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오늘은 제1일 차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행정과, 일자리복지과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국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국장님으로부터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복지국 부서의 주요사항을 보고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CMS 계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온 부분들은 들어오는 지역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남양주시 전체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배분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금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품 후원들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케어 같은 경우에. 예전에 물품 후원 받으셨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남은 물품에 대한 바자회를 좀 많이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 몇 년 지금 복지재단 출연 이후로 2년 차에는 저희가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금 바자회 진행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바자회로다가 물건들을 처리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물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신지?

물품 후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품목 자체가 되게 다양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위주의 방역 위주로 들어왔겠지만 다양한 물품들을 지금 나눔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물품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냥 뭐… 진짜 배분하셨는데 제대로 쓰임이 없이 기부해 주신 분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어디엔가 그냥 묵혀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생길까라는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면서 서로 좋은 부분들의 바자회가 진행됐던 부분들이 지금은 전부 소비가 다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상황들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물품 기부자들에 대한 어떠한… 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살릴 수 있게끔 그런 물품 하나라도 허비하지 않고 그냥 못 쓰게 만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는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의 지원 시설은 총 몇 개인지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관별 사업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11월로 되어져 있는데 혹시 사업이 끝난 기관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사업 추진 결과나 이런 보고는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지금은?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보고라든가 앞으로 잘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돼서의 그런 결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은 저희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장기근속의 비결이 있을까요?

진지한… 이 시점에서 진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한 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년퇴임을 한다라는 만고보직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고인 물이 썩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것 또한 복지재단의 어떠한 규칙이나 조례나 어떠한 것들이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또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은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와 같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곳만 공모에 참가할 수가 있나요?

복지시설로 지정이 된 곳이라든가 이런 곳만 공모사업에 참가를 할 수가 있나요?

그 한정은 누가 정하는 거지요?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요.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거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복지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한 곳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도 그곳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상담을 한다든가, 가족상담센터라든가 이런 곳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을 무조건 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그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실적이 좋은 곳에 제대로 복지시설로 신청이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어디서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데도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을 뒤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 그분들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진짜 그야말로 복지재단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기 힘든 곳을 잘 찾아서 또 잘 운영되지 않고 다른 곳과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종교적인 편향성이 있다든가 이런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발굴하셔서 그분들이 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노인회 지회나 분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떠한 경로당처럼 지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회장님들이 회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설, 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사실은 지원을 받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그런 곳들을 잘 발굴하셔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는 넘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는… 저희는 많으면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복지는 사실은 아무리 해도 해도 사각지대는 발생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굳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지재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2년 동안 이끌면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로 뛰시고 진짜 몸으로 뛰셔서 복지재단의 역할, 남양주시 복지에 관련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정착되는 날이 오기를 저희 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응원도 드리지만 오늘같이 내년에 이맘때는 많은 발전의 성과물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의 저의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여기에 지금 복지재단 출범이 돼서 2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희망케어를 안는다든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다 안아서 그거를 대신 맡아 달라고 복지재단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무언가 우리 남양주시에 맞는 복지재단만의 일을 만들어 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기획이나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험이 많은,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를 했다든가 경험을 했다든가 논문을 썼던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우선시해 초반에 받아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황에서 지금 같은 이런 인력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겠지만 지금은 그런 전문가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에 그다지 부각될 만한 어떠한 일이 성과가 보여지지 않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복지재단이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해왔던, 다른 사람이 다른 단체에서 해 왔던 그 일들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가져와서 하는 그런 복지재단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복지의 서비스를 질 높고 퀄리티 높은 그런 복지재단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고서에도 남양주시의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첫해 우리 전 이사장님께서도 보고를 그렇게 하셨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 우리 심우만 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가 그때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지요? 그 뜨거운 감자를 우리 복지재단의 산하로 두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재단이 그때는 4개의 재단이 다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남양주시복지재단에서 하나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희망케어센터만 하나를 보고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4개의 희망케어센터 중에 가장 힘들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어딜까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가슴 아픈 손가락이 된 센터는 어딜까요?

없으십니까?

우리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좀 걱정스러운데? 왜냐하면 저는 4개 센터가 제일 잘 되는… 우리 서부희망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 지역에서 그래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희망적이다. 우리 북부희망케어센터는 그래도 중심에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지금 어디 있지요, 위치가?

