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차성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5일 차 경제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 감사에 이어 오늘은 자치지원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선서, 부서장 인사 및 직원 소개, 질의ㆍ답변 순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국을 대표하여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석
김복석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행정지원국장 김복석
일동 착석
차성민위원장
다음은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행정지원국 소속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행정지원국장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241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복석입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흥구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최경희 재무과장입니다. 김윤신 세무1과장입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입니다. 허순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복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자치지원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흥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숙정 총무계장입니다. 다음은 이가미 자치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유수현 구민협력계장입니다. 다음은 윤정화 중대재해대응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동 행정 지도 및 동사 건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희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및 새마을단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지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자치지원과의 민원이 한 건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2022년도 8월 18일 날 주민자치회 내부 운영상의 갈등 문제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게 있는데 민원이 지금 해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부 운영의 어떠한 문제에 민원이 발생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제1동의 위원장, 주민자치회하고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율이 돼 가지고 행사, 그 사업은 종결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감사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2021년의 행정사무감사의 처리 결과에 보면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의 역할 수행에 지원이라는 저희가 질의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총회, 마을계획단을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민원이 발생되었던 내용 중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주민분들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의 의제를 발굴을 하여서 함께하는 그러한 마을 의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 그러니까 마을 의제를 선정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통된 의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보강에 대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동에 다녀 보면 거제1동도 그렇고 거제2ㆍ3ㆍ4동도 직원분들이 이제 부족하다는 동도 있고 또 조금 많다 생각하는 동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분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이 또 힘듦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부터 담당 관계자분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자료 217페이지를 보시면은 중장기재정계획으로 동사(洞舍) 건립 건이 있는데요 거제4동, 연산8동, 연산2동, 연산4동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직면한 동이 이제 연산8동인데요. 혹시 8동 동사 건립에 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온 게 있습니까?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가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타 일정이 정해지면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고 그리고 구의회의 동의도 필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올라오는 민원을 검토해서 저희들의 목표는 내년도에 아마 설계라든지 준비해서 최대한 2024년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없어도 곧 계획이 세워질 텐데 추후 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동사의 활용성 측면인데, 앞으로 행정의 변화라든지 동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이 동사의 활용이 줄어들기보다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개방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꼭 행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동에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딱 맞게 지어서 타이트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조금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공간적으로 여유 있는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또 구민들이 접근성이 더 좋은 거는 구청보다는 또 동사이기 때문에 구청 근처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자기 동네에 있는 동사가 훨씬 더 가깝고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구청보다는 동사에서 더 주민 밀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8동의 경우는 연제구 내에서는 구청이랑 거리가 또 좀 있는 편에 속하고 구청보다는 동사가 그 인근 행정의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한테 편의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동사를 지을 때 주차장을 당연히 만들긴 하겠지만 땅의 면적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동 직원분들이나 민원인들 주차 수요를 좀 생각하면은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인근 주차장을 좀 확대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을 사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내용들이 8동만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다른 동사도 사실은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장 8동이 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동사는 짓고 나면은 또 오랫동안 사용될 건물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부터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산8동사를 당초에 우리가 설계라든지 검토 단계에서 주민들과 특히 주민자치회라든지 각 단체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또 다른 동과의 면적도 감안하고 활용도도 감안하고 그리고 지금 그 청사 내에 다시 짓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이삼십 년 후에 또 아마 그렇게 동사가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지을 때 예산, 주민 의견, 주차장…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또 디자인 이런 거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마는 주민이 원하는 동사를 짓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정흥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자료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행감인가 예산에서 “주민자치회에 가는 예산들이 잘 좀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갈 수 있고 너무 한 동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당시 장인영 과장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행감 자료에 보시면 413페이지 총금액이 3억 1600이 갔는데 예산상으로는 한 동네당 12개 동이니까 2500만 원어치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많이 간 동은 6000만 원 가까이 갔고 적게 간 동은 1100만 원 정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원된 금액도, 지원된 예산도 보면요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모든 동에 골고루 갔습니다. 12개 동이 금액은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마을계획단과 관련된 예산 9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예산 6개 동 이거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아마 예산이 나갔으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마을계획단이 왜 9개일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시비로만, 구비는 아니고 구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시비만 2개 동에 갔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2022년의 총비용은 7억 4700입니다. 그럼 계산상 한 동네당 6000 정도씩 가는 게 조금 균등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동은 시비, 주민참여예산 시에서 나온 주민참여예산 6000만 원을 받아서 1억 3800 가까운 돈이 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적은 동은 3700 정도, 평균 우리가 6000이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적은 돈이 예산이 지원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 시비 주민참여예산 두 군데 지원이 됐고 구비 주민참여예산 여섯 곳 지원이 됐었고요 전환은, 전환 관련된 지원은 12개 동이 다 받았고 마을계획단은 또 이번에 10개만 지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안, 이렇게 동별로 예산이 나가는 데 어떤 기준이 적용된 건가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거제3동에 2019년도 전환 당시에 8800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2020년도에는 거제1동이 5000만 원, 연산4동이 5000만 원, 2021년도에는 거제4동 3750, 연산6동 3750……. 