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36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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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준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2항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성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신형진 공공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건희 감염병관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노숙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51쪽부터 1055쪽까지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990억 6,216만 원이 감액된 3,470억 4,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927억 1,89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5,864억 6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47억 7,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의 질병정책과 소관으로 질병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억 8,8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39억 1,8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1,069억 9,44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질병정책과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5억 2,8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271억 4,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360억 6,8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6,38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10억 8,6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22억 8,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사업 60억은 일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96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사업을 위해 1억 1,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5쪽 공공의료과 소관 세출예산은 484억 8,1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1,6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으로 52억 6,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운영에 44억 4,1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에 8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기숙사 지원을 위해 1억 8,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3쪽 감염병관리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9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30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군 역학조사관 파견 해제에 따른 여비 9억 8,840만 원과 업무활동장려금 11억 7,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4억 8,400만 원,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2,033억 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8,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39억 2,670만 원 증액된 242억 2,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314억 8,965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99억 6,3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도 치매마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경기 스마트 치매마을 연구용역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100쪽 정신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은 764억 7,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억 7,5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5억 2,9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8억 5,700만 원,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 운영 51억 5,000만 원,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지원 40억,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82억 6,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10쪽 식품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180억 7,9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에 1억 6,265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165억 8,075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1억 7,944만 원, 사회복지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에 6억 7,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9쪽부터 229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181억 3,000만 원이며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221억 2,4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402억 5,800만 원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에 120억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 등 비융자사업비로 24억 7,300만 원, 예치금으로 181억 3,300만 원 등 총 326억 8,6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438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7,893만 원, 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1억 8,62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3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과 자체사업 부기명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의료원 시설 현대화사업 중 10월 17일 자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변경되어 수원병원 장례식장 기능개선사업에 29억 7,600만 원, 안성병원 기숙사 안전시설 개선사업 9억 9,000만 원을 감액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민의 코로나 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류영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3,470억 4,9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990억 6,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국고보조금 등으로만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906억 4,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24억 100만 원, 중앙부처 기금 2,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5,864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1,247억 7,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건강국 예산은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신축 등 자체사업과 지방의료원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국비 지원사업 반영이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보건 분야 국비 지원사업의 감액이 2023년 본예산 감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32쪽부터 40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일몰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44쪽 기금운용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보충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식품운용계획안 중에 식품진흥기금 자료 중에서 과오납ㆍ과징금 반환 지출액이 8,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에서 시군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게 있어요. 17개 시군으로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군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이인애 위원님.

인애

이인애위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난임시술비 시술 지원 확대됐는데 1인당 지원기준이 2022년이랑 2023년 어떻게 다른지 작성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과별 신규사업 세부내용 해 가지고 작성해서 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박옥분 위원님.

옥분

박옥분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아주대의 헬기닥터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모든 예산 분석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황세주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국, 경기도에서 타 시도 비교할 수 있게 현원과 정원표. 필요한 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의사 현황표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형 매뉴얼 주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 79억 4,6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 회복기간 운영 손실 지원에 대한 내역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다음에 양우식 위원님.

우식

양우식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얘기인데요. 경기도의료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한 220억 정도 운영비가 부족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의료원에 대한 자구책 마련을 해서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음 추가로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 최근 걸로 직원 현황하고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아니, 존경하는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걸로 자료 보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지원됐다가 2022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서 도비 70%, 시군비 30%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하고 254억 이게 올해도 똑같이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얼마죠, 지금 알고 계신 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합계출산율을 0.7로 알고 있고 출생아 수가 작년에 27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25만 명까지도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영위원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에는 0.8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0.7명대로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인식을 제대로 대부분 국민들이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이 예산 검토를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출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이게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거나 뭔가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방이양사무로 정해지면서 지방이양사무로 정해진 것들이 난임치료비 지원 등 몇 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부처에서 갖고 있던 재원을 똑같은 실링으로 도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비세를 조금 증액한 부분이 이 실링으로 쓰여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수에 맞추어서 예산은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국가사업일 때는 대상자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지방사무가 돼서 대상자의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한테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서 이게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아산모, 미혼모, 희귀질환, 중증난치 등 뭐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를 확인해 보니까 자체예산 13억을 확보해서 신청주의로 해서 그 산모에 대해서는 다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게 당초 중위소득 150%에서 조금 완화하기는 했지만 그 대상자 폭이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는 벌써, 제가 아까 자료요구도 했지만 17개 시가 도비 내시된 것 말고 자체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생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산율에 대한 심각성을 경기도보다 시군에서 더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벌써 앞서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어차피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가 안 그러면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을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쪽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시군에서는 산후조리원 확충보다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을 소득기준을 없애서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방향을 많은 시군이 변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맞다고 봐지고 이번 예산은 지금 이렇게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정책토론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시장에 대한 진단을 해서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확대의 필요성은 검토를 안 하셔도 이미 벌써 시군에서는 도비 받는 것 외에 성남시가 별도 예산이 13억이에요. 도비 받는 게 얼마인가 봤더니 16억이에요. 그러면 도비 받는 거 비슷한 금액을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비 받는 것 외에 많은 자체재원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검토하실 게 아니라 이게 벌써 보편화돼서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도에서 저는 조금 실기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포천하고 여주하고 두 군데 지금 됐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이제영위원

그리고 향후의 계획도 이게 뭐 1년에 하나, 두 개 늘려서,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세대로 늘린다라고 하면 과연 도민들께서 “경기도에서 출산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나.” 이게 피부에 와닿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뭐 예산이 몇천억 드는 것도 아닌데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물론 예산요구할 때 예산부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쉬운 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필요성을 공감대를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뭔가 출산정책을 국가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요구된 걸 보면 의지가 있는지 이게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걸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걸 7 대 3으로 똑같이 하게 되면, 그건 지방이양사무일 때 7 대 3 재원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방이양사무는 무조건 7 대 3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이 사업만 해도 시군에 나가는 도비가 100억 이상 150억가량도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그러니까 시군하고 예산 부담비율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도, 시군에서도 당초 산후조리원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으로 변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좀 실기하였지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좀…….

이제영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출산과 관련된 사업은 단지 이거 하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출산아들…….

이제영위원

부수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되는 건 아마 이게 대표사업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시군에서 17개 시가 지금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가 볼 때는 도에서 받아들이고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도비를 더 지원하든지 이게 더 확대를 해서, 아까 그 대상자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중위소득 150% 플러스 더 된 건데 시군에서는 이미 그걸 다 깨버리고 전체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주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 60%가 신청주의로 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 대상자를 찾아서 다 홍보하지 않아도 도단위에서 홍보를 하면 이 60%도 훨씬 더 증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할 것 같지가 않고 추경 전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하셔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출산율이 0.7이 아닌 어떤 대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의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여론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이 제공기관인 산모신생아 관리자들의 자질이든가 또 이렇게 했을 때 공급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거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토론회도 하면서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예산 재원방안까지 만들어서 한번 의회에 추경하기 전에 내년도…….

이제영위원

업무보고 때 일단 먼저 보고를 해 주시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기존 도에서 계획한 것보다 좀 더 파격적으로 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에도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타임 벨 울림)

종현

최종현위원장

딱 맞추셨네요.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양우식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보고사항 중에 별지로 해서 코로나19 현황 조치사항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보고하는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회의가 있더라도 주요사안이 있으면 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아 보이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우식

양우식위원

연일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방역 부분은 중앙과 같이 공조를 맞춰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 겨울철 유행이 과연 정점이 어디고 얼마큼 확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대응이라서 발생하는 환자들을 중환자실 입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발생은 얼마든지 문제가 없으나 만약에 그걸 초과할 때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상 수 관리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동절기 예방접종을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중환자로 갈 가능성이 반 이상으로 줄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는 부분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먹는 치료제 처방하는 부분도 같이 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저희 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수요일, 금요일 중대본 회의가 있고 또 시군 회의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동절기 접종이 중요하다는 얘기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표에 보면 228이라고 되어 있는 게 288명만 경기도에서 동절기 접종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아닙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이거 0시 기준에 단위 0이라고 돼 있는데 신규 접종자 288, 누적 접종에 47만인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동절기 접종 이거 신규 접종자가 288명이고 누적이 47만 5,000명이라는 겁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아직 턱없이 부족하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근데…….

우식

양우식위원

저도 이제 코로나 감염된 이후에 면역기간 지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3차 접종을 맞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여러분을 뵐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은 접종하셨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동절기 접종 지금 내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내일 계획하고 계세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예약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그럼 우리 김동연 지사님은 지금 접종을 완료하신 상태인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사님을 가장 최측근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은 국장님들이세요, 실국장님들. 제발 소통 좀 하세요. 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차관도 나가서 얘기하고 식약처장도 나가서 주사 예방접종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장님이 우리 지사님 건강체크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제발 소통 좀 하시고 지사님이 소통 안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가서 맞으시라고 얘기할게요. 제발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하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구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인건비 부족한 부분은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원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건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소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마련을 위해서 두세 차례 워크숍도 가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홍보방안을 각 병원마다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안들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짜고는 있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식

양우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 국장님 곁에 계신 과장님들한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제가 복지국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 중요한 예산을 협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찾아서 방문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 신규사업들 이게 다 어떤 사업들인데, 전액 다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되게 노력이 부족해 보이세요. 과장님들, 여기는 복지국 여섯 분보다 한 분 더 많으세요, 일곱 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그렇게 보좌하는 거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사업설명하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돼야지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이어서 제가 설명자료들 보면 아까는 명세서 갖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행률들이 다 지지부진해요, 아직. 설명서에 25페이지부터 보면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32%, 61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도 35%, 69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집행률 75%, 86페이지 고위험임산부사업 집행률 65%, 666페이지 보면 민간정신응급의료기관사업 이것도 한 45%, 691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전환시설 종사자도 집행률이 70%.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거 제일 마지막 거 보면 이게 20년, 21년, 22년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다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연례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보면 건강국에 있는 예산 성과계획서들이 목표치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동일해요. 아니, 목표치는 점점 더 상향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재검토해서 최소 20~30% 이상씩 전액 삭감하는 것이 옳다 전 그렇게 보이니까 사업에 대해서 적정 삭감액을 재검토해서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어제도 전문위원실에 얘기한 것처럼 저희 검토보고서하고 예결위하고 의회에서 발간된 이 지적사항들 전부 다 소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두 안건에 다 포함시켜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중식을 위해서…….

