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상하수도관리센터 오늘은 제1일차로써 상하수도관리센터 및 시민안전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님을 대표로 일괄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소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 사업운영과장 김덕환 수도과장 김영경 하수처리과장 이태국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3쪽부터 762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763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72억 507만 원을 부과하여 171억 9547만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에는 8월 말까지 332억 7360만 원을 부과하여 327억 27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5억 4643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4쪽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후·불량계량기 교체사업은 2021년도에 2856전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는 5531전을 교체하여 총 8387전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부터 767쪽 상하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11만 8392세대에 대하여 13억 1136만 원을 감면하였고,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감면은 4만 9171세대에 대하여 6억 1196만 원을 감면하였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한 중증장애인 감면은 7484세대에 대하여 9160만 원을 감면하였으며, 누수 감면은 593건에 대하여 3억 9044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부터 769쪽 지하수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16개 읍면동에 총 1만 11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으로는 총 48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7696만 원을 부과하여 1억 7353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343만 원에 대하여는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하수 옥외검침기 설치현황 및 재사용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사업비 236만 원을 투입하여 옥외검침기 9전은 신규 설치하였고, 2전은 재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3쪽부터 790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791쪽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사업비 6억 2482만 원을 투자하여 2.51km의 노후관로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부터 797쪽 약수터 유지 관리현황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3개소의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6개 항목의 수질검사와 연 1회, 총 47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7쪽부터 809쪽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공사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개인배관 366가구 및 공용배관 8개소 등 총 374건에 대하여 7억 26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상수도 미급수지역 해소 상황입니다. 2022년 사업비 17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화도읍 월산리 등 7개 마을에 배수관로 5.4㎞를 신설하고 146가구 438명의 급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부터 822쪽 상수도 누수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390건의 누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5개 권역에 10개 공무소를 사전 배치하여 신속한 누수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2쪽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8월 말까지 총 1737건에 59억 1223만 원을 부과하여 56억 172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0월 1일까지 미징수액은 2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823쪽부터 824쪽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27개 업체를 급수공사 대행업체로 지정하여 1328건의 가정급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부터 852쪽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853쪽 하수도관 유지관리 및 준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금년 8월 말까지 관내 주요 지역의 하수도관 61.3k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부터 864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동면 운수리 등 12개소의 오수관로 설치공사는 2022년 8월 현재 완료하였으며, 다산동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등 8개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4쪽부터 865쪽 오수·분뇨 등 처리 및 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7635만 톤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은 8월 말까지 5157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은 8만 7900톤을 처리하였고, 2022년은 8월 말까지 5만 340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 자연부락 단위 오수관거 미보급현황입니다. 공공오수관 미보급은 대부분 자연부락에 집중되어 전체 세대의 3%이며, 가구수로는 약 9200가구입니다. 다음은 간이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본 시설은 비가 많이 올 때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빗물이 포함된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진건과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8월 말 현재 총 314만여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8월 말까지 264건에 181억 1708만 원을 부과하여 256건에 180억 37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푸른물 센터 신·증설 설치 현황입니다. 화도 하수처리장의 제1화도 1단계 및 2단계는 준공 이후 각각 29년 및 24년이 경과된 시설장으로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규모는 총 5만 10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약 761억 원으로 우리 시 자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0년 6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21년 8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승인받아 2022년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현재 본협상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으며, 2023년 3월 착공하여 3년 후인 2026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조안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연계처리 관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조안면 지역의 노후화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 고장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비상연계 관로를 설치하여 대형 처리장인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 25일 비상연계 관로의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운영과

네,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지하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 텐데요. 2021년과 2022년도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판정이 된 게 ‘21년도에 6건, ‘22년도에 15건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치 내용으로 보면 재검사 통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재검사 통보를 한 거지요, 이 건에 대한 것은?

네.

재검사 통보를 하고 나서 이후에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 보시는 거지요?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도권에 지하수 수질검사 기관을 29개 지정했고요. 검사기관에 대해서 저희한테 부적합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를 받아서 불합격 판정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이용 중지라든지….

지금 이제 6건하고 15건에 대한 재검사 통보를 했고, 그러면 21건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재검사 통보를 했고, 그 통보를 하고 나서 재검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재검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계시냐는.

네, 갖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자료찾는중) 지금 ‘21년도에 불합격은 6건이고요. 거기서 저희가 재검사 통보를 해서 다시 이분들이 재검사를 받아서 재검사 합격한 게 6건이고, 용도변경하고 이용 중지가 2건입니다. 그래서 해결했고요. ‘22년도 건은 불합격이 15건인데 저희가 재검 합격이 7건 됐고, 용도변경 6건 됐고요.

용도변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는 물로 해 갖고 음용수로 쓰는 경우하고,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리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네, 음용수는 톤수와 관계 없이 수질검사를 받게 돼 있고, 생활용수는 30톤 미만은 검사 제외거든요. 그렇게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다 조치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질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음용수는 2년이고요, 30톤 미만은 3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는 3년입니다. 검사 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합격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폐쇄 조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관리에. 그러면 폐쇄조치를 해 줄 때 그 관정을 뭐라고 그러지요? 방치공이라고 그러나요?

놔두면 방치공이 되는 거고요. 안 쓰게 되면 폐공해 갖고 원상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상 복구를 그때그때 폐쇄 조치 결정이 되면 하고 있는 겁니까?

보통은 지하수를 전혀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필요가 없을 때는 폐공 조치를 하고요. 보통 이제 음용수로는 안 쓰지만 생활용수로 허드렛물로 다 쓰기 때문에 폐공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방치공 처리 실적이 ‘21년도 19건, ‘22년도에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방치공 현황은 지역별로 지금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방치공은 사실은 방치공이 주로 사유지 안에 있고, 저희가 방치했는지 안 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하수 시공업체라든지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파악해서 현장 가 봐서 또 이게 원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저희가 하지만 원인자 있을 때는 원인자 자부담이든요. 그렇게 찾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까지 ‘22년부터 저희가 방치공 처리한 게 1983개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수량이 적어서 ‘19년도에는 32개 방치공 처리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건 했고, 올해는 7건뿐이 못 찾았습니다.

방치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찾기 전에 방치공을 그대로 방치를 했을 때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방치됐을 때 사실 수질오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치공 처리는 상당히 신경 쓰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든지 또 직접 저희가 확인하는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고요.

지금 지하수가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되지 않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허가 되지 않고 개인이 지금 신고되지 않은 지하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거를 사용을 하다가 무단으로 그대로 두는 게 방치공인데 방치공이 지하수 관정 내부에 설치된 관이 부식이 되고, 방치공으로 해서 오염수가 들어가서 이거를 방치시켜 놓으면 결과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 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방치공.

방치공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바로 조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파악되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를 다 100% 처리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방치공 발견되면 100% 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하고 방치공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네, 저희가 발견한 거는 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방치공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찾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읍면동하고 지하수 시공업자 협조를 받아서 방치공 찾기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환경부에서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급수지역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방치공 현황 파악이 수월해질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방치공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러고요.

