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2023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소관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현안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과 관련한 GH 출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출자금으로 편성한 사유와 함께 건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이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정된 관계로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 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GH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상임위에 재논의 요청을 드리는 입장에서 출자금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상 절차 위반의 소지는 행안부 해석 기준에 따라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선출자금 동의안 의결 후에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GH 재무구조 개선과 시군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자금의 지원을 건의드리며 2쪽과 3쪽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자금 동의안을 지난 9월 추경 때 상정을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됐는데 사전에 그런 충분하게 설명을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본 상임위라든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두 번째, 4쪽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활용계획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이 674억 원이고 2023년 수입은 GH 이익배당금 및 이자수입을 반영한 298억 원이며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972억 원입니다. 활용계획은 경기연구원에서 효율적인 기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서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내 연구결과를 분석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2년 GH공사 이익배당금은 당초에 2021년 9월 GH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정액인 221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2022년 3월 GH공사 이익금 결산에 따라서 배당금이 321억 원으로 확정되어서 이익배당금이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 시 재무활동 지출 금액의 20%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GH공사 이익배당금 100억 원 증가로 인해서 재무활동 지출금액은 17% 증가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잠시 의사진행에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절차적인 문제 그거로만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절차도 위반해서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요. 지금 유감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진정성이 좀 부족해요.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계속할 것 같으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고 상임위가 뭐가 필요합니까? 부결이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진행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보류했다는 뜻에는 벌써 이미 동의할 수 없어서 부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편법 출자를 하게 되면 GH공사가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역으로 지금같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룡처럼 출자금만 불리고 부채만 늘리면 경영에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고려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는 낼 테니 위원들은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기금의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이건 기금이 아니라요, GH에다가 저희가 보조금으로 줄 건지 출자금으로 줄 건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왜 출자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냐면 뒤에 보충자료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GH에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GH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GH의 재무 여건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 여건이 개선이 되려면 자본금이 많이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금 형식으로 보태주는 거고요. 그러면 출자금이 많아지면 자본금이 확충이 돼서 GH에서 공사채 발행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100억 원을 출자하면 350억 원의 사채 발행 여건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더 재무 여건이 개선이 돼서 GH에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금 형식으로 하는 거고. 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매입임대는 결과물은 똑같지만 보조금은 자본금으로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채 발행 여력도 늘어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결과물만 안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GH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 형식으로 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실장님 답변은 마치 GH공사 사장 입장에서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는데요. 도민의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GH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출자를 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GH에서 요구하니까, 도움 되니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매입임대를 예를 들어서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대로 그냥 출자금으로 남아 있고 다른 데 써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출자금하고 보조금하고 차이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은 저희가 사업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출자금은 말 그대로 출자를 하고 나면 GH에서 경영상의 목표대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정산 절차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 계속, 2년 연속 출자금 형태로 지원을 했고요,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요. 계속 저희가 매월 그리고 주 간격으로, 매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씩 주 단위로 사업에 대한 진행 점검을 했고요. 2020년, 2021년 100%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10월 말 현재는 50% 되지만 12월 말까지 가면, 연말까지 가면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하나 그 목표치를 달성을 못 했다 그러면 이 매입임대 사업은 어차피 매년 국고를 보조받아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을 할 때 올해 만약에 100호에서 80호 하고 20호를 달성 못 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할 때 저희가 그 20호만큼의 사업진행을, 출자를 덜 하고 대신에 올해 못 한 것만큼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도록 GH에는 행정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대로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출자금이 쓰이는지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출자금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부채를 늘려서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또 감시 감독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그냥 건성으로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주 그냥 뼈저리게 받아들이셔서, 충심에서 하는 조언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아직까지도 좀 설명을 제대로,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출자를 하는 게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니라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2) 위원 아니, 그것에 이의 있습니다. 이거 다시 저희 논의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사과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볼 때 경제실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저희 당 위원들끼리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유호준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회를 한다는 것은 논의를 더 전개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저희 예산심사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속개하는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하남2) 위원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한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정해 놓고 논의할 수 없는 거니까요. 저희가 그걸 계속 뭐 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여기 위원회 회의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장에게 발언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

잠시 후에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오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계속 생방송으로 외부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잠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간만 정회를 한 번 더 하시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금번 GH 출자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상정을 했지만 당초에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류가 동의는 아니고 또 김성수 위원님을 비롯한 다수의 위원님께서 부동의한 상황에서 이 안건이 보류가 된 상황이고요.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요한 사안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완전 자료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미흡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사 행정,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 충……. (수석전문위원,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4.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도시주택실, 수자원본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기도 주거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학용 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고용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택지개발과장은 병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3년도 공기업특별회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부터 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과 2023년도 성과예산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2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19억 7,7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7억 1,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주거급여 등 12개 사업의 보조금 6,319억 2,906만 원과 부동산개발업법, 공간정보관리법 위반 과태료 4,8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64억 2,133만 원으로 126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8쪽 지역정책과는 전년 대비 3,275만 원이 감액한 194억 5,5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보조 축소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71쪽 공간전략과는 전년 대비 3억 7,136만 원 증액한 4억 6,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기국제공항의 체계적인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 9,800만 원, 국회ㆍ중앙정부 등 국제공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비 6,000만 원, 경기국제공항 관련 갈등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 및 홍보 등 공항 건설을 위해 1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3쪽 도시정책과는 2억 4,049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억 5,490만 원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4쪽 택지개발과는 111억 6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차별 사업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국비가 축소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76쪽 신도시기획과는 7,438만 원으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 1,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77쪽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72억 9,976만 원 감액한 189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에게 재정비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사업 10억 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3억 840만 원, 도시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9억 3,553만 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55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79쪽 토지정보과는 전년 대비 25억 4,661만 원 감액하여 91억 3,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관리 보조금과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지하시설물 정보수정 갱신사업 등 주요 국비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항공사진, 연속지적도, 토지이용계획 등 최신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운영사업에 3억 6,740만 원,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3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는 6,703억 8,2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2억 2,39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사업 117억 4,0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1억 8,000만 원과 1284쪽 고령자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에 10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국비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6,260억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6쪽 건축디자인과는 25억 3,446만 원으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58억 원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2022년까지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몰하였으며, 경기건축문화제는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보조 축소에 따라서 4,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연차별 사업량 축소에 따라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9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41억 592만 원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공동주택의 단지 내 승강기 등 공용시설 수선ㆍ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9억 5,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93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1억 4,455만 원으로 국비보조금 축소에 따라 전년 대비 5억 9,3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총액은 839억 516만 원으로 2022년 대비 389억 3,3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국비내시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 근린재생형, 우리동네살리기가 편성되었으며 기존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보완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6쪽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수입과 지출 총액은 147억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 대비 59억 500만 원 감액하였고, 9쪽 수익적 수입은 111억 4,550만 원으로 택지판매수입이 전년 대비 59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수익적 지출은 8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억 5,5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8억 2,1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3억 3,5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3쪽 자본적 수입은 36억 5,2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14쪽 자본적 지출은 66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7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233쪽부터 261쪽입니다. 먼저 233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38쪽과 239쪽 수입 및 지출 총액은 972억 7,950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거복지기금입니다. 248쪽과 249쪽 주거복지기금은 159억 8,737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25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257쪽과 258쪽 주거환경정비기금은 162억 5,583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도시재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28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지역 및 도시 부문의 38개 사업으로 향후 2027년까지 5조 8,5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9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실 2023년 성인지예산은 총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2억 9,776만 원이 증액한 475억 2,724만 원을 편성하여 도시주택 분야 사업시행 과정에 성평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주택실의 2023년 성과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은 성과계획서 1권 169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13개의 정책사업에 2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검토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도민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는 본질의,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도시주택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희 위원님.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여기 지금 별도로 제출해 준 본예산 현안보고에 보면 이게 경기국제공항에 관한 건이죠, 별도로 제출해 주신 거.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의 1개 부서만 관여된 사업이 아니죠?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지금…….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 간단하게.

정규조직이 없이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TF를 운영하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실 사업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어찌 됐든 철도항만물류국이라든가 균형발전기획실 있죠. 거기에도 업무가 다 있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러면 이게 TF를 구성했으면 그 부서에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기획서가.

네.

그거를 제출해 줘야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TF 운영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오후 회의 때까지 제출되죠?

네.

그것 좀 쭉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영희 위원님.

지난번에 이클레이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요청한 게 제가 못 받은 것 같은데. 아 참, 이건 환경국이죠. 죄송합니다. 도시주택실에 경기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언론보도도 많이 됐던데요. 이게 지금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고 나서 업무보고한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좀 자료가 많지 않으면 한번.

업무보고 자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일 위원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있잖아요.

