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279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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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주민복지국, 용산복지재단

10시 06분

권두성위원장

감사개시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잠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착석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행정이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처리를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위원님들 간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총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에는 문화환경국, 용산역사박물관, 11월 25일에는 도시관리국, 보건소, 11월 29일 오전에 이촌제1동 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제4항에 의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방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및 용산복지재단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과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과 21개팀 1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예산현액은 2,701억 600만원으로 이 중 79.3%인 2,14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29쪽까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용산복지재단, 용산제주유스호스텔,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용산’을 목표로 중기사회보장계획인 ‘제5기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기상황의 구민을 위하여 긴급지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등 공공자원과 민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위기가구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수당 지급과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보훈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한 나눔복지를 실현하고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1쪽부터 4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생계 및 주거 등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정부양곡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 빈곤수준 및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커뮤니티센터,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사업, 장애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에 대한 주거, 의료, 일자리 지원 등 종합적인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1쪽부터 70쪽까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노인돌봄서비스,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꾸준한 보수·보강과 순차적인 물품교체를 통해 어르신의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운영하고, 청소년센터 YOUTH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보호 업무와 드림스타트 사업 등 아동 맞춤형 서비스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며, 안심귀가시스템 ‘안심이’ 운영과 1인 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여성폭력 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립 원효루미니어린이집을 9월 1일 개원하고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영유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함께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용산구가족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부터 107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표준화된 통합조사 및 자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 제외자에게 타 급여 연계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와 용산복지재단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팀별 업무분장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제주유스호스텔 관외기업 MOU 맺은 것 있지요? 거기 이용률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메일로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셨거든요.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계획 및 결과보고, 제가 여기 원 페이퍼로 받았는데요, 원 페이퍼 말고 자료 좀 만드신 게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나 결과보고를 달라고 했는데 ‘몇 명이 어디 갔다’ 이것만 주셨어요. 그것 말고 기안하신 것 계획이랑 결과보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하신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산복지재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경우에는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의 호명이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의 위탁 건이 여러 건 있지요, 신규 위탁하는 건이? 복지정책과.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위탁이요?

김선영위원

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위탁 예정이, 내년에 복지관이 2개소가 있는데 2월 말에 만기이고 또 하나 8월 말에 만기라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18페이지 보면, 효창·갈월복지관 관련 입찰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까 지난 회기 때 미리 좀 심의를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자 애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정이 늦어진 만큼 꼼꼼하게 입찰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감사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몇 건이나 되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과에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감사실에서는 3년에 한 번, 시에서는 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갈월복지관이 감사지적사항이 몇 건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상반기 것….

김선영위원

네, 2020년 직무종합감사결과. 올해 것도 또 있나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실시한 게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것도 감사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올해는 그럼 몇 건인가요, 갈월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에는 3건 있었고요,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는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3건, 2020년도 직무종합감사에도 갈월만 14건이지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22년도 상반기는 1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2년도 상반기 1건이면, 지금 14건이면, 그러면 갈월만 지금 18건 지적사항이라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지요. 2020년도 것은 거의 그 당시에 다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가 지난번 심의 때 이것을 보고를 못 받아서, 좀 늦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효창은 더 많더라고요. 효창은 2020년도가 21건인 것 같아요. 이게 평균적인 수치로 하면 다른 업체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평균수준인가요, 감사지적사항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많거나 위중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냥 평균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간단히 뭐,

김선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평균이라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 지적 사항이 정성적으로 봤을 때, 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대수롭지 않은 감사 지적 사항이라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필히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대수롭지 않다는 표현보다는요, 물론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선영위원

효창·갈월복지관 둘 다 수영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깊이 때문에 안전사고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전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샤워실 입구에서 한 분이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는데 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상 없다고 하셨습니다.

김선영위원

다이빙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 이후에 혹시 조치하신 것들이 있나요? ‘다이빙 금지’라는 표지판을 한다든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다이빙 금지’ 표지판은 수영장마다 다 비치돼 있고요.

김선영위원

올해 수영장 안전요원 특별지원금 한 1억 정도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안전요원을 두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 비용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어서요, 수영장이랑 기계실 그쪽을 전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공단이 아니라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영장만이라도, 원래 복지관에 수영장이 규정상 포함이 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수영장만이라도 시공단에서 따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은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수영장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거든요, 복지관 입장에서는요.

김선영위원

자꾸 사건사고가 이렇게 나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주민분들이나 의원님들 이용해 본 결과로는 자꾸 안전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어떤 식으로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구에서 더 이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 관련 올해만 제가 세 번째 질의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하자 보수는 계속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야외 데크를 만들고 저녁 때 약간 취객분들이 뒤로 들어가셔서,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셔서 철제문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도 실리콘 추가 작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수공사인데요. 방수공사를 저희가 건축과랑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를 검토했는데 하자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10월 중에 저희가 계약원가 심사를 감사실을 통해서 받아야 했는데 두 번 정도 보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발주를 했고요. 계약까지 완료해서 공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연내로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번째 질의 안 하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지난 회기 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져오실 때 서류가 좀 부실했지요? 빠진 부분이 있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최근 것만 붙여서···.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붙였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 구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서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민간위탁 동의를 하는 중요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복지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민간위탁 무조건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한 것 주셨어요, 복지관. 그런데 ’21년도 총 지적 내용 및 조치 요구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월복지관 3건, 효창복지관 3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후원금 입출금 관리대장 소홀”인데 이게 운영점검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점검 시에도 당일까지 후원금 전용 계좌의 통장 정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효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민원 관련 조치 미흡 및 대책 이행 소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조치요구’가 “개선요구, 주의, 주의, 주의.” 그다음에 “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21년도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조치요구 사항에는 계속,

금선

황금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후원금 관리 대장이라든가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거의 조치가 되었고요.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2021년 3월에 저희 과에서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장, 부관장이 견책 인사 조치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갑질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원래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어떤 실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놓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굉장히 바쁜 시기잖아요. 그것이 규정상 꼭 그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없으면 조금 당겨서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한 것도 봤어요. 보니까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에 문서 작성이나 결재 누락 등 문서 관리를 좀 소홀히 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되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다 보완 조치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의회에 서류를 주실 때는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로 동일하게 서류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기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효창사회복지관 지도 점검한 결과 보니까 ‘운영 보조금 중에 기관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책보조비 중 관장의 직책보조비를 추가 편성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항목 을 중복 편성’ 했어요.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다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계속해서 복지관들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됩니다. 꼭 지도점검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예산 얘기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논의를 하잖아요. 간담회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주의를 줘서 같은 것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권고 받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라고 해서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잖아요? 갈월복지관 가 보셨잖아요? 그 주차장에 무너지고 있는데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것 다 완비, 공사 다 끝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얘기한 다음에 추경 잡아서 하신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 위험한 것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노출시키고. 갈월복지관은 너무 주차장도 그렇고, 이게 남영동주민센터가 더부살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 상부상조해서 해야지 남영동 주민들이 뭐 하나 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라고 해서 수영장도 못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못해, 그러면서 봉급은 받아가시잖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잘할 수 있게끔 환경 구성이라든가 외적인 요인을 다 점검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점검 안 하고 있어요. 가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저희가 매월 그 안에서 회의도 하고 시설 점검도 하고 사업 내용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 해요. 그렇게 위험한 것을 몇 개월간 방치해 두고, 그리고 주민들 잠깐 주차하면 난리 치고 못하게 열쇠로 잠가놓고. 복지관이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복지관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위탁을 받았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운영을 열심히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이치예요.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갈월복지관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로 협조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복지관도 수사까지 의뢰한 게 있어요.

‘민원안내데스크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민원에 대한 경위 파악’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잘 해결이 됐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용산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해서 그냥 종결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분은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에는 이런 민원이 제기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개방 사업비 착오 집행’이 있어요. ’21년에 한 건데 이것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시설 개방 사업비 착오’ 이런 것은 좀 모르면 물어보고 하라고 하세요. 이런 것들 지적되지 않게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사실 복지관에서 한 것을 복지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부서에서 지금 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게 없어야 부서도 편안한 거예요. 하여튼 복지관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훈회관 관련돼서, 지금 습한 것 같은 것은 어떻게 됐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방수공사 계약 체결해서 공사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천장 마감재를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 약간 방습 이런 것에 강한 것으로 하고, 또 누수부에 방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기순환덕트와 환풍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가 보니까 있어서 집수정이 있어서 환경 자체가 그냥 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 노출이 좀 쉽잖아요, 나이들이 있으시니까 면역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요. 방문을 해 봤더니 어르신들이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많이 찾아오고 상담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또 방문하셔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다음에 환경이 어르신들 바이러스에 취약하지 않은지, 더 필요한 부분이 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프로그램도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방수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함대건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야기 계속 나와서 종합사회복지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곳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이야기 계속 나와요, 과장님! 아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실 복지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부분만 다른 데로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 진단을 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함대건위원

위탁 나갈 때 이미 수영장이 들어가지 않나요, 위탁공고가 나갈 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조직 진단 이후에, 조직 진단 결과가 언제 나오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함대건위원

그럼 이미 공고가 나간···.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근데 위탁기간 만료가 2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좀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도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이 많지는 않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아홉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대부분의 그런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들이 수영장 운영에 대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긴 하거든요. 이러한 안전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라든지 복지관에서 물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동료로 의식하기는 되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조직 진단이 나와서 입찰을 할 때부터 수영장을 배제를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각각 위·수탁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 같은 경우는 2012년 9월 1일부터 했고요, 갈월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부터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전에도 지금 위탁처들이, 예를 들어서 갈월에서 하고 있는 위탁처에서 효창을 운영하거나 효창에서 갈월을 운영하거나 서로 기관 간에 재단에서 중복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함대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갈월이 대성? 성주? 그쪽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갈월은 한국장로복지재단이요.

함대건위원

거기에서 효창을 예전에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효창을 갈월이 하던 장로교에서 하던 적이 없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2011년도 3월에 학교법인 동은학원에서 효창을 위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에 갈월도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두 군데 같이 동시에 한 적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꾸 주민들에게서 “너무 한 단체에서 위탁을 길게 한다. 직원들이 인사적체도 심하고 직원 변동도 없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말들이 나와요. 큰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그래도 인사도 돌고 그래서 다른 구도 가고 이러면서 다른 구의 다른 복지관의 시스템들이 좋은 것들이 여기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선순환이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복지관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마 위탁을 계속 했던 이유가 복지관을 위탁하려는 법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과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현재 어쨌든 10년간 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돼요, 이제는. 동일 법인을 재계약을 계속 10년간 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인이 오든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때 선정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 모실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공신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사업 능력을 다 총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법인이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위탁까지 기간이 쫌 짧아서 아쉬어요. 공고가 좀 길게 났으면 다른 법인들도 많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될 것 같아서 아쉬운 데요. 어쨌든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 연구용역에서 수영장 부분 제외하면 그래도 법인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아무리 복지관이 미래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가치를 가진 분야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직원 30명 이렇게 채용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들 입장에서는 복지관 사업 관심 안 둘 이유는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관 외에 있는 기관들이더라도 들어와서 복지관이 많이 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던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이야기인 데요, 이대로 두실 거예요 이것?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사 문제는 저희가 솔직히 빨리 하고 싶었는데 저희 과에서 서둔다고 해서 될 일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계약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것을 다시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 정도 보완요청이 오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매일매일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 과에서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수 공사는 바로 들어갈 거고요, 하자 보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애초에 보훈회관을 이태원에 부지를 사서 들어온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 아마 다섯 군데 정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가 역이랑 가깝고 구청이랑도 가깝고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는, 과장님으로 근무하실 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보훈회관 아, 이게 150억을 들여 가지고 한 건데, 이태원에 도대체 왜 보훈회관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그때 관련된 자료들 다 봤는데요, 그 건물자체가 예전에 ’90년대에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던 부지잖아요? 도대체 보훈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문화랑 관련이 있으면 관련이 있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에서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무언가 추진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무실을 쓰고 보훈회관을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지, 거기에 상식적으로 그 주변에 바(BAR)도 너무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 보훈회관 안 들어가고 꿈나무종합타운에서 계속 계시는 분도, 물론 사무실 크기도 있지만, 크기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거기 가기 멀고 교통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구청과 가까운 것 그분들에게 별로 의미 없고 도대체 거기를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샀는지 모르겠고. 너무 밀어붙인다고 그냥 가지 마세요. 이렇게 행정부에서 그다음에 고생하시잖아요. 누가 밀어붙이셨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상은 되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어르신들도, 보훈가족분들도 오래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셔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단독 건물을 굉장히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아마 결국 그렇게 다섯 군데에서 그래도 가장 크기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다시는 이런 케이스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연결 지어서, 국장님!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함대건위원

꿈나무종합타운에 별관1, 2 중에 별관2인가요?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두 군데다 다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나는 내구연한이 안 됐을 거고 하나는 내구연한이 된 것 같아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리모델링 내구연한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함대건위원

건물! 건물 내구연한.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건물 자체는 다 오래 되긴 했지요, 두 개 건물 다.

함대건위원

그래도 하나는 좀 기한이 있다고 하고 하나는 바로 신축에 대한 고민들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신축도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저쪽 뒤쪽에서 들어오자마자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신축을 검토는 했었는데 지금은 신축까지는 생각을 않고 있어요.

함대건위원

경로당 있는 건물이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함대건위원

신축 안 해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대수선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그 뒤에 있는 ‘최재영 기념사업회’ 있는 그게 별관1인가요, 그 건물도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것도 역시 가운데 리모델링만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요.

함대건위원

그것 지금 어르신청소년과로 소관이 넘어간 건가요? 건물에 대한 기관 입주하고 조정하는 것.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지금 그것을 컨트롤 하는 것은 어청과에서 사업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어청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건물 굉장히 노후화 됐는데 리모델링 계획은 따로 안 하실 거예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대수선이 리모델링이니까요.