박재용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더…….

종현

최종현위원장

자료요?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에 여성장애인 출산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주

황세주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태원 참사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10월 29일 참사 이후 거의 한 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대비책으로 우리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국장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10ㆍ29 참사 관련해서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 우선은 그 참사의 대응으로 심리 지원을 유가족과 목격자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도의, 시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런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재난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시군이, 보건소가 같이 하는 일은 현장에 DMAT, 재난거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의 DMAT이 출동을 빨리 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빨리 출동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경기도가 지자체 전국에서 제일 크잖아요. 이런 재난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아마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이걸 하나 받았는데 도상훈련을 실시하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갔나 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도상훈련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재난 발생을 가상 해서 도상훈련하는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트리아지 분류를 하고 그래서 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이송에 대해서 도상으로 해 보는 훈련이고요. 지금 현재 도상훈련을 전체 보건소가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별개로 지금 자료에는 없고 하지만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최근 10ㆍ29 참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보건소장과 대행자 대상으로 하루짜리 교육으로 별도로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거 1년에 몇 번 정도 진행하셨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이제 12월에 하려고 준비를…….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도상훈련은 지금…….

세주

황세주위원

예전에도 계속 했던 거,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도상훈련 1년에 한 번씩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건소마다 1년에 한 번씩 도상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설명서 285페이지 보니까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그 비용인 것 같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런데 지금 3년째 봤더니 계속 8,800인데 올해 400만 원 증액해서 9,200만 원이에요. 너무……. 지금 이제 차도 많아지고 비행기 탈 일도 많고 집회며 공연이며 많아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도 할 것 같아요.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반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좀 액수를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운영비로 그냥 보건소마다 20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준다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게 내용은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거고 그 훈련내용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가 그 전체 대상자들 특히 주요 보건소장 대상으로는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보건소에서 부족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 부족하지 않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부족함을 얘기하셨고 교육이며 훈련이며 이런 게 자주는 아니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응급상황이 터졌을 때 사실은 의료진 저희도 응급상황에서는 대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일반인들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이태원 때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많은 일반인들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희생자를 좀 줄이긴 줄였어야 되는 거긴 한데 부족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CPR교육이며 이런 것들이 지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경기도는 어떤가요? CPR 교육하시나요, 직원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중요한, 지금 현재는 사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도 차원에서는, 지금 저희 국 차원에서는…….

세주

황세주위원

보니까 애니인형도 없더라고요, 제가 애니인형을 좀 보려고 그랬더니.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 통해서 교육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시군에다가 교육비 예산을 국비 내려온 걸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지금 보건소 통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국장님, AD 어디 있어요, 도에? 위치가 어디 있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어저께 저도 예산 토킹하면서 물어봤는데요. 6대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8대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걸 잘 몰라서 그래서 도청에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조금 안내할 수 있도록, 지금 전 직원이 알도록 공지하라고 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도 도의회도 봤는데 AD가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았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저도 AD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세주

황세주위원

알고 봤더니 1ㆍ2층에 있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청사는 신청사에 1층, 5층, 10층, 15층, 23층에 있고 지하 2ㆍ3ㆍ4에…….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읽으시면 안 된다고. 응급상황인데 그거 보고 읽을 수 없잖아요.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항상 방송이 조금 나오도록,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거기 외우고 항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보니까 예산에 자동제세동기를 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비용이 부담되어 있던데. 페이지 297페이지. 이거는 그거 사는 비용 아닌가요? 심장충격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시군에서…….

세주

황세주위원

이거는 도는 아니고 시군에 해 주는 거구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시군에서 주는 겁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에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지금 의원들부터 전문위원실까지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응급상황 어떻게 할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여기 도청에 설치한 거는 의무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자체 총무과에서 구입해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 지원내용이 아니고요.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엘리베이터 앞에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의원님들 연령층이 지금 50ㆍ60대가 제일 많단 말이에요. 제일 위험한 시기이긴 해요. 제가 2대밖에 없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그러신 거죠? 도의회에 2개밖에 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거는 뭐 더 많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이 자동제세동기, 심장충격기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내년에 도청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도록 하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요청하시면 의원님들 대상으로 별도 교육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CPR 교육도 좀 주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앞서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해 줘야 되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주셔야 될 사람, 직책이기 때문에 이런 CPR 교육들은 자주는 아니어도 분기별이라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인형도 장만해 주시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에 애니인형 하나도 없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애니인형 보통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래도 비쌉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무튼 증액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신속대응반 41개 보건소한테 200만 원만 지정되는 건, 그것도 3년 내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부족 부분은 이게 지금 국비가 오는 걸 도비 매칭해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는 예산은 이 예산설명서 전체에 딱 하나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국비ㆍ시군비 매칭으로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건 도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도비를 붙여서 시군으로 내려 보내주는 건데요. 부족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책을 저희가 앞장서서 준비를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31개 시군구에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경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사실은 제가 집행부랑 한 번도 새경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병원이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국장님? 국장님의 계획을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 병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정상화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정신과의사가 원장, 의사 둘이 있고 또 원장께서도 열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정신응급, 본래 새경정의 본질은 설립목적이 정신응급을 받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응급이 되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장기ㆍ중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있는 게 입지 자체가 맞지는 않다고 봐지는 거고요. 어차피 도청 건물도 아니고 그 옆에 건물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중기적으로는 정신응급에서도 가장 필요로 한 게 신체질환하고 동반되는 정신응급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남부 쪽에 3개 병원 중에 1개소로 공간과 협의가 된다면 그걸로 이전해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5분만 더…….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세주

황세주위원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님에 자료제출한 새경정의 직원 현황을 봤더니 정신과의사가 2명밖에 없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춘천에 있는 요양정신병원에 의사가 1명이라서 200병상 병원이 문을 닫게 된 위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신과의사가 2명밖에 없는데 환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채용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채용이 가능하겠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의료원 통해서, 또 의료원에서도 인건비에 대해서 요청을 새경정운영위원회 통해서 인건비도 인상을 했고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인건비 충분하게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판단은 합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산부인과, 정신과, 소아과의사가 부족해요. 절실하게 그 의료진들을 채용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사실 직원들은 그 병원에 있는 게 일이 없어서 좋아하지 않아요. 일을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왜냐하면 의료진들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그 직업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환자가 없으면 사실은 일할 의욕이 없거든요. 일할 수 있게 그 병원을 흥분시켜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정신과병원에 의사가 2명밖에 없고 약사는 1명에다가 의료진이 정말 부족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인원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맞습니다. 정신과의사가 5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하여튼…….

세주

황세주위원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의사가 없으니까 환자는 없고 환자가 없다 보니까 또 경영난은 생기고. 다시 또 존폐위기가 있고 맨날 이런 걸로 계속 악순환을 겪어가는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했던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근본적으로는 지금 새경정 자체만 따로 있는 것보다는 경기남부에 있는 의료원 종합병원 안에 정신병동을 50병상으로 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또 인력 채용에도 효율적이고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는 저희가 예산을 줘서 정신과의사 5명을 다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여럿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정신건강과에 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봤더니 용인정신병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용인정신병원에 사업 위탁을 줘서 그 병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항상 용인정신병원에 사업을 안 주더라고요. 의사가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나가더라도, 그만한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그 병원은 계속 악순환에, 경영난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떠안은 경기도의료원도 힘들고 그 병원도 힘들고.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이 됩니다. 나중에 국장님, 저랑 정신병원 한번 가서 뒤져봅시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한번 그렇게 같이 가주시면…….

세주

황세주위원

같이 한번 방문하는 걸로 매듭을 짓고요. 나머지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안성 사항이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설명서 205페이지고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관련이거든요. 균특비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1개 보건소에 시설 3개소, 장비 18개, 차량 15대인데 거기에 안성이 포함돼 있어요. 안성에는 뭘 지원해 주시는 거죠, 궁금해서? 양평군도 있더라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것은 농어촌 특별소비세에 의해서 1995년도부터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요. 이걸로 보건소 신축, 보건지소 신축, 보건진료소 차량ㆍ장비…….