이게 처음에 당초에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5개 구를 선정할 때 그때는 금액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 금액이 줄어들었고 또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지금 차등이 나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3000만 원은 각 동별로 250만 원, 강사료라든가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 그대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중에 공모를 해서 시 예산을 공모를 해서 나가는 거는 시 사업비입니다, 공모 예산이고. 또 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서 나가는 게 구 참여예산이고. 그리고 또 전환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해에는 8800이 한 동에 내려갔고 그다음 째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주민자치회가 전환하면서 1월 달에 2, 3월 달의 예산이 내려오고 전환하면서 5월 달에 의제가 발굴되고 당해 연도에 다 못 씁니다, 시비를. 그러다 보면은 저희들이 원칙은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우리 잔액으로 집행 잔액을 구에 넣고 그 남은 돈은 다시 동에 배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플러스 또 의제가 발굴된 데는 참여예산을 신청했고 그리고 또 참여예산을 하지 않는 동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니까 이월된 예산,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예산하고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동이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 6개 동이 3000만 원 내려갔는데 3000만 원도 올해 지금 쓴 동이 일부가 쓴 동이 있고 나머지 동은 거의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의제 발굴이 늦었고 연산9동 같은 경우 11월 16일 날 마을총회를 해서 실제로 앞에 조금 쓴 것도 있지마는 나머지 돈은 다 넘어가면 내년도에 그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 지금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지원을 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이 요구가 끊기면은 어느 정도 전환에 따른 시비 보조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내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 공모 사업에 대한 시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구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에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동에 몰리는 데가 있고 특히 이제 주로 많이 참여예산을 확보한 데는 거제4동 그리고 연산6동 그런 데가 있고 제일 부족한 데는 연산6동입니다. 그거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에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처음에 주민자치회를 전환을 참여한 동은 좀 인센티브가 컸고 그런데 그 돈을 다 못 써서 이월됐고 마을 계획에 따른 또 지원금이 나가다 보니 돈이 더 쌓여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그냥 보면 어떤 동은 엄청 돈 많이 쓰고 어떤 동은 엄청 재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위주의 자료거든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렇죠.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설명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또는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이 봤을 때도 이 동은 몇 년도에 전환을 했고 의제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고 얼마큼 재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어떤 활동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할 건데 특정한 동만 재정이 좀 많고 특정한 동은 너무 재정이 부족해 보여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하나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른 분들께는 없는 자료인데 제가 주민자치회 전환 하고 나면은 사무국장님, 일종의 사무국장님이라 하고 재정 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한 분씩 운영하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그분들 활동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개인, 동 이름이 적혀 있어서 다른 분께는 공유하지는 않고 저만 봤는데요. 활동 내용을 보면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일하시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하루에 10시간씩 일하시는 날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홍보물을 붙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민자치회 내부의 회비 정산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주민자치회 홍보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동은 활동 시간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무엇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동네는 — 이 자료에만 따르면 — 회의록을 직접 작성하시고 회의 자료를 직접 만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동은 상당히 주민자치회 실무 역량이 높은 동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연제구청 자치치원과에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주민자치회 운영 또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이나 재정 간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업무 분장이나 업무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처음에 사무국장… 거제3동에 전환하면서 시에서 권고 사항이 사무국장 활동비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제3동 같으면 8800만 원 내려온 거 중에 그 비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전환하면서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처음이고 그리고 소통의 문제, 신규 회원 확보 문제 이런 걸 전담으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좋겠다는 시(市)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활동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을 활동비를 좀 지원하자 그래서 100만 원 했고요. 그 일 이후에 이게 많다 그래서 50만 원 줄였고 저희들이 또 내년부터는 아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동네는 원하지마는 일부 동네는 내부적으로 또 안 맞다 해서 전액 없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매뉴얼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마는 당초 처음에 2019년도 전환할 당시에 사무국장의 활동 범위라든가 내용이 있어서 그 활동비를 무상, 소위 말해서 무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시간당 얼마 할 거냐는 그때 당시에도 타구(他區)의, 아니면 서울의 활동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루에 1만 원, 아니면 5000원 하는 데도 있고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활동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일지를 적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앞으로 어쨌든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로는 들리는데요 그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은 아직 과장님도 안 서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시간당 얼마를 할 것인가…….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지금, 왜냐하면 앞으로 활동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에, 왜냐하면 나갔던 부분은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계속 활동비가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직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매뉴얼을 물어보고 사무국장님이 어떤 활동 하셨는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회 전환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 담당 주무관께서 회장님, 위원장님 도장 들고 결재했지만 — 주민자치회 가는 재정을 동 담당 주무관께서 지출을 했다면 —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을 논의하는 조직을 만들고 회의 자료를 회의록을 만들고 직접 사업을 하고 재정을 집행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대표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주민자치회 전환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물어본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왜 이렇게 나갔는지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잘됐다, 못됐다, 그분들은 왜 일을 열심히 안 하시노, 왜 자기의 권한을 못 찾아가시노 이렇게 말씀하는 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제도가 바뀐 대로 따라오신 거예요. 동네 자문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또 새롭게 격상된 주민자치회로 따라오시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연제구청의 담당 공무원들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거를 저는 지금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행감 자리에서. 그런데 예산이 나간 기준도 명확지 않고 앞으로의 방향도 과장님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카페에서 일하는 알바 시급 정하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과장님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건데. 일단 행감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12개 동을 다 전환했다고 부산시에서 유일하다고 억수로 좋은 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좀 세부적인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전환 하면서 제일 좀 아직까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예산은 어떤 식이든 동에 사업이든 운영비든 보조금이든 내려가는데 집행의 권한은 실제로 사업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주민자치회에 다 나가 있습니다. 회계 부분의 예산이,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게 동에서 자치회로 넘겨줘야 되는데 실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회계 지출의 문제가. 진정한 자치를 위한다면 동에서는 동 예산을 주민자치회에 넘겨줘서 자치회에서 집행이라든가 계획이라든지까지 마무리돼야 되는데 사업은 주민자치회에서 설정을 하고 서류는 동사무소 직원이 동 회계 담당자가 지금도 하는 그런 문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아울러, 왜냐하면 각 동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잘하는 동이 있고 일부 동에서는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좀 소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12개 동이 착착 나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쉬운 점이 있지마는 먼저 잘돼 가는 몇 개 동이 선도를 해서 이끌어 가면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구청에서 주민자치회 자치 해 놓고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강제로 하는 시대는 조금 저희들이 부적절하다. 그러면 시간을 두고 주민자치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향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율에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범 사례를 가지고 그 모범 사례가 전파되는 과정으로 가겠다는 말씀인 것 같고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있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하