함대건위원

아, 신축!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신축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낫겠다, 대수선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이유가 뭔가요, 판단하신?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은 그게 골격이 오래됐다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대요. 그걸 갖다가 하나를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위로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골격 자체가 생각 외로 튼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수선을 통해서 어청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진단을 해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이 이 지점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중간에 복지정책과에서 어르신청소년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되면서 각각 과장님들께서 이게 본인 사업이니, 아니니, 이런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입주 단체들에 대해서 누가 들어오고, 어디가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본위원이 느낀 바는 사실 그랬어요. 국장님께서는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덜 하시게끔 국장님이 이것을 케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일단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별관하고 2별관 정도는 현재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별관 쪽에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2별관에 기존시설인 서당이 있으니까 서당은 그냥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공부방 일종의 스터디카페가 들어 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어청과에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부서 간 잡음은 맨 처음에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훈시설, 그것 때문에 약간 얘기는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새로 생긴 보훈회관 자체가 기존, 다른 것 다 그런 게 아니라 고엽제하고 월남인가요? 면적이 축소된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옮기시는 걸 약간 꺼려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를 더 할애하느냐 그런 과정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락 됐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함대건위원

일단락이 됐다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위쪽에 저기가 나와서, 1별관 쪽에서 나와서 일단,

함대건위원

아!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입주되어 있는 우리 보훈단체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스터디카페 공사, 바꾸는 것, 리모델링하는 부분들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사 한 번 보훈회관도 부실로 나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인을 굳이 찾자면 지하2층에 물길이 있어서, 저도 한번 가봤더니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집수정을 통해서 물을 뿜어내더라고요. 다시 지하1층에서 위로 뿜는 방법인데, 두 번을 뿜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히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 있구나.’ 라고 깜짝 놀랐는데, 더군다나 그런 상황에서 애초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하층 같은 경우 가보니까 자연환기, 그러니까 습기를 예방하려면 자연환기 되는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거기가 사실상 밀폐 됐다, 그러니까 환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제한적이다, 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그랬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얘기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보강을 할 거거든요. 일단 위의 천장 텍스 교체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천장에다가 설비를 더 보강해서 빨아들이고 새로운 공기를 집어넣고 자연적으로 공기가 대류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뽑았고 입찰을 돌렸으니까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그렇게 습기라든가 누수 잡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100% 정답일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공사를 잘해서 하는 데까지 해 보고, 그럼에도 안 된다고 그러면 환기 시설을 더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많이 챙겨주시고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성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방금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관 문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뵀을 때 “그 기간은 상위법에 의해서 5년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 그러니까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직 공고,

김성철위원

아니, 역대 그동안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왔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계속 참여를 하지 않았고 한 업체가 최장 한 번 더 연장해서 10년 할 수 있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법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영장도 있고. 왜냐하면 수영장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김성철위원

결론은 경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를 않는 것 아닙니까? 입찰 업체에서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네.

김성철위원

당연한 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수영장 부분을 다른 데로 위탁을 일부만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김성철위원

아니 아까도 방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 보면 “그 복지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라는 거예요. 서비스 질도 낮고. 그렇다면 그동안의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대책이 좀 있어서, 가장 좋은 대책이라 하면 한마디로 경쟁을 좀 강화시켜서 양질의 업체들이 들어 와서 서로 경쟁체제를 이루었을 때 서비스 질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며, 향후에 어떻게 해서 정말 서비스 질을 높이고, 서비스 질이 올라갔을 때 안전사고율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사무위탁을 주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나와서 지금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다행이고 큰 틀에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도 예상컨대 1개 업체에서,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시다시피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다, 그게 지금 거의 수년간 이어지고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5년 하다 보니까, 계약을.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5년 하다 보니까 결론은 그 참여 업체들이 입찰은 하지만, 공개입찰을 하지만 거의 한 업체만 참여를 했었고 그 업체가 계속 유지해서 5년, 10년 하다 보니 우리가 느끼기에 지역주민들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아니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업체들이 요구하는 눈높이랄까,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번에 어쨌든 수탁자 선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잘 보완하고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좀 더 집행부가 의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연구용역을 맡겨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이 정도는 연구용역을 안 맞기더라도 집행부 자체적으로 고민하면 답은 나와 있다고 봐요. 아니면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서 좀 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요청을 해서 경쟁력 있는 복지관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지요.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들도 계속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해 나고 있고요, 문제점 같은 것은요.

김성철위원

아니 말씀은, 국장님!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김성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확실한 대책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업체들로 인해서 지역 주민분들을 대민서비스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 만족도도 높아가고 그다음에 이 복지관 자체도 경쟁력 있는 복지관,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비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내가 받는 민족도는 높아가서 복지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는데, 지금 이 상태는 불 보듯 뻔한 상태이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불만은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경쟁력 있는 위탁체가 들어오는 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좋지요. 좋은데, 저도 여기 온 지 두 달밖에 안됐습니다만 원인을 찾다 보면 아까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황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영장이 서울시내 복지관 중에 수영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9개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의 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붙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이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면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게 뭐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찾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전문가 쪽, 외부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 보겠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영장 부분 제외하는 부분도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입찰하는 것 하고 용역이 나오는 것 하고 시기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안 맞을 수 있다.”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용역을 붙였을 때 우리가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 용역 관계자들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소통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수영장 문제부터 거론을 해서 “그 부분을 제외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제외해서, 그러면 당연히 아까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수영장 있는 관계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것이 경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수탁체가 잘 안 붙는 그런 형식이라고 그런다면, 그게 빠지면 좀 양질의 경험이 많은 그런 위탁체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인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정말 내 일처럼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도저히 이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상위법령에….

김성철위원

굉장히 이게 아쉽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의 임기와 벗어나기 때문에 관리감독 하는 데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이걸 뭔가 좀 중간점검해서 평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3년 하고 중간평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 뭔가 다른 견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냐는 말이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위탁을 그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두 번씩 저희 자체에서 하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실에서도 3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사항 그때그때 저희가 잘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견제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상의 질이 너무나 떨어지지 않게 적당한 비용을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균형을 맞춰서 좀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집행부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수영장 문제도 예산 더 들여서 더 좋게 만들고 할 거니까요, 많이 관심 있게 봐 주십시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자원팀장님이 지금 이것 담당이시지요, 그렇지요? 효창·갈월복지관.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과장님, 혹시 복지자원팀장님이 상위법 시행령, 위탁기관 관련해서도 엄청, 내려오셔 가지고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보고한 것 알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도 드렸는데, 복지자원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아마 전문가시니까 이번에 좋은 업체를 잘 선정할 거라고 저희 위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건가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복지관들의 위탁처에서 전입금을 넣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기업이나 단체, 또 개인한테 후원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후원금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입금은 법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전입금은 얼마씩 넣고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지금 갈월….

금선

황금선위원

찾기 힘드시면,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은 3,000만원이고 갈월은 3,20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다시 한번 크게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효창은 3,000만원이고요, 갈월은 3,200만원.

금선

황금선위원

연 3,000만원이고 한 곳은 3,2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운영에 쓸 수 없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할 수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후원사업을 한다거나, 그것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있고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후원금 들어온 것과 정산내역 이런 것 자세히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서류를 보면 2,586명이에요.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중복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게 정확하게 중복이 몇 명인지를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름이 있고 그 시스템에 넣어서 딱 치면 뜨는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게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 명단 자체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냥 중복만 제외하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2022년 1월에 조례개정으로 거주기간 1년 및 65세 이상 조건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2017년 2월에는 1만원, 그다음에 ’18년은 2만원, 그다음 ’19년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22년 1월에 ‘대상자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어느 정도 확대하신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2021년도에는 1,690명이었는데요, 10월 현재 2,380명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이나 거주제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지금 7회 지급하고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9회….

금선

황금선위원

9회로 하고 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열두 달에서 위문금 나가는 석 달을 빼고 9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구비 100%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어떤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도봉이랑 저희만 중복제한이 있어서 9번 나가고 있고요, 다른 구는 열두 달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두 군데만 빼고 다른 구는 매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조례개정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선

황금선위원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보훈회관을 그런 곳에 마련해 드려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곳인지 모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 또,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게.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용산구지회에서 “한강에 대한 수질개선을 하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분부가 또 있었어요, 특수임무유공자회.

금선

황금선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해 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특수임무유공자회 분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그건 조금 지원이 어렵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회에서도 어떤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제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거나, 사실 여기는 사고 날까봐 이런 위험한 부분도 생각하셨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연세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한 분만?

함대건위원

저는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얘기 조금 더 하면요, 페이퍼 워크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페이퍼 워크가 문제가 됐으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구의 감사나 시의 감사나 이런 데서 다 지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정노력을 했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이게 페이퍼 워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관들 입찰공고 나고 하면 홍보하는 것, ‘입찰공고 났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만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기관의 어디 복지재단에다가 “지원해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복지 관련된 재단들한테 이메일 보내서 “이런 입찰 시작된다.” 라고는 알려줄만 하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곳들이 좀 들어와서 인력도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관련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용산복지재단 질의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고유사업 내용이, 주요 추진사업하고 지원 실적 내용이 있어요. 우리 기초지자체에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후원금이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직원이 많지 않아요. 다섯 분밖에 안 되시는데, 다섯 분의 인원으로,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 출연금을 보조를 하지만 그래도 인건비도 어느 정도 케어가 되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재단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접사업들을 위탁을 맡기고 재단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대행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재단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복지기관들을 보면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요, 전에도 그렇고. 복지재단에서 이런 역할을 일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 기관 종사자들 간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해요.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교육이 있고, 뭐가 있고 난 다음에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아, 이런 사업들이 좋았다.” 라고 공유를 하는 거지, 그 앞의 교육이 아무것도 없이 담당자가 “여기 어디에서 공모사업 떴대. 이것 넣어봐.” 그러면 그 사람은 일만 생겨요. 본인의 업무 외 가중만 받으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의 우수사례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기관에서 보고 “어, 이것 좋단다. 구에서 반응이 좋아.” 그러면 “이것 하자.” 해서 또 그다음에 다른 곳들로 번져 가는데, 그런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복지관 안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교육을 할 만하거든요. 실무자도 그렇고, 그 윗선들도 그렇고.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팀장이나 과장, 부장님들 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트워킹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조금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직원 채용을 더 한다든지 해서 복지재단 고유의 업무에 배분사업 일부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역할이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직접 수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또 한정돼 있고. 그래서 아까 기관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요, 사실 그러려면 인력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도 조직진단하고 있거든요. 그것 통해서 재단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 정말 중요한 사업이 뭔지, 그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많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복지기관과의 연관성이 사실, 4개 기관에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배분사업이라든가 직접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많아서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더 쏟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복지재단 임금테이블 보면 페이가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서울시 사회복지 임금테이블보다는 높잖아요. 충분히 좋은 분들이 입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규모를 확장해서라도 재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사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행복이음시스템이 절망이음시스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도 8월까지밖에 못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편이 커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중복수급 문제라든지 내지는 서비스에 연계된 것들 기입이 안 된다든지, 심지어 자활이나 몇몇 곳들은 인건비 집행도 애먹으면서 하고,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물론 이건 복지부에서 잘못한 거지요. 우리의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구에서도 어쨌든 이 시스템의 오류가 계속 생기면 복지부만 바라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대안이 뭔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 사례랑 다 8월부터 집계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게 부서별로 오류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 쪽에다가 오류 수정이라든가 자료 보정이라든가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완해서 나가고 있고요, 9월 7일 날 개통이 됐는데 그때도 엄청나게 많이 오류가 떴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보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복지조사과에도 이 질의 똑같이 할 건데요, 구 안의 주민센터나 복지기관들에서 행복이음 쓰면서 긴급한 사항들 뭐가 발생하는지 좀 체크를 하셔서 시스템 외적으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 현황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동 사례관리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144명에서 61명, 서비스 연계대상자는 226명에서 106명으로 줄었어요. 단순한 전출인가요? 이런 것 파악하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례관리 쪽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례관리뿐만 아니라 서울형긴급복지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대상자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수요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통합사례관리가 늘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이분들,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신규하고 탈출하시는 분들하고 다 현황 파악하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종결할 때도 회의를 거쳐서 종결을 하거든요. 이분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종결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 연장선상으로 지금, 잠시만요. 우리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연계내역 올해 것 1월부터 8월까지 내용 본위원이 받은 것 보면 1만 4,038건 중에 1만 2,852건이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이에요. 일상생활 중에 어떤 것들을 보통 하시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거랑 일자리, 건강, 다 나누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은 거기 안에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후원관계가 좀 많이 들어가서 1만 2,800건 정도가 됐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이 지금 1만 4,038건이 고난도하고 일반하고 합친 사례인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합쳤습니다.

