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291회 제13차 도시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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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상하수도관리센터 오늘은 제1일차로써 상하수도관리센터 및 시민안전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조성대위원장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 사업운영과장 김덕환 수도과장 김영경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조성대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3쪽부터 762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76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72억 507만 원을 부과하여 171억 9547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32억 7360만 원을 부과하여 327억 27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5억 4643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은 2021년도에 2856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5531전을 교체하여 총 8387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67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11만 8392세대에 대하여 13억 1136만 원을 감면하였고,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4만 9171세대에 대하여 6억 1196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인 감면은 7484세대에 대하여 916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누수 감면은 593건에 대하여 3억 9044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부터 769쪽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 1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총 48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7696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353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343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236만 원을 투입하여 옥외검침기 9전은 신규 설치하였고, 2전은 재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3쪽부터 790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91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비 6억 2482만 원을 투자하여 2.51km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797쪽 약수터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3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809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배관 366가구 및 공용배관 8개소 등 총 374건에 대하여 7억 26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입니다. 2022년 사업비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도읍 월산리 등 7개 마을에 배수관로 5.4㎞를 신설하고 146가구 438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822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390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2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말까지 총 1737건에 59억 1223만 원을 부과하여 56억 172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 1일까지 미징수액은 2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823쪽부터 824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27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1328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부터 852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853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61.3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부터 86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동면 운수리 등 12개소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022년 8월 현재 완료하였으며, 다산동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등 8개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4쪽부터 865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7635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은 8월 말까지 5157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은 8만 7900톤을 처리하였고, 2022년은 8월 말까지 5만 3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현황입니다. 공공오수관 미보급은 대부분 자연부락에 집중되어 전체 세대의 3%이며, 가구수로는 약 9200가구입니다. 다음은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비가 많이 올 때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포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진건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8월 말 현재 총 314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8월 말까지 264건에 181억 1708만 원을 부과하여 256건에 180억 3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푸른물 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29년 및 24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761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21년 8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아 2022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현재 본협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3년 후인 2026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 25일 비상연계 관로의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훈 위원.

김동훈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반갑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2021년과 2022년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된 게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 내용으로 보면 재검사 통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검사 통보를 한 거지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재검사 통보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 보시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도권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을 29개 지정했고요. 검사기관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적합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불합격 판정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이용 중지라든지….

김동훈위원

지금 이제 6건하고 15건에 대한 재검사 통보를 했고, 그러면 21건이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거기에 대한 재검사 통보를 했고, 그 통보를 하고 나서 재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거기에 재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계시냐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답변해 주세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자료찾는중) 지금 ‘21년도에 불합격은 6건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재검사 통보를 해서 다시 이분들이 재검사를 받아서 재검사 합격한 게 6건이고, 용도변경하고 이용 중지가 2건입니다. 그래서 해결했고요. ‘22년도 건은 불합격이 15건인데 저희가 재검 합격이 7건 됐고, 용도변경 6건 됐고요.

김동훈위원

용도변경이라는 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그러니까 먹는 물로 해 갖고 음용수로 쓰는 경우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동훈위원

분리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음용수는 톤수와 관계 없이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고, 생활용수는 30톤 미만은 검사 제외거든요. 그렇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다 조치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하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질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음용수는 2년이고요, 30톤 미만은 3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입니다. 검사 주기가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이제 불합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폐쇄 조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에. 그러면 폐쇄조치를 해 줄 때 그 관정을 뭐라고 그러지요? 방치공이라고 그러나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놔두면 방치공이 되는 거고요. 안 쓰게 되면 폐공해 갖고 원상 복구하는 거거든요.

김동훈위원

그런데 원상 복구를 그때그때 폐쇄 조치 결정이 되면 하고 있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보통은 지하수를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필요가 없을 때는 폐공 조치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음용수로는 안 쓰지만 생활용수로 허드렛물로 다 쓰기 때문에 폐공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김동훈위원

이 자료에 보면 방치공 처리 실적이 ‘21년도 19건, ‘22년도에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치공 현황은 지역별로 지금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저희가 방치공은 사실은 방치공이 주로 사유지 안에 있고, 저희가 방치했는지 안 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수 시공업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현장 가 봐서 또 이게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하지만 원인자 있을 때는 원인자 자부담이든요. 그렇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22년부터 저희가 방치공 처리한 게 1983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수량이 적어서 ‘19년도에는 32개 방치공 처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 했고, 올해는 7건뿐이 못 찾았습니다.

김동훈위원

방치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기 전에 방치공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방치됐을 때 사실 수질오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공 처리는 상당히 신경 쓰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든지 또 직접 저희가 확인하는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고요.

김동훈위원

지금 지하수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근데 허가 되지 않고 개인이 지금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무단으로 그대로 두는 게 방치공인데 방치공이 지하수 관정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이 되고, 방치공으로 해서 오염수가 들어가서 이거를 방치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 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방치공.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방치공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파악되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다 100% 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방치공 발견되면 100%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다 처리하고 방치공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저희가 발견한 거는 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김동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방치공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읍면동하고 지하수 시공업자 협조를 받아서 방치공 찾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급수지역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방치공 현황 파악이 수월해질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방치공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김동훈위원

방치공을 관리하고 자꾸 발굴해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방치공을 개인이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시민이 보고, 확인하고 신고하기 힘드니까. 제가 방치공을 찾는 일환의 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일정 기간 발굴한다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환경부에서 지금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남양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줘서 지금 파악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결과 받아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방치공 처리 현황이 19건과 올해 7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처리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용 신고 사후처리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지금 작성돼 있는 거지요, 매뉴얼?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저희 지침도 있고요.

김동훈위원

그 매뉴얼 자료를 저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매뉴얼 돼 있는 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마지막으로 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방치공 문제는 지하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운영과장님이시잖아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도 여러 과가 있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세 자녀는 혜택 사항이 좀 있네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중증장애인들까지 확대해서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잖아요. 다자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세 자녀까지 보고, 두 자녀를. 근데 지금 혹시 관련 법령하고 충돌이 안 된다면 수도요금이 미비하기는 한데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보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지금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이 5399가구가 되고요. 두 자녀 가구는 3만 644세대가 됩니다. 3만 644가구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저희가 경영 개선이라든지 원가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라든지 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3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전년도에는 49억까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요금 현실화율이 84%거든요. 물론 그 전년도 80%에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원가에 대한 그 부담이 크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여기 보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부위원장

다른 건데 우리 금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까지 확대해서 감면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복지과랑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업무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부위원장

명단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당연히?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지원을 받는 분의 명단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파악은 됐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감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세 자녀 이상 다가구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중증장애인들 부분은 이 좋은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금액은 뭐 미비합니다, 1만 원대라서 수도요금 자체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7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연관이 잘 되어서 복지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복지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명단도 먼저 파악이 잘 돼야 되고.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혜택 받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중증장애인 가구수로 따지면.

김상수부위원장

전체 몇 가구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1만 1543가구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10월 말 현재 4288가구가 지금 신청되어서 감면 혜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홍보를 해 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공사, 용역, 물품. 물론 수도나 하수도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나눈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공사하고 용역하고.

김상수부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유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사유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첩되는 사업명이 중첩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누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가능해요, 조달청에 공개 입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물론 여러 부분에서 편의도 있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굳이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서 사업 단가를 낮춤으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문제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물론 한 공사를 단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 발주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가령 사업 보면 쭉 이렇게 봤는데 중복되는 게 없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사업이라도 분야가 다 틀려요. 전기통신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소방시설공사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구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해서 설계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은 같더라도 각각이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김상수부위원장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까? 사업명은 동일하던데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가령 남양주시청 별관 공사를 건축을 한다고 치면요. 전기공사 있고, 건축공사 있고, 토목공사 있고, 전기공사 있고, 소방공사 있고 다 분리가 되거든요.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공사를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사라고 해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서 조달청에 공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법상 이거는 분할 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요, 전문 공사별로.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할 발주해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법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사업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가 한 업체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김상수부위원장

중첩적으로 계속 한 업체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계약 관리를 하면서 한 업체가 그런 경우가 중첩 받지 않게 전체 골고루 균형 있게 갈 수 있게 수의계약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법령에는 없겠지만 당연히 관내 업체가 우리 또 여러 부분에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꼭 그렇다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주 소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혹시 남양주에 다산수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언제 시작해서 지금 중단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그게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중단은 2019년 정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일단은 또 정부 시책에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이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ESG 차원에서 “병 생산을 하지 마라.” 경기도에서 지침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리고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의의도 있지만 좀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다산수 컵 이거 병이잖아요. 일회용 금지의 취지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지침을 받아서 남양주시에서 이거를 받아들여서 중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이게 굉장히 좋은 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양주시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없지만, 많이 위축이 되고 없지만 많은 행사 일련의 몇백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시민들한테 다산수에 들어갔던 홍보도 많았고, 서울은 아리수물 했듯이 남양주에는 다산수라는 물의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서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고. 혹시 이거 행감이지만 이 잘잘못을 떠나서 예산 들어가서 시작했고, 단순히 경기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폐쇄했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또 고민 좀 하셔서 이거에 대한 재계 방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무슨 큰 이유가 있는 건지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가능하시겠지요?

영환

주영환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발령 받으신 지는 이쪽에 얼마 안 되시지요? 그래도 업무 파악을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상하수도 전반적인 거는 저희 위원들이 특별회계 공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도 높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가장 일반적인 질의이 많은 게 뭐냐면 왜 남양주시는 서울시보다 상수도 요금이 비싸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명쾌하게 다 일일이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대응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나 홍보를 좀 해 달라고 누차 주문을 예결위나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임위가 아니라도. 그래서 첫째는 홍보 부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인식에서 오는 불신이 좀 있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 지금 사업운영과니까 과장님 이 수돗물 생산 현황 같은 거 여기서도 다 파악하시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정수장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정수장이 저희 도곡정수장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화도정수장.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2개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에.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2개 가지고 자체 남양주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수돗물 자체 생산량이 몇 %나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수돗물 공급에서,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자체 정수시설이요. 두 군데 있고, 그 외로 광역상수도시설하고, 서울시 강북정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정애

이정애위원

잠깐만요. 과장 증인께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 도곡정수장하고, 화도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현황이 전체 수돗물 공급에서 몇 %나 되느냐고, 일단.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1/4 정도 차지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4이면 한 23%, 24% 정도 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나머지의 공급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하는 겁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수자원본부 광역상수도 시설하고요. 서울 강북정수장에서 저희가 정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다 먹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남양주시 우리 자체에서 도곡정수장, 화도정수장에서 두 군데에서 하는 생산량을 가지고는 시민한테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강북정수장에서 우리가 남양주시민이 수돗물을 사다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간단한 원리로.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곡정수장, 화도정수장에서 자체 생산하는 원가, 자체 생산하는 원가하고 수돗물 사다 먹는 원가 차이는 얼마 정도나 됩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

