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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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

10시 감사개시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철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22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산불 등으로 지역내 어려운 상황 들이 많이 있음에도 군민들께서 희망을 잃지않고 노력하여 왔음을 감사드리며, 부단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원하는 군정발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알리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 추진과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감사 자료 제출 및 작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이 선진행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원

정태원전문위원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회 임동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동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를 시작으로 11월 23일에는 민원실, 재무과, 복지정책과, 11월 24일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11월 25일은 농정과, 해양수산과, 안전재난과, 11월 28일은 환경위생과, 산림과, 도시새마을과, 11월 29일은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울진의료원), 11월 30일은 건설과, 왕피천공원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선서를 하고 제출된 자료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실시간 공개회의로 진행되는 만큼, 시간준수는 물론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 등으로 신뢰 받는 의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해 감사시 미흡하거나 추가 자료를 본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시 익일 오후 3시경 저희 의회사무과와 연락하여 재차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감사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이 보고 한 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 순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각 건에 대하여 설명 후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장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상세한 설명에 팀장 및 담당자의 설명이 필요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홍보관 외 실･과･소장께서는 퇴장하시고, 해당되는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책홍보관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책홍보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울진군 정책홍보관직무대리 박학주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정책홍보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관직무대리 박학주입니다. 평소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저희 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의원 군정질의, 5분 발언,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현장방문 등 의정 활동에 따른 위원별 지적 또는 질문·개선·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용역발주 현황 1,000만 원 이상 용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지역 특산물 개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울진 특산품 활용 대표식품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굳이 꼭 고포미역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울진에는 동해안 쪽에 일반 우리 돌미역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고포미역만 갖고 이렇게 개발 용역을 하고 하시는데, 좀 이 범위를 넓혀서 울진에서 지금 채취되고 있는 자원을 같은 상품으로 해서 고포미역처럼 고부가가치로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고포미역 및 붉은 대게, 그다음에 10여 종을 지금 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특산품은 늘 보면 고포미역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울진 관내에서 발생되는, 채취하고 있는 미역 있지 않습니까, 자원이? 그런 것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군정 홍보 현황 및 실적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17페이지 군 정책개발을 위하여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 추진 현황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MOU 등 추진한 사항과 향후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 용역 중에서 622페이지 울진 연어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1,800여만 원으로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 배경 및 필요성을 보면 울진 연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울진의 새로운 이미지 발굴에 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관이랑 용역비, 용역서를 보고 과업내용을 보면 울진 연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고 또 울진 연어, 그다음에 울진 연어 관광자원화에 대한 방안 수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왕피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갔습니다, 계획으로 보면. 이 연어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보면은 울진군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간보고회도 있고 착수보고회, 이게 설명을 듣고 안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은 전혀 다른 향후 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파크골프장은 연어와 관련된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임동인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연어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연어 모양의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연어를 모티브로 한 홀 구성 및 전국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골프장을 계획한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보면 사업 배경이라든가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도 않고, 과업 내용을 보면 이게 연어에 대한 건데, 연어 모양을 둔 파크골프장을 조성, 이건 군민들이 납득 하지 않을 내용 같은데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그거하고 또 연어페스티벌 개최라든지 그다음에 연어와 관련한 디자인 공원 시설 설치, 예술작품, 실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 부분을 기재를 못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은 이 내용이 연어로 가다가 파크골프장으로 갔네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일단 그 안에 연어 관련해서 페스티벌이라든지 왕피천생태공원 내에 꽃밭 조성, 그다음에 연어 디자인 공원 시설 설치, 예술작품 전시, 그다음에 연어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용역보고서에 나왔으나 지금 해당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지금 사업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구용역 과제를 보면은 생뚱맞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진흥사업소 관련 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이 생뚱맞은 계획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지고요. 이게 용역 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옆쪽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답변을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전혀 생뚱맞은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623페이지를 보면 울진 특산물 활용 관련해서 대표식품 개발 연구용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울진에 대표음식은 없잖아요? 특산물은 있어도 송이든 대게든 미역이든 있는데 대표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울진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 대표식품 개발 연구용역을, 이것도 1700여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아직 완료는 안 됐네요. 이 부분도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울진 향토음식관광 경진대회를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지역문화관광개발연구소에서 올해 이렇게 추진한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이러면 제가 관련이 조금 있어서 울진의 소리에 밴드에도 게재를 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그 과정도 좀 어려웠었고요. 이게 관이 주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이 이렇게 어떤 울진군의 맛과 멋을 알리는 이런 경진대회를 오랫동안 쭉 하고, 그리고 12월 1일 날에 시상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주도로 연구용역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벌써 민에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연구용역도 불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22페이지에 있는 연어 관광자원화 기본구상도 생뚱맞은 결과가 나왔고 울진 특산물 활용, 벌써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민에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1억 2,000여만 원을 들여서 올해 첫 시행을 했고 결과보고를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좀 불필요한 연구용역 개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실질적으로 저희들 울진 특산물 활용 대표식품 개발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울진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요리를 판매 또는 상용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업체를 수요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역 식품 가공업체나 관내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판매방법이라든지 유통경로, 관련 분야의 생산 및 제조 경험이 있고 매출 등을 평가 후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된 식품을 저희들이 전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연구용역도 벌써 밖에서는, 민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다른 게, 여기에 요리 중에서도 식품, 음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식 편의식이라든지 밀키트 같은 부분들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 어찌됐든 울진군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물을 갖고 대표 식품을 갖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은 밖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이 뒤늦게 나간다는 거는 좀 불필요한 세금 낭비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12월 1일날 홍보관에서 시상식을 평가회를 한다고 하니 그 부분에도 한번 참석을 해서 또 얻을 거는 얻고 또 필요한 거는 또 필요한 부분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그 울진 연어 관광자원은 연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에 가 있는지?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연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으나 지금 파크골프장만 저희들이 기재해가지고, 그걸 다 제시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 이 연어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저는 파크골프장으로 간 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연구용역을 하셔가지고 파크골프장으로 나오는 게 맞지 이게 연어 관련해서 나와서 용역이 추진돼서 파크골프장으로 가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이름이 연어파크골프장인데 저도 밑에 사항에다가 참고적으로 나온 내용을 제시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618페이지 보시면 포스트 코로나 울진관광 전략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과업내용에 보면 왕피천, 현종산, 그리고 불영계곡 등 주요관광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수립되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잠시만요. 왕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우리 정책홍보관실에서도 지속 가능한 왕피천 종합계획에 그걸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포스트 코로나 울진관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피천, 현종산, 불령계곡 관련해서 주요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면 이 용역사에서 관내 관광지 북면과 금강송면에 현장 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우리 계획에 보면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현종산과 관련된 내용이 현장 답사가 되어서 제대로 용역 결과가 나왔나 그 내용을 제가 확인코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울진관광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울진은 관광분포도를 보면요, 후포와 죽변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울진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원이 있고 또 근남 같은 경우에는 왕피천공원,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케이블카도 있고 망양정도 있고, 또 온정 같은 경우에는 백암온천, 또 개발되고 있죠?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도 있고 또 덕구온천계곡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마린CC가 있지만 지역과 연계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현종산 같은 경우에도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게 산에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바다와 뒤에 있는 우리 백암산이라든지 이런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지금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이나 우리 군수님이 공약한 1,000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자원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왕피천과 현종산과, 저는 현종산이 들어가서 이 지역에 어떤 미비한 관광 유치를 위한 뭔가가 있겠지 하고 밑에 봤더니 용역사에서는 현장을, 지역을 방문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이 용역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여기 과업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업내용을 보면 한국판 뉴딜에 부합하는 울진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세부전략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현황에 보면 맨 밑에 기성·울진·직산항 어촌 뉴딜 사업 진행 중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예, 처음에 시작한 부분과 전혀 다른 결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산과에서 어촌 뉴딜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저희들이 사업배경 및 필요성에 보면 디지털·그린 뉴딜이라고 했어요, 디지털·그린 뉴딜?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어촌 뉴딜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제가 여기 2022년도 포스터 어촌 뉴딜 시범사업 공모 계획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평가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지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추진 체계의 구체성, 그리고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가산점에는 지자체 소유 시설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가? 어촌 지역에 사회에 시설공간이 있는가? 임대주택 조성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항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저는 용역의 목적과 결과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아까 전에 그 기준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따른 배점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조성이 됐는지, 그다음에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공모사업에 대한 배점기준이지 이 사업 배경이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김복남위원

그러면 디지털 뉴딜은 뭡니까?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이게 일단 뭐야 마을이라든지 가구에 수동이 아닌,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일종의 한 가구 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를 켰을 때 스위치를 안 하고 뭐야, 스마트폰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김복남위원

디지털 뉴딜은 우리 정보통신 ICT 기반으로 해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그리고 비대면 육성하기 위한 어떤 디지털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탄소중립이라든지 수소의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로 갖고 가면서 추진 현황 마지막에는 어촌 뉴딜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과 결과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러면 이 용역을 울진 뉴딜 종합계획이 아닌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울진 뉴딜 종합계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걸 각 파트별로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참고로, 아니면 그거를 연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용역은 필요성과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처음에 저희들 사업 배경이나 목적성하고 필요성하고 추진되어 가는 방향하고는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 관련 용역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제목 선정이라든지 목표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방향을 잘 잡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다음 620페이지 보겠습니다. 620페이지 신공항 연계 울진 발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경상북도 우리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내용이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용역이 너무 성급하게 시작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건의 상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기본조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항 건설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또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개항이 되려면, 공항이 개항이 되려면 2030년,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빨라야 그렇죠? 10년, 15년 뒤의 일인데 이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바로 예산이나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성급한 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저희들이 울진군에서 신공항이 생기면서 저희들 울진군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연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종합항공훈련센터 건이라든지 울진비행장 고도화, 그다음에 항공테마공원 조성 등 이런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같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복남위원

건의해서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신공항 하는데 저희들이 울진군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적합하다, 현재 울진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내용이, 법이 지금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은 부분인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경상북도에서 국토부에다가 건의할 때 저희들 울진의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용역을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울진이 발전이 될 것 같다. 유치 의지를 저희들이 같이 담은 거죠.

