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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종헌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안전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권종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하는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내일 오전 9시까지 의사국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우리 건설과장님 어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참석했습니까? 올해 보니까 여기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아마 연말 되면은 아마 여기 구청을 그만두실 것 같은데 좌우지간 한 30년 이상 봉직하시고 또 우리 연제구에 오셔서 또 몇 년 동안 토목2계도 만드시고 특히 항상 보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유지다 뭐다 이래서 핑계를 대고 안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장성래 과장님 부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면 해 줄 수도 있다는 법령을 찾아서 여러 곳에 이런 포장도 해 주고 또 하수도 해 주고 이래서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퇴직하셔도, 또 듣기로는 좋은 회사에 간다고 들었으니까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고 또 건강하시기를 오늘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을 대표하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종헌

권종헌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그동안 안전도시국 관련 업무에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민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용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장성래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일욱 건축과장입니다. 김영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6급 이하 직원은 해당 부서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이 별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발언대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할 도시안전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민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항상 연제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전 직원은 언제 발생될지 모를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윤 안전총괄계장입니다. 박혜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이은영 민방위계장입니다. 이희정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정점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재난을 담당하는 이희성 주무관입니다. 자연 재난을 담당하는 양재영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원 주무관입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을 담당하는 정용진 주무관입니다. CCTV 업무를 담당하는 김동화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성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도시안전과는 재난 관련해서 총괄 부서인데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질의드릴 것도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사고 관련해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연제구가 비상 보호 조치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사능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일반적인 비상 상황에 따른 행동 계획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32페이지를 보면 갑상생 방호 약품 분배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232페이지입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
홍숙

정홍숙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원자력 안전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아, 매뉴얼.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 책자를 잠깐,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원자력 사고가 난 것을 가정했을 때를 대비해서 갑상생 방호 약품을 동별로 구비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고(高)ㆍ저(低)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함량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동별 인구수 대비 한 2개씩 정도, 한 사람당 2개씩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양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가 지난해까지는 우리 고리 원자력, 부산 안에 우리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이 당초 20㎞에서 30㎞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우리 연제구도 또 다른 인근 우리 10개 구가, 13개 구가 지금 구역 안에 확대되었습니다. 확대되면서 방사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안전성과 또 위험성을 알리면서 우리가 대처 상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상생 요오드 약품, 요오드 제품인데 이게 방사능이 침해하기 전에 미리 그 약을 먹으면은 6시간 동안 그걸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 약품을 동별로 세대수 기준 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에서 돈이 예산과 약품이 내려와서 동별로 다 배부하여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약품은 한번 복용하면 효과가 6시간 가기 때문에 하나씩은 아닌 것 같고 한 두 알 정도씩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한 알 먹고 나서 6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한 알 더 먹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런 정도로? 하여튼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거 잘 살피셔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138페이지의……. (자료를 보며)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이게 이제 명시 이월 한다고 5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시스템은 부산시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금정구는 설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9월에 설치 다 됐고 동래구하고 연제구하고 합해서 10억씩 신청을 했습니다. 10억씩 신청했는데, 저희 구는 5억이 내려오고 동래구는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내려왔는데 10억이 당초 돼야만이 전 구간 45개소 설치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5억을 명시 이월 시키고 시비 한 2억 원 정도하고 우리 공모 사업을, 조달청 공모 사업을 3억 원 해서 총 10억을 맞춰서 전체 구간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명시 이월 시켰다가 내년 초에 전 구간 다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5억이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확보는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다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구비 없이 10억을 전체 국ㆍ시비로 다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5억을 먼저 하고 나머지 또 확보되면 추가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뭐 5억을 굳이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는지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 이제 제어 시스템을 작동할 때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자동으로 문이 닫힌다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시점에는 좀 그게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제품 자체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제품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제품인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요 온천천의 수위에 따라서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수위를 작성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기설치한 데 한번 보고 조정을 하면… 우리가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많이 한 몇 년 해 본 데 그거를 보고,
홍숙

정홍숙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온천천 외에도 다른 지역의 하천에 이런 거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있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부산에는 금정구만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부산 말고 다른 지역에.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다른 데는 서울 지역에는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꼭 벤치마킹하셔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 안전에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래함 관련해서요 308페이지에 있는데 308페이지와 326페이지, 330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모래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는다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오늘 밤에 당장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모래주머니를 확인해 보니까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가 없어 가지고 가게 같은 데에 제대로 못 쌓아 놓아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던 건데 그날 밤에 또 긴급하게 막 모래를 사다가 주머니에 모래를 넣고 이렇게 배분하고 하는 작업을 긴급하게 하기도 했었고. 32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힌남노가,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태풍 대비 선제적 자연 재난 예방 사업 모래주머니 제작 추진이라고 해 놓은 게 날짜가 9월 15일부터 9월 16일 날 했어요. 그런데 힌남노는 언제 올라왔냐면 9월 6일부터 9월 7일 사이에 부산을 통과했거든요.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늦게 대응이 된 거죠. 물론 그 뒤에 다시 태풍이 올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셔서 모래주머니 작업을 추진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이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힌남노 올라오기 전에 우리 담당자가 340여 개의 전 모래함을 다 꽉꽉 다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힌남노 올라올 때 언론에서 모래함이 부족하다는, 언론에서 하면서 모래함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모래함에 있는 모래를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힌남노가 막상 내일 오면은 오늘 밤에 당장 모래가 함이 없어 가지고 그 부산시 내 모래함을 파는 데가 다 없었어요. 전국에 다 없어 가지고 저희 구청 직원이 우리 과 직원이 모래를 모래주머니와 모래 사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배부하고 나서 그다음 날 이제 힌남노 지나고 나서 작업을 한 거는 6000개는 이후에 한 거고요. 힌남노 오기 전에 작업을 해서 배부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부족해서 우리 다시 배부한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현장에 계속 나가 보면 태풍 때 같은 때는 사전에 미리 나가 보는데요, 일일이 모래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곳도 있고 잡동사니들이 채워져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시건 장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긴급할 때 써야 되니까. 오히려 잠겨져 있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번에도 보여 드리고 했었는데, 겨울은 물론 제설 때문에 모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미리 이제 힌남노 이후에 태풍 대비해서도 필요해서 모래함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작업들은 우기(雨期)가 오기 전에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3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349페이지에 보면 방독면 구입 및 폐기 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각 동별로 방독면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방위 수 대비 1인 1개 기준으로 준비를 해야 하지만 민방위 동원됐을 때 실제로 응소율을 고려해서 80%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아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별 방독면 보유 수와 민방위대원 수를 비교해 봤더니 방독면 확보율이 47.85%에 그쳤습니다. 80%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거제1동 같은 경우는 49.7%, 약 50%에 미치지 못했고요 거제2동이나 거제3동 같은 경우는 74%, 72% 뭐 이런 수준으로 오히려 낮은 곳은 38%인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기준에도 80%에도 많이 미달하고요 동별로 편차도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방독면이라는 것이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인데 비용이, 초기 비용이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50%도 안 되게 해 놓으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이걸 쓰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방독면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10년…….
홍숙

정홍숙위원

내구연한이, 예.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내구연한인데 사 놓고 전시나 이런 상황이 없으면 폐기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거 단가가 1개 4만 2000원인가 합니다.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부족해서 한 5000만 원 해 가지고 하면 한 59% 되고, 80% 기준으로 하려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고 많이 비축하기 좀 힘든 상황이 있고. 또 이 재정 자립도 기준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복지라든가 안전 쪽에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80%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니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 뭐 1억 6000만 원이 든다고 해서 그걸 뒤로 미루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재난 상황이나 전쟁 상황이나 이런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측하고 난 뒤에, 발생하고 난 뒤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늦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실제로 안전을 위한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침대로 그 숫자를 만들어 놓아야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만약에 제대로 편성이 안 됐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경이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연제구가 이제 침수 지역이 꽤 많지 않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차수판을 지원하는 조례를 연제구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힌남노 때나 집중호우 상황이 있었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아마 조건이 안 돼서 차수판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수판이 없어서 막 철로 된 걸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막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이유를 대던데요, 어쨌든 최근에 뉴스에 11월 13일 자 뉴스원 보도인데, ‘폭우 침수 피해 막자! 부산시 5년 만에 차수판 설치비 지원’이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 기사에 보면 부산시에서 9억 7000만 원 중 총설치비가 9억 7000만 원인데 시(市)가 3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 설치를 신청한 지역이 ‘수영구, 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 해운대, 남구, 부산진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제구는 차수판 지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차수판을 다 구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판 설치는 527개 정도 돼 있고요 부산시에는 월등하게 우리 연제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동안 침수가 많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부산시에 신청은 일부 했고요 부산시에서 신청하는 것만큼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기사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마는,
홍숙

정홍숙위원

기사에는 연제구는 빠져 있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연제구도 시의 보조 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차수판 설치 지원은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확보를 해 가지고,
홍숙

정홍숙위원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신청을 폭우나 태풍이 오기 훨씬 전에 받아야 설치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침수 대비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 신청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일정 부분은? 그런데 혹시 차수판이 필요한데도 차수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홍보가 안 됐을 뿐이지 신청하면 다,
홍숙

정홍숙위원

신청하면 대부분, 자비 부담도 있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자비가 20% 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20% 부담이 있군요. 그래서 왜 현장에 나가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하는 분들이 생기는지, 아마 조금 더 사전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355페이지인데요 재난 대비 방송 시설이랑 재난 재해 대비 CCTV 현황 자료를 동별 현황이 있어요. 그게 보면 다른 곳은 다 재난 대비 방송 시설이 되어 있고 재난 재해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제3동과 거제4동, 연산5동은 2개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차후에 설치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재난 방송 지역은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부분이 다 있겠지마는 적정하게 하고 추가로 설치할 때 한번 다시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아시다시피 거제천로는 항상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그런데 연산5동과 거제3동이 겹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난 대비 방송 시설이라든지 CCTV가 없다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주민들이 방송도 들을 수 없고 CCTV를 통해서 현장 확인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챙겨서 이 부분도 재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재난 방송 하려고 내년에 예산이 몇 군데 한다고 네 군데인가 돼 있지요? 과장님?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다섯 군데 돼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다섯 군데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데 올해 가서 살펴 가지고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또 나중에 보충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변준호위원

예,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큰 감사 드립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이번 올해 하반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지금 정밀, 혹시 연산9동 배수펌프장 경우 11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혹시 정밀 안전 점검이 실시가 되었나요?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정밀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준호위원

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지금 점검이 된 곳을 말씀드리면 보강토 옹벽 연제연산9 시설물은 지금 현재 A 등급입니다. 그리고 월드컵로 옹벽과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A 등급 우수, B 등급 양호라고 표기를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B 등급의 경우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혹시 연제국민체육센터가 9년 차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주민들께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주요 부재의 문제는 아니지만 혹시 경미한 결함이나 어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실례합니다. 몇 페이지……?

