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조 1,083억 8,1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및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리 추가인상 압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세수추계 자문회의에서 2023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당초 대비 1조 1,200억 원 감소한 16조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세정과 소관 경기도 금고출연금 252억 5,000만 원,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2쪽까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52억 4,888만 원이 감액된 9,026억 4,946만 원입니다. 이어서 284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9,755만 원을 감액하여 493억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의회 분리편성과 내년도 법인콘도 만기도래한 회원권 없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은 모범공무원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등 총 18억 9,34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사업은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총 229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틈없는 청사방호를 위하여 방범시스템 및 CCTV 유지관리 비용 등 2억 9,595만 원을, 상생협력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에 2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 봄꽃명소인 구청사 일대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재개최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노후화된 디지털발간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문서정보 지원과 행정도서관 운영 사업에 총 10억 6,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록정보 관리 사업에 시청각기록물 매체변환사업 2억 5,938만 원 등 총 16억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98억 8,881만 원을 감액한 335억 5,51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관련예산 일몰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에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총 9억 7,450만 원을, 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2쪽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지원 16억 원, 경기푸른미래관 운영비 지원 19억 2,509만 원 등 장학사업 지원에 총 39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7억 원, 자치분권 아카데미 등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1억 8,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규명 추진을 위하여 대일항쟁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1억 4,90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5억 700만 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억 원 등 총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인건비로 175억 3,527만 원, 조성비로 1억 6,950만 원, 기타 교육, 홍보, 사례발표회 등 총 177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6개 법정단체 지원에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5억 7,085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1억 9,779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에 1억 6,200만 원 등 총 11억 4,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에 62억 4,600만 원 등 총 72억 6,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6,714만 원을 증액한 967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재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공사비용 신규 편성 및 연금부담금 증가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23억 6,518만 원을,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공무원 채용시설로 변경하고자 공사비용 30억 5,517만 원, 이사비 2,660만 원, 시설운영 기본경비 2,139만 원 등 총 3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8억 6,404만 원, 교육훈련실적 전산관리를 위한 e-HRD시스템 운영에 1억 7,528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7억 5,621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에 2억 1,600만 원 등 총 60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307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민 만족의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업무 지원 추진 사업에 3,681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공무원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원심의회 운영과 도민 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8억 8,566만 원,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당초 대비 657억 4,166만 원을 감액한 3,129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활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21억 6,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수증대 지원에 19억 8,983만 원, 도세징수교부금에 3,04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28억 2,1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만족 중심의 세무행정을 위해 성실 유공 납세자 선정 및 지원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619만 원을 감액한 3,807억 2,297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자산관리과는 2022년 당초 대비 42억 6,126만 원을 감액한 278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 신규 편성, 구청사 활용관리 예산 신규 편성,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7쪽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 4억 6,673만 원, 건물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17억 7,724만 원 등 27억 8,103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안정적 청사운영을 위하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비 등 47억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차량유지관리 예산 38억 2,446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비 1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을 통합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관리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활용관리 사업에 구청사 경비용역 5억 300만 원, 구청사 활용행사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된 사항이 있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기존 14억 9,000만 원에서 우리 도의 감액 요구 노력에 따라 8,0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세출예산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 3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97쪽부터 206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드린 책자 70쪽, 102쪽부터 10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49쪽부터 28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조 1,083억 8,181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조 1,115억 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6.5% 감소된 16조 246억 원, 불용품 매각대금 증가로 6,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 등 세외수입을 15.3%가 증가된 784억 1,305만 원, 국고보조금 등은 23.3%가 감소된 53억 6,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감내역, 세외수입 증감내역,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026억 4,945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보다 1,252억 4,888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 7페이지 2023년도 신규사업, 11페이지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 14페이지 2023년도 주요 감액사업, 20페이지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23년도 도세 세수추계 검토사항입니다. 2023년 도세 세수 목표액은 16조 246억 원으로 지난 2022년 2회 추경예산안 최종 목표액 15조 5,264억 원 대비 4,982억 원 증액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량 감소 지속이 예상되어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3.3%로 금년 대비 4.9% 감소하는 반면 레저세ㆍ지방소비세는 각각 35.8%, 23.3%가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도세 세수추계 자문회의 결과 다양한 지표에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측되어 다소 보수적인 세입예산 편성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전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 따르면 내년 세수 전망에서 국세수입 예산도 정부안보다 1조 원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 고용지표가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레저세ㆍ지방소비세 증가 추계 또한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관련 부서의 대응방안 마련 등 도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도청 봄축제 개최사업 검토사항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구 경기도청사에서 개최하고자 조명ㆍ음악 등 장비 임차, 홍보비 등 행사운영비 1억 9,000만 원, 행사 실비보전금 1,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액 2억 원은 2019년 행사 때보다 2배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부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라 할지라도 부대행사 준비, 홍보비 등 지난 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고 안전관리비 확보 등의 반영 여부 등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인지 담당부서의 추가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안전사고, 주변 교통 통제 및 주차 문제, 길거리 음식 판매 등 여러 잡음이 발생하므로 소방ㆍ경찰 등과 연계하여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등 매뉴얼에 따라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주민, 상인들은 물론 지자체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보조비 대상자 120명, 명예수당 대상자 300명, 장제비 대상자 3명 등 2022년도 대상자보다 많은 420여 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시 해당 사업 불용률이 43%에 달하여 타 법령 중복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시군과의 협조 및 홍보방안 마련 요구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서라도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됩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 대행으로 추모 및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액도 동일 금액 3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프로그램 편성으로 소모적인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사업내용 및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검토사항입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관련하여 우수 시군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경쟁적 성과 보여주기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사업 유지가 목표인 만큼 예산 투입이 되는 시군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시군 합동평가 등에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1개소당 연간 투입되는 예산액이 3억 6,800만 원 편성되는 등 경기도의 재정부담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주민자치회 사업 등으로 시군 자체사무로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보조비율 축소 등 도의 부담을 축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무분별하게 시군 내 관리소 숫자를 늘리기보다는 우리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나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의 중복된 사업을 최소화하고 서로 협업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사업 검토사항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답례품 및 배송비 9,900만 원, 홍보비 5,000만 원, 시군 담당자 워크숍 비용 850만 원 등 총 1억 8,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부자 답례품의 선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답례품 종류를 선정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업체를 정하되 온라인상품권 등과 같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2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원스톱 종합시스템 구축비용을 모든 광역ㆍ기초단체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비 또한 일방적으로 정부가 분담을 강요하고 자칫 시군별 경쟁으로 이어져 지자체 업무부담이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도 초기부터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은 검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 본예산(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유태일 자치행정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으로 받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저는 간단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자산관리과에 해당되는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된 얘기를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입안에 보면 도유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입을 3,000만 원으로 잡았어요.

네.

올해도, 내년에도 3,000만 원, 작년에도 3,000만 원, 그 전에도 3,000만 원. 변상금 수입에 변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상금을 부과했으면 그다음에 대부계약을 맺어서 대부료를 받든지 아니면 변상금이 계속돼서 연체료라도 증액되든지, 그 변동의 이유가 없는 게 뭡니까? 이걸 너무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위원님 말씀, 위원님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면 고질적인 체납이 계속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계속 세입으로 잡아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연관된 걸 또 세출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자산관리과에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 첫 번째, 두 번째 예산 사업명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4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대부분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 근로자ㆍ노동자 25명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 100명에 대한 연찬회 그런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를, 이게 아마 불법 무단점유한 것을 실태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서 세수를 확대하고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도 더 확대하고 또 시군의 담당자 연찬회도 하고 그래서 4억 3,300만 원을, 4억 3,400여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거에 대한 활동으로, 성과로 세입을 잡은 건 뭡니까?