함대건위원

후원도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 데요, “사례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사례관리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다른 부분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들이 조금 저조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주거라든가 이것은 121건인데 여기에서 보증금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청소를 해 준다거나 도배·장판을 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단순하지만은 않고 무게감 있는 그런 서비스라서 아마 횟수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답변 주신 내용 저도 잘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통합사례관리가 얼마나 제공이 되는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지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유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에서도, 본위원도 지난달, 지지난달쯤에 동에 연계를 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사각지대였던 케이스여서 연계를 해 드렸지만 본인이 샤이하시고 이런 수급 받는 것에 부정적이셔서 본인의 선택으로 포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많고, 또 이 사례관리시스템이 어쨌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복지관, 동, 구, 각각 사례관리를 하잖아요? 구에서는 고난도를 하는 것이고, 동하고 주민센터하고 복지관하고 또 연계가 되는 케이스가 회의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회의 계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발생 잘 안 되게끔, 생각보다 수급에 대해서 본인이 거부감이 있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찾동이나 이런 것 좀, 고생 많이 해 주시는데 조금 더 이런 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재단 오셨지요, 오늘?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을 맡고 계시고, 성함?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사무국장 이경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9월 1일 날 와서 2개월하고, 지금 11월 22일이니까 22일 됐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재단 조직도 한 부 주시고요. 지금 올해 11월 14일부터 15일 월, 화 이렇게 각 동에서 주관은 복지재단에서 하셔가지고 3억 6,000만원 예산 들여서 김장행사 했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상자가 몇 상자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1만 1,000상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8kg씩 넣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10kg였는데 재료비가 올라서 이렇게 넣었나요, 8kg를?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때 그렇기도 한데 배춧값이 월 단위로, 아니면 보름 단위로 널뛰고 저희가 시작할 때는 배춧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배추가 굉장히 풍작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간이 한 두 달 전에 저희가 하다보니까 예산 잡기가 사실 좀 어려운데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쯤이면 배춧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조금해서 1만 1,000상자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할 때는 맞추지 못했었어요, 예산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어려운신 분들한테는 그 2kg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부로서 봤을 때.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오늘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올해 혹시 김장상태 보셨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제가 내부 좀 봤는데···. 네, 말씀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가 현장도, 김장을 담는 현장도 답사를 하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양념이 조금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맞습니다. 양념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배추 자체의 숨이 죽지 않았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아, 절임이 덜 되었다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냥 아주 맛없는 김장김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받으면 사람이 사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몇 분이 전화 주셔서 가봤어요. 봉투에서 꺼내는 순간 딱 보고나니까 아, 정말 나도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김치, 그냥 허여멀건 해서 절임도 덜 되고. 그런데 작년에는 또 양념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맵고 짜고 이렇게. 작년에는 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이런 부분에 업체랑, 어디에서 하셨어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일품김치’라고 예전에 용산구에서도 몇 번 했던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전에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가보니까 거기의 시설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보고 주부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봐도 ‘양념이 좀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절임 정도는 업체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보관기간하고, 바로 드시게 하면 아마 김장을 담그는 게 다르고, 또 보관이 길어진다고 그러면 또 담그는 방법이 다른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계약하실 때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본위원도 오래전부터 복지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고요,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뭔가를 드릴 때는 우리가 먹는 것 보다 더 맛있게 해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말 김치를 찬물에 빨은 수준? 그 정도였어요. 좀 나쁘게 표현 하자면. 그래서 ‘어? 작년에는 너무 빨개서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약하실 때 좋은 업체에다가 잘 말씀하셔서 옛날에 했던 업체에다 그냥 하실 게 아니라 좀 발품을 팔아서 좋은 데를 섭외하셔서 하시고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김장을 꼭 11월 14일, 15일 날 그때 꼭 안 드려도 돼요. 조금 늦어져도 돼요. 그래서 10kg 채워서 드려서 더 따뜻한 겨울을 알차게 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 부분 구청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기간이 꼭 그때여야 된다는 법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3억 6,000만원이 들었는데 예산은 딱 3억 6,000만원만 써야 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애초에 작년에 금년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우는데 추가로 뭔가를 더하고 빼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장값이 높다고 그러면 조금 더 늘려야 되고 김장이 재료가 싸졌다고 하면 빼도 될 텐데 그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물가상승도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것 참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외부에 알려지면 “용산 살아.” 그러면 “어, 부자 동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용산복지재단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 줘야 될지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직

이경직용산복지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얼마 전에 공고 났지요. 센터장 새로 뽑는다고 공고 내지 않았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선정이 됐는데 이번 주에 이사회 거쳐서 아마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센터장님은 언제 부터 근무하시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12월 15일까지가 현재 계신 분이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중순 이후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 공고를 얼마나 냈어요? 센터장 모집 공고를 얼마동안 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원래 1주 하다가 1명밖에 안 하셔서 연장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주일 내지 않고 더 오래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연장을 했습니다. 1명밖에 안 들어와서.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직원분이 쪽지 주셨으니까 자세히 보시고.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공고했을 때 한 분밖에 안 왔기 때문에 1주일 더 연장해서 했고 여섯 분이 들어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섯 분 중에 한 분이 선택 되셔서 12월 15일 날 오시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그동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가 운영이 많이 지금 미흡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인력풀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원봉사도 다양하게 들어와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새로 오신 센터장님하고 잘 말씀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소나무센터 운영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소나무센터는 용산경찰서하고 협업하는 센터인데요,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나가서 상담센터 연결을 원하시냐고 여쭤보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계가 돼서 저희가 상담전화를 걸게 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라든가 또 상태가 조금 심각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면 사례관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너무 생소해서 봤더니 ’21년 10월에 명칭이 변경 됐어요. 그전에는 명칭이 뭐였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위기가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바꿨습니다. 서울시에서 바꾼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게 처음 들어보는 명칭 같아서 이상해서 질의 한 것이고요. 이 추진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추진근거!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추진근거요?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 소나무센터를 추진했을 때 추진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서울시랑 경찰서랑 협업을 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하셨고, 정확한 추진근거!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4조,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민관협력이라고.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112신고 건수가 561건이에요. 그런데 센터 의뢰 건수는 84, 그런데 사례를 분류를 해놨어요, “단순·일반·고난도” 이렇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케이스가 들어오면 경찰관이랑 상담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또 담당직원 이렇게 해서 회의를 거칩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담만 해서 끝나시는 분이 있고요, 정보제공만 해서 끝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어떤 시설로, 그러니까 상담센터를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APO 합동방문 건수가 하나가 있는데, APO가 뭔가 찾아보니까 학대예방경찰관이더라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한 건이 있어요, 방문 건수가. 이게 어떤 사례였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범죄가 더 이어질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동으로 방문한 케이스입니다. 그 외에는 사례관리사가 단독으로 방문할 때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우리는 종종 방송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그게 가정의 일이다,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그냥 경찰들이 왔다가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가지고 용산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10.29 사고 관련해서 과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망자 유족분들한테 장례비랑 구호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장제비, 구호비 하고 있고 또 의료비, 부상자 분들 그분들 등록하는 것 하고 건강보험공단 연결하는 것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업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진행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얘기 나왔던 것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요.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직원이 조금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2명이 결원 상태여서 저희가 이번에 지도 점검할 때 서둘러서 직원 채용을 하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어쨌든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면으로 많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서서히 되고는 있는데요···.

함대건위원

또 네트워킹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365나 이런 데 찾아보면 복지관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공고를 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협조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 공고에는 급식봉사 장애인자립지원센터인가 그 공고 올라온 것 하고 이태원역 1번출구 자원봉사자 올라온 것 이 정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단법인에 대한 자원봉사. 자원봉사도 사회복지 기관들끼리 네트워킹이 좀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5년 동안 보면 직원들 굉장히 많이 교체됐어요. 직원이 자주 교체된다는 건 결국 그 센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직원 다섯 분 적어요. 업무 과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교육 코디네이터나 이런 코디네이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반적으로 거기도 ‘네트워킹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본위원이 용산구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추진 계획이랑 결과를 받아서 봤는데요, 동별로 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캠프가 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13개 동 캠프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각각 몇 명씩 있는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총 여든 한 분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우수자원봉자사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 보면 자원봉사캠프별로 4명, 봉사자들 단체별로 2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자원봉사 등록인구가 6,399명이었어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번 이상 했던 분이에요.

함대건위원

네, 적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타 구에 비했을 때 결코 ‘적다.’, ‘엄청 특별하게 적다.’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특출하게 잘하고 있다.’ 내지는 ‘많다.’ 이런 느낌은 또 안 들거든요. 조금 개선의 필요성들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봉사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봉사처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들은 당연히 한 달 두 달 장기적으로 원하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 계속 발굴을 해 내야만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선순환의 구조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유입돼서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이 될 수 있게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홍보도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려야겠지만 또 전문적인 봉사단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재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자원봉사단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분야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직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복지정책과에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만큼 또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 표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18년 33명, 2019년 32명, 2020년 3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 개인도 받고 단체도 받지요? 추천자도 주민센터 내지는 과도 있고 그리고 관련된 복지기관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하지요? 이것에 대해서 표창하는 기준이 당연히 있겠지요. 공적사항은 본위원이 받았는데 공적사항을 보면 사실 기준이 있다라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요. 추천이 들어오면 맥시멈 안에서 그냥 다 주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하고 또 기관에서도 무리하게 추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최소 한 분 정도로 추천하는 상황이니까 매년, 그런 기관이나 추천하는 곳에서 그런 것을 믿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구청장 표창이기 때문에 최소 2년 후에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걸러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공적사항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그런 노력이 들어갔다, 라는 내용이 공적사항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마 요약된 자료라서.

함대건위원

그런 거지요? 별도의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하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맥시멈이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함대건위원

취지 자체는 어쨌든 더 많은 분들께 드려서 표창을 수여를 하고, 그분들이 더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갖게 해 드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한 표창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적사항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행감 끝나고 공적사항 내용 보러 한번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 단순 요약 자료라서 그런 거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요약자료.

함대건위원

몇 년 동안 했다,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나요, 공적 조서에?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함대건위원

없는 것도 있지 않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낸 거라서.

함대건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 구청장 표창 나가는데 그래도 너무 기관에 맡기시는 것 아닌가, 주민센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복지기관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물론 고생 안 하신 분들한테 주지는 않겠지만 기준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적사항이 너무 좀 그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자세히 공적 내용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유스호스텔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직인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권두성위원장

말씀하세요.

함대건위원

아, 없으세요? 제주유스호스텔, 구청장 인수위원회에서 매각해야 된다고 의견 냈어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용률 조금 낮았었거든요. 작년에는 거의 객실이용률이 한 60%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도 약간 완화되고 또 10월에는 수학여행 온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0% 객실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 매각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함대건위원

민족도 높지요. 만족도 조사하면 낮게 잘 안 나옵니다, 웬만해서는요. 해피콜 돌리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거기 설문지,

함대건위원

현장에서 설문지 하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함대건위원

매각을, 매각 이야기가 나왔던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수위에서? 단순히 적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민을 위한 휴양소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프라이드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운영하는 휴양소는 저희 용산밖에 없어요. 굉장히 프라이드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주민들 중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용산만 제주도에 휴양소가 있을까?’, ‘왜 다른 구는 제주도에 휴양소 안 짓지?’ 이런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용산이 좀 더 앞서 나가서 그런 것 아닐까요? 실제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전체의 한 74%가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앞서가는 부분일 수 있는 것 맞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다른 구에서는 제주도에 안 하냐? 보편적이지 않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해요. 구민들이 모두가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초나 휴양도시들에 휴양소를 짓는 거고요. 비행기 비용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라도 자가용을 타든 버스를 타든, 구민들의 좀 더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 안 하고 국내에 있는 겁니다. 휴양소 팔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할 수 있어요. 본위원도 지난주에 집안의 일이 있어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 예매하려고 봤더니 왕복 20~30만원씩 들어요. 구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기에 20~30만원씩 쓰고 거기를 가야만 해요. ‘그게 진짜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매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도 자주 가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지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비용, 뭐, 비행기 표 값도 표 값이지만 왔다 갔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써야 하거든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숙소 자체가 구민한테는 40% 할인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쓰면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좋은 시설인 것 맞습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갔다 오신 분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시설 깨끗하고 좋다고. 그런데 보편적인 이용은 어려워요. 좀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는데요, 다른 대안도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매각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운 숙제인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한 번도 못 가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용산구민 중에.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 만들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12시 2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제주유스호스텔이요,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잖아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혹시 일반 숙박 그런 걸로 바꾼다는 그런 걸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유스호스텔로,

금선

황금선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유스호스텔로 있기보다는 좀 더 윗 단계로 콘도미니엄으로 만약 변경을 한다면 그 안에 장애인 숙박시설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기능보강 해야 되는 부분이,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논의를 하신 적 있냐고요, 과에서?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검토한 적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논의를 하신 이유는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현재 유스호스텔로 되어 있지만 일반시설로 변경하면, 시설보강도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많은 분이 오지 않을까, 생각에서 검토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못 오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숙박시설을 변경하면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바뀌나요? 숙박료 같은 것도 변화가 있나요?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숙박료는 그대로 일단 하고요, 장애인 숙박하고 주차장 쪽하고, 또 소방 관련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실 때 복지도시위원회랑 충분히 논의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효정