변준호위원

아, 죄송합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

변준호위원

309페이지 하단부의 정밀 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확한 점검 내역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위에 우리 관내의 3종 시설물이 지금 8개로 조사가 되는데요 보통 3종이라 하면 15년 이상의 중소형 건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기숙사와 공연장도 아마 3종 시설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구도 지금 포함되는 기숙사와 공연장이 있는지 또는 지금 이 시설물 8개가 어떤 시설물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종 합해서 총 389개 중에서 3종은 8개 있습니다. 또 389개 중에서 우리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10개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10개 중에서 3종은 이섭교, 연제구청 해서 2개소 있습니다. 등급은 이섭교는 C 등급을 받았고요 연제구청은 B 등급을 받았습니다.

변준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물들이, 해당 건물들이 있는지?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건물은 민간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10개소만 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받아서 과태료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앞서 정홍숙 위원께서도 먼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마 좀 자주 지적이 되고 있는 모래함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모래함이 231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아까 채워 넣었다고 하셨고요, 혹시 모래함에 염화칼슘 또는 모래주머니를 몇 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모래함을 꽉꽉 채워 놔야 주민들이 위험할 때, 필요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변준호위원

그럼 보통 한번 채우실 때 통상적으로 모래함 하나당 모래주머니를 어느 정도 비치를 하시나요? (「10개 정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10개 정도입니다.

변준호위원

아, 10개 정도요. 본 위원이 자주는 아니지만 길을 가다가 한 번씩 모래함을 열어 보고는 하는데요 이틀 전에도 제가 열어 봤습니다. 이틀 전에도 근처 인근에 열어 봤었고요. 한 3개 정도 비치돼 있고 쓰레기가 잔뜩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모래주머니를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는 또는 모래함에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관리 주체인 우리 도시안전과의 임무에는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대비를 철저히, 재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혹한이 오기 전에 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예산 등의 이유로 즉시 보완이 좀 어렵다면 내년 봄에, 우기(雨期)가 오기 전에는 새로 이제 모래함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좀 채워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350페이지의 온천천 진출입로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단 관내 기업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이제 사업비를 문제점으로 드셔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달청의 혁신 제품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비랑 그리고 혁신 제품 시범 사업에 신청을 한 단계인데요, 이게 지금 시비도 그렇고 특히 혁신 제품 시범 사업이 어떤 공모 사업의 성격입니까? 이게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만 하면 선정될 수 있는 겁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공모 사업 성격으로 신청을 100% 된다는 건 아니지마는 가정은 거의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만약에 이게 시비도 그렇고 이 사업에서 신청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만약에 안 될 수 있다면 저희 구비로 하든지 구 기금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교세(특별 교부세)를 따로 신청하든지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아, 저희 구비로 하든지 아니면 구 재난기금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교세를 신청하든지 그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타구(他區)에서는 이거를 해서 지금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공사가 잘된 사례가 있습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금정구에 38개소를 설치했는데 5억 9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올 5월 달에 완료했고요 동래구는 지금 현재 48개소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 안 돼서 특교세 6억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금정이랑 동래가 지금 혁신 제품 시범 사업을 신청,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혁신 사업을 신청을 한 거는 없고요, 저희 구만 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꼭 이거 잘 신청한 것 이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질의는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정홍숙 위원께서 비슷한 내용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사고를 통해서 도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서 어떤 준비가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되지 못해서 피해가 더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사고들도 함께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플랜이 잘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그런 압사 사고뿐만 아니라 어떤 러시아 전쟁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도 쏘아 올리고 있는데 이거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전쟁, 테러,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압사 사고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안전 도시 플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행정 담당하는 자로서 사전에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그걸 사전에 미리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이런 행사를 매년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사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각 기관, 소방서, 경찰과 회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대책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이 평소에 잘 해야 되고 또 만일 저희가 우리 CCTV 관제센터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시스템이 평소에 조그만한 사고에도 연락 체계가 잘 되어서 사전 준비나 사후 준비가 잘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큰 사고 있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그만한 시스템 매뉴얼이라도 그걸 지켜 나갔을 때 큰 사고 났을 때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조그만한 사고라도 연락 체계라든지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도시 안전에 관한 이런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체계화해서 잘 구축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분들께서 더 안정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쭉 봤던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원격 시스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원장이 봤을 때는 아까 5억인가 9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한다고 보고 또 돈이 모자란 데는 저 김형철 의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2억을 준다 해서 확보해 놨으니까 예산에는 문제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 같이 하려고 아마 이월이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애로 사항은 우리가 금정구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는 큰 스탠드도 있고 내려가는 장소가 광범위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 좁은 길, 계단 같은 데를 하는 거고 사실 스탠드나 이래 큰 데는 사실 못 막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하고 어떤 확보를 해서 열심히 하려 하는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계장님이 자주 눈에 띄던데 열심히 한다 해서 그 노고는 치하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로고젝터 여기 나오던데 제발 그 로고젝터 희미하고 한 것은 철거를 하든가 안 달아도 됩니다, 내가 볼 때. 여러분, 로고젝터 갖고 무슨 안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달아 놓은 로고젝터를 좀 다 떼세요, 제발. 그 희미해서 글도 표 안 나는 거 그것 갖고 도로 안전에 위험이 가해진다고. 다시 한번 그거 정비를 하든가 떼든가 하세요. 그리고 모래주머니 소리 잘 나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집에 넣어 놨던 모래주머니를 쓰레기로 가져가라고 밖에 내 놓은 데도 있어요. 연산8ㆍ9동, 1동 다. 쓰는 우리 주민들도 문제고 그거 관리가 안 되는 여러분도 문제입니다. 매일 의원들한테 그런 거 지적당하지 말고 통을 어떻게 하든가 홍보를 하든가 주민들한테 교육을 좀 잘 하든가. 그걸 할 때 자기 필요하면 자기 집만 다 가져가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차 가져오라고 또 집 앞에 해 갖고 봉지, 봉지 모래가 흘러 난리 나고, 학생들 다니는데. 그걸 재정비하고 이제 신금로는 어느 정도 물이 잡힌다고 하니까 또 많이 되는 9동이나 거제1동 쪽에다가 그런 데 옮겨 가지고 많이 설치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 때마다 나오는 소리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뭐 이런 미사일 이야기 이런 게 나옵니다마는 사실입니다. 올해 울릉도 같은 데도 대피소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 연제구도 들추면 똑같습니다. 대피소 안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고 별것 다 있는데 이걸 다 재정비해 갖고 내일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전 대피 시설을 재정비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추경 때 잡아서라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차수판 이야기도 차수판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존 주택 같은 데는 여러분들이 해 달라고 하니 10%인가 20% 받고 해 주지마는 큰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려고 20% 하고 우리가 다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는 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신축 건물에는 무조건 이걸 설치, 자기들이 신축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지금 어디 신금로나 어디 여기 거제천 여기만 홍수 나는 것 아닙니다. 비가 배산에 떨어지면은 집중호우가 되면 옛날에 하수구 단면이 좁아서 도로로 흙이고 자갈이고 다 올라오다 보면 언덕배기에 있는 집도 문을 차고 다 들어갑니다. 옛날에 덕촌동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일 어디 저지대만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데는 지원하지만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다시 조례를 바꾸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옛날에 5분 발언인가 어디 했는데, 우리가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기 수전 설비를 다 지하에 넣기 때문에 내가 “지상에 올렸으면 어떻겠노?” 하니까 건축과는 “건축과 우리 게 아니다. 도시안전은 도시안전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번에 포항에 물난리가 나서 포항에는 조례를 바꿔서 어지간한 몇 ㎡의 집들은 옥상이나 이런 데다가 수전 설비를 하라고 지금 아마 법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에, 특히 우리 여기 노블레스 상가에 물이 잠겨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설비들을 앞으로 신축하는 데는 그런 걸 권고를 하든가 법으로 정하든가 해서 옥상으로 올리든가 해야 되지 비가 오면 지하에 주자창 이런 데는 무조건 물 잠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대비를 해서 다른 관련 과와 좀 협의를 해서 도면 때부터, 허가 내 줄 때부터 그걸 좀 잘 알아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과니 내 과니 이리하지 말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산이라든가 난간, 여기 온천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하철이라든가 난간, 요새는 재해법 때문에 난간 같은 데 난간 손잡이, 난간을 조심해요, 계단을 조심하세요, 이런 산 같은 데, 또 안 하면 어디 등산로 이런 입구에 손잡이 이런 데도 가서 앞으로 스티커를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난간 조심하세요, 위험 조심하세요,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서 흉하지 않게 좀 예쁘게 해서 붙여서 그거 하나라도 재해법에 여러분들 달아 놓는 게 그게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야기하고 저기 한번 봅시다. 353페이지! 352∼353페이지 보면 옛날에 거제펌프장 사용료 때문에 한 1, 2억이 준 줄 알고 있는데, 전기 요금……. 2022년도 보면 353페이지 보면 요금 합계(휴지 요청 후) 해 놨는데 1월 달, 2월 달 보면, 1월 달, 2월 달, 5월 달 보면 휴지(休止) 해 가지고 그냥 휴지 전은, 휴지 요청 전은 3000만 원씩이 이래 잡혀 있고 휴지를 한 때는 돈이 줄어드는데 이거 1월, 2월, 5월 달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휴지 요청 일수가 하나도 없어. 1월, 2월, 5월이면 비가 그리 안 오잖아요. 2022년도 1월 달, 2월 달, 5월 달 보면은 요청 날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전기를 살려 놨다는 말 아닙니까?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1월 달, 2월 달, 5월 달 비가 옵니까? 1월, 2월 비가 와요? (「이건…….」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조명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정점호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말씀하세요.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2월, 5월은 휴지 상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죽어 있는 상태다?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죽어 있는 상태인데 요금은 그냥 있잖아요.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아, 이거 요금은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계산이 잘못된 거라고요?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요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이 3000만 원이 빠졌단 말입니까?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럼 10원도 안 들어갔다 이 말이지요?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5월 달도 그렇고?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이거 다행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6, 7, 8, 9 이때는 비가 오는데 조금씩 잡아 놨고 그때 위원장이 이때까지 못 했던 거 내가 8대 들어와 갖고 2년에 걸쳐 갖고 여러분들 이해를 시켜서 이거 아마 한 1, 2억씩 줄었겠는데 그때 당시에 “2억 8000까지는 준다, 기본요금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자꾸 겁을 내서 정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휴지를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사이 비는 떨어지면 태풍 오면 오키나와 해상 태풍 온다고 중계방송을 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중계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기 전에는 동래지사에다 해서 휴지를 시키고 비가 온다 하면 번개같이 들어오는 게 전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비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은 전기 요금은 여기서 또 반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지 기간을 늘리고 그다음에 한전(한국전력공사)하고 이야기하면 한전에서 죽여 줍니다. 그래서 많이 전기 요금 이런 데 줄이고. 지금 이번에 조명계장 나온 김에 우리 연산9동 펌프장도 앞으로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집 보기 싫은 거 그걸 뜯어 내고 2회선을 넣어서 전기를 안 쓸 때는 전기 요금이 안 나가도록 그런 설비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아마 조명계장이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하여튼 추경 때라도 잡고. 그 공간을 또 거기 조경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녹지과하고도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1년 내내 전기 한 번 안 쓰고 돈이 몇억씩 나간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설비를 바꾸더라도 우리가 전기를 안 쓸 때는 전기를 죽였다가 휴지(休止) 상태에서, 휴지 상태가 되면 기본요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점호