일단은 변상금 부과나 그런 조치는 금년도에 실태조사가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 변상금을 부과하고, 내년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올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세입으로는 기존에 체납된 것 등 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금년도에 이렇게 적극적인 실태조사나 원상회복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서 부과되는 변상금은 내년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사업들이 조기에 결실을 볼 수, 결실이 보여진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아서 그게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증액이 된 만큼에 대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두 번째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두 번째 사업명인데요. 도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측량비, 펜스 설치 관리 비용,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했던 것을 위임비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연간 변동이 없어요, 측량을 매년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측량이나 펜스 설치나 그런 초기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후에는 관리가 잘 되면 삭감이 돼야 되는데 계속 예산 편성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한 14만 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태조사나 원상회복 조치 이런 것들도 일제히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면 관리하는 도유재산 일반재산이 토지가 988필지 그다음에 건물 11동, 변동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변동이 있어야 뭔가 있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행정적인 예산 집행밖에 안 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행정국에서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예산 요구를 할 때 제가 행감에서도 얘기했듯이 6개 법정단체 중에서도 가장 빈약한 재향군인회 또 자유연맹, 일부 새마을회 그런 것들의 예산이 편성할 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포함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재향군인회, 지금 보조비 말고 일반사업비 710만 원인가 그거 말고 전방 접경지역 DMZ 전방투어를 하겠다고 얼마인가, 한 3,000여만 원을 예산 건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목적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재향군인회에서 전방에 평화공감캠프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해서 올렸네요.

일단 저희가 재정상황이 내년도에 조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특정단체만 예산 반영하는 데 좀 부담이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예산 반영이…….

일부 국장님 말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재향군인회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다른 데하고 좀 같이 중복되거나 또 교육청에서 학생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향군인회는 어떤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업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지금 재향군인회에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향군인회 존재 가치가 법정단체로서의 어떤 취지와 목적과 법정단체로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핵심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아주 빈약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새마을회에서 나름대로 새마을회 전에 계속 이어져 왔던 게 국제협력 교류사업 같은 거였어요. 그걸 계속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그게 중단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고 금년도부터 다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아마 삭감을 당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새마을운동, 새마을정신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된 거기 때문에 이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정신을 외국에 전파하고 교류하는 것은 국위선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일부 조정되고 조금 가치가 낮게 평가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고려해 줬으면 하고요. 이번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내부에서 얘기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저희들이 뭐 얘기하면 많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인데 사실은 이게 배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런 마음은 있으되 충분히 재정 지원을 못 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6개 법정단체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법정단체라는 게 법으로 보호되는 기본 모법이 있어서 법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으로 그 단체를 관리하고 뭔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 법정단체를 관리감독, 아무튼 그 법정단체 지원해 주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 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정말 핵심사업 한두 가지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과 여건을 보장해 줘야 된다, 분배식의 어떤 예산이 아니라. 그 예산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단체가 그 단체로서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내용이 문제가 되면 사업내용을 조금 변경하고 지도해 줘서라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법정단체로서 충분히 어떤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보장을 해 달라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냥 간단명료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네.

287쪽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국외연수는…….

7,200만 원.

국외연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올해,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없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가 가실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노조하고 우리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정도가 대상입니다.

아, 직원이에요?

네.

전체 다가?

시군 직원하고 우리 도 본청에 노조가 3개가 있거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관계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도정시책, 지역상생협력, 도정발전소통 해 갖고 2억 2,000이 있어요, 지금. 2억 200. 그런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지사님이 사용하시는 건지, 총무과에서 시책추진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건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의 분량에 따라서 그리고 대외소통 횟수 등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합니다. 그런데 총무 분야가 대외적으로 협조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지사님도 쓰시고 그 관련 업무하시는 관계자들, 국장, 과장, 타 실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공통으로다가?

네. 특정인에게 지정된 경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예산 계상이라 한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경기도청의 봄꽃 축제 개최 1억 9,000 또 실비보상 1억. 사실 이 벚꽃은, 구 경기도청이 벚꽃 멋있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경기도민 여러분께서요. 근데 꼭 축제를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벚꽃이 비 한 번만 내렸다 하면 그냥 2~3일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건 어떤가. 꼭 이렇게 축제를 해서 거의 2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 구청사 있을 때도 벚꽃 축제를 도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로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사를 이전해 온 현재 시점에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일시적으로 그 일대가, 도청 전체가 이전함에 따라 가지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벚꽃 축제를 일정 기간 이렇게 유지하면서 궁극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도민들이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축제를 만들어서 음식 팔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홍보해 주면 구청사 벚꽃은 어느 시군이든지 멋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시군마다 거의 다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그다음 이틀만 있으면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예산 낭비하지 말고 홍보해서 자연스럽게, 안전도 또 중요시 여겨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는 거기 일대의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변의 지역경제, 음식점 살려드리려고요?

네. 그 일대에 지금 민원 원성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의 경제도 좀 살리고 우리 벚꽃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1억 2,000만 원, 그거 하루 하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1회 때는 규모 있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행사로.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큰 행사로, 도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행사로 하지 못하고 그냥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감염병 상황이 정상화된다고 하면 전체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도민들이 하나 되는 그런 자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도 하루 하는 데 1억 2,0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계상을 하신 것 같아. 자세하게, 추후에 세부적인 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요,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거든요. 근데 인재개발원에서 내년도에 청사 내진보강 사업비도 또 계상돼 있어요.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시설개선 이것도 마찬가지고 온누리관이 거기에 있으니까 시설개선공사를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또 계상을 하셨는지. 26억 7,700만 원이거든요.

인재개발원 전체가 여러 동으로 조성이 돼 있고요. 그거를 행안부에서 저희가 이관받고 하면서 그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내진과 위험요소들 일소를 위한 예산 요구가 인재개발원 쪽에서 수년간 계속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사정상 지금 완벽하게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인재채용동 그 부분은 도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그거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접수나 이런 시스템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에는 건축직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없나 보죠?

인재원에도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쪽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 인재채용동은 저희 인재채용팀에서 접수나 시험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제도 하거든요. 출제위원들이 일주일씩 들어가서 합숙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 예산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시설보강이라든가 개선사업이 있으면 저는 이거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해서 8억 9,000이 또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기충전기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재 전기충전기, 지금 충전기가 현재는 50…….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아, 현재 5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우리 관용차량이나 민원차량도 전기차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관용차량이 현재도 128대 정도, 64% 정도가 지금 전기차거든요. 그런데 전기 한 번 충전하는 데 7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기차에 합당한 완속충전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전기차량 숫자에 부합하는 충전기를 구축하기 위해서 60대를 요구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95쪽인데요. 단체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데 법정운영비가 단체마다 다 틀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르게 5,000, 재향군인회 5,000. 그러면 자총이나 새마을도 같이 5,000을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법정운영비라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서 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춰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의 사무실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무실을 자가 건물을 쓰는 단체도 있고 저희 도유 건물을 무상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액과 상관없이 무상 지원받는 그런 기관들은 거기에 합당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새마을 같은 데는 인원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추경이라든가 내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법정운영비는 똑같이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보훈단체가 법정운영비를 다 맞춰주잖아요, 지금 거의 다가.

그거는 재차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우리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법정경비를 이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도 좀 맞춰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저희가 운영 잘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냥.