김복남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용역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국회에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용역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런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

일단 용역은 제가 봐서는 일단 해 보자 식의 용역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울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이 용역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김복남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7페이지 생활 밀착형 SOC 복합사업 발굴 실태 및 주요 추진상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자위원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지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81억 2,8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지금 지역에 공모해서 내년 1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울진에, 복잡한 울진에 이렇게 모든 시설들이 집중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울진이 지금 10개 읍·면이 아닙니까, 10개 면?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잘 알고 계시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매화, 근남 쪽에 지어져도 좋을 건데 이게 다 복잡한 울진으로만 자꾸 이렇게 집중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지금 사용자 수요라든지 이거를 할 때 충분한 이용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그다음에 편리성을 아마 감안해서 집적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10개 면이면 우리 울진에서 후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 중간 지점쯤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지어졌으면 참 좋은데, 이게 다 울진에 집중되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울진이 자꾸 복잡해지고 접근성도 너무 좋지 않잖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아마 수요자 면에서…

안순자위원

수요자가 울진 이쪽에 많다 이 말입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그래가지고 한, 수요자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위치를 잡은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수요자, 이용자가 울진군 전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기를 이용할, 가족센터를 이용할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그런 것 다 수요파악은 해 보셨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받아와서 이런 센터를 짓든지 무슨, 울진 관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제발 접근성이 좋은 10개 면을 총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역 균형에 맞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는데, 4페이지에 보면 지역 홍보, 유명인 출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아무튼 우리 2022년부터 2023년 울진 방문의 해라고 해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할 사람들이라든가 울진을 홍보할 수 있는, 유명인 섭외를 통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고, 또 우리가 보면 몇 년 전에 ‘동백꽃 필 무렵’ 같은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주말연속극 같은 드라마 그런 걸 한번 섭외해서 해 보셔도, 그런 게 얼마나 홍보 효과가 전국적으로 높은지는 알고 계시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런 걸 한번 섭외해서 해 보실 의사는 없으세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MBC나 KBS나 우리 다 이렇게 홍보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안순자위원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 드라마, 좋은 인기 있는 드라마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장유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관실이 신설이 되었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주요 업무는 홍보와 그리고 울진군의 장기계획에 따른 용역이라든가 부서에서 하기 힘들고 협업이 가능한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게 주요업무가 맞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또 다른 기능은 뭘 가지고 있죠? 홍보와…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정책 조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정책 조정이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이제 각 실·과·단·소별로 업무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 지정이라든가 업무적인 그런 군수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최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책관실이 맞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정책 조정하고 민원 조정, 그다음에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지금 각종 용역이 지금 정책관 쪽으로 다 이관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용역?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용역은 지금 해당…

장유덕위원

615쪽,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각종 용역을 우리가 수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앞으로 또 정책관실에서 용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이 용역이 여러 가지 최고 첫 단추로 출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이런 확보 사업에 용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맞지만 이 용역이 사업으로 반영된 우수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울진군에 우리 용역을 통해서 해당 실·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그런 주요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용역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고, 농촌협약도 지금 공모사업 선정돼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농촌협약, 도시새마을과에서 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하고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결과물이 완성이 되는 그런 용역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울진군의 용역을 보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용역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용역?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숫자에 대해서는 잘…

장유덕위원

예?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다른 지자체하고 숫자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629쪽에 북울진도서관 건립 SOC 복합화 사업, 거기에 보면 공사 중지 건이 관급자재 철근 부족으로 진입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중지가 이건 해소가 다 되었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지금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해소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북울진도서관 건립 SOC 사업은 별도 감사 설명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책관실에서 왜 자료가 올라왔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일반사항하고 공통사항에서 각 실·과에서 했던 용역이라든지 생활 SOC를 자료 제출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취합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우리 팀이라든가 그건 없네요, 그렇죠? 우리 정책관실에서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저희들은 사업 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매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서관이 남울진도서관하고 북울진도서관하고 두 군데가 있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명으로 되는 부분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드렸는데 북울진도서관, 남울진 이게 지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장유덕위원

지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울진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명칭을. 그렇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그것 전달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울진이 보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통합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명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정책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여론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좋은 의견인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좋은 의견이면 반영을 해야 되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안 그래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정책관실에서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고 또 부서 간에 내용 정리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긴밀하게 이렇게 완화도 시키고 협업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북울진도서관하고 남울진도서관 명칭 변경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게 방향을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협의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책홍보관님,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포미역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대안 상품을 만드셔가지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울진의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연구용역 지금 이게 나왔는데 저희가 사업 배경하고 필요성하고, 그러니까 도입 배경하고 중간에 진행 과정들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영혼 없는 연구용역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 한 4건, 5건 되죠?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SOC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황현철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울진에 있는 장애인들 비율을 혹시 아십니까, 남쪽 북쪽으로 나눴을 때?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비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대동소이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울진 쪽으로 모든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수요자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프라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 수요자가 근거리에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잘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결과물이 수요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울진에 가까운 데서 목소리가 많아서 여기에다가 둘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데 말고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금 소외된 부분, 그러니까 균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주

박학주정책홍보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감사중지

11시2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울진군 기획예산실장 정대교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2022년 저희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페이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물품 구매·제작 납품 현황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43쪽 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범죄피해자센터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300만 원이고 보조금 자부담 비율로 해서 1,300만 원하고 2,000만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55페이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보면은 사업비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하고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 금액이 좀 다르죠? 그리고 60페이지 사업비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은 그 집행액에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 정산금액이 450만 원 돼 있고 여기는 1,292만 1,99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플러스를 하면 총계액도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뒤쪽에 보면 카드 결제된 부분들이 10건 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55페이지…

임동인위원

처음에 얘기한 것은 43쪽입니다. 43쪽이고, 43쪽에 나와 있던 정산 현황이랑 그다음에 55페이지하고 세부 집행내역 60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카드내역도 없다고 했는데 뒤에 보면 카드결제액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여기 범피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지금 영양, 울진, 영덕, 이 네 군데가 이렇게… 어디 청송입니까, 어딥니까?

임동인위원

영덕.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계획은 자부담 계획이 2,00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금액이 늘었지 저희들이 지금 보면 보조금은 1,300만 원으로 다 집행이 완료됐거든요. 자부담 금액만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고요.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숫자라는 거는 앞의 숫자와 뒤의 숫자든 중간의 숫자든 정확히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운영비, 사업비 부분을 플러스해도 이 총계액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플러스를 해도 맞지가 않다는 거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은 지금 정산이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부담이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임동인위원

아니요, 보조금 부분이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5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동인위원

아니요. 60페이지 세부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450만 원이잖아요, 소계가. 그다음에 소계가 1,292만 1,990원.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450만 원은 운영비에 대한 것 같고요.

임동인위원

아니, 어찌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계, 소계 플러스하면 위에 1,700여만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는 보니까 1,2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착오가 기재돼 있는 것 같고요. 정산이 자부담 비율이 많은데, 보조금은 보면 운영비가 450만 원이 지출이 돼가지고 다 됐고…

임동인위원

아니, 정산 현황을 보면 자부담이 앞쪽하고 뒷부분이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추진실적 여기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뒤에 거는 또 맞거든요. 그리고 또 안 맞는 부분이 보조금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이것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오늘 행감자료잖아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원본대조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 3억 원 이상 사업 선금급 지급 현황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음으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울진군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회의개최 및 수당 지급 내역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장님, 265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서면 심의하셨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지급된 것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금동찬감사팀장

담당 팀장 금동찬입니다. 수당이 지금 21만 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복남위원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지금 서면심의가 3건이 있습니다. 21만 원, 28만 원, 2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고 수당이 지급된 것이 올바른 지급이 맞습니까?

동찬

금동찬감사팀장

이 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김복남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7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출석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이 지급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니, 제가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계장님이 그 답변을, 답변 자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시든가 안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도 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서면심의를 해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어떤 위원회가 있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지금 관련 조례를 다 뽑아왔는데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관련 조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출을…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별도로 제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 세부 수당 지급내역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정확한 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하기에는 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2022년…

김복남위원

서면심의를 했을 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조례와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 관련 사항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울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회의를 세 번 정도 서면심의를 하셨네요, 그죠? 울진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제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명칭이?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울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김복남위원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게 같은 위원회가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같은 위원회인데 담당자가 잘못, 심의위원회로 오기한 것 같습니다. 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위원님.

김복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서면심의는 행정의 편의상 만들어진 심의입니다. 조례에 의하면 반드시 위원들은 참석을 해야 되고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공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기보다는 저희들 그런…

김복남위원

코로나 전에는 그러면 일반 공개심의를 다 하셨단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걸 제가 워낙 많은 심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일이, 저희들은 하여튼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에 올해 7월, 8월인가요? 이후에 위원회 회의한 내용 중에서 공개 심의가 이루어진 심의위원회 자료를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김복남위원

여기에 군정조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 소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남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진군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 8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86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위원회의 총괄부서는 저희 부서입니다.

임동인위원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제4조4항을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직종의 위원들을 우선 위촉을 해야 되고, 그리고 1항, 2항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위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위원회 구성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86개 위원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체적인 위원회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사실 여성 비율이 10분의, 특정 성비가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개인 1인이 위원회 참여를 3개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직자가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은 상위법령이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력풀이 좀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여성 위원들 위촉할 때도 저희들 정보의 한계도 있지만 울진 지역사회에 전문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4개, 5개 분과로 만들어서 경제라든가 복지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가들이 좀 부재하고, 또 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수해서 그렇게 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우리가 별도 보고를 하든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여튼 지역 특색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실장님하고도 생각이 비슷한데, 이 위원회 구성이 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민간 위원들은 또 3개를 초과할 수 없게 돼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까 86개가 되어 있는 위원회에 한번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관련 조례는 어찌됐든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낸 법이지 않습니까, 조례도?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모든 게 결여가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 구성이 먼저일 것, 최우선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우리 군이 지원하고 있는 유·무급 사회단체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1페이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실·과별로 추진한 방역사업,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하고 청정한 울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생활안전을 위해 추진한 사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9페이지 울진 방문의 해 운영 부서별 추진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289페이지 민선 7기 군정 방향에 대한 정책 개발과 주요 추진성과 및 민선 8기 역점 추진 정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301페이지 2023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현황 및 교부세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07페이지 일반회계 민간이전경비 편성 현황, 투자심사 현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동인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투자심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이랑 경상북도,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심사 기준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 투자심사가 20억에서 60억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60억 이상에서 200억까지는 경상북도 심사, 200억 이상은 중앙정부 심사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 및 축제는 3억 미만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요, 3억에서 30억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심사를 하고 30억 이상 행사라든가 축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이 투자심사가 한 가지 예외 사항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체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지자체하고 뭐죠, 울진군, 경상북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 기준을 자료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이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17페이지 울진군 2021년 말 채무현황 세부내용 및 전년도 부분별 상환실적, 향후 연도별 채무 상환예정 금액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21페이지 상부기관별 감사 현황 및 감사결과 조치 사항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25페이지 군 자체 정기감사 결과 조치사항 및 수시감사 추진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59페이지 공무원 비위 실태 및 위법 행위로 사법 처리된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63페이지, 울진군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업무 수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69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및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 유지관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37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 2020∼2022년도 문제점 및 대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울진군에서는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진군에 주민참여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예산의 몇 %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전체 예산의 1%입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예산팀장 몇 %지요?