정점호도로조명계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에……. 이게… 이게 잘 안되네. 이게 어디냐면 이 전봇대 한번 보세요. 금방 쓰러져요. 바로 이 뒤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면 동태찌개 하는 집 밑에 커피 팔던 데, 거기입니다.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거 내일 넘어질랑가 모레 넘어질랑가 얘가 말을 못 하니까 답을 안 한다고. 넘어지는 날을 답을 안 해. 이거 대표로 어제 찍어 온 거예요. 우리가 현장 점검 갔다가 내가 오면서 찍었는데, 한전에다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전 거라고 하지 말고 넘어지면 한전이 책임지더라도 연제구에 전주가 넘어가서 뭘 다쳤다고 이래 신문에 대서특필 나오기 전에 이런 거를, 이거는 한전에다가 요청을 하고 저기에는 또 새 전주를 또 꽂아도 또 넘어갑니다. 왜? 지선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당겨 매는 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강관주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볼트식으로 하는 강관주, 파이프. 그거는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쳐서 기초를 묻기 때문에 그거는 지선이 없어도 안 당겨 가는 거예요. 그런 걸 요청해 갖고, 이거는 우리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한전에다 위험하다고 이거는 신고를 해 갖고 그런 거는 전주를 세워 갖고 해 달라고 하세요, 이거. 예?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 조치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한 번 넘겨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거 찍었는데 연산6동입니다. 연산6동 저 끝에인가 연산6동 돌아서면 복지센터고 연제고등학교쯤 오면 길에다 이렇게 박아 놨어요. 길에 박아 놨는데 저 앞에 통 한번 보세요.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옆에 가서 스티로폼 같은 거 노랗게 다 박아 놓은 거예요. 이게 1m도 안 된다고. 또 한 번 넘겨 보세요. 이거는 어디인고 하면 저기 서희건설 하는 거기입니다, 여기. 유앤아이 올라가는 데. 이건 도시안전, 저 어디고, 재생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옆에 계단이 위험해서 그때 위원장이 만들어 주라고 건설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그 옆에 그 좁은 땅에다 저걸 저렇게 박아 놨어요. 그런데 저게 1m 안 되고 학생 둘이 가는데 내가 차에 가서 찍었는데 애들이 머리가 받치려 한다고. 좀 간단한 문제들을……. 옛날에는 이게 이만큼 올라갔다고. 그럼 경찰서에서 이래서 당겨 올렸어요, 이렇게. 한 2m 이상만 올리면 되잖아. 애들이 가다가 받친다니까, 저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이게 온천천입니다, 온천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다시 LED를 해 갖고 이 등을 달았는데 저 연산9동 내려가 갖고 거기 영웅주유소 밑으로는 또 그거하고 여기 거제 위에하고는 저렇게 옛날 것 그냥 있어요. 불도 안 와요. 한 3개 들어오면 불 하나 오고. 이거 예산 잡아서 좀 다 고치고. 저기 옆에 한번 봐 보세요. 저기 옆에 저기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못 붙이라고 해 놓은 건데 10년이 됐는가 이제는 햇볕에 녹아 가지고 가면 주루룩 떨어져 갖고 저게 떨어진다고. 저거는 가로등이니까 아마 도시안전과 것 맞을 거예요. 저거 깨끗하게 철거하세요, 저기. 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해 놨는데 더 추접잖아요, 저게.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천천만 위원장이 다니다 보니 보는데 관내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저런 것도 재정비해 가지고, 저런 데는 여러분 예산 써도 됩니다. 주민들 안전에 관한 거고. 해서 LED라든가 체계 이렇게 좀 잡아서 안전에 위협되는 거는 고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없지요?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또 예산이나 추경 할 때 그렇게 다시 거기에 대한 돈하고 관련된 것은 좀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뭐 우리가 거제펌프장 절연 장치, 이 절연 장치 때문에 안재권 의원하고 그때 인터뷰하고 갔는데 이런 문제들, 좀 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이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욕 들을 때도 많습니다, 다녀 보면. 그건 뭐냐면 홍보 부족이라. 동사무소에다가 얼마나 인적 네트워크 많습니까? 통장님들, 자생단체 14개, 15개 오면 매일 회비 걷어서 밥만 먹고 갑니다. 그분들한테 좀 잠시 10분, 20분이라도 홍보를 하세요. “이런 이런 거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통장님이나 단체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귀동냥을 시켜 놓으면 가서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못 해도. 그 간단한 문제들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성민

신성민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생하시고 이 안에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만 해야겠다. 하여튼 여러모로 도시 안전에는, 항상 그러니까 집 문 열면은 우리 도안과 소속입니다. 집 문 열고 나오면 안전 문제라. 그러니까 네 과, 내 과 미루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명계장한테 생각난 김에, 내가 예산 때 할려고 했는데. 거제2펌프장 있는 데 그때 횡단보도가 이만해서 거제 우리 의원들하고 한번 간 적 있지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거를 네 과, 내 과 넘기지 말고 도안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패널 내는 것을, 그 대신 잡아 가지고 그 일은 건설과에서 해 달라고 하라고요. 그럼 도로 만드는 것은 자기들이 예산 잡을 거고 패널 내는 그 부지 조성은 여러분들이 잡아서, 추경 때라도 잡아서 건설과에 의뢰를 해갖고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서……. 다 따로따로 그래 가지고 그냥 “아이고, 너거가 하세요.”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연제구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잡아서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 횡단보도가 좀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30㎝도 안 되는데 그게 횡단보도라 한다. 그게 보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올해 꼭 초에 해 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석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교통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통안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과에서는 교통 행정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ㆍ검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화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박인세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은경 교통징수계장입니다. 조정숙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영호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이하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발 및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김태현 주무관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및 공영 주차장을 담당하는 이영숙 주무관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업무 및 이의 신청을 담당하는 이경화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하시고 또 다음에 또 생각나면 보충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는 주차난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우리가 주차장을 1면 확보하는 데 1억 원가량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연제구는 돈이 있어도 부지가 없고, 물론 예산도 없지만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차면 수를 좀 늘려 보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 주차장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혜택을 좀 지원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 현황을 보면 10개소에 170면 정도가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종교 시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복지 시설, 교육 시설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지원이 많은지 적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만 원씩 시설을 보수하거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관공서 개방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거제3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동사(洞舍)랑 같이 있는. 그런 곳은 야간 개방을 안 하는지, 그다음에 나머지 관공서 시설들도 야간 개방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 않은지, 안 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주차장 조성하는 게 1면당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리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부지도 저희 도심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려면은 또 이렇게 처리하는 어떤 이런 게 많아서 하여튼 뭐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공유 주차 개념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한 10개소 정도에,
홍숙