그리고 별도로 또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넘어 갖고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서 이 관련자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당사자와 유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실과화해위원회라고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관련자라고 인정 통보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단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이게 죄송스러운데요. 이거는 전에도 몇 차례 보고드렸지만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개인정보지만 여기 광주에 가보면요, 기념공원 추모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미 보상자 명단 4,926명이 새겨져 있고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왜 그러냐. 지금 4,92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없는 분들이 또 다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상을 받고 있지만 중복자들이 중복 지급을 받은 것도 있었고, 받고 있는 건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보상을 받다가 그러다 부당수급으로 인해서 또 배제되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서, 생활……. 아, 관련자 지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기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모행사가 1억 그다음에 문화행사가 1억 8,000 그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및 홍보가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네트워크 운영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행사를 기획하고 하시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시면 회의참석수당 드리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전체적으로는 기념사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년 지금 이렇게 해 오신 거죠?

이거 시작한 지는 2022년부터 했습니다.

2022년.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 행정역사관도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시설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내역서, 양이 많아도 괜찮으니까 최근 5년간의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여기 신축 그다음에 증축비용 같이 함께 주십시오. 예를 들어 경기도청이다 그러면 경기도청 신축하는 데 얼마 들었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증축을 했는데 증축비는 얼마였고 이렇게 해서 한 건물, 한 시설별로 이렇게 내역을 상세히 뽑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지금 2억 7,000이에요. 약 2억 7,000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 업무추진비 내역도 한 3년 치 정도 공개 가능하시죠?

그거는 이미 도지사님이 쓰신 내역이 인터넷에 오픈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거 제가 따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사, 어저께 2부지사도 업추비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이것도 공개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집행은 공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랑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직위에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얼마를 편성해서 집행해라. 그다음에 총액은 계산식에 따라서 총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딱 누구 겁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 업무에 풀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지사가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부지사님이 쓰신 업무추진비 내역 이런 것들은 매달 저희가 공개하게 돼 있어서 지금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안에 다 빼고, 국장님 업추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추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추비를 다 빼도 2억 8,500만 원이에요. 도지사님보다 많습니다.

부지사님은 3부지사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3부지사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별도로,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조례가 통과됐나요?

조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심의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어떻게 올라왔어요? 어저께 균형발전실도 이것 때문에 또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있고.

네, 그거는 재차 보고드린 것처럼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 조례를 신속히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드린 바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위원회 일정상 모든 조례를 다 한 번에 하시기 어려워서 좀 분할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31개 시군과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조례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기 또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온누리관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총면적이 얼마나 돼요?

2,400㎡ 정도 됩니다, 연면적. 아니, 2,688㎡입니다.

지금 이것도 감리비는, 여기 건축 어디죠, 건설교통과에 있는 그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죠?

감리는, 저희가 지금은 현재 감리가 협회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지정하는 구조로 지금 감리가 공정하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입찰이나 이런, 다 입찰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그런데 입찰은 어차피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건설공사는 본부에서 관리감독할 겁니다, 건설본부.

알겠습니다. 이거 상세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23년도 세입을 16조 1,083억 정도 잡으셨어요. 그렇죠, 내년?

16조 246억 잡았습니다.

그래서 22년보다 좀 줄어들었죠, 이게?

22년 그러니까 2추 조정안보다는 5,00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당초 22년엔.

당초 기준으로는 지금 1,100억…….

1조.

1조 1,000억 정도 줄은 겁니다.

이렇게 줄여놓으면 기조실에서 관련 부서들 엄청 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운영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약이. 그렇죠?

네.

그런데 주요원인을 보니까 취등록세 감세예요, 취득세. 아파트,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거기가 한 23% 정도 줄였어요. 그런데 우리 작년에 할 때는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지 모르고 이렇게 줄이지 않았죠? 작년에 올해 예산 잡을 때.

올해도 이제, 올해도…….

아니, 작년 기준에 올해 예산 잡을 때는 부동산이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망은 안 좋은 걸로 다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경제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 전망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경기가 한 2.3% 정도, 한국경제가 일단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성장을 한다고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면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의 원인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우리 전 경기도 부서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좀 23% 너무 과하게 잡은 것 같은데요, 22.4%.

저희가 세수를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많이 줄인 상황, 전년 대비해서는 1조 1,000억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추 기준으로 하면 2추보다는 한 한 6,000억 정도를 더 잡은 거고요.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하나 이제 세수가 더 줄게 되면은 나중에 조정하긴,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살림살이를 더 줄이기는 어렵고 세수여건에 따라서 늘리기는 의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세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6.4% 감소시켰는데 물가인상률 하면 이건 한 10% 정도 감소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물가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좀 조절이 필요한 거지 본예산부터 이렇게 너무 세게 긴축을 해 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선 부서들이 좀 사업하기가 많이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작했던 사업을 줄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신규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게 맞다 그런 판단이고 이거는 이제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지만 세수추계는 민간위원님들이 하신 거고요, 도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셨고. 금년에도 제가 예산과장 하면서, 세수상황이 이게 하반기에 사업별로 감액을 들어가게 되면 이건 큰 혼란이 야기되는 거거든요. 도민들에게 지급되는 사업비들을 막 줄여야 되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멈춰지고 이러면 그 부작용은 더 커지는 그런 우려가, 그런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에, 지난 연도에 초과로 발생한 세수부분을 어쨌든 기금에 모아놨기 때문에 세수추계를 좀 과도하게 했지만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에 타격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세수추계를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하반기에 세수 결손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빚을 얻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 이 문제는 내년 추경 때…….

그래서 저희가 세입상황을 보고요.

내년 추경 때 누구 말이 맞았나. 적극적으로 긴축한 경기도 말이 맞았나 아니면 그래도 작년 수준까지는 해야 되는 제 말이 맞았나는 내년 추경 때 말씀하시자고요. 지금 뭐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내년 추경 때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기를 집에 가서 고대,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단을 맞아도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정말 고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다. 그래서 일반부서들이 사업하기 너무 힘들다.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체들, 그리고 말씀 좀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끊었는데 이제 하나 했는데 7분 지났어요, 7분.

네,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에서 감액이 좀 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중복해서 감액했고 자원순환플랫폼 활동가 양성 이게 두 곳으로 축소하여 강사비 절감 이렇게 해서 좀 하셨는데 제가 말씀, 이건 답은 필요 없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단체들, 법정 단체들은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유도를 하든가 아니면 신규사업을 발굴하게 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감액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92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7억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공모사업인 거죠, 이 사업이?

네, 맞습니다.

일선의 반응은 어때요? 사업 자체평가 우수로 나와 있네요.

네, 이 공모사업은…….

아니, 반응이 어떠냐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좋으면 확대를 해야지 왜 작년처럼 7억 그대로 잡았나요?

일단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가 할 역할이 시범적인 역할이다. 좋은 사업도 도가 무한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재원상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우수사업이잖아요?

네.

누가 평가합니까, 이거? 자체평가 우수 이거 부서에서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사업계획서 14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평가가 우수로 나왔는데 우수한 사업이면 당연히 적극 권장해야죠, 우선. 그래서 이게 지금 66개 사업 해서 900만 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66개면 우리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럼 결국적으로는 한 시에, 한 지자체에 1,800만 원이에요, 1,800만 원. 평균 잡으면 1억 8,000도 아니고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평균 잡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산, 저는 예산 따지는 문제는 아니고 이거 너무 적어요. 한 시에 적어도, 지금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한 시에 그래도 한 4개 정도는 해야지, 예를 들어 평균.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의도하는 이런 홍보효과나 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맞으면 거기까지 하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에 있어서 23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금액으로?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이요?

네.