기표

엄기표예산팀장

1% 이상이라고 저희들 되어 있는데 그만큼 저희들 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1% 이상인데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네요, 그만큼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홍보 기간도 좀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장 출무회의라든가 이런 데 수차례 저희들 홍보를 해도, 이게 또 일부 참여예산이 들어오는데도 그게 적법하고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되는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신청보다는 저희들이 결정된 사업을 위주로 하니까, 편성은 또 그렇게 적법하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375페이지에 2022년도 지금 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 사업은 어떤 과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건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편성해서 2022년도에 시행했지요. 아,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저희들이 접수받은 예산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이장 출무회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홍보기간을 연장하고 또 이장 출무회의라든가 주민들에게 직접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복남위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주민 관심도 제고 노력을 위한 홍보 확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예산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었듯이 주민참여예산은 수시로 반영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공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제안 이외에도 주민간담회,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수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단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민들에게 알려서 공모를 합니다. 검토단계, 해당 부서에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을 위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10월에 예산안 편성을 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리고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예산안 심의를 군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수시로 이게 반영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절차와 시기가 있는 사업이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이 네 가지 사업은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업만 이렇게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예,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에 보면은요, 2022년도 사업 보기 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부적격한 사업들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체나 개인 등에 국한되는 사업은 이 주민참여예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도비 보조금 사업 같은 이 부분은 할 수 없다고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사업 신청에 대한 부적격 사업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는 2022년도에 지금 현재 특정 단체에 사무실 보수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격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 부적격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이게 저희들이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산불이라든가 주택 화재라든가 이런 데, 실제 우리 지역 정서상은 이게 관변단체나 사회단체라기보다는 행정에 편입돼 있는, 그리고 저희들도 도하고 연계된, 소방서하고 연계된 그런…

김복남위원

맞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저희들 모르시는 분이 없지요.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거기를 특정 단체라고 규정하기에는 행정…

김복남위원

사무실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을까라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홈페이지에 신청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홍보하는 기간에 접수된 사업이고 그때 또 저희들 정서상 불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좀…

김복남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 이외의 단체에서 “우리도 사무실 수리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교하시면, 저희들 다 여기서 지금 유튜브에 중계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김복남위원

답변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은 군민이 만족하는, 또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에도 어떤 방향에 어디에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울진군청에서 공지가 되었습니다. 부적격 사업으로 이러이러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에 어떤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다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음에 또 참여예산을 우리가 선정할 때는 이런 또, 우리가 문구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또 그렇게 하여튼 다음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꼭 필요하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에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중복된 질문인데, 주민참여예산 선정 절차를 보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개선의 사례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다 시설사업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이장 출무회의, 또 해당 마을에, 각 읍·면에, 또 여러 가지 숙원사업,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하고 싶어도 우리 해당 과에서 검토내용이 또 있을 뿐더러 또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에 예를 들면 원자력의 기본지원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이런 시설사업이 아니고 보편적 공공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그리고 또 우리 행정이 미처 예산이, 뭐 울진군이 예산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 못하고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런 사례는 없을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명확한 선정 절차, 거기에 따른 예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시. 그러니까 어느 다리를 고친다, 안 그러면, 이런 것보다 횡단보도에 여러 가지 이런 보행자 안전을 강화시켜야 될 예산, 그리고 또 보안 관련해서 CCTV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생활 밀착형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사업이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사무실 보수 이런 것은 행정망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었다라고 하면 군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냐? 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또 각 해당 읍·면의 이장님들이나 좀 출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숙원사업이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장님께서 이런 선정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그리고 예시가 중요합니다, 예시. 이런 이런 사업을 우수사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예시를 몇 가지를 공지하셔가지고 생활에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참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김복남 위원장님하고 장유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잘 반영해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거든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구차하게 4개 정도밖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예시도, 아주 적절한 방향을 정해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범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해당 읍·면에 예산을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지나간 건데 323쪽에 감사 현황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출렁다리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출렁다리가 어딥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울진군에 출렁다리가 7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7개 중에서 신선계곡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데는 등기산 스카이워크 그쪽 출렁다리인데, 이 출렁다리 7개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안순자위원

7개 전체가 다 지적…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중에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뭐 다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관리 조례도 미제정 되었고.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들은.

안순자위원

아직까지, 2월 16일부터 2월 18일이 감사기간이었는데 이런 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 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해서, 시정된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군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자 답변 필요하시면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저도 지나간 페이지인데 295쪽 한번 보겠습니다. 시책발굴을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2021년도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실장님 차례대로 이 진행 상황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스쿨존 버튼식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후문 신호등 사거리에 로터리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시행을 했고, 월송 소나무숲 이름 제정 및 관리는, 관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고 이름 제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친절마스코트는 사실 이건 미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채택된 대안 중에서는 미래농정과, 해양수산과에서 코리빙 울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유영국 화백 벽화마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거나 미시행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 답변을 하신 대로라면 두 군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2건이 검토 중이고 나머지 부분은 또 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를 받은 거는 71건, 그다음에 후반기 때는 36건, 채택이 5건, 3건입니다. 이거는 어찌됐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채택이 됐다는 거는 안이 괜찮았다는 소리거든요. 발전소 후문도 그렇고 울진군 전체, 초등학교 스쿨존 버튼식은 저도 사용을 해 봤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진짜로 어른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젊은 저희들한테도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이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후문 신호, 그 사거리 로터리 건은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도 그렇고, 이 과속방지턱은 울진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자가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보통은 다 자가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마 턱이 높은 데가 있을 거고요, 턱이 또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필요하지 않나 싶은 곳도 있을 거고, ‘여기에 왜 필요하지?’ 이런 곳도 누구나 느끼는,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셔갖고 이 부분을 일제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8건이 이렇게 있는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377페이지 업무용 전산장비 관리와 운영, 보급실적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전반적으로 앞에 것도 그렇고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분들이 지금 현재 세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소송 건을 보면 패소도 되고 그리고 승소도 된 사례가 있는데, 혹시 이 비용, 이게 일반 민간 영역에서 비용을 보면 몇천만 원 하거든요. 이 고문변호사분들 이 금액으로 이게 만약에 승소가 됐을 때 혹시 승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약소하나마 승소 사례금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승소사례금 별도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소송비용에 포함돼 있는 걸로.

장유덕위원

그러면 사건의 성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사례가 있을 건데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변호사분들을 이렇게 위촉을 해서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 지정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행정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은 저희들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상당히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소송이 워낙 소 제기가 많고 한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 변호사분들 이 세 분 말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위촉을 하셔가지고 좀 비용도 넉넉하게 해서 울진군에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승소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득불 승소를 해서 이런 부분을 또 행정에서 또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이런 걸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 변호사 풀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하는 것도 좋은 군정 발전 같습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히 집행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편성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저희 안 그래도 심의위원회, 아까 서면심의 자료제출 말씀드렸던 것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 시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하고 울진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준비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감사중지

13시4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원전에너지실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김상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 저희 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 후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종산 풍력단지 개발사업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역 개발과 소득 증대를 도모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방금 얘기로는 위원장님의 건강상태로 지금 계획이 중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4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미발주 현황에서 현종산 풍력 주민참여 지역개발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지금 미발주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발굴이 사실 우리 어떤 면이죠? 지금 2개 매화면하고 기성면이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해당은 그 2개 면 10개 리가 해당이 됩니다.

김복남위원

2개 면, 10개 리가 해당이 되네요,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사실 이 2개 면의 어떤 구심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덕의 풍력단지처럼 우리 관광자원화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1,000만 관광객 오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사실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마린CC가 있지만 지역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게 개발이 되면 그 안에 매화면, 기성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역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처음에 사업을 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떼 체험관광지 조성하는 이런 걸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 4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군비가 추가로 몇십억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진행이 안 됐고요. 그 뒤에도 지금 이런 각종 축사부터 해서 마을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축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는 부서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해야 하는 그런, 부지 매입 그런 문제가 사실 이 지원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집행 불가한 그런 사업이 또 몇 가지 검토가 되다가 또 이렇게 추진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항이었고. 뭘 할 것인가 하여튼 좋은 안이 있으면 그거 하는 것은 뭐, 사실은 저는 이 40억에다가 군비 조금 더 얹어도, 10억이든 20억이든 더 얹어도 그게 들어오면 그 소득이 일차적으로는 주민들한테 가지만 들어온 관광객들은 지역에서 소비를 하니까 이차적으로는 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일단 어떤 사업을 뭘 할 것인가, 진짜 좋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보면은 후포라든지 죽변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단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인근 지역에 가봐도 관광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된 곳이 많아요. 실장님께서 관련해서 또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함께 가셔가지고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고 토론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소득 증대라든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계속 이 부분을 그냥 묶어두지 마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하여튼 내년에는 똑같은 것 지적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위촉이 되는 거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그 명단에 보시면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 거는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당연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고요. 지명직은 그 직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오는 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위촉직들은 군수가 추천하는 4명이 있고 나머지 지역 위원장이 또 추천하는 위원이 4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명이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시설심의위원회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시행령 10조에 보면 지역 위원회 구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군의원 4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 군의원 1명을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기 발전소심의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비례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여기 대통령령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왜 1명도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을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게 위원회에서 사실은 많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배분이라든지 또 사업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배분 심의에 들어가면 이게 뭐, 지금껏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심의가 돼서 결정이 된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협의 자체가 안 되고 배분심의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또 더 위원님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복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에서는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안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할 수 없다. 위원으로 될 수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긍정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대통령령에 해당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법률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다른 지자체도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공통사항은 질의를 마치고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현종산 풍력단지 특별지원금 현황 현재까지 추진현황, 향후계획, 문제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현종산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게 됩니다. 특별지원금이 22억 8,700만 원이 법정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항에 보니까 특별지원금이 매화·기성면 일원 태풍 미탁 피해복구비 사업으로 추진된 내용이 나옵니다. 위에 특별지원금이 태풍 미탁 복구비로 나온 겁니까? 지원이 된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건 아닙니다. 복구비는 그런 용도로, 지원금을 긴급 복구비 이런 명분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탁 때 하여튼 예 없는 그런 큰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저희들 예비비 묶여 있는 그 돈들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 이때도 아마 여기서 부족했던 그런 예산이 긴급으로 아마 지출이 됐습니다.