정홍숙위원

10개소에 170면.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170면 정도 작년부터 해서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사실 이렇게…, 사실 가서 저희가 하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또 하려 그러다가 사실은 뒤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번 이렇게 개방하려고 하면 저희가 열 번 정도는 저희가 찾아가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성과를, 성과라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는 저희가 관내에 아까 거제3동 이렇게 특정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야간에 개방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공서는 모두 다 저희가 야간에 개방을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 주차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상시 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어쨌든 대안이라는 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부지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으니 공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물론 아까 열 번이나 찾아다녀야 할 정도로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지원 부분도 200만 원 시설비 지원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2000만 원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최고 200… 아, 2000만 원이구나.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지원을 통해서라도 무료 공유 주차장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공유 주차장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애를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384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389페이지에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사용료 및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위탁 면이 다 다르고요 위탁하고 있는 면 수가 다 다르고 그런데 위탁 수수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예를 들면 거제1동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는 14면에 대해서는 위탁 수수료가 54.2%예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하고 있는 11면 같은 경우에는 89%,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가 하고 있는 25면 같은 경우에는 63%, 거제2동 같은 경우에도 27면을 하고 있는데 69%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준은 보면 위탁 수수료 기준은 39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50면 이하인 경우에는 45%, 50면 초과인 경우에는 40%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탁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 적게는 54%에서 많게는 89%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은 저희가 동의 우리 단체들을 활용해서 12개 동에 한 61개 단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를 징수 금액에서 사용료 수입의 징수 금액에서 저희가 수수료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50면 이하인 경우에는 45%, 그다음에 50면 초과 경우에는 40% 이렇게 사용료 수입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아까 전에 팔십몇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예, 89%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제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11면을 위탁을 받고 있는데, 사용료 수입이 447만 5260원이에요. 그런데 위탁 수수료를 402만 5172원을 주고 있어요. 89%를 위탁 수수료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거제1동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경우는 14면인데 사용료 수입이 689만 450원이에요. 그런데 위탁 수수료가 373만 5995원이거든요. 54%예요. 그러니까 육십몇 %인 곳도 있고 팔십몇 %인 곳도 있고 오십몇 %인 곳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제가 그거는 지금 자료상으로 제가 봐도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그거는,
홍숙

정홍숙위원

예,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그… 나중에 보충 질의나 다시 하시고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주거지 주차 한 대 하는 데 1억씩 든다 소리는 4년 전에 8대 때 들어와도 1억씩 든다 했습니다. 그 논리를 맞추자면 돈이 그렇게 들지마는 그거는 땅은 확보해 놓으면 우리 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유 주차장을 하는데 다른 데는 한 대에 1억씩 드는데 지원금 2000만 원 정도 주고 된다고 하는 거는 그 2000만 원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돈 1억씩 든다는 주차장은 해서 단체들한테 맡겨 갖고 하다못해 얼마라도 돈이라도 이렇게 대는 사람한테 받지마는 지금 공유 주차장은 그냥 2년이 지나면 2000만 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 해도 법률적으로 이것저것 안 맞는 방향이 있어 가지고 그리했는데 그걸 그때 연구를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했는가 아직 안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답이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이 드는데 이거 2000만 원 주고 차 열 대씩 대자 하는 거는 그거는 임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는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길에 대 놓고 그리하는 사람들은 지하에 가서 공짜 대고 이러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1억이 든다는 거는 거기에 우리가 땅이 묻혀서 10억짜리 땅이 있는 거고 10면 정도에 해서 2000만 원을 2년에 주는 거는 그냥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돈 1원도 못 받는 거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재정 면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디 자꾸 1억이 드니까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어떤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데 가서라도 그 사람들이 대는 사람들이 주거지 주차처럼 똑같이 돈을 내서 다시 학교라든가 거기에 대는 사람들한테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다가 주차장 하는 등록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시설을 하면 2년마다 돈 2000만 원이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 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하고 위원장이 8대 의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주거지 주차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이렇게 공사를 해서 꾸미는 데 과대한 돈들이 든다. 그렇다고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집 아파트 앞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이 갈라져 갖고 30㎝씩 해 가지고 땅이 죽죽 갈라집니다. 빨간 벽돌 해서 거기에 시설하는 데 돈이 몇천이 든단 말입니다. 몇천이 드는가 억이 드는가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닥면은 아스팔트를 깔고 그러면 돈도 얼마 안 들고 거기에다가 요새 치장 벽돌이라고 좋은 자재들이 나옵니다, 싼 자재. 그런 거를 하면 돈이 3분의 1로 준다고 8대 의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지적하라고 했는데. 연산4동에 여기 가면 다섯 대인가 하는 확보해 놨는데 지나가다 보니 담이 아니고 콘크리트 옹벽을 칩니다. 옹벽을 쳐서 문양도 안 넣고 다시 거기에다가 스톤 코트를 뿌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내가 그 예산 한번 갖고 오라고 한 적도 있을 건데. 차 네다섯 대 대는 데 땅값 대비 공사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데 그렇게 예산을 씁니까?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산4동은 저희가 여섯 대를 주차장을 했는데, 하여튼 조금 옆에 민원들 주택가 민원들이 좀 높게 이렇게 벽을 쌓아 달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다른 주차장은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스팔트로 해서 벽도 콘크리트로 안 하고 그 위에다가 벽돌로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연산4동은 그렇게 한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어디다 자꾸 설계 같은 거를 의뢰를 하는데 가 보면 그렇지도 않고 하여튼 그런 데도 예산 하나라도 한 닢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는 데는 남기고, 우리가 100만 원을 더 들여서 더 튼튼하고 안전 문제가 있다 하면은 그런 데는 돈을 더 들더라도, 가 보세요. 그게 그 사람들이 올려 달라 하면 그 사람들 집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하늘도 안 보이는데 왜 해 달라고 하겠어요? 나 같으면 그걸 잘라 달라 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영 주차장이든 주거지 주차장을 하면 그런 데는 너무 과하게 돈을 안 넣어도 된다 이겁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우리 치장 벽돌이든가 얼마 전에 거제4동 재생 사업에 갔을 때 아마 우리 위원들 봤을 거예요. 벽돌 같은 거 예쁘게 쌓아 놨다고, 하나 사진 찍어 가자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돈도 적게 들고 예쁘고 얼마든지 좋은 게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무슨 문제고 하면은 거제4동 재생 사업 하는 데 이번에 현장 점검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주차장을 27면인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생과에서. 만들었는데, 옛날에 8대 때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여기 저 우리가 건축과에도 계를 하나 공공건축계를 만든 이유, 그다음에 토목도 토목2계를 만든 이유가 옛날에는 옛날에 총무과라 할 시절에 총무과에서 동사(洞舍)를 지으려 하면 본인들이 땅 사고 예산 확보하고 본인들이 다 짓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 직원은 왔다 갔다 감독처럼만 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우리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데 하기가 전부 여러분들은 설계 의뢰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것만 따릅니다. 설계를 들여다보면 이 설계에는 보험이든 뭐든 적용이 안 돼야 될 것도 있고 과하게 잡힌 것도 있고 한데 그걸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민간보다 관이 공사비가 곱빼기 드는 거예요, 곱으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해 오면은 그게 100% 답이라고 그것만 본단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재생과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자치지원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같고,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면은 거기에 전문 과에다가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좀 하라고 의뢰를 하면 그래도 건설과나 이런 데가 낫고 그거 또 주차장을 만들 때는 교통과에다가도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재생과에서 직접 해 놓으니 교통 차선 그어 놓은 것도 엉망, 옹벽 쌓은 것도 엉망. 나중에 건설과에도 이야기하지만 그거 다시 가서 페인트를 바르든가 뭐를 바르든가 옆에 빌라는 무너지려 하고, 옹벽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 제발 협약을 해서, 재생과에서 주거지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은 당연하게 교통과에서 좀 개입을 해야 되고 옹벽을 쌓는다 하면 건설과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하고 떡 해 갖고 남한테 설계만 해 갖고 공사를 맡겨 놓으니, 거기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예산이 또 들어야 되고. 그런데다가 또 그걸 갖다가 다 준공이 나면 교통과로 넘긴답니다, 주거지 주차로. 주거지 주차로 넘겨서 그걸 다시 무슨 협동조합에 가지고 간답니다. 그게 안 맞다고 가서 지적을 했는데요, 주거지 주차는 우리가 편리상 우리 동네 단체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단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거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시재생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조합을 운영하고 그 수입으로 조합을 운영한다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그거 잘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그리고 여기 한번 비춰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가 표지판을, 현장 점검 때도 했지만 여기는 현장 점검 갈 때 잠시 찍은 거고 이게 많이 안 나옵니다마는, 어디 한 군데 가니까 죽 줄을 섰는데 애들 학교 가는 삼각형 뭐 이렇게 주위에 하니까 그래요. 밤 되니 도깨비불 같고 도로 안전에 저해가 되는 곳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하지 말고 그걸 달 때 어떤 거기에 있던 지형지물을 이용하든 안 하면 우리 가로등을 이용하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데를 가지고 다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그날 찍은 건데 어떻게 했든 보면은 주위에 보면 그걸 달 때 우리 가로등도 있고 그런 데서 좀 달 수 있는 데는 달고. 가로등 있고 가로등 앞에 바로 붙여서 또 파이프를 심어서 하고. 한번 보세요. 재정비 한번, 우리 연제구에 한번 재정비, 내년에는 하여튼 재정비하세요, 예산 잡아 가지고. 아닌 거는 빼고 맞는 거는 깨끗하게 다시 달고.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는 이번에 연천초등학교입니다. 연천초등학교에 가면은 쭉 애들이 서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면은 보도블록이 끊겼어요. 이 사진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아래 현장에서 봤을 겁니다. 과장님도 보고. 이거는 건설과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두 과가 협조를 해서 이거 해 주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저기 하수구가 푹 꺼져 가지고 애들 걸어오다가 다리를 탁 꼽친단 말입니다. 일을 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면 다시 예산이 안 든다 아닙니까? 제발 좀 생각을 하고 일을 좀 하시고. 자, 이거 한번 봐 주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딘고 하면 연산1동이고 연산1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여기뿐 아니고 지금 그 온천천하고 전체를 보면은 이 위에 밴드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밴드. 저 굵기에 맞는 밴드를 가져가서 달면 되고 또 그냥 가지고 갔으면 그걸 잘라 버리면 되지 저걸… 칭칭 감아 가지고 저거 몇 바퀴를 감아 놨노? 저기 아니고 온천천에도 가면 다 있어요. 이만한 파이프에 할 수 있는 거를 저리해 가지고 저것도 비싸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돈이 더 줬을 거고. 좀 저런 것도 좀 깨우쳐 하라고 내가 찍어 온 거예요, 이거. 좀 제발……. 또 한번 넘겨 보세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디냐 하면은 한빛공원입니다. 한빛공원 주차장 필요 없는 거 주민들이 여기 자이아파트에서 해서 이걸 참 또 내일모레 뜯어 달라 할 거예요. 내가 한번 봐 보세요. 우리가 구조물을 세울 때 현장을 좀 가 봅시다. 내가 일어서 볼게.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게 기존에 있던 신호등입니다. 이거 옛날에 13년 전에 아파트 지을 때 저 교평(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이걸 하라 했는데 이거는 하늘로 가 있고 쓰도 안 해요. 교평 받을 때 해 놓으니까 철거도 못 해. 이리했으면은 이걸 달 때 이 밴드식으로 해서 이걸 여기다 묶어 갖고 달면은 이런 거 안 세워도 되잖아. 예산 절감도 되고. 이거 한번 가 보세요. 이거 하늘이 안 보인다, 하늘이 안 보여. 그러면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이 구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아니 이걸 요래 밴드 식으로 여기다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빼면 되잖아, 이거 이거. 이거 봐 보세요. 이것만 빼면 여기다 묶으면 돈도 적게 들고. 여기 보면 횡단보도에 점자블록 있는데 그놈을 파 갖고 이리해 놓은 거예요. 생활보장과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거 점자블록 다 걷어도 되는가를. 그러니까 하나를 하면 하나는 법을 어겨 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이런 데 밴드 해 가지고 아까 그런 것처럼 띡 감아 가지고 이리해 놨다고. 여기는 크니까 맞고.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는 이것만 해 갖고 여기다가 여기 밴드식으로 용접 안 해도 요새 밴드식으로 해 갖고 와이어 딱 당기면 이거 다 비추잖아. 이런 거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좀 생각들 좀 해 가지고 자꾸 어디 그런 용역 하는 업체나 이런 업체 사람들은 하나라도 세우면 돈이 되니까 되지마는 꼭 세워야 될 데는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좀 현장에 가서 점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해 보면 돈도 돈이지마는……. 한번 봐 보세요. 온 천지… 온천천 같은 데는 그냥 서 있는 것도 많아. 선 하나도 없는 것도. 그런 것도 잘라야 되는데 저런 문제들이 현장 점검을 가면 저렇게 나온다. 하여튼 보시고 뭐 어디 꼭 교통과보고 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다른 과 다 똑같습니다. 도시안전과나 해서. 저런 것도 앞으로 한 번씩 설치할 때 그 옆에 물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달아서 할 수 있도록, 저게 안 넘어갑니다. 뭐 또 구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안 넘어가고 저런 거는 교평 받아 가지고 십몇 년 동안에 저기 가면 불만 번뜩, 하늘로 보고 번뜩번뜩하고 있어요.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뜯지를 못하니까 저리 있는데. 저런 것도 있고 우리 도시에 가 보면 선이 죽 저기 올라가고 옆에 거는 없고 그냥 죽 있습니다. 그런 빈 파이프도 많이 세워졌고 이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서, 국장님, 언제 한번 우리 도안(도시안전과)하고 전부 해서 회의 할 때 내년에는 예산을 잡더라도 한번 확보하고 그리 안 하면 동에다가 내려 보내서 일선에서 좀 찾아오라 해서 좀 저런 것들을 우리 주민참여예산 같은 거를 갖고 저런 것도 한번 발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철거도 하고, 그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에도 앞으로 아마 동사무소 같은 데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도 의뢰를 해 가지고 동 차원에서도 하면 철거는 우리가 다니면서 하더라도 불필요한 거는 좀 뽑아 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 회사에서도 좀 해서 선을 막 감아 가지고 온 데 달아 놨는데 아까 여기도 전봇대 넘어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것도 통신 회사에다 좀 의뢰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우리 구청이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해 놓으면 해 놓는갑다 하고 이래 여기면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잔소리같이 너무 많았는데…….
종석