명수는, 표창장 대상 명수는 경기도민의 명수가 어떻게 되죠?

대략 1만 2,000분 정도 될 것으로…….

1만 명 이상?

네.

그러면 2018년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18년에는 지금보다는 적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통계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 네,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마 그 인원수는 비슷했을 것 같고요.

한 4억 정도?

네, 인원수는 비슷했을 것 같고요.

인원수?

네. 그런데 물가, 표창ㆍ패 가격에 따라서 약간 사업비가 좀 조정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개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3만 5,000원 잡았습니다.

3만 5,000원?

네.

아까 앞으로는 우리 빚을 얻어서 써야 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표창장 직접 보셨죠?

네.

보셨나요?

민간인……. 네, 봤습니다.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표창장이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도민으로서의 소속감, 일체감, 자긍심 이런 것들이 다른 데보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이걸 표창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작은 곳에서부터 좀 줄일 수 있는 건 단가를 좀 저렴한 것으로 약간만 낮춰서 제작을 한다면,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더 좋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본 위원이 말하는 의도는 당연히 이건 표창장, 도민 격려를 위해서, 소속감을 위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하고 계신 거고요. 진짜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여서, 그렇게 너무 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도지사한테 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좋은 거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저렴한 걸로 약간만 낮춰서라도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는데 표창장이 이 단가가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 도민, 우리가…….

우리 국장님도 그 뜻은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국장님도 정확히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저도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알고 싶으니까 2018년도에서부터 2020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1개당 단가 있죠?

네.

단가하고 매년 표창 대상 명수 있죠?

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부연설명 좀 드리면 저희가 도지사 표창이 우리 도민들 중에는 평생에 한 번 받을까 하는 그런 표창일 거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도 질문,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변질된 부분도 있다는 걸 조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도민의 어떠한 소속감이라든가 어떠한 함께하는 이런 의미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처럼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표창장 1개당 단가하고 매년 표창장 대상 명수 있죠? 이거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부서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어디예요?

120콜센터가 민원을 접수하는 대표 창구고요. 그다음에 열린민원실 그다음에 내부민원은 우리 자산관리과가 아마 많을 거고요. 시군 관련된 민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민원이 많아요, 그렇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 민원 받아 보셨지만 이 민원 받는다는 게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게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열린민원실의 가장 핵심이 120콜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네, 120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편성한 예산을 좀 봤는데 거기서 일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치유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되는 거 외에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120콜센터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치유프로그램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정신적인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직원들의 피로가 좀 해소되는 방안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 예산에.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 사람 중심을 놓고서 사업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기본경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기본경비나 홈페이지, 통신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콜센터가 그냥 운영되기 위한 제반환경에 대한 비용은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데 해마다 콜센터 업무에 대한 실제로 하는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예산에 담길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행정국 국장님하고 긴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자산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자산관리과가 특히 도유지의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을 시군에서 해 주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경기도 자산이지만 실제로 행정을 처리할 때는 시군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점용 허가서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네, 위탁돼 있습니다, 관리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네.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 소유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하천 이게 시군으로 가게 되면 인허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한 예로 도로점용 허가를 안 해 주면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에 이 도로점용 허가 하나로 인해서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과에 제가 좀 요구를 할 게 대규모, 전부 다 하기는 어려울 테고 인구 80만 이상의 도시,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요. 자산관리과에서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 또는 하천에 대해서 점용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여기서 파악된 내용 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자체감사도 가능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선은 그 자료를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기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좀 겹치는 질의도 있고 해서 제가 겹치는 것들은 가급적 안 할 텐데 첨언해서 질의를 하자면 봄꽃축제 이거 구청사에서 사실 30년 동안 이어졌던 축제이기도 하고 1980년도 때부터 전통 있게 축제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청사가 옮겨지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개최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신청사로 옮겨지고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면 올해 구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가 마지막입니까,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민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부분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그 일대를 저희는 주요한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아울러서 사회혁신복합단지가 거기에 들어오는데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사가 옮겨져도 계속해서 계승할 용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봄꽃축제 개최는 반가운데 사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운집행사에 대한 어떤 도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개최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예산과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안전관리요원과 공무원들을 충분히 배치해서 안전사고는 완전 일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의결하기 전에 안전관리실이랑 협업을 하든 이 예산을 계상하는 데 있어서 수립한 안전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예산을 삭감할지 아니면 이렇게 의결할지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안전계획 같은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신규사업으로는 이제 우수시군 인센티브가 처음 생겼잖아요.

네, 1,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뽑히는 지킴이와 사무원 그리고 그들이 운영하는 관리소에 어떤 정기적인 시군의 감사나 시군의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행복마을관리소는 대부분 시군에서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는 직영체제인데 사무원과 지킴이를 선발해 놓고 그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그들이 작성하는 근무일지가 허위인지 아닌지, 그들이 수령하는 복지포인트나 수당 같은 것들을 나눠 먹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제도가, 사무원과 지킴이 활동을 견제하는 견제장치와 자정작용이 잘 마련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제가 자치행정국장 와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고 우리 도도 그래서 몇 개 샘플링으로 제가 “과장이 나가 봐라, 근무 체계가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해서 몇 군데 점검도 해 봤고요. 다만 언제든 그런 문제 발생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복무 관련해서 특히나…….

최근에는 우리 경기도나 이런 것들, 우리 행복마을관리소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접수된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용하신 분들 만족도 조사를 해 봐도 당연한 결과이긴 하지만 80% 중후반대에 만족한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양주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근무태만으로 상급기관에 민원 제기한 바 있고 경기도에도 제기했다가 경기도에서 아무 조치 안 한다고 해서 언론보도까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질의는 행복마을관리소의 모태가 성남의 시민순찰대예요.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시민순찰대라는 것과 행복마을관리소가 모태입니다. 여기 권석필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시민순찰대원들을 뽑아놓고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다 보니 성과급을 나눠 먹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돼 가지고 결국 부칙상의 조례 시행기간을 반으로 잘라서 시민순찰대가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고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른 시민순찰대가 아니라 공공근로로 우회해 가지고 선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제도 그대로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마을관리소가 외부의 혹은 시군의 혹은 경기도의 상급기관의 견제나 감사, 그래서 제대로 근무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고취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근무태만이나 여러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주든 성과평가를 하든 특수시책으로 사례를 발표하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저는 제도의 한계를 얘기하고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정행태다 이렇게 중앙도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분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시군에서 주기적으로 자체점검도 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직접 점검도 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이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지극한 현실의 실정을.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라는 평가들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사업을 평가하거나 이런 배점표를 보고 평가된 그 기준과 사업 사례들을 봤을 때 지역마다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칼갈이, 택배 보관. 사실 칼갈이는 칼을 가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택배 보관은 택배를 전달하거나 시군에서도 택배를 보관해 주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이고 사실 특수시책이랄 게 없어요. 기본적인 경비실의 어떤 일반적인 확대 수준에 사실 그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행복마을관리소를 더 확대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재원이 추가로 투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복마을관리소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단은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지도점검에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생하고 있고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증명이 됐다. 그래서 이 예산의 어떤 조정이나 사업의 어떤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하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많이 없어서. 차세대 시스템 원래 저희 14억 올려 가지고, 제가 어제 자료 보면서 ‘이 분담금을 경기도에서 14억이나 내는구나. 참 특이하구나.’ 했다가 오늘 조정건의서 올라와 가지고 8,000만 원으로 바꾸셨네요?

그거는 원래는 14억을 분담하는 것으로 1차 통보됐는데 우리 담당과장이 그 분담금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도…….