김복남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 태풍 피해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 도비, 군비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저는 이 특별지원금이 미탁 피해 복구비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지원금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사용이라기보다는 긴급복구가 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죠, 예산이 없으면.

김복남위원

지금 현재 울진군에 예산이 없어서 미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당시에는 일반회계에 예비비 있는 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반회계 예비비가 다 지출이 되고 그래도 고립된 도로 복구라든지 이런 응급복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로 묶여 있던 것 상당 부분 지출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비비가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이 특별지원금에서 미탁 피해 복구비로 사용했던 이 내역을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기본지원금이 지금 3,000만 원이 매년 들어오는 예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연…

김복남위원

매년 들어오네요, 그죠? 그럼 이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이렇게 3,000만 원이 읍·면 전체에 돌아가는 예산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세부적인 배분 비율 관계는 우리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원자력수소팀장 안춘섭입니다. 저희 현종산 풍력발전단지 기본지원금은 풍력 같은 경우는 다 사이즈와 상관없이 규모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기본지원금은 3,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풍력발전단지를 했을 때 저희가 환경을 할 때는 스코핑을 2㎞로 했지만 지원금에 대한 법률이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반경 5㎞를 기준으로 저희가 해당되는 읍·면을 면적 대비 인구 비중으로 따졌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매화하고 기성이고 나머지 일부 근남하고 금강송면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3,000만 원 지원금에 대한 배분? 돈이 어떻게 똑같이 균등하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아닙니다.

김복남위원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적, 인구의 비중을 가지고 근거리…

김복남위원

면적,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혹시 매화2리도 해당이 되나요?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거의 대부분이 매화하고 기성 쪽에 금액이 집중돼 있고요.

김복남위원

아니, 지역이 매화2리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매화면 전체로 저희가 나갑니다.

김복남위원

10개 리라고…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매화면 전체로 나가는데, 저희가 금액은 매화면을 통해가지고 배분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하여튼 이 배분되는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김복남위원

그리고 지역개발협력기금 40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과목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지역개발협력기금 40억.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40억은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저희 실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아까 양떼목장부터 해가지고 풍력발전단지를, 발전단지를 관광화해가지고, 관광명소로 해가지고 지역 개발을 하려고도 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억은 우리가 풍력발전단지를 수용하면서 발생된 돈이니까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은 미집행으로 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어떤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지금은 이 돈은 통합안정화기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사업이 정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지역개발협력기금 40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만약에 이 40억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 40억에 대한 이자까지도 계산해서 집행이 됩니까? 지금 금리 이자 3%만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이자는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사업별로 해가지고 이자를 분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잘, 아직 검토는 안 해봐서…

김복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이에 해당되는 금액이 별도로 계정과목이 설정이 되어가지고 예탁이 되었다 그러면 사실 이 돈에 대한 이자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김복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장학기금이 지금 2,000만 원이네요?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김복남위원

이 장학기금은 매화면 기성면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김복남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저희가 물론 장학금은 풍력발전단지가 보통 인허가를 받으면 한 20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2,000만 원 해가지고 그 지역의 장학금 사업입니다, 이 돈은.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학생이 없고 이러면 중학교까지 저희가 확대를 해가지고…

김복남위원

지금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울진군 장학지원 사업하고 중복성은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저희는 그거는 울진군 전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가 도합 금액이 일정 부분 넘어가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범위까지 내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당 한 37만 원 정도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김복남위원

장학금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남아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장학금은 100만 원 주는 것은 울진장학회에서 주고요, 울진 재단법인.

김복남위원

저는 울진장학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풍력단지에서 나오는 2,000만 원에 대한 이 장학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그거는 저희가 매년마다…

김복남위원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없습니다. 다 지급합니다, 100%.

김복남위원

장학금 지급한 내역도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자력수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저희들 울진군 현종산 풍력발전소 장학사업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7조에 보시면 자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자금은 지금 현재는 장학사업으로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은 장학사업으로 사용하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단, 인구 감소 등으로 장학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울진군과 사업자가 협의 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울진군과 이 사업자가 협의한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지역 주민들의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고,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조례에 굳이 삽입을 안 해도요, 이 모든 게 다 면에 면민들 의견을 100% 거의 다 반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그래도 삽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임동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해서 그 지역심의위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비례대표는 당연히 그 지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실장께서 바라보실 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능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사업 편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같이 참여를 해서 지역 주민과 또 심의 지역 위원 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까지 지금 잘, 제도 자체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지원사업비 심의를 할 때 같이 계셨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고 보면은 그날 당일 날, 그리고 그 앞전에 어떤 한수원 입장에서 저희들 위원회에 지역 뭐죠? 기본지원사업비는 어찌됐든 각 읍·면에서 조율을 다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 부분들을 군 심의위원들은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고, 그리고 지금 213쪽에 걸쳐서 몇 쪽에 걸쳐서 나오는 그 사업자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울진군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렇지만 그 외에 군이 아닌 민에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 군에서 올리는 사업도 사실은 반영이 5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리면 다 순위에 상관없이 사업자 측에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사업자지원사업 협의할 때 심의위원회 때 파행된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심의위원들, 위원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이 협의를 받도록, 그 협의가 강제성이 없는 협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다투고 또 싸움의 여지를 가지고 계속 싸우다시피 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도가 생기는, 생길 당시부터 해서 저희들 원전 소재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자가 하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된다. 협의를 하더라도 강제성 있는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아니면 협의를 심의로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세금이라든지 이런 공적자금 이외에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지원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심의위원회에서 통제를 한다든지 또 너무 강하게 이렇게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하여튼 산자부,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법 자체를 이렇게 지난 십몇 년 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께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도적인 부분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노력을 하셨고, 그렇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상생발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한수원하고 있지만 일반 민들은 그걸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소통창구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위원회에 비례대표 위원님도 들어오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집행부도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군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한수원에 어필을 해서 사업자 지정 선정의 어떤 금액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걸 바꿀 수는 없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어찌됐든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 본 의원을 포함한 이 동료의원들이 누구보다도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소통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한 번 더, 저희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더 어필을 해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어떤 심의 날에 만나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결위원장님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면 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삭감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33쪽입니다. 233쪽 한수원에 지역주민 고용실태에 대해서,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취직률이나 취업률, 그다음에 뒤에 한울본부에 있는, 이거는 별정직이나 청원경찰 인원 기준이라고 별표를 해 놓았네요.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 지역 출신 우대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한수원 관련된 부분들이고 협력사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채용 현황 상태를 파악을 한번,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협력업체에서 지역 우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파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임동인위원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은 공기업입니다. 한전KPS도 그렇고 사무직군은 토익 한 90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직에도 한 850점 이상, 그다음 지역 주민 가산점을 받더라도 한 750점 이상이 돼야지만 서류 자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쉽게도 서류를 넣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수원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면 울진 관내에서 고등학교든 또 대학의 어떤, 관내 대학이, 저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 대부분은 입사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고향에서, 스무 살 때 열아홉 살 때 공부를 안 했거나 못 했거나 하는 친구들이 고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창구는 한수원은 뭐 이렇게 섣불리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쉽지는 않지만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 이제 협력사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집행부의 입장이나. 그렇게 되면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협력사들을 파악을 하셔갖고 산업이든 학교, 그다음에 관이든 MOU를 체결해서 지역에서 단순노무일이 아닌, 오버홀(OH)도 보면 그것도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한 두 달 정도 일용직으로 들어가서 인건비를 받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기간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열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급여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협력사와 한번 MOU를 체결해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일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은 그 한울본부하고, 본부에서 어차피 다 관계 협력업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 협력업체를 통해서 약간 의무적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강제성을 띠고 몇 % 이상이라든지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에 경일대학교에 원자력에너지융합학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 부분도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갖고 지역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500킬로볼트 HVD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이 8개 마을에서 송선로 관련해서 8개 마을에서 7개 마을이 합의를 봤고 한 마을이, 그렇죠? 고목2리가 미합의 상태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군의 입장이란 게 어떤 입장 말씀입니까?

