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의장 내 모든 참석자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노극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순학 공공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1197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352억 3,509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보다 403억 5,0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세입은 4,025억 5,709만 원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재정지원 등 6개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96억 2,222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1,229억 3,486만 원입니다. 공공버스과 세입은 797억 5,200만 원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2억 1,500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균특회계 보조금 76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8쪽입니다. 택시교통과 세입은 25억 6,350만 원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 등 2개 사업 균특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과 세입은 503억 6,250만 원으로 지자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원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9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9,116억 6,642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8,297억 991만 원보다 819억 5,6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00쪽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9억 6,545만 원 증액한 82억 1,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 지원으로 교통정책 업무추진비 4,005만 원, 교통정책 홍보비 3억 6,000만 원, 위원회 운영 그리고 교통정책 활성화 워크숍 및 국제화여비 1억 1,515만 원,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비 35억 2,934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 조성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34억 4,275만 원,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에 1억 508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업무추진비 520만 원 및 행정운영경비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쪽입니다. 버스정책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04억 4,615만 원이 증가한 6,076억 5,5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285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913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150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2,600억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477억 8,0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4,789억 2,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1,177억 2,377만 원,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75억 500만 원,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10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286억 3,2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9,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공공버스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9억 1,196만 원이 증가한 1,873억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9억 3,2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및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141억 2,200만 원, 벽지노선 지원 69억 8,400만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713억 8,500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728억 원 등 15개 사업에 1,872억 3,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6,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1쪽입니다. 택시교통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억 808만 원이 감소한 450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 조성 분야에 경기복지택시 사업 11억 2,336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21억 4,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억 1,850만 원 등 7개 사업에 40억 1,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기반 조성 분야에는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29억 5,701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2억 9,981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73억 2,180만 원 등 6개 사업에 109억 8,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교통 기반 조성 분야에는 주차환경 개선지원 256억 2,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30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4쪽입니다. 교통정보과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5,898만 원이 감소한 634억 4,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DB 구축 분야에는 교통DB 시스템 운영관리 3억 원,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 현행화 공동사업 1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4억 9,8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 분야에는 교통정보센터 공공운영경비 6억 7,354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24억 7,200만 원,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원 412억 8,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83억 4,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 이용 편의 제공 분야에는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비 35억 9,150만 원, 광역BIS 지원사업 9억 1,650만 원 등 3개 사업에 45억 5,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4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254억 5,996만 원으로 2022년 당초 예산 2,174억 8,279만 원보다 79억 7,7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24억 5,2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740억 3,7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00억 원, 환승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76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5,3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85억 5,965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5,83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53쪽 세출내역입니다. 광역교통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징수교부금 67억 2,296만 원, 기타부담금 336억 1,480만 원 등 4개 사업에 426억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81쪽부터 4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 67억 5,715만 원으로 교통행정의 전문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사업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98쪽부터 4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대중교통ㆍ물류 등 기타 부문 50개 사업 5조 78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 책자 제Ⅰ권 1145쪽부터 118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2023년도 성과계획은 1개의 전략목표, 7개의 정책사업목표, 9개의 성과지표, 13개 단위사업 9,517억 5,300만 원입니다.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입니다. 아침에 사전보고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인해 예산액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 국비 변경내시 내역입니다.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택시교통과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정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1억 609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23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ㆍ반영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극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석태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통국의 세입예산안은 5,352억 2,000만 원으로 22년도 본예산 대비 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으로는 공공버스과의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조금과 버스정책과의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약 9.9%가 증가한 9,1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저상버스 도입보조,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이 있습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규모는 5,874억 7,258만 원으로 교통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 중 64.4%에 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사후 검토 및 예산 집행계획을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금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내역 산출을 통해 도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 거치제한구역에 대한 매뉴얼과 거치시설 지정 시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곳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교육 수료자의 경기도 내 버스업체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과 예산 산출근거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및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사업과 관련 버스 재원분담에 있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복지택시 사업, 공공형 택시 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명만 달리하고 사업 성격은 유사하여 각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택시 수급 문제와 관련 심야시간 외 인센티브 부재 해소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54억 5,996만 원으로 대부분 광역철도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예산안에서 부족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는데 예탁금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교통국))

윤석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드립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7페이지 교통정책 업무추진 관련해서 3개년 예산 집행 관련된 내역이 있는데요. 사업 성과물이나 사업 실적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페이지에 교통행정의 전문화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3년 동안 어떤 전문화 활동을 하셨는지 예산 집행내역, 사업했던 내역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페이지 교통연수원 지원에서요, 지금 5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세부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그중에 운수종사자 교육에서 일반운영비랑 연구개발비 관련해서요. 행감 때 보니까 코로나 전후에 온라인ㆍ오프라인 교육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코로나 전후로 해서 5개년간 일반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3페이지에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이 사업도 3개년간 여러 사업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내역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버스운송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 관련 최근 3개년 교육 인원 및 정산 관련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흑자노선 이익금을 통한 적자노선 발생 손실 일정부분 부담 후 업체별 배분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이득금 배분한 상세설명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그리고 2층 저상버스 관련된, 이게 지금 시군별로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현황을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어느 시군에 구입해서 보급을 했고 이런 내용까지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 오준환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한 거 보전하거나 지원한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마을버스도 환승할인한 거 보전하거나 지원한 거 있으면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환입니다.

네, 오준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유형진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40페이지에 교통정책 홍보 최근 3년 치 나간 지출내역, 어디 홍보물인지, 어디 신문사인지, 어디 시내버스, 몇 개월 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의 전문화 22년도 교통영향평가 17건에 대한 회의록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준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추진했는지 관련된 내용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관련돼서 이게 수요자 데이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사업 관련돼서 관련 시군, 그 76대가 어느 시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접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질의는 지난번과 같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홍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RT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잡힌 예산이 총 얼마였었죠?

내년도 예산 말씀…….

네, 내년도 예산.

3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총 대수가 96대에 대한 지원금액인 거죠?

네, 맞습니다.

1년 금액이고요?

네.

추경 때가 몇 대였었죠, 2차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요? 그때 몇 대에 얼마였었나요?

84대였습니다.

똑같이 84대?

네.

84대에 얼마였습니까?

7억이었습니다, 7억.

7억. 그러면 이것은 현재 집행되거나, 배정되거나 집행된 실적이 있나요?

2추 때 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아직…….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또한 내년에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2추 말씀하시는…….

아니요. 이 추경에, 2차 추경 때 세워진 7억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는 현재 그대로 그냥 잠자고 있고 아직은, 사실 통과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준비되는 과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3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당초 2추 예산 일정대로였으면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잡았었는데 약간 그게 지연되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적어도 사업자 모집하고 계약하고 시스템 갖추고 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시군마다 한 달 정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야, 이월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거의 내년부터 이게 운행할 수 있다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대부분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좀 과다편성된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 위원님 지적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지역과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지역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이중으로 결국은 세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당초 2~3개월 정도 예상하고 추경을 세웠던 건데 그게 조금 지연되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누구 잘못이 아니라 지금은 어쨌든 모두의 잘못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한 9억, 7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을 그냥 다시 내년에 중복 지원하게 되면, 늘리거나 이럴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또 수요조사를 미리 한 게 있었는데 그게 16개 시군 정도가 하기로, 더 확장이 되기로 지금 수요조사된 게 있어서 그 사업도 아마 내년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감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아니, 예산이 고무줄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원칙은 원래는 딱 정해져, 항목과 목적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을 이게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쓰겠다고 하는 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건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추경으로 세운 부분에 대해 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시군 일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일정이, 2추 부분이. 그런 경우에 일부 반환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의 근거를 산출내역들을 봤을 때 도시형과 농촌형 자체가 전부 다 1일 수입으로 15만 6,000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준은 운정에서, 파주 운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운행한 결과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랑 다른 데는 조건이 많이 다를 텐데요. 이를테면 여기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때 대체 교통수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많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농촌형이나 시골형 같은 경우에는, 시골형 또는 일반 도시가 이전에 형성돼 있고 노선버스가 다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에서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운정지구를 통해서 했던 PI 지수가 한 0.28 정도 나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직 시도하지 않고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버스라든지 벽지노선 버스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0.3 정도 안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운정에서 했던 부분들하고 앞으로 시군이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PI 지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0.25가 될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일단 운정지구 기준으로 한 0.28, 0.3 정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조금 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최종 목표,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안정적이다라고 봤을 때 PI 지수를 얼마 정도 보시는 건가요?

0.5가 목표이기는 하지만, 0.5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0.5면 시내버스 잘되는 노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 이상 정도, 중간 정도.

그렇죠? 보통 시내버스 평균이 0.485인가요, 0.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약간 물음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거와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 이거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게 아마도 페이지상으로는 122페이지, 121페이지 같습니다. 그렇죠? 54만 명을 산출근거로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수혜자도 꽤 많고 그다음에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예산은 좀 더 꼼꼼하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저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거 보면 일단 좀 과하다 싶은 것 같은데요. 54만 명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요?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60만 명 되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상반기 때 신청하신 분들이 한 49만 명 정도 되십니다. 수령을 하시는 분이 49만 명 정도 돼서 지금 액수로 치면 한 210억 정도가 상반기에 지출이 되는데요,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근데 작년도 상반기를 보면 166억이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청소년 인구가 감소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맞습니다. 10% 정도 감소된 건 맞는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오히려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를 해 봤을 때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이용자의 이용요금 같은 부분이 한 25% 이상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적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죠?