네.

셉테드(CPTED)가 지금 많이 준 것 같은데 그 전에 했던 곳,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곳 전후 비교되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하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랑 결과, 작년 거 기준으로 갖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그동안에 지원했던 거 최근에 한 2~3년 지역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사업현황 좀 상세자료 있으면…….

노후 승강기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인가요? 완전 신규인가요?

네, 그동안에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승강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입니다.

29억을 그냥…….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실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예산서 1268페이지 또는, 이게 더 낫겠네요. 사업설명서 이거 27쪽 좀 봐 주실래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7쪽. 일단 오전에 두 가지만 궁금한 거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지역정책과 것.

네.

이 사업이 주로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총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자체 운영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어쨌든 수도권이 불합리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건 좋은데 29페이지에 예산 산출근거를 잠깐 좀 보시자고요. 29페이지 상단부에 표 보셔요, 지금? 보고 계세요?

네.

거기에 보면 국외연수 부대경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여비 해서 국제화여비, 선진수도권정책연수 이거 대상이 그러면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쓰는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자체 연수비용이라고요?

네.

그러면 국외연수 부대경비랑 선진수도권정책연수랑은 이게 내용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같은 겁니다. 국외연수를 갈 때…….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인 거예요?

네.

그러면 합치면 예산이 꽤 되네요.

네, 6,200만 원입니다.

같은 건데 직원들이 가시는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위원회 노트북 구입비는 뭐예요?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요,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위원들의 회의할 때 필요한…….

그 위원들한테 이거를 다 하나씩 지급을 해 준다 이런 건가요?

지급이 아니라요, 회의할 때 저희가 앞에다 깔아놓는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하시나요?

노트북이 필요한…….

과별로 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노트북이 필요한 위원회가 토지수용위원회는 워낙 자료가 방대해서요, 그걸 일일이 다 프린터로 하기가, 할 때는…….

그렇죠. 노트북으로 보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위원들이 쓰는 노트북이다 이런 거죠?

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2022년도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아니, 없어요. 2022년도는 없고 2019, 2020, 2021년도만 있는데 불용액이 꽤 있네요. 2020년도 건 아예 안 뽑아주셨고요.

네. 올해 27쪽에 보면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랑은 왜 틀려요, 그러면 또? 3년간 결산한 거에서 여기 2022년도에는 있는 거고. 55%면 지금 몇 월 달 기준이에요?

9월 기준입니다.

9월 기준이요. 2021, 2022 계속 불용액이 있네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요, 대면회의도 많이 줄어드는 것도 있고 현지 출장도 자제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20년, 21년 올해까지는…….

국외연수랑 해외출장은 이거 다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못 갔다 왔습니다.

못 갔다 왔어요?

네, 코로나 발생 이후로는 다 전면 금지를 하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가시겠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올해, 작년 이렇게 계속 코로나로 좀 심각했던 상황인데 국외연수를 다녀오셨나 해서.

못 갔다 왔고요.

2023년도는 가려고 한다 이런 건가요?

좀 상황이 나아지면…….

못 가면 또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만약에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중간에 추경 때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국제공항 아까 잠깐 제가 여쭤봤던 TF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네, TF를 만들어서…….

전담해야 될 부서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일단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시기로 한 거라고요? 그럼 TF 구성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TF의 주력 부서가 우리 도시주택실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68페이지 거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도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지금 만드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활동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 자문위원회, 건설 홍보위원회, 워크숍도 있고 갈등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갈등관리위원회가 정확하게 뭐예요?

당초에는 수원시에서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발표하니까 그 계획의 대상지가 되는 화성시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는데 그렇게…….

이게 지금 제가 왜 문의를 드리냐면 예산은 여기다가 책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갈등관리위원회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혹시 갈등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활동해 보셨나요?

제가 직접 활동은 안 하고요. 그런…….

이게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을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지금 시작도 안 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TF 단계에서 첫걸음을 떼는 건데 갈등영향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갈등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갈등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갈등조정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 절차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명칭도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갈등관리위원회로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보통의 경우 경기도에서 갈등관리 못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보통 총리실 산하에도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간, 그다음에 지자체와 중앙정부 이런 데서 서로 간에 사업을 하다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총리실에서 그걸 구성을 해서 갈등을 풀어주거나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성급하게 잡힌 거 아닌가. 나머지 홍보나 이런 것도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걸 지금 벌써 이렇게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옆에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일어서시는 건가요? 답변하시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거 갈등관리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공간전략과장보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공간전략과장 추대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법적인 기구라든지 갈등관리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셨어요, 명칭도 갈등관리.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나 보면 아주 막연한 내용들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성급하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위원회 관련한 조례를 내년에 만들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아마 그 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라는 건 어떤 거죠?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면 해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항 때문에? 공항 때문에 조례를 하나 또 새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네, 현재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책정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참석수당, 인원수, 10회 안팎 이렇게 잡아 놓으셨는데.

일단 바로…….

그냥 해 줘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막연히 갈등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회의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거예요? 갈등영향분석도 안 하시고? 잘 모르세요, 아직 시작 단계라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TF 관련돼서 회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태스크포스?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이요?

네.

언제?

9월 18일쯤 해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뭐 논의된 것도 없겠네요?

일단 TF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이관을 받기 전에 구성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받아서 저희가 킥오프 회의를 한 차례 했는데 일단 저희가 TF에서 한 내용들은 수원시 용역자료라든지 수원시의 검토자료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발전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면 TF를 구성하면 해당 시군도 참여를 하나요, 의견 청취라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부 부서, 관련 부서만 참여했습니다.

경기도 관련 부서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갈등은 100% 발생을 하겠네요.

그 부분은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군공항 이전안 관련한 갈등부분이 공론화 1호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그쪽에서 추진하던 거였고 이후에 어차피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화성 부분에 대한, 수원과 화성 부분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갈등위원회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막연히 필요하니까 이렇게 잡아보신 거다 이거잖아요, 예산이.

막연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듯이 나올 문제라서 이 부분은 분명히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아니, 당연하게 나올 거면 절차대로 예산을 책정하고 순번에 맞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갈등관리위원회라는 막연한, 명칭도 정확하지 않은 명칭을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번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시죠?

네, 내년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남2) 위원 이거 목적이,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대부분이 사람들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커뮤니티가 많이 사라지고 또 1인 주택, 1인 가구, 2인 가구 또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나면서 공동주택이 사회에 대한 커뮤니티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주택 안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1,000호×3만 원인데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근거가 나오신 거죠?

일단은 저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1인당, 그러니까 세대당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 기존에 서울시나 위스테이 같은 경우에 보면 1인당 한 5만 원 내외로 산출이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로 잡아서 지금 한 1,000세대를 기준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GH에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하반기 6개월 동안에 필요한 사업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남2) 위원 이거 프로그램 개발용역 아직 안 하신 거잖아요?

GH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본예산 아니라도 추경 때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추경 때…….

(하남2) 위원 사업비를 먼저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얘기는 일단 이런 것들이 용역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이 갖춰진 후에 그때 이거 편성하시는 게 어떠신지에 대해서…….

근데 보통 추경 때는 기존에 하던 사업 아니면 못 세웠던 사업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요. 신규사업을 추경 때 요구하면 많이 반영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처음 본예산부터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하남2) 위원 저는 볼 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전혀적으로 용역도 안 돼 있고 이걸 미리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당초에는 저희가 상반기부터도 이 예산을 검토했지만 일단 충분하게 GH에서 용역을,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사업 모델 프로그램을 확정시켜 놓고 나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도 1년 치가 아니라 6개월 치로 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용역이 빨리 돼서 한 4~5월 달에 되면 한두 달 더 빨리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내년 6월쯤에 아마 집행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미리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추경 때 하시는 게 어떤지 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신 김에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잘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거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에는 단체적으로 노후 시설에 대한 승강기 교체비용이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를 교체하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승강기 1대당 한 6,000만 원 정도 교체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수십 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마중물 사업으로 최대 한 2대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또 소규모 그런 다세대,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단지가 아닌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승강기 지원을 못 하니까 옥상 방수라든지 도색 또 포장면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이게 지금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조사를 해 보신 건가요?

네, 수요를 받았습니다.

(하남2) 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네.

(하남2) 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처음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호응도를 봐서 또 확대를 해 나갈지는 사업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중장기적으로도 몇 개년에 대해서는 수요를 지금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수요 이거 잡아놓은 근거대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가 상세내역을 한번 받고 싶은데요?