김효정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및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및 용산복지재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재헌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을 부탁드려서 지금 온 서류가 있는데요, 161페이지입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101페이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161페이지입니다. 지금 혹시 업무보고 책자 보고 계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업무보고 책자 아니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행정사무 감사자료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노숙인 시설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사업 추진실적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시설이 4개고, 시설별 각 6회 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은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점검 1회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을 2회를 합니다. 시설 안전점검은 하절기 우기 대비해서 한 번 하고요, 동절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은 서울시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노숙인 시설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 여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는 노숙인 시설 위탁 관리하는 분들이 워낙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방역, 저희도 구청에 온도계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얘기하는 건데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방송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또 독감 걸리는 계절이랑 맞물려서 지금 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격주 1회 전문업체 방역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전문업체에서 방역을 실시하는데, 사실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면서 없어지기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중증환자가 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3만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완화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역비라든가 방역물품 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완화가 됐다고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 좀 완화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자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더 강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코로나 걸린 분들이 생겼을 때 비상연락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서 그다음 순서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부인 출입 할 때는 지금 물론 발열체크나 이런 것 안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발열체크도 좀 하시고 이용자들한테도 그런 안내를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코로나에 대해서 이것을 다 실내마스크도 풀기도 뭐하고, 안 풀기도 뭐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해요. 혹시 실내마스크를 풀었다가 또 폭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데부터 방역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군데 지도 점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는 9건, 그다음에 만나샘은 5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2021년도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이 같이 나가서 점검한 사항인데요, 2021년도에 점검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법한 사항이 그렇게 심각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시정 조치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정이 돼있고요. 앞으로 이번에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도 점검을 아직 안했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시설을 전체 다, 장애인 시설도 그렇고.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노숙인 시설도 수시로 하고 있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점검이 한 번 있고 그다음에 시설 위주로 안전점검이 두 번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점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절기 때 되기 전에 한 번 있고 동절기 때 있는데 시설 점검 중에 정기점검 중에 회계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연 초에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이 집행 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에 봐야만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두 번을 저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때 한 번 했고 동절기 때 한 번 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문제 있어요. 물론 회계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 사실 그리고 회계에서 걸리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요새는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부다 회계시스템이 전산화가 다 되어서 입력만 다 하면 돼요. 옛날처럼 풀로 붙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대체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이런 기관들이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서류가 아직 안 해서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21년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말을 할 수 없어요. 배상책임보험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일부 누락해서, 가입기간 누락하고, 해충방재 소독비지출 증빙도 누락하고 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조회도 미흡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기간별로. 그래서 이건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건 2021년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2022년도 지도·점검 하신 다음에 복지도시위원님한테도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됐고 지금 시정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15군데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구립 장애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까지. 그런데 지금 제가 지도·점검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밑에 ‘2022년 지도·점검 진행 중’ 이렇게 와서 어저께 부랴부랴 연락을 해서 “’21년 것을 달라.” 해서 주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든 이분들이 장애분들 한테 어떤 자기의 나눔이라든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주셔야지요. 보면, “세출예산 구분 부적정”, “종사자 근무시간 미준수”, 지금 보니까 대충만 봐도 20개가 넘어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하고 계속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영을 잘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는 곳들은 다음번에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쪽방이요, 가보셨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쪽방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분들이신데 또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의 특징이 자활능력이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좀 더 발전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게 부족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쪽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도 그렇지만 폭염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분들이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쪽방촌이 또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겠지만 사실 많은 곳에서 후원이 들어와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업들에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풍족해요.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그냥 아주 1/4 가격에 팔아서 술을 사 드신다든가, 개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활동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사실. 누누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은 없다는 거지요. 이제 민선8기 시작 됐잖아요? 과장님이 좀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쪽방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간단한 작업장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해서 본인 스스로 조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것 얼마큼 이상 받으면 못 받잖아요? ‘일할 수 있고 일하는 보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구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쪽방촌 사업 중에 일자리 사업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촌 가보시면 쪽방상담소에 보면,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거기가 그분들을 일 시키는 건데요,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예산 문제가 거기가 사실 만만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쪽방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청 차원에도 한번 그런 제안을 서울시에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강구할 수 있도록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 자원순환과, 방역은 보건소, 그다음에 골목길의 위험하고 미끄럽고 이런 제설작업, 또 어둡고 가로등 설치하고 이런 것들 도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각 과하고 논의를 많이 하셔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네,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못 드렸는데요,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70~75개소 설치 완료 예정’인데 이것 어디다가 하셨는지 좀 이따가 주시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람된 질의일 수 있으나 선천적 장애인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비중은 모르는데 요새는 선천적 장애인이 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통상 선천적 장애인이 25%고요, 후천적 장애인이 75%입니다. 4분의 3은 후천적으로 생긴 장애인 거지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비장애인을 보면 우리가 장애인 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제가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에 ‘베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일부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장애인 편의증진’이라는 사업에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2회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누구에게 언제 하는 건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은 성인이 되시는 중증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비장애인이 볼 때 발달장애인 같은 분들은 성인이 되면 두려워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장애인에게 인식을 개선하게 하는 교육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 분들의 자립을 통해서 일반 비장애인들이 볼 때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들이 장애인을 볼 때,

함대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장애인을 보는 것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사업은 장애인 분들의 자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똑같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함대건위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보통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 주는 사업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고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의 사상을, 생각을 교육해 주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아니에요. 아, “장애인”이니까요? 아!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신 게 복지관 쪽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 같은 경우 교육을 받거든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하고 약간 다른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 저는 조금 충격 받았는데요. 본위원은 조금 충격 받았는데 이게 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한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인가 장애인식 개선을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인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내용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저는 장애인들에게 인식을 비장애인의 생태를, 생활을 인식을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는 사업을 처음 들어 보거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저희들이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를 갖고 있는, 특히 발달장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데 저희 구청에도 3층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도 똑같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함대건위원

답변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을 이해하는 교육”이라고 했고 지금 이야기 하실 때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함대건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바리스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 횟수가 이게 전부가 아닐 텐데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어린이집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같이 거주한 사람일수록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고 그런 편견이 없을수록 이 사회가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고, 또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입증이 된 바 있거든요. 우리 구의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사업이 조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청렴콘서트를 보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살짝 B급 감성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스토리들이. 그럼에도 ‘아, 청렴에 대한 부분들도 저렇게 해석하면 나름 재미있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장애 인식개선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를 이해하는 골든 벨’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위탁을 줘서. 그러니까 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지관에서 하든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에 차량을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내년 예산에 차량 한 대를 지금 구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그 차량은 구청의 소유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서 모든 관리 전환을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예를 들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나 보험 처리나 이런 것은 관리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센터 운영 주체가 장애인복지연합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을 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차량을 우리가 구매를 해 주지만 소유권은 자체도 커뮤니티센터로 넘어가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 소유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운영 자체를 거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관리 책임이 우리한테 오지 않나요, 구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 버리면 차량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시설에 차를 우리가 구청에서 사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를 갖고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주면 그것은 법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함대건위원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서 복지기관들에 대한 차량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동권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런 사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민간에서 지정기탁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정기탁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차를 요구하고 있고요. 자기네들이 차가 좀 필요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단체가 7개 단체가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본위원은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구에서 구매해서 주는 게 최선인지는 본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건 누구나 동의하지만 그를 위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지 조금 더 고민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주는 것은 사줘야 될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에 첨언인데, 우리 의회도 지금 1층에 정문으로 입장했을 때 장애인들이 이동이 어렵거든요, 휠체어를 타고는.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도 잠시 목발을 짚고 계셨을 때 굉장히 내려오는 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2층 후문이나 이런 데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렇게는 올 수 있지만 주차장이나, 정문으로 입장은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차 이런 것은 좀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뭔가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같이 할 수 있거나 의회에 예산 책정할 수 있으면 같이 책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노숙인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관내 노숙이 숫자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숫자요?

김선영위원

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은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이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7월에 서울시에서 센서스 용역을 줘가지고 노숙인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관내 노숙인이 273명 정도 되시고요. 거기에는 거리노숙인, 그러니까 거리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87명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86명 이렇게 돼서 27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숫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기준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 12월 달에 다시 또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건데요, 대략 한 273명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그래도 꽤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상담 2,514건”이 같은 노숙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상담한 숫자겠네요, 그렇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숙인들이지요. 저희가 거리상담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리상담반 하고 그다음에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매일 이분들을 만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전부 다 한 상담건수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이중에 여성노숙인 숫자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여성은 아까 말씀드린 7월 기준으로 한 12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됐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역하고 용산역에 텐트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계시고 해서 한 12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굉장히 자세하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제가 주거복지팀장님께 저희 지역구 여성노숙인 2명을 쉼터로 입소를 시키고자 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아마 두 분 다 입소를 거절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두 분 중의 한 분은 입소를 거절하신 분이고 한 분은 약간 정신이 좀 병을 앓고 계신 분 같아서 그분은 가족 연계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연계가 되면 가족한테 그분의 향후의 거취나 이런 것은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선영위원

여성노숙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또 여성노숙인은 특성상 배고픔이랑 성폭력이라는 그 두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구 후암동 수녀원에서 공부방을 여성노숙자 샤워시설로 기부했다고 얼핏 들었는데, 앞으로 여성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숙인 분들은 사실 관심을 갖고 순찰을 매일 하고, 또 노숙인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노숙인은 특히 저희가 순찰을 돌다가 여성노숙인이 발견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고 있는데 노숙인들의 특성이 그분들의 신체의 자유라든가 거주 자유를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 분들을 해산을 시킨다든가 또 강제적으로 어디 이주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시설을 안내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가 있어요. 가서 직업훈련도 하고 또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데를 연계 시켜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워낙 노숙생활에 젖다보니까 어떠한 시설에 들어가서 규칙적인 생활이라든가 통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여성노숙인은 저희도 우리 팀장부터 해가지고 매일같이 순찰 돌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노숙인 급식소 봉사를 많이 하는데 설득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쪽방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토부 변창흠 장관이었을 때 쪽방촌 관련해 가지고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철위원

아니, 국토부에서요.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영등포 쪽방촌은 진척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지정한 사업부지에 쪽방촌이 면적의 약 80%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토부 계획에 의해서 쪽방촌 개발 계획이 그래도 무난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지금 많은 진척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자동 쪽방촌은 지구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면적의 1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쪽방촌 면적이.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83% 일반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거든요. 그리고 국토부 담당 박○○ 과장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 동자동 같은 경우는 사업 진척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어려운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좀 흘러야 되겠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현재 쪽방촌,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으로 보고 계시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쪽방촌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에 있는 시설이 한 65개 건물에 거주자는 현재 899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체크하고 있는 인원하고 그곳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이하일 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상을 좀 더,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허수가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분들의 말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쪽방상담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개발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허수로 사람을 더 많이 했다든가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접 전수조사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상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진행과정들을 체크한 것이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인들이 있잖아요? 주인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확률은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 건물주들이 거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워낙 좁고,

김성철위원

그렇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국토부 진행방식으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개발을 하든, 민간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은 역세권 시프트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현재 거주자들은 입주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변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대안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한 복지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LH나 SH에서 임대하는 임대주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개발을 하면 거기에 공공임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연결을 저희가 할 수밖에는 없고, 그분들이 지금 개발이 됐을 때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과도 물론 관련이 되겠지만 개발하는 도시계획이나 관련된 부서에서 아마 사업의 일환으로 그것도 같이 맞물려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그분들한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개발되면서는 또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그게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지요.

김성철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사업진행 방식이 국토부안도 썩 진척사항이 없고 민간 쪽에서도 썩 진척사항이 없고 그런 상태로 진행되어서 현재 답보상태에서 서로 민간이 조만간에 올 12월달까지 사업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국토부에서는 입안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와 서울시, SH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그 계획안이 현실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는 쪽방촌 개발계획에 대해서 드롭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주자, 현재 거주자들은 과연 대책이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이며 이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민간에서 개발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 거주자들은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서 이런 분들이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아까 말씀드린 인식개선 교육 관련해서도 자료 좀 먼저 주십시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떻게 2회 시행했는지. 그리고 아까 경사로도 꼭 질의 끝나기 전에, 이 과 행감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책자 157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로 기간제를 뽑네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11월 1일날 뽑아서 12월 31일날 마감하고 2022년 1월 1일 해서 10월 31일날 마감해요. 왜 이렇게 뽑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장애인 일자리는 사실 1년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이 감사 요구자료 작성을 기준을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 작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년 근무하면 이분들 퇴직금도 나가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퇴직금은 저희가 일자리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금은 전일제하고 그다음에 1일 4시간씩 해서 하는 것은 퇴직금이 있는데 복지일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밖에 안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된다는 것이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복지일자리는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가 74명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산구청, 동주민센터 이렇게 다 있는데, 이것 모집공고 나갔을 때 보통 몇 분 정도가 지원을 하세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작년에는 사실 이 과에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보통 한 80~90명 정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한 2: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란 말이에요, 국비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인원을 더 증원 할 수는 없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국비가 시비, 구비보다 비율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월등히 더 많이 나오는 게 복지사업의 보통적인 룰인데 이것은 국비가 30%이고 시비하고 구비가 35%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더 들어가든가, 아니면 시비 보조는 이대로 아마 묶여 있을 것 같고요, 더 뽑는다면 저희 예산을 더 투입을 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74명인데 보통 한 90명 정도 오신다고 하면 16명 더 하면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찾아서 자기 수입도 늘려서 생활에 보탬도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일자리를 한정돼서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이래서 노인일자리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도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잖아요?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장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물론 주민센터에서 찾동 개선사업 하면서 지금 공간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전동휠체어 이용 공간에 대한 민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데 장애인분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좀 이런 것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간이 계속 좁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공간을 이동하면서 안전의 위험요소는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동주민센터에도 편안하게 가시고 또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런 관공서 같은 데 다니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그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이 지금 있거든요, 1명이요.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동주민센터의,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개선해 달라고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란 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 과에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이게 한 분이 그러면 16개 동 다 도시는 거예요, 한 분이?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모니터링 요원은 한 명이 있고요, 편의증진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기술요원이 또 한 명이 근무해 가지고 공공시설이라든가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 과에서 기술요원 분들한테 협의 돌려 가지고요, 적정하게 시설이 잘 설치됐는지 해서 건축과라든가 주택과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할 때는 동주민센터로 한정해서 질의했지만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이런 데 전체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논의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돈 관리를 하시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내년에 그것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조사원들 뽑아서 저희가 주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용산 관내에 있는 편의시설을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내년 초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 올려놨거든요. 하면 바로 채용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몇 분 정도 채용하실 계획이에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좀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서류로 좀 주시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수조사 하신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같이 덧붙여서요,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명씩? 센터 1개소에 직원 1명.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센터 1개소에 직원 1명, 전문 모니터링요원, 이렇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이분 모니터링 한 것 결과보고 나왔나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요, 받으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어떻게 되나요? 이것 모니터링을 어떻게 오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이 지금 약간 변경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자체를 저희가 그분들한테 줬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직접 우리를 통하지 않고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정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건데,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지금 ’22년 사업설명서에는 시비 85%, 구 비 15%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맞는데요, 교부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직접 주는 걸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모니터링요원 인건비를 저희가 받아서 줬었는데, 이제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로 주고 있기 때문에.

함대건위원

그러면 구비 15%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건 인건비에 안 들어가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모니터링 요원 시비 100%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술요원은, 맞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요원 한 명에 대한 게 시비로 나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 기술요원은 편의증진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예산 주고 있고요. 기술요원들이 하는 것은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전문 모니터링 요원, 이분이 시비 85%에 구비 15% 하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분 말고 모니터링 요원이 또 한 명 있거든요.