정애

이정애위원

생산원가가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거하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원이 들어갔다. 남양주시에서 두 군데에서 나오는 거는 생산원가가 예를 들어서 8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강북정수장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사다 먹는 거는 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강북정수장에서는 얼마, 수자원공사에서는 얼마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 증인께서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담당 팀장님들이 이럴 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숙지가 덜 될 수도 있는데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빨리 좀 위원이 질의할 때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어쨌든 우리 자체 생산하는 거보다 외부에서 사오는 수돗물을 공급받아야 할 때 가격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기업 평가에서도 우리가 크게 31개 시군에서 뒤지진 않지만 계속 얘기하는 게 수돗물 단가가 시민한테 공급해서 세금을 내는 거에 높을 수 밖에 없는 거, 서울시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를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저희 위원들이. 그렇지요? 시민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 남양주 시민이 수도세가 이렇게 비싼 거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홍보 책자를 하든지 대부분 보면 홈페이지에 읽는 거는 특정 시민, 젊은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세대수 이런 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불만만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수돗물 시책 홍보물 하면서 거기다 만화 애니메이션식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반복되게 위원들이 행감을 통하고 아니면 다른 예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 번에 쉽게 개선이 안 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그래도 변할까 말까 하는 게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이유에서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큰 핵심은 어쨌든 간에 남양주시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 시설 개선을 해서 어쨌든 간에 수자원 공사하고, 강북정수장하고 받아 오는 것도 가격 차이가 엄청난 거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남양주시에서 자체 생산설비를 늘려서 또 전체 수돗물 공급의 대부분 보면 순이익은 안 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잖아요. 30억 적자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적자가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시민들한테 얘기하는 우리 논리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써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 증인께서는 이런 거를 어쨌든 간에 사업운영과장님이시니까 앞으로 개선 방안을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 건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지금 홍보 부분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서울시와 저희하고는 급수환경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민들이 더 알기 쉽게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홍보물을 제작하고 이렇게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까지만 해도 서울시 상수도 요금이 360원이었거든요. 저희는 670원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2배 차이가 났었는데 올해 360원에서 480원으로 서울에서 인상을 했고요. 내년에 또 58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하고 격차가 적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시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이 많았을 텐데 아마 격차가 줄어들었으니까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홍보에도 저희가 주력을 해서 저희 입장을 갖다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남양주시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감으로 느끼는 전기료나 수도 이런 거에 굉장히 서민들이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민감한 거를 모두가 다이어트도 할 때 홍보도 제대로 해서 힘들지만 힘든 고난의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거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잘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자체 설비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 다 용역 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개선이 되어서 남양주시에서 100만을 지금 바라보는 시에서 설비… 각 국마다 받아서 하는 실링이 물론 있겠지만 고민을 하셔서 이런 거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좀 전에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증인한테 자체 생산하는 거하고, 광역 상수도하고 서울에서 하는 거 지금 여기서 팀장이고 직원들 가격 차이를 모릅니까? 아시는 분 쪽지라도 써서 줘서 증인이 답변하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거를 행감에서 딱딱 가격 차이도 모르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수도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조성대위원장

그래요, 증인이 한번 답변하세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수도과장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 저희가 가정용 1에서 20톤까지 수도요금이 670원, 생산원가는 사실 저희 자체 생산원가는 670원인데 저희가 정수 대금으로 받는 강북정수장하고 서울 광역상수도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은 432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수 대금 지출하는 비용이 싸게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의 74만 인구에서 정수장 하나 정도는 사실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단순 평가인데 사실 부과되는 데까지 비용은 시설유지, 그다음에 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생산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울 같은 데는 밀집지역인 경우에는 관로 유지하는 비용이 사실 적게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넓은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두 군데서 생산하는 톤당 단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을 소비자로 보자고요. 다른 데서 지금 사오는 거 그 가격 차이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단순 비교하면 저희가 생산원가는 858원, 톤당이요. 그리고 저희가 정수 대금으로 지불하는 단가는 432원 그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거의 배 차이 나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지금 우리 이정애 위원께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거를 해서 시민들이 행감을 하는 거를 또 보거든요. 그래서 왜 비싼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말레이시아처럼 싱가포르에서 물을 사먹거든요, 말레이시아는 물을 갖다 주고. 그래서 여기 북한강이나 남한강이 없으면 한강에서 생산하기 어려운데 시민들이 사오는 거는 432원이고, 우리가 생산하는 거는 858원이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게 단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배 차이가 나는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신 거고, 우리 자체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없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단가 낮추는 방법은 많은 양을,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양이 많을수록 단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희는 도곡정수장에 1만 6000톤, 화도에 5만 5000톤. 사실 저희 거의 80만 인구 되는데 사실 그 인구에 맞는 정수량은 아닙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정수할 수 있는 우리 두 군데 외에 한 군데라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해 보자는 뜻도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부위원장

추가로 하나만.

조성대위원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명인데요. 여기 보면 옥외검침기가 있지 않습니까? 옥외검침기 설치하는 이유가 우리 검침원들 안전도 있고 또 수도요금에 대해 정확하게 계량하고 계측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검침원들이 몇 분이 계십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검침원들이 서른여섯 분 계십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분들 다 보험은 가입돼 있어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보험이요?

김상수부위원장

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4대보험 다 가입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상해라든가 이런 보험은 다 가입돼 있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가입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올해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가 병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현장에 검침 가서 검침원들이 업무 중에 다치신 분이?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업무 중에 부상으로 인해서 병가 낸 경우가 올해 7건이 됐고요. 7건 중에서 빙판이라든지 계단 미끄러지고 그래서 사고 난 게 5건.

김상수부위원장

개한테 물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계량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다가 돌이 떨어져 갖고 발등 다친 게 1건, 개한테 물린 게 1건 이렇게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사후에 보험처리가 다 되는 거고, 병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제 없이 다 진행이 됐던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2인이 1조로 편성되어서 현장에 나가나요? 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조 편성은 1 대 1로 갑니다.

김상수부위원장

1 대 1이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1 대 1이라면 어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그러니까 개인별로 급수 연수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권역이 나눠져 있다라는 거지요? 개인이 담당하는 권역이.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개인이 혼자 나가서 그냥 검침을 하는 거네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2인이 1개조로 나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가 보지요? 업무에 비해서 두 분이 나가면 좀 과도하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2인 1조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김상수부위원장

한계가 있으니까 인적인 부분도 있고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크게 위험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옥외검침기가 일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치 계획이. 우선 내실 있게 좀 진행돼야 되고, 급한 곳부터 먼저 옥외검침기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검침원들의 그런 근무 여건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언론 신문 보도상에도 이렇게 보면 맨홀에 들어가서 질식 사고도 가끔 나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김상수부위원장

옥외검침기 설치 방향.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옥외검침기를 맨홀이나 위험한 데는 다 설치 했고요. 앞으로도 위험한 곳이 발생되면 즉각 즉각 보완해서.

김상수부위원장

우선순위로 두는 우선순위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먼저 둬서 어떤 방향으로 옥외검침기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옥외검침이라는 거는 검침 환경이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든지 불량한 부분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위험 요소가 높은 수용가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게 언론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업무 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검침원들의 안전이 우선 보장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고. 물론 수도요금을 계량하고 계측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는 검침원분의 안전이 먼저 보장이 돼야 그분들도 좀 안전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고, 그게 효율적으로 결과물까지 나올 것 같아요.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저희도 안전을 최선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방향을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환

김덕환사업운영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그러면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823쪽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대행업체가 27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뒷장에 보시면 민원 처리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1328건을 민원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원 처리 내용들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민원 처리 내용은 동절기에 동파 관련되어서 불출수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맨홀 주변 누수 이런 수도 관련 민원은 불출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안 나왔을 때.

박경원위원

불출수란 물이 안 나오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안 나오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원인은 가압장에서 가압이 안 되어서 가압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동절기에는 관말 같은 데는 얼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제수변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 나오는 경우 있고요.

박경원위원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계량기 동파 건수가 많겠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작년에 한 508건 있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상당한 양이네요.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뭐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늘었다든지 동파 건수가 준다든지. 508건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계절에 따라 좀 변화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날씨에 따라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영하 5℃ 이하 지속적으로 5일 이상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 동파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박경원위원

물론 그렇겠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올해도 겨울이면 당연히 영하로 내려가서 계량기 동파가 많을 건데 늘 하시겠지만 올해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는 매년 준비하는 것처럼 홍보 철저히 하고, 관말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 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징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5일 이상 영하 5℃ 이하가 되면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량기 보호통. 저희가 문제 있는 보호통이나 계량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속 교체 작업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박경원위원

얼지 않게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런 거는 수도요금에 적용을 안 시킨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가.

박경원위원

감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겨울에는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감면을 해 주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아닙니다. 관말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유지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관말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관 끝 지점이요.

박경원위원

아, 끝에.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매인관이 얼어버리면 다른 집도 못 먹기 때문에 관말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박경원위원

따로 정해져 있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영하 5℃ 되면 좀 틀어 놓으시라고.

박경원위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흐르면 얼지 않으니까요.

박경원위원

그렇겠네요. 끝에서 얼지 않으면 중간은 다 얼지 않으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올해 한파 발생 대책 매뉴얼 그런 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매년 매뉴얼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매뉴얼. 그때 특별히 일반적으로 영하로 내려가지만 한파주의보 발령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매뉴얼 말씀하시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는 이제 동절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동절기 들어가면 저희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파 관련되어서는 항상 직원 비상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량기라든가 보호통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분도 준비해 놓고요.

박경원위원

그러면 우리 27개 업체에서 나가서 교체하고 그러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러니까 생활민원처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갖고 2개 업체씩 해서 계약을 맺어서 당직실에도 비치해 놔서 응급 시 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당직실에서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상수도는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파든 불출수든. 동절기 특히 사전점검이나 예방조치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민원 발생은 뭐 당연히 신속히 대응해서 수리를 해 주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동파 관련해서는 매년 하시겠지만 올해는 특히 더 주민들한테 물을 틀어 놓는다든지, 보온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우리 정수시설관리사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수도법 시행령 34조에 나와 있지요? 정수시설 운영사의 배치.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배치 기준이 시행령 별표2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

박경원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관리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결과조치 보면 올해도 여러 번 공고를 하셨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곱 차례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원래 정원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 남양주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정원이 화도정수장에 6명 그리고 도곡정수장 2명 그렇게 배치 기준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합이 8명이지요, 우리 배치해야 될 인력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1급, 2급, 3급 이게 다 나누어져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현재 확보 인력은 몇 명 정도 돼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확보 인력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만 4명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3급만 4명?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직원들이 사실 별도로 공부해서 딴 겁니다.

박경원위원

배치 기준을 보면 급수에 따라서 우리 화도에 1급 1명, 2급이 2명, 3급이 3명 이런 식으로 도곡도 다 돼 있는데 3급이 그냥 4명 무조건 통틀어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기준에 맞지는 않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안 맞아 갖고 저희가 공고를 계속 임기제로 해서.

박경원위원

자료에도 보면 일곱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8명이 다 채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임기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연봉이 작아서 그런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공고할 때는 7급 상당으로 해 갖고 연봉이 4500 정도 됩니다.