네.

20년도에 처음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275억이었는데 작년 상반기에는 또 167억이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체가 조금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억 정도가 약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무리 늘었다 할지라도, 퍼센티지가 20% 는다 하더라도 100억은, 지금 예산은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면 갈수록 지역에서 그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성시나 시흥시의 청소년들은 이 금액의 혜택을 못 보죠?

네.

그건 자체적으로 지자체 쪽으로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있는 친구들, 학교 밖 친구들도 어쨌든 지원이 안 되죠?

네.

그쪽에서,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추계는 좀 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약간 조절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산을 배정할 때 하반기의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 사용한 실적을 그다음 연도 1월 달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를 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공사에다가 지불하는 금액은, 위탁할 때는 바로 한 방에 다 예산을 넘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교통공사 측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차례 나눠서 주든가 아니면 회계연도 넘으니까 그다음 연도에 새로운 예산을 배정해서 하든가 예산 집행체계도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 처음에 했던 것부터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과대 편성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돈이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맞으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166억을 했는데 이번에 210억이 됐고요. 올해 하반기도 저희가 그 추세대로 봤을 때는 300억이 조금 넘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510억 정도가 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편성된 건 한 478억 정도, 한 480억 정도 편성이 돼서 저희가 약간 좀 이 부분도 모자랄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져볼게요.

물론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 사업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그건. 전에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게 맞고요. 부채비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2회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편성하는 부분도 전에는 지급시점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용시점을 달리했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사업비 지급시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되는 걸 막는 걸로 저희가 주기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테니까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여기서 플랫폼 유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유지 관련해서는, 플랫폼이라는 게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홈페이지 유지하는 비용 자체가 2억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이, 고도화라든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양방향 소통 방식을 개선하거나 카카오 채널을 일원화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까지 포함된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화 사업이 있긴 있었는데 전년도에 고도화 사업을 해서 한 3억 2,000, 4억 정도 들었었는데 올해는 고도화 사업 부분들은 배제가 돼서 순수하게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그게 2억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다른 거 같은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착각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설명은 어쨌든, 그러면 사전에 오해를 풀기 위해서 미리 여쭤본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는 데 2억이 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책정할 때는 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딱 저희가 그 산정 식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싼 건 아니긴 하지만 여타의 홈페이지라든가 유사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센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정 기준에 의해서.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솔직히 세부적으로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도 편하고요. 모바일하고 내가 둘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2억이라고 하면, 유지관리하는 데 2억이라고 그러면 저는 도저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회원 가지고. 물론 이제 DB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근데 DB라든가 관리비용 다 따로 주지 않습니까.

그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따 끝나고 나서 따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이걸 상세내역을 부탁드리니까 미리…….

그걸 상세히 한번…….

제가 이거는 미리 부탁을, 자료요청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놓친 건 제가 잘못이고요.

아닙니다.

대신에, 그건 제가 잘못했죠. 사전에 오늘 질의하기 전에 숙지해야 되는 건 제 의무인데 제가 못 했으니까 잘못한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운영비와 관련된 상세내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정산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약을 했으면 계약 체결했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관련된 사항들은, 계수조정이 내일 하든가요, 저희가? 하기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도 보면 한 5억 5,000, 5억 6,000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아마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비용이겠죠? 그분들의 인건비.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43페이지에 교통행정의 전문화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여기 뒤에 산출내역 보면 교통위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이랑 각 다른 것 같은데 위원들이 몇 명씩 있죠? 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

교통위원회는 28분이 계십니다.

교통위원회는 28분이고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이나 있죠?

70분이 계십니다.

70분이요?

네.

앞으로는 여기 산출내역 주실 때 위원 수도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20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몇 가지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경기도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요.

서울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

서울은 지원을 얼마씩 해 주나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걸로…….

10만 원 한도 내에서요?

네.

2022년도에 집행률이 적었는데 지금 3년 치 평균 보면 약 42만 명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 치는 오히려 12만 원을 더 늘려서 지금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이거 내년에도 남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도 그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 질의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 한 166억 정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 상반기에 벌써 한 210억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거의 한 20~30% 이상 증가를 했고 하반기에도 그 동일한 추세 이상이 아마 저희는 지원 신청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한 500억 이상은 아마 집행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거는 하반기 집계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혹시 조사도 가능한가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

기초에 계신 분들인지 뭐 그런 부분.

조사가 되나요, 혹시?

그거는 현재 시스템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지요. 이게 복지예산으로 진짜 너무 막대하게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20년도부터 했죠?

네.

이게 이재명 지사께서 급하게 대선 나가시려고 부랴부랴 짠 공약이 아닌가. 저는, 본 위원도 아이가 넷이 있고 진짜 힘들게 사는데요. 아이들도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이거 없애야 돼요. 이 예산 500억 없애고 다른 곳으로 더 쓰일 데 쓰여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 보시고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을 조금만 드리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2020년도 경 전후해 가지고 요금이 한 200원 정도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모든 계층에서 다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고 결국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교통비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지원 사업을 하게 됐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하면 되잖아요, 국장님.

네?

아르바이트하면 되잖아요.

물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용돈 안 주시면 아르바이트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은 학업이 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하는 게…….

이러니까 취업률도 낮아지는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205페이지 경기복지택시 사업을 하는데 이 뒤에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 지원 보면 사업 취지나 목적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3개 사업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용 자체로 말씀드리면. 다만 저희가 시군 지역, 특히 시군 지역이라든지 외곽…….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소외지역에 계신 분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복지택시 사업을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이 사업이 아무래도 우수하고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국토부라든지 농식품부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3개의 사업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경기복지택시 사업, 이 첫 번째 사업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공공형 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스타트를 시작했나요?

맞습니다.

제가 사업 수요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지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등하게 지원해 주려고, 저는 경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시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이름만 다르지 농림축산에서도 지원하고 국토부에서도 지원하고, 그렇죠?

네.

근데 이름을 같이 해 가지고 복잡한 걸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저희 도에서는 경기복지택시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토부하고 농림부 내용은 그분들이 일종의 작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이밍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복지택시 사업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많은 게 회당 제한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요. 저희들 복지택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20회 정도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말씀…….

한 택시당요?

1인당.

1인당이요, 네.

1인당 월 20회. 한 분이 너무 많은 걸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하는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1일당 2회, 그러니까 왕복 정도 되시겠죠? 그거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쓰실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특이하게 마을별로 묶습니다, 마을별로. 왜냐하면 군 지역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할당량을 줘서 마을별로 몇 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차이가 있고요. 사업내용이나 취지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합니다.

그러면 지원받는 택시 입장에서 지원받는 액수도 다 틀리겠네요? 운행…….

이거는 다 50%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국도비가 50, 시군비가 50이고 요금은 시군마다 조금은 다른데요. 제일 저렴한 데는 한 500원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1,000원에서 한 1,200원 이 정도. 그래서 버스요금보다도 약간 저렴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택시기사 콜센터, 운영하는 콜센터가 있나요, 혹시?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기는, 절반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로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콜센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이거 왜 해요, 국장님?

이게 조합 쪽에서도 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편성은 됐었습니다. 2020년도, 그러니까…….

20년도요?

동일한 사업은 아니지만 어떤 근무여건 개선 차원에서 조합 쪽에 이런…….

20년도는 어떤 내용이었죠? 연찬회 한 번 그것도…….

네,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체육대회 한 번…….

연찬회 부분이 있고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때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비가 반납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종사자분들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버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적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감, 공감대도 형성하고 저희들도 또 택시에 대해서 뭔가 안내해 드리고 할 부분이 있으면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자리로 마련하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2024년도나 2025년도에 하세요. 지사님 그때도 딱 적기잖아요. 그때 딱 하면 체육대회 열고.

근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내년도에는 보통 한 4~5년 주기로 있었던 요금 조정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택시 종사자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장이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같이해 보고 해서 사업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이렇게 어쨌든 5억이라는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고요.

5,000만 원입니다.

아, 잘못 봤네요. 5,000만 원, 네. 그리고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하고 시내버스도 하고 마을버스도 하고 용역 줘서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점수를 낮게 받은 업체들은 뭐 페널티라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페널티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페널티에 주안점을 뒀다기보다는 어떤 경영이라든지 서비스 평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잘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나 이런 개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올려드리는 측면이 더 크고요. 페널티를 드리는 부분들은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용역을 맡기면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서비스가 안 좋은 업체에 대해서는 안 좋은, 그러니까 점수를 낮게 받은 업체들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아마 보시면 거의 하위 하는 업체들이 계속 하위 하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위 업체 순서대로,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에 시민평가단 할 때 30개 업체 정도는 상위 순서대로 쭉 뽑고요. 그다음에…….