방치공을 관리하고 자꾸 발굴해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방치공을 개인이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시민이 보고, 확인하고 신고하기 힘드니까. 제가 방치공을 찾는 일환의 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일정 기간 발굴한다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 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환경부에서 지금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남양주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줘서 지금 파악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결과 받아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치공 처리 현황이 19건과 올해 7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처리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용 신고 사후처리 관리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매뉴얼이 지금 작성돼 있는 거지요, 매뉴얼?

네, 저희 지침도 있고요.

그 매뉴얼 자료를 저한테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 매뉴얼 돼 있는 거를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매뉴얼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이 방치공 문제는 지하수 오염원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사업운영과장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도 여러 과가 있겠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참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좀 봤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세 자녀는 혜택 사항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까지 확대해서 수도요금 지원 사업을 좀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잖아요. 다자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세 자녀까지 보고, 두 자녀를. 근데 지금 혹시 관련 법령하고 충돌이 안 된다면 수도요금이 미비하기는 한데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라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보고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이 5399가구가 되고요. 두 자녀 가구는 3만 644세대가 됩니다. 3만 644가구가 추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저희가 경영 개선이라든지 원가 조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 투자라든지 관리에 고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히 개선이 됐지만 3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전년도에는 49억까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요금 현실화율이 84%거든요. 물론 그 전년도 80%에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됐는데 지금 원가에 대한 그 부담이 크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건데 우리 금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까지 확대해서 감면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복지과랑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업무는?

저희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당연히?

네.

지원을 받는 분의 명단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파악은 됐습니까?

저희가 파악은 했고요. 감면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세 자녀 이상 다가구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중증장애인들 부분은 이 좋은 우리가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금액은 뭐 미비합니다, 1만 원대라서 수도요금 자체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7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연관이 잘 되어서 복지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복지 연계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명단도 먼저 파악이 잘 돼야 되고.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혜택 받는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가구수로 따지면.

전체 몇 가구지요?

1만 1543가구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10월 말 현재 4288가구가 지금 신청되어서 감면 혜택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홍보를 해 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을 보니까 사업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테고리를 공사, 용역, 물품. 물론 수도나 하수도 사업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나눈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사하고 용역하고.

제가 물어본 이유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사유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첩되는 사업명이 중첩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으로 나누다 보니까 수의계약 자체가 성립이 가능해요, 조달청에 공개 입찰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물론 여러 부분에서 편의도 있겠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사업이 하나의 사업인데 굳이 카테고리를 3개로 나눠서 사업 단가를 낮춤으로써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문제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의계약을 물론 한 공사를 단위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분할 발주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가령 사업 보면 쭉 이렇게 봤는데 중복되는 게 없는데 그게 뭐냐면 같은 사업이라도 분야가 다 틀려요. 전기통신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소방시설공사라든지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이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각각 구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할해서 설계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은 같더라도 각각이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까? 사업명은 동일하던데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

가령 남양주시청 별관 공사를 건축을 한다고 치면요. 전기공사 있고, 건축공사 있고, 토목공사 있고, 전기공사 있고, 소방공사 있고 다 분리가 되거든요. 별도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각 사업별로 공사를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사라고 해도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사업으로 뭉쳐서 조달청에 공개 입찰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법상 이거는 분할 발주를 하게 돼 있어서요, 전문 공사별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분할 발주해서 카테고리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이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당연히 없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 발주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투명성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의계약을 맺는 업체가 한 업체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는다면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중첩적으로 계속 한 업체만.

저희가 계약 관리를 하면서 한 업체가 그런 경우가 중첩 받지 않게 전체 골고루 균형 있게 갈 수 있게 수의계약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는 없겠지만 당연히 관내 업체가 우리 또 여러 부분에서 관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정해 놓고 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823쪽입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 및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관내 대행업체가 27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뒷장에 보시면 민원 처리 실적이라고 있는데요. 1328건을 민원 처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민원 처리 내용들이?

저희가 민원 처리 내용은 동절기에 동파 관련되어서 불출수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맨홀 주변 누수 이런 수도 관련 민원은 불출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안 나왔을 때.

불출수란 물이 안 나오는 거지요?

네.

안 나오는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원인은 가압장에서 가압이 안 되어서 가압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동절기에는 관말 같은 데는 얼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중간 저희가 유지관리 하면서 제수변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안 나오는 경우 있고요.

조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계량기 동파 건수가 많겠지요?

작년에 한 508건 있었습니다.

상당한 양이네요. 이게 그러면 연도별로 뭐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늘었다든지 동파 건수가 준다든지. 508건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계절에 따라 좀 변화가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네, 영하 5℃ 이하 지속적으로 5일 이상 된다거나 그러면 사실 동파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물론 그렇겠네요.

네.

올해도 겨울이면 당연히 영하로 내려가서 계량기 동파가 많을 건데 늘 하시겠지만 올해 특별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매년 준비하는 것처럼 홍보 철저히 하고, 관말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 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징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5일 이상 영하 5℃ 이하가 되면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량기 보호통. 저희가 문제 있는 보호통이나 계량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계속 교체 작업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 들어가기 전까지.

얼지 않게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거는 수도요금에 적용을 안 시킨다?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가.

감면?

네.

겨울에는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감면을 해 주나요?

아닙니다. 관말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유지하는 대상지가 있습니다. 관말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요. 관 끝 지점이요.

아, 끝에.

매인관이 얼어버리면 다른 집도 못 먹기 때문에 관말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따로 정해져 있네요.

영하 5℃ 되면 좀 틀어 놓으시라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네, 흐르면 얼지 않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끝에서 얼지 않으면 중간은 다 얼지 않으니까.

네.

올해 한파 발생 대책 매뉴얼 그런 것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매년 매뉴얼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 그때 특별히 일반적으로 영하로 내려가지만 한파주의보 발령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매뉴얼 말씀하시는.

저희는 이제 동절기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동절기 들어가면 저희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동파 관련되어서는 항상 직원 비상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량기라든가 보호통에 대해서 저희가 여유분도 준비해 놓고요.

그러면 우리 27개 업체에서 나가서 교체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활민원처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갖고 2개 업체씩 해서 계약을 맺어서 당직실에도 비치해 놔서 응급 시 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보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바로 당직실에서 연락할 수 있게끔 조치해 놨습니다.

우리 상수도는 이게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파든 불출수든. 동절기 특히 사전점검이나 예방조치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민원 발생은 뭐 당연히 신속히 대응해서 수리를 해 주셔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네.

우리 수돗물이 우리 시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동파 관련해서는 매년 하시겠지만 올해는 특히 더 주민들한테 물을 틀어 놓는다든지, 보온 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우리 정수시설관리사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는데 이게 우리 수도법 시행령 34조에 나와 있지요? 정수시설 운영사의 배치.

네.

배치 기준이 시행령 별표2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제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관리사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결과조치 보면 올해도 여러 번 공고를 하셨네요.

일곱 차례 걸쳐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몇 명이 돼야 됩니까, 우리 남양주는?

정원이 화도정수장에 6명 그리고 도곡정수장 2명 그렇게 배치 기준이 돼 있습니다.

합이 8명이지요, 우리 배치해야 될 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1급, 2급, 3급 이게 다 나누어져 있지요?

네.

현재 확보 인력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가 확보 인력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만 4명 있습니다.

3급만 4명?