권성하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그냥 지역의 어르신 모임이었던 것을 실제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이 더 구(區) 일에, 동(洞) 일에 참여하는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고약한 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동별 자율적 운영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존중과 자유를 같이하라는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는 먼저 이 주민자치회와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동장님들,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이분들이 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방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주민자치회 지원하는 일도 바쁘시겠지마는 이분들을 먼저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뉴얼도 이분들이 직접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동을 제일 잘 아니까. 그다음에 필요하면 사무국장님이나 주민자치회 일들이 좀 될 때 도와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을 — 이거 뭐라 합니까? — 기한을 둬서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에 조례 바꾸면서 감사(監査)를 해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10월 달에 바꾸면서 감사(監査)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라 돼 있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면 15일 안에 구청장한테 제출하고 구청장은 30일 안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이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과정이 우리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우리 동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가 시청 어디쯤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그렇게 앞으로 점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는 사실은 않았고 어렵고요, 안 됐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주민총회 하고 보조금 신청 하고 사업 예산 신청 기간이 차등이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참여예산 먼저 신청해 놓고 의제가 확정되는, 그런 역(逆)으로 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의 정착화 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원은 최대한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간섭은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천천히 유도하고 우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 지켜봐 주시고, 다행히 12개 동 중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동이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 행감장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음 예산이나 중간중간에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19페이지에 보면 민간 단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민간 단체도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연제구에서 민간 단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손길을 주시는 부분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민간 단체에 보면 활동 내용이 사실상 집수리, 사랑의 집 고쳐 주기 그리고 거의 대부분 사랑의 고추장, 사랑의 밑반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어떻게 정도가 되며 그 대상의 선정과 다양한 대상한테 이런 부분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예산의 금액으로 보면 실제 대상은 몇 분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추장이나 김장 김치 정도는 많은 분들에게 예산 안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집 고쳐 주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대상 선정 및 그분을 어떻게 지금 사후까지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53개의 단체에 한 1억 6500 나갑니다. 이게 이제 사회단체 구(區) 단위도 있고 동(洞)의 각 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 부녀회, 지도자, 금고까지 합치면 동에 39개, 구청 단위 40개 정도 되는 이런 단체인데 각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을 저희들이 냅니다. 내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해서 예산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고추장 담그기, 김장 담그기 아니면 그리고 집 고치기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집 고쳐 주기 대상자를 구(區) 새마을 지회로 보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 돈 안에 환경 정비라든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아마 새마을 단체가 자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자기 회비 내 가지고 사업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사업을 신청해서 그래도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세세하게 찾아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도 부족한테 손길 또한 정말 봉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노고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조금 이제 편파적인 게 아닌 다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의 손길이 조금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사실 뭐 집 고쳐 주는 부분에서는 집은 고쳐야 되실 분들이 계시지만 신청하는 과정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동네에 따라서 이제 동장님, 통장님이나 분들께서 조금 아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시고, 뭐 바르게살기나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의제 같은 부분도 예산이 지급되고 보조금이 사용이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분배에도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우리 자치지원 부서장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에 귀를 좀 많이 기울이셔 가지고 주민들 복지ㆍ복리 증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편성도 잘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에 그런 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구
정흥구자치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정흥구 자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경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경희입니다. 평소 재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 6급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입니다. 송미순 경리계장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이규석 방송통신계장입니다. 이민희 전산정보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현정 주무관입니다. 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황서영 주무관입니다.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이재헌 주무관입니다. 정보화 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김미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이 자리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이창대 주무관은 정기 감리전문교육 중이며 김승희 주무관은 민원 전화 교환 업무 수행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최경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재무과는 어떤 일에 서포트하는 일의 분장 사무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고도 조금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한 가지 하자면, 저희 431페이지를 보시면 변상금 부과ㆍ징수 체납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먼저 이 변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유(區有) 재산 무단 점유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더 포함이 되는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저희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그런 땅 위에 그분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해서 자기 건축물을 세워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일반 재산 위에 변상금이 무단 증축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한테 변상금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는 저희가 매년 1회, 한 번씩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전년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변상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변상금이 그분들이 옛날에 우리 저기 서로 이주 지역이라든지 연산 3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의 어떤 자투리땅 이런 데 대부분 조금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약간의 어떤 국유지나 이런 땅에 짓고 본인들이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통상적으로 60∼65% 