김종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그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희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달 수 있는 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한 번씩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 주면 돈도 돈이지만 첫째 환경이고 또 애들한테 머리에 받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도시안전과에도 아까 뭘 틀어 줬는데 머리에 받히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진두지휘해서 나중에 확대간부회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뒀다가 안 되면 예산을 잡든 또 동에 같은 데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동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고 우리한테 의뢰를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안을 만들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판구

강판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용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전 직원은 도시재생 활성화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디자인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재생과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민정 재생정책계장입니다. 박길미 재생사업계장입니다. 최경미 공동체관리계장입니다. 김미진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토목 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지은경 주무관입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을 담당하는 서봉학 주무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와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천종권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조용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거제4동 도시 재생 사업 중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95%라고 하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공 업체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95%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현장 확인 한 결과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보충해야 할 공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지연 배상금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당연히 공기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연 배상금은 부과해야죠. 그다음에 체불 관련해서… 임금뿐만 아니라 건설 자재…, 건설 기계 등에 대한 사용료 정도 체불이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기성금을 다 줬다고 오히려 넘치게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준공 기일이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인데,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지연 배상금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매일 단위로 부과를 하나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하루에 0.05%씩,
홍숙

정홍숙위원

총 공사 금액의?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부과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이 11월 22일인데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곳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 지연 배상금을 받아 내는 문제, 그다음에 체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는데 기성금을 100%, 100%도 아니고 지급해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기성금의 경우에는 1, 2차 과다하게 집행된 사항은 맞습니다. 직접 노무비까지 저희들이 포함해서 작년 기성이 다 나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불 관련해서 지금 현재 노무비와 건설 기계 장비 관련한 임금 체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행사 측에서 M&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M&A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체불 임금이 최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회사랑 협의는 하고 있는 상태고. 노무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는 해소 중에 있고 건설 기계 대여금의 경우에는 보증 증권 회사에서 또 지금 일부 해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연산8동, 연산3동 공사 사업장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게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술직 공무원이 없지 않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계에 지금 토목 1명, 건축 1명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산을 했는데 기성금이 나가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체불 임금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구청에다 청구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하지 않고 기성금이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내보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전에 건설이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데랑 좀 협의를 했었어야죠, 기업이 도산이 되면. 이런 문제가, 지연 배상금 어떻게 받아 낼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인 것이고 더 많이 나간 기성금을 다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기 공사 관련 부서들이랑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은 그냥 회사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지금 법정 관리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채무는 공익 채권화 되어서 기업이 매각이 될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그거는 기업에 재산이 남아 있을 때 얘기잖아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업이 매각이 되면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자금 가지고 체불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야지 기업 매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저기 임금은 그렇다 치고 지연 배상금은 어떻게 받아 내실 겁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그것도 공익 채권의 1순위는 아니지만 공익 채권화 되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위원님.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저희가 갔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 말한 하수시설 보수 요청 외에도 해야 할 공사들이 많이 보이던데 공사는 언제쯤 재개할 계획입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한 상태고,
홍숙

정홍숙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불과 2, 3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옹벽, 주차장 옹벽 관련하고 그 인근에는 건설과에서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를 하면서 옹벽 부분하고 다같이 공사를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달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건설과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비용은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옹벽 디자인 개선 공사라 해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는 업체, 물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업체가 기업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기업 회생이라는 개시 결정 통보를 받고 나면 그 뒤에는 공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있는 손해만 해도 엄청난데 거기에 따른 다른, 지금 준공이 언제 날지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안에 준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주차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준공 전에라도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준공도 안 났는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방안이 있는지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처음 있는 일일 테니까 앞으로 이런 기성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진행하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요. (자료를 넘기며) 410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이라고 이게 아마 8대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비는 굉장히 많이 해요. 현수막 같은 것도 3만 600개 정도 넘게 하고 있고 물론 벽지나 전단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과된 것은 670개, 670건밖에 안 돼요. 금액도 얼마 안 되죠. 그다음에 징수율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670건 중에서 225건만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체납이 훨씬 더, 징수율이 한 27%밖에 안 되는데 이 업체들을 찾지 못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붙일 때 거기에 연락처라든지 업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부과를 적게 하고 징수율도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여태까지 저희 구에서는 정비 위주로, 단속 위주로 단속 방향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를 늘려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현수막이고 벽보고 예방하는 게 부과를 하는 거죠, 과태료를. 그래야 더 이상 안 하죠. 그냥 걷어 가기만 하고 그거에 대한 부과를 안 하니까 특히 주택재개발조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인허가도 들어올 거잖아요. 부과해 놓았다가 과태료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하고도 관련을 지어서, 다른 부서하고 물론 협업해야 되겠지만 받아낼 수 있는,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과 자체가 적다는 것, 징수율은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도시 재생 사업이 세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자료를 넘기며) 사업이 지연된다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아마 연산8동이랑 연산3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국비라든지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닌가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지금 당초 연산8동의 경우에는 당초 3년 사업에서 2024년까지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된 사유가 예산이, 당초 예산이 3년에 걸쳐서 교부되기로 했던 게 국비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기간의 연장을 하면서 교부되는 게 2년, 3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홍숙

정홍숙위원

늘렸다는 말입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늘리는 바람에 또 그리고 사업비 교부가 연말에 왕창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연산3동도 마찬가지입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사업 기간을 늘리면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공사비가 부족해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청장 공약 사항에 보면 도시 재생지를 신규로 발굴하겠다는 게 있어요. 신규 발굴을 한다고 한들, 물론 연제구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지만 이게 도시 재생지를 신규 발굴 한다고 한들 예산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 사업의 신규 사업은 현재 기조성되어 있는 도시재생기금을 활용을 해서 골목길 재생이라든지 우리 구, 연제구 특성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지를 자체 발굴을 해서 공모 절차 거치지 않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국비 없이 그냥 우리 구비로 하겠다는 건가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기금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억이.
홍숙