그…….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갑자기,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진보상 개념처럼 갑자기 순위가 급격하게 많이 올라주신, 노력을 해서 올라주신 분들도 한 5개 업체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국장님, 자료 제출 좀 해도 되나요?

네.

각 기관마다 역량 평가한 거 있잖아요? 역량 평가한 거 3년 치 리스트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가지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 가지 평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먼저 추가 자료요청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사업에서요. 지역 선정기준이랑, 그러니까 지역 노선이요. 노선 선정기준이랑 이용현황 자료요청드리고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에서 시군 수요조사 결과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본격적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박노극 국장님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국장님의 교통국 업무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하고 행감 시점이 상이해서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반영하거나 반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한번 어떤…….

아니, 저희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고 또 이렇게 제안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올해 예산 편성에는 이미 시점이 다르지만 향후 추경도 있고 또 다음 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일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DR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추가적인 수요조사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에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이용한 시점과 정산한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월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보완을 하고 있고.

DRT는 원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거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전년도 행감 때 지적된 내용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따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건 한번…….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 문제점 많다고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노출될 겁니다, 제 질의에서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 모두발언에서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국장님 말씀이 이 자리에서 하는 형식적인 멘트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교재 보셔야 됩니까, 이거? 설명서 보셔야 됩니까? 아,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 계속 이어드릴게요. 수요응답형 버스 DRT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DRT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내버스라든지 버스 노선들이 정해진 노선이라든지 운행표에 의해서 운행이 되다 보니까 도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이라든지 운행표 없이…….

경기도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복지 증진 맞습니까?

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취지나 본래의 그런 목적 말고요. 사업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현재 DRT도 그렇고 맞춤형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취지ㆍ목적에서 이미 말씀이 됐고요. 그러면 이어서요. 벽지노선 지원 사업의 목적 그다음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의 목적,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의 목적 이 역시 경기도민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교통복지 증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의, 세 가지 사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힌트를 되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공통점 말씀…….

네, 말씀하세요.

운송 수입이 아무래도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휴. 자, 어쨌든 우리 교통국의 문제점 계속 노출된다고 봅니다. 위의 두 가지 교통소외지역 맞춤형버스 지원 사업과 수요응답형 버스 DRT 사업의 공통점은 경기도 자체사업인 거고요. 벽지노선 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은 균특사업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2개 그룹, 3개 그룹이 그렇게 묶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를 이용하는 우리 경기도민은 균특인지 자체인지 이거를 인식하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요, 도민 입장에서?

그건 저희 예산상의 문제이지 뭐 이용자분들께서 특별히 느끼실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일원화된 운영관리체계를 고민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아까 택시 3개처럼, 그 3건의 택시 모델처럼 이 건도 저도 교통국에 자리를 옮기면서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 거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상의도 하고 논의도 했었는데요. 다만 아까 택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 하는 사업과 또 그다음에 국토부라든지 농식품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눠져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택시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도에서 시작은 했지만…….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제 질의내용으로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 제가 버스 얘기하고 있는데 택시 얘기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통합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DRT 사업도 2차, 3차 이렇게 사업 대상지들이 확대되면서 ICT 정보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 어르신 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때 박래혁 과장이 자신 있게 콜센터로 보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위에 다섯 가지 사업들 있죠,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콜센터를 운영하더라도 DRT 전용으로 하는 거랑 이 다섯 가지 통합해서 같이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균특 계속 얘기하시는데 균특에서도 경기도형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국가에서 지정하는 그런 노선버스 운영체계로 할 게 아니고 우리 박래혁 과장이 강조하는 대로 DRT의 보전금이 더 낮으면 DRT로 해서 균특의 지원을 우리는 DRT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안하시면 안 됩니까?

네,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어찌 됐든 이렇게 계속 원칙적으로 하시면 결국 저희 같은 직업군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요청도 많이 드렸는데, 처음에요. 교통정책 업무추진 관련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이렇게, 너무 크게 제목을 하셔서 제가 위치,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설명드릴게요. 37페이지예요.

이 부분은 목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추진 부분이 되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고요.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이든 교통난 해소 관련해서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지출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요?

네.

네, 그 사업은요? 아까 교통정책 업무추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 업무협의나 간담회를 할 때 지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담당자도 박래혁 과장에 서갑수 팀장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의 전문화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요, 교통위원회 개최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전문가분들하고 국외출장 예산 사업이죠?

국외출장…….

거의 대부분이 국외출장, 사업에 보면 벤치마킹 선진, 뭐 이렇게 답사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셨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이번에 또 예산 증액했고. 어찌 됐든.

네, 있습니다.

이거 담당도 동일하고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합 쪽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교통 관련해서는 운송사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계시고 이용하는 도민들한테도 비싼 요금 지불하면서 불편하게 하고 있고 대중교통 노동자분들한테도 좋은 소리 못 듣고 계시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지금 산발적으로 세 군데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타워 박노극 국장님, 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예산 심의 준비하면서 저희도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던 게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분, 업무추진비 부분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나머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얘기를 나눠 가지고요.

내년도, 하여튼 뭐 보고요. 올해 또 예산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 얘기드리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뭡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근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입석의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분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서 전세버스로 증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 취지는요?

2층버스도 마찬가지로 입석 해소를 위해서 차 첨두시간대에 집중 수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요?

프리미엄 버스는 그 부분도 있고요. 출퇴근 시간에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도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시기성이 이렇게, 시의적절성이 맞습니까, 프리미엄 버스가 현재요? 물론 이렇게 편안한 교통이동 편의성 강화나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동감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아서 기존의 고객이나 여러 가지 또 실증 실험이나 좌석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업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요. 다만 신규 수요가 좀 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입석 해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예산을 할당하고 프리미엄 버스는 일단 동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버스를 증차하는 거랑 2층버스를 도입하는 건 어쨌든 좌석 수 확대가 가장 큰 이유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리미엄 버스는 우등형 프리미엄 버스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에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프리미엄 버스는 단순히 좌석 수 늘리고 수송량 늘리는 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또 일부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동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약제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오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주, 고양, 일산 라인으로 오는 버스들은 다 파주에서 탑승을 하시기 때문에 일산 분들은 좌석을 못 타거나 지금처럼 입석 금지될 때 못 타는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럴 때 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비용 투입하는 거랑 이게 적절하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비용 투입하는 것보다는 전세버스 증차나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좌석 확대 부분에서요.

맞습니다.

예약시스템이 좋은 거는 오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우리 같은 도민들이, 이거 파주 못 살면 일산 사는 분들은 맨날 입석이거나 또는 입석 금지면 못 타고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개선하는 데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그게 확대되면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서는 또 예약 못 하고 버스 평생 못 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하나, 지금 이 말에 이어서 제가 한번 국장님 얘기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 하나 얘기드릴게요. 2022년도 11월 18일이니까 지난주 정도 될 것 같네요. 우리 우병배 과장님, 인터뷰 YTN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내용은 “경기 광역버스 대부분 입석 금지, 출퇴근 불편”이었고 거기에 저도 아는 우병배 과장님 나오니까 되게 반가웠는데 “입석 금지는 도민…….” 우병배 과장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입석 금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럼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동안 입석했던 걸 방관했습니까? 방임했습니까?

대광위, 서울시와 함께 1ㆍ2차 입석 완화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할게요.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추가 증차 등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18일이니까 무슨 요일이죠? 지난주죠?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우병배 과장님, 어제 아침에 출근길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제…….

자택이 어디시죠?

저는 의정부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2청사 북부청사로 바로 출근하셨겠네요?

어제는 저희가 고양에 입석 대책 문제 확인하러 고양 백석역으로 저는 가 있었…….

그러면 어쨌든 광역버스 타는 현장에 계셨어요, 정류장에?

네.

그러면 이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제저녁입니다. 오후 6시 29분이고 국민일보입니다. “정류장에서 1시간째 입석 금지 광역버스 난리 난 출근길, 입석 승차 중단 첫 월요일, 증차 없이 입석 금지부터는 말 안 돼, 정류장 주변도로…….” 주변도로까지 대기열이 길어지다 보니까 정류장 주변의 도로까지 위험하다는 상황까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우병배 과장님, 방임이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러면 조속히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고 인터뷰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런 문제 생겼어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입석 대책이 마련돼 증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속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버스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오석규 위원님, 지금 질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 활용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기 잠깐만 이것만 할게요, 그냥.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총평 때 말씀드린 거 있거든요. 우리 역사가 같이 간다고 했는데요. 기록이 다 남고 하니까 언젠가 역사에 다 평가받을 건데 오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제가 당부드렸는데 계속해서 기록은 남을 겁니다. 하여튼 잘 새겨듣고 이렇게 각인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지금 교통국에 배정된 총예산이 2023년 얼마죠?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9,116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9,543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버스정책과하고 공공버스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얼마죠?

7,900억 정도 됩니다.

8,000억 정도 되죠?

네, 8,000억 정도 됩니다.