정도밖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체납자에 대해서 보통 결손 처분을, 오래되면 결손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도 조금 낮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변상금 내용에 대해 여쭤봤는데 징수율까지 한 번에 다 해 주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변상금 징수율이 육십몇 프로 정도 되는 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좀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대부분 저기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최근 몇 년간을 봤을 때도 거의 60∼65% 사이에 이르고 그다음에 현재 미ㆍ체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 고지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체납은 저희가 세무과 쪽의 체납정리계 쪽으로 다 넘어가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압류라든지 이런 강제적인 징수 방법이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면 혹시 납부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시는 경우에 이분들한테 좀 다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에 그 땅에서 일단은 그분들을 퇴거를 시키는 방법인데 그 건물 자체가 그분들이 설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무단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생활 상태가 조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저희가 철거라든지 퇴거 조치를 하는 데에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뭐 말씀 들어 보니까 사실 이 삼십몇 퍼센트 되는 체납된 이것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뭐 못 받는 돈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현실적인 문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사실 뭐 아래 보면은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수납 독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것밖에는 없는 상황인가요?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사실 이거 외에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도 이분들의 재산이 확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인데 대다수에 있는 분들이 조금 고령자도 많고 좀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또 재산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지만 저희가 조금 이게 기간이 지나면 결손이 들어간다든가 이리되고. 사실 이 세대는 지금 저희가 체납을 보면은 전체 세대주를 보면 한 30% 정도에 해당됩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류 같은 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런 부서의 어려움도 납득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못 받을 것 같은 체납액을 완전히 다 징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잘 유도해서 일부라도 좀 저희가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런 게 더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계산을 해 보면 대충 800만 원 정도인데 이 체납액 800만 원 정도가 뭐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잘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좀 형평성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서 이게 뭐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래도 좀 지속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일단은 이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한번 그분들하고 개별 접촉을 한번 해서 일단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조금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하고, 한번 이분들 가정 형편이라든지 어떤 다른 재산 상황이라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체납 방법 독려 부탁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규 위원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 무단 점유 현황에 보면 연산동 같은 경우는 연산동 1811 그 일대인 것 같고 지금 일대가 한 네 군데 정도, 아, 세네 군데, 세 군데 정도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타구(他區)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무단 점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로 인해서 거기 마을에, 그 동네가 개발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도 타구 사례를 저는 봤습니다. 무단 점유 사실이 저희가 지금 등본상에 그분들이 이제 불법 건축물이다 보니까 아마 등본상에서는 올라오지 않아 있는 부분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일대일로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무단 점유를 하는 목적이 뭐 형편이 어려워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이 계시지만 자녀분들이 거취가 불확실하거나 아니면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독촉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들은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에 압류를 한다고 한들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변상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부과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해 주시고 실제 저의 의견으로는 이쪽 부분을 조금 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퇴거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시기보다는 인근의 임대 아파트나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퇴거를 하셔 가지고 주거의 환경 또한 저희가 조금 노력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하는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좋은 방법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관련 부서하고 한번 그런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대부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무단 점유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 근래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거기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대다수 보면은 우리가 그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도 또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는 게 있고 또 이게 무단 점유 된 이게 또 매매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분들이 손을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갖고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남한테 이거를 전세를 준다든지 이리돼도 그 집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사항도 힘들고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쪽에 연산3동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도 저희가 좀 변상금 부과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전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변상금 부과되고 있는 건물들이 저희한테 또 넘어와서 예전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건수 자체는 좀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그러한 주택 계획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피해는 지금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여기에 내가 무단이라도 점유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입주권 또는 내가 퇴거를 할 수 있을 때 다른 보상이 지급이 된다.”라는 언론의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좋은 거는 거기를 개발하려는 건설사, 시공사가 좋은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도 타구(他區)에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가실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상황이 악순환되기 전에 임대 아파트나 저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독려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입주를 하셔서 주거 정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그 상황을 한번 임대 아파트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문 몇 세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최경희 과장님과 재무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제가 재무과에 관심 가졌던 거 쭉 한번 점검을 해 봤거든요. 저희가 2020년 그때 계약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부산과 연제구 쪽에서 된 계약의 총금액이 한 79%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 한 20% 정도, 20% 아니네. 맞네, 79%니까. 20% 정도였고 이번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하여튼 부산과 연제구가 이제 84% 정도 되고 타 지역이 한 십몇 % 정도, 16%, 15%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경기,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좀 이렇게 우리 공공 기관의 계약이나 입찰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공동도급, 그다음에 지역 업체 참여 방안 말씀드렸고 공동도급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런 지자체의 사정이 아마 조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소규모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한도 상향 됐더라고요, 9월 달에. 그래서 조금 지역에 계신 작은 업체들, 장사하시는 분들 여기에 좀 참여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또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히 조달 쪽을 통해 또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또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간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그런데 저희 수의계약에 조금 그게 걸려 있잖아요. 뭐라 하노?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총액 한도제.