네, 직원들이 사실 별도로 공부해서 딴 겁니다.

배치 기준을 보면 급수에 따라서 우리 화도에 1급 1명, 2급이 2명, 3급이 3명 이런 식으로 도곡도 다 돼 있는데 3급이 그냥 4명 무조건 통틀어서.

네.

기준에 맞지는 않네요.

안 맞아 갖고 저희가 공고를 계속 임기제로 해서.

자료에도 보면 일곱 번이나 공고를 했는데 8명이 다 채용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임기제.

네.

연봉이 작아서 그런가요?

저희가 공고할 때는 7급 상당으로 해 갖고 연봉이 4500 정도 됩니다.

4500.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운영관리사가 이게 1, 2급이 사실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역이나 강북정수장 규모가 큰 데 위주로 사실 먼저 채용이 되는 실정입니다.

정수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좀 어려운가요?

저희 직원이 2급도 몇 번 봤는데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격 취득이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아,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그 관리사가 배출된 양이 많지는 않을 거로 보이네요.

아직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지요. 우리 임기제 하면 계약기간 보통 2년 하나요?

네, 2년, 그다음에 연장 2년 그런 식으로 한 5년 정도.

그러면 연봉 대비 계약기간도 따로 또 정해져 있고 무기직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응시 확률이 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오는 거지요? 이유가 그런 이유겠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문의만 몇 번 들어왔는데 퇴직 공무원 중에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2급, 1급이.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자격증만 맡기고 월급 받는 그런 자기 고유 업무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정수장에 여러 업무가 있는데 자기는 정수운영관리사니까 정수 자격증 맡기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원칙은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정수관리는?

그런데 수질관리도 같이 해야지요.

같이?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수관리사를 딴 직원들 4명이 채용이 돼 있는 게 여기 이 자료에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000씩만 해도 8명이면 1억 6000, 그렇지요? 1억 6000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네요. 우리 고유 본연의 공무원 업무 플러스 정수관리사 이 기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4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격증 수당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네.

2만 원. 참… 연봉 4500을 받을 수 있는데 월 2만 원?

이런 부분들은….

이거 인원 다 안 채우면 패널티 같은 거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이 자격 요건이 안 갖춰졌을 때는 정수장 중지라든가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정수장 전국적인 현상이니까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수장 전체적으로 정수운영관리사를 사실 모집공고를 해도 못 뽑는 실정이니까요. 현재는 그냥 없는 상태로 또 기존 근무자들이 다른 데 발령 안 나면서 그냥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네.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4명 우리 직원이 자격증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 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해도 응시도 않고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좀 더 고생해서 이거를 다 따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네요.

일부 직원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2급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아까 얼른 계산해도 한 1억 6000 이상이 되는 그런 금액인데 그거를 줄여진 거네요, 현재는 상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도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든지 자격증을 따서 우리가 8명 수요 TO에 맞춰 놓고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그래도 우리 시 재정적으로 보면 많이 이익이고, 또 우리 수도과 직원들도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법이 허용한다면 아니면 법을 살짝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는 저희가 책이라든가 지원은 아끼지 않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 자격증도 공부하고 시간 많이 뺏기겠지요. 그래도 여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맞춰 놓으려면 채용도 계속해야 되겠지요. 채용 의뢰도 계속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법에 있는 거를 잘 맞춰줬으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수조 청소업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저수조 청소업자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 5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정도요?

네.

수도법에 따르면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52조에 따른 저수조 청소 법정교육을 받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네.

언제부터 이게 지금 과거 계속 받아오는 건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 수도 운영관리하면서 그게 계속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고 업체들이 받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대상자가 2018년 6월 17일 개정된 법에 의해서 5년마다 그게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이 맞는 건가요?

제가 잘 숙지를 못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받게 돼 있는데 이 보수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지요? 이 업체가 보수교육을 안 받았다?

사실 입찰했을 때 결격사유가 되는 거지요, 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이 이수됐다라고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지요.

5년마다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는 거지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업체 현황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해 주는 거지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나요?

사실 저희는 청소를 발주할 때 발주해서 그 업체 관리는 사실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건설 업체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이 분야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청소하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입찰하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앞으로 5년마다 받기 때문에 2023년도에 받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저수조 청소 업체가 현황 파악이 될 거고 그 보수업체를 시에서 이러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고, 그거를 받게끔 하고 받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을 안 받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어쨌든 잘 모르시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아마 여기 직원분들 아시고 계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수조 청소업체가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수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 등등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고, 5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과거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됐었던 것 같고, 이거를 2023년부터 보수교육을 잘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현황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과장님 인지를 안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인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인지 못 하셨다고 하면 체크를 하셔 가지고 교육도 교육을 제대로 받고, 받음으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상하수도관리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777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 관련입니다. 자료에 보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이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진행 중이고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21년에 사업비 38억 중에 27억이 집행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 되고 사업 준공이 올해 12월에 끝나야 되는데 올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사실 마무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세 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사업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의 수질, 유압, 유량을 실시간 감지 예측이 대응하도록 ICT 인프라를 도입하여 사고 발생 방지,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사업 개요를 보면 수질 계측기 및 자동드레인 사업 중에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가 있거든요. 업체가 동명이앤씨에서 2022년 6월 9일에 착공이 들어가요. 그런데 ‘22년 11월 3일에 동명이앤씨에서 서강전력으로 도급이 승계되거든요, 10월 24일에?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먼저 낙찰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 부도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업체 거를 서전기전인가? 그쪽으로.

서강전력.

서강전력에서 샀더라고요, 이 업체.

이 과정이 사업 지연된 이유 중의 하나인가요?

일부 해당됩니다.

그럼 그 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또 있다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사업이 좀 이게 반도체 부분도 영향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사업이 2019년 5월에 인천시 수돗물 적수 사고 발생으로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해서 2020년 9월에 국비 70%, 시비 30%로 확정된 사업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식수원 관리에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데 좀 늦어지는 게 우려가 되고요.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시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 추진에 좀 차질이 없게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시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0년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도비 50%, 시비 50%이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1년 목표가 옥내배관 430세대 그리고 공용배관 590세대 목표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현재 저희가 도비 3억 2100하고, 시비 3억 6400 ‘22년도 현재 추진 중이고요. 현재 자료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224건. 노후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를 갖고 최대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면적 대비로 90%, 80%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는 6억 8200에 대해서 거의 전액 신청자가 있다 보니까 지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갖고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불용액으로 도비 반납한 금액이 꽤 많아요, 억대가 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집행을 잘하신 거 같거든요. 근데 올해도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로 보여요. 이유가 왜 그럴까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타 시군들도 홍보는 정말 많이 하는데 집행실적이 낮은 거는 동일해요. 근데 작년에 우리 시는 정말 집행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록창 포털에 검색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을 쳐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다른 시군은 언론이나 시 공식 블로그로 계속 꾸준히 사업 홍보를 진행을 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혹시나 이게 사업 추진이 더디고 도비 보조금 반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부분도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홍보라든지 블로그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신 거지요?

사실 블로그는 못 했습니다. 이·통장 정례회의, 홍보 리플릿 이런 거는 작성해서 배부를 하고 홍보는 했는데 사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도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보도자료도 혹시 배포하고 하셨나요?