임동인위원

이게 추진내역을 경과를 이렇게 보면 향후계획이나 이렇게 보면 울진군 범국민대책TF팀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

이분들이 줄곧 주장을 하는 건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절차대로 해 달라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군의 향후계획을 보면 건설까지 다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다음에 송선로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그렇고 이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거고, 지금 그러면 그 마을마다, 각자의 마을마다 합의를 본 금액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7개 리는 다 합의를 본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파악하고는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미합의된 고목2리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금액적으로는, 저희들 마을별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임동인위원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하지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마을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관여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대책위가 구성되기 전에 마을별로 합의금, 금액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임동인위원

본 위원이 회의도 참석을 하고 받는 느낌으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변환소 건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생각을 받고 있거든요, 느낌을.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후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힘들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렇죠. 그리고 고목2리의 합의에 관한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마을별로 그렇게 한전하고 협의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또 진행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안전성에 관한 공식적인 그런 담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TF팀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최소한의 그런 절차는 거쳐 달라는 그런 움직임이고, 행정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TF팀이 구성이 돼서 그렇게 가고 있으니 그 요구가 무리하다든지 불가하다든지 그런 상황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주민의 안전과 수용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절차대로 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무시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도 환경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게 법적으로 안 받아도 된다고 지금 한전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안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TF팀에서 아마 변호사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자문을 구해서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도 지금 변칙적으로 안 받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TF팀에서 중지를 위한 어떤 그런 법적인 조치도 같이 아마 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TF팀에서 어떤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결과를 얻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집행부에서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간에서 대응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대응이…

임동인위원

아니요, 인허가는 군에서 내는데…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인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환경청에다가 질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그 질의도 사실은 한전에서 다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했는 자료를 보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못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이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대책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지금 대책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대책위는 집행부보다 정보량이라든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적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할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환경부나…

임동인위원

민이 필요로 하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 민이 필요로 하더라도…

임동인위원

민이 법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일단은 정부고 울진군에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민간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한수원에서는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죠, 한전에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 사유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이게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나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한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임동인위원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하고 한수원은 어디서 답변을 들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러니까 한수원이 환경청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임동인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환경청에다 그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안 되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할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이라든지 정보공개청구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에서 대책위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반대투쟁을 하는데 군청 공무원들 보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라고 할 수는…

임동인위원

관이 할 일을 민이 하는 겁니까, 민이 할 일을 관이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못 한다기보다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관은 민을 위한 존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했지만 각종 위원회 현황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30%? 아닙니까? 각종 우리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조례에 보면 여성 위원이 30%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조례상 구성된 그런 위원회에서 여성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당연직이고 법적으로 지명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준을 지키는 게 어려운 부분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안순자위원

지금 보니까 15명 중에 여성이 손봉순이라는 분이 여성입니까? 한 분도 없으시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 처장입니다. 남성입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명 중에 여성이 1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다 해도 여성 위원들을 위촉해 주셔야지. 동료위원들이 아까 또 질의하고 했지만 여성 위원도 30% 채워 주십시오. 울진군이 남성만 있는 곳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기 비례대표…

안순자위원

한 분이시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한 분 들어오는 것도 지금 제가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안순자위원

30%를 채워 주십시오. 4명입니다, 4명. 4, 5명 정도 위촉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근데 본부장 추천 권한과 또 군수님 추천 권한이 있는데, 각 사회단체 장 위주로 이렇게 계속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위촉할 때 말씀을 드리세요, 여성분들도 위촉 좀 해 달라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발전협의회장님 출마해가지고 여성분이 많아지고 이러면 당연히 여기도 여성분들이 많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울진군이 남성만 있는 곳이 아니니까 여성들의 자리도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도 안 해 주신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실장님?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09쪽입니다.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연계사업 검토결과, 209쪽에 보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입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이미 조성할 치유센터 부지는 다 확보가 된 거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하면 3년차입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3년차인데 너무 진행이 더뎌지는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이게 ’20년 되어 있지만 공모 자체는 2017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안순자위원

예, 2017년 맞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리고 이게 2020년도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받고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예산확보가 사실은 ’20년도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했고 지금 또 설계 중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일반적인 국비사업처럼 떨어져서 바로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진행 연도는 조금, 기간은 조금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3년차가 됐는데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빨리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201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 어떻게 농협진흥구역 해제가 지금까지도 안 돼서 협의 중이라고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보시면 ’21년도에 생태 등급 완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보시면 농지전용 협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한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끌었고, 또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게 지금 농림부에 가면 담당 사무관을 팀장이 벌써 세 번, 네 번 만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쌓여있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건수가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이런저런 인맥 통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팀장이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조금 걸리지만 그게 절차상의 문제지 다른 문제는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월송 쪽에 해양치유센터에 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기대치가 높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전혀 진전이 안 돼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안 그래도 7월 달경에 월송노인회 갔더니 노인분들 다 그 말씀 하십디다, 이것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런데 저희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공무원들이 뭐하고 있냐고 그래요. 빨리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223쪽 전기요금, 실장님 전번에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반영이 안 됩니다, 그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반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검토는 했습니다. 했고…

안순자위원

검토해보신 결과가 어떠신데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반용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한 30억 정도…

안순자위원

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30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재원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기본지원금 120억 받아가지고 전기요금사업만 지금 하는 게 한 50억 되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1만 4,510원을 2만 1,420원으로 했을 경우에도 추가되는 자금이 한 3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최고로 줄 수 있는 한도가 2만 1,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2만 1,000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걸 주더라도 사실은 예산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일반용도 당연히 가게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다 한 푼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죠. 좋은데 재원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면 170㎾를 쓰는 가정집에 지금 지원하는 게 1만 4,510원입니다,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6910원을 더한 2만 1,420원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가구당 6,910원을 지원하면, 그러니깐 지금 30억을 더 필요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라면 일반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반용은 저희들 산자부 시행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요금을 줄 수 있는 용도가 일반주택용하고 산업용 두 가지로 지금 분류를 해 놨고요, 그걸 하려면 산자부 시행요령부터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이 다 주면 다 좋기 때문에 5개 지자체가 하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지자체에서 다 찬성을 하면 시행령도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나머지 3개 시·군이 다 반대합니다.

안순자위원

그것 해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반대한다고 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 얘기가 인상을 해 주자라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울진이나 영광은 별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3개 시·군은 확대해 버리면 기본지원금 나오는 것 다 전기요금으로 해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3개 시·군은 반대를 합니다. 5개 지자체 중에 3개 시·군은 반대하고…

안순자위원

그래 해 보셨습니까, 실장님? 해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까? 3개 시·군에서 반대하는 것 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일반용으로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 봤고요, 이 전기요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수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지금 1만 4,510원,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도 지금 군민들이 쓰고 있는 일반 가정용은 그냥 1만 4,510원도 다 못 씁니다. 제로입니다, 전기요금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런데 이 1만 4,510원을 받는 비율이 보면 90%가 넘습니다. 물론 진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전기요금 아껴가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분은 기본 지원되는 이것도 다 지원이 안 되겠지만 90% 이상이 사실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혜택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일반 사업자들도 지금 어렵잖아요, 사업자들이 사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이것 검토해 주세요, 실장님. 자꾸 실장님, 집행부 쪽에서만 자꾸 그렇게 나가시지 말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의원들이 제안하는 이런 것도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게만 대답하면,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249쪽 비상활주로, 11월 18일 날 기성 가셔가지고 공청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간담회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든가요? 반응들이 주민들이…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반응들은 일단은 기성공항 들어올 때 지역에 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했던 그런 부분도 아직 안 된 게 많다.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나름대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다 지원했거나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당시에 공항이 들어오면서 150억, 180억 사업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 그게 서류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신정 군수님 계실 때 구두로 지방공사의료원하고 공항이 들어오면서 주변지역 기성 쪽에 하는 사업비가 150억, 180억 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뒤에 답변하는 사람도 없고 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유야무야 됐다. 그래서 이런 신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죽변에서, 기피시설인데 “그러면 죽변, 북면을 위해서 기성이 희생을 해야 되느냐?” 하여튼 이런 쪽에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주민들의 저걸 끊어내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무튼 지금 또 저희가 남쪽에 살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거기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소음이 굉장합니다.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TV를 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원은 너무 미미하고. 비행기가 한 대 뜰 때마다 얼맙니까? 얼마가 지원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연간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전체 다 합쳐서.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지원입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런 사업이든, 또 방범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군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음 쪽에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비행훈련은 아마 국토부에서 재계약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전부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원을 폐쇄하고 공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항으로 시설을 변경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소음 쪽에는 나름대로 덜 피해가 가지 않겠나 싶은데 지역 경제 쪽으로 봐서는 기존에 학생 300여 명이 들어와 있는 것하고 일주일에, 또 한 달에 몇천 명 이용할지도 모르는 공항시설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도 잘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안순자위원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고향이 그쪽이라서 이사를 오겠다는 분이 그 비행훈련원의 소음 때문에 계약하러 왔다가 안 하고 간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비상활주로까지 거기다가 설치해서 더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안순자위원

아무튼 주민들하고 깊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꼭 이게 비상활주로가 울진군 안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됩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안순자위원

시·군별로 다 비상활주로가 있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닙니다. 아닌데, 기존에 지금 저걸 폐쇄를 하고, 강릉비행장도 있고 대구비행장도 있지 않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렇게 가면 좋은데 저게 작전성 때문에 지금 있는, 지역 안에 저게 대체 시설이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 저 죽변 비상활주로를 없애고, 저게 삼척에 가는 것도 안 된답니다. 울진 안에 그 대체시설이 하나 있어야 된답니다.

안순자위원

죽변에 있는 거라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게 작전성 검토, 작전성 때문에 하여튼 그렇답니다.

안순자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반대하면 할 수 없으면 다른 시·군에 비상활주로를, 인근 가까운 시·군에다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활용하던지.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실장님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중글라이더 핵심부품, 203쪽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제가 다른 실·과에도 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꼭 이런 센터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건립이 될 때 꼭 이렇게 북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나 또 고용창출을 위해서 남쪽에도 이렇게 설치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다 집중화, 그쪽에는 물론 환동해 심해연구센터 그쪽에 그런 게 있지만 수중글라이더 이런 것은 굳이 꼭 거기다가 같이 하지 않아도 안 될까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런데 거기에 GMSP라고 그래서 해양과학단지 자체가 그 후정 일대에 한 1만 평 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를 연구하는 그런 쪽은 약간 집단화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그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이 사업 이외에 또 지금 왕돌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차피 왕돌초 그 위치 자체가 후포항 앞이기 때문에 왕돌초를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후포나 평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물론 북쪽 그쪽으로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지만 남쪽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할 게 없잖아요. 이거 지금 지방소멸 시대로 가는데 청년들이 자꾸 들어와야 이 울진군도 발전하고 인구도 늘어날 건데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만 자꾸 집중해서 이런 센터가 자꾸 건립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후포에도…

안순자위원

오산항 같은 데도 많잖아요. 오산항 같은 데 이런 걸 설치해도.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오산항은 그렇고, 일단 왕돌초 해중공원벨트 연구용역이 끝났고 관련해서 한 300억 짜리를 후포 쪽에 사업 추진을 하려고 용역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신규예산이라는 게 해수부 예산에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10개 읍·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가지고 잘 검토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가능하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종산 미탁 복구내역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면자료 요청했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해서 위원들한테 배부 부탁드리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심의위원회 선정 시 비례대표 요즘 여성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 임기 끝나고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500kv HVDC 환경영향평가 이것 후송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는 하겠는데 저희가 영향평가를 받은 자료 공개 요청하는 거는 그게 어렵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영향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환경청하고 협의된 게 있답니다. 그걸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회하고 또 지역 주민대표가 다 참여한 그런 TF팀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정보공개 청구라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일단 TF팀에 그 사실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알려는 주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저희들이 알려준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더…

황현철위원장

더 잘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팀장이 지금 거기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간사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워드치고 뭐 이런 자료 취합하고 이런 기능이 약하다 보니까 팀장이 지금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행정에서 직접 못하면 간접적으로라도 개입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간지러운 부분은 긁어주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전기요금 관련해서 이것 한 번쯤 더 노력해 가지고 주변 지자체랑 한 번 더 미팅을 하셔가지고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만나가지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결과 도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조성사업이 진행이 아니라 이것 사업 선정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몇 페이지요?