그거 오기 아닙니까, 행안부의 오기?

아닙니다. 오기는 아니고 도…….

근데 2022년에도 분담금이 사실상 4,0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이게 차세대 시스템은 지금 정부에서 각종 전산 프로그램들을…….

아, 그건 알고 있고요.

지금 선진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 하더라도 2022년에는 분담금이 사실상 지금 조정건의서에 올라온 예산보다 반 정도 줄었었, 반 정도 규모였었는데 오히려 14억이라는 얼토당토않는 금액 때문에 다시 조정건의가 들어오긴 했지만 결국 2배로 오른 거다, 8,000만 원이면.

금년에는 통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담금이 부과되는 해고요. 그 부담금, 그거에 근거해서 도에 일차적으로 분담 통보를 했던 거고 도에서, 우리 도를 비롯해서 강력하게 도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서 지자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되면서 도의 부담금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답변을 상세하게 잘해 주신 덕분에 시간이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자에 보니까 296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 해서 보니까 물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유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많이 삭감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몇 군데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는 공모사업, 주로 저희가 지급하는 62억인가 그 예산의 절반 정도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큰 사업들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하는 형태로 하시는데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이게 문제가 없겠는가.

그거는 이제 공모를 조금 분할해서, 어쨌든 공모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세입 여건이 좀 좋아지면 추경에 조금 더 넣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추경보다도 여기서 좀 이렇게 최소한 더 증액은 못 하더라도 작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유재원이 허락이 되면 그때 예산을 넣어도 자원봉사 전체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데가 없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혹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읍면동이 561개인가 되는데 그중에서 313개가 주민자치회로 변경됐습니다.

아, 313개 정도가요?

네.

나머지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주민자치회로 이제 많이 전환될 것으로 보고요. 주민자치운영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지원을 받고 제 기능을 하는 데 유리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읍면동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도에서도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주민자치회로, 가급적 웬만한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봉사단체들이 있는데 중요한 봉사단체나 주민자치회가 됐든 자원봉사센터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이런 중요한 단체들은 예산을 너무 삭감하지 마시고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단체, 지금 현장에 나가서 보면 봉사자들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도 잘 생각해서 잘하는 데는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못 하더라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따라올 수, 같이 합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질의는 대략 마치신 것 같고 보충질의 5분을 드리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금 출연금 계상하셨죠?

네, 16억 9,000.

306쪽에 16억 9,400만 원. 그런데 국장님, 오늘 인천일보에서 보도 나신 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이 출연금에 따른 사업계획서 들어왔나요?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그래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드렸고요.

근데 위원회에 간단하게만 해 주셨잖아.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신문에는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로부터 전반적으로 수억 원씩의 출연금을 받아온다. 여기가 행정안전부의 산하 조직, 단체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액수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출연 안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게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하는 거는 맞지 않고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출연은 해 주시되 지난번에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와서 이렇게 보고한 것처럼 잘못할 때 불러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출연금이 좀 과도하다 그래서 법정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사업계획서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 안 왔습니까?

아니, 예산이 이제 요구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구는 됐어도 이제 또 출연금 줬잖아요, 올 연초에.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연금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거는 받으셔야 되잖아.

네, 결산…….

결산.

결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산, 인사 이런 데에 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개입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실 수 있죠?

네,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3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데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관리 용역이 너무 많지 않나. 36억 7,800만 원입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청사 종합방재실 근무하는 직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방재실은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47명으로 늘릴 거고 그다음에 이직률이 너무 높아요. 40몇 %가 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당한 대우가 좀 부족해서 이직률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 수당 이런 것들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과 같은 개념으로…….

아, 그건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것만.

저희가 사주에게 가는 이윤은 절반 수준으로, 절반이 넘게 지금 깎은 상태입니다.

근데 관에서 하는 건 뭐든지 이윤이 너무 많아 갖고…….

이윤은 저희가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뭐든지 시설비, 용역비 이런 게 액수가 너무 많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320쪽에 보시면 구청사 조명 설치 1억 5,000 또한 구청사 경비 용역에 5억 원 또 구청사 방범시스템 임차ㆍ유지관리 용역 1억 8,9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가 지금 비어 있고 경비인력이 다 우리 신청사로 이전해 와 있기 때문에 경비나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물들이 2024년이나 돼야 혁신복합센터로 완전히 구축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각 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것들을 민간이 쓸 수 있게끔 대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리모델링비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명 설치, 조명은 제가 봐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명 설치를 1억 5,000을 계상을 하셨고.

조명은 이제 그 일대를 좀 개선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녁때 되면 음산하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조명을 설치해서 거기에 풍광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친환경, 그러니까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청사는 제가 보더라도 민간인들, 단체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해 주고 조명도 해 주고 다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해 주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곳곳에 CCTV만 설치해 놓으면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굳이 경비 용역에, 괜히 뭐 용역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비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필요하다고요?

네, 거기가 이제 범죄……. 지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범죄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24시간 관리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사가 완전히 훼손되고 불량한 분들이 거기에 와서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비인력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경비도 하지만 밤에 누가, 경비가 계속 서있는 건 아니지 않아요? CCTV만 골고루 갖다 놓으면 요즘에는 한 번에 다 봐 주는 건데, 범죄까지.

네, 정기적으로 순찰도 하면서 이렇게…….

용역비가 너무 비싸 갖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경기인권페스타 개최 올해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억 6,000만 원을 상향 계상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페스타 개최가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하면서 주간에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 하는지 이틀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인권포럼 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올해가 인권 조례 제정 10주년이 됐고요. 저희 경기도 인권담당관 설치도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군 행정기반도 되게 취약하고 그렇지만 지금 인권 관련 기본법이 없어서 저희가 침해 구제에는 업무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다만 그래서 인권의 감수성, 도민 인권 감수성 제고 그다음에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차원에서 저희가 몇 차례 예산을 반영했는데 계속 삭감이 되다가 올해 처음 집행부에서 예산이 반영됐고 저희가 이게 경기도 인권주간으로 운영해서 2일 동안 경기도 내 전체 인권 관계자들과 또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12월 1일서부터 12월 10일 안에 이틀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 연말인데 추경에서 계상해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세계 인권의 날 기념으로 하지만 행사가 확대되면 연말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10월에 경기도민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행사 일정을 당겨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56쪽에 경기도 인권백서 제작인데 사실 용역한 지가, 먼저 한번 또 업무보고해 주실 때 3년 주기가 돼서 내년도에는 백서를 제작하시겠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근데 백서지만 백서는 이렇게 볼 때 만드느라고 고생을 하지만 효과나 효율성은 별로 떨어진다.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면요. 그런데 2억이에요, 지금. 아니,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네, 2,000만 원인데 인권백서를 꼭 제작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백서라 하면 행정,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기록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조례에 3년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또 과 설치 자체도 3년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같이 가기 위해서 그동안 도에서 해 온 인권 분야 행정을 전체적으로 집필해서 시군들과 공유도 하고 또 저희 지금까지 해 온 것 기록도 남길 필요가 있고 해서 처음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권담당관이 3년뿐이 안 됐었습니까, 설치한 지가?

팀으로 있다가…….

팀으로 있다가요?