함대건위원

전문 인력이 별도로, 기술요원이 있다는 거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저는 그 부분은 뭐.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학업기간이 5년이에요. 이게 시의 조례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시의 지침인지 조례인지,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 말씀하십니까?

함대건위원

아니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 교육받는 연도?

함대건위원

네, 교육받는 장애인들이 최장 5년이에요, 학업기간이. 그것 지나고 나면 다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확인해 보니 시의 지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담당 팀장님!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알고 계세요, 이 부분?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정책팀장 서재경입니다. 네, 시의 지침이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너무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많던데.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시에 저희 의견을 한번 진달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계속 문제제기를 했을 텐데, 본위원이 기억하는 부분에 의하면 5년으로 제한해 놓은 게 입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T/O가 한정적이다 보니 기회를 보장을 해 주고자 5년으로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정원이 다 차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 없나요, 우리 구는?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대기자가 있어도 아마 조건이 안 맞아서 입소를 못 시킨 상황도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산구 관내의 장애인들보다는 외부에서 수요가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 아무래도 우리 용산구가 대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비싸다 보니 장애인들이 거주하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출도 많이 간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5년으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조금, 어쨌든 전에도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평생교육센터를 다니지 않으면 어디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발달장애인이 이런 데 다니지 않으면 부모 중 한 명이 온전히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앞으로 상위 기관에 진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혹시 또, 이게 운영된 지 1년 반 정도 됐지요? 1년?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아닙니다. 올해 1월 27일 날 개원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이제 1년 거의 다 돼 가는데, 혹시 팀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센터의 어려움이나 고충 같은 것 인지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거기는 중증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가끔 이직자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팀에서도 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잘 정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경

서재경장애인정책팀장

네, 시설과 긴밀히 협조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 국장님께 하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주무팀장 이헌재 팀장님이랑 아까 주거복지팀장님 등 다들 과장님 보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고도 복지국 내 다른 과와 비교를 해서 받아 보니까 사회복지과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떡하지요?

장내 웃음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장 입장에서야, 제가 관할하고 있는 과가 5개 부서인데 제 입장에서는 “5개 부서 다 공히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 정도로,

김선영위원

아주 중립적인 답변을 잘하신 것 같고, 그날 새벽 현장에 늦게까지 복지국 직원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고맙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1만 5,000원씩 명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던데요.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비가 1만 5,000원이고요, 시비가 3만원에서 4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구비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5만원이 나갈 겁니다.

함대건위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사업에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구비만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시비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4만원씩 나갑니다.

함대건위원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네, 5만원으로.

함대건위원

그러면 5만원, 5만원, 10만원인가요? 아니면 2만 5,000원, 2만 5,000원인가요?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10만원입니다. 한 번에 그렇게 주는 거니까요.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1만 5,000원씩 2회×6,000가구 해서 1억 8,000만원 예정되어 있던 걸 봤어요. 그래서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비 매칭이 된다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보험료 지원도 있고 한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강동 같은 데에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TV 시청료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다각도로, 다른 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도 본위원이나 의회에서도 고민을 할 테니 담당 과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셔서 좀 더 사회보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구재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까 함대건 위원님만 서류요구 하신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서류 좀 오래 걸리실 것 같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갖고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리에서 ○ 함대건 위원 - 발언하실 것 없으면 정회 좀 하시지요.

권두성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광동 청소년 공부방, 올해 안에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시 한 게 있을 텐데, 그것 공사내역서 좀 하나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신용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전출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지원’, 이것 사업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업들을 공모했는지 결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려고, 인증 받으려고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너무 인증만 생각하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 인증을,

함대건위원

너무 인증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용산 고령친화도시 맞습니까? 아동친화도시 맞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고령친화도시라고 해 가지고 가입인증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 용산구가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한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인구로 따지면 우리가 한 23개 구 정도 순위가 되는데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질 때는 한 11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 한 2026년도 되면 지금 거의 고령 인구가 한 20%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인증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인증도시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초점을 두는 것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 대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변주신 것처럼 너무 인증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증유지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민 누구를 붙잡고 말씀을 드려도 “용산구가 고령친화도시가 맞냐?”, “아동친화도시가 맞냐?” 인증 받은 것 외에는 체감으로 와 닿는 게 아예 없거든요. 그 인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조금 민망합니다. 너무 인증에 매달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도부터도 얘기가 제일 많아요. 유모차 끌기 너무 어려운 도시라는 얘기 진짜 많거든요. 어르신들도 지팡이 짚고 가시기 너무 어려운 도시, 휠체어 더더욱 어려운 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내년에 또 질문 드릴 겁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꼭 이 부분 많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인증 요건들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내용들 보면 인증을 위한 인증이지 진짜 친화를 위한 인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들 어떤 부분들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쪽이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89개소(구립 51개소, 사립 38개소)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총 89개소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경로당 지금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경로당에 시설 점검한 것에 대해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점검 기간이 ‘2022년 9월 27일 ~ 10월 12일’ 해 가지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했어요. 용산2가동, 원효1동, 삼각지, 한강로3가, 이촌1동 제2경로당, 보광동 제2경로당, 이렇게 시설개선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수 계획은 11월 3일 하고 11월쯤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전기에 대한 것만 하신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전기하고 가스설비하고 나머지 또,

금선

황금선위원

가스는 따로 하셨는데요, 가스안전공사에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부터 9월까지 따로 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건 따로 질의 할게요. 먼저 나가지 마시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1월 중 완료 예정’인데 지금 11월 20일 넘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 11월 말까지 해서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경로당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운영이 되다가 중지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게 한 58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의 경로당에서 전기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 물품이라든지 그게 사람이 자꾸 사용을 해야지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쓰다 안 쓰다 하니까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도 고장 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압니다. 냉장고도 사람이 안 가니까 코드를 빼놨을 것이고 그래서 냄새가 더 심하게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곰팡이도 필 것이고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올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누수된 곳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들어가서 경로당을 쓰셔야 되니까 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점검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됐나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맑은환경과 협조로 2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했었어요, 지금.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경로당을 포함해서 6개소가 부적합하다고 가스 누출 차단장치 미작동이라고 서류를 내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원효로, 삼각지, 삼호, 이화경로당은 부재중이라서 ‘미점검’이라고 돼있어요. 이것 점검하셨나요, ‘부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이게 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니까 지금 새마을은 ‘계량기 환기 불량’, 서계동은 ‘가스 누출 차단장치 미작동’, 그리고 청파1동은 여러 가지 많아요, ‘보일러 콘센트 배관 이격거리 미달’, ‘보일러 배기통 급기환기 불량’, 배기통이 불량이고 그러면 가스가 다시 들어 올 수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것도 11월 중에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스 누출 차단장치는 교체완료 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기계라는 게 꼭 새로 사서 멀쩡한 것 아니에요. 새로 사서도 작동 안 하는 수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9월 29일까지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점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서 상당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해 가지고 맑은환경과 협조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가스는 겨울에 더 많이 쓰잖아요, 보일러 같은 것 트는 것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점검을 한 번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점검하는 기간에는 멀쩡했는데 그 뒤에 또 고장 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수시로 챙기고 경로당 측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상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9월 7일 자로 발령 받고 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석달은 아직 안 되셨고 두 달 조금 넘으셨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 어르신의 날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하고 논의를 막 하고 있는 찰나에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셔서 논의를 못하고 팀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가 11월 달에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내년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봤거든요. 용산구 어르신의 달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기존의 출고달력을 보면 ‘5월 첫째 주 토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날은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도 5월 7일 날 했었는데 올해까지는 용산가족공원 광장에서 외부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많이 이동을 하셔야 되고 또 야외 행사이고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야외에서 하는 행사를 중지하고 행사는 대극장을 이용해서 실내 행사로 하고 그리고 소규모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별로 찾아가서 그런 행사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금 조례 개정이 절실하고요, 저희가 제정할 때랑 지금 거의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기후환경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5월 달에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음식물 드시고 탈이 나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식사를 거기서 못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같은 것 끝날 때까지 1시 넘어서까지 식사도 못하고 계셨고, 그게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도 일하기 편하게 기간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효도라는 게 꼭 5월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1년 내내 해야 되는 게 효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그게 절실히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간식꾸러미를 드리거나 식전 공연으로 즐거움을 드리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어르신들이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하고 살아오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어르신들 상도 많이 드리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어르신들은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세대들이 보상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소규모 행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드리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연극 같은 것을 공연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연한 것을 이렇게 봤더니 계속 오는 가수가 와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오시는 분들이 계속 와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기획사한테 맡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여태까지는 기획사한테 맡겼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좀 여쭤봐서 노래를 듣고 싶은 가수가 있다든가 이러면 변화를 줘야 되는데 매번 온 사람이 그다음에 오고 그다음에 오고, 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도 같은 영화를 물론 감동을 받아서 여러 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좀 여쭤보고 행사를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시고요, 일단 11월, 12월에는 행감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바쁜 시기이긴 하니까 1월 달에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상 5년으로 위탁 주시는 게 맞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을 줍니다.

김선영위원

네, 5년으로 주시는 것 맞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특례기간에 의거 유찰시 재공고가 생략이 가능한 게 맞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위탁공고문을 보면 ‘지방청소년’이라고 사업명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뭐냐하면 우리 구에서 직접 지휘하는 것보다도 전문기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탁을 맡긴 겁니다.

김선영위원

지방이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 관내, 구에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지방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김선영위원

약간 일반인이 보기에는 “지방청소년”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온 청소년을 상담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공고문 ‘다’번 항목을 보면 ‘시설 규모 등 요건’이 마치 사무실을 비영리 단체가, 여가부 산하 비영리단체가 소유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업체들 의견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하는 업체 말고 그 이전에는 건물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답니다, 그 이전의 업체들은. 그런데 여기도 보면 확보 가능한 데도 있을 것이고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능력되는 데는 우리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그 장소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거기도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번에 입찰 관련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구의 꿈나무종합타운에 있는 시설을 쓸 수 있냐?” 그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비영리단체의 경우 큰 규모의 사무실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주셔서 여쭤봤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리고 센터에서 혹시 설문조사를 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설문조사는 전화상담이든 방문상담이든 그 상담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한 4만 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상담을. 그렇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지금 65페이지 보니까 ‘청소년안전망사업’, ‘학교밖 청소년사업’, ‘전화상담’ 등등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설문 분석한 것, 혹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지만, 상담내역을 좀 분석한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공사례 등이 있는지 수치화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걸 좀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설문지 양식만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설문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상담하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이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업무보고서만 보고는 좀 알기가 힘들어서 저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서 피드백을 좀 들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학교 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여기에서 하는 진로상담이 사실 일생일대 굉장히 큰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셔서 조금 더 청소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 정성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설문 같은 것도 잘 분석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업체로부터 어떤 상담을 받고 있고 민족도가 어떤지를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상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개인정보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민족도는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개인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성공사례라든지,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원 아동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렇게 성공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청소년이 변화가 됐는지 홍보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청소년 동의하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도담도담 놀이터 관련해서 이것은 수범사례인 것 같은데, 취소 패널티 내년부터 적용하신다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노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영위원

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게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노쇼가 발생하면 진짜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거기에다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등록 하는 것도 한 달로 바꾸고 노쇼가 한 번 발생하면 그 다음 달에 사용 못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유모차를 끌고 거기까지 가서 30분 대기 후에 노쇼가 있는 경우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머니들이 상당히 불편하시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갔는데 이용을 못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이 내년부터 된다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지금은 노쇼 대기가 생기면 30분 대기했다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15분 대기로 바꿀 겁니다.

김선영위원

네,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경우에는 전화 예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널티 이것 내년부터 도입하고 나서 취소율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고, 네.

김선영위원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불편사항이 발생을 하면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4쪽 보면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교부금)’ 있습니다. 9억 5,000만원에 명시이월 됐고 올해 공사가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몇 페이지···.

김성철위원

아마 외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외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교부금 받은 것에 대한 공사는 다 마무리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다 마무리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 계약 관련 자료하고 그 공사 부분 부분 썼을 것 아닙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언제 주실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용산구에서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저소득 한부모 지원 등 아이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용산구의 어린이,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 18세 미만은 2만 4,724명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청소년은 9세 ~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2만 8,330명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청소년 인구 중에서 질병이나 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가진 가족들을 돌보는, 케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과는 모르고 저희 과에서는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취약계층아동들에 대해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 134명 됩니다.

윤정회위원

134명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지요. 만 12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가족들을 케어하고 있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아이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윤정회위원

혹시 “영 케어러(young - carer)”라든지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그건 못 들어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2022년 2월에 복지부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모르고 계셨을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청년 지원은 지역정책과에서 청년 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윤정회위원

아, 이쪽이 아니라?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윤정회위원

그러면 원래 이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 않았으니까 이번 국감 업무보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확대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알지 못하시겠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영 케어러라든지 가족돌봄청년이 어떤 건지 혹시 감은 오시나요? 어린나이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을 본인이 스스로 돌봐야 되는 상황들을 말을 해요. 혹시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신 적 있으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윤정회위원

거기 보면 아이유를 역할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지금 용산구에서도 진행을 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가족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외로움 이라든지. 사람이 살면서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보면 엄청난 불행이지요.