초창기에는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했습니다.

초창기면?

3년 전.

그렇지요. 3년 전이지요?

네.

작년, 올해는 없었던 거지요?

네.

앞으로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에도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과도 2년에 한 번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받으시지요?

네, 받고 있습니다.

2017년 평가 실적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17년에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 저희가 ‘나’등급 받고, ‘19년도에는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1년도에는 사실 ‘다’등급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7년에는 90.69점으로 ‘나’등급 거의 우수등급이에요. 그리고 2년 뒤 ‘19년에는 90.39점으로 ‘가’등급 상위 10%. 그런데 작년에는 82.73% 81점이지요. ‘다’등급으로 점수가 급락합니다. 그럼 거의 중간 정도라는 말이에요, 지방공기업 중에. ‘21년도 세부지표랑 평점을 보면 관리자 리더십이나 경영 전략 부분에서는 평가가 높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정말 운영을 잘해 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영혁신 부분에는 평가 점수가 상당히 낮은 거로 자료가 나왔고요. 만약에 내년도 스마트관망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되더라도 이 부분은 취·정수 관리 파트이기 때문에 이미 91.63점으로 우리 시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가 확인을 해 봤더니 사회적 가치 평가 항목이 엄청 낮습니다. 92점을 받은 재난안전관리를 제외한 거의 전 부분이 50점에서 60점 사이에요. 그래서 81.73점으로 ‘다’등급을 받게 된 거라고 보이는데 혹시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 결과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년도 경영평가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한번 대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정확히 원인 파악은 안 되셨다?

저희가 노약자 수급자 대책, 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약자라든가 취약자에 대해서 감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상수도 손익계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당기순손실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 이 부분은 잘하신 거고요. 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공직자분들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지방공기업 평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업운영과와 공조하셔 가지고 이 미흡한 지표를 보완해서 다시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완해 갖고 우수등급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모두에 소장께서 답변할 때 상수도가 30억 이상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대처 방안은 있어요?

적자 대처 방안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생산원가 절감 쪽으로 해 갖고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을 언제 올리고 여태까지 스톱 시켰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요금 부과된 게 거의 지금까지 현재까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지났네요.

네.

15년 지났는데 원가절감으로 해서 이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금 인상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검토는 해 보는데 저희 수도과만 갖고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갖고요.

물가상승이니 또 시민들이 가뜩이나 서울시 대비 우리 시가 조금 높다는 거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보면 아까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늘리는 방법, 중증 소외계층 이런 데 요금을 인하하는. 그러면 다 그게 우리 경영에 부담으로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거는 때로는 누가 총대 메는 것도 필요해요. 시민들한테 알릴 거는 알리고, 이 적자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끝내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 오는데 이거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셔야지. 그냥 이거 덮고 간다. 그리고 계속 욕구는 충족돼서 예산은 더 늘어나는데 적자는 불 보듯 뻔한데 단순 서울시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그런 거는 좀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업운영과랑 협의해서 사실 우리 시 요금체계가 서울시 요금체계보다 사실 비싸게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비용 대비인데 현실적으로 올리는 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의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남양주는 오염총량제로 묶여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하고 우리 환경국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모르지만 매년 물 부담금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거두어 들이는 게 60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시에 뭐라고 그럴까요, 규제로 인해서 물 부담금 좀 이렇게 주는 게 형편 없이 낮거든요. 그런 것도 좀 환경국하고 해서 요금은 안 올려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 뭐 투쟁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우리 피해 보는 거를 더 받아 온다 그럴까 그런 방안도 논의하면서 연구 좀 해 보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약수터 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약숫물은 수돗물 못지 않게 시민 안전의 중요한 물 공급원이지 않습니까, 약수터가?

네.

약수터 관련해서 미생물 살균시설 설치 사업을 했었지요.

저희가 세 군데 했습니다.

세 군데 했습니까?

네.

올해 몇 군데 한 거지요?

사실 올해는 못 하고 그 전에 황금산 쪽하고 두 군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 8월 달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지정을 했고, 올해도 추가로 하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안 하신 겁니까?

올해는 제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검사해서 문제가 없는 약숫물에 미생물 살균 시설을 설치한다.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정수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아서 약수터가 적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생물 살균시설을 설치하고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필터를 교환한다든가 또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위주로 사실 이제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더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그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약수터에 적합하고 좀 효율적이고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약수터는 수질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즉각 폐쇄를 하고 또 시민들께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 매뉴얼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우리 793쪽에 보면 수질관리 현황에서 보시면 보리고개가 폐쇄가 됐어요. 총 대장균군이 검출이 됐겠지요. 그다음에 보리고개(상) 적합 10회, 부적합, 0회, 미검사 1회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폐쇄가 됐어요. 그 밑에 보시면 백천사가 총대장균군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가 안 돼 있고, 또 그 밑에 월문1리도 보면 총대장균군하고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수질검사에 나왔는데 폐쇄가 된 곳과 폐쇄가 안 된 곳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매월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일단 폐쇄 조치하고 주변 정비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또 하는데 연속해서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저희가 폐쇄 절차를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 굉장히 약수터는 중요하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폐쇄 조치를 즉각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그 데이터를 항상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관련법 검토를 소홀히 한다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소홀히 해서 부과가 안 되고 징수가 누락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뭐냐면 정확하게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 이제 따라서 2000㎡ 이상인 공장이나 건설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부과 및 징수를 하는데 여기 822쪽에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누락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고 과거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앞으로 철저히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에 따른 결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부과와 징수가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866쪽입니다.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분류화식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진건·퇴계원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다 된 거지요, 사업이 종료된 거지요?

퇴계원은 현재 국비를 받아서 3차년 사업하는데 지금 1차 준공하고, 2차 준공하고, 3차분 공사 중입니다.

그렇지요.

쉽게 설명하면 퇴계원이 과거 구도심이다 보니까 빗물과 오수가 같이 흐르는 합류식이었습니다. 이거를 분류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뼈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어느 쪽에 하고 있냐면 용암천에 경기도에서 수해복구 사업하는 구간과 남양주시에서 하는 하천 구간을 차집관로 이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건 쪽에는 이제 완료가 된 거로.

진건은 서측 지역 그러니까 세화아파트부터 이쪽 지역은 다 완료했고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주공 1차 아파트 그쪽하고 2차 아파트 사이에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내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수관거 미보급 현황이 있어요.

네.

정화조가 여기 자료 보면 9195개가 현재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시에?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 존치 비율이 있는데 정화조 분뇨처리업체 우리 시에 몇 개 업체가 있을까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네.

왜 여쭤보냐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전화를 해서 그 업체를 부르면 보통, 보름 한 달 이렇게 기다리라고 그래요. 존치 비율을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일정이 계속 빡빡해서 꽉 차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지.