네, 19년도에 담당관이 설치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면요,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지원 당초에는 3,000만 원이었었는데 5,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8,000만 원. 또 마찬가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도 당초에는 1억 5,000이었었는데 2억 6,000. 또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 4,000만 원, 마찬가지 추모비 설치 1억 원 여기에 대해서 종목, 종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1년도에 선감학원이 일제강점기 때 설치가 돼서 딱 40년이 운영돼서 82년도에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서 폐쇄된 지가 또 지금 올해 딱 40년이 경과됐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 진상규명활동 요구가 계속됐고 도의회 차원에서 저희 경기도에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고,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해 오면서 지금까지 얘기가 일관되게 진실규명이 먼저다 해서 10월 20일 날 진실규명과거사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상규명활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었고 저희가 그동안 피해자분들한테 약속한 것도 결정을 계기로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것에서 타당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추모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 중심으로 사실, 아직까지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피해자들 중심으로만 위령제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을 사건 결정 계기로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도민들까지 같이 해서 제대로 된 추모문화공연이라도 일부 가미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모공연 부분이 포함돼서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정말 우리가 보호해 주고 관리해 줘야 되는 거는 정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감학원사건 피해 신청자 조사를 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다 신청자가 접수를 안 했지만 지금 현재까지 접수한 인원은 184명이에요. 근데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70명이야, 현재. 그렇죠? 저희한테 그렇게 자료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10월 말 기준인데 그 70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관리해 주고 다 타당성이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다 뭐를 마련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이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지금 현재, 먼저 보니까 또 경기도에 거주가 6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렇죠?

아, 그 부분은 아니고…….

아니, 의료비, 장제비 그런 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 제한을 두지는 않고 현재의 기준으로 도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근데 이 70여 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또 빠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무슨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감학원 지원 조례에 담긴 사업, 지원사업으로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요?

다만 세부 대상자나 절차 등에서 명확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건 진화위 발표 나자마자 조례 개정안에 착수해서 전문위원실과도 계속 협의를 했는데 의회 일정도 사실…….

아니, 조례를 조금 보기는 봤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거는 좀 미비하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조례 지원사업에 대부분 다 담겨 있는데 생활지원금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고…….

제가 조례는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을 못 봤어요.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나요?

아니, 시행규칙은 아닙니다.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까?

네.

시행규칙을 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조례에 지원대상이나…….

거기서 세부적인 게 나와야지, 더. 조례보다는 시행규칙에서 나와야지, 조례가 있으면.

지금 조례에 별도로 시행규칙 부분을 담고 있지는 않고 조례에 다 대부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지원절차라든지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적으로 조례에 반영된 것입니다.

네, 알았고요. 선감학원의 추모비는 지금 그 선감학원 내에다가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1억 원?

지난번에 현장방문 일정이 갑작스럽게 취소돼서 못 가셨지만 지금 거기 가시면 묘역이 그냥 야산에, 공지에 잡풀까지 나 있는 상태로 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정도로 있습니다. 다만 과거사위 결과에서 유해발굴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유해발굴을 해 달라고 도에서 지금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묘역 정비는 유해발굴이 어느 정도 국가와 협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묘역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여기가 선감학원 피해자 묘역이라는 걸 지금 당장이라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념 조형물 차원, 추모비 차원에서 거기 묘역 발굴에 지장이 없는 곳에다가 기념비만 설치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인권담당관 업무가 사업 예산이, 그러니까 담당관이지만 사업 예산이 많지는 않죠?

금년도에 10억이었고 내년도는 지금 선감학원 사건이 대다수 신규 내지 증액이 들어가서 25억 7,700만 원이 됐습니다. 1개 담당관 예산으로 사실 저희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아직 모법이 없다 보니까 많이 사업을 하는 데도 제한적이고 또 우리 시군마다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인권 담당 업무에 관해서 그런 현실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이 없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지만 시군에는 지금 권리침해 구제기구조차 없는 상황이고 딱 있어 봐야 수원하고 광명 두 개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군의 담당자가 지금 27개 시군에 전담 담당자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업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인권 업무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사실상 행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가치, 철학에 기반해서 제가 질의를 하자면 본 위원이 볼 때 지금은 이 인권에 대한 것이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영역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확보라든지 제도적 미비, 그러니까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기본법은 아직 없으나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인권담당관을 만들어서 인권증진이라든지 인권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증진사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우리 경기도에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일 어려운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법과 제도 외에.

그러니까 인권행정 기반을, 인권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 하나보다는 손이 많을수록 도민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 업무 중에 중점방향이 시군의 행정기반 강화, 조례도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도 설치하고 이런 건데 아시겠지만 광역이나 기초나 고유영역 사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예산안 보면서 우리 선감학원 피해에 관련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늘렸으나 실제적으로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비 같은 것들이 새롭게 개발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 보이거든요. 혹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되면서 뭔가 가로막히거나 그런 사업들도 있나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시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시군 내에 유인효과를 주려고 해서 인권영향, 인권행정 시군 평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몇 가지 사업을 넣었지만 저희 내부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그러니까 인권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 그러니까 예산서에 지금은 담기지 않았지만 우리 인권담당관에서 하고자 했던 그 사업 자료하고요. 혹여 그것이 사전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내부적으로 소통이 미흡했다든지 이런 점이 있다면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인권증진 사업에 대한 정책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3년이 지났고 본격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예산에 반영했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안 담긴 사업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시군 평가에서 좀 평가 인센티브라도 마련해 주셔서 시군들이 그걸 계기로라도 움직일 수 있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내부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발언을 하셨지만 평가할 대상이 많지 않아서 평가 자체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평가가 아니라 뭔가 증진할 수 있는 걸로 정책사업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도 보고 내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인권증진 사업들이, 정책개발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우리 인권담당관이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정말로 더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입니다. 저도 인권증진, 인권보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워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권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좀 약해 보여요, 다 비슷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실례를 보더라도 경기인권페스타 개최 이게 4,000만 원에서 2억, 무려 5배나 증액된 사업인데 그 사업내용도 보면, 실은 올해 4,000만 원도 아직 집행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12월 14일 날 인권문화행사가 계획돼 있어서 진행되면 예정대로…….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 다 유찰돼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간 변형돼서…….

사실은 비용 때문에 이제 계속 유찰이 됐…….

비용보다는 질적인 내용의 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 이제, 보세요. 1억 6,000을 증액시켜서 2억에 대한 경기인권페스타 개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근거나 사업목적도, 사업근거도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좀 불명확하고 목적도 실은 인권보장ㆍ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 조례 제정 지금 경기도만 10주년이지 31개 시군에 조례 제정 안 한 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계속 권유하고 유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조례의 내용상의 어떤 문제,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2억에 대한, 이게 결국 민간위탁하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 2억에 대한 산출내역도 보면 연사ㆍ토론자 20명 1시간 하는 데 100만 원씩 줘서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토론자와 발표자가, 연사가 20명인데 1시간 책정하는 데 100만 원씩 책정이 돼서 하는 거예요. 또 해외연사라고 해서 500만 원 별도로 편성하고. 그리고 기타 무대설치비라든지 각종 홍보영상물이라든지 이게 산출근거 가만히 보면 과다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하고 경기도민의 날 거기서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도민의 날 행사하고 겹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인권작품 공모전하고도 유사하고. 뭔가, 인권담당관실의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16명이고 현원이 15명입니다.

