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279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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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2023년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593억 5천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514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4천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9.6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08%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6백만 원이 증액된 282억 7천 5백만 원으로 에너지관리 사업 57억 9천 6백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112억 8천 5백만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 9억 5천 9백만 원,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사업 63억 9천 9백만 원, 도매시장 관리 사업 5억 3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3억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천 3십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45억 3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60억 3천 4백만 원으로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사업 3천 3백만 원, 연구기관 사업지원 74억 5천 6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9억 1천 7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7억 3천만 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46억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 20억 8천 9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 1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3천 9백만 원,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 49억 5천 6백만 원, 기금전출금 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3천 8백만 원 감소된 77억 6천 2백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 11억 9천 8백, 산업단지 관리 65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감액된 76억 9천 5백만 원으로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 만들기 사업 54억 9천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12억 1천만 원, 공동체 육성지원 사업 6억 9천 8백만 원, 공동체 정책 사업 지원 2억 6천 8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된 503억 3천 8백만 원으로 청소 관리 사업 117억 2천만 원, 폐기물 관리 사업 9억 4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57억 3천만 원, 대기환경 관리 사업 179억 3천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4억 2천만 원, 환경보전 노력강화 사업 37억 9천만 원, 수질관리 사업 21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으로 수질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4천 5백만 원이 감액된 318억 5백만 원으로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 59억 6천만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32억 5천만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45억 7천, 공원관리 59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집행 5억 3천만 원, 산림문화공간 조성 114억 7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1억 2천만 원이 감액된 72억 6천만 원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에 9억 2천 8백만 원, 조경시설관리 7억 5천 6백만 원, 체육시설관리 55억 3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등 6개 부서의 2023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11월 1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05억 원, 일반회계 1조 422억 원, 특별회계 784억 원이며, 2022년 본예산 1조 465억 원의 7%인 740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에 탑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난대응 체계 대비, 미래성장형 사업 발굴 등 지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고 격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509쪽에서 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가 들어오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읍시에서도 현재 보조금이 1년에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가더라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부분은 효과성 없는 부분은 정읍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자제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수백억이 나간다는 것은 아마, 일반 정읍 시민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지금 정읍상품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고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상품을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소비자와 소통 판매하여 상인 매출 확대를 위하여 하거든요. 방송을 1회 분량을 하는데 상품 설명, 거기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방송은 어느 방송인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방송은 한국언론진흥공단에 의뢰해서 계약을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정읍시민들이 그 방송을 많이 보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LG헬로비전은 많이 시청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효과가 우리가 이만한 돈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어려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기대효과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슈메이커 양성사업.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 하시려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19년부터 해서 4년차 심화반이 내년도에 배출이 되거든요. 배출되면 창업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좀 과다하니 했다, 예산이 지출이 된다 해서 이번에는 한 6,400 정도, 6,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4,000인데요. 1억 7,400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예산을 또 줄였는데 더 잘 돼요, 그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필요한 부분이, 슈메이커 양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그건 지금 어떻게 준비가 돼 가고 있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공모가 선정이, 결과가 발표를 하거든요. 하면 저희가 법에 타당성 용역을, 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공모가 되면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공모가 안 될 경우는 1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

야시장은 지금 몇 년간 안 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김석환위원

이번에는 내년에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김석환위원

운영하기가 참 힘든데, 저도 한 10년간 제가 운영해 봤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야시장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구경도 하고 공연도 보고 즐겨야 되는데 보면 좀 시민들이 조금은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시장 운영하면 소규모 몽골텐트 해서 하는 상인들이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매출이 적더라고요. 계속 있어 봤는데. 그걸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차라리 안 되는 걸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서울에 이런 것을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팀을 한번 데려와서 활성화될 때까지 아예 하고 자연스럽게 정읍에 청년들이나 음식하시는 분들이 물려받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을 모으고 또 와서 장사가 잘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억지로 운영하기도 힘들고 또 상인들도 자연스럽게 협조를 해 주면 좋은데 협조를 안 해 주고 힘들잖아요, 이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하시면 잘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을 차라리 해서 활성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그러면 장사도 잘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 계속 올 수 있게 해 놓고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인수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