윤정회위원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영 케어러들은 집안일이나 빨래, 부모님들의 용변을 도와드린다거나 목욕,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학업에도 지장이 많고 친구들과의 교류에도 시간적이나 경제적 여유들이 없어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취약한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감하실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국회에서 발행한 현황 분석 자료를 보니까 국가별로 청소년 조사 대상 연령 범주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 정도가 영 케어러라고 밝혀졌대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1세~18세 인구 중 18만명에서 29만명 정도가 영 케어러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추정치가 산출이 됐는데 용산구에도 꽤 많은 아이들이 그런 힘든 일들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영 케어러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이런 것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일제히 점검하고 실태 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 병원 등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만약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위원이 「청소년복지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반으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우리농네키움센터’ 정원 현황과 운영상태 제가 서류로 받았는데요, 2022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3호점은 문을 닫았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3호점 문 닫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한남제일교회에서 무상임대를 했었는데 그 교회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각됨으로 인해서 운영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없어진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그대로 있고,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거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교회가 없어졌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주변에 3호점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키움센터가 이용하는 학생들도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 돌봄 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장소가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장소가 마땅히 나온 데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곳이 있어요. 지금 4군데인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호점하고 4호점, 그다음에 5호점, 8호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원 외 몇%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나 보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규정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정원보다도 약 10% 정도는 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10% 선이라고 보면, 지금 20명인 곳에 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가 넘는데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 지금 보면 정원의 20%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0%요? 그러면 20명의 20%면 4명이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한 명 더 오버한 데가 있는데요? 그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용산1호점은 직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셨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같은 곳에서 두 군데가 맡은 데가 있어요. ’20년 7월 27일, ’20년 10월 5일 이렇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곳에 위탁을 주더라도 너무 한 곳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면, 좋은 재단도 들어 와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정말 좋은 곳에서 와서 아이들이 간식도 먹을 수 있고 급식도 가능하잖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학습지도도 가능하고 놀이도 가능하잖아요? 그 나이 대에 시기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적인 것이나 인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는 시기에 좋은 곳에서 맡아서 아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공개모집 할 때 많은 법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 지도점검 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많이 양호하게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쓰시겠지요. 특히 영양 면에서 아이들이 집을 떠나 학교를 갔다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거의 집에 늦게 들어 가잖아요? 아마 숙제 지도까지 다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방학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할애하기 때문에 영양 면에서도 급·간식에 충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지도 편달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6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6억 1,6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고요, 연 인원이 1만 658명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하루에 20~3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많은 인원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스터디카페로 전환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공부방은 옛날의 독서실 개념의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스터디카페로 해서 내년부터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얼마의 예산이 투입 될 것으로?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일단 내년 상반기에 원효로의 꿈나무종합타운 1별관 3층에 스터디카페 하나를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에는 한강 청소년공부방하고 청파 청소년공부방은 내년 하반기에 전환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촌2 청소년공부방은 2024년도 상반기,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고요,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 공부방은 2024년 하반기에 거기 인근에 브라이튼 한남에서 기부채납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터디카페로 할 것입니다. 예산은 내년에 신설하는 원효로 스터디카페는 한 3억 9,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한강하고 청파 청소년공부방은 전환하는데 각 1억 8,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것 꼭 구에서 해야 되나요? 민간영역 있고 민간 영역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 바우처 형태로 차라리 예산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청소년들에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스터디카페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겁니다.

함대건위원

위탁 하는 것 아는데요, 민간에 충분히 스터디카페들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민간에도 스터디카페가 있지요. 있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그분들 민간 스터디카페 영업에 지장 안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얘기가 다시 도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민간의 영역에 방해를 주면 당연히 항의가 들어올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 인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는 이 공부방이 공부방이기 때문에 저조한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스터디카페 되면 더 많이 늘어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공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요즘 스터디카페에 가 보면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0~40%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부방으로 두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스타트카페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구정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지금 매년 6억씩 들어가고 있고요, 내년에만 리모델링비로 3억 9,000만원 들어가면 내년에만 10억이 들어가요. 그 돈을 청소년들한테 바우처로 제공하면 민간에 훨씬 더 이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고민들은 하시고 이것을 하시는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1년에 10억 들잖아요, 10억? 우리 청소년 몇 명인가요, 과장님?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우리 청소년 몇 명이에요, 구에?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은 한 2만 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의 청소년은 2만 8,330명입니다.

함대건위원

10억을 2만 8,000명 나누면 3만 5,000원 나와요. 한 번도 안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자주 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복지 차원에서 그동안 공부방 운영하는 것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써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이용률이 저조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전부 다 바로 스터디카페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원효로 스터티카페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두 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도별로 전환 계획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원효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률도 보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구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이용률이 높아야 보람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본위원이 올해 행감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부디 내년에 리모델링 끝나고 그 행감에서 이용률 높게 나오기를 저는 꼭 기대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지점인데요, 민간보다 어쨌든 가격은 저렴해요. 민간과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게, 스터디카페를 만들면. 그러면 거기보다는 저렴해야 되고 그런데 또 시설은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홍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할 지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거든요.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어르신 교실 운영이 있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209페이지.

함대건위원

어르신 교육지원, 네, 노인 교실!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12%, 아, 그건 작년이고. 31%거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어르신 교실을 원래 20개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상반기 동안 어르신에 대한 노인교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해서 한 8개 교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개 교실에도 어르신들한테 가서 노인교실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염의 우려라든지.

함대건위원

코로나?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꺼리고, 일단은 유도를 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교실이 되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벤치마킹하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 질의는 좀, 자료 혹시 왔나요, 아까 제가 요청한 어르신복지증진 공모사업 왔나요? 그럼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16시 24분

권두성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서류감사 중에 아까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것은 직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일시하고 정기가 있어서 그렇게 인원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현황을 보니까 용산1호점하고 용산6호점이 미달이에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미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시설 자체는 그렇게 낙후되지 않습니다, 가 보면.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 옆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옆에. 그리고 인근에 보면 주택가도 있고. 그런데 저도 담당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학교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키움센터 자체로 맡겨놓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맞는데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일단 1호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이곳이 옛날에 어린이집도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공장지대도 많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볼 때 안전한 곳에 있는 곳에 보내야지, 그런 곳에 보내지 않아요, 제가 엄마라도. 그리고 두 번째, 6호점 같은 경우는 이게 기부채납을 받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키움센터에 오지 않아요. 학원을 많이 가는 아이들이에요. 특히 예체능이라든가 영어 이런 학원을 많이 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인원이 늘 수가 없는 거야, 이 두 곳은. 그래서 키움센터 할 때 위치선정을 잘해야 되는 곳이에요. 꼭 필요한 곳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시에서 인센티브 주면 막 활용해서 늘리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생겨서는 안 될 곳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거기다 했냐?” 하면 “인센티브 사업이라 인센티브 받고 싶어서 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키움센터를 늘릴 계획이 있으시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또 거기에 가서 사람이 서서 봐야 돼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고, 아이들이 이쪽으로 지나가는, 경유하는 곳인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달인 그 곳의, 센터장님이라고 하지요? 센터장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지원 사업은 받는데 애들이 없으면 이것 지원이 끊기면 봉급은 제대로 받을까, 그리고 한 명, 한 명 빠져나갈 때마다 이 불안한 마음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다 전달돼요. 그래서 이런 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계시면 의원님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태어나서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논의를 좀 하세요. 논의를 하셔서 예산 대비 효과가 나야지, 예산만 투입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고, 아이들 모집도 힘들고. 그렇다고 이분들이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스포츠센터에서 사람 모집하려고 길에서 광고지 뿌리듯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꼭 당부드립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증진 공모사업 자료 받았고요.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근로를 하시거나 은퇴 후 여가를 즐기시거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세요. 아니면 아프셔서 집에 계시거나. 그럼 여가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네 가지 유형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경로당에 가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복지관의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나 헬스장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노인교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비율로 따지면 경로당이 제일 클 겁니다, 과반수이상일 것 같고요. 본위원의 예측인데요, 복지관 한 20~30% 정도 케어 할 것 같고요, 주민센터 노인교실 각각 한 5%에서 10% 정도 케어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에서 뭐가 부족한지,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어르신 교육, 복지증진 공모사업 3억 3,500만원 올해 예산이고, 작년에 3억 1,500만원. 2,000만원 증가됐는데요. 3억이 노인복지후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에 3억이 들어가요. 본위원은 노인복지후원회 명절 때나 이럴 때 삼계탕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제공되나 본위원은 몰랐었는데 이걸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것 별도의 예산으로 따로 하시지, 이게, 그냥 당연히 주시면서 공모사업이라고 받으실 건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복지증진사업 예산 3,500만원밖에 안 되긴 해도 공모 들어온 것 보면 노인복지후원회에서 3억, 이것 빠진다고 치고, 2개 단체의 8개 프로그램 8일 만에 공모접수 마감이에요. 연초에 1월 3일부터 1월 13일까지 누가 이것 공모사업서 작성해 가지고 접수할 수 있습니까? 기간도 좀 더 주시고 금액도 좀 더 늘리고 해서, 이 기관들에서 사업예산 부족할 텐데 조금 더 프로그램 쓸 수 있게 차라리 룸을 만들어 주시는 게 낫지. 작년에는 4일이었어요, 4일. 주말 빼고. 이것은 그냥 준비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절대 간단하지 않지요? 몇 페이지 받을 겁니다, 이것, 적어도. 어떻게 4일 만에 써요, 연초에? 작년이나 올해나 그래서 들어왔던 기관만 들어와요, 프로그램만 바뀌었지. 똑같은 프로그램도 있네요. 이것 그리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에 공공기관 대행으로, 직접사업 하지 마시고 넘겨주세요. 복지재단 그러라고 있는 거잖아요.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 보조금 관리하는 것, 주무관님들, 주임님들 이것 관리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예산 내려주고.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데들은 이런 사업 받고 싶어서, 장기요양기관이나 이런 데들 받고 싶어서 난리일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장기요양기관 같은 데서 이런 프로그램 공모 받아서 하는 것 본적 있거든요. 거동 힘들어도 그 안에서 나름대로 강사 모집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사 인력풀들 나름 구축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 것 추천 받아가지고 복지재단에 넘겨주세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사업의 취지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단순히 노인복지후원회로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본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우리가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노인복지후원회 쪽에서, 동 노인복지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각 동에 있는 저소득 어르신이라든지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공급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또 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직 본예산 성립된 것 아니니까 내년부터 고민해 보세요, 이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하나가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만족도 올라갈 수 있어요. 잘 고민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이게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하나였어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잘 좀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9억 5,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니 가장 크게 들어간 부분이 승민종합건설에서 8억 2,000만원, 3개 업체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같이 진행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로. 올 3월에 공사 준공을 했고요.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5,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부가세 포함 5,500만원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가능한데 조건이 있나요? 여성 기업이랄지,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어떤 어떤 업체들이 해당이 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 개선 공사 내용을 보면 5,500만원 이하 업체가 3군데입니다. 은서, 하송이엔씨, 효상건설. 그런데 어떻게 딱 맞추기라도 하듯이 5,500만원 밑에 5,480만원, 5,480만원, 금액이 똑같아요? 5,379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다 수의 계약한 거예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전부 다 수의 계약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5,500만원에 딱 커트라인에 걸려서 마치 오해하기 좋게 짜고 한 것 같이,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자르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하반기까지 썼다면 몰라도 올 3월에 준공하고 그이후로 수의 계약 진행된 내용들은 5, 6월 달에 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작은 그때 했는데 우기, 비가 많이 오는 그 기간 빼고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니까 그렇게 시기가 좀 늦춰졌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공사 기간이 5월 30일, 5월 17일 다 유사해요. 따로 따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사 준공 마치고 난 다음에 준비를 해서 한 것으로 보여 져요. 그렇다면 이 은서라는 업체, 하송이엔씨,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시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자등록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대부분 다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맞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입니다. 5,5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5,480만원 수의 계약.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원래 이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 공사 금액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어느 특정업체에게 주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이 물론 이 당시에는 안 계셨잖아요? 안 계셨는데, 저도 입찰 과정들을 쭉 지켜보니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유원광고기업은 1,879만원, 빛과창 1,000만원, 나머지 HOK 1,300만원. 다 수의계약했거든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수긍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런 부분들은 3개 업체가 마치,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다면 이것 계약서하고 이 업체들 사업자등록증, 그다음에 이 업체들이 그동안에 우리 용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며, 이런 것까지 다 추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러 특정업체에 주려고 그렇게 수의계약은 안 했다고 봅니다.

김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오해소지가 있다. 그러면 “은서” 같은 경우는 어느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지요? 여성 기업입니까, 장애인 기업입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따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김성철위원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수의계약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셔야 된다, 가급적이면 수의 계약 않는 것이 좋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관련되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일단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아까 그 어르신복지증진 공모사업, 노인복지후원회 예산 사용내역 좀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끝나도 좀 주십시오. 경로당 양곡 이것 중복 아닙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양곡은 원래 상반기에 노인복지후원회에서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미집행 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노인회에서 나가지 않아요, 경로당 양곡?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하반기에 7월달, 9월달, 11월달에 나가고요, 노인복지후원회에서는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함대건위원

굳이 이렇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나갔습니다.