박경원위원

4500.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운영관리사가 이게 1, 2급이 사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역이나 강북정수장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사실 먼저 채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박경원위원

정수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좀 어려운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 직원이 2급도 몇 번 봤는데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아, 그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자격 취득이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 관리사가 배출된 양이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아직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임기제 하면 계약기간 보통 2년 하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2년, 그다음에 연장 2년 그런 식으로 한 5년 정도.

박경원위원

그러면 연봉 대비 계약기간도 따로 또 정해져 있고 무기직도 아니고.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응시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오는 거지요? 이유가 그런 이유겠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문의만 몇 번 들어왔는데 퇴직 공무원 중에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2급, 1급이.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자격증만 맡기고 월급 받는 그런 자기 고유 업무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수장에 여러 업무가 있는데 자기는 정수운영관리사니까 정수 자격증 맡기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박경원위원

원칙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수관리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런데 수질관리도 같이 해야지요.

박경원위원

같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수관리사를 딴 직원들 4명이 채용이 돼 있는 게 여기 이 자료에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가 4000씩만 해도 8명이면 1억 6000, 그렇지요? 1억 60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네요. 우리 고유 본연의 공무원 업무 플러스 정수관리사 이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4명?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특별히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격증 수당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2만 원. 참… 연봉 4500을 받을 수 있는데 월 2만 원?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런 부분들은….

박경원위원

이거 인원 다 안 채우면 패널티 같은 거는 없어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이 자격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정수장 중지라든가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수장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장 전체적으로 정수운영관리사를 사실 모집공고를 해도 못 뽑는 실정이니까요. 현재는 그냥 없는 상태로 또 기존 근무자들이 다른 데 발령 안 나면서 그냥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박경원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4명 우리 직원이 자격증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해도 응시도 않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고생해서 이거를 다 따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부 직원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박경원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얼른 계산해도 한 1억 6000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거를 줄여진 거네요, 현재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8명 수요 TO에 맞춰 놓고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래도 우리 시 재정적으로 보면 많이 이익이고, 또 우리 수도과 직원들도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방안이 있다면 법이 허용한다면 아니면 법을 살짝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책이라든가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 자격증도 공부하고 시간 많이 뺏기겠지요. 그래도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 놓으려면 채용도 계속해야 되겠지요. 채용 의뢰도 계속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법에 있는 거를 잘 맞춰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수조 청소업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조 청소업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5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5개 정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수도법에 따르면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법정교육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금 과거 계속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수도 운영관리하면서 그게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고 업체들이 받는 거지요.

김동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상자가 2018년 6월 17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게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5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이 보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지요? 이 업체가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입찰했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거지요,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이 이수됐다라고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김동훈위원

5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거지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저희는 청소를 발주할 때 발주해서 그 업체 관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 업체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이 분야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청소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입찰하면서는….

김동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5년마다 받기 때문에 2023년도에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수조 청소 업체가 현황 파악이 될 거고 그 보수업체를 시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그거를 받게끔 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받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어쨌든 잘 모르시고 계신 거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아마 여기 직원분들 아시고 계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수조 청소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등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고, 5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었던 것 같고, 이거를 2023년부터 보수교육을 잘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인지를 안 하고 계신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인지 못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이 부분을 인지 못 하셨다고 하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받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주영환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관리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777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중이고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1년에 사업비 38억 중에 27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되고 사업 준공이 올해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올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 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사업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수질, 유압, 유량을 실시간 감지 예측이 대응하도록 ICT 인프라를 도입하여 사고 발생 방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사업 개요를 보면 수질 계측기 및 자동드레인 사업 중에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가 있거든요. 업체가 동명이앤씨에서 2022년 6월 9일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런데 ‘22년 11월 3일에 동명이앤씨에서 서강전력으로 도급이 승계되거든요, 10월 24일에?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먼저 낙찰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 부도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 거를 서전기전인가? 그쪽으로.

이진환위원

서강전력.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서강전력에서 샀더라고요, 이 업체.

이진환위원

이 과정이 사업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부 해당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그 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또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 사업이 좀 이게 반도체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2019년 5월에 인천시 수돗물 적수 사고 발생으로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해서 2020년 9월에 국비 70%, 시비 30%로 확정된 사업인데 맞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식수원 관리에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데 좀 늦어지는 게 우려가 되고요.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없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이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게 도비 50%, 시비 50%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년 목표가 옥내배관 430세대 그리고 공용배관 590세대 목표인데 맞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도비 3억 2100하고, 시비 3억 6400 ‘22년도 현재 추진 중이고요. 현재 자료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224건. 노후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갖고 최대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적 대비로 90%, 80%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는 6억 8200에 대해서 거의 전액 신청자가 있다 보니까 지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2020년에는 불용액으로 도비 반납한 금액이 꽤 많아요, 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을 잘하신 거 같거든요. 근데 올해도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로 보여요. 이유가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타 시군들도 홍보는 정말 많이 하는데 집행실적이 낮은 거는 동일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시는 정말 집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록창 포털에 검색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을 쳐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은 언론이나 시 공식 블로그로 계속 꾸준히 사업 홍보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혹시나 이게 사업 추진이 더디고 도비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홍보라든지 블로그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블로그는 못 했습니다. 이·통장 정례회의, 홍보 리플릿 이런 거는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는 했는데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관련 보도자료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보도자료도 혹시 배포하고 하셨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초창기에는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초창기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3년 전.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3년 전이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이진환위원

작년, 올해는 없었던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이진환위원

앞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도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도 2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받으시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017년 평가 실적 어떻게 되시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17년에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 저희가 ‘나’등급 받고, ‘19년도에는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에는 사실 ‘다’등급 받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17년에는 90.69점으로 ‘나’등급 거의 우수등급이에요. 그리고 2년 뒤 ‘19년에는 90.39점으로 ‘가’등급 상위 10%. 그런데 작년에는 82.73% 81점이지요. ‘다’등급으로 점수가 급락합니다. 그럼 거의 중간 정도라는 말이에요, 지방공기업 중에. ‘21년도 세부지표랑 평점을 보면 관리자 리더십이나 경영 전략 부분에서는 평가가 높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 운영을 잘해 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영혁신 부분에는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은 거로 자료가 나왔고요. 만약에 내년도 스마트관망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취·정수 관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91.63점으로 우리 시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가 확인을 해 봤더니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이 엄청 낮습니다. 92점을 받은 재난안전관리를 제외한 거의 전 부분이 50점에서 60점 사이에요. 그래서 81.73점으로 ‘다’등급을 받게 된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도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년도 경영평가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아직 정확히 원인 파악은 안 되셨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노약자 수급자 대책,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약자라든가 취약자에 대해서 감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2021년도 상수도 손익계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당기순손실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잘하신 거고요.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공직자분들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지방공기업 평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업운영과와 공조하셔 가지고 이 미흡한 지표를 보완해서 다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 갖고 우수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모두에 소장께서 답변할 때 상수도가 30억 이상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대처 방안은 있어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적자 대처 방안 말씀하십니까?

조성대위원장

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원가 절감 쪽으로 해 갖고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질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언제 올리고 여태까지 스톱 시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요금 부과된 게 거의 지금까지 현재까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15년 지났네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15년 지났는데 원가절감으로 해서 이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금 인상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검토는 해 보는데 저희 수도과만 갖고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갖고요.

조성대위원장

물가상승이니 또 시민들이 가뜩이나 서울시 대비 우리 시가 조금 높다는 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보면 아까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늘리는 방법, 중증 소외계층 이런 데 요금을 인하하는. 그러면 다 그게 우리 경영에 부담으로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때로는 누가 총대 메는 것도 필요해요. 시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리고, 이 적자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끝내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오는데 이거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이거 덮고 간다. 그리고 계속 욕구는 충족돼서 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적자는 불 보듯 뻔한데 단순 서울시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런 거는 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업운영과랑 협의해서 사실 우리 시 요금체계가 서울시 요금체계보다 사실 비싸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 대비인데 현실적으로 올리는 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이 질의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남양주는 오염총량제로 묶여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상하수도관리센터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모르지만 매년 물 부담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거두어 들이는 게 60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로 인해서 물 부담금 좀 이렇게 주는 게 형편 없이 낮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환경국하고 해서 요금은 안 올려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 뭐 투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 피해 보는 거를 더 받아 온다 그럴까 그런 방안도 논의하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거.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께 77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 상수도관망전문 유지관리용역이라고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어떤 내용의 용역인가요?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칠백….

정애

이정애위원

774쪽 상수도관망전문 유지관리용역 있잖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 상수도관망전문 유지관리용역은 유량, 수압관리, 그다음에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유수율 제고. 사실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용역이 그 전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눠서 이거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차분은 2021년도 6월 28일 날 시작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 6월 27일 날 사업비가 완료된 상태고, 2차분이 2022년 6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 날 해서 진행 중이고, 3차분도 진행 중이에요, 맞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그 전에 1차, 2차, 3차분 관망 하기 전에 블록 만들기 전에 그 전에는 이 방식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게 최근 들어서 사실 전국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전국적으로 했는데 그 전에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문 유지관리용역을 1차, 2차, 3차까지 나누어서 완료한 단계가 있고, 진행 중이고 진행 예정까지 지금 3단계로 하는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할 때는 그 전에 없었지만 이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시대적으로 할 때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남양주시 전 지역에 총체적인 수도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수율 제고라는 게 유효수량을 말씀하시는 건데 총생산량 중에 그거를 얼마만큼 저희가 요금을 징수하느냐 그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자료에 보면 블록화해서 유량 수압을 데이터로 구축해서 유수율을 우리가 향상시켜 가지고 결국에 상수도 생산량 절감도 하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하나의 용역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지요,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가 자세히 상세하게 지금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 용역을 발주해서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업무가 본인들이 블록 블록을 정해서 누수 탐사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된 물량이 손실 없이 그냥 가정급수로 될 수 있게끔 계속 누수가 나면 업체 동원해서 복구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사실 관리용역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예산도 들어가지만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유수율 관리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1차분에서 끝난 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 31개 시군에서 타 지자체 대비 유수율이 지금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매년 환경부에서 유수율을 통계원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도에 92.2% 그러니까 100%에서 92%를 요금징수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12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통계 그 자료에 유수율 현황을 보면 어쨌든 전국에서도 아주 낮지는 않아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6위로 많이 당겨져 있어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당겨져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유수율 1% 상승 시 우리가 절감되는 연간 톤수 연간 생산량을 절감할 수도 있으며, 절감 효과가 1%에 얼마 정도는 남양주시에 계산이 되는 겁니까, 절감 효과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유수율 1% 상승했을 때 저희가 연 75만 3000톤. 그러니까 단가로 계산하면 저희가 생산원가 834원을 계산하면 연간 한 6억 2800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연간 6억 2800.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또 보면 우리가 유수율이 2018년도에 89.9%, 2019년도에 91.1%, 2020년도 92.2% 계속 1%씩 이렇게 보니까 수치로는 상승이 됐어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대로 92.5%, 0.3 조금 높아진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22년도 현재에는 그래도 1% 올렸어요. 2021년도에는 왜 이렇게 수치가 갑자기 그대로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보통 유수율이라는 게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게 다 잡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치 데이터가 92% 이상이 되면 사실 0.1% 올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최대한 ‘22년도에 93.2%까지 최대한 올렸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2018년도 대비해서는 몇 %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순위 6위도 잘한 거는 있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유수율이 95.5%, 과천시도 그렇고 이렇게 3%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약간 밀집지역에 대해서 관리가 수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악 지형이 있고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누수에 대한 게 사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수가 되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지형적으로 보면 남양주시에 그렇게 수도 유수율이나 누수율이 그렇게 차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네요, 그렇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관망 시스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같이 연결해서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맞는데 이게 물론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보니까. 그전에는 없던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공개입찰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온 건데 이 전문성 검증은 어떻게 과장 증인께서 하셨습니까? 무조건 그냥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용을 질의나 이런 거를 전문성을 이렇게 좀 살펴보신 게 있는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처음에 사실은 총괄 발주 개념으로요. 그러니까 계속비 개념으로 총괄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라는 거에 이 부분을 사실 검토를 합니다. 업체 유지관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을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게 특이한 사업이잖아요. 전문 유지관리용역사업이 특이한 거니까 이거에 우리가 그냥 업체가 물론 이 사람들은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이 시스템 사업이 굉장히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더군다나 1차, 2차, 3차까지. 근데 이 사업 업체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고 보통 이익의 검증이 된 그 사업을 점검을 하느냐는 뜻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발주도 저희가 PQ라는 제도로 이 업체의 적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1차 사업에서 완료된 사업이 벌써 2021년도 작년, 올해 6월 27일 날 완료가 된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효능과 효과는 어떻게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도 있고 이분들이 민원 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수. 그러니까 저희는 어차피 이 전문 관리유지용역이니까 민원에 의해서 누수도 찾지만 이분들이 수시로 블록을 정해서 항상 그 지역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가서 용역을 하면서 누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다 있지요. 청음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청음 기계 대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누수를 찾으면 찾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애