세주

황세주위원

아, 여러 가지를 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거의 다가, 지금 기능보강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청한 게 요새는 점점 갈수록 줄어서 큰 예산이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이 재원으로 보건소 신축을 다 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성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이인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처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도 내용 사항을 보니까 성인지교육 관련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한번 예산 토킹하면서 공부하면서 성인지예산서 내용을 보고 이게 성인지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여기에 대해서 정의부터 한번 조금 공부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성인지교육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받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인애

이인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도내에서도 최근에 몰카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의회 내에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저희는 교육대상자가 돼서 전산이든 안 그러면 현장교육이든, 저희 간부공무원들은 그때 현장교육을 다 받았고 물론 1시간 반 정도였지만. 그거 말고도 인터넷으로 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분들도 다 받으시고 팀장님들도 받으시고 밑에 주무관님들까지 다 받으시는 상황이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전 직원이 다 받습니다. 전 직원이 받고 과장들은 하루씩 정도 또 가서 현장교육도 받고요. 대면교육도 받고…….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곳에도 권고를 좀 하시나요? 예를 들면 치매예방센터라든지 어떤 센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건건강국 내에서 관리하는 센터들 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잠깐만 그거 확인 못 했습니다. 의료원은 의료원 나름대로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이든가 저희가 자체 설치 운영하는데 위탁 준 기관들 그런 데는 성인지교육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가 저도 들리고 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느 국 상관없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은 조금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있잖아요. 일산병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원금액이 많이 축소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그게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최종 정부예산안에 그렇게 삭감된 예산으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이유보다는 복지부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그쪽에 실링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약간의, 복지부 전체 예산이, 복지부에서 보건파트 예산이 실링이 많이 소진되어서 그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감액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조금 반발이 클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다 보니까 같은 복지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그래도 크게 뭐 이견 없이 불편은 하겠지만 운영은 하는가 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아, 그런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받으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냥 내시 변경, 가내시된 문서만 있지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지 그런 근거는 모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관리지원단 예산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많이 축소가 됐으면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2023년을 꾸려가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축소된 이유는 코로나 대응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 예산이 설명했듯이 세입 자체가 한 1,000억 가까이가 줄고 세출이 1,400억이 줄었는데 주로 코로나 대응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공보의를 파견받아서 역조관으로 서면서, 역학조사관으로 서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하던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코로나가 조금 잦아, 조금은 대응의 역량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이 삭감되고 일하는 범위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2023년에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가 아까 전에 신규사업 받아봤는데도 신규사업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지원하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서 혹시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내실 있게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관이, 지금 의사 역조관이 정식 공무원으로 2명이 있고 공중보건의가 2명이 있는데 또 의사 역조관 1명이 나가게 되고 퇴사하게 되고 그걸 당장 충원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치행정국하고 협의해서, 여기 인력이 제대로 와서 근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리고 의정부병원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을 했었는데 관련된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북부병원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그 지역을 선정하고 부지 선정을 마치면 1차 추경에서 타당성용역 예산 2억을 반영하기로 그렇게 예산부서랑 협의하였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아, 그러셨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의정부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되게 많이 강조되었었는데 어쨌든 2023년에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기에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의 상황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안심학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교육센터인데 이게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도 많이 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근데 경기도 인구가 정말 많고 여기 경기도 아토피ㆍ천식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훨씬 많더라고요, 가장, 서울시를 제외한. 근데 사업 지원금이, 이게 국도비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관리하는 인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지금 항상 경기도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중앙에서는 예산을 배분할 때 경기도를 17개 시도 중에 1개로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주긴 주는데 인구 대비 주는 게 아니라서 사업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 이건 질병청 사업인데 질병청에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차후에는 우리 쪽에 국비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근데 지방비를 더 부담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여기는 일단 상위 기관에 보건복지, 이게 질병청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거기에 확인을 해 보셔서 어쨌든 사업 매칭을 좀 더 금액을 올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안심학교 이외에도, 사실 안심학교 이외에 일반 유치원ㆍ어린이집에 아토피질환이라든지 천식질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같은 교육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그쪽에서 하는 활동들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증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지원 서비스가 있는데요. 어쨌든 산모 같은 부분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산모 파악을 미리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부분은 지금 바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 위원장님, 저 5분 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예측 가능한 인원이, 이건 지금 현재 예산 세우신 게 작년에 지원하셨던 그 금액 기준으로 간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애

이인애위원

근데 산모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잘 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넓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또 자살예방센터 보니까 어쨌든 자살률은 저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이번에 예산이 좀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예산이 축소된 게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그걸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늘 항상 저희가 자살 관련된 부분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축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예산은 오히려 조금 증액됐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산트라우마센터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실 안산트라우마센터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이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인애

이인애위원

트라우마가 그런데 사실 안산 세월호 사건 너무 저희가 다 마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최근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복지부에서 트라우마센터 관련해서 중앙단위에서 지금 이 사업을 크게,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있고 더 크게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ㆍ29 참사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트라우마는 그냥 1년에,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고위험군 유가족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국가 차원에서 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 이후에 다른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은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도와 협의돼서 하는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관련된 분들만 여기서 치료를 받는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그러면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사고의 희생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건 좀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트라우마센터는 꼭 세월호 관련된 분들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관련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안산에 따로 설치가, 국가가 또 뭐 설치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있으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기간은 만료가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인애

이인애위원

그 정확한 자료는 그럼…….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자료를 좀 다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럼 안산트라우마센터 설립했었던 시기랑 현재까지 얼마나 몇 년 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이게 운영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은 세월호 관련된 유가족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관련돼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많은데 건수 한 200건, 그렇죠? 이 진행된 건수를 보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거 지출 집행 건수고요. 집행 건수고 여기 예산이 국비를 이거 더 줘야 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게, 내년도 예산이 3억 2,000인데 신청, 지출해야 될 예산 6억이 지금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아, 6억을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래서 이거는 복지부에 계속 문서 보내고 있고 그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끝내는 국비가 내려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 자체를 도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복지부랑 협의해서 이 내용을 챙겨 나가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1인당 지원하는 한도가 있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500만 원 한도.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6억 원 정도 지금 국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루트가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외국인근로자들 이제 불법체류근로자가 되는 거죠.

인애

이인애위원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해서 애들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금액이 작은 부분보다는 조금 입원 중심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애

이인애위원

큰 상황일 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때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보통 외래로 소아과 외래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은 외국인체류자 아동들에 대해서는 별도 망을 하나 만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아마 주로 NGO하고 협의해서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NGO하고 지원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인지 그거는 고민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은 수술이라든지 큰 질병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큰 그런 경우에 그런 겁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윤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설명서 578쪽에 있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금이 2022년도와 금년하고 12억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억이 여주시 거하고 포천시 거하고 두 군데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여주시는 산후조리원이 예정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포천시에는 7월 달에 개원 예정이었었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런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데 7월 달에 개원 예정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제 오픈할 거라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공백기간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건축물은 다 지었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기관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예산까지 다, 운영비까지 책정을 해 놨는데 위탁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경영하기로 돼 있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현재 여주를 경기도의료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재영

윤재영위원

포천은, 마찬가지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포천도 이번에 경기도의료원으로 위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공모과정에서 하여튼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가 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거를 여쭤보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금이 전액 다 불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예산이 교부도 안, 운영 지원금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영

윤재영위원

교부가 안 됐어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12억이 책정돼 있으면 6억, 6억이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6억이 간단히 따져도 전액 다 불용되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죠? 행정착오로 인해서 예산이 또 그냥 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경기도의료원에 위탁경영해서 오픈할 예정이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 지원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할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2개 시군을 공모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공모시기는 언제, 1월 달 정도에 할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예산만 예결위 통과하면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할 거 아니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럼 그 공모순위 같은 거를 대충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모가 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많은 지자체가 관심은 가졌지만 또 막상 운영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봅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그게 아니라 국장님, 공모를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용인시, 수원시, 고양시 뭐 이런 많은 데서, 또 북부 쪽에서도 들어올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유치하겠다, 건립을.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또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안 들어올 것 같아서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공모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시는 딱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많이 들어오면 또 다음에 이게 신청이 많으면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면 되는데 신청이 없으면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2개소만 잡은 거고요. 만약에 많이 들어와서 한 5개가 들어왔으면 그건 또 바로 보고해서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어쨌든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명실공히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여주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향후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많이 확대 추진을 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는 31개 시군에 취약지역 우선으로 해서 먼저 선정해 나가겠지만 시군이 다 신청을 한다면 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정식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가수요를 파악한 결과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까 전에 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쪽으로, 거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변경이 일부 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보다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 시군이 많아서 저희는 산후조리원을 많이 확대하고 싶은데 그렇지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아마 민선7기 기간 중에 지금 현재 취약지 중심으로 했을 때를 우선으로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대도시라도 신청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도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시군이 참여하지 않을 거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저희가 지금 보건소장 통해서 그렇게 몇 군데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렇다면 공모에 많은 시군이 참여를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치단체장님들의 공약으로는 많이 나왔는데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세세한 거는 말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많은 시군에서 희망하지 않는 거는 첫 번째가 아마 재정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기존의 산후조리원들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좀 기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가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을 각 시군에 특히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데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건립을 추진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국비 지원 요청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거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국비 지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건의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한 거죠? 하여튼 건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래서 그게 재정적인 부담을 그래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경기도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요. 그래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 안 된 권역에 국비까지도 지원돼서 설치가 돼서 진짜 소외된 지역이나 또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향후에 많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국비 지원을 요청하시고요. 그거 국비 지원 요청계획서를 한 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약속하셨던 새경정, 새로운경기도정신병원에 대한 대책안, 정상화 대책안 국장님은 11월 말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서는 12월 말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정상화 대책안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자료제출 받았을 때, 정신병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고 내과는 내과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신병원에는 정신병원의가, 아니, 정신건강의가 전문의사라고 보는데 5명 중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예산에서도 보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문의가 아직 반도 근무 안 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인력들에 대한 부분이 좀 비현실적이고 효율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까 황세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빨리 전문의가 채용돼서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예산안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리고 또 남부에 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꼭 북부라든가 다른 쪽의 어떤 의존도보다는 균형적인 이용, 응급조치를 위한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남부에 계신 분이 응급상황일 때 북부 쪽에 병상이 많다고 해서 이용하게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목적에 맞지 않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춰져 있는 병원에 전문의를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 대책안 꼭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현황을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보면 심한 장애 여성장애인이 2019년도에는 백이십 분,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204명 그래서 총 324명의 여성이 출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은 301명, 2021년은 264명의 우리 여성장애인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심한 여성이나 또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했을 때에 임신과정부터 출산까지의 어떤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진행되고 있는 지원제도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께 설명드리기가 조금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서는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조건부승인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1년도에 전국에 8개소가 신규 선정된 거고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좀 관심 있는 계획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세요, 지금도 질문을 하니까 이런 분야에 이런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출산여성 그러니까 장애인뿐이 아니라 출산이다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러면 여성장애인도 출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복지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8개에 대한 병원들이 올해는 4개로 줄었어요, 장애친화 병원이. 그렇게 복지부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줄어들었는데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여성장애인들이 출산하고 있는데 다른 비장애인들에 대한 출산 장려, 아까 산모 지원책도 보니까 17개 시군에서는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들도 출산하는 데 임신과정부터 출산 때까지 좀 더 관심 있는 지원책, 홍보 이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출산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좀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시행해 나갈 때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기 전에 상의해서 좀 더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고 정말 친화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정액 1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장애인정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환경 조성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부분은 장애인정책과 소관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사업들도 다 장애인정책국에서 내려오는 건데 우리가 일부 맡아서 각 여러 개 과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거고요.