황현철위원장

165페이지요. 현재 지금 사업 진행만 된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진행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도에 공모했던 게 2021년도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집행이 다 됐고, 2021년도 공모 신청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예산은 다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에 신성하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융복합 지원사업 해가지고 울진, 북면, 죽변면에 산불 피해 지역에 대대적으로 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을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상태고 그 예산이 아마 내년에 반영이 되어 내려오겠지만 문제가 이제 국비예산이 많이 좀 삭감된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것도 약간 제도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일단 선정은 됐고 내년도 사업은 올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권익위에 가셔가지고 고충처리 국장님하고 군수님이 면담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서 180도 바뀐 면담 내용이 있는데 이거 혹시 녹취록 있습니까? 내지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 이거는 위원님, 면담할 때 녹취록 말씀입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권익위 회의할 때도 간단하게 회의록 같은 걸로 하지 녹취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회의록을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아니요. 그걸 저희들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권익위에서 작성을 하는지 요약을 하는지 하여튼 그래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자료 공개요청 가능하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6월 달에 했던 관계기관 회의 때 녹취록, 회의록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그것 말씀하셔 가지고 그때 당시에 180도 바뀌었던 문구들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으면 그 자료 공개요청 하셔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권익위 때, 권익위에서 회의록이라든지 요약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저희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통, 소통 말씀하셨는데, 이것 주민들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고충처리, 국장님하고 군수님 면담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을 받았고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었을 거라고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건데 왜 저희하고 소통을 안 하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 되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6월 달에 관계기관 회의했는데 국방부가 원론적으로 똑같은 데 부지를 조성해 주면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진행이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기성공항에 해서,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지만 그러면 기성공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면민들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제가 왜 이 면담 자료를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확인해 보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장

거기서 권했는지 저희가 던졌는지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소통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통만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간담회도 하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인 안순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하여튼 미리 소통 못한 그런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위원장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주민들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이후에 그 결론을 도출하고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 일방통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현종산이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21년도 이후로 주민들하고 혹시 대화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어디 현종산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지금 특별지원비, 지역협력개발기금이 40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몇 개 읍·면이 같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해충돌이 생기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21년 이후에 따로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도출해 낸, 의견을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올해는 없는데 작년까지 매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는 덕신휴게소에서 만나서 거기 10개 리 대표들하고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소통을 진행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21년 언제 만나셨어요?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작년에…

황현철위원장

최종 만나신 게?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최근에 만난 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황현철위원장

’21년 4월 달이시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4월인지 5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맞죠?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1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도출해낸 결과물을 갖고, 그러니까 제안서를 한번 갖고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그때도 내용이 어떤 합의된 그런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걸 10개 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나눠서, ‘4억씩 나눠서 공공시설 사업을 하는 게 어떤지 그걸 마을별로 가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렇게 하고 하여튼 회의가 끝났었고요. 그 뒤에 얘기가 ‘이거는 마을별로 뿌려가지고 4억씩 이렇게 소진할 그런 예산이 아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도로를 놓든지 농로를 놓든지 군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4억씩 분배하는 그 안도 사실은 유야무야되어 버렸고, 그 뒤에 저희들 같이 한번 어디 현장에 갔다 와보자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다가 지금 위원장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자,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보여지는 결과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노력을 하셔가지고 위원장님이 불편하시면 다른 분한테 위임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7개월 동안 아무 활동도 안 해놓고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자투리 예산 이것 다 나눠서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역에. 이 큰 덩어리 예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의뢰를 하셔가지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의뢰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아무튼 마을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결과 도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군비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확보해서…

황현철위원장

필요하면 예산은 저희가…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전에너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덕

김상덕원전에너지실장

예,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감사중지

15시4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황현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총무과 한해 살림살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면 울진 대형 산불 진화 지원에 1억 6,292만 1,000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48대 울진군수 취임식에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비비라고 함은 예측 불가능한 예산입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근데 왜 취임식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되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민선 7기와 민선 8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미반영이 되어서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 날짜는 공식적으로 갑자기 응해진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년도에 해당 연도 이취임식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반영이 전혀 안 됐단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문제는 민선 7기에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민선 7기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8기 예산이 반영이 어렵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민선 7기의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민선 8기가 이어질지 끊어질지는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민선 7기가 민선 8기로 이어질지 끊어질지는 그건 무슨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선거가 6월 달에 있었으므로 해가지고 민선 7기가 민선 8기로 이어질지 아니면 민선 8기가 다시 탄생이 될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 사용을, 본예산에 편성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민선 7기와 8기는 어느 군수가 어느 이취임식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날짜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민선 6기, 6·7·8기에 이취임식에 사용된 계정과목과 지출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다음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역 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역기간을 준수하고, 특히 연속성이 있는 부분에서 단축사역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치단체 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보이도록 하라.’고 했을 때 오른쪽 처리 내용에 보면은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역이 필요한지, 지금 현재 사역이 필요 없는지, 그다음에 계절적인 사항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심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따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언제 사전심사를 실시를 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관련해서 사전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김복남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을 근무하고, 연속성은 없습니다. 1년을 근무하고 1년을 쉬고 1년을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연속입니다.

김복남위원

연속으로 봐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우리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도 그렇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간제는 거의 다 이제 공개모집을 합니다.

김복남위원

기간제는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울진군이나 읍·면사무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진군에서 1년을 근무했어요. 퇴사를 하고 읍사무소에 가서 1년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맨 울진군에 똑같습니다.

김복남위원

해당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복남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현재 2년 이상 사역하는 경우는 전혀 없겠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60세 이상은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60세 밑으로는 전혀 없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읍·면이나 해당 실·과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거를 보면은 1년 단위가 아니고 거의 보면 9개월, 10개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9개월, 10개월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어떤 경우에는 6개월짜리도 있고요.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관련 부서에서 예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역기간을 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1년을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9개월이나 8개월의 근무기간을 정하는 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기간을 단축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사실 기간제 근로자도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은 열심히 일하고 또 1년이 지나면 상여금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에서 나왔듯이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제재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장치를 할 수는 없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연속의 문제, 지방재정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9개월, 10개월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런데 9개월, 10개월 해도 나중에 모아지면 2년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2년요.

김복남위원

2년,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1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이 제도를 그 기간제 근로자 또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제도를 혹시 계획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으로 해서 퇴직금을 준다든가 하는 거는 이때까지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타 지자체 운영의 문제라든가 해서 제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9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사역하는 걸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 법적인,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용이라든지 안정화된 근로자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희 타 시·군이 안 하더라도 울진군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울진군 평생학습관 시설공사 시행입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가 계획이 되었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예산이 1억 8,000이고 평생학습관입니다. 3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울진군 평생학습관 시설정비공사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사업기간을 보면은 ’22년 2월 16일에서 4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3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변경 날짜가 4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이 4월 6일 날 끝나는데 4월 5일 날 하루 전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부분은 공사를 하다가 변경을 해야 될 부분에서 서류상으로 변경을 다 신청을 해놓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고 이 완료기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실무 담당이 좀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담당자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다음 평생교육팀장 이미향입니다. 지금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조금 이렇게 딜레이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이런 업무절차를 잘 지켜서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공통사항에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41쪽에 우리 용역을 보면 통일안보 해안탐방로 복구공사 관련해서 청도이앤씨에 수의계약 하셨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의계약이고, 이 청도이앤씨는 그러면 어떻게, 관내 업체들도 많은데 업체의 주소지를 보면 군위 업체예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여성기업으로 해가지고…

장유덕위원

여성기업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5,000만 원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5,000만 원까지.

장유덕위원

용역도 똑같은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관내에 업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위라든가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주로 이게 통일안보탐방로가 주로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일안보탐방로는 이번 대형 산불에 소실이 되었지만 그 밑에 뭐냐, 하우징 그러니까 밑에 기초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위에 뭡니까, 합성목재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긴급 상황 발생이 되어서 최소한 거기 설계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오겠다는 추정가격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으로서 그래서 당초에 최초에 설계했던 이 업체에 수의계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한번 볼게요. 273쪽에 탐방로 복구 물품제작비의 예산액은 12억 1,600만 원이고 조달청에 단가계약으로 계약금액은 9억…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9억 7,900만 원.

장유덕위원

예, 9억 4924만 2,000원이에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그 업체는 한 업체는, 이 업체가 그러면 대형 산불 전에 그 제품으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에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 업체가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예?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용역 한 것은, 설계용역 한 것은…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자모라돈이라는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건 저희들 조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업체의 위치가 어디냐고요? 군자모라돈이라는 업체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죽변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죽변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유덕위원

직접 생산하시는 업체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제품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9억이라는 큰 예산이거든요, 단일 물품으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예산을 이렇게 조달청 단가계약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제품군에 대해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품질 확인을…

장유덕위원

품질 확인이 아니고 예산, 품질은 어느 정도 퀄리티만 확보가 되면 되고 예산을 이렇게 계약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지금 조달로 하고 단가를 낮춘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 업체에, 농공단지에서 그러한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9억이라는 단일 물품계약 건은 상당히 큰 금액 같아서,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총금액에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저희를 상당히 다운을 많이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0%도 안 하셨네요. 예정가격이 9억 7,900, 이거는 9억 7,920만 원은 조달 단가로 되어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거기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7,000여만 원 정도를 예산을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옛날에는 어떻게 물품을 썼었죠? 이게 업체가 있으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혹시 전에…

장유덕위원

1단계, 2단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1단계 금액이 이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니요, 전체 금액입니다.