이정애위원

원인 분석을 누수관이 나온 데서 이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남양주 전체는 이 사업이 전문 관망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블록별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1차, 2차, 3차로 끝내실 겁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계속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 사업으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단 누수 유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이 전문 업체가 계속 사실 관리 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들어보니까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누수도 잡고, 유수율도 우리가 현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맡겨서. 그래서 그런 관리 감독을 그래도 주무 부서니까 제대로 해 주시고 이 사업의 당위성을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결과도 올 6월 달에 나온 거니까 제대로 잘 살펴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를 우리 책임 부서니까 여기서 분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업체라고 여기다만 맡겨서 예산 들여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예산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릴게요. 철저한 관리하고 이제 시작해서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현대화 사업이라도 또 이 사업 자체가 누수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의와 함께 당부의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메모해 주시면 한 번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먹는 물이 그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하지요. 서울시에서는 아리수라든가 먹어도 된다 수돗물을 이렇게 홍보를 하다가 우리도 다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물이 나온다거나 노후된 관로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에 홍보나 이런 게 덜합니다. 수돗물 먹어도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수도 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관로들이 불량관로라든가 노후관로들이 많을 텐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게 단순히 유수율이 높아서 제고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생산원가, 우리가 원가가 높잖아요. 생산원가라든가 제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참 좋을 텐데, 이거는 당부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95%까지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약수터 관련해 가지고 약수터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지요. 약수터 관리가 먹는물관리법이지 않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관계 법령에 제가 알기로는 항목들이 48개? 지금도 항목이 48개 정도 되나요, 검사 항목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매월 검사는 6개 항목.

김상수부위원장

개소 수가 아니라 수질검사의 검사 항목.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검사 항목은 매월 하는 거는 6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6개 항목?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약수터는 6개 항목인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여기서 먹는물관리법에 나온 48개는 그러면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채수해서 이런 부분이 48개소에 해당이 되나요? 검사 항목이 6개로만 할 수 있다고.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매월 하는 거는 6개 항목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세부항목.

김상수부위원장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고.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6개 항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별내면에 약수터 개소 수가 몇 개 있는지 하고, 혹시 폐쇄된 곳이 올해 몇 군데 있고 혹시라도 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나 약수터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우리가 폐쇄 조치를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일단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 6개 항목 검사는 저희가 대장균군,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슘 소비량 이렇게 6개 항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수터를 1회 불합격 나오게 되면 일단 먹는 거를 금지시켜서 주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또 4번 이상 나오면 저희가 폐쇄 조치하는데요. 저희가 폐쇄한 게 5개.

김상수부위원장

올해?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별내면에 몇 개소가 있나요, 약수터 개소 수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별내는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약수터 개소 수가 하나도 없나요, 현재? 별내면에.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별내면에 도정약수터하고 수락산약수터 2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2개소가 있나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수돗물 수도 배관하고 그다음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급수관로, 도수관로, 배수관로 해 갖고 1500km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가 해 보면 30년 이상 된 게 100km 정도 된다고 저희는.

김상수부위원장

관로도 지금 경량화되고 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관로도 예전에 무거운 금속 재질이라면 지금은 뭐 아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이중 벽관 같은 거로 가볍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신 대로 30년 이상 배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스마트관망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스마트관망 유지관리 쪽으로 해서 세척도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정수처리 시설도 중간중간 할 수 있게끔 스마트관망 유지관리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후배관에 대해서는 현재는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교체뿐?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먹는 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 감독이라든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약수터 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약숫물은 수돗물 못지 않게 시민 안전의 중요한 물 공급원이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약수터 관련해서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사업을 했었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세 군데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세 군데 했습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김동훈위원

올해 몇 군데 한 거지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사실 올해는 못 하고 그 전에 황금산 쪽하고 두 군데.

김동훈위원

제가 알기로 작년도 8월 달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지정을 했고, 올해도 추가로 하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하신 겁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올해는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럼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약숫물에 미생물 살균 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정수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약수터가 적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한다든가 또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사실 이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김동훈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약수터에 적합하고 좀 효율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약수터는 수질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즉각 폐쇄를 하고 또 시민들께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 매뉴얼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793쪽에 보면 수질관리 현황에서 보시면 보리고개가 폐쇄가 됐어요. 총 대장균군이 검출이 됐겠지요. 그다음에 보리고개(상) 적합 10회, 부적합, 0회, 미검사 1회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폐쇄가 됐어요. 그 밑에 보시면 백천사가 총대장균군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가 안 돼 있고, 또 그 밑에 월문1리도 보면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수질검사에 나왔는데 폐쇄가 된 곳과 폐쇄가 안 된 곳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일단 폐쇄 조치하고 주변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또 하는데 연속해서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가 폐쇄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김동훈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 굉장히 약수터는 중요하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폐쇄 조치를 즉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 데이터를 항상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다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소홀히 해서 부과가 안 되고 징수가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뭐냐면 정확하게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이제 따라서 2000㎡ 이상인 공장이나 건설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부과 및 징수를 하는데 여기 822쪽에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누락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고 과거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부과와 징수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2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하수처리과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866쪽입니다.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분류화식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진건·퇴계원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다 된 거지요, 사업이 종료된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퇴계원은 현재 국비를 받아서 3차년 사업하는데 지금 1차 준공하고, 2차 준공하고, 3차분 공사 중입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쉽게 설명하면 퇴계원이 과거 구도심이다 보니까 빗물과 오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분류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뼈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어느 쪽에 하고 있냐면 용암천에 경기도에서 수해복구 사업하는 구간과 남양주시에서 하는 하천 구간을 차집관로 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진건 쪽에는 이제 완료가 된 거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진건은 서측 지역 그러니까 세화아파트부터 이쪽 지역은 다 완료했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주공 1차 아파트 그쪽하고 2차 아파트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우리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이 있어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정화조가 여기 자료 보면 9195개가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정화조 존치 비율이 있는데 정화조 분뇨처리업체 우리 시에 몇 개 업체가 있을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8개.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왜 여쭤보냐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그 업체를 부르면 보통, 보름 한 달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존치 비율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일정이 계속 빡빡해서 꽉 차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정화조 업체들하고 저희가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시민들이 무지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보면 그게 정기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분뇨 업체 전화를 해서 푸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면담을 통하든 어쨌든 해 가지고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보통 오수관거 미보급된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많을 것 같은데 시내에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정화조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정화조를 보면 이게 그냥 우리 하천으로 나가는 방류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기 시에 특히 여름에 정화조가 넘쳐요, 비만 오면. 그러면 토양오염도 시킬 수도 있고 하천으로 가면 수질오염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오수관로를 많이 우리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지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하천으로 방류가 진짜 많이 되면 수질오염 또 생태계도 파괴될 수도 있겠지요. 악취 민원도 사실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보급 지역은 대부분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하수관로를 쭉 보급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보급 지역은 산중턱이나 외곽마을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보급되지 않은 데 합병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써 개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수관로를 더욱 보급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조금 거리도 꽤 있고, 사유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의는 다 받아야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장님들이 동의 받아 오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거로 계속 추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빨리 시급히 100%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보급 그런 지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 그렇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정화조 개인 처리시설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관로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이번 여름 장마 폭우 때 다산동 초대형 쇼핑몰이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배관 파열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말 상황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은 좀 있어요, 사업시행자와의 문제들도 있고. 지금 현재 원인 파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지난 8월 초에 56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30년 빈도에 올까 말까 한 비가 왔는데 그날 우리 다산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폭발적으로 내리다 보니 왕숙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워터가 걸린 거지요. 빙그레가 가장 저지대다 보니까 그때부터 백워터가 걸렸고. 그날 새벽 2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블루힐 바로 앞에하고 현대아울렛 사이 사거리에 맨홀이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역류했고. 원인으로 가장 큰 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백워터가 걸려서 빗물이든 하수든 모든 게 다 정체가 됐고.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분석해 본 거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블루웨일을 본다고 그러면 지하 1층은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은 저수조하고 옆에 오수탱크가 있겠지요. 아니면 건물 청소 배관용 이거를 빗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이 일시에 다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까 빗물 쪽으로 퍼내야 되는데 빗물 쪽으로 퍼낼 수 없으니 저희 하수도 쪽에도 이렇게 유입이 된 거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GH에게 원인 분석을 해라. 현재 GH가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0㎜ 이상 비가 6번이 더 왔는데 그 맨홀은 다음날 아침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새벽 6시에 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시민들은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0㎜가 6번이 더 왔는데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업시행자인 GH도 그중에 저지대거든요, 부영 쪽은 고지대고.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관로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내년 여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GH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을 꼭 하고 상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언급해 드렸는데 진건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보고서 나왔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때 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시민단체 있지요, 다산신도시총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이제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진행 안 하신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아, 네. 주민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꼭 다산동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 대표님들과 꼭 만나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꼭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835쪽입니다. 2022년 용역 발주한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입니다. 현재 진건푸른물센터는 총 12만 5000톤 그리고 지상 구간 8만 톤으로 주민들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민원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영환 소장님도 이 문제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현대화, 지하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 문제로 재건축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용역을 작성하더라도 내구연한 문제로 2029년에나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2, 3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맞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한 이유는 올해 5월 달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본안 심사를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현재 경기도 협의나 환경관리공단 협의가 끝났고, 최종 승인 단계 전인데 진건 지하화 8만 톤에 대해서 시민들도 원하지만 저희 공무원도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왔던 건이고요. 또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결국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되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그 외에도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하화 예정 부지를 진건공공택지로 지구지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LH의 계획을 보면 지하화를 하려면 그 인근 부지가 공원이나 녹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LH가 계획 수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지원시설로.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안 나왔지만 지금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 발주하는 것처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선결 조건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나 신도시과랑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결국 협의가 LH와 안 되어서 부지 확보를 못 하면 8만 톤 지하화는 솔직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부서에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신도시과로 이거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신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 이후는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답변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와는 협의를 진행했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환경정책과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왜냐하면 부지 확보하는 거 외에 환경정책과랑 2040 하수도정비계획에 지하화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잡혀 있다는 문건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있어야 LH도 토지이용계획도 계획을 잡을 때 그 부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도시과만 협의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 신도시과 그리고 하수처리과가 향후에 2029년에 현대화를 할 수 있게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해 주시고, LH가 그렇게 쉽게 이거를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를 보면. 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하수처리과와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풀어야 될 숙제가 한강유역환경청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2040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아직 못 받으셨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문제가 있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건 환경정책과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협의 진행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9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물센터 가운푸른물센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안에 불법 가설물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이미 기사화되고 민원도 수차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 보면 2019년 11월 안전기획관 19845 민원 답변입니다. 철거 통보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과에서도 수차례 철거 조치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가 않았습니까, 맞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올해 6월에 기사가 떴어요.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16년 7월까지 건물사용 승낙을 받아서 쓰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존치돼 있었지요. 그리고 민원 제기에 저렇게 고발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 보니까 기사 내용대로 불법 가설물 외에 저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도전.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관리대행사인 에코비트워터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좋은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하수처리장 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과 철거를 이행하라라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수처리과 236445에 나온 에코비트워터가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업체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그 업체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과거는 모르겠고요. 2019년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하수처리과장,자료찾는중)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 우리 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에코비트워터가 몇 년도부터 관리를 했는지.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에코비트워터가 과거 전신이 티에스케이였습니다. 과거 전신으로 간다 그러면 같은 운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같은 회사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렇지요. 위탁관리사가 1개 회사가 아니라 3개 공동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7, 8년 전에는 티에스케이워터 플러스 2개 회사가 더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 회사가 맞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리센터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사에서 2013년 7월 EBC헌병봉사대와 체결한 이행각서에 의거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단전 및 철거 조치를 요청하오니”라고 되어 있으면 2013년에 사용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관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서에 따르면.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문서에 따르면 그렇고, 위원님. 단독으로 운영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티에스케이가 50% 그렇다고 그러면 B사, C사가 있으면 30%, 20%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 올리는 거고요. 메인사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과거에는 티에스케이워터하고 보람, 가나엔텍이었고요. 지금은 에코비트워터하고 일주종합건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0 : 30 : 20 지분율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문서에 따르면 2013년 7월에 에코비트워터랑 체결한 이행각서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메인사는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메인사는 맞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업체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같은 거로 보셔야 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계속 현재까지 관리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 업체들이 잘하나요, 관리를?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저희 17개 처리장 중에 에코비트워터나 관련 관계사들이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처리장 다산2동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처리장.