성하
권성하위원
예, 총액 한도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요?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아무튼 지역분들이 우리가 어떤, 우리 연제구에서 하는 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하고 계시는 일이랑 관계있을 때는 계약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지만, 홍보를 잘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좀 당부를 드립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예요, 주민참여감독관.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는 부산에서 이거 시행하는 지자체가 한 5개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과 관련된 시설을 구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직접 감독관이 되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건데요. 지금 이게 공사가, 그렇죠? 딱 그 해에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작년, 올해 해 가지고 한 26건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검사 횟수는 한 60회 정도 되고 참여 인원도 한 50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일은 또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주로. 그래서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예를 들면 도로 개설 공사를 하는데요 2021년 11월 30일 날 거제4동에 있더라고요. 동장님께 담당 부서에서 공문을 보내면 그 동에서 이 담당 부서에 다시 회신 공문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누구 참여하신다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한 2회 정도씩 나가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설계 내용대로 하는지 건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적는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 물어봤어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분들이 아주 전문가는 아니신 것 같아요. 한 번에 수당이 2만 원이다 보니 아주 높은 퀄리티의 전문가가 여기 오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와서 얘기해 주는 게 가끔씩 도움이 된대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우리 공사에서 제일 큰 게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가 정말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문적인 영역까지는 아직 못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공사에 대한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잘 전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감사드리고……. 조금 의논을, 의논이란다,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선임하는 날짜가 거의 공사에 임박해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공사 대략 언제 할지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리미리 좀 주민감독관을 선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관심이 있는 분이 오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급하게 막 동장님이 막 통장님 찾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미리 통장님한테 좀 얘기해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재무과가 좀 잘 협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식이 정해져 있겠지마는 감독 내용이 조금 뭐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문제가 있었습니까? O, X’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이라도 의견을 좀 쓰실 수 있도록 서식을 조금 자세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곳은 무슨 뭐 이렇게 작은 입간판이라도 여기에는 주민감독관이 이 공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민감독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감독관은 권성하입니다. 어디 어디 통장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간단한 연락처를 본인 동의하에 좀 적어 놓으시면 주민들이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자기 동네 주민한테 얘기해서 이 공사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런 피해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되겠지만 우리는 이 주민 시설을 지을 때 주민들이 직접 감독한다는 그런 홍보도 되겠지만 실제로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참여감독관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인데 사실 활성화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성하 위원님께서 아마 2020년도인가 그때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이래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이럴 때는 저희가 한 10건에서 조금 10건 넘는 그런 기준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활성화돼서 저희가 한 20건 넘어가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이거 많이 좀 신경을 써서 지금 이 사업이 나름대로 감독관제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주민참여감독관이 저희가 한 3000만 원 이상 공사가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건설과 쪽에 사업이 몰려 있습니다. 물론 뭐 녹지공원과도 조금 간간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주관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사실 감독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은 저희 재무과 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이 업무를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건설과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또 권성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을 사전에 주민들 선임을 하고 그 서식 내용을 또 변경하고 또 주민감독관이 누구인지 주변에서 알 수 있도록 이걸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재무과는 아까 앞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시는 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연제구의 주민의 재산과 모든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시는 일에 자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희 의회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권성하 위원님의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주민참여감독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게 이게 이제 주민들이 그 현장에서 감독을 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으로 이거를 포장을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이해관계자분들의 목소리가 그쪽에서 반영이 되어서 사업에 조금 진행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려면 공사 계획과 공사 발주,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하에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자체는 나에게 불편하면 그것이 곧 민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주민감독관이라고 하면 주민,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허심탄회하게 말을 하다 보면 그걸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영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감독관의 정확한 그런 사고(思考)가 저는 더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에 있어 가지고 그게 확실한 기준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많은 단지, 대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조합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고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합 안에서도 조합장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조합의 비대위가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이 조합장 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무조건 조합의 입장을 또 대변을 합니다. 반면에 비대위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무조건 사업에 차질이 있는 내용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민참여감독관의 선정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시고 운영하시기를 저는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감독관을 선발을 할 때 대부분 동에서 보통 이래 추천을 많이 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아마 동에서 좀 공정하게 아까 말씀하신 현장의 이해관계자가 조금 배제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고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감독관으로 선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꼭 그거는 챙기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경희