함대건위원

평년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곳에서 다 동시에 받는 건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지금 나가는 게 20㎏짜리 7포가, 하반기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7포 정도의 양은 하반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고 상반기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상반기에 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굳이 이렇게 별도로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한 곳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회에서 전담해서 하든 후원회에서 전담해서 하든 한 곳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굳이 쪼개는 거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양곡이 20㎏짜리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개 한 140㎏ 그 정도면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양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노인복지후원회에서 상반기에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과장님 그 답변으로는 굳이 쪼갠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노인회에서 주는데 여기까지는 국·시비이고 여기는 구비다, 이 차원이잖아요? 그냥 한 곳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쪼개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아, 이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검토 안 해 주시면 예산 반영할 때 이것 발언 꼭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못 드린 점이 하나 있어서요, “안전”이라는 화두가 우리 구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이지 않습니까?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함대건위원

전반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그리고 주민복지국에서 위·수탁하는 기관들이나 경로당이나 우리 계속 노후화된 시설들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하면서 안전에 문제없는지 한 번 더 두 번 계속 체크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자료 중에 누락된 게 있어서 지금 잠깐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경로당의 내외부 사진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던 이유가 어르신들께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아 계시기가 좀 힘든데 대부분 테이블이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니까 그냥 바닥에서 다리가 불편해서 뻗고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고관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계시는 것보다도 소파라든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의자가 있는데 회장님이 치워서 못 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의자 없는 데 있으면 그런 것을 많이 구비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리고 바닥에 앉아계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바닥에 온돌 같은 것은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전부 다 경로당에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아, 그러면 바닥도 따뜻하게 되나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회위원

공기청정기도 어떤 사진은 보이고 어떤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대부분은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없는 데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께 어떤 물품들이 좀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나 의견 같은 것을 청취해서 내년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혹시 지팡이걸이 같은 것은 구비가 되어 있을까요?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지팡이걸이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타 구를 보면 어른신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 중에 지팡이걸이나 아니면 배려의자나 아니면 미끄럼방지 매트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경로당에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달

신용달어르신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8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여성가족과 각 팀별 업무분장표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과 소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요구 할 게 조금 있어서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올해 사업계획하고 작년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 이것 좀 주시고요. 프로그램 이용내역하고 먼저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 현황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이 많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건축현황 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일 오래 된 건물이 혹시 몇 년도 건물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77년,

김선영위원

네, 이 안전점검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건축년도는 ’77년도로 오래 됐지만 청파어린이집도 작년에 우리가 리모델링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한 어린이집이거든요. 아, 서계지요, 서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그런데 건축년도는 이렇게 돼 있어도 그동안 수시로 소소한 개·보수나 그런 건 해왔기 때문에 안전 같은 것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매년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은 그러면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70년대 건물 중에는 리모델링이 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있어서 이게 주기별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1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산하고 도원하고 서계, 국비를 받아가지고 완료를 했고 올해는 원효하고 한남을 신청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결과가 한 5월 달에 통보가 됐는데 올해는 아직, 11월 달에 통보가 예상이 되는데 아직 신청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선영위원

’70년대 건물 중에 리모델링 안 된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지어진 ’90년대 건물 중에 리모델링이 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건물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노후도 같은 것을 평가해서 하시는지 그게 조금 논리상,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건 저희가 올해 2개 신청할 때도 어린이집에 이것 다 문서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공사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보육공간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여의치 않은 데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김선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 하여간 건축년도는 오래됐어도 실제로 보시면 안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너무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과 달리 정치나 종교 측면에서 중립적이어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개소한 루미니어린이집 개소식에 갔는데 거기도 특정 종교단체에 운영 위탁을 맡기셨더라고요. 36개 어린 이집 중에 특정종교단체가 하는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도 이번에 봤는데요, 사실 거의 종교단체 중에서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영리사업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래 전부터 교회에서 많이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하우라든지 경험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주고 할 때 그런 심사표 그런 것에 보면 점수 받아야 될 여건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좀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단지 어떤 교회에서 좀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곳에서 3개를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가 두 군데 운영하는 게 4개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교회라는 단체가 봉사단체고 어떤 도덕적, 법적으로 큰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일반 개인이나 그런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 교회에서 여러 개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한 위탁체에서 여러 개 운영을 하다보면 교회 관련 그분들이 교사나 시설장을 다 그쪽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는데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아무튼 신자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수익성이 잘 안 나서 종교단체가 봉사 식으로 비영리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교육 사업이지 수익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힘드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혹시 입소할 때 특정 종교가 있어야 된다거나 꼭 그 종교에 맞춰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요건이 있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서 종사자 채용할 때 그 말씀이신가요?

김선영위원

뭐, 채용이든 아니면 입소하는 어린이든 학부모든.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에서 그런 사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체 교회인데 채용된 교사, 우리 구는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도록 종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인터넷 검색으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특정 종교를 믿으면 입소가 쉽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하기가 조금,

김선영위원

저희 관내 어린이가 사실 그렇게 많나요? 경쟁률이 엄청 센가요, 지금? 관내 어린이집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민간·가정에서 조금 줄었고요. 구립은 감소된 게 없고 보통의 경우 민간하고 국공립이 나누어지는데 국공립은 호봉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근무할 경력을 인정해 줘가지고 국공립이 월급을 조금 더 민간보다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국공립은 보니까 정원이랑 현원이랑 차이가 많은 곳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만큼 어린이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렇게 질 좋은 국공립도 현원이 미달되는 것을 보면. 그러면 특별히 신자라고 해서 아이가 차별을 받고 그런 사례는 접수된 게 없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에 혹시 리모델링이나 안전점검 예산을 책정하신 게, 이건 예결위 때 또 이야기할 것이긴 한데 저희 지역구에 노후된 어린이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여기에는 건축연도가 오래된 곳도 많이 있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가보시면 그동안 리모델링이 기능보강 많이 해 가지고 안전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리모델링된 것에는 리모델링됐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리모델링된 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 자료에? 리모델링이 다 반영된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본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처럼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자료를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기에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에서 나면 안 되니까 내년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과 안전점검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집 36개소 있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가족까지 해서 5곳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3곳 또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전체 36곳 국공립 중에 3분의 2가 교회에서 운영합니다. 다양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린이집이 영리사업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 특히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그래도 봉사 그런 쪽 이미지가 강하니까 예전부터 교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저희가 심사표에서 심사위원들이 채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택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개인은 아무래도 재정이라든지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공신력 10점, 재정력이 5점, 그러거든요. 위탁체나 원장 전문성이나 그런 것도 30점이고 운영계획, 이용실적,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어린이집 운영을 해 온 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는데, 저도 3군데, 2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교회가 위탁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고요, 다만 여러 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 두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교회에서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면 보육교사라든지 종사자 그런 사람들을 자기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함대건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요, 교사 수가 13명인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5명이 퇴사를 했었어요. 교사 수가 7명인데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7명이 퇴사를 했었어요. 교사 수가 8명인데 올해만 다섯 명이 퇴사한 곳도 있고요. 교사 수가 다섯 명인데 올해 일곱 명이 퇴사를 한 곳도 있어요, 100%를 넘게 퇴사를 했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교사들이 왜 그만 두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국공립, 공교육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것!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혹시 퇴사 이유가,

함대건위원

퇴사이유 쓰기는 다 개인사유로 쓸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쓰겠지요, 그다음 취업에 제한되고 하니. 이분들은 어디 가시겠지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13명이 담임교사인데 작년과 올해 15명이 퇴사했어요. 교사가 7명인데 작년 7명 퇴사, 올해 5명 퇴사, 그 해에 그냥 싹 다 교체해 버리고. 좋은 데 왜 그만 두겠어요, 교사들이? 문제가 왜 없어요, 이게? 물론 이 가족교회 말씀하신 그 곳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국공립 교회들도 이런 케이스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이 국공립어린이집 직원이 그냥 들어왔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그만 둘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두 케이스인 거지요. 5년 동안 따져보면 어떤 곳은 교사 5명인데 5년 동안 퇴사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어떤 곳은 5명인데 2명밖에 퇴사 안 했어요, 5년 동안. 어떤 곳은 또 다섯 명인데 한명만 퇴사한 곳도 있고. 7명인데 5년 동안 8명 퇴사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 1,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퇴사를 하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또 지금 입찰을 들어와 가지고 또 받아갔다고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퇴사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유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 사정인지 원에 어떤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면밀히 좀 잘 살펴주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직원들이 퇴사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퇴사한다는 건 진짜.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육교사가 한 어린이집에서 많이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다고 보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체로 어렵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듯이 어린이집도 보통 5세까지 보육을 하는데 3세, 5세, 좀 말도 잘 안 듣고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함대건위원

아니! 지금 어청과장님 입에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지금 그 얘기 나오시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환경이 보수에 비해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이직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퇴사 안 한 데들이 있다고. 힘들지요. 저도 지금 다음 달이면 돌 되는 아이 있는 데요, 저도 집에서 아이 보면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지요. 아이들 보육한다는 것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육교사들 폭행문제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 문제, 여러모로 어려운 지점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퇴사가 많이 나올 정도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의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구에서는 뭘 하고 있던 겁니까, 위수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개인사정에 의한 건지 아니면 원에 의한 뭐가 있는지, 퇴소가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본위원에게 나중에 꼭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지 않았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요, 한 어린이집에 10년 이상씩 다니는 교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외부에는 용산구가 어떻게 소문 나 있냐면, 보육에 관심 많고, 환경에 관심 많고, 생태에 관심 많은 업체가 위탁 들어와요. 안 돼요. 용산구는 다시 안 온다고 그러고 가요. 여기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문제없었습니까? 아시잖아요, 다? 전면 수정하세요, 전부 다! 제가 의원생활 9년째인데, 여성가족과에 쓴 소리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자중하라고 하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 몇 명으로 인해서 다른 어린이집 피해 가지 않게 하세요. 김진명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자리 지키라고 하세요. 국장님! 용산구에는 우리 아이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보육정책위원회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보육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이 주기능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내지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 일련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입안한다거나 그런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정책에 반영을 하려면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가정, 법인, 직장 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모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다음에 개선돼야 될 정책 방향, 다 다를 거예요, 맡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영유아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을 늘리라고 20명, 15명 이내를 20명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저희도 조례상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 20명 하는 이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모 몇 %, 원장 몇 %, 있습니다. 원장 20%입니다. 그러면 15명일 때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니까 맨날 국공립만 들어가요. 그러면 그 국공립만 들어가게 되면 국공립에서는 계속 국공립에 대한 것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021년 11월 15일, 8대 의원 전체한테 동의를 받아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집행부하고도 충분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 그 집행부 계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20명 하면 많아서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니까 의견이 다 다르니까 힘들겠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겨우 얘기해서 20명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 대표가 20%면 2명인데, 국공립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어린이집 원장 어떻게 할 거냐, 논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민간, 가정, 직장, 이런 식으로 논의해서 돌아가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일단 국공립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으니까 국공립은 계속하는 걸로 하고. 그러는 와중에 루미니어린이집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가 있었는데, 심의하는 날 팀장이하 직원이 심사위원을 못 오게 합니다. 심의 안 한다고. 그날 심의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다치는 건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주 근소 차로. 본위원이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유는, 직원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익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16명인데 20명으로 늘리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일 날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행감장이거든요? 국장님도 거짓증언 하고 직원들도 거짓증언 하면 과태료 뭅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금선

황금선위원

본위원도 면책특권 없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도 지금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본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그날 그런 일이 있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때 “그럼 보육심의위원회를 다시 뽑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보육심의위원회 뽑는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되셨는지 아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민간, 가정에 줬던 2명의 몫을 다 빼서 국공립과 법인에 주었습니다. 국공립과 법인에 주면 국공립하고 법인은 합쳐서 회의를 합니다. 같은 소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확신합니다. 이 위탁에 대한 게 작용을 그렇게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어 왔는지 아세요?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이런 분들이 들어왔어요. 숙대 교수도 저는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나, 숙대 학과장이 “의원님, 용산구는 왜 심의위원에 지원을 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떨어졌으면 떨어져서 다음 기회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 하나 못 받았다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공익대표로 해서 변호사 들어와 있고요, 데이케어 센터장 들어와 있고요. 데이케어센터장하고 여기하고 무슨 그렇게 연관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이랑?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 원위치로 다 돌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주는 것 재검토하셔 가지고, 동작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니까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할 말은 너무 많으나 말을 아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직원들하고 회의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육교직원 힐링연수 및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어요, 명단. 2022년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단들 25명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줄 때 임원진들 가라고 심의해 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책자 306페이지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산서 511페이지에도 보육교직원, 또 어린이집 종사자 워크숍 2,000만원,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왜 연수 가실 때마다 제주도만 갑니까? 제주도밖에 없습니까, 우리나라는? 유스호스텔 이용률 올려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의해 준 적 없다니까요? 이렇게 함부로 막 예산 쓰시면 삭감할 겁니다. 왜 이렇게 쓰십니까? 현장에서 아이들 보느라고 애쓰는 교직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원장님들도 보육종사자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써야지, 어떻게 예산 줬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씁니까?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월 24일에서 3월 26일이에요. 이때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서 울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런 시기예요.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요. 이런 시기에 21일 날 2시에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 내용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 지원 방안’과 ‘2020년 용산구 보육사업 논의’입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애들하고 노출이 심한 원장님들 데리고 3월 달에 갑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도 그때는 코로나가 되게 왕성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선

황금선위원

안 맞아요. 안 맞다고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제가 볼 때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약간 변형해서 지출했는데요, 이런 것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가 좀….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임원진들이 고생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도 못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고요. 그리고 그때 논의한 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지원 방안’이고, 본위원도 4월에 걸렸어요, 코로나가. 그런 이 시기에 어린이집을 지키고, 신학기에 지켜야 될 원장을 데리고 ‘보육교직원 힐링 연수’ 말이 됩니까, 이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도 시기적으로 코로나가, 이때 저도 코로나 걸려 가지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코로나가 많이 나올 때인데, 아마 어떤 사정이 좀 있었는지 하여간 좀….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해서 맞춰서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구청에서 의회를 밑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기관입니다. 의원님들이 시간이 남아돌아서 조례 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의원님들 너무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직원분들 애쓰시는 것 압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따온 것도 알고 있고요, 코로나 동안 방역하느라고 각 어린이집하고 관계 맺으면서 하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쳤어요.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 잘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십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20명까지는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데, 일단 비율이 있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명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 검토해서, 일단 예를 들면 국공립만, 그런 비율도 참고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원래 비율대로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심위위원들한테도 그런 것 설명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체 할 때도 심의위원들한테 용산구의 어떤어떤 위탁체에서 어떤 어린이집 하고 있는 것 서류 줘야지요. 재검토하셔서 다양성을 존중하세요. 왜 정당에서 정치인 할 때 여성정치, 청년정치, 왜 합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화합이 안 돼요. 화합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자기네 몫을 뺏기는 그런 연합회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는 용산구 어린이집의 오랜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로 다, 관례적으로도 그렇게 했고 논의가 다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 한 마디 없이 싹둑 잘라서…. 그렇지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손을 봐야 되겠지요.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모든 서류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제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나 함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집행부에서 원칙이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원칙을 지켜서,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튼 다시 한번 각오를 세워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보육하는 건데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항상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시설관리에, 아마 2020년도에 11억 정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집행액이 한 4억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한 7억 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35% 진행했는데, 올해는 다 쓰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268페이지 어디인가요?