이진환위원

GS에서 넘어갔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리고 별내처리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운처리장, 그다음에 진접처리장, 그다음에 팔현처리장 이렇게 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거의 1/5이네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1/3인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사실 봉사단체 이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법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눈 감아 주거나 특혜를 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들 특히 우리 관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 추진 능력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 후에 처음 방문한 곳도 제일 많이 방문한 곳도 이번 폭우 때 비상근무 하실 때 방문한 곳도 상하수도관리센터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은 안 하셨는데 철거 문제랑 도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관리대행사한테 이행하라고 지시했고요.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관리대행사가 강제이행 할 권한이 있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당연히 위임을 받았으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우리 시는 이거를 강제 이행할 권한은 없고요. 강제 철거나 이런 부분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만약에 대행사가 이행으로 못 한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직접 나서야겠지요.

이진환위원

경찰에 고발 조치 아직 안 하신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일단 관리대행사가 “이전해라”, “철거해라”라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2019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도 이 절차를 안 하셨던 거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2019년은 한번 과거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 부분도 같이 철거가 되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환위원

법률 자문 받으셨나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과거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과거에?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안 받으셨고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이번에는 법률보다는 강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이런 문제를 안고 일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잘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하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우리 과장님께 엊그제 한 번 확인시켜 드린 자료인데 이게 지금 용암천 지리에 어느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거든요. 이런 데가 생태하천에 굉장히 많은 데서 유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위원님, 그런 현황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별내면사무소 앞에 청학천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청학천에서부터 별내면사무소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수과로.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현장 출동해서 하천을 좀 사전조사를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류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청학천 개수공사, 생태하천과에서 청학천 개수공사 중에 소교량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교량 기초 그러니까 삐아 설치하기 위해서 교대 교각을 만드는데 거기 보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반을 드릴로 깎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물로 희석시키고 있어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청학천을 따라서 청학 시내를 지났겠지요. 별내면사무소 앞에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생태하천과에다 저희가 빨리 공사를 중지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라. 자칫하다가 오수로 오해 받을 수 있다.

김동훈위원

저 사진이 그 작업에 해당돼 있지는 않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저 유입된 거는 수년이 됐고.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위치를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공공관로가 파손됐다라고 한다면 손괴자를 찾을 것이고요.

김동훈위원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사실 별내동에 불암천이라고 아시잖아요. 불암천에 보면 한화아파트가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뒤쪽에 생활하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약 8년 전에 제가 민원을 넣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보니까 올 초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그 부분도 칼국수 집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소유자고요. 삼육대 후문이 경계가 한화꿈에그린까지 되고, 저희가 박스 안에 지하 세계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어디서 흘러 나오나 보니까 칼국수 집이어서 저희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하천을 가보면 저런 현상들이 눈에 막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저게 좋게 보겠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김동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즉각 조치를 한다는데 즉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안 된 자료를 주시라면 물론 연계 부서 관련 부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수처리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들 말이지 연계 부서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라 했던 게 약 8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인가 작년에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 이거지요. 즉각 조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은 신도시나 구도시나 환경을 우선시하는 남양주시에서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게 별내면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의원님,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눈으로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만약에 가정집에서 그거를 배출했다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처럼 무단배출 했다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김동훈위원

여름에 보면 있잖아요. 용암천 예를 들겠습니다. 여름에 보면 별내역 주변, 그다음에 별내 카페 거리 주변에서 어린애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놀고 있어요, 물장구를 치면서. 그런데 저는 상류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유입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하수처리과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사실은 시설이라든가 요즘은 첨단시설이 운영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게 좋지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정말 유지 관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게 희석될 수 있어요, 오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거와 연관되어서 우리 하수처리과에 시스템 자체가 우수사례로 우수등급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 사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뭘 잘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해서 하수처리가 되어서 나가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는 별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저희가 환경해설사 2명을 채용해서 학교에다가 물의 순환 그러니까 북한강에서 원수를 채수해서 정수해서 식수로 먹고 이 물을 가정집에서 버렸을 때 다시 하수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정화해서 다시 하천에 방류하는 이 물의 일정한 순환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왜 학교 교육까지 연계시키냐 하냐면요. 신도시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소각장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매립장 하면 다 우리 청학리 에코랜드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이게 혐오시설인지 꼭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시설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별내동에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연계를 하면 학부모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이 정말 우리 별내동에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이 있다는 그 인식을 좀 바뀌게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야지 인식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나 만들려면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치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다 보고 나서 5년, 10년 뒤에 이게 꼭 필요했었구나 느낀다는 말이에요.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앞으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시설들 바뀌는 시설들이 꼭 혐오시설들이 아니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호평·평내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

이태국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시설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환경정책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고드리면 신도시 관련해서 3개 하수처리장 10만 톤 그러니까 지금처리장에 3만 톤, 호평·평내처리장 4만 1000톤, 그다음에 진건처리장 2만 9000톤 해서 10만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조성대위원장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도농제1배수펌프장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2만 1000여 점과 양수기 120대를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0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 시설인 도로, 하천 등 총 1852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규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2022년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 등 총 202건의 시설피해와 실종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군부대 등 인력 동원을 통해 신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 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사전대비단계 등 4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2572명을 8개 비상근무조로 편성하여 주의보 시 전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재난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2022년 지진 대응 절차 및 임무 역할 점검 훈련은 5월 20일 9개 부서가 참여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11월 비대면 토론훈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0월 4회에 걸쳐 노년기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악극 형식의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총 176명이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사전재해영향성(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25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22년 8월 9일 마석우리 344 마석우1교 인근 세월교에서 1명이 급류에 실종되어 남양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21년 2월 2일 남양주FC 축구센터 유소년 선수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앰뷸런스 차량과 심리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다산동 부영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따라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통합지원본부,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화재현장 정부합동, 정밀감식을 실시하였고, 피해 주택 360세대와 상가 165호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9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율방범대 편성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방범연합대 30개대와 남양주해병전우회 8개대 등 총 38개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2021년 4억 원, 2022년 4억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0쪽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현황,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34대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663대이며, 대원 수는 4만 2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198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45개소 등 총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별내 안전·안심 귀갓길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9개소에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가운배수펌프장 건축물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514명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위원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여중생 실종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에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관께서는 시민 중심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지금 네 군데인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이 단체들 그러니까 각 지역 읍면동 관련해서 단체들의 초소라든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읍면동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영구적인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로변이나 공원 같은 데 임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같은 거를 놓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가설물 컨테이너 가설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공원이나 도로 옆에 가설물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그냥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동계철이지 않습니까? 추워지고 그러면 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화재 예방 관련되어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동훈위원

그런데 초소가 방금 우리 안전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법적 절차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이나 사유지나 이런 곳에 가설물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리를 하자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게. 민원도 발생할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단체 사무실이 불법이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화재라든가 어떤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책임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사회단체한테 지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한번 저희 시민안전관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동훈위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들이 꼭 사무실이 필요하나.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이라든가 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활동이 있었을 때 모여서 하는 방안. 사실적으로 그 모든 단체들을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무실 마련할 데가 없고, 장소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당장 근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동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태원 사고라든가 지금 우리 여중생 실종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시민안전관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부서 또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남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하고요.