최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우리 권성하 위원님과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감독관 참여, 또 우리 또 김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변상금 부과 이런 건을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경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 김윤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세무1과 계장 및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계장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세무관리계장입니다. 이희경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연현 취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양철훈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전태욱 주무관입니다. 재산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정우석 주무관입니다. 취득세 부과ㆍ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동훈 주무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귀미 주무관입니다. 세원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세무1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김윤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부동산 거래가 지금 줄어들면서 취득세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 2022년 지방세 세무 조사에서 목표액 달성이 징수율이 61.7%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 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은 저희가 그 시에서 50억 이상, 과세표준액이 50억 이상 되는 것을 시에서 하는데 거기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와 과세표준액 50억 미만인 법인 그리고 4년 이내의 미조사분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50건을 매년 이렇게 대상으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실적이 과세를 더 많이 매기고 이런 데는 보면은 건설 법인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면은 좀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제조나 운송 이런 데 대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항상 좀 부과하는 게 저희가 조사해도 좀 미미한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된 그런 대상이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리해도 그거 때문에 아마 이 조사한 거에 대해서 징수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에는 그래도 연제구에서는 많은 세대들이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취득세며 양도세 등 다른 세액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아… 안 보이시죠?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
그래도 워낙에 잘 아실 테니까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58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이거 아니네 징수네, 징수. 세외수입 관련해 가지고 이 페이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 목표 및 징수 실적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하여튼 자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세알못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세외수입은 저희 연제구 자주 재원하고 바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재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이 목표액 얼마나 설정되냐에 따라서 그 해의 세입이 저는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수 실적이 너무 목표액 대비 낮으면은 너무 작게 잡은 거라 생각하고 너무 예측을 못 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목표 대비 징수율이 너무 높으면은 너무 과소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리 연제구는 세외수입을 어떻게 목표로 잡고 징수를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한 120% 정도의 평균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못 해 봐서 그런데 과장님, 이 정도면은 잘 예상은 하고 있는 겁니까?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세외수입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지마는 저희가 그 매년 연초에 다른 우리 세외수입의 해당 부서가 주로 보면은 토지정보과라든지 건축과, 교통행정과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면 항상 현 연도에 징수하는 거는 그 해당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그 현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것은 그다음 해에 저희가 이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체납된 분들한테 독촉장도 발부하고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해서 징수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습니다. 관리는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목표액과 징수를 하는 거는 각 부서겠지요. 그것도 몇 개의 부서가 있는데. 과장님!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할게요. 제가 우리 구하고 유사한 규모의 구의 세외수입 징수와, 목표액과 징수액 정도를 같이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늘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과장님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어떻게 좀 잘 컨트롤이 안 된다는데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저는 지금 그 말씀보다는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해당 부서에서 그 사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오는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조정교부금……. (｢지적 재조사.｣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지적 재조사에 의한 그런 징수하는 게 지금 34억이 금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맞습니다.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은 돈이 늘어났고 그 금액이 지적 재조사 한 그 금액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상당히 애로는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그분들이 또 납부를 하면은 징수율은 갑자기 팍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징수율이나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항상 저희들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타구(他區)와 비교해도 저희들이 성적이 항상 좀 좋은 편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이 이러니 그냥 서로 이해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의 개선의 방법을 찾고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의 어떤 좋은 사례가 있으면은 같이 공부하는 게 이 자리니까요, 아무튼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2019년도는요, 2019년도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30억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20억 초과하였습니다. 2021년도 — 말씀하신 그 아마 지적 재조사 때문인 것 같은데요 —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50억이 초과하였습니다. 과장님이나 부서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초과가 될 때는 초과된 것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초과됐는지 한번 얘기는 해 보실 것 아닙니까?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초과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좀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할 때 구세 같은 경우에 구세나 이렇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 가지고 수입 분야는 — 저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그렇지만 — 조금 소극적으로 편성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걸 가지고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각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소극적으로 편성된 사항의 그 금액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적게 징수가 되었을 때는 세출 예산 편성이 좀 잘못됐다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은 목표는 항상 좀 작게 잡고 하지만 각종 사업을 위해서 징수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9월 달이나 10월 달 이렇게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현 연도에 이래 들어서는 경제 상황이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하
권성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마는 지금 우리 재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하반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이 세외수입과 그 지방세 교부금하고 해 가지고 급하게 그 큰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계속 순세계 잉여금이 남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 안 하고 돈 남긴다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지마는 어쨌든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순세계 잉여금 많이 남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적게 목표치 잡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과소 추계. 그래서 적정하게 세외수입 목표액이 저는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마는 행감 자리이니 저희 의원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 이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보면은 2021년에 보면요 부담금이 목표액 대비 16%가 징수가 됐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41%였고요 부담금이 이게 좀 항목이 바뀐 것 같은데 2021년도에는 2460%가 징수가 됐어요. 이 이유가 그러면은 그것 때문입니까? 지적 재조사 때문입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그리 나와 있습니다. (세무1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2460%……. 목표액은 1억 3000이었는데요 실제로 — 이게 얼마입니까? — 31억이 걷혔습니다.