거의 다예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매년 공공버스에 투입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버스업계가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적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버스가 적자가 제일 문제인가요? 기사가 없어요.

아, 네.

운전기사가 없어요. 버스는 놀고 있어요. 버스회사마다 주차장에 버스는 놀고 있어요. 그런데 엄하게 여기저기 지금 증가한 부분도 있고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됐어요, 교통국이. 이 편성된 예산 중에서 버스기사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제일 큰…….

우리 내년에도 지금 버스기사분 부족을 해소하는 예산액이 여기 얼마나 포함돼 있습니까?

종사자분들을 위한 예산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도대체 지금 버스업계, 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마을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거의 다인데 제일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버스운전기사분들이 모자라서 노선이 없어지고 마을버스가 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없이 그것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전부 버스정책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의 버스회사를 방문해서 물어보면 한 달에 자기네가 취업, 새롭게 운송기사분을 모집해서 가지고 있는 게 만약에 20명이라면 기존에 있던 기사분들이 나가시는 분들이 3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5명씩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노선, 적자 노선부터 정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도민,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요. 지금 이 많은 8,000억이라는 돈이 다 버스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버스기사분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버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만이라도 100% 운영이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무슨 저상버스에, 뭐 여기 저기 지금 버스업계 지원하는 데 돈은 몇천억씩 더 들어가는데 버스기사분들이 없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버스도 활용을 못 하면서 도대체 무슨 새로운 사업에 자꾸 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이라고 사업설명서 59쪽에 보면 전동형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PM 주차시설 설비 예산이 새롭게 5억이 편성됐어요. 새롭게 편성한 경위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군 수요조사를 보면 4개 시군밖에 참여 안 했어요. 지금 우리가 31개인데 4개 시군에서 148개소 설치를 예정했습니다. 당초 예상 물량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319개요.

330개인데요.

네, 330개.

절반도 못 미쳐요.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맞습니까? 지금…….

수요조사상으로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2년도에도 시범지구 3개 시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용주차시설도 7개 시군에 181개소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시범지구 했던 시군들 그다음에 이미 전용주차시설이 구축된 시군들 그리고 아직 구축되지 않은 시군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추가로 더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이 액수, 예산안 자체를 정한 건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분께서 제안해 주신 만큼 저희가 5억의 사업비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군 수요조사라든지 협조를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 설비에 5억을 설치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면 올바르게 쓰여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의 경우 노상에 방치되는 게 너무 많아요. 보기도 안 좋고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니까 반납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똑같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설명서 120쪽인데요. 사업예산을 보면 2020년에 528억 정도, 2021년도에 530억, 2022년도에는 314억, 23년에는 다시 한 478억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게 몇백억씩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ㆍ하반기마다 조금 편차가 심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편차가 있지만 그 추세선을 저희가 보고 판단해 보고 이번 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이월도 많이 돼요. 알고 계신가요?

네.

이게 이월은 계속되는데 예산은 계속 편성이에요. 그리고 수요자 지원 대상자를 예측하실 때 지원 대상자의 예측 숫자가 너무 큰 편차를 두고 해마다 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 금액이 너무 큰 차로 오르락내리락거리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시는지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 겁니까?

위원님, 처음에 말씀 주신 걸 잠깐 말씀드리면 이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 해 초에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정산이나 계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이 됐던 부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계속 이월이 됐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저희가 바꿔서,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거 그다음 내년 상반기 거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대규모 이월은 이제 반복되지 않을 걸로…….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보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이 2022년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됐어요. 올해 예산 집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75%지만 연말까지 이게 매월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완료될 걸로 보십니까?

95% 안팎으로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이 똑같은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크게 줄었어요.

그 부분 말씀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약간 감안했던 건 서울시에서도 이미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고 심야할증 이런 부분들이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부분들이 반영되면 택시 종사자분들도 이렇게 다시 원래 본업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그걸 기대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삭감을 하려면, 왜냐하면 삭감을 미리 해 버리면 그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게 기대하기에는 종사자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버스정책과, 저상버스 도입 운영비 예산을 2,103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비는 더 많이 책정됐고 운영비는 사실상 그만큼 예산 세워본 것에 비해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상버스…….

위원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CNG 버스에 지급되는 부분인데 요즘 저상버스가 대부분 전기차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CNG 버스 운행 대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줄었다는 거는 서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폐차될 시기가 돼서 폐차를 했다는 건가요?

대폐차를 해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운영비 예산은 39%뿐이 못 썼어요. 그 점 또 불용이 많이 나서 예산이 다시 불용으로 남는 것을 우려하니까 만약에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로, 적정한 데로 변환을 하셔서라도 올바른 곳에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을 굉장히 아주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내를 다니다 보면 속도 저감형 이렇게 언덕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이…….

과속방지턱.

네, 그 과속방지턱이 전부 시마다 높이도 다르고 지역마다 높이가 달라서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불편한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 근처에 가면 속도가 거의 0으로 가서 갑니다. 저상버스를 무조건 많이 도입하려고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버스들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먼저 보완하는 데에 예산을 좀 쏟아서 저상버스를 도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활용도가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버스정류장조차도 저상버스는 좀 특별한 버스정류장이 필요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버스정류장이 얼마 없어요. 버스정류장에도 예산을 좀 투입하셔서 저상버스 도입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저상버스가 도입됐을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께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지역이 한 20% 정도 남짓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 도로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말씀 중에서 둔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해소가 가능한데 급경사라든지 급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버스정류장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2% 정도가 아마 저상버스가 이렇게 정차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류장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8,000억이라는 교통국의 거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버스에다가 투입하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버스가 뭐 2층버스가 와 있고 전세버스가 와 있고 마을버스가 돌아다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운전해 줄 사람들이 없으면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송업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게 할 건가에 대한 방안을 보고받고 싶습니다.

위원님,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한 27억 정도를 편성해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8,000억이 들어가는데 27억을 넣어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몇 명 양성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양성해 놓으면 다 다른 데로 가고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데는 거의 도산상태에 이르렀어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마을버스가 고양시의 20개 회사 중에 거의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 내년 안에 전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을버스가 상당 부분 공용의 운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마을버스 환승 지원금하고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환승 금액을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듯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공영버스 차고지 거기 보면 지금 계속사업으로는 35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규사업일 때는 3억 5,000 이렇게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건 보통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 초기비용이기 때문에.

아, 설계비. 초기비용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큰 도심 안에다가 지금 설치를 예정하고 계시고 설치해 놓으셨어요. 좀 외곽으로 가면 비용도 상당히 떨어지고 더 넓고 더 큰 곳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이 비싼 땅에 이렇게 대규모 넓은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운수종사자분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하는 공차 거리에 따라서 또 저희가 최근 들어서는 점차 그 부분까지 보상해,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도심 가까이에 있는 부분들이 지가나 이런 부분들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이 감안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페이지 194쪽을 보시면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 예산이 나와요. 지난 행감 때 문제점 저희가 지적했었죠?

네.

어떻게 개선이 된 안이 올라온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이용자를 증대시키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저희가 방문해봐서,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이용자분들 그동안 설문조사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이용자 수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 지적해 주는 것처럼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1일 100명 내외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이런 거 효능감으로 봤을 때는 근처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처에 무료개방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편찮으시다든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버스 대기시간이 길었을 때 쉬셔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위한 어떤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적인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악천후가 있었을 때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대기하셔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눈이나 폭설이 왔을 때 대기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용자 수 자체보다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없지 않다, 만족도 부분 조사했을 때도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도 샘플이 어떻게 됐었죠?

퍼센티지로 말씀…….

샘플, 샘플. 몇 명 기준으로. 높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금 4억 2,400이 올라왔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현 상황 속에서 어떤 어떤 변명을 저는 만들어놨다라고 보는 거고 어떤 개선의 노력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용 활성화 측면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용자 확대 측면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런 부분 이외에도 저희가 예를 들면 관련 회의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별도의…….

회의, 무슨 회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타 부처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회의 공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또 4억 2,400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사업목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추가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각종 노동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담하실, 무료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상담하는 부분들 저희가 협의를 해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왜냐하면 2개의 층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 높이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도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건 인지를 하시는 거죠?

이용자가 적다는 부분은, 네.

뭐 위치라든지.

절대적인 숫자가.

위치라든지.

위치도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1층으로 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이용자 측면에서 좋은 측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1층에, 인근에 공실이 없었던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감안이 됐었습니다.

뭔가 좀 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게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이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돼서 5년 정도로 임대차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보는 부분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 확대라든지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간에 만약에 사업 중지가 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위약금이라기보다는 임대차,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지불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3년 임차료는 어느 정도 되죠?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정도. 그럼 사안에 따라서는 버스라운지를 폐쇄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네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도 차원에서.