김성철위원

보육정책 활성화 및 시설관리에서 어린이집 시설관리 보면 11억 5,929만 7,000원.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것 저기 명시이월,

김성철위원

7억 5,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다는 것 아닙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그것 다 집행됐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다 진행을 했다는 거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 공개입찰도 있었을 것이고 수의계약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김성철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입찰내역하고 수의계약 업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간 A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최근 5년간 용산에서 했던 사업들! 이해 되셨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과 것만, 그건 재무과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저희 과 것만 드릴 수 있거든요.

김성철위원

네, 일단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했던 것을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있어요. 국고 5억, 이것도 명시이월 돼서 올해 다 진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계약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최근 5년간 용산에서 했던 사업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지출 내역을 받았어요, 2년 치 것.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함대건위원

편차가 좀 많이 크네요. 어떤 어린이집은 1인당 금액이 8만원 대고, 어떤 어린이집은 1인당 금액이 35만원이 제일 크네요.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원에서 어린이한테 지출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지원하는 것은요, 현원 기준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함대건위원

뭐 기준 차등지급이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현원! 현원 기준에서 예를 들어 80명 이상이면 125만원 지원이 되고 60~79인 이하는 110만원, 30~59인 이하는 100만원, 9인 이하는 80만원, 그렇게 차등지원 되는데 올해는 저희가 8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8,100만원 교부를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이 1,800만원 지출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이게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이 금액이고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플러스 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차는 원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를 구입해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편차도 있고 원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좀 의문이 드네요. 담당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데는 1,800만원 있고 어떤 데는 34만원도 있어요. 160만원도 있고.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비로 구매하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정선이라는 것이 있을 건데 편차가 이렇게까지 심한 것은 또 교육의 질에 영향이 올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대건위원

어제 저한테, 별도로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지출 내역.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원해 준 교재·교구비 플러스해서 어린이집에서 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편차에 대해서는 원마다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지만 지금 이 자료에서는 저희도 좀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나중에 본위원에게도 좀 알려 주십시오. 어쨌든 여유가 없겠지만 많이 아껴서 운영비로 활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뭔가 꼭 필요한 교재·교구 중에 피아노를 산다든지 이런 좀 큰 것을 구매했을 수도 있고요. 각각의 상황들이 조금 다를 텐데요. 그래도 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좀 더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체크하고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특별히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계실 때는 참, 말씀도 많이 하시고 전화도 자주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뵈니까 국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새삼스레 국장님 보면서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공무원분들을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 서로 서로 입장을 조금 해량하여 주시면, 그렇게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한 곳에서 해도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한 곳에서 여러 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런 종사자 채용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쪽 교회 장로라든지 그쪽 분을 채용할 우려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아, 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가 ‘봉사단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 ‘성당’, ‘불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저도 직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게 영리사업은 아니니까 굳이 그것 때문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교회가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다보니까 어떤 위탁체를 주면 이 분들이 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지 교회에서 오랫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온 그런 경험 노하우가 있다 그 정도만,

윤정회위원장대리

물론 교회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겠지만 다른 곳들도 노하우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영하고 연관성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퇴사율이 100%가 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갈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보육어린이한테,

윤정회위원장대리

네, 맞습니다. 그 피해는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갑니다. 저희 성인들도 윗사람이 바뀌면 매우 힘듭니다. 그 윗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새로운 변화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더 크게 변화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그런 힘든 것들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한번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제가 어제 집에서 잠깐 인터넷을 보니까,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동작구청이 잘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보육교사 원장 채용을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일괄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족도가 95%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제가 좋은 개선 대책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타 구의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서류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지난 3년 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던 내용들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한 어린이집에서 유독 많이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어린이들이다 보니 아무리 아이들을 조심시키고 해도 순간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금 보육교사나 혹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있을까요? 그 내용들 알고 계시나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들 상대로 교육도 있고 기본적인 교육하고 상담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윤정회위원장대리

기본적인 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아동폭력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응급상황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그런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명수는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8백 몇 명의 교사들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련 법이 새로 생겨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전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꿈나무종합타운 강당에서 교사들 상대로 안전교육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한쪽에게만 해서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무탈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프로그램 내역들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18시 10분

권두성위원장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금선

황금선위원

네, 양성평등위원회 2022년에 회의했던 것이나 이런 것 있으면 기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 3년 치 지도·점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발언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성별영향평가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성별영향평가 위원인데요, 조금 관행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이 양성평등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고생하시는데 몇몇 개의 지적들로 다들 컴다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그렇게 크게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어청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부터 여성가족과의 수탁되어 있는 기관 내지는 관련된 공공기관 안전적인 사고, 문제 터질만한 것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권

김성권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직원분들한테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가 오면요, 본위원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요, 다들 힘들어 하는 것 아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은 예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어디 외 5개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5개소가 어디인지 좀 써주세요. 그리고 빈공간이 있으면 거기에다 쓰세요, 그냥. 너무 서류가 볼 게 없어요, 사실. 여성교실도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현황에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다, 12개 과목 한다, 교육인원 500명이다, 강사 12명이다, 강사료 2만 5,000원이다.” 이걸 가지고 무슨 질의를 하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왜 돈 들여가면서 인쇄해서 이렇게 책 만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해 주면 이걸 보고도 충분히 질의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복지조사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관 위원님!

함대건위원

과장님! 우리 구의, 여기 내용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런 저축계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의 신규 선정, 여기 101페이지에 있잖아요? 이분들 ’21년도에 했던 분들 유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조사과에 대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조사과장 박영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조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복지조사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복지조사과 소관)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윤정회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 책자를 내는 기간이 10월 달에 냈기 때문에 10월 31일 기준인가 봐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에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여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이렇게 지금 배분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수급자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용산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용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채용하겠다 그런 것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를 관리를 하고 그쪽으로 의뢰를 하면 거기서 다시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맞는 개인별 자립지원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경쟁률이 센가요? 262명인데 평상시에 지원을 얼마나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경쟁률이라기보다는 신규책정대상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기초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부과해서 이 사람이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지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의뢰를 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라기보다는 연계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데 자리가 한정돼서, 예산이 한정돼서 못하는 경우는 없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전에는 차상위자활대상자까지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기초생계급여대상자 중에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창업이나 취업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래서 용산 지역자활센터 지도·점검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도 있어요. 이것은 직접시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암동, 남영동, 청파동만 딱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근로유지형은 지자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점차 지양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3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 연령이 도래해서 그만두시면 자동적으로 인원은 축소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지역 환경정비는 청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동주민센터의 지역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 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 자체를 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니요, 바깥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요. 동에서 지역 환경정비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사무실부터 해 가지고 바깥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시간 일하며 또 얼마 정도 가져가시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1일 5시간씩 주 5일을 일하는데요, 실비 4,000원 포함해서 월 3만 900원을 받고 있고요. 보통 월차수당하고 주차수당까지 다 하면 77만 1,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한 달에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집행액이 적은데 10월달이다 보니까 아직 두 달 더 남아서 그렇게 된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활센터에서 실습을 한 적이 있고 자원봉사도 한 1년 가까이 한 적이 있어서 자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활 탈수급 비율이 올해 조금 낮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줄어들면서 저희 2020년, ’21년도에는 인원이 증가됐는데 요즘 또 완화되면서 다시 일일고용일자리 했던 분들이 조금 축소된 원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탈수급률이라는 것이 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탈수급을 했을 때인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생계급여는 탈수급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되게 성과 나오기 힘든 지점입니다, 자활센터 자체가 이미. 조건부수급자로 아시다시피 벗어나려고 잘 안 하세요 수급자분들께서. 그럼에도 작년에 성공률이 좋았기에 44%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 ‘많이 고생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올해는 19%라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나.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리고 가점이라는 게 배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가점?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근로유지형에 참여했던 분들의 가점이 있었는데 그 수치계산법에서 가산점이 배제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사업단 운영도 많이 하세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공익형 이런 데 되게 많이 힘들 텐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시장진입형은 시장에 잘 진입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행복이음시스템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수급비도 못 받는 상황들이 오고 중복수급 문제도 계속 발생되어 왔었고 몇 달 동안 복지부에서 이 프로그램의 안 좋은 상태로 오픈을 차세대로 도입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급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복지조사과인 만큼 이런 부분들, 이제는 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복지조사과니까 조금 대안을,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복지부 것이니까. 그럼에도 뭔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좀 같이 고민도 해 주시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한 번 수정한 작업에 대해서 자동 연산처리장치까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수기로 확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직원들이 한 번 했던 것을 재차 확인해 가지고 작업을 최종적으로 조사 완료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6쪽이요.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인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가사 간병 바우처 사업인데요,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 예상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로 하다가 올해 2022년 2월부터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 중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증장애인, 희귀성질환자, 이런 대상자 등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가 돌봄SOS서비스라든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라든지 많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사업은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대상자의 기준에 적합할 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작년에 보면 수혜자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류의 분들이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분들은요…. 중증질환자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분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철위원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것 아닌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워낙 유사 서비스가 많다보니까, 그리고 그 유사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되고 나서 그 서비스에서도 지원이 안 될 때 저희 쪽으로 와서 신청을 하는 건데요, 좀 저조했던 이유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이 아래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로 속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수혜의 범위가 좁아져서 올해 2월부터는 그냥 중위소득 70% 이하로 해서 올해는 15명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도 매년 그 숫자에 비례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완화됐기 때문에 올해 10월 31일까지 100% 집행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철위원

작년에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자도 서울시부터 복지부까지 많이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현재로서는 올해는 13명이 수혜자인가요? 아까 말씀 중에 열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15명입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상에 미스가 있었나 보네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아, 그것은 평균적으로 한 거고요, 올해 중간에 신규자가 4명이 됐고 기존의 10명 해서 14명이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수혜자들을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발굴을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신청 접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혹시 신청 절차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없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질환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으면 여러 가지 서비스 중의 제일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수혜자들을 발굴해서 오면 접수된 상태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 외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다른 기타 사항은 없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그 기준이 생계의료 그쪽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좀 너무, 된 것에 대해서 완화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간병인들 두 부류로 나눠요? 가사 일, 아니면 간병 일 구분해서 하나요, 아니면 한 분이 가사 일도 하고 간병 일도 하고 같이 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 분이 신청하실 때 ‘가사, 간병 중에 무얼 서비스를 받겠냐?’ 하면 그분한테 맞는 분 한 분이 연결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의 재원은 지금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제공기관이 세 군데 있는데요, 월 24시간부터 27시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 제공은 아니에요, 장기요양서비스에 비해서. 많은 제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서 많이 신청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수혜자 숫자에 비하면 제공기관 세 곳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요양보호사로 구분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보통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같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에.

김성철위원

지난번에 6월 달 정도에 요양보호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쉼 공터, 그런 것들이 없다고 불만이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관리 이런 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도 얼마 전에 여기 8월 달에 와서 제공기관에 한번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갔다 왔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복지서비스가 잘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요.

김성철위원

아니, 지금 용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따로 단체가, 사설, 자기네들끼리 협의는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던데, 특별하게 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가 장기요양보호사까지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김성철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장기요양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중간에 쉴 데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점차 고민하면서 풀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혜 받는 분들도 질 높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 본인들이 뭔가 여러 가지 대우를 받고, 본인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중증질환자나 이런 분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질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복지조사과에서도 그런 간병인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런 걸 좀 많이 고민해야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네, 저희가 일단 하는 사업은 월 24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짧은 시간이어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데 어려움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그분들…. 아,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재원이 계신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저희는 열세 분이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수혜자가 열세 분이잖아요? 이 수혜자를 돌보는 그런 분들, 재원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분들의 수요가 지금 우리 용산구에 몇 분 정도 계시냐고요, 등록된?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보통 활동 제공 서비스 기간에요, 수혜자만큼 이분들이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제공 인력은 열세 분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열세 분! 그러면 그 한 분이 한 수혜자 한 분과 이렇게 매칭 하는 건가요?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시간만 맞으면 두 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관리 감독이 잘 돼 가고 있는지는 좀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박영란복지조사과장

서비스 제공 받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사항이나 한 것에 대해서는 신고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위원장!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복지조사과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김성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에서 전부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민간에서 활동을 하되, 이 수가에 대해서는 건보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휴식공간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센터나 이런 센터들에서 별도의 공간을 두기 어려운 상황들이고, 센터들이 워낙 좁고, 그런데 관내의 요양부서들 절대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들을 생각했을 때 ‘이들을 위한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민간의 영역이라고 다 민간의 소속된 센터, ‘직장에서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 차원에서는 그들도 결국은 대상자를 위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쉼터 부분도 조금 고려해 볼만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된 다른 구나 이런 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타 구에도 이렇게 민간 쪽을 갖다가 구에서 그런 휴게소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은 저도 찾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 과장님이 답변한 것처럼 일단 그 관리 주체가 아까 공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약간, 그 기관하고도 협의를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관련 기관하고 협의는 한번 진행은 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활복지팀장님을 비롯해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오래 기다리신 만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국의 다른 과는 일방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조사과는 굉장히 독특한 게 시장경제와 복지를 절충하는 엄청 어려운 일을 하는 복지국의 브레인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진희

이진희주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 5개 부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수급 하는 데 자활근로 등이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경제와 보편복지를 절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수급자의 탈급이라는 어려운 책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회위원장대리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와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를 마치고, 내일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 및 용산역사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류 요청한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