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여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박은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인력확충 및 정원확보 방안 마련이 지금 현 실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사무국 기간근로자가 총 3명인데요, 의사팀 속기 2명, 홍보팀 미소방 운영 1명 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근로자는 2년 범위 내에서 고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무기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높은 이직률과 평생 직업의 불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 지원의 두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이 지속성을 가질 경우 장기적으로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한 무기계약직 정원 확보 또는 지방공무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위원님들 활동을 지원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정책이나 조례에 관련해서 의원들이 꼼꼼히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도 조례나 정책을 제안을 했을 경우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서 각 의원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지원관 제도도 우리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 일일이 챙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업무지만 일을 하다보면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히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정책지원관들이 관련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그거 가능하죠?

물어볼 수도 있죠. 국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조례하고 정책 제안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진행사항을 의회에서 좀 보고를 해달라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것은 그 해당 고유업무가 시정부에 있기 때문에 시정부 담당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더 정확하고 세밀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도 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1년이 경과했습니다. 1년이 경과한 뒤에 이 조례가 어떤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죠. 가서 업무를 협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을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 현재 제가 예를 들어서 교복 지원 조례를 7대 때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재작년부터 원래 처음에 중학생만 교복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고등학생까지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면 우리가 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것을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정책입법관들이 충원이 되고 그러면 확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선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가서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이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다 챙겨야 되는데 의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지원관이 오시기 때문에 의원들 보좌하면서 그런 것은 카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당부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의원님들 보좌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독립에 따른 시정부와 인사운영 협약 효율적 이행 노력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2022년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2022년 1월 5일 여수시의회와 여수시 간 인사교류 활성화 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정기인사 중 전입 5명, 전출 5명 인사교류를 실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보면 정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허울에 그치는 협약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인제 인사권 독립이 된 시점에 의회 직원 분들의 장기 휴직이라든지 장기 병가 있을 시에 시정부에서 또 인원을 보충 받기는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장기 휴직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뭐 단기 계약직이라도 인원 보충을 해서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가지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정지원팀 관련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4기까지 모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의회가 전라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청소년의회가 2021년 7월 12일 제1기 청소년의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 안건들을 이렇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1기 때 6건, 2기 때 6건, 3기 때 6건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불채택된 게 3기 때 보면 5건이고 또 일부 수용된 게 고교진학 전 멘토멘티 프로그램 이게 지금 수용이 일부 수용이 됐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많은 생각들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안건에 채택을 해서 했는데 이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또 여수시 지금 현 교육 예산을 보면 한 100억 정도 교육 예산에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좀 알리고 해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의회소식지 등 홍보체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의정소식지나 어린이 청소년 홍보용 만화책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나 매년 유사한 방식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즘 홍보방식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경우를 보면 주요 시정내용을 담은 식당의 깔개를 착한업소에 무료 배부해서 식당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홍보방식을 피하고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셔서 여수시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홍보를 해보면 어떻겠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연일 감사 준비하시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지원관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제도가 시행이 올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 분들의 업무분량을 쭉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 8대 때 의원님들이 열정이 넘쳐서 일하려고 하는 의욕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우리 지원관님들의 업무 분담이 너무 과중되어서 올해 세 분의 지원관 분을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들어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요, 정책지원관이 입법지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해외연수 현장활동 지원 등 행정업무 일부를 전문위원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분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는 문제인데요, 제가 7대하고 6대 이렇게 참여 인원들을 보니 이번 8대 한 번 갔었지만 의원 국내연수에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많이 참여를 독려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하는 참 좋은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다음에 또 의원 국내연수가 있다라면 모든 직원과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단결된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좋았으니까 다음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부 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정신출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업무 효율성과 관련해가지고 무기계약직 또는 시간제 선택 근로자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지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바꿀려면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 현재 어려움이 있어서 섣불리 이걸 하기가 어렵고요. 하려면 애당초 처음부터 했으면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 속기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약의 사태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 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뭐 공개경쟁으로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호 위원님께서 실무협의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이게 올 1월초에 시정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의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권 독립이 보다시피 올 하반기 때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이슈가 없고 없어서 못해 왔는데 금번 인사부터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우리 장기 휴직 때 업무 공백이 없도록 메꾸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정부와 협의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홍보활동비 홍보 관련 말씀하셨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식당 깔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식당 깔개를 저도 한번 기획 국장할 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시홍보 예를 들어 COP 환경 같으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른 그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계획 있는 활동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홍보는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의정소식지라든가 거북선소식지 뭐 의회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보도자료도 다른 시보다는 우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가고 있고 또 SNS에 나가고 있는 페이스북, 유튜브 이번에 다시 하나 빠진 것이 카카오톡이 없어서 카카오톡 하나 넣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카카오톡도 같이 우리 시를 홍보하자 그래서 홍보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우리 올해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해가지고 의원님들 개인별 다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자 회의록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은 의원님들 활동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꼭 잘한다기보다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정필 위원님께서 아까 청소년의회 제안사항 말씀하셨는데요. 청소년의회는 보면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하고 역할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또 새로운 이런 정책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체험한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만나보면 좋다 얘기하고 이것이 구두로 나가면서 처음에는 꺼려하다가 선생님들이 거의 강제로 나왔는데 지금은 스스로 나온 학생이 많다고 합니다. 아주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어렵게 만들어갖고 정책을 발굴했는데 채택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정책 발굴할 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의회에서 정책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채경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인데 저도 얘기를 듣고 이것을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업무과중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내년에 7명이 들어오면 13명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대충 방안은 정책지원관들만 별도로 팀을 만드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도록 하고 사무분장은 기본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위원회 의사진행 그다음에 위원회 서무업무 그다음에 위원장실 관리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안, 시정질문, 5분 발언, 촉구 건의안 이런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이런 것은 어차피 혼자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내가 한 의원 간담회 보좌하면 또 다른 직원이 다른 의원 보좌하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사무분장을 매뉴얼화 해서 차질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