근데 위원님, 강남이나 다른 역도 마찬가지만 사당역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하루에 한 2만 5,000분 내외가 이쪽에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기하시는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편의를 보시는 장소 측면에서는 버스라운지가 크게 효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222쪽 보시면 택시정책 업추비가 나와요. 이거는 뭐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사업목적을 보면 택시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추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업추비 없으면 정책 적극 추진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전에 말씀, 답변드린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택시정책과에서 업무 추진하실 때, 간담회나 회의 있을 때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목적을 보게 되면 택시정책 적극 추진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업추비가 없으면 적극 추진이 안 되는 건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회의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려면 예를 들면 다과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세부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추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됐고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는 상황 속에서 확대 설치가 과연 이것만이 답인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모바일로 호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승차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도 약간 교통약자 측면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실 수 없는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승차장에서 대기하셔야 될 수요가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차장이 필요하죠. 비가림 시설 또한 필요한데 제가 하여튼 택시를 타려고 승차장에 서 있으면 택시가 와야 택시를 타죠. 택시가 오지 않는데 오지 않는 택시 승차장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럼 정책적으로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택시가 오지 않는 승차장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하고 실제 사업할 때 택시들이 정차하는, 예를 들면 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성격이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DRT라는 성격과 또 도시형, 농촌형 굉장히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가라는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이거 고민했습니까? 계속사업이어서 그냥 넣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 준비하면서 택시 부분, 버스 부분에 대해서 3개, 5개씩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택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경기복지택시 하는 사업의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이라든지 이런 수들이 다시 또 국토부나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비 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비를 다른 부분에 또 활용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도비 절감이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 절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옮겨 타실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시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버스 부분들도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선일 수 있는데요. 버스 대책 두 번 발표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의구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지금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이, 고민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관련돼서도요, 이용률 체크가 됩니까, 이거? 105페이지입니다.

이용률을, 접속자 수는 따로 확인이 안 되고 대수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면 버스 대수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버스 대수당 이용료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이 편성될 때 뭔가 어떤 ‘이게 과연 잘 쓰여질까?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 거지?’라는 고민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니까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이용자 수라든지 이용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걸 체크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102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연구가 나옵니다. 예산이 3억이 편성돼 있고요. 사업목적 보시면 도민 참여형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으로 이용자에 의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반영 및 정책 발굴. 어떤 정책이 발굴되는 겁니까? 이 서비스가 그겁니까, 1년에 한 번 버스업체에 하는 거? 그거 아니죠? 회계감사랑 경영평가랑은 별개죠?

그건, 경영 및 서비스 평가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있고요. 그 안에 20% 항목으로 이 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평가의 어떤 양이나 질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한 600……. 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버스 탑승해서 정류장도 예를 들면 최소한 10개 이상 경유를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전체 버스 대수의 한 10% 내외 정도로다 실제로 탑승을 하셔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씩이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300분이라는 인원께서 직접 버스에 탑승하시고 실제로 조사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인건비 부분이…….

제가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요. 인원은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300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네, 300명으로 돼 있으십니다. 3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96페이지 보시면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평가 말씀 주시는 거죠, 1년에 한 번 하는?

네, 맞습니다.

지난번 CCTV 관련돼서도 질의를 했었고 경영평가에 어떤 항목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습니까?

CCTV 항목…….

CCTV 항목뿐만이 아니라 버스회사에 저희가 지금 적자보전이라든지 금액을, 재정을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서비스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더 심층적인 내용을 담을 그런 고민을 해 보셨냐라는 거죠.

저희들이 행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예를 들면 사모펀드 관련된 부채비율이나 유동비율 이런 것들도 추가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일정 부분 항목별 점수라든지 아니면 항목 자체를 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업데이트라 하면 기존 항목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항목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까, 체크리스트가?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비율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또 2,6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요. 사업목적 보면 교통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대중교통 정책 추진인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경기가 제일 뒤처지잖아요. 이거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버스정책위원회 회의를 하실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조례상.

여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양질의 정책이 좀 있습니까? 반영이 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버스 재정지원, 적자노선 지원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자문이 녹아나서 정책에 지금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시군별로 노선 조정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노선 조정할 때 조정안 올라온 요청안이 과연 타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목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사업목적에 정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전문성을 갖춘. 그럼 이 구성원들이 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교통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학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것 또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네.

그리고 61페이지 보시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해 가지고 520만 원 예산이 와 있는데 이거 어떤 간담회랑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할 때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설명회라든지,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그때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책자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응답형 DRT 버스 관련돼서 버스의 운영 대수가 나오고 이런 규제샌드박스에 의해서 확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박래혁 과장님과도 통화를 했지만 버스의 배분은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면 관할 시군에 있습니까?

버스 배분…….

배분.

배분.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시군과 같이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형평성을 또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올린 안이 경기도가 봤을 때 목적과 취지에 조금은 안 맞는 것 같다,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견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같이 협의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건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뭐…….

협의가 만약에 안 될 경우는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특별히 협의가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만약에 안 될 경우는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40페이지 보시면 교통정책 홍보가 나옵니다. 어떤 정책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DRT 사업도 홍보하고요. 국가에서 진행되는 알뜰교통 사업들이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도비로 하는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그다음에 광역버스 심야 운행 연장 사업, 이런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

홍보에 효과가 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들 중의 하나가 G버스입니다. 버스 안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홍보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버스 타고 갈 때 제가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홍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3억 6,000이라면 적은 돈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정말로, 정책에 대한 광고가 필요한 건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광고를 할 때 선제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면 굳이 이렇게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시외버스는 플러스 44억이고 시내버스는 마이너스 44억인데 이걸 좀 간략하게 알아듣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 재정지원 편성할 때 가장, 여기 주요 44억 반영된 부분이 적자노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간 지출된 비용을 분석해 봤더니 시내버스에 비해서 시외버스에 대한 지원율이 현저히 낮아서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부분 이렇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의 어떤 조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게 44억 플러스 되고 44억이 마이너스 됐거든요. 지금 합리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하는 게 예산안 심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안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다 이거 예산안을 더 줘야 될지, 덜 줘야 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지하게 44억이라는 돈이 고민을 하신 건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50억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운수업계 보조금이잖아요?

인센티브 개념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굳이 항목을 따로 해서 따로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경영, 지금 재정지원들이 적자노선 지원금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노력을 한 업체나 개인들에게는 더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희는 6월 1일 날……. 7월 1일이죠? 국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국장님 취임하신 지?

저는 7월 25일 날 왔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오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산출근거를 봤는데 버스업체, 전철업체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통계를 해서 산출근거를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승할인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손실률이 46%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상은 예산의 범위 내로 돼 있습니다.

40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교통정책 홍보로다가 이게 집행률이 계속 100%, 86, 100, 100 하다가 58%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직접수행이라고 그러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위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언론홍보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 의결이 되면 그걸 저희가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재단 쪽에 광고를 위탁합니다, 계약을 통해.

그럼 위탁이에요, 직접수행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직접수행으로…….

아니, 거기 위탁으로 써 놔 갖고.

이 선정하는 업무 자체를 위탁 준 거고요. 광고 자체는 계약으로 하고.

아니, 그냥 읽어보니까 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차에 1억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너무 과도하게 주차장에 금액이, 저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는 70대 주차하는데 75억 들어가는 거 이건 상식상 안 맞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맞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 이게 집행률 100%거든요. 집행률 100%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집행률 기준은 저희가 교통공사로 자금을 교부한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정산한…….

그러면 정산했을 때 집행률이 100%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돈 준 거 100%만 적으신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게 내가 지금 못 믿을 게 2022년도 상반기 교통비 지급이 45만 명에 206억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계획에 54만 명에 477억이면 이게 비율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금액 변동이 있는 거예요, 1년 사이에?

저희가 예년의 추이를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 퍼센티지가 한 20~30%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년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45만 명에 206억인데 그러면 이게 90만 명이라는 거예요, 몇만 명이라는 거예요? 22년도에.

따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50만 명이 신청을 하시면 그 50만 명 안에 이 45만 명이 이제 들어계신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반기가 45만 명이니까 하반기가 몇 만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되지. 하반기 몇 명 예상하시고 계세요?

5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

그럼 상반기, 하반기 합쳐 갖고 95만 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는 왜 54만 명만 예상을 하셨어요? 책에 54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21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의 사업량에 버스 이용객 54만 명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나중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비율상.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10페이지에 보시면, 저기를 말씀드릴게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예산액에 보면 흑자노선 이익금을 나누셔 갖고 그걸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나누는, 제가 아까 서류 신청도 했지만 그거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나요?

그러니까 버스업체별로 노선들에서 발생하는 흑자노선의 50%를 적자가 발생하는 곳에 이전해서 메꾸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저한테 그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어느 노선이 했나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위탁을 하잖아요, 운수종사자 양성. 언제부터 위탁을 하신 거예요?

2018년경입니다.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처음 시작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이번에 24억으로다가 284명 했는데 취업을 159명이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21억으로다가 540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따져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540명을 양성하는 목표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이 돈으로 되냐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교육은 받고 다른 시도로 넘어가시는,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올해는 이 금액으로 요만큼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사람을 한다고 지금 사업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걸 묻는 겁니다. 페이지로는…….