시군에서 받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남2) 위원 이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체 비용은 아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 충당금하고 합쳐서 고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대, 그러니까 단지당 한 최대 1억 2,000, 승강기 2기 정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건 어차피 시군도 같이 동참을 합니다. 시군이 동참을 안 하는 데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혹시 이거 승강기를 교체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거나 재건축이 되면 이 비용의 낭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7~8년, 오래 되는 건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에 안전사고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남2)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게 국토부에서 먼저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수요조사를 해서요,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국토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니, 내가 보다 보니까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43페이지에 사업위치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쭉 돼 있는데 보니까 46페이지는 거기가 빠져 있어서, 구리도 빠지고. 아마 그게 지금 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거죠?

어디 말씀하시는…….

43페이지는 사업위치가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46페이지 세부사업 내역 보니까 선정내역에서는 거기가 빠져 있어 가지고. 구리도 그렇고 고양도 빠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 설명서 쓰면서 잘못 친 거죠, 이게?

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6페이지 별지 내용이 맞는 거고 43페이지는 아마 이게 작년 것을, 2022년 걸 그냥 그대로 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 130페이지에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이 2022년도 예산에 이게 안 잡힌 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2020년도요?

22년도 사업에.

아, 22년도. 저희가 21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하면서 그때 중간에 컨설팅 용역이 발주가 돼서 그게 한 8~9개월, 10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2022, 올해 그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성과를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올해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 호응도라든지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올해 예산은 안 잡았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추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건 호응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63페이지 보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노약자 중에, 만 65세 이상자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인가요, 주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에 주로 하는 분들이죠?

네, 주로 단독주택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복지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는데 한번 금년에 잘 진행해 가지고 효과를 봐서 이건 확대할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거복지 차원에서 특히 단독주택이, 오래된 아파트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단독주택이 특히 어르신을 위한 경사로라든지 옆에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위주로 많이…….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면 어르신들은 빙상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거의 그냥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사업지를 선정해서…….

근데 내부에 대해서는 그것도 공동주택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안에 내부에 대해서 그런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노후 승강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공동주택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공사를 아연관으로 돼 있는 거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은 이번에 공동주택의 지원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동주택의 승강기는 처음인데요. 소규모 지원사업은 그전에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아까 설명할 때 예산 부기를 노후 승강, 공동 의무대상하고 그다음에 비의무대상을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게 사업대상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꼭 승강기에 한정되다 보면 이게 탄력성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목에서 알다시피 그냥 “노후 승강기 등”으로 해서요, 승강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방수라든지 도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무대상도 승강기 말고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로 비의무대상은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무대상 같은 경우는?

의무대상은 주로 승강기가 될 겁니다. 의무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방수나 도장 그런 것은 대부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사업해 가지고 지금 노후 승강기랄지 의무시설하고 비의무시설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계기가 뭐냐 하면 여름에 요즘은 이상기후 때문에 폭염이 엄청, 때문에 이게 갑자기 순간적으로 전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변압기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승강기보다 변압기가 터져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이게 가장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변압기 그때 문제가 생겨서 변압기 교체하면서 승강기까지 주기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승강기도 중요하지만 당장 나중에 안전사고가 터졌을 적에 주민 다수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변압기 부분도 한번 같이 그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저희 어떻게 보면 한전하고도 연관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니, 옥내. 밖에 말고…….

변압기에 용량을 증설해야 되잖아요. 그게 장소도 더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아마 수요를 파악하면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네,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기술 자문하고 할 때도 자체적으로 용량 증설을 하는 그런 단지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아까 장애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르신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실제 우리 실생활하고 관계되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금년에 시군별로 해서 어차피 시군 보조사업인데 효과를 최대한 한번 체킹하셔서 이게 좀 내년부터는 더 확대되는 게 저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추가해서 한번 제가 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요. 그 노후 승강기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 오던 게 있었죠? 그거는 비의무대상…….

네, 맞습니다.

그게 있었고. 의무관리대상을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무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거고 그러면 이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거기에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나 되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부담에 대한, 그러니까 시군별로 또 조례가 있습니다. 시군별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만 저희가 같이 도비ㆍ시군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지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기가 수십 대 있는 단지도 있고 10대 이하에 있는 단지도 있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거를 비례로 해서 무한정 지원을 못 하고요. 최대 2대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또 맞듯이, 저도 고양시에 제가 있는 아파트 승강기를 교체해 주니 감사하긴 한데 이게 마치 선심 쓰듯이, 무슨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멀쩡한 엘리베이터 교체한다고 한 다섯 달 정도 걸어서 다녀야 되고 지금 곧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굳이 또 이런 것들 단지별로 다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단지 선정하는 데는 저희가 나름 내부규정을 세워왔고요. 기준을 세워서 준공 연도, 얼마큼 오래됐나, 어떤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라든지, 또 과거에 시군에서 지원한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단 시군에서 그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 우선 지원하고 또 도에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위원님, 그거를 만약에 도에서 시군에서 해서 100% 다 전액 지원해 주면 경과 연수가 지났든 안 지났든 조금 노화됐어도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자부담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진짜로 노후화가 돼서 필요하고 그러한 단지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쌓는 이유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쌓아서 그걸 이런 데 쓰라고 충당금을 쌓는데 노후화되더라도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통과했고 불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니까 ‘그럼 뭐 공짜인데 하지,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 낭비일 수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올해 신규로 22억이나 갑자기 이렇게 큰돈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뭡니까?

1기 신도시 그쪽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 한 2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족 시에는 승강기 보수라든지 교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미 20년이 경과가 되는 아파트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 온 단지야 잘 이루어지겠지만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승강기 같은 경우는 벌써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일부지만, 전액은 못 하고 일부지만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 교체해야 되는 단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시키기 위해서, 분발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는 좀 우려되는 바가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만 하면 ‘노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업자들이 다 붙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어떤 이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불합리하게 안 해도 되는 승강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22억 또 9억 이렇게 총 30억……. 아니죠. 이게 아니고 지금 많은, 6억하고 22억인가요?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니 괜히 쓸데없이 엘리베이터 교체 붐이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각 단지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진짜 교체하고 싶어도 그런 총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하는 단지도 있고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 줌으로써 또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올해 5억 4,000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억 4,000이면 경기도 전역에서 단독주택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몇 집이나 가겠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지역편중, 불평등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거취약계층 잘 선별을 해서 하여튼 지원이 공평하게 잘 지원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보면 나무위키, 네이버에 치면 나무위키만 보더라도 이 논란이 얼마나 심한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수원 정치인 또 화성 정치인 간의 대립, 또 그리고 국회의장이 어느 지역, 화성을 지원한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취임 전서부터 그걸 지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아까 업무보고 때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끌고 가는지 그 방향을 먼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선 이게 한다 안 한다, 또 이걸 민간이 부담한다, 또 이게 지역이 남부다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결정이 있어야 용역도 진행이 되는 거지 용역을 해서 보고 그 용역 가지고 또는 토론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다 이러면 불필요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니, 20조 편익이 생긴다는데 그걸 수원에다가 다 지원한다면 수원에서 10조 원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민간이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지금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편차가 심해서 북부지역 발전이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그런 북부지역에 대해서 또 다른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남부지역 그것도 특정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향부터 먼저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국토부든 뭐 정부든 해 가지고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이거를 남부로 갈 건지, 민간이 부담할 건지 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갈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부터 먼저 한번 정하고 용역이나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 거는 좀 빠르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김동연 지사님 취임하시면서 그 전에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먼저 남부냐 북부냐, 북부는 현실적으로 군사가 많고 비행금지구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공항 자체를 건설하기는 거의 힘들고요. 그다음에 남부 쪽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간의 갈등이 그동안 심했습니다. 수원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을 결정해 놓고 이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상지에서 반발이 심했고요. 지사님께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이러이러한 국제공항이 필요하고 국제공항이 건설이 되면, 물론 군공항도 같이 이전해 간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만 지역의 산단이라든지 배후도시라든지 경제자유도시라든지 R&D센터라든지 또 각종 인프라라든지 그런 지원을 한다. 그러한 조건을 만약에 검토를 해서 이러면 서로 유치를 하려는 시군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에 수원시에서 추진했던 콘셉트하고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과연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 플러스 배후도시, 지역 개발, 인프라, 인센티브 제공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나오는지 그런 걸 검증하는 용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호수가 1,000호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정회 중에 따로 질문을 드리고 답을 받은 바에 의하면 “두 단지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 단지가 경기도에 총 몇 단지 정도 되나요?