정화조 업체들하고 저희가 한번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무지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보면 그게 정기적으로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 분뇨 업체 전화를 해서 푸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면담을 통하든 어쨌든 해 가지고 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보통 오수관거 미보급된 지역은 자연부락 단위로 거의 많을 것 같은데 시내에는 거의 다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게 우리가 정화조 개인 오수처리 시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정화조를 보면 이게 그냥 우리 하천으로 나가는 방류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우기 시에 특히 여름에 정화조가 넘쳐요, 비만 오면. 그러면 토양오염도 시킬 수도 있고 하천으로 가면 수질오염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요? 이게 지금 오수관로를 많이 우리가 정비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적어지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데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하천으로 방류가 진짜 많이 되면 수질오염 또 생태계도 파괴될 수도 있겠지요. 악취 민원도 사실은 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보급 지역은 대부분 보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기준으로 하수관로를 쭉 보급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보급 지역은 산중턱이나 외곽마을 그러다 보니까 관로가 보급되지 않은 데 합병 정화조를 설치함으로써 개인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오수관로를 더욱 보급하면서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리도 꽤 있고, 사유지들도 있을 수 있어요. 동의는 다 받아야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장님들이 동의 받아 오셔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거로 계속 추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빨리 시급히 100%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미보급 그런 지역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환경을 보호하자는 차원, 그렇지요?

네.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정화조 개인 처리시설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로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이번 여름 장마 폭우 때 다산동 초대형 쇼핑몰이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배관 파열 그리고 우수관, 오수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말 상황은 되게 심각했었거든요.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은 좀 있어요, 사업시행자와의 문제들도 있고. 지금 현재 원인 파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8월 초에 560㎜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30년 빈도에 올까 말까 한 비가 왔는데 그날 우리 다산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폭발적으로 내리다 보니 왕숙천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백워터가 걸린 거지요. 빙그레가 가장 저지대다 보니까 그때부터 백워터가 걸렸고. 그날 새벽 2시에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블루힐 바로 앞에하고 현대아울렛 사이 사거리에 맨홀이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역류했고. 원인으로 가장 큰 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백워터가 걸려서 빗물이든 하수든 모든 게 다 정체가 됐고.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분석해 본 거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 예를 들어서 블루웨일을 본다고 그러면 지하 1층은 주차장입니다. 지하 2층은 저수조하고 옆에 오수탱크가 있겠지요. 아니면 건물 청소 배관용 이거를 빗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모든 건물들이 일시에 다 펌프를 가동하다 보니까 빗물 쪽으로 퍼내야 되는데 빗물 쪽으로 퍼낼 수 없으니 저희 하수도 쪽에도 이렇게 유입이 된 거로 저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GH에게 원인 분석을 해라. 현재 GH가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있고 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150㎜ 이상 비가 6번이 더 왔는데 그 맨홀은 다음날 아침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새벽 6시에 복구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량 통행이나 시민들은 모르시겠지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0㎜가 6번이 더 왔는데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자인 GH도 그중에 저지대거든요, 부영 쪽은 고지대고. 그 부분에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관로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했는데 혹시 내년 여름에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GH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을 꼭 하고 상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언급해 드렸는데 진건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결과보고서 나왔지요?

네.

그때 예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시민단체 있지요, 다산신도시총연합회. 간담회를 진행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이제 개선 방안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과 소통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진행 안 하신 거지요?

아, 네. 주민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산동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거기 대표님들과 꼭 만나서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꼭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35쪽입니다. 2022년 용역 발주한 진건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 관련입니다. 현재 진건푸른물센터는 총 12만 5000톤 그리고 지상 구간 8만 톤으로 주민들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민원도 정말 많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주영환 소장님도 이 문제로 몇 년 동안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원초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현대화, 지하화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 문제로 재건축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용역을 작성하더라도 내구연한 문제로 2029년에나 현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행정적으로 2, 3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수행한 이유는 올해 5월 달에 환경정책과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 본안 심사를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현재 경기도 협의나 환경관리공단 협의가 끝났고, 최종 승인 단계 전인데 진건 지하화 8만 톤에 대해서 시민들도 원하지만 저희 공무원도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저희한테 부탁이 들어왔던 건이고요. 또 이게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야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내구연한 때문에 안 되지요?

그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하화 예정 부지를 진건공공택지로 지구지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LH의 계획을 보면 지하화를 하려면 그 인근 부지가 공원이나 녹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LH가 계획 수립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지원시설로.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안 나왔지만 지금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 발주하는 것처럼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가 선결 조건이에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나 신도시과랑 협의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결국 협의가 LH와 안 되어서 부지 확보를 못 하면 8만 톤 지하화는 솔직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저희 하수처리장 운영 부서에는 지하화를 해야 된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저희가 신도시과로 이거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그 이후는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와는 협의를 진행했나요?

환경정책과도 저희하고 같은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확보하는 거 외에 환경정책과랑 2040 하수도정비계획에 지하화를 하겠다는 향후 계획이 잡혀 있다는 문건 한 줄이라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있어야 LH도 토지이용계획도 계획을 잡을 때 그 부지를 공원이나 녹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도시과만 협의할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 신도시과 그리고 하수처리과가 향후에 2029년에 현대화를 할 수 있게 부지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해 주시고, LH가 그렇게 쉽게 이거를 양보할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를 보면. 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 하수처리과와 우리 남양주시 공직자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풀어야 될 숙제가 한강유역환경청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2040 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아직 못 받으셨지요?

네.

문제가 있나요?

그건 환경정책과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협의 진행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따로 관련 부서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29년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른물센터 가운푸른물센터지요?

네.

그 안에 불법 가설물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미 기사화되고 민원도 수차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문서에 보면 2019년 11월 안전기획관 19845 민원 답변입니다. 철거 통보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하수처리과에서도 수차례 철거 조치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가 않았습니까, 맞지요?

네.

그리고 올해 6월에 기사가 떴어요. 혹시 자료 준비됐나요? (영상 자료를 보며) 하수처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16년 7월까지 건물사용 승낙을 받아서 쓰다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존치돼 있었지요. 그리고 민원 제기에 저렇게 고발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 보니까 기사 내용대로 불법 가설물 외에 저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도전. 지금 하수처리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사인 에코비트워터에 가설건축물 그러니까 봉사단체가 좋은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하수처리장 사용 목적에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전과 철거를 이행하라라고 저희가 행정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주식회사 에코비트워터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수처리과 236445에 나온 에코비트워터가 하수처리장 관리 대행업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업체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과거는 모르겠고요. 2019년부터 내년도 7월 31일까지 운영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하는지 여쭤본 거예요. (하수처리과장,자료찾는중)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 우리 과장에게 전달해 주시겠어요? 에코비트워터가 몇 년도부터 관리를 했는지.

에코비트워터가 과거 전신이 티에스케이였습니다. 과거 전신으로 간다 그러면 같은 운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같은 회사네요.

그렇지요. 위탁관리사가 1개 회사가 아니라 3개 공동 도급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7, 8년 전에는 티에스케이워터 플러스 2개 회사가 더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그 회사가 맞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리센터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공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사에서 2013년 7월 EBC헌병봉사대와 체결한 이행각서에 의거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단전 및 철거 조치를 요청하오니”라고 되어 있으면 2013년에 사용 이행각서를 체결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업체가 관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서에 따르면.

문서에 따르면 그렇고, 위원님. 단독으로 운영사가 있는 게 아니라 지분율이 티에스케이가 50% 그렇다고 그러면 B사, C사가 있으면 30%, 20%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 올리는 거고요. 메인사는 맞을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자료전달) 과거에는 티에스케이워터하고 보람, 가나엔텍이었고요. 지금은 에코비트워터하고 일주종합건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50 : 30 : 20 지분율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에 따르면 2013년 7월에 에코비트워터랑 체결한 이행각서 이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사는 맞습니다.