사업 운영방식을 좀 바꾼 게요, 전에는 일단 모집을 해서 수료하시면 취업으로 연결해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방법을 바꿔서…….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인원 자체는 적지만 저희가 먼저 업체에서 모집을 하셔서 그분들을 위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취업으로 연계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억으로 284명을 교육했어요. 네? 24억으로.

네.

그런데 21억으로 540명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09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상 찾아서 체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아니,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여기 108페이지랑 10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540명 그다음에 사업추진 성과 및 평가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284명 교육수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할게요.

이게 정확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지만 여기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교육수료 인원이 한 300명 가까이 되시는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모집인원이 원래는 1,000명이었는데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교육인원들이 중도에 이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니, 그럼 여기 써 있는 게 지금 잘못돼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위원님, 버스정책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84명은 저희가 9월까지 수료한 인원이고요. 9월 말 현재 수료한 인원이고 그 교육 목표인원은 1,000명입니다.

그럼 두 달 사이에 나머지 한 700명, 한 600명을 할 수 있나요?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고 계속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인원들은 교육 중이고 또 12월까지 교육을 계속 모집해서 할 예정이고…….

상식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잘 확인해 보시고 지금까지 한 게 그 정도인데 두 달 사이에 500명 이상을 하신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거 열심히 하시고 이게 그리고 사무위탁하신 거죠?

네, 위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의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제일 처음 위탁을 시행할 때 동의를 받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받으면 다시 받을 때는 몇 년 주기예요?

저희는, 그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확인을 하고 그거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이에요, 6년. 이게 최초 언제죠?

2018년입니다.

그러면 18년도에 받은 거는 있어요, 사무위탁은?

네. 그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재계약할 때는 또 따로 재계약 조항이 있는데 그거 맞게 하신 거죠?

매년 민간위탁보조위원회에서 심사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자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심의해 갖고 22년도 9월 달에 받았거든요.

네.

그것도 서류는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처음에 받았던 민간위탁 그것도 좀 서류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위탁. 그리고 그거 지금껏 안 받으신 거 사유에 대해서도 조항 찾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국장님, 우리 53페이지에 보시면 DRT 버스 운영 예산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DRT를 도입하는 목적이 어떤 거였죠?

이동시간 단축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통비 절감도 있고 대기시간 단축도 있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에서 버스의 운영에 대한 인허가권은 모두 시장의 권한이죠?

네, 시장ㆍ군수님의 권한입니다.

경기도는 예산만 일부 부담해 주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섭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결과에 대한 모든 부분은 시장이 책임지고,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이제 이 DRT를 접하고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 오남지역 그다음에 진접지역, 별내지역. 농촌지역이죠, 읍 이러니까. 읍면 단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불편한 노선을 시에서 수정해 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신규 버스 노선도 인허가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DRT가 조금이라도 공백을 메꿔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노선에서 소외된 분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경기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 DRT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좀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런데 다만 여기에 지금 예산을 하면서, 지금 파주에서 시범사업하셨죠?

네, 시범사업했습니다.

시범사업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 운송 수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0.3 정도 좀 넘도록 하려고 했고 최종목표는 0.5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0.25 남짓 정도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 증진하는 부분들이 저희 일단 재정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잘 지켜보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수요를 좀 더 창출해내는 노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가 도심형 DRT죠, 대부분?

네, 현재 운정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운정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학생들 그리고 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는 거죠?

낮에는 주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데 향후 앞으로 들어설 곳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농촌형 DRT잖아요? 읍면 단위.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노선을 보면 거기는 완전 골짜기예요, 골짜기. 골짜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이런 거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솔직히 제가 걱정스러워요. 왜? 이거를 핸드폰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지금까지는 도심 속에서는 젊은 분들이 주로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 앱을 통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었을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 농촌형으로 계속 번졌을 경우, 확대가 될 경우에는 고령의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이 콜센터에 대한, 콜센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앞으로 시행이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콜센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가 저는 필요한데 그런 예산은 이번에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지역은 이런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와서 눌러서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최대한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콜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실 수 있겠나요?

위원님, 설명을 좀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콜센터 구축하는 부분은 일단 최초, 지금은 현재 농촌지역으로 남양주 쪽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추후에는 이게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시군 단위로 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거는 비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교통공사 중심으로 해서 콜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시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도 일단은 교통공사 출연금이라든지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의 시행을 함에 있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곳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0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이거 맨 처음 제가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들을 때 이게 40만 명인데 지금 45만 명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이게 너무 적다. 이거를 더 홍보하고 홍보가 부족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40만 명, 90만 명 이걸 좀 더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증액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들과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청소년 대상 인구 전체는 거의 158만 명, 16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게 전체 인원의 35% 남짓 정도 신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는 그동안 많이 했고요. 다만 모든 학생들이, 청소년분들이 버스나 전철만으로 이용하시는 건 아니고 도보로 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통행수단을 분석해 봤을 때 자차를 이용하시는, 학생들은 아니지만. 도보, 자전거라든지 버스, 여러 가지 통행수단의 이용 분담비율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한 50만 명, 55만 명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통계를 잡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면서도 이게 약간 불편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해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빠지는 학생들이 없도록 좀 더 그런 부분도 예산에 대해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사인가, 어제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경기북도에서 대부분 서울 쪽으로 계속해서 버스를 타고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버스를 타고 직장으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입석을 해요. 근데 입석도 금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도 좀 대안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2층 저상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그래서 2대가 다닐 거 1대로 일단, 두 차가 실을 승객들을, 도민들을 한 차가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서서 다니지도 않고 또 어디 파주에서 오는데 다른 지역에서 먼저 다 타버리니까 맨날 서서 오는, 자리도 없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저희가 21년부터 한 56대 정도 도입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아니면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지원 이런 거 하면 저는 왜 신청하는 데가 이렇게 적을까요, 시군에서? 왜 적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좀 적었던 부분들은 코로나 겪으면서 대폐차, 폐기 차령 연장 부분이 약간 증감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가 적다 보니까 운송 수입 문제, 여러 가지 경영 악화 때문에 폐차 시기라든지 신차 구입 시기를 약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군에서의 분담비율이 좀 높아서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분담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것은 분담비율도 물론 요구는 있으시지만 그 부분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지금 제가 보면 계획했던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계획, 우리 2층버스나 친환경 전기차 도입에 대한 목표치를 솔직히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못 했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의 신청이라든가 버스회사의 신청도 수요가 적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시군에 대한 비율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좀 높다. 저는 차라리 경기도가 좀 더 지원비율을 높이는 건 어떨까라는 걸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시군 단위에서 2층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같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도에서의 부담 비용을 높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는 향후에 예산 확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증액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도와 시군 간의 분담비율 문제는 검토하고요. 다만 저희 도에서는 국토부라든지 환경부를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버스든 저상버스든 이 부분을 국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 공영주차장 사업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저희 지역만 해도 교통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불법주정차도 굉장히 많고요.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10개소가 있습니다. 신설 6개소하고 시설개선 4개소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금곡지역을 말씀하시는…….

지금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진접도 마찬가지고 오남지역은 더 난리예요. 그리고 별내면도 환승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환승주차장만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환승주차장은 철도항만물류국 사업이니까 교통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좀 더 확보할,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지금 몇 %로 올렸습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은?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뭐냐 하면 이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감액이 돼 버린 거예요. 감액을 시킨 이유가 뭐죠?

가장 큰 게, 특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양 쪽에 차고지가 하나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신청 시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3년부터 26년까지 한시 보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예산이 조금, 국비 지원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있는데 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반영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지금 주차난에 시달리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좀 더 발굴해 주시고 발굴하신 만큼 저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앞서 김동영 위원님과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주차장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243페이지의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그 뒷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똑같잖아요?

네.

이게 246페이지와 243페이지 차이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균특을 쓴다는 게 차이점인가요?

국비로 지원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이 앞의 거고요. 전환이라고 돼 있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로 한시 지원은 되는데요, 23년부터 26년까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뒤에 246쪽에 있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도비하고 시군비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석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셔서 저도 이거 받아봤는데 이게 도와 시군의 비율이 다 틀린대요? 이게 왜 그렇죠?

앞에 243쪽에 있는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투리주차장하고…….

5 대 5인데도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5 대 5가 아닌데요, 도와 시군의 매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오석규 위원님 제출하신 거. 이게 무슨 이유예요?

최대한도가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니까 도비가 330억이에요,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총 22개 사업 중에 이게 참 안타깝게도 북부지역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주신 자료도 보시면 고양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일단 수요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또 신청을 받을 때 부지 확보라든지 기본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받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데이터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22군데 중에 북부지역은 3군데예요. 저희 의정부만 해도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 빈익빈부익부예요, 이게. 교통 여건이 열악한 데는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41페이지 보시면, 고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거 홍보 방법이 있는데 방송, 인터넷, 신문사, 방송사 있어요. 이거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이 DRT 있잖아요. 5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농촌형은 8개월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질문 주신 것처럼 저희 콜센터, 농촌형이다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콜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는 이거 보시면 이게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외버스는 지금 71페이지 상단에 산출근거 내역을 보니까 적자노선 지원금에 있어서 55%의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보니까 또 시내버스는, 74페이지를 보니까 이것은 또 적자 대비 지원율이 43.3%예요. 이 차이는 뭔가요?