박재용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병원의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장애친화적 병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인정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강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어떤 다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현재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인정을 개선해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변명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이거 다 확인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면 또 서로 원인만 탓하게 되니까 그런 원인보다는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해서 개선해 나가서 친환경적인, 장애여성들도 임신기간이라든가 출산할 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도ㆍ지원적인 그런 걸 마련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니까요, 검토위원에서도 나왔는데 2023년 본예산안 자체사업 감액내역을 보니까 1억 원 이상 사업 중 50% 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 대응 등 업무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약 50.6% 50억 5,800만 원을 감액했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에 감액이 무려 68.7% 3억 5,6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에 77.1%인 4억 8,9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물론 이게 감액에 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재 줄었다 하더라도 4만에서 6만까지 가까이 가고 또 상황에 따라 2만대로 줄었지만 계속 2만에서 6만 사이가 확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올겨울에 감기 독감을 비롯해서 코로나19도 재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의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년에 비해서 대폭 감액했을 때 다시 재유행이 됐을 때 준비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없는 예산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재유행하더라도 이 예산은 다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그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꼭 필요했던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했던 거고요. 지금 만약에 재유행하게 되면 이 예산이 아닌 아마 다른 예산들이 더 필요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감액이 있을 때 꼭 재유행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돼서 정말 예산 때문에 초기 발견을 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끔 그런 준비되는 예산도 필요하다 그런 걸,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성휴게소병원 있습니다. 안성휴게소병원의 실적을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333명으로 월 평균 55.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2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1,27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140.7명으로 한 2.5배가 증가됐는데 안성휴게소의료원에서의 의료취약지역이라는 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안성휴게소 자체가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의료취약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 휴게소 근처에도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박재용위원

그 주민들이, 그 인근지역 마을을 의료취약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또 하나는 휴게소 직원이 3배가량 증가했어요, 휴게소 직원들도요. 휴게소 직원들이 그만큼 3배로 증가했던 그 원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저 조금만 더, 시간 5분만 더…….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박재용위원

그래서 직원도 이렇게 3배가량이 증가했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기관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크게 나쁘지 않으면 이용하는 이용객 수는 늘어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건지, 이게 정점이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저희는 기대사항이고요. 모든 조직이든가 무슨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대체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안성휴게소의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그만큼 응급체계 시스템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게 실적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크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증가 수가 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증가 수가 맞는 건지 또 이렇다면 여기 안성의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제가 자료조사를 보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증가, 늘어난 안성휴게소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설립 당시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필요는 하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 9월 달에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반기에 평가와 그리고 앞으로 그쪽이 늘어날 수 있는, 좀 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계속해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시기에는 거기에 운영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용위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본 거고요. 다시 한번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같이 관심 있게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박재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19지만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전에 코로나19를 먼저 얘기하자면 코로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딱히 어떤 증상이 아니라 추위를 타는 분도 있고 어떤 미각을 잃으신 분도 있고 후유증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떤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코로나19 확진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래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졌구나라고 불안하게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이분들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나 또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어떤 증상을 통계를 내서 거기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후유증 치료 이거에 대한 분석조사를 하고 있는 건 있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질병청에서 큰 예산 들여 가지고 그 데이터 모으고 있고요. 롱코비드를 한 20% 정도는 지금 겪고 있다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치료방법은 뭐가 있는지 질병청에서 지금 당장 끝나는 연구사업이 아니고 한 몇 년에 걸쳐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박재용위원

우리 경기도 보건국에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 잡고 있거나 경기도민을 위해서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데이터를 저희가 어설프게 모아서 어설픈 데이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큰돈 들여서 진행을 큰 대학병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박재용위원

그럼 거기 국가에서 하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떤 별도의 후속조치도 경기도에서 같이 하실 거라는 그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재용위원

그게 아마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게 미국에서도 하고 각 나라가 다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우리나라에서 하는 내용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려야…….

박재용위원

앞으로 1년 이상?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데이터가 나오…….

박재용위원

그럼 2024년도 경이나 기대할 수 있겠네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런데 중간에 수시로 어느 정도 필요한 데이터가 모아지면 조금 조금씩은 아마 질병청에서 발표를 해 나갈 겁니다.

박재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경기도가 많은 인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주변에도 걸리신 분이 어떤 증상이 있다,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도 있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심리치료센터도 있고 또 옹호기관도 있고 어떤 그런 정신건강에 대해 상담하는 센터도 있고 또 여기서 연구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경기도의 맞춤 경기도형으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그러한 심리치료 또 그런 후유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는 제가 잠시 접고 그럼 국가에서 하는 내용을 갖고 그렇게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적극적인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국가가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박재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하는 거 맞죠, 오늘?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거 맞죠, 국장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은 열심히 답변하시는데 뒤에서 다 졸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예산 심의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심성의껏 잘 좀 해 주시고요. 자세를 좀 잘 해 주세요. 다 같이 한몸으로 하는 거지 누구는 답변하고 질의하고 누구는 관심 없어서 이렇게 있으시면 뒤에 분 지명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이혜원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조창범 과장님.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조창범입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질병 대응회의 실적이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질병 대책회의ㆍ대응회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회의에 대한 부분이 22년도에 28%의 집행률, 2021년도에 55% 집행률입니다. 미흡으로 자체평가하셨는데…….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감염병 관리…….

혜원

이혜원위원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옆에서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눈이 감기십니까?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저요?

혜원

이혜원위원

네.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저 안 감겼는데요.

혜원

이혜원위원

앞줄에서. 뒤에서 다 보고 계신데. 답변 추후에 해 주시고요. 제가 제한시간이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지금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딱 한 번 개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

혜원

이혜원위원

안 하시는 게 낫겠네요. 예산 없어도 되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면 추경에 준비를 하셔도 되는 거고.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아니, 위원회를 계속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2000년도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을 딱 그만큼만 반영하는 위원회 예산입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지금 예산 조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아니, 110만 원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감액하셨네요?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110만 원, 55%, 28% 진행률의 100% 도 직접사업이고, 그렇죠?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추후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 갖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창범

조창범보건건강국질병정책과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질문을 한 의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경기심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 관련된 부분 센터 관련돼서 지적한 내용과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행과정이 어떠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이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뭘 하지는 못했고요. 12월 중에 하여튼 이 예산 끝나고 나서 챙겨나가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지금 설립 개소하고 딱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나 운영평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 추가로 보다 보니까 지금 법인에서 진행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2년도 100% 집행을 했어요, 3억 5,800을. 그런데 2023년도 똑같이 지금 증감 없이 유지를 했는데 2022년도에 상담사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랑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100% 다 집행이 됐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예산 집행률을 나눌 때는 그 기간에 재단에 준 걸로 계산한 거고요. 그 법인 재단에서, 지금 센터 운영하면서는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 되었고 아마…….

혜원

이혜원위원

결산 받으실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결산 받으면 반납금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결산 받을 때 그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건비 6명에 대한 부분과 사업비, 인건비 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가장 많은데 사업비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는 것이 진단 없이 상담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담사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상담에 대한 상담일지랑 이런 걸 요구했더니 한국상담 심리사 윤리강령에 의해서 내용을 제출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비공개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상담자나 정보 보호해야 될 부분들은 다 가리고 과정 기록에 대한 것만 추출해서 달라고 했더니 몇 가지만 정리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례나 상위법이 우선 아닌가요? 먼저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게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같이 관리하는 산하 소속 시설까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간에 진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 부분 자료제출하면서 저도 보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 자료가 아니고 제출은 못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서 전체적인 상담일지를 차팅된 내용을 한번 우리들이 그거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지도점검 차원에서. 그걸 보고 여기 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현장 가서 보는 수밖에 저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우선적으로 서울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1개소당 한 4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하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 경기도심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센터장 3명 바뀌는 부분들, 먼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센터장에 대한 채용 문제, 법인에서 시행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안 왔어요. 법인에 이사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데 있어서 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보고를 꼭 필히 해 주시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다음은 보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23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있고요. 지금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어요, 2022년 대비해서는. 그런데 2022년도에 11개 군에 20개소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증액이 된 것은 시행하는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봐야 될까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20개 시군에 36개소가 참여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럼 9개 시군 16개가 늘은 건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좀 한번 파악을,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제가 비교분석해서 본 거라서. 야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부분이 지금 20개 시군에 36개소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20개 시군과 22개 시군에 대한 야간진료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은 20개,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도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포천, 동두천, 여주, 양평, 양주, 광주, 군포, 의정부 이런 곳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국장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좀 챙겨봐야 될 거라고…….