윤신
김윤신세무1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 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하
권성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차성민위원장
담당 계장께서는 단상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 최병국입니다. 권성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책자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성하
권성하위원
너무 많아서 줄여 달라고 했습니다.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이게 지금 2021년도에 부담금 부분에서 비율이 지금 급증한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 이 당시에 개발 부담금이라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가는데 예측이 조금 임시적이기 때문에 이 해에 들어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비율 차이가 좀 급증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개발 부담금은 뭐 큰 아파트나 큰 쇼핑몰이나 이런 거 지으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쇼핑몰이나 아파트가 올해 안에 계획이 돼서 만들어지진 않잖아요. 대부분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왜 예측이 안 됐을까요? 물론 이 부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 관련된 토지정보과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의견이 뭔가요, 그러면은? 토지정보과에서 왜 예측을 1300만 원이라 해 놓고 31억을 걷었다고 얘기하던가요?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이게 저희 부서에서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이제 그 토지정보과에서 당초 예산액 편성을 뭐 1억 1300만 원,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뒤에 부분에 징수가 많이 된 부분인데, 이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예, 그러면…….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그 예산 편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서에 그런 그 상황이 있으면 한번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현재까지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부서별로 하는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산 편성 이거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추계를 잡아 가지고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할 건데요, 재산 임대 수입과 재산 매각 수입도 계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예, 일단 제가 한번 아는 대로…….
성하
권성하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시적 수입과는 다르게 예측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산 임대 수입이, 재산 임대 수입이 거의 대부분 평균이 100% 정도 하면 잘 맞혔다고 생각했을 때 재산 임대 수입이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산 매각 수입도 우리가 재산을 오늘 당장 결정해서 내일 팔지는 않는데 이건 임시적 세외수입이긴 한데 이것도 예측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계장님이 보셨을 땐 이건 왜 이럴까요?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이것도 결국은 목표액 예산 편성에, 징수의 추계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좀 좁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어쨌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좁혀 나가겠다는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세외수입계장
예,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한데 세외수입이 중요한 재원이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조금 최근에 이렇게 세금이 많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부서에서도 뭐 이렇게 현황은 잘 알고 계시지마는 이 연결된 부서와의 일이라서 강력하게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의견은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계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이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예측하고 이게 그 해에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복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중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못 나온 부분은 그 세액이라든지 징수 부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라고 하면 주민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부서인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주민 쪽에 좀 서서 좀 친절하게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친절하게 잘하신다고 소문은 듣고는 있는데 지금보다 조금 더 친절한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세천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장세천세무2과장
존경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장세천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세무2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입과표계장입니다.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수봉 자동차세계장입니다. 문인주 체납정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세정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문경진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 업무를 맡고 있는 박제현 주무관입니다. 자동차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서석도 주무관입니다. 체납세 정리 업무를 이재형 주무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맡고 있는 박진애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장세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 34쪽에 보시면은 자동차세ㆍ주민세ㆍ지방세 목표 달성 부분인데 목표보다 징수율이 전부 다 많이 좀 적어지는데, 좀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9월 말까지 자료라서 그렇습니까?
세천
장세천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에 또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5% 이상 달성할 수… 초과해서 달성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그래서 그거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나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순도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6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존경하는 차성민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장 허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희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안효정 여권계장입니다. 김영예 가족등록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강영미 주무관입니다. 현장민원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정나교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성민위원장
허순도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좀 마주치는 일이 적다 보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평소에 참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무인발급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50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21대의 발급기에서 한 11만 건 정도가 발급이 됐는데요 이게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11만 건을 직접 공무원분들이 처리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텐데 뭐 이런 무인발급기가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무인발급기가 앞으로는 좀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UI라든지 어떤 이용 환경 같은 게 맞춰져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글자를 좀 더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좀 더 쉽게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 아예 또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부24라든지 하는 사이트에서 웬만한 건 다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밖으로 나와서 발급기까지 이동해야 하는 뭐 이런 이용 형태는 또 점점 줄어들 것 같고요 또 인구 자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사용하는 기기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또 어르신들은 어디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쓰는 키오스크(kiosk, 무인 단말기)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죠. 또 저희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는 저도 일부러 좀 사용을 해 봤는데 뭐 사실 사기업에서 쓰는 키오스크보다는 사용이 그래도 더 편하고 쓸 만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또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기계에 이미 거부감이 생겨 버리신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그런 거부감을 이겨 내고 이용을 좀 유도를 하려면 관공서 무인발급기는 정말 쉽더라 하는 정도의 인식이 좀 생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뭐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또 수익을 내야 하는 사기업이 아니고 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그냥 주민 편의에만 초점을 맞춘 개선이 또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같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려면 설치 장소가 지금은 자료를 보면은 관공서 아니면 지하철 뭐 이런 정도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 발급기를 사용을 하려면 관공서까지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면 경로당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라든지 이렇게 좀 접근성을 크게 높인 이런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의견이 있으신가요?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김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로 관공서 위주고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쪽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사실 거기는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설치 단가에 비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적으면은 하여튼 사실, 그런 부분도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 갈 수는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최선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그 비용 단가가 많이 높은가요?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이게……. 지금 금년에 저희들 설치한 걸 보면… 대당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현규
김현규위원
한 대당 2000만 원 정도요?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예.