15개 단지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단지대상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서 어떤 단지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특정해서 어느 동네 어디 단지 이런 설명이 아니라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주로 GH에서 건설한 행복주택이라든지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GH에서 건설한 공공임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관리 차원에서 지금 먼저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이 정착하고 나면 이런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도비 100%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기초단체랑 함께 논의해서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경기국제공항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오전에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도 했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싶을 수도 있어서 실장님이 이게 왜 지금 도시주택실 사업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국제공항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사업이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또 군공항에 대한 소음 민원을 관리하고 있는 군관협력담당관실, 균형발전실 아래에 있는 소속인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고요. 추진을 했다기보다 그동안에는 그 전 기에서는, 아예 도에서는 거의 이 업무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사님 오시면서 공약사업을 하면서 이 업무를 군관협력담당관에서 군공항 소음 관련해서 업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총괄을 담당했었고요. 경기국제공항을 하면서 오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공항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공항이 옴으로써 필요한 배후시설 또 산단 또 물류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하고 계획을 하려면 이 업무를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정규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서 어쨌든 간 그 업무를 맡겠지만 그 업무를 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단 TF팀으로 도시주택실에서 총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에서 총괄하고요. 대신에 총괄을 하면서 각각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TF팀이니까 해당 실국에 업무를 분장을 준 겁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환경국이라든지 또 그런 군부대 관련해서는 군관협력담당관이라든지 교통 관련해서는 교통국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업무를 준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저는 어제 저희가 환경국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것 탄소중립 의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맥락에서도 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국방부에서 정한 예비 이전 후보지 같은 경우는 이른바 탄소흡수원들이 워낙 많은 곳들이라 그게 사라질 경우에는 과연 지사님의 뜻인 16.2%가 달성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도시주택실장님이 거론할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면 예산 편성현황에서 보면 워크숍 개최가 있더라고요. 이 워크숍 참석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은 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워크숍 예산을 잡아놓고 대상자를 찾거나 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종 국회라든지 언론사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포럼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그런 갈등관리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이고요. 또 전문가랑 담당 공무원 또 해당 관련 분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건설적인 진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항목에서 워크숍 개최가 2회 개최로 1회당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관련해서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대신 답변해도 좋고요. 보면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제가 묻는 거는 지금 계획 단계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들이 편성된지는 알고 싶은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워크숍이 과연 필요한가, 지금 내년에 사업들이 워크숍이 필요할 정도의 실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실장님이 언급해 준 게 포럼 운영도 있는데 이 포럼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거에 관련해서 이미 나온 데이터라든가 공론화 결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공론화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고 오전에 많이 언급해 주셨던 지역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한데 너무 성급한 게 아닌지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국제공항이 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년, 20년 계획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는 정말 백년대계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과연 본예산에서 꼭 통과돼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것이냐. 그만큼 중요한 건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왜 이번 본예산에 꼭 통과되어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통과된다는 것은 공론화 절차를 기다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공론화 결과보고서가 나오고 그 공론화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거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하지 말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예산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넘긴 취지에 맞지도 않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론화가 진행이 된 것은 수원 군공항 이전, 군공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공론화의 주요 어젠다였는데 저희가 중간에 그걸 또 한번 바꾸려고 했었죠. 그런데 중간에 그걸 바꾸면 조례상 위반이다 아마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용역 자체는 오전에도 보고 설명을 드렸듯이 수원시나 화성시 입장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틀에서 보는 시각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존 용역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용역비를 산정한 사항이고요. 기타 워크숍이나 아니면 포럼이나 이런 사항도 어떠한 게 딱 결정이 되면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추진하면 되니까요. 그런 지역 간의 공감대라든지 또 반론을 듣고 그 반론에 대한 더 나은 대안을 만든다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워크숍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포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론화 결과는 나왔나요?

연말까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론화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공항에 할 거냐 말 거냐, 건설의 타당성 그런 것에 대한 공론화가 제대로 논의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런 국제공항에 대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판단은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 의견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만든 취지를 조금 위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그 의사결정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예산 의사결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게 저는 그걸 요구하는 집행부도 어느 정도, 저는 과연 공론화위원회를 우리가 존중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의회 입장에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지 사전에 예단을 하거나 아니면 지사의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실장님의 의견대로 꼭 필요하고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만든 취지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이 이렇다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상정하는 예산은 공론화에서 논의된 주 안건인 군공항에 대한 소음 문제, 군공항 이전 그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요,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필요한가, 국제공항이 필요하면 어떻게 건설을 하는 방안이 있는가 또 그러려면 그런 유치를 하려면, 시군에 유치를 하려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공론화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되고 나서 기다리고 그거하고는 방향성에서 약간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도시정비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연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한 1,000억 원대가 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도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2개 마을에 한 200억, 250억씩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한 5억 4,000도 있고요. 빈집정리 지원사업으로 또 10억 원, 그리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117억 그리고 도시재정비 경비지원으로 한 32억 하는 사업도 있고 이와 관련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지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과 같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이 도시재생 또 도시정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구역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이나 재생구역을 좀 우선순위에 두고 또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짜임새 있게 넣고요. 그리고 재정비 관련된 어떤 경비지원이라든지 기금지원에 있어서도 최근에 공공재개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먼저 줘서 경기도 내에 있는 어떤 정비구역들 그다음에 재생구역들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혹시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정비,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ㆍ도시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정비가 많이 이슈화되고 논란이 됐지만 그것 못지않게 저희 도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ㆍ정비도 거의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례 또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하에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번 행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동산이 상승기가 있고 또 하락기가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공공에서 중요한 사업이지만 하락기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푸어가 증가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어쩌면 많은 양의 경매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싼 가격에 팔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누군가한테 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라는 사업을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부동산 하락기에 매입임대 주택량을 증가시키고 또 반대로 상승기에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매각하는 그런 방식의 도입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은 안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싼 가격에 사서 싼 임대료로 입주하는 건 좋은 정책인데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저희가 비싼 가격에 파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이득일지 모르지만 그분들 임대자 입장에서는 언제 또 다른 데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매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많이 매입하는 것은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매입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상당 부분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저희가 주거안정화를 위해서, 임대 무주택자를 위해서 많이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것도 저희 바람인데 그 예산 한계상 그럴 수 없는 점은 좀…….

보고해 주신 자료들 보면 그중에서 특히나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라는 게 있던데요. 물론 기본적인 목적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어떻게 보면 공급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긴 하지만 부동산 하락기에는 주택 매입을 통해서 공공의 역할을 키우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기금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죠?

네.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저희 의회랑 공유도 해 주시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임대주택의 양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걸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금 활용 해당사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물론 있기 때문에요, 저희 용역이 끝나고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이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0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런 매입대상에서 이러한 정비사업구역을 우선순위를 높게 지정하게 되면 향후에 공공재개발이든 또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공공의 목소리도 더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정비구역이 사실상 많이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거든요. 아마도 빈집정리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쩌면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집수리 지원사업이 집을 가진 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려면 사실 중간단계에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인데요. 아마 내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가보면 커뮤니티시설이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커뮤니티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활성화 계획을 잡으실 때 아파트에 있는 그런 상가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들이 시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될 어떤 자산 성격입니다. 근데 그 공간이 쓰이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 입장에서는 자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거주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들어오든 또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하든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때 그 공간을 중요한 기점으로, 기준으로, 기반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임대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냥 커뮤니티로 활성화된다는 콘셉트을 넘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할 경우가 많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그분들의 일자리를 수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이 아파트의 커뮤니티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문제에 공공의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한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투자하는 예산으로 그 사회적기업은 또 커뮤니티와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론 내년에 연구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6개월을 진행하는 사업이시지만 보통 이러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사업은 적어도 한 3~4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저희 또 의회랑도 잘 의논해 주시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커뮤니티 활성화시설 관련, 주민편의시설 관련 활용 문제는 위원님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는 놨지만 활용이 안 되는 시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공동체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GH에서 용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GH 용역이 끝나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지 6개월만 하고 끝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면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단지에 이 사업을 또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정 부분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이런 시범사업들이 적어도 한 3~4년 동안은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그 입주민들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까지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

그리고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예산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경기도주거복지센터의 운영 강화를 주문해 드렸는데 그걸 반영해 주셨는데 아마 미리 먼저 예산이 편성되는 게 훨씬 전이었을 테니까 주거복지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3억을 더 책정해서 내년 예산이 13억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소외된 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이니만큼 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고 집행부와 협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장님보다 황학용 도시정책관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제가 오늘 계속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국장님이 보니까, 이게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운용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이 만들어졌고, 일반적인 사항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기금은 법에서 정한거와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금의 존속기간은 최대 5년이고 그래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존속기간은 2026년 6월 30일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현재 2년 차 적립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해 주셨고. 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금 이미 기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쓰는 게 과연 도민들한테 개발이익을 환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국장님께서, 참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연구원에 용역 들어가는 재원은 일단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저희가 GRI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GRI에서 그냥 협조 요청한 거네요?