조성대위원장

방재단.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하고 의용소방연합대하고 남양주시방범연합대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 지금 사무실로 쓰이는 데가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갖다 놓은 거라 이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조성대위원장

4개 단체인데 많으면 몇 개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개소 수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소 수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굉장히 지금 위원장이 듣기에도 만일 거기서 어떠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우리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쓰는 건축물이 불법이어서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을 찾아서 안전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 대원 수가 91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연합대가 1개 연합대가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전에는 평내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대 사무실이 혹시 어디 있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왕숙천 마을회관 3층에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왕숙천 마을회관에. 915분이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래서 파출소의 확인을 받아서 매일 받아서 읍으로 올려서 우리 시민안전관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런 순찰일지나 그런 거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보조금?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쉽게 말해서 야식비 그런.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야식비. 야식비는 현재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야식비가 1인당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4000원.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하고 동일한 건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지금 현재….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자료전달)

박경원위원

전년, 올해 아니면 내년 계획.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4000원으로.

박경원위원

언제부터 4000원 했어요, 야식비가?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2019년도부터 4000원입니다.

박경원위원

그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9년부터 4000원이면?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전에는 3500원.

박경원위원

3500원, 500원이 오른 거네요. 제가 왜 야식비를 여쭤보냐면 우리가 인원이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하나씩 있는 지대도 있고, 3개 있는 지대도 있고 이러면 근무일지를 해서 올려요. 그래서 야식비가 한 분당 4000원씩 나간다면 하루에 근무를 4명 서는 데도 있고, 10명 서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근무일지가 작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이게 올라오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매달 올라오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분기별로.

박경원위원

분기별로 4분기 나눠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야식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연말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나 장비대 구입 이런 게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피복비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장비 구입비하고, 초소 운영비, 그다음에 유류비.

박경원위원

장비대.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각자 본인들 마을을 순찰할 수도 있고 파출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에?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마을마다 좀 다른데 거의 다 각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는 게 맞아요. 방범대원들이 지키는 게 맞는데 파출소에도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게 다 배치돼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방범이라는 게 치안 활동도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파출소에 연계해서 거기도 112 지령이 떨어지면 현장 나가고 그러면 안에 파출소에 근무자들이 한 분 계신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당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현장에 같이 간다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 파출소에 가서 우리 경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해야지. 무조건 근무 섰다고 이렇게 야식비 지급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 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만 의무는 없지만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하여튼 관할 경찰서랑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협의가 아니라 경찰서는 본인들은 유리한 거예요.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같이 경찰 일선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경찰들은 유리한 거고, 또 우리 방범대원들은 어차피 봉사활동에 본인들 보람을 갖고 이 방범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뭐가 내려올 겁니다.

박경원위원

언제쯤 내려온다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은 2023년 4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시행령이나 어디에 거기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내려올 겁니다, 아마.

박경원위원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니,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경원위원

현재는 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조례에 있고, 내년에는 다시 위에서 내려온다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법으로 이제.

박경원위원

이게 915분이 우리 방범대원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이분들이 실제로 낮에는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주로 야간에 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야간에 치안이라든지 취약한 데 그런 부분들은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인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지 혹 지도나 감독 이런 거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도나 현장은 저는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어떻게 방범 활동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16개 읍면동에 다 다니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지요, 보면. 그래서 파출소 얘기가 나오는 건데 파출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올라오지요, 사인 확인을.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럼 그분들이 주로 같이 협력해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과의 우리 방범대원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 연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봉사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든 장비대든 일종의 금액은 적지만 그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다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 여기 지금 30개 지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30개 지대 중에서도 물론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방범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미약한 방범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평가 항목은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평가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방범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경원위원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지도 감독을 나가본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박경원위원

서류는 다 첨부하겠지요, 여기 30개 지대 분들은.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보조금 안 나가는 지대도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30개 중에서도 보조금이 안 나가는 데가 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잠자고 있는 방범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서너 군데.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럼 표현을 여기 같이 해 놓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면… 활동하는 데만 여기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이거 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지금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박경원위원

서른 개 중에 여섯 군데?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니, 38개대 중에 해병전우회가 또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해병전우회도 남양주방범연합대로 표현을 해서 같이 넣었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해병전우회가 숫자가 적은가 보지요? 해병전우회가 숫자가 적어서 여기 같이 포함.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자료전달)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여기 방범연합대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8대가 있습니다. 30개대에 8대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해병전우회, 방범연합대 합쳐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38대입니다.

박경원위원

38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 중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지대도 있다,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근무일지를 첨부를 안 한 거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데가 합쳐서 여섯 군데가 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여섯 군데가 있다면 우리 여기에 굳이 표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을 안 하면 그 단체는 없어진 거잖아요, 방범연합대. 그렇지요? 아니면 해병전우회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단체가 없어졌는데 여기 집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또 그 활동을 안 하는 지대가 여기 읍면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차량 넘버가 다 있잖아요. 이 차량 넘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차량보조금을 줘서 자부담 몇 % 해갖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그런 차도 있을 텐데 여기에 포함이 혹시 돼 있지 않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한번 활동 안 하는 지대에 저희가 보조한 차량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방범순찰 차량을 구입했는데 혹 활동 안 하는 그런 방범 지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요. 파악은 여기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자부담을 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한 90%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자부담은 당연히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차량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제가 한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현재는 그런 매뉴얼은 없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차량이 어떤 지대에 나가 있고 거기가 활동을 안 하게 됐다. 활동을 접었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그냥 놔둔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거 아는 데는 우리 시민안전관 소관이 아닌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저희 소관인데 거기까지는….

조성대위원장

담당 팀장이나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중)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수가 안 돼….

박경원위원

보조금 환수라면 차량에 대한 보조금?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차량이 아니라 유류비나 소모품 운영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경원위원

아니, 보조금은 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지요.

박경원위원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활동을 안 하고 근무를 안 하니까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2019년도에 소모성 운영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조성대위원장

아니, 증인 지금 박경원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보조금은 중지됐고, 차량 지급을 90%를 했는데 여섯 군데가 그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냐, 어떻게 됐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차량은 지금 지역방범대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차량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조금도 안 되고, 활동이 중단되어서 보조금을 중단했다는데 방범대가 뭐 폐업을 안 해서… 차량은 그러면 개인이 유지하는 거예요? 방범대도 없는데. 이해가 얼른 안 되잖아요, 지금?

박경원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의 질의가 운영을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야식비야 야식으로 썼다 하고요. 무전기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도 당연히 또 없어질 것이고 차량 지원비가 제일 크지요. 주로 제일 클 겁니다. 차량 지원비 아니면 장비대 구입 그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방범대가 운영을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관 증인께서도 아직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니,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맡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게 규정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요.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고생하시는 방범 지대들이 무지 많아요, 사실. 몇 군데 빼놓고는 형식상 처리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모범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데가 더 많다. 그래서 파출소와 연계를 해야 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더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방범대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제가 아까 그런 리스트가 있냐고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표창까지도 해 줘도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하다 보니까 운영 안 하는 지대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방범대 활동이라고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범대는 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차등을 두든지. 그런 기준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다른 단체들도 진짜 많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방범대만 얘기했는데 해병전우회도 있네요, 8곳이 있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평가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우수한 단체는 좀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쫙 늘어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 치안을 위해서 주민 방범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앞으로 여기 방범대나 우리 해병전우회 여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마스크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고 하셨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마스크 구입 내역을 보면 이게 몇 번에 걸쳐 샀는지도 헤아리기가 참 많은데 몇십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원위원

몇 번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횟수는 모르겠고, 40억 원어치 한 400만 매 이상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400만 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한 40억 정도 됩니다.

박경원위원

40억 정도?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때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때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부족했고 또 구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박경원위원

한꺼번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 시민안전관께서도 마스크 확보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말씀하시려면 1박 2일 하셔도 모자라시겠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용처, 배포처가 어떻게 됩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사용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공공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박경원위원

네? 못 들었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공공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박경원위원

아, 공공.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왜냐하면 구하지 못하니까 세대별로 추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1인당 3매씩 지원하고 또 코로나 관련 부서 대응하는 부서에 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내역은 따로 없으신 모양이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잠시만요.

박경원위원

정리해 놓은 내역이 없어요? 물품을 구입했으면 사용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가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마는 보건소나 또 다른 부서에서 저희 기금으로 구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마스크 구입은 대략 40억 정도 했고,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거는 별도로 있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그 40억 안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구입 의뢰 들어온 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시민안전관께서 총괄해서 구입해서 거기로 배포했다, 그렇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런 편이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여러 군데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 지급처에서 받은 데가 되겠지요. 우리 안전관께서 배포한 그쪽에서 우리 각 기관 부서별이 많겠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때 기억으로는 한 5장씩도 주고, 3장씩도 주고, 그렇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첨인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추첨을 하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추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추첨을 하면 읍면동이든 뭐 단체장들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대표든 그런 분들이 와서 추첨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비디오 영상까지 틀어놓고,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기억나십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는 그때 담당은 하고 있지 않았지마는.

박경원위원

아, 그러시겠네요. 그랬던 거로 알고 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정도.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16개 읍면동이. 우체국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단위농협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지요. 나중에는 약국에 많이 배포가 되어서 새벽부터 줄 서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 마스크라는 그때는 진짜 무엇보다도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마스크가.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무조건 써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무슨 그거를 뽑기도 한다, 추첨을 한다. 경품권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금액이 ‘20년도에 978원이 평균단가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이 뽑기를 해서 마스크를 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새벽부터 와서 마스크 한 장 필요하다고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만 됐냐는 얘기지요, 그때. 암만 위중한 상황이라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이게 아…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조성대위원장

40억 원어치 산 거를 다 배포하고 잔량이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잔량은 없습니다.

박경원위원

전량 다 배포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배포처에서는 재고 수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거 파악은 우리가 나눠줬잖아요, 시민안전관께서. 어떤 개인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배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물건을 나눠준 사람이 재고 현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시민안전관 본인 거라면,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내 거라면 내가 내 거라면 나눠주고 남은 거 있으면 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스크가 지금도 현재 필요하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현재도 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끔 돼 있고. 물론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 쓰지만,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안 필요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니, 필요합니다.