현규
김현규위원
생각보다 좀 비용이 높네요. 뭐 그래서 지금 관공서라든지 뭐 이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꼭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지하철이나 관공서 말고도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접근성이 뭐 좋은 곳에 설치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11만 건의 발급 실적이 있는데 이게 말해 주듯이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량에 꽤나 유의미한 개선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민원실… 민원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그리고 민원실 환경 개선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고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사고 이월로 지금 예산이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중간에 한번 2021년 7월에 지금 이제 추가 예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승인이 되었는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 그렇게 좀 미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설계도에 뭐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실 공사는, 사업 시행은 2021년도 8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이제 설계를 들어갔었는데 일부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하느라고 설계를 일단 중지시키고 공모로 확정된 2022년도에 와 가지고 설계를 재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市)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잠시 중지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일단은 그럼 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두 개로 하다 보니까 중단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제 동등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가 지금 아무래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어린이가 방문하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소음으로 인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의 업무 또한 때로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적절한 부분은 소음 같은 경우는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실 때 조금 방음벽이라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위원장
질의하여 주신 김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는 그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 건하고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순도
허순도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연말까지 완전히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본 거의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가 돼 갈 것 같은 데 이제 복합문화센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공사가 끝나면은 일단 올 연말까지 공정은 거의 끝이 나는데 최종 마무리가 연말에 가능할는지 아니면 1월 초쯤이 될는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차성민위원장
1월 초쯤 해도 별 이상은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며칠 전에 공사 현장을 제가 들어간 건 아니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산소 용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산소 용접 하는 소리가 그 1층에서 제가 좀 들었는데, 그 산소 용접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좀 폐쇄된 공간에서 산소 용접을 할 경우에 뭐가 또 잘 안 맞으면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당시에 다른 직원이 있길래 소화기를 좀 비치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금 겨울철에 모든 공사 현장에서 다른 사고도 많이 나지마는 화재 정말 큰일 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화재 그런 거 산소 이런 거 특히 할 때 꼭 혼자서 하는 것보다도 옆에 한 사람이라도 더 대기해서 붙어 가지고 대기를 해서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얼른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원실 환경 개선 공사 관계로 우리 허순도 민원여권과 과장님하고 또 우리 강연희 계장님하고 또 우리 그 김복석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끝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개인별로 기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22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11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6개소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지난 1년 집행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해 잘못된 사항을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보다 나은 지방자치 행정 실현 방안 발굴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세부적인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동반자로서 연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비롯해 의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 많은 부서에서 뒤늦게 수정을 많이 한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일은 반드시 시정하여 향후에는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괄 부서에서는 구정의 큰 흐름과 방향을 정하고 실무 부서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구정 전반 사업을 질의하였을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은 지양하고 부서 간 협조하에 심도 있고 정확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등 답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집행부에서 내년도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예산안 등 이번 정례회 때 다룰 각종 의안에 있어서도 자료의 정확성과 함께 사업의 충실한 답변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부서에서는 초기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성과 관리 등 철저한 후속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례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으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차성민 권성하 이의찬 김현규 김미화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상수 피감사기관참석자( 51 명) 〈간부 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장인영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감사담당관 우원조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문화체육과장 손명림 평생교육과장 홍상일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재무과장 최경희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장세천 민원여권과장 허순도 〈자치지원과〉 총무계장 이숙정 자치지원계장 이가미 구민협력계장 유수현 중대재해대응TF팀장 윤정화 행정6급 김상희 행정6급 박민지 〈재무과〉 경리계장 송미순 재산관리계장 박정연 방송통신계장 이규석 전산정보계장 이민희 행정6급 김동현 행정6급 노현정 행정6급 황서영 통신운영6급 이재헌 행정6급 김미나 〈세무1과〉 세무관리계장 김형진 재산세계장 이희경 취득세계장 안연현 세외수입계장 최병국 세원조사계장 양철훈 세무6급 전태욱 세무6급 정우석 세무6급 김동훈 세무6급 김귀미 세무6급 김춘성 〈세무2과〉 세입과표계장 한정도 지방소득세계장 조달호 자동차세계장 최수봉 체납정리계장 문인주 세무6급 문경진 세무6급 박제현 세무6급 서석도 세무6급 이재형 세무6급 박진애 〈민원여권과〉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여권계장 안효정 가족등록계장 김영예 행정6급 강영미 행정6급 정나교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이선정 속기직원 김민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