정책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협조 요청을 해서 GRI가 자체예산으로 그냥 용역을 착수한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겠네요? 예산을 별도로 편성 안 하고 용역을 지금 수행한 셈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저희가 편성은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GRI 자체예산으로 한 거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GRI한테 업무협조나 정책연구 협조 요청을 해서 GRI가 내부절차를 거쳐서 그 용역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시죠, 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들이 다 위촉이 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원회 구성이 된 이후에 회의나 간담회나 위촉장이나 뭐 위촉장 수여식이라든지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임기 중에는 없었고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심의를 했죠?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그러면 국장님 임기 아니셨어요?

아니……. (도시정책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실무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셔도 되니까 아시는 분이 좀 나와주세요.

기금 심의는…….

본인께서 좀 전에 국장님이 당신 임기가 아니어서 모르시고 회의는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 지난 10월에 하셨다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황학용 국장님이 도시정책관이셨어요,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위원장이시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기금운용과 관련된 심의는 했었는데 위원님들 위촉장 교부라든지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을 다 모셔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회의록이 있나요, 출석부하고?

저희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서면심의? 그럼 서면심의도 관련해서 서면심의 요청을 했거나 서면심의 다시 심의결과를 전달하셨거나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겠네요?

그거 계획하고 결과보고한 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고 서면심의를 통보했고, 위원들한테 유선상이나 무선상이나 온라인상이나 통보를 했고 서면심의 개최내용을 알리고 이번에 어떤 건을 심의해야 되느냐를 다 안건을 알려주고 해당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결과를 피드백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저한테 전체 회의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현재 제가 지금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니까 내년까지 3년 동안 소위 말해서 수익만 있고 지출이 없어요. 그냥 도금고 예치하는 사업만 있고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서면심의도 하면 그 내부위원들은 빼놓고 외부위원은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조례에?

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그러면 아직은 수당이 한 번도 지급이 안 된 거네요?

1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재원은 어디서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의 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냥 도시주택실 산하의 위원회 운영 예산에 회비를 그렇게 했다?

네.

그거 자료 좀 관련 법규하고 주시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조례에 기금사업을,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GRI 얘기했던 게 GRI가 자체예산으로 협조 차원에서, 정책공조 차원에서 용역을 수행해 주는 건 정말 당연한 건데 이 기금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벌써 3년 차인데 좀 더 큰 사업을, 적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아두는 건 좋겠지만 기금 모아두면 계속 이거 뭐 합니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 11월에 이게 만약에 용역이 끝나면 그때 결정해서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상반기 해 봤자 기금 모이는 건 채 1,000억이 안 돼요. 그럼 그 돈 갖다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모여봤자 1,500억인데. 그래서 좀 너무 이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린 끝에 그럼 GRI에서 정책용역을 착수했을 때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좀 있으면 용역이 준공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협의나 내용 같은 거 듣거나 공유받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는 저는 개별적으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 기금의 운영에 관한 용역을 하는 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용역하는 데 있으면 당연히 착수보고회에 기금심의위원들이나 집행부 관련자들이 참여해서 용역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되고 향후에 어떤 타임테이블을 거쳐서 언제까지 완공이 되느냐까지 그런 논의가 돼서 용역의 방향제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중간 과정까지 진행된 용역이 올바르게 가고 있나 안 했나를 또 평가하는 자리가 중간보고회인데 그런 거 없이 그냥 GRI가 훌륭한 정책연구기관이니까 거기서 용역한 걸 보고 그대로 그냥 판단하시겠다는 것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책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직 최종보고회는 안 한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는 했나요?

중간보고회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고 연구진에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진에서 했는데 지금 도시주택실 도시정책담당관께서는 위원장이세요. 최소한 그럼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용역이 어떤 방향의, 어떤 과제 내용을 듣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챙기셨다는 말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 기금이 필요한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GH의 파이를 키워서 GH가 도시개발이나 임대아파트 많이 짓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년간 이 기금에 GH 배당금이 묶이는 돈의 총액이 1,500억이에요. 그럼 다 잘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채권발행 상환이 한 350%니까 대략적으로 5,000억이에요. 그럼 5,000억 돈이 이거를 무슨,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뭐 할 때는 제 생각으로는 한 1조 원 사업규모가 되는 것도 저는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1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연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500억의 종잣돈이 있으면 GH가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사업 등등 여기 기금에서 명시한 것들을 충분히 사업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 기금에 배당금을 집어넣는 바람에 재정상황은 점점점 악화까지는 아니겠지만 여유자금도 없고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GH가 좀 원활하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GH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더 많이 내서 추가로 100억을 더 배당해서 기금에 100억이 더 편성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100억을 배당금으로 해서 돈을 묶어놓고 도금고에 예치해서 아무래도 이자를 받지만 신규사업을 투자해서 좀 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위원장님으로서?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 배당이 기금이 적립되는 게 GH 이익의 한 20% 정도 선에서 배당을 받고 그걸 지금 도민환원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이게 절대적으로 저는 도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금도 기금 운용의 목적에 딱 하나가 나왔어요. 임대사업 그다음에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쓴다. 그게 어차피 지금 GH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기금으로 묶어서 돈을 이렇게 쟁겨놓고, 잠겨놓을 필요가 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에 개조사업을 몇 채 정도 했어요?

도시주택실장 홍지선입니다. 어떤 자료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김상곤 위원, 자료 확인 중) 본예산 검토보고. 보고자료에 45페이지. (전문위원실 직원, 김상곤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거긴 없답니다.

네, 위원님. 찾았습니다.

주택정책과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보면 전년도에 개조사업 한 호수가 몇 개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46개 정도 적혀 있는데. 46호.

올해는 36호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자체사업으로 증가, 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년은 한 182호 예상하고요. 내년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한 400% 이상을 지금 증시킨 건데 이거 어디서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 내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농촌만 하다가요, 도농, 도시지역까지 다 하면서 대상이 늘어나서 국비 지원도 많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같이 합쳐져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는 시군구에서 그렇게 의뢰가 들어와 있어요, 해 달라고?

네, 조사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다 수요 파악되어 있어요?

네.

혹시 그러면 수요 파악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요조사 한 거요?

네.

네, 그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의 무인비행장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한 82% 정도 증을 시켜놨는데 무인비행장치 운영을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이건 흔히 말하는 드론입니다, 드론. 드론이 이제 노후화돼서 신규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할 사항이 돼서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고요. 저희 드론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든지 또 단속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한다든지 관련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드론 촬영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이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나 신도시 건설 추진에서 보면 지금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업을 시킨 것 같은데, 한 360% 정도 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신도시 개발하는 대상지도 더 늘어나고요. 저희가 자문 그런 회의라든지 그런 횟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네요. 구성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인원 구성은 다 돼 있는 거예요? 참석…….

네, 구성은 돼 있습니다. 구성은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인가요? 아직 구성은 돼 있지 않은 거고 예정으로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을 보면 전년도보다 한 13억 6,000 정도가 감해져 있는데 그거는 지금 건설을 해서 예년보다 줄인 건가요?

네, 이건 연차별 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평택호 횡단도로 같은 경우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비를 감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예산을 감을 한 게 아니라 연차별 다리 공정에 따라서 연차별 지원 예상 계획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인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그리고 포럼 운영, 건설 지원 금액을 잠정적으로 지금 내년 예산에 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혹시 포럼이나 이런 거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나 그쪽 분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요?

네, 화성 쪽이든 평택 쪽이든. 제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국제공항에 대한 건설 부분 때문에 포럼을 좀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저희가 부르려고 하면 그런 관련 예산을 해서 참석수당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참석수당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는 접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포럼이나 아니면 토론회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 지원을 떠나서 갑을박론으로 서로들 지금 대화를 하고 계세요, 진지하게. 물론 반대하는 쪽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지사하고 면담도 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미팅도 한번 해 보시고 정히 이런 부분이 돈을 꼭 예정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산도 안 들이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기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그분들이 도지사 면담을 요하시면 좀 만나서 미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쉬운 일인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도지사하고 식사 한번 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했어요. 물론 이게 지역을 논하기 뭐하지만 반대하는 쪽에 기대서 가는 부분, 아니면 어느 지역을 꼭 지정해서 간다는 것보다는 지역이 필요해서 요하는 쪽도 있어요. 그런 쪽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민이 반대하는 데 가서 꼭 굳이 이렇게 기대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우리 여기 주택실에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어느 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가계산,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건설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어마무시한 돈도 들어가고 계획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뭐냐 하면 지역별로도 필요하고 또 안 하겠다는 분들이 있는 이런 곳을 찾아보셔서 또 그분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셔서 길을 열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 큰 비용 안 들이고라도 포럼이라는 자체를 굳이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 지역, 저희가 예산도 확보하고 정규 조직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만나고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 나름대로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의견을 들을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종합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전문가적인 분들의, 전문가들의 대안도 제시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실장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주선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실무 차원에서 한번 만나뵙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 유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 말씀은 일단 차후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저희 아직 조직개편 안 됐죠?