혜원

이혜원위원

누누이 얘기드리는 취약지구, 의료 취약지구. 그렇죠? 그리고 공공의료,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 먼저 행정감사 때도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부분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드렸는데 2023년도 예산에는 그전에 진행됐었던 부분이라 챙기지 못하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복지국에서 정책사업을 다룰 때, 보건건강국에서 정책사업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31개 시군이 제대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는 검토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만 단위사업들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계속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곳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31개 시군을 3차원으로 봐서 하나하나 다 챙겨 봐야 되는데 시군의 요청이 있는 부분만, 시군에다가 많은 부분을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 되는지는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네. 이것도 시군에서 지금 신청해서 받아서 하시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약사회에서 신청을 해야만, 약사회하고 협조가 돼야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혜원

이혜원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들,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3시간에 9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가실 거면 31개 시군에 어떤 필요 타당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평가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31개 시군에 지정 1개소 이상에 대한 부분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성과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적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속 사업 진행하는 대로만 유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래서 추경을 다룰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영이 돼서 추경에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 그때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증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는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고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균특예산이기는 한데 도비와 시군비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매년 동률이에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신청해서 어쨌든 균특사업으로 지원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거 포천시에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서 분만이 안 되는 곳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산부인과 중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시군별 산부인과 현황 저한테 주신 자료가 389개소예요. 그중에서 분만이 안 되는 산부인과가 8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 8개 시군도 본인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실태조사하신 의료취약지구 의료약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이만큼 지금 보건건강국에서 실태조사하시는 수요 파악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정책을 다루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추후라도 그 사업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취약지라 하더라도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포천은 다행히 포천의료원에서 분만을 해 왔는데 안성에는 안성병원이 있지만 분만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걸 좀 해 달라고 할 때도 지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혜원

이혜원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 예산은 5억이고요. 그거 말고도…….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분만을 포기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산부인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근데 산부인과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가까운 근거리 지역에, 차로 30분 이내의 거리에 인근 시로 가서 좋은 산부인과 병원이 있다면 보통의 경우는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만이라는 게 아주 또 한 번, 보통 두 번까지도 세 번까지도 하겠지만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의료기관에 가서 좋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혜원

이혜원위원

좋은 의료기관에 갈 시간까지 있거나 원거리, 그 인근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 중에 아예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는데 분만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 과천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혜원

이혜원위원

아니, 과천은 없어요. 분만은 다 되어 있어요. 아, 과천은 없네요. 분만이 안 되네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빼고 정말로 차로 30분 이상 거리에서 분만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분만 건수가 적고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연천에도 분만이 안 되거든요. 연천도 분만이 안 되는데 거기 연천은 보건의료원이 있고 산부인과 지원해 주겠다고 해도 연천군에서 또 자체적으로도 못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혜원

이혜원위원

그럼 그 신청 현황이나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다 신청했다고 하던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8개 시군에 대해, 아니, 8개 시군이 아니라 이 분만 취약에 대한 부분들 신청한 접수내용이나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자료랑 같이 갖고 오셔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죄송하지만 보충질문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종현

최종현위원장

네.

혜원

이혜원위원

383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지금 선감학원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한 거 아시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중에서 우리 보건건강국에 지금 포함되는 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세부내용이 예산서에는 없어서, 산출근거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줄었어요, 2022년보다. 2022년에 1억 원이었는데 23년에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실태 파악이 돼서 감소가 됐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383쪽 표에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이 2022년도 예산은 10억이었는데 이 안에 예산이 20억이 있고요.

혜원

이혜원위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안에서는 선감학원 거라고 따로 나누지는 않고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이 오시면 무조건 다 무료진료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었어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전체 예산은 증가를 했는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에서 6,000만 원으로. 그 이유를 여쭤, 질문하는 겁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의료원에 한번…….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그 예산금액이…….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1억에서 6,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면 다 무료로 해 드립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자료 한번 파악하셔서 감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료비 지원 지금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이 6,000만 원에 대한 제시내용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같이 점검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우리 이혜원 위원님께서 한 가지 해 주셔서 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국장님, 잘 이해하시기도 하겠지만 숙제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 고려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평지역에도 없어서 그런 거라서. 그러니까 시군구의 예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려하시고 약사회와도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취약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챙겨 나가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제목만 읽어도 무슨 사업인지는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인데요. 행감 때 제가 마약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이 전년과 똑같아요. 202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똑같이 1억 3,000이거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집행률은 100%이고 자체평가도 우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떡하나요? 이번에도 2023년도까지는 그냥 똑같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매스컴에 그렇게 마약, 마약…….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마약 자체가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그다음에 행감 시기하고 또 마약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진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이 내용은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하고도 사실은 이렇게 같이 하여튼 회의를 가져서 충분하게,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라도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추경에 반…….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근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마퇴본부하고 충분히 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추경에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 필요한 사업을 또 마퇴본부가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같이 논의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답변 간단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 집행률이 다 낮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또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 부진해서 감액을 하긴 했지만 집행률이 뭐 5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액률은 한 10% 정도 되나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미숙

김미숙위원

불용액 발생사유가 2020년ㆍ2021년도를 근거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해서 접촉자 검진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집합장소에 많이 가지도 않고 많이 모여 있지 않잖아요. 이게 아마 생활화될 것 같은데 결핵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도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결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181쪽의 세부내역을 보면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가 2억 5,000인데 지난해, 지지난해, 올해 소집단 유행 자체가 거리두기 강화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행을 안 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률이 낮은 내용입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그냥 더 감액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핵이 그래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좀 없어지는구나, 평가도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그거와 연관해서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중에 인건비 사업이 있더라고요, 197페이지에 보면. 전담요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공석으로 집행이 부진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됐던 것 같은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미숙

김미숙위원

여기도 지금 사업…….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지금 보건소에 배치된 14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140명이 결핵관리요원으로 결핵전담간호사 배치를 140명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업으로 결핵환자는 신규발생은 없지만 계속 투약관리를 하고 또 6개월 지속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의 사업 대상 인건비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근데 사업 대상 인건비인데도 20년, 21년, 22년 다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많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지원을 안 했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집행률이 괜찮은…….

미숙

김미숙위원

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22년도만 지금 분기별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 인건비 그러면 거의 100% 집행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년도에 67%, 21년도에 60%.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요. 그거 지금 183쪽 자료…….

미숙

김미숙위원

아니요, 197페이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197쪽요? 아…….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결핵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상자는 달라요. 대상자는 다른데, 19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사업의 인건비 말고 대상자는 좀 다릅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결핵에 대한 결핵사업비가 조금 축소돼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게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지금…….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뭐 국비인데 공석도 생겼었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직원이 공무직이 휴직하고 새롭게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도의 결핵관리인력에 대한 겁니다. 도의 결핵관리인력으로 공무직이 중간에 결원이 생기고 해서 그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아졌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다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똑같이 했습니다. 이게 복지부가 편성한, 지금 공무직으로 간호사를 뽑다 보니까 채용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현실인 거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차라리 이걸 시간선택임기제 사실은 일반정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정원으로 확보를 못 하고 공무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보수단가도 그렇게 세지가 않으니까 오는 게 기피가 되고 또 자꾸만 결원이 생기게 되는 현실입니다. 이거는 인력채용을 조금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인력 나온 김에 말씀 한번 더 여쭐게요. 각 시군의 보건소에 약사인력이 필수입니까, 아니면 선택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역보건법상에서 약사가 꼭 필수인력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런데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는 지자체에서, 처분조항이 없고요. 행안부든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미숙

김미숙위원

그 시군의 시민들이, 국민들이 별로 건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됐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161페이지 보겠습니다. 답변 잘라서 죄송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161요?

미숙

김미숙위원

네, 161페이지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에 관련된 것인데요. 2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뭐 21년도부터 한 것 같은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오래 됐는데 지금…….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제 기억에서는 한 5년 이상 해 오고 있던 사업이고요.

미숙

김미숙위원

20년도에, 21년도에 지금 성과평가가 안 돼 있어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매년 48개 보건소가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격년제로…….

미숙

김미숙위원

아,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반 하고 또 반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의문 풀렸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29개 시군 교부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격년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잖아요, 개인보호구.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거는 LEVEL A 보호구를,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LEVEL A 개인보호구 보관을 보건소당 5개씩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하고 교체하고 하면서 계속…….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2개 시군에는 이미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모든 보건소가 다 구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다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렇게 잘 구비되어 있는 2개 시군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보면 소아전용응급실 지원 육성사업인데요. 10월 교부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쓰여 있어서 교부 완료된 거 맞죠? 확인만 하겠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교부됐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리고 264페이지. 264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입니다. 여기는 지금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 변경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2차 보조금이 하달되지 않았어요. 사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그리고 감액을 한 사유가 뭘까요? 중앙에서 이거 감액을 한 사유가 뭘까요? 환자가 없을까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

미숙

김미숙위원

중앙에서 한 거니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잠깐만…….

미숙

김미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잡혀서. 이것도 답변이 지금 곤란하시면 나중에 주십시오, 제 시간이 다 돼 있어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왜냐하면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의 세입이 엄청 줄었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1,000억가량 감액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질병정책과의 코로나 관련 예산의 세입이 1,000억이 줄었어요, 그렇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우리 보건건강국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세출예산이 지금 보건건강국 5,864억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세입에 맞춰서 세출예산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세입으로 보면 국비 1,000억 원 정도가 질병 쪽으로 해서 줄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다 국고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리고 1,000억 원에서 약 90%를 차지하는 예산범위가 어디인지를 봤더니…….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코로나19 예방접종비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900억.

동규

김동규위원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가 927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예방접종률은 우리 경기도민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정부하고 평이 같이 가는 거고요. 올해 2022년도는…….

동규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어느 기준이에요, 자료에? 기초접종, 기초접종이라는 게 1ㆍ2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1ㆍ2차.