정홍숙위원

얼마지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홍숙

정홍숙위원

이 1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그 한도 내에서 골목길 위주로 저희들이 CCTV나 그런 식으로 골목길 정비 사업 위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국ㆍ시비 확보해서 하던 사업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좋습니다. 10억 가지고 좁은 도로 넓혀 주고 이러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오면서 도시 재생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저희가 봤던 것은 우리나라는 불과 3년, 4년 만에 도시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주민공동,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40년, 길게는 70년에 걸쳐서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우리하고는, 그냥 우리는 후딱 해치우고 그냥 나머지 과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하겠다는 도시 재생 사업이 그냥 도로 정도 넓혀 주고 이런 사업이라면 그냥 일반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랑 뭐가 다른 게 있는지? 도시 재생이라 함은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마을의 공동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10억 가지고 도로 조금 넓혀주고 이런 것들을 도시 재생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의문이 듭니다. 효과도 물론 의문이 들고요. 예산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가지고 실제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잘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도시 재생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좀 더 늘리는 방안 그다음에 우리가 국ㆍ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면서 좀 제대로 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시 재생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거제4동에 마을 사업에 있어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마을 관리를 일임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처음에 국가에서 사업을 따 올 때 이게 다 내용에 들어 있던 겁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마을 관리 협동조합을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만 이게 지금 어떤 사업비를 딸 수 있었던 상황입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 승인 날 때 활성화 계획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연산8동이나 3동이나 여기 지금 이불(二佛)마을이랑 밤골마을 이런 데는 지금 거기도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연산8동은 내년에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연산8동은. 연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재생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새뜰마을 사업이라 해서 유형이 조금 다른 사업이라서 협동조합은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도시 재생의 어떤 일환으로서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구성을 하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리를 일임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마는 굉장히 시대 착오적이고 감성주의에 치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계를 봐도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 마을 공동체가 기존에 있던 동(洞)의, 지역의 어떤 다양한 자생단체ㆍ공동체들과 차별성이 없고요. 그렇죠? 마을 공동체라는 그냥 단체, 그냥 공동체가, 똑같은 공동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밖에 불과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에다 관리를 일임해 놓으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동에서 우리가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던 것을 여기에 또 협동조합이라는 게 또 들어와 가지고 또 이원화돼 가지고 지원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분산되고 예산 사용에도 효율성이 없고 그렇거든요. 지금 마을 공동체가 성공하는 곳은 어떤 특별한 그 지역만의 어떤 특산품이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관광지라든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데서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이 그걸 운영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하고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 우리가 다른 공동체들과 똑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지원을 받고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4동에, 협동조합의 관리ㆍ운영하시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관리자)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도 지금 동에서 원래 동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의 소관 부서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일들을 지금 또 한 명 그렇게 세워 두고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지금 급여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던데 제가 지금 급여 보고 자료를 가지고 온다는 게 깜빡하고 두고 와서 그런데 그 급여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지금 거제4동 현장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 코디네이터 2명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ㆍ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의 경우에는 비상근이라서 일주일에 한 번 저희들이 월급을 부여하고 있고 코디네이터 두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국ㆍ시비지마는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에 여기도 문제점으로 알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겠습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원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12월 1일부터 2년 동안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저희랑 거점 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2년간 수립을 해서 2년간은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를 하고 2년 뒤에 평가 결과가 저희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저희들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직 체계적인 어떤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2년 동안 성과 분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그거 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연산8동이나 이런 데는 아직 사회적 공동체 협동조합이 없다고 하셨는데 만든다는 계획을 하셨는데 그걸 만드셔야 됩니까?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활성화 계획상에 마을 협동조합을 운영을 하면서 거점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 사항이라서 승인 사항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겨도 이거 관리를 하는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구랑 동에서, 관련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내가 적어 놓고는 뭔 글인가 모르겠네. 현지 갔던 일이 아까도 우리가 교통과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제발 옆에 유관 부서들하고 협동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직접 하다 보니까 공사도 엉망이고 이런 사고도 나고 돈이 기성이 어떻게 나가는가도 모르고 다 줘 버리고 지금 또다시 건설과에서 가서 벽하고 이런 그 옆에 빌라 쪽에 무너졌는데 여기 사진 한번 보여 줘요. 거기 있제?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화면을 보며)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옛날에 기존에 있던 시커먼 이건 기존 옹벽입니다. 저게 문양 옹벽인데 그 문양 옹벽 그것만 봐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옆에 거푸집을 대서 엉망이니까 콘크리트를 갈아 가지고 엉망이고.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나 일을 하는 공사 주체나 시키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새파란 펜스 한번 봐 보세요. 저 집 빌라인데 저 옆에 나무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그걸 잠시만 치워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치워 주고 집 경계가 벽돌 도롯가에 하나 놔 있어요. 이거는 우리 땅이라. 저게 비 오면 확 무너지는데 우예 저 빌라 주인도 민원도 안 넣고 보는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 참……. 이게 그래서 건설과보고 뒤에 돌로 쌓아 갖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지금 건축직 하나, 토목직 하나 있다고 사실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아직 어린 직원들이 저걸 어떻게 잡아 나가겠어요? 그래서 토목2계도 만들어 놨으면 거기다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주차장은 또 어떻게 하는가를 교통과하고도 의논을 하고 그 법이 우예 되는가를, 그게 주거지 주차로 보냈다가 다시 가지고 협동조합에 준다는 법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협업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다 혼자 과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저런 결과물이 나오고 기성을 어떻게 내줘야 되는 법률 쪽도 모르니까 돈이 더 나가고 지적을 당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옆에 옆에 부서들, 국장님 계신데, 앞으로는 비슷한 과는 같이 모아 놓고 국장님이 중재를 하세요. 이거는 너희가 하고 이거는 너희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또 해 달라 하면 다른 과에도 툭 주면 “우리 것 아닌데요.” 이러는 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 좀 회의를 해 가지고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사람들은 열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를 결정하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 버리면 계속 민원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심의를 받아야, 심의들이 허락은 안 해 줘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면 건물을 늦게 짓게 되고 한다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지 그 위원회 한 사람의 머리를 전부 차고 나가려고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빨리 집을 짓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짓도록 해 줘야 민원이 적게 생기고 하는데 무슨 위원회 맡기고 이런 것을 맡겨 놓으면 자기들이 감투 쓴 것처럼……. 제발 그런 위원회가 안 되도록,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해 줄 수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돼지 자기들이 인허가 부서처럼 놀아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위원회뿐이 아닙니다. 우리 연제구 전체 위원회를 어떻게 하든가 할 건데 앞으로 자기가 맡은 것하고 민원이 안 들어와도 좀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오면 자기들이 무슨 경관이 안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찾아오라 하고 심지어 이러는 것 같던데 앞으로 한 번만 그런 것 어디서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그런 거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위원회 오면 그렇게 잘 교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불법 현수막이 나오는데 이거 아까처럼, 우리 정홍숙 위원처럼 8대 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를 재개발이나 또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문을 보내세요. 이래이래 가지고 불법으로 달면 앞으로 우리가 제거를 하고 다는 것마다 몇 장씩 우리가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몇 달 동안에 안 내면은 여러분들 통장을 압류한다고. 그 사람들 재건축ㆍ재개발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 돈이 있다고요. 공공 돈이 있으면 그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다 압류를 해 버리라고. 돈 안 나가면 현수막 못 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물론 그게 계속 지연되면 나중에 이런 공과금도, 과태료를 안 내면 인허가 때도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어느 정도를 달아야 되지 이거는 무슨 전쟁 치르는 거예요, 전쟁. 구청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가 보세요. 딱 해 갖고 한창 옆에 숨어 있다가 요이 땅하고 달아 놓고 가 버린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1시간 정도만 달려 있으면 효과가 있대요. 그런데 현수막은 또 괜찮다. 온 전주에 비닐, 그것도 철거하는데 왜 비닐 또 끈은 또 안 하고 그것만 달랑 그것만 떼 간다고.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요 법이 허용한다면 불법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각 동에다가 이관을 시켜서 또 아까 여러분 우리가 그 뭡니까, 주민참여예산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과에서 나가는 그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것 주는 것을 거기다 줘서 각 통별로 이걸 빨리 철거를 하면은 그때 철거하는 데도 이거 공무원증을 달아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 법이 어떤가 해서 동사무소에다 이관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 좀 하고 그리고 단체들로 줘서 따로 다니면 단체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근절을 시키든가 하고. 재개발 이런 것 들어오면 바로 공문을 보내 갖고 이런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심지어 내가 보니까 연산1동에 일수놀이 하는 사람도 매일 붙이는데 내가 야단을 쳐 놨더만 벌금 먹인다니까 자기 과태료 몇 번 먹었대, 그런 사람도. 그 과태료를 존나게 자기는 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니까 그런 걸 인식이 돼도 갖다 붙이더라고. 그러니 많이 먹여야 돼, 그거는. 내가 그래 앞으로 구청에서 많이 먹인다 해 놨는데 그래도 붙이고 다니던데, 안 붙이도록 그렇게 해서 하여튼 동사무소도 이관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고요. 내가 이 재생 사업 때문에 매일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청장의 공약 사항이, 나는 8대 들어와서 김외경 계장이 건축과에 재생계가 하나 있을 때부터 내가 이런 재생 사업 공모를 하지 마라 했어요. 이게 옛날 새마을 운동 같은 거고 이게 재생 사업이라는 게 번창한 거는 영국의 항구 도시에서 창고 비워 놨던 걸 갖고 재생 사업을 해 갖고 그 시를 활력시켰다는, 내가 답답해서 큰 책을 하나 눈 어두운데 다 봐 봤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건 옛날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대답 잘하시던데 앞으로 청장님이 하라는 자기 공약 사항에 있는 거는 이게 공모 사업이 아니라 위원장이 청장 바뀌기 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산이 따로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공공건축물을 만들 때 동사라든가 요새는 무슨 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 매일 동사 같은 것도 길 큰 옆에 지으려고 하지 말고 맹지(盲地) 같은 데 가서 땅을 구입하란 말입니다, 조금 싸게. 그러면 거기 가려면 6m 도로를 닦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닦아 주면은 그게 재생 사업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옆에 건물을 짓게 돼 있고 공공건물이 들어오면 뭘 하고 싶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연산3동 같은 데 앞으로 만화도서관이 생기면 그 옆으로 성인 만화방도 생길 거고 그런 나름대로의 장사를 하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생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공건축물로 중간중간 앞으로는 치유센터 이런 거라도 지을 때 각 부서가 공히 중간중간에 맹지 같은 데 들어가 갖고 주택 같은 데 딱 집을 잡아 갖고 우리가 길을 닦아 주는 게 그게 재생 사업입니다. 새로운 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맹지 같은 데다가 땅을 사면 땅을 싸게 살 거고 그 싸게 산 돈을 가지고 도로를 닦아 주면 일반 사람들이 다 집을 짓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되도 안 한 저 산꼭대기에 계단 같은 거 놔 놓고 그림 그리고 그런 게 재생 사업이 아니라, 지금. 그거는 옛날 새마을 운동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생과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모 사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말고 우리끼리 도시 디자인을 하든가 도로를 닦든가 이런 걸 각 부서에다가 올라오는 공사를 한다든가 그런 자기들의 계획을 한번 보고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다 어린이집을 짓는다, 어디는 치유센터를 짓는다 이러면 거기에다 같이 의논을 해서 어디어디 거점 배치를 해서 싼 땅, 맹지 같은 데를 사서 길을 우리가 닦아 주는 거예요. 그럼 길만 있으면 그 옆에 사람들이 와 갖고 뭘 짓고 한다. 뭐 하다 못해 커피숍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작은 예산에 그게 재생 사업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산3동이나 연산8동 같은 데 하려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재생에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각 동네 지명이 있습니다. 이불(二佛)마을, 양지마을, 밤골마을 이런 다 나름대로 옛날의 어떤 지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이용한 주위에 거기 스토리텔링에 맞게 마을도 꾸미고 그렇게 하면 그런 이름도 어디 표지판에 좀 달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을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옛날에 역사를 이런 이 마을이 가졌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생각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도 재생이다 이 말입니다. 매일 건물만 짓고 하는 게 재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재생과에서 하세요. 매일 공모 사업 해 갖고 오는 그것만 재생 사업이 아니고 그런 것도 새로 발굴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재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생과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용화