네.

조직개편은 어떻게 해요,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국제공항추진단 별도의 조직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단이요?

네.

우리 도시주택실에?

지금 입법예고한 것은 경제부지사 직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부지사 직속기구로요?

네.

그러면 그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 아까 주신 자료 본예산안 현황보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 소관 업무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의결 대상이라고 주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조직개편을 해서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저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산을 연구용역, 포럼, 건설 지원 다 올리셨는데 대상이 안 되면요?

지금 조직개편 이후에는 새로 신설된 조직에서 하겠지만 현재 저희 도의 조례ㆍ규칙에 보면, 조직규칙에는 저희가 담당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도시주택실이 하는 게 맞아요, 원론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정규 조직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TF조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소음 문제 자체로 할 때는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국방부랑 협의 때문에 그 부서에서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군공항 이전보다 더 큰 틀에서 경기국제공항을 하면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그러면 일단 정규 조직 전까지는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저희 도시주택실로 온 사항이고요. 정규 조직이 아직 통과가 되기 전에는 저희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또 주민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협의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도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른 도시들 간에, 저 시군들 간에 계속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다른 갈등을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일단 떠안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 민원 때문에 일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이 업무가 도시주택실에 떨어졌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또 입법예고되는 거는 별도의 조직 신공항추진단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주택실에서는 다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서가 공항추진단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북부특별자치도 만드는 부서도 따로 떨어져 나가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균발실에서 미리 잡는다든지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다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비슷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봐도 이거는 결국 떨어져 나갈 거라면 도시주택실이 해야 될 게 아니냐 보고 이 예산 자체도 결국에는 조직개편을 하고 그때 돼서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논리라면 모든 신설 조직은 그 조직이 신설되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도민 위해 주거환경 개선할 것도 많은데 왜 군공항이냐고. 네?

정책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의견은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그 조직에서 맡는 데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셉테드 현황 주셨는데요. 아직 시간 있죠? 저희 이 공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추진절차를 주셨는데 저희는 그냥 예산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현장도 저희가 직접 가보는 거예요?

담당자가 현장도 확인을 하고요.

담당자가요?

네. 공모를 할 경우에는 어떤지 현장은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공모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도 보고 또 그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예요, 정확하게? 디자인 완료 및 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입니다.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요?

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셉테드잖아요, 범죄예방. 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범죄 전문가가 있어요?

일단은 공모할 때 지원하는 것은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범죄 우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을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때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군에서 다 인지를 해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디자인은 어떤 게 맞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없는 거죠? 범죄 전문가요.

범죄 전문가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다른 답변하신 것 같은데?

네, 범죄 전문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말 그대로 이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인데 그냥 공공디자인 심의만 하시는 분들이 가면, 말 그대로 범죄예방이라는 게, 이 셉테드 자체가요, 뭐 조명이라든지 주변 밝기라든지 환경개선 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맞죠, 환경디자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이잖아요.

그거는 사전에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지역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수렴한 걸 가지고 디자인은 나중에 최종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에 범죄예방가는 없다는 거잖아, 전문가가.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셉테드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 말씀하…….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드린 게 경찰서에서 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되지 뭐 자꾸 돌려서 얘기를 하세요. 그 화법 좀 바꾸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화법 바꾸세요. 한두 번이 아니세요. 자, 결국에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심의가 당연히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만 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냥 뭐 속칭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색은 맞추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뭐 보는 거야 보는 거지만 결국엔 디자인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이것만 하실 거예요, 디자인이?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실장님, 듣고 계신 거죠?

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상에 각종 심의위원회 선정을 할 때, 위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자격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할 때 범죄 관련…….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수자원본부도 제가 화장실 범죄에 대해서 비상벨 사업을 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 자기들끼리만 해요. 본인들이 여기선 전문가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세비를 쓰고 저희 돈을 쓰는데, 세금을 쓰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늘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잘 쓰일 거 아닙니까, 면밀하게.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지 않냐. 그분들이 전문가신데 “그분들한테 그걸 자문 한 번이나 구해 봤니?”라고 여쭤봤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뭐 임의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범죄예방 아닙니까. 지금도 보니까 사실은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받아봤거든요. 이 전후를 비교하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다시 확인해서, 조례에 보면 대부분 위원 선정에 대한 자격요건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러면 범죄예방 전문가도 만약에 없다면 하나 더 해서 참여시키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심의할 때 이때만이라도 전문가분을 한 분 초청을 하셔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분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백현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같이 다시 한번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계속 행감 때 발언했던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주민 혜택이 적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위치가 선정이 안 된 곳들은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자치단체에서?

일단은 각 해당 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에서 총예산 범위 안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다 그러면 올 9월 달에 국토부에서 직접 공문이 가나요, 아니면 경기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가나요, 시군에?

도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갑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금년 9월 정도까지는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면 시군에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거죠?

네, 2월 중으로 신청을 하고요.

내년도 2월까지?

올해 2월에 신청을 해서 이제 연말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기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사업 관련된 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옥건축 지원하는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고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이 있는데요.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에 건축지원 조례가 있는, 전 시군이 다 조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 도비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또 신설이라든지 증축ㆍ개량 어느 정도 개량비가 많이 드는 지원이 되겠고요.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조례가 없는 데는 지원 자체가 안 되는 시군도 있고 또 소규모 같은 경우는 빨리 시급하게 시설을 개량해야 되는데 저희 심의위원회 열리고 또 시군 의견 받고 막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이거는 시비 없이 도에서 직접, 자부담 포함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을 해서 절차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나요, 그러면?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황학용 국장님, 아까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경기연구원 GRI에서 하는 용역이 언제쯤 나오게 되죠, 마무리가?

현재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간단한 거예요. 보통에는 우리가 중간보고도 상임위에서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됐었던 거고요, GRI에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거 다 마무리되면 우리 상임위에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다라든가 그런 거 가능하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별도가 아니라, 기금이 계속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올해 말에 한 670억 그 정도 되나요? 기금 조성액이.

네, 그렇습니다.

계속 늘어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00억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GRI에서 직접 와서 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협조, 업무 협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됐고요. 됐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이거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495쪽에 보시면요, 495쪽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이게 올해 48억이었고 2023년도에 80억으로 늘어나는 거죠?

올해 32억이었고요.

네, 그래서 총액 80억으로.

증액된 게 40억, 48억이 되겠습니다.

아, 32억에서 80억. 그래서 48억이 이제 증가되는 거잖아요?

네.

2배 이상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혜택이 돌아,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구 정도인 거예요, 정확하게? 800가구예요, 1,600가구예요?

800가구는 매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존…….

기존에 800가구 있고.

기존에 1,600 정도 가구가 더 있습니다.

기존에 1,600가구가 있고 신규로 800가구가 더 이번 2023년도에 신청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거 호응이 굉장히 좋죠, 이거는?

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또 신규도 신규지만 왜 대폭 증액이 됐냐면 지금 이자율이 늘어나서 저희가 현재 2%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2%를 지원해 주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처음, 예전에는 이율이 2~3%였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이 없었는데…….

고금리 시대라서 그 부분을 지금 다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한 4%까지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 표에서 0.4는 뭐죠? 497페이지 4%, “800가구×4,500만 원×4%×0.4” 이게 무슨 수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이게 800가구가 1월 달부터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신규 가구가 한 100가구는 1월 달쯤 새로 들어오고 100가구는 2월 달쯤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한 0.4를, 40%를 곱하면 평균으로 800가구가 그 지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0.4에 대한 의미가 다시 한번요.

0.4를 안 곱하면 800가구가 1월 달부터 계속 12월까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규 가구가 1월 달부터 800가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구는 12월 마지막 달에 와서 한 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 전체적으로 열두 달을 다 지원받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800가구가…….

그러니까 어떤 가구는 6개월 치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어떤 데는 2개월 치만 해 줘도 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0.4라는 얘기인 거죠?

네.

이 부분 숫자가 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기존 2%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아져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가구 수가 주는 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면?

네.

지원액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한 가구당.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가구는 계속 매년 800가구 정도로 가는 거고 올해 특별히 이자가 고이율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구당 지원액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2023년도는 예산이 한 2배 정도 증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규가 800이고요, 추정이. 그다음에 기존에도 한 1,600가구가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한 4년 한도…….

5년 아닌가? 4년?

네, 4년 한도로 해서…….