동규

김동규위원

87%, 3차 접종이 64.6%, 4차 접종이 13%, 그다음에 겨울철에 맞는 동절기 접종이 5.1%. 그럼 국장님, 앞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이 차수에 맞춰서 전부 맞춰야 된다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그 필요한 예산은 2023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동규

김동규위원

전체 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전체 다가 아니고 60세 이상 인구 계산하고 지난 4차 접종 비율로 계산해서 4차 접종만큼 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그만큼 금액이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4차 접종까지 마친 인구 비율이 13%네요? 그러면 13%에 맞춰서 했다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60세 이상이 권고사항이고 60세 미만에 대해서는 맞아도, 신체적으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맞기를 권고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맞으면 좋다는 지금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한 예산은 반영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이 국고보조금인데 충분히 신청해서 내려왔다, 1,000억 원이 부족해도?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충분히 내려와 있고 오히려 지금 집행률이 남을까 봐 올해 예산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그리고 필요하면 질병청에서부터, 만약에 또 무슨 큰일이 생기면 그거는 국비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걱정이 없다 그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동절기 들어와서 특히 11월 달에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특히 재생산지수를 보면 1.0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런 추이라면 환자가 계속 겨울철에 유행을 한다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유행에 대응, 유행할 걸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행했다면 겨울철 들어와서도 이게 환자 발생이 컨트롤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예방효과보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효과가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중환자실로 갈 가능성이 50%로 줄기 때문에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하게는 걸릴…….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직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초기에 나타난 그런 인구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기도 인구 중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예방접종을 1차ㆍ2차까지 맞지 않은 사람은, 2차까지 안 맞은 사람은 전체적으로…….

동규

김동규위원

이 숫자를 역으로 계산해 보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역으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기초접종 1ㆍ2차니까 한 13%, 12%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체 인구연령, 5세 이상 연령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97.4%가 기초접종을 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면 경기도민 중에 4차 접종까지는 몇 %가 맞아야 됩니까, 4차 접종까지?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중앙정부에서도 4차 접종까지 60세 이상을 타깃으로 접종을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43.8%가 맞았고요. 그리고 4차 접종을 맞고 4개월이…….

동규

김동규위원

경기도민은 60세 이상이 4차 접종 현재 43.8%라고 대비 접종률이 나오는데 60세 이상의 몇 %가, 우리 경기도민 60세 이상의, 그러니까 현재 60세 이상의 43.8%가 접종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4차 접종까지 맞는 사람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목표치를 했다는 겁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이게 정부 평균값하고 거의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목표로 하는 부분은 접종을 하게 되면 60세 이상은 60%까지 하고자 했는데요. 4차 접종을 진행하다가 또 2가 백신이 나오면서 동절기 접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4차 접종과 동절기 접종은 사실 시기적으로 거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차 접종하고 나서 네 달이 있어야 동절기 접종을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기초접종 1ㆍ2차하고 3차 접종은 97.4%, 91.6%예요. 그런데 4차 접종에 가서 절반 이하로 43.8%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60세 이상이. 그러면 3차 접종까지 90% 이상 맞던 분들이 4차 접종에 가서는 60세 이상이 절반만 맞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경기도민의 코로나 확진된 숫자가 올해 들어서만 50%가 넘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아,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접종을 네 달간 제외합니다. 4개월 후에는 맞도록 하고 있고요.

동규

김동규위원

120일?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해서…….

동규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동절기 접종자로 분류됩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또 동절기 접종을 맞는 거고 4차 접종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 지나면 동절기 접종을 맞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접종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됐고요. 아울러서 예산도 국비가 현재 1,000억 정도 내시가 줄었어도 충분하다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동절기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겨울철 들어서는데.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질병청에서의 예측이 전문가 모델로 했을 때 최고 정점은 20만 명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정점 시기가 전문가들마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2월ㆍ1월 정도 선에서 정점을 이룰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7ㆍ8월 여름 유행보다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유행이 오긴 오지만 점점 갈수록 높이는 낮아진다고 보시는 게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지금 현재 일 평균 약 2만 명 정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경기도에서 그렇게 발생…….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동절기 절정기가 오면 20만 명, 약 10배 정도…….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건 전국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전국이 한 7만 명 나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7만 명 정도?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병원 기숙사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에는 들어와 있는데 수정안에는 0원 처리가 됐어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세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복지부 공모과정에서 신청을 했지만, 안성병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법정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선순위에서 빠져서 탈락이, 공모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공모과정에서 제외가 됐더라도 분명히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했죠? 도비 50% 매칭한다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국비 내시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그렇게 나온 게 2건 정도가 큰 게 있는데요. 시간을 계속해서 공모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그다음 연도고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보통은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기숙사 안전시설 개선공사하고 스프링클러ㆍ엘리베이터ㆍ비상전원설비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현장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점검결과, 이게 다중 숙박, 기숙시설이면 다중이 상시 거주하는 시설이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대형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가예산이 안 온다고 해서 그럼 내년에 기다려보고 또 내년에 기다려보고 이렇게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사업은 지금 안성병원 기숙사가 22년도에 준공된 사업인데 각종 설비, 마감재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수선, 지금 또 하게…….

동규

김동규위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안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동규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건물에…….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법정 의무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빠진 걸로…….

동규

김동규위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 게 법정 시설 기준에 안 들어간다고요?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안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여러분들은…….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기숙사가 5,000㎡ 이상일 때는 들어가는데, 빠져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법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시설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동규

김동규위원

그럼 시급히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ㆍ도비 편성해서 예산 승인받으려고 의회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판단기준을 믿어요. 그리고 사업계획도 믿고. 하지만 국비 내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 판단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른 부분하고 다르게 화재 안전상의 문제는 다른 사업 예산에 다르게 우선돼야 되는 게 맞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걸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국비가 아니라 도비 가지고라도 먼저 해 보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 부분은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부가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동규

김동규위원

대안으로 그런 답변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국가 공모사업에 해서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받을 정도라고 하면 시급성이나 당연히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이고 받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의회까지 온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이걸 잘라봐요,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거 불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꼭 해 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소방시설법에 기숙사가 큰 기숙사는 법정 의무대상으로 돼 있고 안성병원 기숙사는 1,405㎡이고 통상적인 상식적인 개념에서는 작은 기숙사에는 이게 중앙에서 판단은 과하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소방시설법에 있는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시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물론 안전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그렇게 할 거면 당초 공사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많은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거 추후 공사하게 되면 있는 직원들이 또 나가서 있는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숙사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내보내고 또 다른 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이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도 선정기준에 제외되는 게 당연해요. 2022년에 준공됐는데 그게 법정 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그걸 충족시키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국비가 아니면 도비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류영철보건건강국장

이 부분은 의료원 본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저희가 그냥 크게 그거 하지 않고 복지부에 같이 제출하는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의 원점에서 필요성부터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분들이 몇 번씩 검토하고 또 예산부서의 검증을 받고 해서 여기 의회 책상에까지 왔어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예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급성부터 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의지하고 상관없이 국가의 국비 내시가 좌절된 관계로 해서 여기서 빠지는 이 부분은 안타깝죠. 그렇다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성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추경이나 혹은 위원회에 “국비가 안 내려왔지만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니 이걸 100%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쉽게 ‘내년에 혹은 2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예산들도 저희들이 그 기준으로 판단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예산이 정말 소중한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훈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님. 제가 이 답변을 누가 하실지, 잠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에 대한 예산 출연금 79억 4,600만 원 전액 삭감,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병원장님이 하시겠어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저희가 회복 손실 지원금이 사실 79억으로 된 것도 예산에 맞춰서 아마 처음에 짤 때 그렇게 정해진 것 같고요. 삭감이 된 것도 저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삭감됐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이거 무슨 돈이에요? 이 삭감 예산안.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내년도에 의료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 가운데는 아마 인건비가 대부분일 거라 인건비로 쓰일 것 같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면 의료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이미 4개 병원이 아마 적자로 현금 흐름의 장애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4개 병원에는 혹시 급여 체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전체 223억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불가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전혀 도움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9억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어떤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저희가 지금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진료를 특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의사 성과급을 줘서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응급실 건강검진을 활성화한다든가 장례식장을 현대화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연계 활성화도 홍보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상교수제나 그런 걸 활용해서 비용도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도 최대한 억제해서 비용을 줄이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2019년도에 비해서 외래는 지금 현재 55% 정도이고 그리고 입원은 한 45% 정도, 40%에서 45%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게 급격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할 수 없어서 최대한 잡은 게 2019년도의 한 80% 정도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 산정한 게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실에서 삭감을 했나요? 삭감한이유는 어떤 걸까요? 어떤 이유로 삭감한다고 얘기가 없었나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김재훈위원

네, 말씀하세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어쨌든 얘기 들은 거는 이 부분은 사업 부분이 아니기, 신규사업이 아니라 적자 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담당관한테 들은 건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김재훈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합리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다룬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을 알고 계시죠? 추경에 233억 원을 넣으면 추경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그 예산이 되라는 법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거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내셨나요?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훈위원

동의안 낸 게 9월 7일이에요.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거는 자구적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쓰려면 추경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증액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일용

정일용경기도의료원장

네.

김재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다 없으시죠? 이제영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추가질의 안 하셔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네.