이게 저희가 18년도부터 적자 지원금이 지원된 내역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18ㆍ19ㆍ20ㆍ21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좀 차이는 있지만 27~38% 정도, 그러니까 30% 남짓 지원해 줬고 시외는 적게는 11부터 36까지 해서 한 20% 남짓 되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동안 몇 년간. 그러다 보니까 시외버스 자체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의 전 노선이 지금 현재는 적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년간의 누적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 보니까 이게 한 번은 이렇게 재정비율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55%라는 얘기는 좀 더 확대, 더 지원을 많이 해 준다 이 뜻인가요?

확대는 아니고요. 시외와 시내 간의 전체 액은 같은데 그걸 약간 포션을 조금 시외 쪽에 일단 내년에는 좀 더 드리는 걸…….

그러니까 시외가 55%인데 22년도는 몇 % 정도 지원해 줬어요?

22년도에는 좀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75, 시외가 59였습니다.

아, 이게 그때그때 다 다르네요?

네,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특별지원금 이게 있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코로나 특별지원금까지 포함해서 좀 높아졌고요. 보통은 20~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보니까요. 수도권 환승할인 예산이 400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네.

이게 보니까 3 대 7이고, 그렇죠?

네.

도비가 그러면 120억이 늘었는데 이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이게 그동안 적자규모를 좀 말씀드리면요. 2017ㆍ18년도에는, 17년도에는 한 1,200억 정도 그러다 2018년에 한 2,100억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거의 4,000억, 5,000억까지 적자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승할인 지원되는 부분들은 거의 2,200억 정도 내외로 몇 년간 거의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누적이 돼서 이 부분을 400억 정도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승할인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도나 시에서. 그런데 이게 갑자기 23년에 탁 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환승할인은…….

그전에는 2,200억으로 다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된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환승할인해서 생기는 손실액을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보통 한 30% 정도 저희가 지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원비율을 높인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면 한 35% 정도…….

그러니까 지원비율을 더 높여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400억이 증가됐다, 전체적으로? 도가 120억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결손보전인데 이거 집행률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아요.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줄긴 했는데 저희가 예측해 보건대……. 네, 코로나 때문에 준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코로나가 다 해결이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년, 21년도에도 좀 낮았는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가 정상화된다는 부분들이 계속 말들은 나오다 보니까…….

아, 학교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아무래도 버스 이용이 적어지는구나.

약간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정상화되겠지 하면서 편성을 하는데 막상 또 그게…….

같은 맥락에서 90페이지도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요, 심야공항버스. 이것도 코로나입니까?

이거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지금 공항 이용자들이 급격히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줄어서 지원금액이 좀 줄어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공항 이용자가.

그다음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니까 이거는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같아요. 115페이지 산출내역 마지막 박스 칸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 그렇죠? 이 13억은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되고.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48페이지. 이거 보니까 버스 정류소 개선사업이에요. 148페이지 마지막 산출근거에 박스 보니까 쉘터형이 153개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수요조사한 건가요?

네,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147페이지에 2022년 추진실적은 410개소예요?

네, 쉘터형이 41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는 이렇게 적죠?

이게 원래는 예산이 더 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면서 10억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집행부가 한다기보다는 주민참여, 주민분들, 그 제안해 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 셀터형 정류소를 확대할 생각이신 거예요, 도에서는? 쉘터형 정류소.

가능하다면 더 저희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소당…….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개소당 1개에 45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요? 쉘터형을 어떻게 만들어요, 4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 설치하고 옆쪽에 벽면 만들고 의자 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450만 원에 돼요?

네, 그렇게…….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그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런데 보시면 쉘터형은 153개소인데 편의시설 온열의자, 방풍막은 또 105개소예요. 어떤 데는 설치하고 어떤 데는 안 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쉘터형에는 다 들어갑니다. 정류장은 있었는데 거기 편의시설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온열의자는 좀 더 많은…….

어쨌든 셀터형을 지금 450만 원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 안에 온열의자 이런 부분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450만 원에 편의시설 온열의자 이것도 140만 원이니까 그러면 2개 합쳐도 600만 원이면 한다는 얘기네요?

네. 지난해, 올해죠, 올해. 올해도 6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여름철이라든지 정류소에 따라 다르지만 온열의자가 설치되기도 하고 에어컨이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고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194페이지 버스라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데 보십시오. 여기는 한 군데에 4억 2,000만 원을 들이고요. 이 쉘터형 버스정류소는 1개 하는 데 600이래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아무래도…….

아니,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서 뭐 2만 5,000명이, 2만 5,000명이 다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의정부 역전 앞에 한번 가보실래요? 의정부 역전 앞에요, 버스정류장에 시민들이 거기 못지않을걸요? 거기도 버스라운지 해 주세요, 1층에다가. 거기는 100% 도민이니까. 서울 거기는 도민이 이용하는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저는 쉘터는 오히려 이런 예산 가지고요, 쉘터형 정류소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 관리하시고 이런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 완전히 보여주기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아까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 주셨지만 이용자 측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라운지 활용방안들은 좀 더 검토해서 활용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안을 제시한 것이고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정해진 건가요?

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하고요,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내용입니다.

빅데이터 구축에 36억이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긴급차 우선신호 시범사업 37억, 광역 긴급차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저희가 긴급차량이라고 하면 앰뷸런스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긴급차량들이 운행을 할 때 아시겠지만 신호등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신호등을 자동스럽게 변환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게 그동안은 거의 시군 단위로만 돼 있었는데 이걸 시군 간에도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 데 37억이 든다?

네. 이게 37억 드는 이유가 시군별로도 일부 들지만 이 전체를 관제하는, 도 차원의 전체를 관제하는 비용들이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국에서 앞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교통국이 아니라 버스국인데 9,100억 중에 8,000억 넘게 다 버스와 관련된 예산인데 교통국에서 안전사고나 도로 환경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맞죠, 교통국에서도?

네, 저희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도로 환경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어저께 건설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다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통국 소관 보니까,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그리고 23년 본예산안을 갖다 항목별로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치하네요, 교통국은.

네.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 23년의 예산을 1조 300억 정도 편성할 걸로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편성된 건 지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9,500억 정도에서 한 800억 원 정도가 모자라는 걸로 예산편성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버스 부분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다 일치하고, 제가 예산편성이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2개가 눈에 띄는데 큰 사업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공공버스과에 보면 교통소외지구 맞춤형 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 보면 34억인데 실제 소소한 부분이지만 교통소외지역이라면 도심지역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굳이 차이가 얼마나, 한 42억 정도를 중기재정계획 세워놓고 34억 정도 편성이 됐으면 이게 애초에 수요 대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교통복지를 소외지역에 제공 못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리고 버스업체 지원 관련해서는 100% 다 전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치하게. 그런데 굳이 여기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 사업이 지금 42억이 예상됐는데 34억으로 감액 편성을 했으면 실제 4분의 1, 25%는 날아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서비스 범위가. 그리고 또 하나 교통정보과 소관인데 경기도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비 사업으로, 국비 직접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0억 잡혀 있다가 36억으로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국비 내시가 변경된 건가요, 그동안? 사업설명서 12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2개년 사업이라, 23년, 24년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23년분만 지금…….

그러니까요. 23년분에 60억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60억을 저희가 공모할 때 신청했는데 전액이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모 통해서 한 걸 여기다 집어넣으셨다, 재정계획에는?

네.

알겠고요.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하잖아요. 서비스 평가를 하는데 그거를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해 주는 서비스 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 예산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관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서비스 평가 참여자한테 경품 지급하는 게 돼 있어요. 9,000건. 9,000명 정도 도민한테 이거 서비스 평가를 의뢰하실 모양이죠, 목표량이?

네, 맞습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고. 이거는 여기서 그러면 도민으로부터 우리 시내버스의 서비스가 어떤 거냐, 그런 개선사항이나 의견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도민 설문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6페이지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여기 연구개발비에 보면 이런저런 거에 제안 평가위원 수당도 있고 평가용역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이 쭉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건데 사업설명서 102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및 조사 연구, 이거 뭔가 좀 중복되는 느낌이다. 그리고 거기에도 103페이지 표를 보시면 평가단 실비가 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은 300명을 위촉하시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리고 모바일 시내버스 평가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에서 또 도민들 9,000분한테 이렇게 참가해서 의견을 내달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도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인센티브 지급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탑승하시는 버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의견을 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적인 측면이 있고 그런데 시내버스 도민평가단은 저희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또 일정 버스를 정해 놓고 또 날을 정해 놓고 탑승을 하셔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도민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업체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 자료를 같이 보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집합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건 시내버스 도민평가단 쪽에 모바일 시내버스 평가 이 부분을 한 부분의 어떤 항목으로 넣는다든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각 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가, 부서 과 단위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바일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시스템은 광역교통정책과에서 하고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ㆍ조사 연구 같은 경우는 또 버스정책과에서 하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차피 도민들한테 버스 이용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 입장에서 이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조사할 게.