박경원위원

필요하지요. 우리가 나눠줬는데 재고 현황이 없으면, 있든지 없든지 그거를 파악하고 없으면 그쪽 부서에서 그쪽 기관에서 필요 없으면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쪽에 나눠줘야지요. 그게 시민안전관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총괄하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박경원위원

아무튼 아쉬움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다른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에 올지 우리 남양주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거울을 삼아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셨다가 대응을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민안전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대한민국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안전에 대한 거를 국민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 뜨거운 마음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희는 또 행감이라 남양주에 이런 안전 점검을 저희 위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짚어볼 수밖에 없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전관님 전 직원이 몇 명 정도 계시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 정도가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계시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시민안전관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29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9명이면 과는 몇 개 과로 돼 있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1개 과고요. 여섯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개 과에 29명, 업무적으로 여섯 팀으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렇게 공무원들 보면 아주 타이트한 데가 있고 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유연성은 있지만 좀 느슨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정말 국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자연재해, 홍수재해 우리 사망사고 불나서 나는 사고, 여러 가지 재해 중에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점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100만 시대의 기존에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기본 매뉴얼을 통해서 어떤 그 사고가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있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는 시민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내손에 남양주, 남양주 톡톡, 남양주시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별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고요.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 자연재해 예방 및 자율방재단 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사 육성, 그다음에 시민 무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실시하는 안전한국 훈련 등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양주 시민들한테 재난문자도 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 내손에 남양주 시스템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홍보 교육을 통해서 모의훈련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일사불란하게 언론에서 사고가 난 후로 용산구청하고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서로서로 다 자기들 열심히 하면서도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때는 당연히 자기들 당위성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사불란하게 전 공무원들이 보면 각자 제대로 전 공무원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매뉴얼이 완벽하게는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번 기회에 보완책이나 매뉴얼을 폭넓게 전문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지. 지금까지 보면 이런 거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어떤 홍보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시에서는요. 재난 대응에서 수시로 13개 현장 지원반하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 발생 시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현장 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75쪽에 보면 우리가 어떤 안전문화 정책을, 그냥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실적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데 또 2년 동안 코로나 증가로 비대면 교육 이런 거로 대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이 볼 때는 고생은 하지만 다 형식적으로 그냥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실적으로 실제적인 피부에 느끼는 안전교육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소홀히 한 거는 아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홍보 방향, 안전 문화의 방향을 우리가 예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부분에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남양주시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잘 돼 있어서 이 매뉴얼대로 행정공무원들의 지도하에 이렇게 움직여 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해 주시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우리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라기보다도 봤듯이 기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미흡이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로 결론이 났어요. 물론 다른 부서도 이거보다 더 한 지적을 받았지만 지적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조성액을 많이 받았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받았는데 사용 결과를 보면 이십몇 %밖에 안 되는 거는, 그렇지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자료에 안 나오고 제가 결산 총평에서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재난 홍보 재난 그런 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질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 가지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가 재난기금을 조성을 하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기금 조성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조성을 하지요? 조성을 하면 그러면 작년도 거는 얼마 정도 하셨는지 혹시 숙지 잘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아마 숫자니까 정확히 쉽게 파악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이 한 350억 정도 조성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사용을 보면 %가 굉장히 약해요. 그렇다고 돈을 막 쓰라는 게 아니고 용도에 맞게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기금 예산에 효율적으로 운영 미흡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왜 그런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남양주시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은 비상시 대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금을 저희가 이번 수해 때도 저희 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응급 복구를 하였고요. 또 2020년도와 2021년도 코로나 때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네요. 기금이니까 기금에서 또 특별한 때 정말 재난이라고 판단할 때만 기금을 쓸 수 있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 미흡이었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혹시 편성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행감이니까 한마디 얘기를 할게요. 다른 부서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예비비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때는 그것도 거의 비슷하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추계를 할 때 그래도 1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예비비를 할 때 어느 정도는 추계 비용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해 놓고 잘못하면 그냥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 군데 예비비가 합쳐지면 우리가 예산… 지금도 고이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용도로 급한 데 더 사용할 수가 있는 재원의 원칙이 있는데 예비비를 또 필요 없이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주문을 해 드리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숙지하셨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민안전관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힘드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또 올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해서 시민안전관과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양주 시민의 안전이 우리 시민안전관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과 김동훈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로 시작할 텐데요. 제가 11월 11일에 시민안전관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왔어요. 그 일부가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중 마스크 구입액 연도별 합계 자료 그리고 구매 단가. 그리고 수량 및 사용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사용 내역이 안 왔더라고요. 사용 내역이 안 오고 그냥 이 한 페이지만 왔어요. 이 한 페이지가 뭐냐 하면 구입 수량, 구입 단가 그리고 사용 내역은 없어요.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되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김동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알고 계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자율방재단도 저희 봉사에 앞장서 주고 계시는 감사한 분들인데 제가 진건배수펌프장을 방문했는데 자율방재단 사무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방재단에서 배수펌프장을 언제부터 사무실로 사용한 걸까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사용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근거는 저기…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근거 있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자료 없으신가요?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자료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11조7항에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방재단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조례가 2020년 2월 6일 입법예고 되고, 11조 포함되어서 전부개정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이 2020년 5월 14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방재단 사무실은 2019년 4월에 들어갔다. 좀 이상하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방재단 사무실을 먼저 해 주고 조례를 전부개정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막상 사무실이 실제 사용한 것보다 되게 오래되어 보여요. 그리고 오래된 우편물들이 있고 이거를 따져 보고 유추해 보자면 최근에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일자가 언제인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배수펌프장 시설의 특성답게 모든 게이트가 다 잠겨 있어요. 저도 현장방문 했을 때 팀에 연락을 드리고 게이트를 열어 주셔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방재단 사무실을 사용하려면 우리 집행부가 현장에 꼭 나가야 돼요. 그분들도 연락을 드려야 돼요. 그럼 이 불편한 장소에 방재단 사무실을 왜 만들었냐 이게 의문점이고요. 우리 시민안전관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간을 쏟기도 바쁜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곳에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지원 근거가 있다면 우리 공직자분도 불편하고 이용하시는 방재단도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무실을 사용하는 방재단도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가능하시겠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한번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부분 꼭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남양주시 배수펌프장이 총 몇 군데가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8개소가 있고 폭우나 장마철에는 우리 배수펌프장에 우리 시민안전관에서 꼭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예비특보가 내려지면 담당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힘든 면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하수도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우리 혹시 시민안전관에서도 배수펌프장 같은 시설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재난 상황 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메인 컨트롤타워를 통한 안전관리를 진행하는 부분을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배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시설이랑 좀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이거는 하수처리장이나 상수도는 24시간 유량이 다니는데 이거는 1년에 기껏해야 10일에서 15일 정도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효율적이고 또 이 배수펌프장은 사람이 나가서 가동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에 흡착물이 끼게 되면 이게 또 작동이.

이진환위원

걷어 내야 되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래서 사람이 상시 있어야 되고 또 수전전력이 1000kwh 이상이 되면 전기안전에 저촉이 되어서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냐 하면 비가 많이 예보되거나 이런 상황에는 재난 상황이 이제 예견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다 그곳에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린 건데 그럼 그게 더 비효율적이어서 이거는 검토를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위원님이 저희 생각해 주신 거는 알겠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배수처리장만큼은 스마트시설을 설치할 대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그러면 CCTV로는 다 감시가 가능하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CCTV로 감시를 하고 원격제어로써는 배수펌프장 운영은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시스템상.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배수펌프장 가동을 하면 유출부 그쪽에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러면 보행로 산책로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보조자가 꼭 같이 근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보조근무자까지 가면 인력은 더 없겠네요, 시민안전관에.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시민안전관이 1명도 가고, 다른 부서에서도 보조자가 1명 옵니다.

이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책자 19페이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과 피해 복구 등 재난 컨트롤타워에 유기적인 협력 활동을 위해 이 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행감 자료에 보면 2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유일하게 저희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만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위원회들은 2회, 2회, 4회 있는데 우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만 2021년, ‘22년 미개최, 실제로는 최근 3년간 미개최입니다.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으로 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위원회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었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다른 위원회도 거의 다가 한 90% 이상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 위원회에서 위원 위촉을 ‘21년 12월 1일부터 ‘23년 11월까지 해서 새로 구성할 필요도 없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화도 여중생 실종자 수색대도 남양주시전우회,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민간단체들이 수색을 진행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물품까지 지원해 줘요, 임대로. 잠수복, 구조보트, 트레일러 같은 것들, 맞지요. 과장님?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민간단체 기름까지 유류비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또 식비까지.

이진환위원

근데 그만큼 재난 상황 시에 민관의 협동, 합동 체계가 중요한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8월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진 이후에도 개최를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 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꼭 위원회 개최해 주시고요. 조례를 보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 복구 등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원회 꼭 개최해 주시고요. 이번 화도 실종자 사건 때도 민관 합동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된 다음날 유속이 그렇게 빨라서 즉각적인 수색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오후까지 민간단체에 연락이 제대로 안 갔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가 실종이 되어서 저희한테 신고된 게 익일 1시 20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직원들은 전진 배치해 가지고 일단 묵현천 일대를 수색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그 전서부터 수색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서에서 수색 본부를 묵현천 옆에다 설치하고 그 뒤로 민간단체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익일 1시에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1시 20분.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유관기관 경찰서, 소방서랑 우리 시청이랑도 유기적인 연락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소방서에는 일찍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좀 늦게 연락이 온 거지요.

이진환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있지요, 저희?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통합방위협의회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사고 이후에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통합방위협의회요?

이진환위원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거기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됐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이진환위원

이런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시는 다음 날 통보 받아야 되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실종자 사고하고는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이진환위원

거기에 우리 소방서, 경찰서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는 전쟁이나 상황 발생 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석우천 실종자 장례 보고 얼마 전에 받았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재난 상황에 대응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8월 19일 날 자원봉사로 현장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실종자 부모님께서 드론 수색 요청하셨는데 바로 시민안전관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드론동호회에서 실제로 수색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그동안 민간수색대 간식, 식사, 유류비 그동안 없었던 지원들도 많이 지원됐다고 하더라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저희 시민안전관이 민간에 지원해 주는 물품 중에는 드론 없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드론은 있습니다, 드론.

이진환위원

드론 있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여쭤봤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그때 파악을 못 했고요. 드론 있습니다, 드론.

이진환위원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드론자격증 가지고 계신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직원 중에서요?

이진환위원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아직….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중) 3명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세 분 계신 거예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럼 운영은 가능하겠네요, 비상 상황 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드론은 재난구조협회 사줬습니다.

이진환위원

재난구조협회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수색 중 세부 현황을 보면 8월 9일 날 경찰서에 신고 접수가 되고, 그날 새벽에 실종자 소지품 가방이 발견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8월 14일 날 우리 시장님이 현장방문 하셨을 때 그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어요. 실종자의 가방을 발견했다고, 5일이 지나서 6일이 지나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지요. 오보였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오보였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위원님들이나 보도자료에 그 내용을 계속 언급을 했어요. 바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며칠 동안. 그렇지요?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는 그 내용을 언제 파악하셨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없고요. 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간수색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민간수색대도. 8월 19일까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실종자 부모님이 그 현장에 동반한 기자랑 수색대한테 그게 “오보다”, “잘못 나갔다”, “바로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시민안전관이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고, 민관협동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었다면 실종자 유류품 등 수색 범위를 좀 더 세밀하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관협력 체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기사를 보면 ‘22년 10월 6일에도 두 달째 수색 중이라고 나와 있고, 실종자 장례 보고가 11월 18일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수색을 진행하였나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수색은 지금 종료된 거는 아닙니다. 수색은 종료되지 않고 11월 18일 날 부모가 장례 절차를 밟은 거고. 지금도 소방서에서 수난구조대에 거기서 정기적으로 순찰은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계속?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관공선 등으로 이제 수색을 진행했었는데 그거는 언제 종료되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요?

이진환위원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는 9월 30일경에 종료한 거로.

이진환위원

9월 30일에 종료됐다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제가 받은 자료에는 관공선 운항 근무일지가 8월 31일까지밖에 없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8월 31일.