메인사는 맞고요.

네.

그러면 거의 같은 업체다.

같은 거로 보셔야 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체가 계속 현재까지 관리계약을 맺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업체들이 잘하나요, 관리를?

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17개 처리장 중에 에코비트워터나 관련 관계사들이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지금처리장 다산2동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처리장.

GS에서 넘어갔지요.

네, 그리고 별내처리장,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가운처리장, 그다음에 진접처리장, 그다음에 팔현처리장 이렇게 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1/5이네요.

1/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인가요?

네.

사실 봉사단체 이게 지역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은 들어요. 하지만 법은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과장님. 이거를 눈 감아 주거나 특혜를 주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고군분투하시는 공직자들 특히 우리 관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업무 추진 능력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 후에 처음 방문한 곳도 제일 많이 방문한 곳도 이번 폭우 때 비상근무 하실 때 방문한 곳도 상하수도관리센터예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도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은 안 하셨는데 철거 문제랑 도전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대행사한테 이행하라고 지시했고요. 지속 진행하겠습니다.

관리대행사가 강제이행 할 권한이 있나요?

당연히 위임을 받았으니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는 이거를 강제 이행할 권한은 없고요. 강제 철거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대행사가 이행으로 못 한다면 그거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직접 나서야겠지요.

경찰에 고발 조치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일단 관리대행사가 “이전해라”, “철거해라”라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19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을 때도 이 절차를 안 하셨던 거고요.

2019년은 한번 과거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부분도 같이 철거가 되면 당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자문 받으셨나요?

과거에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안 받으셨고요.

이번에는 법률보다는 강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도 우리 정말 고생하시는 상하수도관리센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이런 문제를 안고 일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잘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하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영상 자료를 보며) 사진은 우리 과장님께 엊그제 한 번 확인시켜 드린 자료인데 이게 지금 용암천 지리에 어느 곳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거든요. 이런 데가 생태하천에 굉장히 많은 데서 유입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런 현황이 있으면 큰일 나고요. 별내면사무소 앞에 청학천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청학천에서부터 별내면사무소까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수과로. 그래서 저희 과 직원들이 현장 출동해서 하천을 좀 사전조사를 쭉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류를 계속 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청학천 개수공사, 생태하천과에서 청학천 개수공사 중에 소교량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교량 기초 그러니까 삐아 설치하기 위해서 교대 교각을 만드는데 거기 보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반을 드릴로 깎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를 물로 희석시키고 있어서 그 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청학천을 따라서 청학 시내를 지났겠지요. 별내면사무소 앞에까지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생태하천과에다 저희가 빨리 공사를 중지하고 오탁방지막을 설치해라. 자칫하다가 오수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저 사진이 그 작업에 해당돼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유입된 거는 수년이 됐고.

위치를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촬영을 언제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를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공공관로가 파손됐다라고 한다면 손괴자를 찾을 것이고요.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사실 별내동에 불암천이라고 아시잖아요. 불암천에 보면 한화아파트가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뒤쪽에 생활하수가 계속 흘러나와서 약 8년 전에 제가 민원을 넣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올 초에 보니까 올 초에도 그 현상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요.

그 부분도 칼국수 집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울시 소유자고요. 삼육대 후문이 경계가 한화꿈에그린까지 되고, 저희가 박스 안에 지하 세계를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어디서 흘러 나오나 보니까 칼국수 집이어서 저희가 조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하수도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하천을 가보면 저런 현상들이 눈에 막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저게 좋게 보겠어요?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치를 알려주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즉각 조치를 한다는데 즉각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안 된 자료를 주시라면 물론 연계 부서 관련 부서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하수처리과에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들 말이지 연계 부서과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하라 했던 게 약 8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인가 작년에 보니까 똑같이 있더라 이거지요. 즉각 조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들은 신도시나 구도시나 환경을 우선시하는 남양주시에서 있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게 별내면이라든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의원님,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 눈으로도 보이는 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즉각 조치가 가능하시다는 거지요?

네, 만약에 가정집에서 그거를 배출했다면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있는데 지금처럼 무단배출 했다 하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해서.

여름에 보면 있잖아요. 용암천 예를 들겠습니다. 여름에 보면 별내역 주변, 그다음에 별내 카페 거리 주변에서 어린애들이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놀고 있어요, 물장구를 치면서. 그런데 저는 상류에서 이런 오염물질이 유입된 거를 알기 때문에 말을 못 하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하수처리과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사실은 시설이라든가 요즘은 첨단시설이 운영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예산이 절감되는 게 좋지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것들이 보이면 정말 유지 관리하고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하는 게 희석될 수 있어요, 오해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거와 연관되어서 우리 하수처리과에 시스템 자체가 우수사례로 우수등급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공무원 사회,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뭘 잘하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떻게 해서 하수처리가 되어서 나가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저는 별내에 살고 있지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들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계사업을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저희가 환경해설사 2명을 채용해서 학교에다가 물의 순환 그러니까 북한강에서 원수를 채수해서 정수해서 식수로 먹고 이 물을 가정집에서 버렸을 때 다시 하수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와서 정화해서 다시 하천에 방류하는 이 물의 일정한 순환을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학교 교육까지 연계시키냐 하냐면요. 신도시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소각장 하면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매립장 하면 다 우리 청학리 에코랜드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이게 혐오시설인지 꼭 우리 남양주에 필요한 시설인지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별내동에 하수처리장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연계를 하면 학부모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오고. 그래서 저는 이 주민들이 정말 우리 별내동에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이 있다는 그 인식을 좀 바뀌게끔 그런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야지 인식이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하나 만들려면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치 반대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적, 정신적, 재정적 손해를 다 보고 나서 5년, 10년 뒤에 이게 꼭 필요했었구나 느낀다는 말이에요. 주민을 설득하고 주민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지금까지는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시설들 바뀌는 시설들이 꼭 혐오시설들이 아니라는 거를 주민들한테 각인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호평·평내하수처리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시설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환경정책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고드리면 신도시 관련해서 3개 하수처리장 10만 톤 그러니까 지금처리장에 3만 톤, 호평·평내처리장 4만 1000톤, 그다음에 진건처리장 2만 9000톤 해서 10만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이 부분도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시민안전관 임종영 (선서문 제출)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임종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도농제1배수펌프장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 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2만 1000여 점과 양수기 120대를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0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 시설인 도로, 하천 등 총 1852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규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2022년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 시설 등 총 202건의 시설피해와 실종자 1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및 군부대 등 인력 동원을 통해 신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 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사전대비단계 등 4단계 비상근무체계를 갖추고 2572명을 8개 비상근무조로 편성하여 주의보 시 전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재난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2022년 지진 대응 절차 및 임무 역할 점검 훈련은 5월 20일 9개 부서가 참여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11월 비대면 토론훈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2021년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10월 4회에 걸쳐 노년기 남양주 시민을 대상으로 악극 형식의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총 176명이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사전재해영향성(재해영향평가) 검토·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25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자연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22년 8월 9일 마석우리 344 마석우1교 인근 세월교에서 1명이 급류에 실종되어 남양주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실종자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21년 2월 2일 남양주FC 축구센터 유소년 선수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앰뷸런스 차량과 심리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다산동 부영 애시앙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따라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통합지원본부,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화재현장 정부합동, 정밀감식을 실시하였고, 피해 주택 360세대와 상가 165호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49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자율방범대 편성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방범연합대 30개대와 남양주해병전우회 8개대 등 총 38개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2021년 4억 원, 2022년 4억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부터 90쪽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현황,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34대와 직장대 28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663대이며, 대원 수는 4만 210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198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45개소 등 총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별내 안전·안심 귀갓길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9개소에 설치하였고, 2022년에는 가운배수펌프장 건축물 보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514명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로 여중생 실종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에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상황을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서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안전관께서는 시민 중심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지금 네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단체들 그러니까 각 지역 읍면동 관련해서 단체들의 초소라든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읍면동별로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영구적인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도로변이나 공원 같은 데 임시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같은 거를 놓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설물 컨테이너 가설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공원이나 도로 옆에 가설물을 설치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가 그냥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갖다 놓고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동계철이지 않습니까? 추워지고 그러면 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화재 예방 관련되어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초소가 방금 우리 안전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떤 법적 절차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공원이나 사유지나 이런 곳에 가설물을 설치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안으로 좀 들어오게 한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리를 하자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게. 민원도 발생할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단체 사무실이 불법이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 화재라든가 어떤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어야지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지요?