16명의 직원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사업의 어떤 질적인 부분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도 좀 많이 변화가 필요하고요. 이 정도의 사업설명서, 산출근거 내용을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이거 쉽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안에도 도민대상 인권토크콘서트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도내에 있는 인권활동 기관들 인권 부스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 중간에 인권분야 문화행사도 가미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인권”만 붙어 있지 다른 행사하고 중복된 행사가 많이 겹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제가 저희가 인권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행정할 수 있는 기반도 약하고 저희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인권에 대해서 부각도 시키고 그래서 저희도 세부안을 더 보충ㆍ보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권담당관실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업무의 질적인 부분을 충실히 해서 어차피 인권부분에 대해서 선도해 나간다고 방향을 잡았으면 31개 시군에 인센티브 줘서 이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 한 문구 문구 하나 하나 거기에 거부감이 있는 것인지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상반되는 것이 있는 건지 그런 근본적인 것을 잘 검토해서 많은 도민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도 1,390만 중에 인구가 많은 만큼 외국인노동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취약계층도 그만큼 많은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라든지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 인권행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계층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특화된 어떤 인권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막연하게 경기도민 인권대상 추진, 인권작품 공모전, 페스타 그런 것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조례에 항목별로 다 담겨 있고 하게 돼 있는 의무사항이고…….

그 조례 항목 항목을 사업근거로 대셨는데요, 그거 이 사업명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습니다. 경기인권페스타 하라고 그게 어디에, 사업근거에…….

아니, 페스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의 책무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모전이라든지 인권대상이라든지,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가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더 증액받고 더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단 예산서가 세 장이, 두 쪽 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축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한 축은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한쪽은 페스타와 나머지는 배심원단ㆍ모니터단 이렇게 지금 사업이 크게 크게 나뉘는 것 같은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도, 예산서를 봐도 경기도 인권담당관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지금 인권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도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사실입니다.

행사성경비를 저희가 지적하는 것도 사실 끝이 없는데 인권이라는 그 주제가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으로 발현되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하고 이제 그러지 못한 실정들이 지금 이렇게 예산서들이 나타난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인권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원래는 유찰됐잖아요, 금액 때문에. 그렇죠?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어요, 공개모집을 한 걸, 페스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이게 많은 거를…….

좋아요. 예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유찰됐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만 애초에 사업 성질 자체가 인권행사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겠다라는 성질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어떤 기관이 이 인권페스타를 수탁받아 가지고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보면은 대부분 토론, 문화공연, 작품전시, 거기서 약 5% 정도의 비용은 행사장 대관료에 해당하고. 그렇죠?

네.

경기대학교 텔레컨벤션센터 컨벤션홀. 글쎄요. 인권담당관실의 어떤 정체성과 직제 존속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따라야 될 듯해요. 이게 전임 정권, 전임 정부에서 만든 건데 예산서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신임 도지사님께서 이렇다 할 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밖에 없다.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일몰하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남기고 그 중요한 것들이 소규모라면 다른 집행부서에서 겸영해 가지고 차라리 모든 행정부서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그런 식의 행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조례 개정할 때도 사실 논란이 됐던 거는 성소수자라든지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 인권의 기본적 가치라는 것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아는 부분이고 경기도에 특별히 취약계층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과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은 자치와 복지와 이런 것들로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감당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연결돼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냥 가치로서만 논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업으로만 끝나고 공허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현장, 현실에서 사업장이든지 모든 지역 외국인근로자ㆍ노동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인권감수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논란이 오는 거예요. 사업장에서의 인권침해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런 것들의 과태료나 벌칙사항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인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제방안은…….

구제방안 자체가…….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관련된 법과 그걸 관리하는 감독이, 감독기관이…….

이미 자치와 복지와 근로와 노동과 이런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이미 인권에 대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사업화시키고 행정 직제개편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성적표가 나오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침해에서 구제받는 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 보호장치가 층층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보호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기능도 사실 저도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어떻게 인권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 5배의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민간위탁 형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어차피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는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외부에, 어쨌든 우수한 인권 관련 행사…….

경기도에서 인권페스타라는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인권포럼 형태로 운영하던 거를…….

그 답 A를 답변하시면, A를 질문하면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죠?

네.

아직 인권페스타에 대한 행사의 개최 경험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나 광주나 인권 주관으로 해서 대규모 행사, 부산도 그렇고, 부산은 인권영화예술제라든지 이런 분야도 있고, 광역단위는 있고 기초단체에서도 또 각 구청, 서울시내 구청이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저희 도내에도 몇 군데 있고 개별적으로 어쨌든 진행하지만 광역단위의 행사는 대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파악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인권주간, 인권행사, 인권사업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되어 있는 선례들이 정리되어 있으시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도 그걸 보고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업들은 정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 정착하고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제대로 벤치마킹해서 경기도에서 빨리 인권담당관이 정착할 수 있게 저희도 좀 지원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질의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권담당페스타는 민간위탁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인권배심원 활동 실비 보상, 지금 도민인권배심회의가 운영이 되고 있죠?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심원단이 올해 신규사업이었지만 조금 지연ㆍ지체가 되다가…….

그러니까 도민인권배심원단을 800만 원을…….

배심원단만 구성이 됐고 도민제안을 배심에서 다룰 도민제안 안건으로 70여 건을 접수받아서…….

도민인권배심회의가 지금 꾸려졌습니까?

배심원단 구성됐습니다.

몇 명입니까?

255명입니다.

255명. 그게 도민인권모니터단이랑은 또 다른 겁니까?

그건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205명의 배심원단은 지정을 했는데 한 번도 열지는 않았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안건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3건을 해서…….

열지 않았죠?

네,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지 않아서 이제는 열 계획으로…….

12월 중에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2배 이상의 예산을 증액한 거고. 그런데 반면 활동실비 보상은 급격하게 낮아졌네요. 도민인권배심원 활동실비 보상.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배심원회의를 시작을 안 해서 배심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없습니다. 12월에 예정으로 있어서…….

아니, 205명의 배심원을 뽑았어요. 이제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배심원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2배로 증액을 하면서 활동실비는 거의 5분의 1로 줄였어요.

그거는 배심원 참석수당을 저희가 사실은 당초보다…….

이게 뭡니까, 실비 보상? 205명…….

실비 보상은 배심회의에 참석하시는 교통비라든지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비 보상인데 위원회 심사수당 쪽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약간.

아니, 배심원들 활성화시킬 것이고 205명으로 대폭 늘렸는데 배심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비나 교통편으로 나갈 수 있는 수당들에 대해서 당연히 예년과 비슷하게라도 책정을 해 놔야 되지만 이거는 감액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2배로 증액하는 이 기준은 어떤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 보상도 저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신다 이런 분들 말고, 심사수당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기 때문에…….

담당관님, 제대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 저희가 목요일 최종 의결 때 이 사업의 어떤 존폐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장애아동과 청소년 성인권교육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선택할 권리라든가 감정표현을 할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인권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국비 50% 매칭사업으로 대상은 주로 지적ㆍ시각 이런 분야로 하고 그다음에 기관별로 10차시, 10시간으로 구성된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 찾아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최소로 5명 내지 10명 이하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 기관별로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단위가 될 수도 있고 학교 내에 그런 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시설 쪽에도 가능하고.

우리 김장현 서기관님께서는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현장에,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더 해야 효율적인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성, 장애 있죠? 장애아동, 발달장애 등, 청소년 말고. 참여인원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올해 거의 계획대로 진행돼서…….

내년 거 아니, 작년 거 2021년.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27그룹 해서 한 220여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220명 정도요?

네.

27개 그룹이면 이 중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사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지금 위탁사업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주요 인권기관에서 강사 추천을 받아서 강사진을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서 적정 강사가 해당기관으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아까 우리 김장현 서기관님도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듯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형식적인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이라도 현장 끝나기 전에 마지막 교육이라도 가보고 앞으로 현장교육이 있으면 가급적…….

한 번만 가지 마시고 몇 군데 가서…….