장유덕위원

전체 금액이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군자모라돈이라는 회사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장유덕위원

9억 정도를 생산하는 능력이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죽변농공단지 안에 지금 직원이 몇 명인지 그거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조달에 올라와 있는 생산능력이라든가 그것만 보면, 그것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계약과 납품 일자가 두 달 정도거든요. 납품 끝났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1월 10일 날 끝났는데 두 달 만에 9억 원어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면 엄청나게 큰 공장이거든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계속 보자,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장유덕위원

이와 관련해서 조달청 단가계약 했던 내용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혹시 조달청에 지명원하고 다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내용하고 추가자료 우리 위원장님, 챙겨가지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보고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인구정책, 출산율 하락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으로 전입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6페이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 구입비, 노후주택 개량비 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이나 전입 장려금, 결혼 지원금은 검토하였으나 실효성 문제로 장기과세로 보류했다고 돼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어떻게 검토하셨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담당자 답변이 필요할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위원장님.

영낭

장영낭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장영낭입니다. 지금 현재 귀농인 주택 수리비는 제가 농정과에서 지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 원인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귀농인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전입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상북도 내에 11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저희들 검토는 해 봤지만 향후에는 방향이 남의 시·군의 인구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뺏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생활인구 개념으로, 이제는 일주일에 4일은 서울에서 살고 3일은 여기 농촌에서 살듯이 주민등록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생활인구 개념으로 그런 것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그렇게 추세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입 장려금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20세에서 30세 여성 인구가 계속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학업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그래서 남자하고 성비가 안 맞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혼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지금 영광이나 이런 데는 몇 년에 거쳐서 몇백만 원씩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안순자위원

찾아가지고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같은 것, 영광군 같은 데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영낭

장영낭인구정책팀장

예, 있어요.

안순자위원

이런 걸 좀 찾아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도 도움이 되도록 조례 같은 것을 제정했으면 좋겠네요.

영낭

장영낭인구정책팀장

매년 저희가 안 그래도 조례 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젊은 청년들이 없고 한데 이렇게 해야 또 이 지역을 찾아와서 이렇게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귀농인 주택 구입비, 신축 시 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거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귀농 기부금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서 잘 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방소멸기금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어떤 스마트팜 이러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타 지자체 못지않게 우리 울진군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세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33쪽.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안순자위원

일반사항입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일반사항요?

안순자위원

잠깐만요. 233쪽, 지금 거기 보면 공모사업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안순자위원

233쪽.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일반현황은, 지금 공통사항 먼저,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공통사항입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예, 공통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성인 문해교육 지원 효율화에 보면 전체 이게 다 국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건 국비하고 저희들 도비, 군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도비, 국비 포함해서 1억 1,620만 원인 겁니까? 2022년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예산은 다 소진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소진합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안순자위원

그리고 아무튼 인원이 적더라도 신청하는 마을에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불교실 같은 걸 많이, 어르신들이 그냥 회관에서 무료하게 계시는데 꼭, 3년이 경과돼야 된다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재수강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런 걸 3년이 안 돼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요구하는 그런 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또 지금 보면 거의 다 작은 마을들은 인구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마을에도 5명 이상 되는 곳에는 수강을 신청해 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우리 그 복지과에 보면 뭡니까, 마을회관에 지원하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행복도우미?

안순자위원

예, 그런 부분도 지금 5명 이상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러니까 작은 마을들은 거기 보면 어른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 데 좀 5명 이상 되는 곳도 이렇게 등불교실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실 때 이렇게 음료비라도 같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데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많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라든가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설계변경 실정 보고한 것을 감리 또는 우리 군청의 건축 또는 여러 가지 시설직 감독부서를 경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면 변경이라든가 실정보고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이 책에 다 담을 수 없으면 별책부록이라도 같이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과연, 행정상으로 여러 가지 또 설계를 함에 있어 누락된 부분도 있을 뿐더러 또 너무 과다하게 설계가 되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것을 꼼꼼히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도 1건이 있지만 내일부터 또 다른 타 사업부서 보고할 때 우리 위원장님,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설계변경 내용은 아주 실정보고한 자료와 도면 또는 감독관 경유한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일반사항에,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6개월씩, 9개월씩 하는 이유가 퇴직금 지급 관련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주목적이 퇴직금 지급 관련이 주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근데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6개월이나 9개월을 기간제로 사용을 한다. 이 답변이 맞는 말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좀 모순된 답변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존부터 쭉 해 내려오는 관례적인 사항과 그리고 타 지자체의 이러한 기간제 사역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9개월에서 10개월을 사역하는 걸로…

임동인위원

법적으로도 2년 연속 근무를 할 때 정규직 전환이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런데 왜 6개월, 9개월은 1년을 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퇴직금보다는 저희들 연속성을 가지게 되면은 무기계약직 그 공무직이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공무직도 저희들 규정에 따라가지고 정원에 돼 있습니다. 그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저희들 기준인건비에 페널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가 끝나면 다른 기간제를 또 안 뽑으시나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간제가 만약에, 60세 미만 기간제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의 9개월, 10개월씩, 이제 저희들 울진군 관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안에서 기간제는 채용이 불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연이어서…

임동인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채용이 돼서 그 일을 계속 하시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니까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래서 2년 이상 연속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정규직 전환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2년이라는 법이 있는데 왜 6개월이나 9개월을 쓰시냐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은 정규직에 따라가지고 공무직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년 아닙니까, 최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최대가 2년입니다.

임동인위원

2년이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래 2년인데 왜 6개월, 9개월을 하냐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2년을 연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과장님께서 법적으로 2년이라고 연속근무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1년 11개월도 있는데 왜 6개월, 9개월을 하냐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러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쓰시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꼭 주지 않기보다는…

임동인위원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 일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보통 그런 기사는 신문 사회면에 나오는 기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관에서 그 이유로, 지금 울진군에 그에 관련해서 보니까 한 6개월씩 다 그렇게, 예전에는 한 11개월씩 근무를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것도 단축이 돼서 6개월씩, 그게 다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1년 미만으로 거의 10개월 정도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쪽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자꾸 이렇게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울진군도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법적 기간 한도인 1년 11개월을 하시면 되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재정의 문제 이런 부분을 재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재정적인 문제는 그 일을 또 다른 분을 채용을 해서 그 일에 또 쓰시잖아요. 관내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령대가 55세 이상 되신 분들도 혹시나 계시죠, 관내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문화센터에도 지금 단순노무 일을 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법적 기준으로 5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적용을 안 받는 법률도 대법원 판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울진군에 있는 군민들이 관내에서 그런 기간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그러면 고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군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기간제 사역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의원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55세 이상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게 대법원 판결도 나와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누구나 혜택이, 물론 그분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일을 그만두지 않는 다음에는 관에서 일을 퇴직금 때문에 그리고 법적 한도 내에서 2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9개월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5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분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 부서별 정원 및 인력 운용 현황입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과장님, 여기 재무과가 지금 정원이 31명이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현원이 32명이고,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복지정책과도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5명, 사회복지정책과가 정원이 23명에 현원이 24명, 산림과가 정원이 21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정원보다 지금 현원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올해 신규직이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재민TF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업무량이 다른 업무에 비해서, 다른 업무가 발생이 되어서 정원이 지금 현재 그렇게 증원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우리 농정과를 보면은요, 정원이 19명에서 지금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3페이지, 잠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보면은 우리 축산관리팀 인원보강 4명에서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을, 과장님, 정원을 늘리지 않고 팀 간에 인원이 보충이 된 겁니까? 팀에서 인원을 빼서 축산팀에 보완을 한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땜질식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 부서에 문제가 있다, 어떤 업무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 정원을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실질적인 정원이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보니까 이게 정원에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와 비교 한번 해 보시고 관련 우리 축산팀의 어떤 업무량 이런 걸 봐서 또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 정원이 증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한쪽 팀에서 인원이 빠져버린 그 팀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올릴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오늘 당장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부분은 관련 계획이 잡히면 저희들 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저희들 일시적 수요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별도 정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그 별도 정원을 예를 들어서 그 팀에다가 보강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기적인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라든가 단기적인 수요가 폭발하게 되면 저희들 TF를 구성을 해서 추진해 가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김복남위원

지금 축산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서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가능하시겠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286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2명입니다. 인력 운영에 대한 불균형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시험 쳤으니까 한 12월 달 정도 되면, 채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아, 일반 공무원 채용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 인력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일이 힘든지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군과 읍·면, 사업소 논의를 많이 하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직제 관련 직업별 우리 인력 문제,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별도 정원이, 정원 중에서 별도 정원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한 60명 정도 별도 정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에 대해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업무 과중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조직관리 진단을 하셔가지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담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는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다만 이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 단기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1명이 증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재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

고향사랑기부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 팀이 꾸려져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혹시 재무과에서 인력이나 전담 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인력 증원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증원을 한 상황입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전담 팀 구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75쪽 우리 재경학사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순위를 보면 울진 출신 학생들의 비중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규정, 그러니까 입사해서 내부 규정을 이렇게 위반했다든가 그 사례 때문에 퇴소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몇 회, 그러니까 1회, 2회, 경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경고가 3회까지 아마 이렇게…

장유덕위원

세 번이에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학생들이 나중에 자기가 혹시나 또 다시 우리 재경학사관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가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든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 규정에 따라가지고, 학사규정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재입소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 3회에 따라가지고 퇴소명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구제 방법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 안 그래도 퇴소가 된 학생들도 여건이야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또 그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제재 규정이 있겠지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하여튼 구제 방법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법원을 통해서 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악질이라든가, 악질 그런 퇴소 원인이면 모르겠지만 단순한 것 그리고 반복적인 것, 또는 충분히 소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런 기회를 주면서 저희를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러한 1순위 자가 예를 들어서 퇴소됐다면 구제 방법을 모색을 해서 3순위보다는 1순위가…