종현

최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용배입니다.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준호 운영지원과장은 명예퇴직이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준비 관계로 휴가에 있고 그다음에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신병치료 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세입예산안은 38억 5,359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1억 2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 및 북부지원의 세외수입으로 7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식품의약품연구부 8,016만 원, 감염병연구부 30억 3,522만 원, 농수산물검사부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12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세출예산안은 123억 1,618만 원으로 2022년 예산보다 20억 3,8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사업 및 전년 대비 변동이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23쪽 운영지원과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안은 18억 6,506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8,09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25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연구원 업무용 전화기 교체를 위해 22년 본예산보다 7,50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6쪽 식품의약품연구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6억 3,52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2억 3,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26쪽 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사업은 1억 6,9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쪽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1쪽 감염병연구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4억 4,281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12억 7,7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1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험검사장비 보수와 BL3 실험실 재인증, 시험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서 1억 500만 원 증액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5쪽 행정운영경비사업은 5,830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2억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7쪽 농수산물검사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9억 8,05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5억 2,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37쪽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사업은 4억 1,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 3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8쪽 안양농수산물 정밀검사사업은 7,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40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33억 9,255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9억 6,6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41쪽 식품 안전성 검사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1억 2,9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5,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사업은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2,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2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실험장비 구입을 위해서 6,75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하수감시사업은 국비보조 신규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6쪽 행정운영경비사업은 1억 5,58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예산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함에 따라서 2억 3,6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은 경기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용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규모는 기이 보고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38억 5,3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액보다 21억 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3억 9,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00만 원, 중앙부처기금 7억 3,500만 원, 세외수입 7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23억 1,6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보다 20억 3,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기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약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7쪽입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과 국비지원사업이 2023년 본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입니다. 47쪽부터 48쪽까지의 증감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총괄))

종현

최종현위원장

박호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주

황세주위원

황세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사업은 59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집행률이 50% 이하가, 제가 붙인 스티커 있죠?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50% 이하가 이렇게 많아요. 한 15가지 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장님?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집행률 부진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집행률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는 연구개발비에서 실험할 때 쓰는 시약이나 초자를 구입하는 것과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하는 장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약, 초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그리고 수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조달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외부에 각종 입찰을 본다든지 할 때 전반기, 후반기로 하는데 이번에 후반기가 조금 여러 사업들을 합쳐서 하면서 늦어져서 11월, 12월 초까지는 완벽하게 입찰이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시약들이 요즘에 물류대란이 있고 이래서 일부가 못 들어와서 좀 늦어졌지만 대부분은 12월 내에 90% 이상은 다 소진될 걸로 보고요. 또 장비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장비가 입찰이 되고 나서 일부 장비가 1개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해서 유찰이 돼서 좀 늦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내에 전체적으로 이것들이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건, 감염병연구부의 감염병 병원체 검사 건은…….

세주

황세주위원

그건 30%, 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어려운 이유는 질병관리청에서 전년도하고 올해는 검사 건수가 거의 유사하고 또 변화된 것들은 PCR검사에서 RAT검사, 신속검사로 체제가 바뀌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건수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우리 본원만 하더라도 7억 원 정도가 더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한 20억 원을 국비로 먼저 쓰고 나중에, 도비는 여기 경기도에 관련된 돈이다 보니까 국비는 다 사용했고요. 도비에서 좀 남아서 아마…….

세주

황세주위원

한 9억 정도에서 많이 남을 텐데 이거 다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그럼요? 어떻게 될까요? 30%밖에 집행률이 안 돼서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현재는 오늘 날짜로 살펴보니까 오늘 날짜는 한 60여%가 됐고 그다음에 열심히 써도 사실은 좀 올해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거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우리가 코로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저희 내부적으로 유전자변이장비를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는 장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들은 변이 건 1건 하는 데 한 30만 원이 들다 보니까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해서 내년도는 좀 규모 있게 계획대로 잘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시약이랑 이런 초자들이 입찰이 늦어지면 검사도 늦어지는 거 아닐까요? 어떤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세주

황세주위원

시약이 없으면 검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쟁여, 쉽게 얘기해서 사서 그전에 충분히 그런 것까지 예상해서 우선 시약은 두고 있는데 일부가, 그것들도 저희가 내년을 위해서 올해 예산을 감염병 병원체 예산을 쓰고 싶어도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내년 거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고요. 일부는 또 이 관련돼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어서 상시적으로 단가계약한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 떨어지기 전에 받아서 즉시즉시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큰 돈이다 보니까 입찰을 봐서 좀 남은 경우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아서 내년도에는 집행률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39페이지 보니까 노동조합이 있나 봐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노사화합토론회가 있는데 노동조합은 전원이 다 가입인가요? 유니온숍이에요? 유니온숍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조합의 가입조건은 뭘까요,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몇 명이, 몇 %예요, 노동조합이?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한 245명 정도 되는데 간부들 일부 빼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여 명이 거의 다 저희는…….

세주

황세주위원

유니온숍으로 자동가입이에요, 그러면?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니에요? 선택해서?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냥 임의여서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아, 그럼 이때 토론회를 갖는 거, 보니까 맨날 매해 12월 31일 날 토론회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때 뭐…….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기에 할 때도 있고 후반기에 할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전부 모이는 것들이 어려워서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이번에는 일부라도 모여서 같이 직원들이 함께 단합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어떤 문제점이 있는 내부의 문제점들도 같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지금 12월…….

세주

황세주위원

31일 날, 올해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올해 12월 9일 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롤링힐스 호텔이라는 곳에서 아마 거의 직원들 대부분이 참석해서 할 것 같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그러면 500만 원으로 부족하지 않나요? 어떤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근데 저희가 이거를 1박 2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대관료하고 식사하고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글쎄요, 산출내역을 봤더니 강사료 그리고 대관료가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 모였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아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딱 거기에 맞춰쓰고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노동조합이 있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있는 거에…….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도청에 전공노 있고 통공노가 있는데 저희는 통공노에 전 직원들이 거의 다 속해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설명서 57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집행률이 47%인데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기관운영 기본경비에 많이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은 무슨 금액일까요? 기관운영 기본경비, 어떤 쓰임인 거죠? 내용이 뭐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페이지가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거의 5,000만 원 정도.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59페이지인데요.

세주

황세주위원

59페이지에 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59페이지에 있는데 이거는 각종 사용하는 것들이 사무관리비가 기본이고요. 운영지원과만이 아니라 연구원에 필요한 각종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 쪽에 사용하는 돈입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사무관리?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각종 뭐…….

세주

황세주위원

이렇게 뭉뚱그려 경비라고 쓰지 마시고 약간 상대방이 봤을 때 좀 알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의 금액들이 3년 동안 거의 대동소이하게 변함이 없어요. 증액도 없고 감액도 거의 없고. 증액하면 조금, 감액하면 조금. 누가 보면 그냥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해서 좀 핵심 있는 사업은 과감 없이 증액을 하고 약간 핵심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금액들이 3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물가상승률도 있을 텐데.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보건환경연구원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혁신적이고 발전적이라면 새로운 업무들도 더 들여와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불필요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일몰사업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하는 사업들이 다 법적인 실험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시군이나 도나 중앙으로부터 수거ㆍ검사해서 의뢰하는 것들을 검사해 주는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일몰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법에 실험도 안 돼 있고 규정이 안 돼 있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하시는 것들이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포함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가 법적인 한도 내에서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주

황세주위원

안정적이기는 해 보이는데 좀 혁신적인 게 안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캐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발전적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세주

황세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집행률을 올려서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의 완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원

이혜원위원

양평의 이혜원 위원입니다.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이 9개 정책사업에서 단위사업이 한 15개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성과지표가 감소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내용 보면 성과지표가 2021년도도 그렇고 계속 목표량이 똑같아요.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농수산물 유통 안전조사, 유통식품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 이런 부분들이 거의 목표치가 같거든요. 이거는 해년도마다 사업을 한 후에 해년도가 바뀌면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해의 목표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원장하고 각 직원들하고 같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내적인 요인들보다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데 있어서도 올해는 어떤 어떤 사업들 또 어떠한 것들을 할 거니까 본청 보건건강국에 있는 식품안전과에서 공문을 다 띄워서 시도에까지 다, 시군구까지 다 띄어서 어떤 것들 몇 건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것들. 그다음에 방사능위원회에서 올해는 어떤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방사성 물질에 관한 검사를…….

혜원

이혜원위원

원장님, 그 기능이나 내용에 대한 절차나 이런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시기나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만 한다라고밖에, 좀 수동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능에 대한 건 우리가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반영도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설정에 대한 부분은 상향이든 하향이든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목표설정은 있어야 된다. 더군다나 연구원에서 연구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정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곳보다도. 그래서 그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표에 따라서 반영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리고 책자 59페이지 아까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었는데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조금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거기에서 보면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체가 많은가요, 아니면 노후로 인해서 교체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신규가 있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5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청에는 IP전화기로 다 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전 직원한테 IP전화기로 교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직급에 맞춰서 조금 좋은 거 몇 대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은 IP전화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본청이 할 때 저희한테 같이 해 주는 게 아니라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이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내년에 교체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혜원

이혜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체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바뀌시는 건가요? 교체가 되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노트북도 신규잖아요. 정수 배정에 대한 부분은 맞춰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당연히 정수에 맞춰서 정수물품을 정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222페이지 식품안전성 검사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돼서 보니까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장비구입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이거는 대체라고 적혀 있고 또 이쪽은 모르겠는데 저희 본예산 책자에 보면 의약품 안전성 검사에서 또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5억 2,000이 되어 있고 여기는 1억 1,000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5억 2,000짜리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설명드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장비가 HPLC라는 장비인데요, 위원님. 이게 400시리즈, 500시리즈, 600시리즈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한 1, 2억씩 차이가 나고 있으면서…….

혜원

이혜원위원

그럼 유형이나 종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있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런데 이번에 특히 5억 2,000짜리는 이게 의약품 중에서 N-니트로소몰이라는 그런 발암물질들하고 아지도라는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공정 중에서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주 미량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검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똑같은 HPLC라도 그러니까 1,000분의 1 정도 더 아주 미량인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 1, 2억 정도 비싸게 사는데 또 이 장비가 경기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강원도도 몇 년 전에 사놓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없어서 이번에…….

혜원

이혜원위원

그럼 신규인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보다도, 이거는 신규 맞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에 있는 장비는 그거는 대체장비입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신규고 여기 식품안전성 검사에 관련된 건 대체인 거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식약부가 신규고 농수산물검사부가 대체…….