네, 가급적이면 여러 군데 진행되는 거 꼭 보고 문제나 이런 게 있나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경기도에서 보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크게 두 가지, 도 직접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요, 시군 보조사업으로도 하고 있는데 도의 경우에는 지금 법정 의무화돼 있는 교육 대상자가 있는데 그 대상자, 비법정 대상자 중심으로 하고 시군도 지금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올해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시군도 수요가 많아서. 그런데 시군은…….

일반 도민을 위해서…….

네, 시군은 전체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시군 보조사업은 시에서 계획대로 하는 거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커리큘럼 짜는 거나 시간운영 그다음에 가급적 신청하는 것에 맞춰서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장현 서기관님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시스템만 마련해 놓고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은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다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육 신청 횟수를 김장현 서기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청 횟수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지.

지금 먼저 홍보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로 효과가 많은 게 G버스라든지…….

어디에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방식으로?

G버스라고요, 전체 대중교통에 있는 모니터에 자막이나 이런 홍보과정을 하고 있고 또 기타 홍보포스터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시군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고 도의 공인 계정 같은 걸 통해서, 도에서 SNS 소셜 공식계정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도 이런 홍보를 하라고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걸 내려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군에 지시보다는 협조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주관하는 게 교육이 있고 시군은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시군 프로그램을 구성하되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서로 상호 협의하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교육 신청 횟수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면 연에 한 65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뇨, 1인당.

1인당은 본인들이 신청…….

1명이 교육을 받으려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통상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받고 싶으면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수혜자 입장에서 더 교육을 받고자 참여하는 건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확히 제가 그 부분은 이해는 못 했지만 횟수는 제한이 있어도, 국비사업으로 횟수는 제한이 있지만 교육을 한 번 더 듣고 또 추가로 다른 분야를 더 듣고 싶으면 어떤 과정이든지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는 건 특히 장애아동 성인권교육, 이 장애아동들은 아시다시피 자기 감정표현도 잘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선택할 권리도 본인들이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의 처지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특히 우리 김장현 서기관님이 더 신경 써서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김장현 서기관님은 그래도 현장에 참여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책임감 있게. 그렇죠?

제가 이런저런 핑계로 사실 현장에 못 가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분명히 앞으로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과정에서, 여러 기관에 두루 돌아다녀 보고 좀 개선해서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홍보도 대대적으로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권작품 공모 지역별 홍보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도에서 갖고 있는 소셜 계정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을 통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자 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 이렇게 문자나 메시지도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고려해서 같이 항상 다 알려드리도록…….

그리고 지자체에도 한 번씩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사업을 같이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조를 구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응모작 사전검토 및 서면심사, 그 심사기준하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을까요?

심사위원은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요? 추천이라 함은…….

네, 추천을 받아서 전문,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가와 인권 부분에 이해가 깊은 이 두 그룹으로 해서 추천받아서 구성해서…….

추천을 받는 건 그쪽은 또 홍보가 다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그분들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잘 모르는 홍보방법과 심사위원들은 아는 홍보방법…….

사실 공모나 이런 인권 대상은 중요한 건 도민들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홍보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심사기준들도 이렇게, 저희 위원님도 행안위분들이니까 한번 심사도 같이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래야지 저희도 더 다가가기 쉬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 분야별로 심사나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같이 또 도와주실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은 의견 주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야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꼭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더 각자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분야는 정해져 있는 걸까요? 공모 분야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항상 1회 공모에는 캐릭터, 이모티콘, 포스터, 슬로건 이런 방법이 규정이 돼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업무계획상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다가가는 게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것도 하고 다음에는 저것도 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인권에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말씀 주신 것대로 저희가 특별히 이 4개 분야로 꼭 고정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나 분야 이런 것 다 감안해서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타 시도 및 해외유입 사업 현황도 있는데 해외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공모 분야를 봤을 때 다른 광주, 제주, 경남, 충남, 충북 여기 공모 분야를 보시면 여러 개 도움이 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안 그래도 지금 세계인권의 날 돼서 전체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각자들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시기나 이런 거 선택에 고민도 분명히 있고 올해는 계획대로 하되 내년에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생각도 많이 하시고 플랜도 잘 짜셔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보다는 시상 인원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건데요. 12명인데 이게 평균보다 낮네요.

도민 공모로 했고 시군에 적극 추천도 요청했고 아직까지 일반 도민 부분 중에서 저희가 도지사 표창으로 하기에는 약간 활동력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홍보도 부족했고 아직 활동을 많이 하지만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모두 똑같이 이렇게 인권담당관실에 말씀드리는 게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하실 거 하시고 인권이 뭔지 더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 직원들하고 더 협력해서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인권이 뭔지 인권이 더 쉽게,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해서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요. 좀 더 열고 인권에 대한 폭을 더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말씀드릴 건데요.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여기 피해는 범죄 피해를 받았지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중심이 되겠고 생활비라든지 의료비 또는 긴급주거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지금 도내 9개소가 있어 갖고 도비 2,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실적 파악하기로는 아직 전체가 파악이 안 됐는데 생계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이 한 118건 정도 이미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내년에는 북부범죄피해센터가 지금 북부 8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동부센터가 별도로 신규로 추가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구리, 남양주, 가평을 관할하게 되는 기관이 생겨서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도 전체, 광역에서 전체 센터 지원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개소당 한 2,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개소당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서 센터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관여는 못 하고 있지만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나 사용처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도 하고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도 높고 의료비와 생계, 학자금 이런 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도 더 늘리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무부와 연계를 확대해서 이런 피해받으신 분들의 인권이나 복지 향상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몰라서 보호받지…….

좋은 내용에 좋은 사업, 집행률이 좋은 거는 더 확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몰라서 피해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아까 인권담당관 직원이 15명 있으시다고 그랬죠?

지금 현원이 그렇습니다. 1명이 사직을 해서…….

현원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원이 그러신데 제가 구체적으로 보면 인권담당관이 그렇게 사업도 많지도 않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 인권담당관의 팀장님이라든가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은가 이렇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올 예산을 이렇게 보면 부진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산도 안 많은데 집행을 다 해야 되죠. 이게 9월 30일 현재 보면 인권아카데미 운영도 69.2%.

그건 하반기에 용역비가 나가면,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은 한번 들어보세요. 인권위원회도 10%, 폭력예방교육 이것도 15.9% 또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도 17.4%, 경기도인권센터 운영도 11.6%, 인권작품 공모전 추진도 1.6% 또 경기도민 인권대상 추진 없어요. 경기 인권배심원제 운영도 현재 집행률이 없어요. 인권보호사업 추진도 46.2%. 너무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올해 예산이 거의 12억 8,000만 원을 더 증액 계상을 해서 지금 28억 7,7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서 이 액수를 빼면 한 16억뿐이 안 돼요, 지금 인권담당관 예산이.

15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억 정도. 그런데 왜 이런 소소한 사업을 이렇게 미진하게 추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연의 적정 기간에 사업별로 시기가 있고 이런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미진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교육사업이 저희가 많은데 교육사업은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 하다가 하반기부터 대면교육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고 인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게 전부 대상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게 인권주간 행사로 맞춰지다 보니까 집행이 12월로 몰려 있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도 인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대부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다만 폭력예방교육이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비대면 기관의 집행이 부진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로나는 후반기에 와 갖고서는 어디든지 지금 다 교육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몇 개월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을 다니시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 갖고 홍보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부지사 밑에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행정 쪽으로 오면 더 잘 추진이 됐을 텐데. 그런 면도 있죠? 어떠신가요?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가 부진한 것은 저와 저희 직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관심이 좀 없으시죠, 아무래도 경제 쪽으로 나가시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중에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면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23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공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