그렇지요.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희망케어센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들을 지원해 주고 함께 실질적인 어떠한 업무를 하는 곳인데 동부희망케어센터가 지금 너무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업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감하고 함께해서 우리 이사님이 판단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별히 내가 편애해서 아프지는 않아. 그렇지요? 그러신데 우리 이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님은 좀 느끼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동부희망케어센터는 일단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시기에는 접근성이 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희망케어센터가 처음에 우리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때 후원하는 그 후원 계좌가 처음보다 얼마나 많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어떻게 차이 나나요?

우리 희망케어센터는 잘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복지재단으로 우리가 재단을 이관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남양주복지재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을 하셔서 원상복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되고 3년 차 됩니다. 그동안에 뭘 준비를 하셨는지? 이것저것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뭘 준비를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산하에 희망케어센터 하나만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프로그램만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희망케어센터 같은 데다가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그러고 지원해 주고, 그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할 수 있게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답안지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후원 받아 가지고 가서 후원 물품 찾아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복지재단의 역할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것만. 이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재단에 지금 남양주시 민간위탁한 데 또 준비해야 할 우리… 한 데들 다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희망케어 2년 동안에 준비가 안 돼 있대. 2년 동안에 희망케어 하나만 우리 산하에 둔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일 안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처음의 약속과 지금의 약속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 우리가 많은 심사숙고해서 복지재단을 출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컸는데 답안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복지재단 있으나 마나 한데 그거 없애지?” 이런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나눔을 찾아서 우리 그동안에 복지재단이 없어도 희망케어 네 곳에서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후원 받아 오고 물품 정리하고 사각지대 발굴도 잘하고. 근데 복지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복지재단이 그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재단이 정말 출범한 원 목적이 뭘까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희망케어센터에서는 우리 센터장님들 10여 년 이상들 여기서 일을 하고 후원 나눔 물품을 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면 베테랑 중의 베테랑입니다. 나눠 주세요, 일. 나눠 주세요. 다 끌어안고 계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는 남양주시립장기요양원 하나가 없습니다,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한, 또 장기요양을 위한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민간단체를 우리가 영입해서 우리 산하에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컨트롤을 잡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발로 뛰고 있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한송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작은 것에서라도 정리하는 부분, 박윤옥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단체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희망케어센터는 놔둬도 잘 굴러가요. 워낙 센터장님들이 워낙 능력 있잖아요. 10년 이상 다 그 일에 매진하셨던 분들이고, 그렇지요? 거기다가 일거리 나눠 주세요. 나눠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기부 영업 잘하셔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남양주 100만 도시가 되는데 정말 남양주시립요양원, 시립요양병원, 남양주에 대한 우리 어린이전문병원 하나 없는 어린이전문병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큰 틀에서 좀 바라보고 남양주복지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아까 52% 제가 보니까 정말 작아요. 이런 손실을 봐 가면서도 우리는 희망케어센터를 복지재단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출혈을 가지고 재단에 영입시켰을 때, 그 출혈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뭔가를 더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 업무, 희망케어센터 업무 등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예전에 많이 벤치마킹 왔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지재단 설립 그만큼 우리가 더 기대가 컸었고 또 이제 3년 차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있었던 것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복지재단이 새로운 면모로 갖추어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부행위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원 사업 발굴과 복지시설 간 연계, 그렇지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거 뭐지, 바자회. 왜 안 하세요? 이제 통합이 다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 재단이 달라서 서로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복잡했어. 이제는 물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신현미 센터장님 그러시더라고. “아, 위원님, 우리 그거 너무 힘들었어. 그건 안 하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그전에는 정말 힘들어도 우리 센터장님들이 정말 몸으로 했어요, 모든 봉사를. 그렇지요? 우리 동부희망케어센터가 좀 더 접근성 있게 하기를 우리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우리 정책과에다가 연계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할 거고 빠른 시일 내에 접근성 있는 쪽으로 나와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모두가… 우리 이사님이 거기는 대통령이에요. 이사님의 뜻을 잘 챙겨서 저희 남양주의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복지예산이 46.7%. 그러면 약 50%가 복지예산인데 복지재단에서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예산을 제대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다각적으로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