이진환위원

지금 9월 말까지 수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관공선 운항 근무일지예요, 과장님. 8월 9일 없고, 이제 10일은 소양강댐 방류로 수색을 하지 않았어요, 다음날. 11일부터 수색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14일 날 시장님,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탑승자, 운항자 기록이 다 나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근데 8월 31일까지밖에 수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9월 말까지 수색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그러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관공선 관리하는 부서랑 한번 다시 얘기를….

이진환위원

수상레저안전감시원 근무일지를 봐도 8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실족자 기타 특이 무’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8월 31일까지밖에 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지요. 행정적으로 시민안전관은 민간구조대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해병전우회나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분들은 시의 지원으로 구조 수색 감시 의무를 진행합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근데 그분들은 몇 년간 구조 업무를 해 와서 실종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탁도 들어드리고 같이 배에 타고 수색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민안전관에서 응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거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아무리 시장님 지시였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색 중단한 일이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수색 중단이 아니고, 실종자 가족을 저희 관공선에 못 타게 했습니다, 제가.

이진환위원

관공선이 아니라 구조대 보트에 태우지 말라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저희는 관공선입니다. 왜냐하면 관공선에 탑승했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타게 한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민간구조대의 보트에 태우지 말라, 위험하니까라고 알고 있거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는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 관공선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요? 저희 자료 준비돼 있지요.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 말이 맞나요, 과장님 말이 맞나요? 관공선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그분들은 봉사를 하시는데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켜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문자로 보내드릴 게 아니라 최소한 전화 통화나 만나서. 그런데 딱 봐도 느껴져요. 위험해서 봉사에 참여 못 하겠다. 그리고 이틀 동안 실제로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셨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환위원

관공선이 아니라 보트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과 제가 알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로 있었던 일들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아시잖아요. 아시면 과장님께 바로바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되세요. 진짜 사건 사고는 예견되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계셔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셔도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만큼 74만 남양주 시민의 생명이 시민안전관에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관님, 남양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최전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고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안전은 잘하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빈틈이 생기면 모든 질타가 시민안전관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간다는 부분, 늘 심적으로 부담되는 자리에 있으시다는 부분 때문에 저도 안타까움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순 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그동안 추진 사항들을 보니까 연초에는 각 읍면동 무더위 그늘막 적정 위치를 이제 좀 찾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해당 대상지 개소 수도 선정하고 이러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7월에 설치를 하셨고 또 8월, 10월에도 설치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겁니다. 폭염저감 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폭염이 다 지난 10월에 설치하고. 물론 내년에 또 사용은 가능한데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게 더 이 사업에 적절하겠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시비로 100% 운영은 안 되지만 도비라 하더라도 폭염, 이왕이면 폭염이 있을 때 그전에 개소 수도 다 파악이 됐으니 그 현장에 시설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향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때는 폭염 전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좀 가볍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의구심이 생겨서. 재난 상황 시 당직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숙직자들이 다 있잖아요, 숙직실이 1층에 있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지하에 있나요, 숙직실이 그러면?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사무실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3층에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3층에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거기에 숙직 공간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조그마하게 옆에 하나.

김상수부위원장

간이침대 정도?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간이침대 정도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4시간 상황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숙직했던 직원은 다음 날 비번인 거는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숙직 서는 거하고 별건입니다, 그렇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별건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관 내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서나요? 아니면 전체 대상으로 숙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만 돌아가면서 서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숙직이 이루어지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스물 몇 분인데 그 부분은 매일이니까 여기에는 남, 녀의 구분이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니요, 없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한 달에 1인당 한 2번 정도 1.5에서 2회 정도 돌아갑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제가 포인트를 잡은 이유는 그만큼 수고하신다는 부분을 좀 표면상으로 보여 주고 싶어서 했습니다.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되고 이러지는 않네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교육 훈련 관련해서 좀 짧게 질의할 텐데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담당자들이 있지요. 우리 민방위팀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교육은 각 읍면동에서 실시를 할 텐데 우리 민방위 총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가 민방위 대원 수가 4만 2106명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코로나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대체가 됐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은 대면으로 합니까, 모여서?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아직 대면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김상수부위원장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이게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가 민방위 훈련의 주기입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만 40세까지.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만 40세까지.

김상수부위원장

여기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민방위기본법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교육 1년 차, 2년 차 이렇게 연차가 있잖아요. 교육 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만 원. 지금도 변동은 없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마 연속으로 두 번, 세 번 하면 금액은 좀 다르겠지만 최초의 미수료자는 과태료 1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대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4만 2106명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약 4만 명 정도 되는데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습니까, 몇 건이나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과태료 부과 건수요?

김상수부위원장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부과 건수는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하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령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민방위는 반드시 만 40세 이전에 군 복무를 마친 해당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하도록 돼 있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예외는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런데 4만 명이 넘는 민방위 대원 수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제로다. 이게 수치적으로 가능합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게 이제 대면 교육이 아니고 온라인….

김상수부위원장

온라인 교육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4만 명 이상이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100% 이수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이수율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여기서 제외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가 민방위기본법에서 제외하는 여러 수들이 있겠지만 제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촘촘하게 관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가타부타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100%일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읍면동 담당자들에게도 민방위팀에서 이런 내용들은 좀 주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사회복무제도 관련해서 제가 3년 전, 4년 전인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행정적으로 앞에서 인감하고 등본 떼는 주민센터 앞에서 근무하는 직원 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범죄 악용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 이후부터 사회복무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사회복무 대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시에 512명 정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배치를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 거지요, 현재?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일반 행정지원 저희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112명이 있고요. 보건복지 분야 거기에 40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나 복지시설 가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정말 고생합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런데 행정 특히 시청이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시에서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적절하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배치를 합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을.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일반행정 지원이냐 아니면 보건복지 분야 지원이냐 그거는 당사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당사자가 선택을 한다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당사자들이.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사회복무요원들도 다 알 텐데 좀 격무 부서에 원치 않지 않을까요? 다들 좀 편한 행정적으로 가고자 하길 원할 것 같은데.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행정 지원은 대기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분야는 자기가 원할 때 사회복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여러 가지 질의 사항이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현장에 출근을 안 한다든가 근무가 좀 태만한 사회복무요원들도 있겠지요, 당연히.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고발조치 한 건수가 있습니까, 올해? 올해 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처벌한 사항들이? 경고라든가.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경고 현황은 총 28건을 했고요.

김상수부위원장

전체 28건?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28건 경고를 했고, 그중에 이제 근무 명령 위반이 거기 14건이 있고.

김상수부위원장

복무 이탈이나 이런 것.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복무 이탈 무단결근이 한 14건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러면 여기서 우리 고발조치 하거나 재판을 회부한 게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없습니다, 아직.

김상수부위원장

형사처벌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진행 중인 건도 있어요, 혹시 지금?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고발조치 해서 형사처벌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 가지고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회복무 하는 분들이 젊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젊을 때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금 노는 이탈행위를 하는 부분이 좀 더 크지 않겠습니까? 30, 40대보다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럴 때 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탈 전에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속된 얘기로 사회복무요원 오라 해서 뭐 불만이 있는지 이런 거를 수시로 민원사항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면 이분들이 혹시라도 복무요원으로 있다가 근데 무단으로 결근했다 이래 가지고 고발조치 하면 향후에 우리 일꾼들인데 형사처벌 되고 그러면 전과자 되는 거거든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병역법 위반자를 또 처벌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처벌 전에 관리를 해서 사전에 이탈하는 부분들을 좀 막아 주셔 가지고 향후에 우리 국가적으로도 일꾼으로 사용될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문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앞으로도 업무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은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구멍 나면 큰일나니까요.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또 힘드시더라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릴 때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아니라 ‘22년 8월 29일 날 개최된 제1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였습니다. 그 부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고맙습니다.

김동훈위원

91페이지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추진 실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동훈위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을 어떤 취지로 추진하게 됐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인데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해서 시민들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을 신청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신청에 도로의 부속물 정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문화 및 생활안전 등 5개 분야로 지정을 해서 2022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21년도에는 CCTV 설치 사업을 했지요? 본 위원 생각에 안전골목길 하면 골목길 안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 설치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 안전을 위해서. 두 번째 보시면 2022년도에 사업명이 가운배수펌프장 건축물 보강사업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골목길 조성사업하고 과연 취지가 맞는가? 우리 담당 관에서 보기에 가운배수펌프장 건축물은 펌프장 내에 어떤 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업이 그쪽에 맞게 사업이 추진돼야지. 안전골목길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이 사업 명칭은 경기도에서는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 공사 발주할 때 공사 제목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지금….

김동훈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다 명시돼 있는데 타이틀을 지금 이렇게 안전골목 사업으로 명칭을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큰 타이틀은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김동훈위원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21년도, ‘22년도 이제 실시를 했는데 ‘23년도도 추진은 하겠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2023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할 거고요. 만약에 CCTV 사업이 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에 자연취락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로도 좁고, 도로 진입로 사업이 안 된 데도 있고,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 굉장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밤에는 불빛이 어둡고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편성이 되어서 CCTV를 추진해서 한다든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시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더 많이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취약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어떤 온라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안전디딤돌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우리 사고들이 예고 없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 해소 차원에서 이런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 앱이 있지 않습니까? 내손에 남양주라는 앱을 통해서 뭔가 한다든가. 다른 지자체가 이런 사례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사고 예방 인지도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 전체 여론조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 그리고 한번 시민들한테 모니터링을 하고 타 지자체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집중호우 발생됐을 때 혹시 침수되는 도로나 지하 차도가 있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침수되는 도로는 마을안길 같은 데는 일부 있고요. 이런 간선도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차도도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올해는 침수된 지하 차도는 없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그러면 다행이고 침수가 발생되어서 악천후 시에 우천 시에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김동훈위원

우리 남양주시는 없다고 말씀하시니 다행인데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시민안전관에 대해서는 진짜 당부의 말씀도 많고 또 이게 단 1명의 위험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방이 우선인데 제가 하나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또 증액하는 게 있습니까, 올해보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내년도 예산에요?

조성대위원장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크게 증액되는 거는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나 똑같은 거네요. 지금 한 달에 두 번꼴로 당직을 서신다고 그랬는데 인원 보충도 필요치 않습니까?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인원 보충이요?

조성대위원장

네.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지금 현재 저희 시 인구에 비례해서 타 지자체랑 비교하면 저희 시민안전관 정원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부족하다 보니까 1인당 담당 업무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를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까도 증인 선서하고 보고 받을 때 29명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74만 안전의 관리를 29명이 할 수 있나. 그리고 365일 계속 비상대기를 해서 1인당 평균 1.5 이상을 한 달에 상황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2023년도에 인원 증원도 없고, 예산도 예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데 이런 거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아주 정말 안전을 기하셔야 돼요. 다른 복지나 다른 도로는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을 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지만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그 과에서는 정말 예산 이런 거를 아끼지 말고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의회에다 요구를 하시든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시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 29명이 아니라 50명도 나는 부족하다 생각해요. 공감하시지요?

종영

임종영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상으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영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