조용화도시재생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8대 때부터 떠들면은 떠드는 데서 끝나 버리는데 좀 머릿속에 넣어 놨다가 서로 회의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 좋은 머리를 갖고 아이디어도 짜내고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안 되면 예산 문제라도 이렇게 있으면 의원들하고도 찾아서 한번 토론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됩니다, 작은 예산에. 나랏돈 받아 봤자 국비 40%, 시비 얼마 받아 봤자 여러분들 방금처럼 공동체 하라고 되어 있으니 되도 안 한 공동체를 억지로 해야 되는 거고 돈 받으러 가면 나라에 가서 머리 숙여야 돼, 시에 가서 머리 숙여야 되지, 결국은 우리가 다 하고 돈은 우리 돈 들고. 100억씩 나왔다 하면 그 마을에서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하고 그거 한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 버리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냥 우리 돈 갖고 하면 돼요, 우리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재생 사업처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재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1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성래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장성래입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미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진영옥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국웅 토목1계장입니다. 백기열 토목2계장입니다. 김상건 하수관리계장입니다. 라성원 도로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6급 실무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박지숙 주무관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임하경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설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장성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3, 4년 만에 위원장 존경한다는 소리 두 번 하네, 이제. 떠날 때가 되니까는…….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숙

정홍숙위원

정홍숙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건설과는 굉장히 많은 공사를 하는 사업 부서인데 직원분들 너무 많은 일을 하셔서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전 조치 미흡이라든지 보험료 정산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업자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 주시고. 우리 장성래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에서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를 30분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래도 건설과는 도로 정비 우수 기관에 선정돼서 하여튼 우리 장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리 거제펌프장, 2 펌프장에 그때 인도 넓히는 거 그거 오늘 도안과(도시안전과)에다가 자기들 부지 확보해서 밖으로 미는 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과하고 의논을 하라 했으니까요 그 좀 넓히는 거 나중에 도와달라 하면은 도와주고. 그걸 밑으로 밖으로 내고 나중에 도로 정비하는 사업은 또 추경 때라든가 우리 건설과에서 잡아 가지고 하고, 그 밑에 계단 2개 없애고 나무 심고 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서로 도와 가면서 네 과 내 과 미루지 말고 의원들이 전부 나가서 다 지적한 거니까 그거는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리고 온천천 호안 돌 무너진 거, 그게 한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한 네 곳 정도 돼요. 지금 그 농구장 뒤에도 동래 쪽에서 보면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올겨울 지나면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市)의 하천이니까 시에다가 어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거를 좀 튼튼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돌 쌓듯이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시에다가 의논을 해서 좀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안 그래도 어제 시청 하천관리과 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산 좀 준다 합디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약간 좀 하천관리과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 가지고 재난 파트의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시의원들한테도 한번 물어볼 테니까 그거는 우리 돈 갖고 해야 될 이유는 아니니까 일은 우리가 하더라도 예산을 위원장도 나서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마 장 과장님은 연말에 떠나고 나면 뒤의 우리 계장님들이 이거를 죽 적어 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뒤의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골목골목 포장은 많이 했던데 매일 위원장이 하는 소리가 그 좀 뚜껑 그걸 좀 업체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좀 상승을 하고 하라 해도 아직도 안 하고 가면은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데 다리가 꿈쩍할 수 있도록 그리해 놓는데 안 되면 제발 그거 묻어 버리라니까. 포장을 걷어 갖고 일단은 공문 보내고 안 하면 묻어 버리세요. 묻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묻고, 우리가 오수 뚜껑만 안 묻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묻어도 되니까 그거를 제발 좀 우리 포장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넘어가 가지고 좀 매끈하게 그런 물이 고이고 하는 거 없도록. 제수변 같은 거는 다 묻어도 됩니다. 그거 뭐 큰 거 아닌 다음에는 쓸 일이 없습니다. 제수변 그거는 자기들 일할 때 편리하려고 물을 안 죽이고 하는 시설이니까 나중에 그거 안 씁니다. 여러분들 그거 한 평에 5개씩 있는 거를 봤잖아요. 그거 묻어도 됩니다. 그런 거는 공문만 보내 놓고 안 하면 그냥 묻어 버리세요. 그리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그 안락교, 안락교 저 밑에 대영탕 목욕 있는 데, 목욕탕 있는 데 거기가 안락교지요?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보면은 시에서 한 2억인가 나와서 교통이 불편하다고 뭐 이것저것 고치고 이랬는데 매일 땅 파 가지고 고쳐 봐도 효력도 없는 거고. 거기에 보면 청담사거리(토곡사거리)에 이래 오다 보면 병목 현상처럼 인도가 좀 넓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래 걸어 오다 보면은. 그래서 그걸 반 차선 되는 거를 그냥 일자로 하고 그러면 어떤 게 확보되냐 하면은 차가 반 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우리가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가는 길이 항상 우회전 쪽이 막히니까 거기가 차가 계속 출퇴근 때 막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시에다가 우리가 할 공사는 아니고 시에다가 좀 제안을 하세요. 그거 한 차선을 넓혀 달라고 시의 뭐 해양안전도시 안재권 위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한번 나올 거라. 그래서 자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청에서 그런 것도 하나를 제안을 해서 좀 이런 거를 해 달라고 일단은 올려 놓으면 일하기가 좀 안 수월켔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래 다녀 보니까 그게 병목 현상처럼 되니까 청담사거리에서 쭉 오면 오다가 조금 인도가 조금 넓어져요. 그래 그 넓어진 반 차선을 없애면 교량이 한 차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한 차선이 도시고속도로 가도록 그렇게 좀, 우리가 하는 공사는 아니지마는 그런 거를 제안을 해서 올려 놓으면 그거 또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또 시의원들한테도 연락할 수 있고 정치 쪽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안을 해서 내년에는 그거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항상 거기는 많이 막힙니다. 그리하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일대에 재개발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협의가 들어왔는데, 일단 안락교 가기 전에 그쪽에 1개 차로 더 확보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락교 교량 확장할 적에 차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줬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게 보면 자기들이 진출입 도로 때문에 거기 한 차선을 늘려야 된다고 나중에 사업을 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언제 사업을 해 가지고 5년 10년 걸려서 다리 놓을 때 같으면 그거는 그때, 또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그 다리를 놓고 나면 그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진출입 때문에 다른 거를 확보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차차 하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뭐 당장 하루가 급한데 거기 길이 밀려 가지고. 재개발 그거는 재건축ㆍ재개발하려면 어느 천년에 할랑가 그거는 아직 먼 세월이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고 지금 우리 김상건 계장이 추진하고 있는 그거 저 어디입니까? 여기 남문구에서 교대까지 가는 박스 묻어서 그거 한다는 백억짜리 공사 그거는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 사업은 취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시에다가 그게 옛날에 보면 시장님 공약 사항에도 있으니까 그 큰 공사는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그거를 하면은 우리 구에서도 근 백억이 넘게 돈이 드는데 우리가 그만큼 들어갈 재정도 안 되고 그 물을 다 해야 되는 게 부산진구 쪽에서 내려오는 물부터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리 작업 한다는 거는 예산상 버겁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하던 거를 아예 없애는 게 낫고 시에다가 자꾸 이렇게 정치 쪽으로 이야기하든가 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도 되니까 나중에 공사는 우리 구청이 맡아서 할깝세 그 돈은 국ㆍ시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체 하려면 천억 공사인데 우리 구가 하려 하면은 우리 구도 백억 이상을 내놔야 될 건데 천억은 안 되도 한 삼사백억 되죠? 그렇죠?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30% 부담하면은 100억 넘는 공사가 우리가 거기에 거기 갖다 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거 관로만 묻으려고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허가를 잘 안 해 준다니 머리가 아프니까 치우고. 