네, 맞습니다.

버스 타기 직전에 물어보는 거나 버스를 평상시에 이용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나 차이가 없어요.

당초 목적이나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민의 어떤 수요나 만족도를 평가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이거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는 어디 한군데로 몰아서 좀 더 규모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어떤 데는 300명 하고 어떤 데는 9,000명으로 했는데 이 서비스 평가가 엇갈릴 때 그럼 ‘뭐로 기준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냐, 다 다른데 그럼 뭘 기준으로 이걸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지표를 노멀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걸 한쪽으로 떼어서 주고 그걸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모집단을 통해서 해야지 300명 대 9,000명 그러면 누가 봐도 9,000명이 훨씬 더 모집단의 신뢰도가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경기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버스가 차체만 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별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USB 지원이라든지 사전 예약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됩니다.

기존 광역버스하고 다르게 지금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우등버스이기 때문에 좌석 자체가 넓고요. 그다음에 태그리스라든지 그다음에 사전 예약시스템 그다음에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예약좌석제를 하면서 인터넷도 쓸 수 있다 그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사전보고도 해 주셨는데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 통합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한번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요.

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학생통학버스 관련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인데 이 지원사업 자체가 무리가 있거나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금에 사업비 교부하고 한 정산에 있어서 위법사항이 다수 발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예산 자체를 갖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제출됐지만 수정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인데 그럼 애당초에 우리가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부정 수급이거든요. 지원금에 대해서 부정 사용을 하고 부정 수급을 한 건데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세워서 시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다 없애는 것보다. 필요하다면. 그 방법론적에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신 게 없나요?

저희도 그래서 검토를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워낙 사안의 심각성이 심해서, 왜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범죄입니다.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보조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회계를 문란하게 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다시 또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회계 부정이나 이런 걸 갖다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적법하게 쓰지 않았으면 다 전액 환수해야죠, 페널티도 물리고. 관련 규정에 고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어떤 식으로든 사업을 수행해도 이곳과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액은 작고 버스업체에 직접 지원해 줄 게 아니라고 그러면 해당 지역 학생들한테, 학생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더 가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 학생들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번에 줄여서 올렸어요.

네.

이 정도 줄여줘도 준공영제 재정지원이 지금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게?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이 광역버스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보시는 이건 세입입니다, 세입.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으로부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세입입니다.

그럼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560억 이 부분은 대광위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영제 관련해서 예산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준공영제라면 내년도 시행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현재 용역을 진행해야 되고요. 어떤 노선에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용역을 진행하고 실제로 준공영제가 적용돼서 시행되는 건 아마 내년 후반기, 하반기 추경 정도에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신청은 아마 그때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님, 올해 추경에 유류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죠, 400억.

네.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3추에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추에 신청. 서로 약속을 지킬 부분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요응답형 DRT 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료 보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DRT 사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시간 외로 지금 이렇게, 12시 외로 작업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준비가 가능한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파주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지금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어쨌든 이번에 9개 시에 지금 이게 시작을, 다시 넓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심야 운영을 확실시 검토를 제대로 하셔서 적용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59페이지요. 지금 현재 진짜 주차시설이 너무 좁은데 310개를 올해 사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표시라도 나겠어요?

이게 지금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을 한 부분도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181개소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차시설이 굉장히 애매하고 아무 데나 막 던져놔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보행할 때도 어렵고…….

맞습니다.

주차할 때도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네, 보행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해진 자리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추가비용을 분담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PM 측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많은 주민 여론을 들어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8페이지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시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경기도 내에서 취업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외지로 나가서, 교육은 우리가 실컷 시켜놨는데 임금을 많이 주는 서울 쪽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도, 취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나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한 3% 정도의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타 시도로 취업하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방식을 좀 바꿔서 저희들이 직접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선발하신 분을 교육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타 시도로 유출되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도 있고 연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위탁을 해서 사업이 불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이 있는데요. 이게 수도권 안에서는 화성에 있는 그 기관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실제 이제 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시키려면 어떤 이렇게 운전 공간이라든지 주행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기준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수도권 안에는 지금 이 기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다 위탁을 맡겨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자체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 운수연수원이나 교통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큰 데 같은 데 서로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교육, 계속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실습할 때는 그런 쪽을 이용해도 되고 웬만하면 경기도를 이용하는 게, 연수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방법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버스 운전자 양성기관은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토부장관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혹시 가능하다 하면 이왕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98페이지에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리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전해하고 거의 별반 차이 없이 올라왔어요, 예산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현재 그쪽 이용하는 인원도 적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너무 적은 부분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들어가도, 3ㆍ4층 좀 작게 하더라도 1층 쪽으로든 2층 쪽으로든 얻어서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개선방법을 찾아줘야지 계속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건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 개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개선사업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면 경기도와 시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네, 243페이지에 있는 개선지원 사업은 도비……. 네, 맞습니다.

이거 100% 도비입니까?

도비하고 시군비가 50 대 50입니다.

5 대 5요?

네.

그리고 뒤에 주차장 지원 이것도 똑같은 거, 틀린 거잖아요, 이거는요. 246페이지는.

네, 비율이 다릅니다. 자투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고요. 그다음에 무료개방은 50 대 50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은 30 대 70 이렇게 좀 다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온 거 보니까, 23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5 대 5 사업이 거의 없어요. 보통 보면 수원시, 용인시, 오금 평택시, 광주시 보면…….

맨 앞 페이지가 5 대 5 사업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거.

네.

자투리 사업은 보면 이해가 가는데 이 앞에 사업들이 보면 도비 10억, 시군비 66억…….

아, 네. 위원장님, 이거 원래 5 대 5인데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될 때 20억 한도까지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딱 5 대 5는 안 되고 있습니다. 2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부담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억까지는 5 대 5로 보시면 되고요. 20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 이천시에 보면 도비 4억에 시군비가 100억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자료가? 도비 지원이. 이거는 5 대 5도 아니고 뭐…….

이게 아무래도 시군 신청액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내용을 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이요.

네, 위원장님.

거기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네.

줄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태그리스 사업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원예산이 10억으로 돼 있어요. 사업량 810대 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전에 얘기했듯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폰하고의 방식에 대해서 카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 있죠, 기억나십니까?

네, 위원장님. 기억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카드를 진짜 도에서 제작을 해서 저가로 더 내리면, 무료면 더욱 좋겠지만 저가로 이런 부분에서 진짜 도민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지원받고 편의시설을 혜택 보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모든 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폰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NFC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는 하고 계십니다. 인지하신 상태에서 그걸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안드로이드폰 쓰시는 분들과 아이폰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구매할 때 자체부터, 폰을 구입할 때부터 그걸 인지하고 구입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 폰을 구매하셔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 그분들만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되 대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거와는 별도로 업체 측하고 프로모션을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편의시설은 공공이 같이 쓰는 게 맞아요.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이 안드로이드폰이든 아이폰을 쓰면서 거기에 불이익을 볼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에서 혜택을 줄 때는 똑같이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 150억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올리셨고요. 그와 별도로 운송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또 913억이 별도로 올라왔습니다. 전년보다는 44억 줄었지만 913억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요. 두 개가 비슷한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성격이더라고요. 하나는 실제로 적자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할인 지원, 시설 개선 그리고 저상버스 구입 추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부분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는 부분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예산이고 150억인데 이게 같은 사업설명서 98페이지 보면 평가용역 결과 도출에 기초한 예산편성이죠?

네,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부분은 그 부분이 맞습니다. 20%가 반영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을 보면 일단, 76페이지 중간 박스에 있는데 재정지원 기본계획안이 10월까지 마련되고 그리고 평가추진계획안 수립을 4월에, 이건 내년이겠죠?

네.

그리고 버스정책위원회 심의를 5월에 하기로 했고 그 심의를 할 때 평가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론적으로는 평가결과에 따라 6등급 중, 6개 등급으로 나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6개 등급.

6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 내에서만 개선금을 주고 이런 사업인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평가는 아닌 거죠,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등급별로 나눌 때 6개 등급이라고 그러면 상대평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상대평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상위 등급만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평가자료 분석 보면, 이 용역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비스 용역을 하는데 용역할 때 거기서 평가 등급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이 6등급까지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평가인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AㆍBㆍCㆍD……. 그렇죠? 이게 절대평가인 거예요, 상대평가는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했는데 AㆍBㆍC 등급이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안 나오면 포함이 안 되십니다.

네, 포함이 안 되는데 과거 이거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해 온 거죠, 우리 시작이? 똑같은 방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10년 전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6개 등급으로 평가를 했고 그중에 상위 3개 등급에 해당하는 업체에만 서비스 개선지원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평가내용을 보면 3개 등급에 못 드는데도 지원금이 나갔는데 뭔가 사업설명서와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혹시? 실제 지출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지원금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게 위원님, 저희 명세서 76쪽 표에 봐 주시면요. 산출근거에 보면 운전직 고용안정, 차량현대화 쭉 해 가지고 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 항목마다 6개를 나눠 가지고 그 안에 3개에 들어갔을 때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