책임 관계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사회단체한테 지도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고, 만약에 합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한번 저희 시민안전관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들이 꼭 사무실이 필요하나. 아니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이라든가 센터의 창고에 보관하고, 활동이 있었을 때 모여서 하는 방안. 사실적으로 그 모든 단체들을 사무실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보시고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사무실 마련할 데가 없고, 장소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그런 법적인 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당장 근래에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태원 사고라든가 지금 우리 여중생 실종사고 이런 거를 보면서 언제든지 사고는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시민안전관께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부서 또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남양주시지역자율방재단하고요.

방재단.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하고 의용소방연합대하고 남양주시방범연합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거기에 지금 사무실로 쓰이는 데가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갖다 놓은 거라 이거지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4개 단체인데 많으면 몇 개고.

개소 수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소 수는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위원장이 듣기에도 만일 거기서 어떠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우리 시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쓰는 건축물이 불법이어서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시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을 찾아서 안전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 대원 수가 915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대가 1개 연합대가 있지요.

네.

전에는 평내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대 사무실이 혹시 어디 있나요?

지금 왕숙천 마을회관 3층에 있습니다.

왕숙천 마을회관에. 915분이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매일매일 근무일지를 쓰지요?

네, 그렇습니다.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그래서 파출소의 확인을 받아서 매일 받아서 읍으로 올려서 우리 시민안전관께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요?

네, 그런 순찰일지나 그런 거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네.

쉽게 말해서 야식비 그런.

네, 그렇습니다.

야식비. 야식비는 현재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야식비가 1인당 4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4000원.

네.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전하고 동일한 건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자료전달)

전년, 올해 아니면 내년 계획.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4000원으로.

언제부터 4000원 했어요, 야식비가?

그거는 2019년도부터 4000원입니다.

그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9년부터 4000원이면?

그전에는 3500원.

3500원, 500원이 오른 거네요. 제가 왜 야식비를 여쭤보냐면 우리가 인원이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하나씩 있는 지대도 있고, 3개 있는 지대도 있고 이러면 근무일지를 해서 올려요. 그래서 야식비가 한 분당 4000원씩 나간다면 하루에 근무를 4명 서는 데도 있고, 10명 서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근무일지가 작성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달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분기별로 이게 올라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4분기 나눠서.

네.

야식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또 연말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피복비나 장비대 구입 이런 게 있지요?

피복비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장비 구입비하고, 초소 운영비, 그다음에 유류비.

장비대.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방범대원들이 각자 본인들 마을을 순찰할 수도 있고 파출소와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에?

마을마다 좀 다른데 거의 다 각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는 게 맞아요. 방범대원들이 지키는 게 맞는데 파출소에도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게 다 배치돼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방범이라는 게 치안 활동도 같이 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파출소에 연계해서 거기도 112 지령이 떨어지면 현장 나가고 그러면 안에 파출소에 근무자들이 한 분 계신 데도 있다는 말이지요, 당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 방범대원들이 현장에 같이 간다든지, 그렇지요? 아니면 우리 파출소에 가서 우리 경찰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해야지. 무조건 근무 섰다고 이렇게 야식비 지급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 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거지만 의무는 없지만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관할 경찰서랑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경찰서는 본인들은 유리한 거예요. 경찰 인력이 부족한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같이 경찰 일선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경찰들은 유리한 거고, 또 우리 방범대원들은 어차피 봉사활동에 본인들 보람을 갖고 이 방범 활동을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뭐가 내려올 겁니다.

언제쯤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법이 만들어졌고 시행은 2023년 4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시행령이나 어디에 거기에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관할 경찰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내려올 겁니다, 아마.

2022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다?

아니,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현재는 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고, 내년에는 다시 위에서 내려온다는.

법으로 이제.

이게 915분이 우리 방범대원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이분들이 실제로 낮에는 본연의 생업에 종사하고 주로 야간에 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야간에 치안이라든지 취약한 데 그런 부분들은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인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지 혹 지도나 감독 이런 거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도나 현장은 저는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어떻게 방범 활동을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16개 읍면동에 다 다니시기가 힘드실 수도 있겠지요, 보면. 그래서 파출소 얘기가 나오는 건데 파출소에서 도장을 받아서 올라오지요, 사인 확인을.

네.

그럼 그분들이 주로 같이 협력해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경찰들과의 우리 방범대원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 연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봉사하는 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든 장비대든 일종의 금액은 적지만 그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다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 여기 지금 30개 지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30개 지대 중에서도 물론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방범대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미약한 방범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평가 항목은 없습니까?

평가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활동을 안 하는 방범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활동을 안 하는 데는?

네, 그렇습니다.

지도 감독을 나가본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첨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다.

서류는 다 첨부하겠지요, 여기 30개 지대 분들은.

아닙니다. 보조금 안 나가는 지대도 있습니다.

30개 중에서도 보조금이 안 나가는 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되고 잠자고 있는 방범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군데.

네.

그럼 표현을 여기 같이 해 놓으면 안 맞을 것 같은데. 활동을 안 하면… 활동하는 데만 여기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포함을 시킨 거고요. 지금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여섯 군데입니다.

서른 개 중에 여섯 군데?

아니, 38개대 중에 해병전우회가 또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남양주방범연합대로 표현을 해서 같이 넣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해병전우회가 숫자가 적은가 보지요? 해병전우회가 숫자가 적어서 여기 같이 포함.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자료전달)

아닙니다. 여기 방범연합대 밑에 보면 해병전우회 8대가 있습니다. 30개대에 8대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방범연합대 합쳐서.

38대입니다.

38개 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는 보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지대도 있다,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무일지를 첨부를 안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합쳐서 여섯 군데가 있다.