한 가구당 4년 한도 내에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을 끝으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십시오. 사업설명서 37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공동주택과장 고용수입니다.

370페이지.

3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의무관리대상하고 비의무관리대상이 뭐예요?

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세대수로는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고요. 거기에 세대수는 300수가 아니더라도 승강기가 있거나 그리고 중앙난방인 경우는 150세대일 경우에 의무관리대상이 되겠습니다.

비의무관리는요?

이제 그거가 아닌 아파트들이 비의무관리대상이 되는 거죠, 사업승인은 받았지만. 전제가 사업승인을 받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환경개선이나 삶의 질이 의무관리대상이 좋을까요, 아니면 비의무관리대상이 좋을까요? 상식적으로. 생활환경이나 삶의 질 등등 이런 환경이, 사는 생활 정도가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유형별로 장단점은 있지만 부대복리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현재로는 주거환경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의무관리대상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에 대…….

아, 설명하시지 말고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2020년 1월 5일 자 정책만족도, 주민만족도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90%를 상회해요. 그 정도로 상당히 만족도도 높은, 괜찮은 사업은 대폭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보다 조금 생활 정도나 아니면 환경이 좋은, 뭡니까. 의무관리대상 주거지역에는 승강기를 교체해 주겠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승강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노후 승강기 등을 개량해 주는 이런 사업에는 사업비를 대폭 이렇게 새로 만들었고 좀 비교적 정책만족도도 높고 환경도 어려운 분들한테 사업비는 대폭 삭감이 됐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삭감이 됐고 이렇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은데 왜 삭감이 됐고 여기는 새로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저희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역할을 하자 하는 생각과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역할도 하자는 그러한 취지 그리고 당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자는 이러한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시작을 해서 지금 4개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예산설명 자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 하면서 의무관리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 공동주택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무관리대상이 그동안 지원해 주던 것에 삭감이 됐다는 그런 어떤 단순논리로 말씀하시면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존에는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하다가 사업 범위를 의무관리대상까지 확대한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22년도부터 승강기 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안전점검이 불합격이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에 승강기를 다 교체해야 되는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해서 승강기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략 알겠는데요. 승강기 관리법에 따라서 노후된 승강기를 안전하게 바로바로 바꾸는 건 이해가 가나 그렇게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은 사업이 약간 준 게 아니고 대폭이잖아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 시작하는 건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정책의 어떤 호응도랄까 적정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해 보지도 않고 이쪽에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호응도가 좋았던 정책에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비율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것은 감액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세워졌겠지만 적어도 불요불급한 그러한 예산들을 조정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이번 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아무리 지사의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거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도 그런 소신과 철학이 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조정을 내일 우리가 소위에서 하기 전까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담긴 그런 조정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요.

위원장님 말씀은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을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시장ㆍ군수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9년도에 저희 도비를 투입하면서 더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데 어떤 촉매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됐었고요. 현재에도 27개 시군이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정책에서는 그래도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쪽의 예산을 좀 더 이렇게 감안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연착륙을 시켜야지 3 대 7이에요, 매칭이.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 3대 7이니까 여기서 대폭 삭감하니까 지금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감액되는 것은 훨씬 더 큰 예산이 감액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정책과장 이윤성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상원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1쪽에서 1372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233억 2,752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7억 6,1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등 총 2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하수관로 정비 1,764억 3,7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 1,069억 4,900만 원 등 22건의 4,205억 6,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16억 원이 증액된 5,496억 6,393만 원입니다. 1374쪽부터 1378쪽까지 수질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1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4,030만 원이 증액된 31억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으로 4,205만 원을 증액한 8억 1,8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9,180만 원을 감액한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9쪽에서 1381쪽까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에 전년 대비 28억 2,321만 원을 증액한 111억 5,9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3억 5,940만 원을 증액한 29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 정밀조사 및 위해성 평가용역에 2억 6,260만 원을 증액한 23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2쪽부터 1386쪽까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상하수과는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 등 2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82억 309만 원을 증액한 5,168억 7,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255억 9,900만 원을 증액한 35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20억 3,450만 원을 증액한 548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50억 9,9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626억 6,158만 원을 증액한 1,421억 1,47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정비에 185억 4,200만 원을 증액한 1,77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7쪽부터 1390쪽까지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총량과는 수질총량 정책수립 등 10개 사업에 전년보다 95억 4,920만 원을 감액한 184억 8,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5억 6,670만 원을 감액한 128억 6,130만 원을 편성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에 3억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25쪽 세입예산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46억 9,413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5,591만 원 등 총 49억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6쪽에서 143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감시요원 등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 8,498만 원, 부유쓰레기 수거사업비 9억 8,345만 원, 선박수리 사업 3억 4,160만 원 등 총 49억 5,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74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수자원본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은 상하수도 수질 분야 27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3조 3,774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564쪽부터 57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4,080만 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권 1015쪽입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안은 5개 정책사업 목표, 1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총 5,515억 8,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를 비롯한 수자원본부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사무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수자원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수질정책과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원 상하수과장님.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 거죠? 현대화사업.

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하고 결산내역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계획 시군별로 다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 및 결산내역 그다음에 24년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군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수도관 개량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수도관 여기도 보면 30개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군별로 최근 3년하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내용을 좀 지역별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관 개량사업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더 있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 출신 명재성입니다. 1383페이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게 아연관을 교체하는 거죠?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이상 시설물 중에서요, 아연도강관으로 94년 이전에 설치한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시설, 면적이 130㎡ 이하 공동주택인 시설에 한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연관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94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아연도강관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2022년보다 금년에 사업비가 줄었더라고요. 이게 왜 줄은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57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0억 정도 신청을 저희가 했는데요. 도 재정여건상 지금 저희가 요구한 60억 금액에서 한 3억 정도 삭감된 금액으로 57억 정도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계속 확대는 될지언정 축소까지 되면 이게 어느 세월에 다 사업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노력을 하셔서 최소한 금년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군 매칭사업이라 증액한다 하더라도 시군별로 그 금액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민선8기 공약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32만 세대를 완료했고요. 금년, 내년부터 26년까지 해서 8만 세대 지금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0억씩 올해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고요. 매년 그렇게 세워지게 되면 8만 세대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이게 신청은 많나요? 이게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

신청이 많습니다. 지금 해당 시군에서 일반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면적 130㎡ 이하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건강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좀 축소돼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금년에 예산은 증액이 됐네요. 1384페이지.

하수관로 사업도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이번에 좀 증액돼서 나머지 시군비도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보통 한 몇 % 정도 했습니까? 지금 상당히…….

노후 하수관로가 저희가 경기도 내 총 3만 2,000㎞ 중에서 43.7%인 1만 4,000㎞ 정도가 지금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받아서 1차, 2차 정밀조사를 한 결과 1만 700㎞ 정도가 현재 있고요. 1만 700㎞ 중에서도 전부 다 개량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1종, 2종, 3종이 1만 ㎞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700㎞ 그 정도가 지금 보수대상입니다. 전체 또는 보수대상이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사이에. 1등급에서 3등급은 양호한 거고요, 4등급에서 5등급 한 706㎞ 정도를 저희가 정비대상으로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이게 금년에는 강우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하수관로 정비 안 되면서 그냥 계속 이게 수해와 관련이 있어서, 과거에는 국비만 지원되다 금년부터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도비,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다가 23년도에 전환이 돼서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한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수도관 개량사업이 지금 관을 다 교체하는 사업만 있나요?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교체뿐만 아니라 신규ㆍ갱생하는 사업도 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교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다 뒤져봐도, 예를 들어서 녹슨 수도관을 화학약품이나 기타 무슨 약품 통해서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갱생 방법이라고 해서 기존 수도관 내에 녹물, 이물질 스케일링, 낀 거를 제거해서 코팅을 해서 하는 그런 갱생 방법도 있고 아까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갱생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갱생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수도관 노후 개량사업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규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존의 관 안에 있는 녹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갱생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따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에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 개발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속해 오던 대로 그냥 상하수관로를 교체하는 작업만 계속하다 보면 이거 교체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돼서 또다시 교체해야 되고 또 교체하다 보면 오래돼서 교체하고. 이게 어떤 지역은 교체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광범위한 지역에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떤 기술개발을 통해서 코팅이라든가 녹슨 녹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 지자체에서 노후 상수관 개량사업을 하기 이전에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 이후에 노후관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상태에 따라서 아까 시설등급이 1ㆍ2등급이면 양호 그다음에 4등급에서 5등급은 개선해야 될 그런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개선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관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갱생한다고 판단이 되면 여러 공법 중에서 공법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거쳐서 말씀하신 신기술, 신공법 이런 거를 결정해서 교체하거나 갱생하거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고 이런 기존의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감액할 때는 그만큼 녹물 없는, 수돗물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태에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잠깐 좀 나와주실래요?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2022년도 예산 집행률 봤을 때 수질관리과의, 보통 우리가 예산 집행률이 80% 이하를 유심히 좀 보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몇 가지 있죠, 지금?