혜원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내용이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아시겠지만 최소한 어쨌든 한 번 사용하면 오래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노후 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 지금 이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활용해서 대체 알룰로스 그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체하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이 장비로도 그런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한 건지, 조금 새로운 분석을 도입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장비가 보통 밀리그램보다 더, 1,000분의 1인 마이크로그램까지 하는데 이 장비는 이제 나노그램까지 미량의 물질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 장비가 없어서 또는 외국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국내에 들어올 때 기준이 없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미량이지만 이 장비가 도입되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대체 못 했던 것들을 대체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위해도가 큰 것들도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그래서 그런 연구의 확장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위원들이 이 내용은 전문적인 것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장비나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공해 주시면 이해도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기도민을 위한 확장성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염려를 하고요.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사실은 이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연찬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좀 깊게 설명드리고 이게 경기도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기회를 다음번에 이런 장비들은 위원님들께 시간을 내서 제가 와서 보고드리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원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미숙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김미숙입니다. 연구원이라서 일반 사업 수행하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잠깐만요. 우리 농수산물 정밀검사하는 기관이 구리, 안양, 안산, 수원. 지금 구리만 예산이 조금 더 많아요. 기기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거의 비슷해지나요? 검사, 근데 구리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 검사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았는데…….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사는 장비는 아까 의약품 하는 HPLC가 6,000시리즈인데 여기는 5,000시리즈를 사게 될 것 같고요. 잔류농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2019년도에 우리가 기본적인 시험검사 방법에서 캐쳐스(QuEChERS)라는 방법으로 저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런 유사한 장비를 지금 사실은 구리에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비를 법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장비인데도 이게 장비의 유효성이나 재연성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데 저희가 그때 좋은 장비를 샀는데 그것들이 인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비를 구리에서 반드시 사야 될 거고요. 사고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수원하고 안산은 지금 현재 돌릴 수가 있는데 안양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은 이번에는 경기도의 예산이 적어서 저희가 올리지 못했고 내부적으로는 탈락을 시켰지만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올려서 구리하고 똑같은 장비를 구입해서…….

미숙

김미숙위원

그럼 안양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안양도 급하신 거잖아요, 구리처럼?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급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가, 아까 장비가 4억 얼마던가요? 똑같은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똑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장비 4억이죠? 4억 100?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4억 1,000만 원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4억 100? 맞아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냥 외워놓은 상태에서 4억 1,000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37페이지에 결핵 관련해서 결핵 면역학적 검사에 대해서 검사결과들이 지금 잠복환자들한테, 잠복 결핵군 갖고 있는 분들 검사하면 한 10% 정도가 결핵환자가 되나 봐요, 그렇죠? 여기…….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 조금 넘죠?

미숙

김미숙위원

10% 정도.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지금 그전에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거 맞죠? 목표가 2030년도에는 한 10% 정도, 지금 한 20%?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환자 수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 관련돼서 이게 어렵거나 실험 양 때문에 저희가 못 할 게 아니라서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는 데 있어서는 얼마든지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인데 이게 잠복돼 있는 거를 살펴보는데 의뢰는 어쨌든 간에 피를 뽑으면 간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갖고 온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줄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만 코로나 시대에 줄은 것 정도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코로나여서 줄었는지 아니면, 어쨌든 검체 요청하는 건수가 줄어서 아마 줄을 수도 있고 그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68페이지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돼서 이번에 이거를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저는 엄청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학생 50명을 수혜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3,800 정도고 혹시나 수요조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면 좋겠다. 어쨌든 연구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방학을 이용해서…….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대학생 그다음에 장애인 등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 정말 장비도 많고 전문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 와서 예전에 실습을 4주 시켰거든요. 4주 시키고 나면 취업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위생실습하거나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법적으로 이 학생들도 예산을, 돈을 줘야 되고 또 안전 관련된 어떤 보험도 들어야 되고 하는 거가 있어서 사실은 올해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직원분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계에서 어렵게 저희가 통과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계속해서 사실 확대를 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한테는 업무부담은 분명히 되는 사안이지만 그런 사안이라서 올해 이 사업들이 이제 50명을 약 2주 간격, 25명씩 해서 2주 동안 일대일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올해 말에 위원님들께 이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보고드리고 내년도 확대하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고 나서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연구원으로서 할 일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인재를 길러내는 일도 연구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 얘기를 하자면 저희 대학교 때 저도 이과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학 동안에 한 달 실습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 또 안 되잖아요. 이 실습했던 것이 아마도 청년인턴제랑 비슷하게 이력으로 남아서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고요. 2주 갖고서, 뭐 실습하는 거는 많이 줬겠지만 2주보다 그냥 4주, 한 달로 하는 거는 어떤지 그거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쭐게요. 기간을 늘리는 것 그다음 사업비를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거의 중요성을 알아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 외에 이 사업을 하는 거고…….

미숙

김미숙위원

이외에 하는 거라서, 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이 일대일 코칭입니다. 멘토-멘티식으로 해서 일대일로 하다 보니까 2주 동안에 자기 업무를 거의 못 하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게을리하지 않지만 검사할 때 같이 데리고 와서 하기도 하고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거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위원님들께 제가 올해 해 보고 나서 보고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면 내년에 얼마 정도로 이렇게 키워라, 또 한 4주는 저희가 해 보고 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의 어드바이스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그러면 이번 사업에는 그렇게 하고 이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좀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한 번쯤 저희가 이거 마지막 날 정도에,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이지만 수료식 하고 그러는 때에 위원님들께서 그냥 어떻게 돌아갔나를 실질적으로 면담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숙

김미숙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분

박옥분위원

박옥분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을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연구나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아니, 없는 것 같아서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요오드와 세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마 일본 해양폐기물을, 오염수폐기물을 해양에 방류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거나 대한민국이 굉장히 들끓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장비, 아니,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500건, 600건을 갖다가 검사 건수를 늘리고요. 또 올해에는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이라고 알파핵종하고 베타핵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장비가 아직 다는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고 나면 그것들도 좀 확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류도 확대하고 건수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전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따른 홍보…….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결과물이요.

옥분

박옥분위원

홍보도 상당히, 결과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홍보비라든지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 관련돼서는 사실은 조례도 어쨌든 간에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만들어 주셨고 또 업무나 장비도 사주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어서도 방사성 물질 안전에 관한 위원회에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방향성도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저희도 충실히 따라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우려에 대해서 좀 안정, 도민들의 어쨌든 안정적인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다각도로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김장철인데요. 김장이 점점 집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절임배추랑 양념이 된 상태 내지는 완제품을 먹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옥분

박옥분위원

그리고 대량으로 많이 구입하고 하는데 지역에서 봉사단체라든지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몇 t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여과 없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김장철 대비해서는 거기에 각종 배추서부터 하다못해 거기에 들어가는 고춧가루까지 그리고 또 수산물, 양념 종류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옥분

박옥분위원

개별적인 거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일정 정도 이미 절임배추와 양념된 것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도 역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고춧가루를 사고 이런 개별적인 것은 분명히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버무려져서 와서 실제로 버무리는 과정이나 이런 걸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없는데 최소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시기성을 타서 겨울철에는 김장, 열무,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완제품에 대한 검증과 중간 절임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현장에 김장을 저희 의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전한가에 대한 사실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보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 김장 문제는 좀 알아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고 그 결과물이 좀 일반 도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원재료만이 아니라 완제품이나 중간제품 또 김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년도, 올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적게 하고 있거든요.

옥분

박옥분위원

그렇게 해서 안 돼, 지금 대량으로 엄청나게, 가령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기관에서 몇 t씩 지금 움직여요. 그런 것들을 암행으로 중간중간 가서 하시든가 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프로그램이. 그렇게 그냥 몇 개 샘플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특사경하고도 연결도 해 보고요.

옥분

박옥분위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앞으로 더 세심하게…….

옥분

박옥분위원

이거 김장김치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옥분

박옥분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우리 또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이인애위원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습에 관련해서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실습생들이 많이 오고 어쨌든 그 실습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습비를 예를 들어서 관련된 비용들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어쨌든 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연구원들도 에너지를 쏟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게 과연 방식이 저는 우리가 실습비를 다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나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은 맞지만 사실 대학과 연계를 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대학에서 실습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에서는 보험료 정도는 부담을 해 주긴 하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우리가 “실습생들 이렇게 오세요.” 해서 그들을 이렇게 관리해 주고 하는 그 느낌이 뭔가 좀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다 보니까 실습을 몇 년 동안 잘 못 한 상태가 왔었고요. 그런 거까지 우리가 제공하면서 우리가 장비와 시설 그리고 또 안전에 관한 것들도 신경 썼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법으로 법제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이 올해 1월 1일 자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2022년 1월 1일 자로. 그래서 거기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시 실습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인 제도화를 또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 플러스 또 이제 보험까지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이 일반 대학생들은 석사ㆍ박사과정이 아닌 이상은 실험을 제대로 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구사들이, 석박사들이 자기가 일대일 멘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배울 기회이다 보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처음엔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법이 이렇게 생겨서 저희가 대학생한테 실습을 못 시키게 됐으니까 50명이라도 2주간 교육을 시켜보자 하는 의도를 갖고 지금 올해 하게 됐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관련된 게 76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마스크는 저는 좀 검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혹시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어쨌든 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일 텐데 76페이지에 있는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에 그 검사들이 포함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생용품 내에 마스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검사를 다 하는데 여기엔 다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ㆍ초자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게 단순하게 거기 규정돼 있는 그 항목만이 아닌 다른 것들까지 이렇게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인애

이인애위원

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 단기적으로 각종 지금 VOC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들의 오염도나 아니면 그 안에서 페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과제로 지금 준비하려고 부서 내에서 부장님과 여기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서 회의를 한번 했고 그걸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위생용품 되게 많잖아요. 이거 외에도 사실 여기 보니까 포장용품 이런 것들을 다 하실 텐데 그런 많은 용기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검사를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집행률은 지난번에는 별로 50%밖에 안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위생용품들이 일회용품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배

박용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양한 위해요인들을 확대해서 조사하고 그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이인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장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산심사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추후에 결과보고도 별도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잠깐 계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오늘 회의 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 위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동규 부위원장님, 김미숙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을 하고 네 분 중에 김동규 부위원장님을 예산조정소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과정에 거론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2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정례회 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