네,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있다면 우리 여기에 굳이 표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을 안 하면 그 단체는 없어진 거잖아요, 방범연합대. 그렇지요? 아니면 해병전우회 활동을 안 하는 단체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는 단체가 없어졌는데 여기 집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네.

또 그 활동을 안 하는 지대가 여기 읍면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기 차량 넘버가 다 있잖아요. 이 차량 넘버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차량보조금을 줘서 자부담 몇 % 해갖고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한 그런 차도 있을 텐데 여기에 포함이 혹시 돼 있지 않나요?

그거는 한번 활동 안 하는 지대에 저희가 보조한 차량이 있으면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네.

파악을 해 가지고요? 이게 행감 자료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방범순찰 차량을 구입했는데 혹 활동 안 하는 그런 방범 지대가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아닙니다. 지금 파악은 하고 있고요. 파악은 여기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 차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지만, 본인들도 자부담을 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한 90% 정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자부담은 당연히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 차량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매뉴얼은 없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그 차량이 어떤 지대에 나가 있고 거기가 활동을 안 하게 됐다. 활동을 접었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그냥 놔둔다든지 그런 기준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는 데는 우리 시민안전관 소관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 소관인데 거기까지는….

담당 팀장이나 아실 거 아니에요? (담당팀장,시민안전관에게설명중)

2019년도에 지금 현재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수가 안 돼….

보조금 환수라면 차량에 대한 보조금?

차량이 아니라 유류비나 소모품 운영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환수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이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보조금은 활동을 안 하면 당연히 안 나가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나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는 거지요.

보조금이 안 나가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활동을 안 하고 근무를 안 하니까 보조금이 안 나가는 거고요.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소모성 운영비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지대가. 그러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 보조금 집행이 안 되고, 안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증인 지금 박경원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보조금은 중지됐고, 차량 지급을 90%를 했는데 여섯 군데가 그 환수조치가 이루어졌냐, 어떻게 됐냐 그것만 간단히 얘기하세요.

차량은 지금 지역방범대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차량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보조금도 안 되고, 활동이 중단되어서 보조금을 중단했다는데 방범대가 뭐 폐업을 안 해서… 차량은 그러면 개인이 유지하는 거예요? 방범대도 없는데. 이해가 얼른 안 되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본 위원의 질의가 운영을 안 하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야식비야 야식으로 썼다 하고요. 무전기라든지 아니면 소모품도 당연히 또 없어질 것이고 차량 지원비가 제일 크지요. 주로 제일 클 겁니다. 차량 지원비 아니면 장비대 구입 그런 종류의 것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방범대가 운영을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거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관 증인께서도 아직 그런 규정은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아니,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규정을 한번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맡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규정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요.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고생하시는 방범 지대들이 무지 많아요, 사실. 몇 군데 빼놓고는 형식상 처리하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모범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는 데가 더 많다. 그래서 파출소와 연계를 해야 더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의 치안 안전을 위해서 우리 방범대원들이 더 빛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방범대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제가 아까 그런 리스트가 있냐고 한번 여쭤본 건데 우리 표창까지도 해 줘도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서 말씀하다 보니까 운영 안 하는 지대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무조건 방범대 활동이라고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방범대는 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지원을 차등을 두든지. 그런 기준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다른 단체들도 진짜 많잖아요.

네.

방범대만 얘기했는데 해병전우회도 있네요, 8곳이 있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평가 점수를 매긴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우수한 단체는 좀 특별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쫙 늘어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 치안을 위해서 주민 방범을 위해서 그런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방범대나 우리 해병전우회 여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보면 마스크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대량으로 구입하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 구입 내역을 보면 이게 몇 번에 걸쳐 샀는지도 헤아리기가 참 많은데 몇십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횟수는 모르겠고, 40억 원어치 한 400만 매 이상 구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400만 매?

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

네.

그때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그때 마스크가 많이 부족했지요.

부족했고 또 구하기도 어려웠었습니다.

한꺼번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그때 시민안전관께서도 마스크 확보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말씀하시려면 1박 2일 하셔도 모자라시겠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용처, 배포처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단 공공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네? 못 들었습니다.

공공마스크라고 해 가지고.

아, 공공.

왜냐하면 구하지 못하니까 세대별로 추첨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 1인당 3매씩 지원하고 또 코로나 관련 부서 대응하는 부서에 또 배부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역은 따로 없으신 모양이지요?

잠시만요.

정리해 놓은 내역이 없어요? 물품을 구입했으면 사용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저희가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시민안전관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마는 보건소나 또 다른 부서에서 저희 기금으로 구입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마스크 구입은 대략 40억 정도 했고, 다른 구입처에서 구입한 거는 별도로 있고?

아닙니다. 그 40억 안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구입 의뢰 들어온 게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 총괄해서 구입해서 거기로 배포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런 편이지요?

네.

여러 군데 지급을 했어요. 그럼 그 지급처에서 받은 데가 되겠지요. 우리 안전관께서 배포한 그쪽에서 우리 각 기관 부서별이 많겠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많이 받았다는 말이지요. 그때 기억으로는 한 5장씩도 주고, 3장씩도 주고, 그렇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추첨인가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추첨을 하고.

추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첨을 하면 읍면동이든 뭐 단체장들이든 아니면 일반 시민대표든 그런 분들이 와서 추첨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것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비디오 영상까지 틀어놓고, 그렇지요?

네.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때 담당은 하고 있지 않았지마는.

아, 그러시겠네요. 그랬던 거로 알고 있다,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읍면동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16개 읍면동이. 우체국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단위농협을 통해서 나눠줄 수도 있지요. 나중에는 약국에 많이 배포가 되어서 새벽부터 줄 서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 마스크라는 그때는 진짜 무엇보다도 필요한 물품이었어요, 마스크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써야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무슨 그거를 뽑기도 한다, 추첨을 한다. 경품권 뽑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금액이 ‘20년도에 978원이 평균단가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시민들이 뽑기를 해서 마스크를 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새벽부터 와서 마스크 한 장 필요하다고 줄 서는 것도 아니고. 이래야만 됐냐는 얘기지요, 그때. 암만 위중한 상황이라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이게 아…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40억 원어치 산 거를 다 배포하고 잔량이 없습니까?

네, 잔량은 없습니다.

전량 다 배포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배포처에서는 재고 수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거 파악은 우리가 나눠줬잖아요, 시민안전관께서. 어떤 개인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어떤 기관을 통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다 배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물건을 나눠준 사람이 재고 현황도 파악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시민안전관 본인 거라면, 그렇지요?

네.

내 거라면 내가 내 거라면 나눠주고 남은 거 있으면 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스크가 지금도 현재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끔 돼 있고. 물론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안 쓰지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공공적으로 마스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안 필요해요?

아니,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우리가 나눠줬는데 재고 현황이 없으면, 있든지 없든지 그거를 파악하고 없으면 그쪽 부서에서 그쪽 기관에서 필요 없으면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쪽에 나눠줘야지요. 그게 시민안전관께서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총괄하니까.

네.

아무튼 아쉬움이 많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안전관께서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은 차후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렇지요? 다른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에 올지 우리 남양주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거울을 삼아 잘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셨다가 대응을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