저기 청담사거리(토곡사거리) 거기에 그때 위원장이 말하던 쪽으로 그런 거를 한번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제일 간편한 거는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연신초등학교 뒤에 그거 2000π 파서 우물 파서 물 퍼내는 거 내가 이번에 태풍 올 때 가니까 물이 참 잘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거제리 뒤에 둑에다가 저기 쌍용아파트 또 월드메르디앙 그런 곳에다가 전부 길 올라가는 쪽에다가 한 3000π를 한 6, 7m를 파 가지고 한 군데에 보통 한 3억씩 정도 잡으면 될 거라. 그런 거라도 하면은 크게 물이 안 넘치는 이상에는 그 물들이 거제천으로 단면이 좁아서 물이 꽉 찼을 때는 이 물이 죽어도 안 넘어가니까 그 물이라도 퍼서 넘겨 주면은, 예를 들어서 한 20㎝ 물 찰 거를 그냥 10㎝만 젖을 정도로 찰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급한 대응을 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그런 프로젝트도 좋지만 그거는 빨리 현실화 안 되니까 한 해 한 해가 급하니까 내년에라도 잡아서 일단 시범으로 한 개라도 어디 뒤에, 월드메르디앙 뒤에나 쌍용아파트 뒤에 이런 데를 한번 가서 둑에다가 공사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과장님은 알았다 해 가지고 내일모레 가 버리는데 안다 하면 뒤에 계장님들이, 하수계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리하고……. 이런저런 건설과는 많지마는 위원장한테 또 우리 위원들이 일임을 시켜서 위원장이 죽 이야기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여러분하고 방에 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마치도록 하고 또 예산에 대한 거는 예산 때 또 추경 때 그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 그리하고 내가 하나 더……. 우리 건설과는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2개 있습니다. 총 3개 있습니다. 도시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그다음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 3개입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내가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위원회 하는 거를 내가 TV로 이래 봤는데요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해야 되는 거고 도로굴착이면 도로굴착에 대한 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거 보면은 경관심의위원회, 아동 무슨 무슨 위원회, 또 보니까 문화재위원회……. 전부 중복이 돼 가지고 그거는 자기들 전문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면 도시계획위원회만 해야 되는 거고 경관심의위원회면 경관 심의만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와서 월권 행위를 하다 보니 민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자기들 해야 될 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위원들 뽑고 위원들도 교육을 좀 시키세요. 내 전문 분야로 들어왔으면 내 전문 분야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문화재 위원도 아닌데 자꾸 문화재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경관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경관위원회를 하다 보면 담당 부서는 그걸 다 적어 갖고 또 설계 부서에다가 넘기고 그래 버리면 민원이 생긴다고.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절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안 되는 법을 찾지 말고 우리 떠나는 장 과장님처럼 될 수 있는 법을 찾아서 ‘불특정 다수인이 다닐 수 있는 거는 포장을 해 줄 수 있다.’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이 앞에는 절대 남의 사유지에는 포장 같은 거 안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법도 좋지만 되는 법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해 주는 게 우리가 제일 행정 서비스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거 무슨 위원회를 뽑아 놓으면 즈그가 무슨 감투 하나 쓴 것처럼 자꾸 일을 늦게 하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빨리빨리 처리해서 자기들 할 수 있다고. 아예 안 되는 거는 아예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빨리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를 지적을 해 갖고 안 되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내가 보니 건축위원회도 보니 똑같고. 건축위원회도 하는 거 보니 물탱크 물, 옥상에 물탱크 어는 거를 뭐 하러 걱정을 하노? 내가 참 보면 이거 위원회가 그냥 와서 차비 받기가 뭐하면은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게 낫지 쓸데없는 거를 던지면……. 우리 그런 말 있습니다. 쓸데없는 돌 던지면 아무 죄 없는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는 위원회답게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뭐 조례,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가 어떤 수가 나야 되지. 민원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빠꾸 되면 또 와야 되고 이러면 건축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몇 달씩 못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좀 고쳐 주십사,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국장님, 내가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디다마는 위원들도 앞으로 그런 사람 위주로 뽑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어디 가 버렸노? 이게 교통과에서 일을 한 건데 아래께 연천초등학교입니다. 연천초등학교 앞인데 여기서 학생들이 연산8동 동사무소에서 쪽으로 와서 요래 건너 갖고 갑니다. 가는데 여기를 이렇게 불룩하게 해 놓으니까 요 옆에 보면 하수구 뚜껑 이거하고 애들 서 있는 데 하수구 뚜껑이 푹 꺼져 있어요. 이게 보기는 이런데. 레벨 재면 내가 보니 한 40∼50㎝ 꺼져 있는데 저 애들 생각 없이 휴대폰 이래 가다 보면 마 쿡 넘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쌓아서, 그리고 이거 옆에 다운석(down石) 이리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이거 내가 우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할 참인데, 이거 하기 좋으니까 이래 죽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 가다가 이걸 물고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횡단보도 오는 데만 다운석을 써 주고 돌아가는 쪽으로는 돌출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차가 안 타는 거예요. 여기 고분군 사거리도 그렇고 있으면 버스가 사람이 서 있으면 이걸 타고 이래 간단 말이라. 옛날에 삿포로 가니까 국외연수 가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일본은. 중간에 이렇게 올려 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경계석을. 그렇게 해야 사람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물고 돌아 버리니까. 여기뿐 아니고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산시 내 전체가 이런 설계가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쳐야 되고 이것도 할 때 하수구를 올리고 저것도 보면 인도를 올려서 저거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백기열 계장!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거 한번 보세요. 보고……. 요 옆에 애 서서 이렇게 동그라미 해 놨는데 이쪽… 아, 이쪽 아니다. 이쪽, 이쪽. 이쪽에 이래 보면 연산8동 동사무소 가는 쪽인데 또 가다가 한 2∼3m가 이게 보도블록이 없습니다. 그거 충분하게 노란 선을 그어 놨는데 거기다가 요래 보도블록을 여기 연서초등학교 이번에 한 두 군데 만들 때처럼 거기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있는 데 하고. 앞으로 중간에 다운석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 보세요. 이래 도는 데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차도 올려놔 버리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래 쇽 올라가도록 요렇게 해 주면은 차가 안 탄다고. 그러니까 차가 막 타 버리니까 도로 위험하다, 이게. 또 어디 한 군데 있는데.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반송로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누고? 저 어느 계장이고? 거기다가 먼젓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반송로, 반송로 그 전주 뽑는 데 지중화 공사입니다. 그래서 잔소리해 갖고 이만큼은 어느 정도 해 놨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저기 알 수도 없어요. 시멘트 갖고 저리해 놔요, 저렇게. 고치고! 그때 이 도로에 있는 경계석 부서진 거는 없애고 같이 일체형으로 해서 이런 데는 횡단보도를 하든가 작은 도로는 스탬프칠 하든가 하라고 그때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보면 다 돌출된 거고 저 제수변은 내려간 거고 이런 것도 할 때 좀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기 저 주유소 앞에는 잘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하나라도 좀 다니면서 이제는 기술직들이 그냥 포장만 하지 말고 저런 것도 낮추고 좀 해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올해 상도 받았는데 내년에 더 큰 상 받으려면 더 잘해야 되지.
성래

장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알겠지요? 그렇죠?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귀찮더라도 좀 그렇게 하고. 공문만 보내고 안 되면 묻어 버리라고. 저거 제수변 저거 작은 거 저런 거 하나도 안 써. 저거는 그냥 자기들 옆에 집에 물 들어갈 때 15㎜ 묻을 때 해 놓은 거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라. 저거 묻어 버리면 돼. 묻어 버리면 되고 하수구 뚜껑 같은 거는 묻으면 안 되지만 오수 뚜껑은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일반 뚜껑들은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차가 타는 데, 저 노면수 들어가는 저런 거는 앞으로 차 다니는 데는 그냥 막아 버리세요. 복개를 해 버리는 게 맞지 항상 차 이래 다니면 저거 덜커덩덜커덩하거든. 그래 노면수가 저거는 없어도 돼. 차가 그렇게 안 타는 데 노면수를 하고 저런 데 노면수 뚜껑 같은 거는 없어도 좀 깨끗하다 이런 생각이고. 저거만 하면 앞으로 대통령상 받을 거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ㆍ토지정보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1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40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장성래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도시안전과〉 안전총괄계장 최정윤 재난관리계장 박혜경 민방위계장 이은영 통합관제계장 이희정 도로조명계장 정점호 행정6급 이희성 행정6급 양재영 행정6급 김동원 공업6급 정용진 방송통신6급 김동화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계장 박동화 자동차관리계장 박인세 교통징수계장 이은경 주차장관리계장 조정숙 교통지도계장 김영호 행정6급 김태현 행정6급 이영숙 행정6급 이경화 〈도시재생과〉 재생정책계장 강민정 재생사업계장 박길미 공동체관리계장 최경미 도시디자인계장 김미진 시설6급 지은경 행정6급 서봉학 행정6급 천종권 〈건설과〉 건설행정계장 안미애 도시계획계장 진영옥 토목1계장 이국웅 토목2계장 백기열 하수관리계장 김상건 도로관리계장 라성원 행정6급 박지숙 행정6급 임하경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이상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