장유덕위원

저는 타 지역 학생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울진군 관내 학생들만, 1순위만 얘기하는 겁니다, 1순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순위보다는 1순위 자가 예를 들어서 벌점을 먹어서 퇴소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있다고 하면 3순위 받는 것보다는 1순위가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13쪽에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 후원금이 3,269만 원인데 2022년 현재 보니까 8월 달 기준으로 9억 2,109만 원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한진장학, 한진장학금…

장유덕위원

한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이게 6억 3,000만 원인가 들어왔을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매년 교부가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닙니다. 한진장학금이 폐쇄를 했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저기 우리…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울진군에 한진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진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매화 남수산 석회석광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022년도 단발성으로 9억 2,109만 원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또 평소 수준으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 장학금이 저희들한테 울진군장학재단에 입금이 되는 그런…

장유덕위원

재단 설립 정관에 울진군 관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산되었네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해산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해산되면서 자동으로 그 자산은 울진군장학재단으로 귀속이 됐다 그래 보면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떻습니까, 후원금 장학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여러 가지 기부도 하지만 이 장학금에 따른 후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이거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장학재단에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게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업무에 임하면,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그런 업무에 대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후원금은 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울진군 일반회계 출연금을 이렇게 감을 할 수 있게 특단의 그런 방법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 현황에 보면 289억 3,60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자산과 그리고 동산과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8개 대 안에 300억 그게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어디로 가 있죠? 8개 대안 장학…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자, 그러면 현금은 200억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은 지금 87억인데, 부동산 가치는 어차피 토지·건물이니까 제외하더라도…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니 위원님, 8개 대안 사업 안에 이 자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장유덕위원

8개 대안 사업비 300억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300억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300억은…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예산부서에 우리 황석준 팀장이, 위원장님, 우리 예산부서에서 근무했던 우리 황석준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행정팀장 황석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이 아마 승인하셨을 내용 같은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그쪽에 지금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8개 대안에 우리 장학금 몫으로 목이 되어 있습니까?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예.

장유덕위원

300억 맞습니까?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예, 저는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제 기억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통합안정화…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장유덕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그 전출 예산 내역을 보면 장학금 부분이 300억으로 제가 알기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나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석준

황석준행정팀장

예, 그거는 예산 부서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275쪽 관련해서, 울진학사 관련해서 우리 입사자격이 1, 2, 3순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재수생이 있고, 3수생은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취준생도 가능합니다.

임동인위원

취준생은 어떻게 확인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취업준비생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증빙자료 갖고 오면 저희들 2순위로 지금…

임동인위원

취업준비생은 증빙자료를 어떤 걸 갖추죠? 갖출 수 있는 게 있나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각종 학원 수강증이라든가…

임동인위원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하여튼 그 방법이 어떻게 지금, 취준생 자격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임동인위원

취업준비생들에 대해서 3개월 학원 등록했던 자료를 첨부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가서 가짜 영수증을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울진에 연고를 둔 3순위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학원을 안 다녀도 취업 준비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314쪽에 보면, 아 313쪽에 우리 대학생 장학금이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포함이 되나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3백몇 쪽입니까? 14쪽입니까?

임동인위원

313쪽에요. 13쪽이든 14쪽이든 대학생 장학금 관련해서?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대학생 장학금?

임동인위원

예,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는 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 외국에요?

임동인위원

예.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그러면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임동인위원

그렇죠, 부모도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자격이 되면 외국에도 가능한지?

임동인위원

대학교니까, 여기는 규정을 보면은 전문학사 이상,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취득 이상 가능한 대학교, 외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 가능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외국은 포함 안 되는 걸로…

임동인위원

왜 안 되죠? 기준 조건에…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기준 조건에요.

임동인위원

기준 조건에 들어가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국내 대학에 대해가지고만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동인위원

조건이 국내 대학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정확합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조례도 똑같거든요.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조례도 바뀌었지만 그 전 조례를 보더라도 관외로 출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행정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손해를 본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갖고, 외국 대학은 안 된다는 조건이 제가 확인을 한 결과는 없습니다, 외국 대학에 다닌다고.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관내에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리고 389쪽 보겠습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이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명을 보나 사업내용을 보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사업명을 봐도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잠깐씩 들어와서 구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들어서 정착을 하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지방소멸기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울리는데, 이게 뭐, 곰솔벨트, 바다마을 살아보기 관련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이 지방소멸기금은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해서 연간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따라가지고 교육, 의료, 보건, 그다음에 이런 인구 소멸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을 하라.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공모된 사업이거든요. 공모된 지자체에서 인구소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 첫발을 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조금 급조된 사항은 있지만 이 지자체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이 지방소멸기금을 어떻게 활용해 갈지, 특히 교육적인 문제, 의료 문제, 이 지방소멸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사항에 집약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 정주인구를 지킬 거냐? 안 그러면 관계 인구를 유입해 올 거냐? 그러한 사업이 집약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그 바닷가에 있는 곰솔벨트가 조성이 되면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울진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곰솔벨트라는 거는 이게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서 이러한 곰솔벨트를 구축해 놓으면, 지금 현재 정주 인구라든가 관계 인구를 유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행안부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갖고 있는 행정공제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임동인위원

이게 보니까 곰솔벨트가 동해안 쪽으로 쭉 이어지더라고요. 울진뿐만 아니라 쭉 이어지는데 과연 이게 군민들은 이해가 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급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제3자가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행감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경북에 살고 있고 경북 사람이 울진에 살고 있습니다. 또 울진군에서 북면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리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마 나곡4리하고…

임동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임 모라는 분 말씀…

임동인위원

예? 아니요. 존함은, 아까 초에 위원장님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도 실명을 얘기를 안 하는데, 어느 누구든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누가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타의 어떤 주민들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는 해야죠.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저도 두 번째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군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행정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동인위원

저희들도 간혹 그렇게 주민들을 찾아뵙고 한 마을에 가서 어떤 사업을, 또 민원을 듣고 해당 실·과장님들한테도 민원을 얘기를 할 때 이것저것을 다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어떤 소신, 생각들을 펼치는 게 그게 더 소용돌이가 안 생기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하루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금 확보 현황에 보니깐 전체 사업명에 보니까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금 배정이 2022년 9월에 배정이 된 겁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광역기금과 기초 계정이 돼 있는데 광역기금과 기초 계정이 160억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160억, 3,800만 원 이건가보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기초기금이 60억?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기초기금이 140억입니다.

안순자위원

140억?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찬반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들이 그냥 그래도 이 지역에 특별히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세컨하우스, 저희들 지금 살아보기라는, 지금 현재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을 하고 있는 군이 의성군입니다. 그 의성군이 전체적으로 고령인구 사회로 접어들어서 도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지자체가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연간 1조 원으로 계속해서 10년간 10조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우리 군도 소멸지역이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안순자위원

포함된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저희 지역이 지방소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이번에 지방소멸 우리 제안서를 넣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3년부터 예산이…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2022, 2023년 이 160억이 딱 2년 계획이 되고요. 2024년부터는 계획은 올해 지금 10월 달부터 스타트를 해서 지금 11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용역이 들어가 있어도 저희들 일부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지역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

제가 저희 어떤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왜 떠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첫 번째가 일자리고, 교육 문제요.

김복남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을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저도 임동인 위원님께서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사업계획이 진행되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설문조사가 된 일자리와 교육 부분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너무 저희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외람되지만 11월 30일 날 저희들 포럼을 또 갖습니다. 11월 30일 포럼 때 위원님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저희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군에서 일하고 계시는 실·과장님들, 직원들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지역에 고민하는 이 부분들을 다 정책에 담아가지고 좋은 제도로, 그리고 또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6대, 7대 군수 취임식 예비비 자료 그것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이것 선도적으로 타 시·군 찾지 마시고요, 이걸. 그리고 울진군에서 먼저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사기업이 아니잖습니까. 행정에서 이런 꼼수 안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참된 복지 실현이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군자모라돈 업체에 관해가지고 자료 그것 꼼꼼하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16페이지에 아까 우리 임동인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 거기 보시면 뒤에 보면 울진사랑특별장학금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외국 소재 대학에 4년제, 그런 항목도 있으니까 글로벌인재장학금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크게 뭐, 나가시는 자녀분들이 많이 없잖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한두 분 정도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후포항 브랜딩 사업 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혹시 용역 결과지는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용역 결과는 제가 봤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내용이 있던가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이게 후포7리 쪽에 거기 아마 정자 부분을 옮기고 여기에 다른 새로운 정자를 만드는 브랜딩 사업 같습니다, 이게.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80만 원짜리 책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결과물을 도출한 게 보니까 ‘휘라’라는 글밖에 없습니다, 휘라 후포.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 문구밖에 안 남겼어요. 이 용역 결과지가 지금 3,000만 원짜리를 봤을 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습니다.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생각. 이런 형식상에 있는 용역결과지, 용역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재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하시더라도 좀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거기 뒤에까지인데요.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각종 저희들이 승진, 징계.

황현철위원장

그럼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이 저희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사위원은 어떤 어떤 어떤 사람으로서 인사위원으로 추천을 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4조7항입니다. “민간 위원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얼핏 봐도 3개, 지금 다른 부서도 확인을 했거든요. 3개 이상 겸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이것 자체가 인사위원회에 지금 선정을 점수를 주고 매기고 했던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했던 거는 무효가 아닙니까, 맞죠? “예, 아니오”라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저희들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에 추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조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각 위원회 3개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3개 이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다섯 분 계시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다섯 분 중에 그분이 계신다고 하면 무효가 아닙니까? “예, 아니오”라고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들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 인사위원회 자격 요건에 배제가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없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회에 선정이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례와 무관하게 인사위원회 인사규칙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인사위원을 추천을 하도록…

황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조례에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고,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3개 이상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잘 걸러주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문제가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의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리고 301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7명이 휴직인데, 결원이 한 10% 정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 공백이 발생될 것 같은데 이것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저희 별도 정원 부분에 60명 정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결원은 한 10명 정도 결원밖에 발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도 정원이 오게 되면 충분히 결원은 보충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여튼 행정서비스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아무튼 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정책홍보관, 기획예산실, 원전에너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