아마 위원님 어떤 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9월 30일 자 기준해서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집행률이 낮은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 중에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됐나요? 9월 기준으로 뽑으신다고요?

9억 9,000이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9월 30일 자 기준은…….

9월 30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 18일 기준은 한 6억 1,100 해서 61%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는 얼마였죠?

6%. 왜냐하면 그 이후에 태풍이 오고 했기 때문에…….

못 했다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쭉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다 진행을 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이 또 있나요? 현재 11월 18일 기준으로 몇 % 쓰셨다고 그랬죠?

61%입니다.

61%?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거사업은 계속 진행되나요?

현재 올해 1,842t을 처리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2,500t 정도를 처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소진할 수 있다 이건 거죠?

다는 아니고요. 한 65%에서 70% 정도로…….

제가 왜 이걸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9월 30일 기준이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6~7% 정도만 예산이 사용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를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선박 몇 호더라, 그거 경기906호인가 수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리는 저희가 선박수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총 16척이 있는데요. 그 선박이 5년 주기, 3년 주기로 정기검사, 중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아니면 아직…….

올해 저기는 완료됐고요.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은 내년도 추가로 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올해 거. 올해 거 다 저기…….

올해는 다 검사완료…….

수리도 다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지금 조언해 주신 분,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다 진행됐어요?

네, 맞습니다.

팔당상수원관리팀장 서진철입니다. 수리가 완료돼서 준공검사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중간에 그 공사내역이…….

나와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하니까. 이게 거의 연말이 돼 가는데 왜 지금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검사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리를 진행하고요. 중간에 예기치 못한 공사가 추가로 발생돼서 약간의 증액과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배의 바닥에 용접하거나 금속을 교체할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

몰랐던 부분이 발견됐다?

네. 그 수리하는 업체에서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수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들어가는 거고.

약간의 계약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이 약간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 지금 진행은 다 잘 되고 있어요?

네, 다 완료돼서 준공검사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차질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생태하천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이게 올해 지금 몇 군데죠?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게 9개 시의 12개 하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인이 많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중인 데가 그러면 6개고 설계 중인 데가 있는 거죠?

네, 설계도 있습니다.

그 뭐더라, 환경부 지침 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그렇죠?

네, 있습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사업계획 기간이 5년이 넘어가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서 있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지금 12개 중에 6개가 공사 중이고 6개는 설계 중인데 그럼 6개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하천들이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아직 설계 중이면.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된다든가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가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침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량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 중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개가 공사 중이죠? 그건 문제 없이 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설계 중인 게 6개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도 설계 중에 있으면 5년이 경과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는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 6개 사업이 대부분 보면 수생태계 복원계획이 17년 내지 19년도에 수립이 됐고요. 실시계획 착수일이 한 1년 내에 거의 됐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5년 넘어가는 건 없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거 말고 새롭게 또 추진되나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아, 내년, 내년이죠.

2023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9개 시 19개 하천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요.

많네요.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이게 저희한테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수요조사만 파악을 해 놨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6개ㆍ6개, 12개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 상하수과장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사업명세서 1385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18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게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제가 좀 전에 조례를 살펴봤더니 충분히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먼저 첫 번째, 이게 지금 도내에서 물산업을 관련, 물산업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고 계시나요?

저희가 전국에서,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아니, 그럼 수치를 관리는 하고 계세요? 아니, 여기 조례에…….

네. 저희가 한…….

사업근거를 말씀하신 조례에, 말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한 1만 6,990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도는?

경기도가 그중에 24%인 4,040여 개가 지금 현재…….

4,040여 개.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4,400여 개 있는데 11조에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외마케팅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5항에 보면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제가 보면 되겠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 보면 좀 아쉬운 게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이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경과원에서 계속 수행을 19년도ㆍ20년도ㆍ21년도, 22년은 아직 정산이 안 끝나서 사업계획만 해서 쭉 보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네, 단년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8,000만 원, 8,000만 원에다가 21년 아마 코로나 때문에 줄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업체 수를 여쭤본 게 한 4,40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이 사업설명서 221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서는 경기도에서 전체 베트남에서 베트워터(VIETWATER), 베트남에서 한 것 같은데 9개 사 참여했고 2020년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11개 사 참여했고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했는데 도내 물기업은 13개 사 참여했고 바이어가 현지 바이어 99개 사가 참여했고 2022년은 도내 물기업 7개 사가 참여했는데 이게 과연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위해서 참여하는 물산업 관련 업체 수들이 적정한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40여 개에 비해서는, 해외마케팅 지금 현재 2019년부터 22년까지 기업체 숫자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숫자라고…….

극히 적은 게 아니라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참여를 경기도 내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물산업 업체들이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진행하는 물산업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주장입니다, 그걸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그러면 공기관 경상사업 위탁을 받아서 시행할 때 해외에서 했을 때 수자원본부의 관련 임직원들 공직자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의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아니, 코로나 이전에. 19년도에 베트남에서 했을 때. 갔나요? 19년도 7월 22일~7월 25일 날 갔고…….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일부 참여했습니다.

그럼 2022년도 9월 달에 이거는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했는데 이건 코로나가 좀 완화돼서, 그러면 19년도만 간 거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같이 참여를 안 하신 건가요?

네, 참석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에 대한 보고나 성과평가는 그냥 경과원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아쉬운 게 물산업 해외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케팅의 성과라고 하는 거는 계약실적이잖아요, 상담도 중요하지만.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다 계약은 21년도 한 번 됐어요. 계약 추진이 이게 21년도가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91건이 추진이 되고 계약금액으로 53억 원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나머지는 다 상담실적만 있어요. 혹시 계약실적이 누락된 건가요, 사업설명서에?

22년도 금년도 수출상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거는 상담이 53건 약 117억 원 상담을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계약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 추진은 31건에 39억 원 정도.

지금 추진 중이고 계약이 최종 완료된 건 아직, 지금 계약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그 향후에 아는 거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2021년도에 53억 원 이것만, 지금 3개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계약실적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연도별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너무 이게 아무래도 경과원에서 잘 수행은 하고 있겠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나라 물산업 관련의 기술과 연구진들도 그런 산업력, 경쟁력이 저는 매우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데 참가하는 회사가 너무 적고 그 이유는 홍보 부족 및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수자원본부가 위탁사업이라고 그냥 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여기 국내에서도 국내여비 및 국내사업비 필요하면 관련 업체들 불러서 상담, 홍보설명회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나라 물산업 기술을 해외로 알려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예산 확대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좀 위탁비로 계속 그냥 고정비 성격으로 똑같은 금액 예산 편성하시지 말고 사전에 수요니 충분히 조사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내 물기업 아까 4,040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기업체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특히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정적입니다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반월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자료 요청한 거 자료 받았는데 관련해서 예산 수립된 걸 제가 못 찾아서 그러는지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반월저수지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산 반영된 게 있나요? 이거 관련돼서 사후대책.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네.

된 거죠? 그 이후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게 있는지.

지금 기존 대책이 있고 추진 추가로 하는 대책이 있고 그런데요, 올해 국비ㆍ도비ㆍ시비까지 다 포함해서 193억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지금?

네.

어디, 어떤 거죠? (수질총량과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이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예산서에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내가 못 찾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반월저수지 관련해서는 기존 대책은 호 내에 있는 것은 농어촌대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추가로 예산 반영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도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따로 설명해 주실 게 있다는 얘기시죠?

네, 별도로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다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800억 정도 잡혀 있고 또 기존에 환경이 훼손된 하천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업대상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어떤 구역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이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럼 이렇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하천은 현재 상황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업으로 그걸 관리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천의 종류가 여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저희 과에서 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홍수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생태적으로 생태계 훼손됐다든가 갑자기 수질오염이 나빠진 하천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하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또 이 구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어도 길게는 못하고 보통 한 1㎞ 내지 2㎞ 정도의 구간을 선정해서 이렇게 그 구간만 우선적으로 하는 데에도 비용이 한 200억~300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사실 80년대부터 시작하면서 여러 번 사업의 목적들도 확장이 된 것 같습니다. 80년대에는 그냥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는 것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수생태계까지, 건강성까지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렇게 짧은 구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목적으로서 주민들의 친수공간, 주민들의 어떤 정원, 공원으로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목적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량도 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께 도랑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하천이 스무 군데, 지방하천이 497곳, 소하천이 2,008개소 그리고 도랑이 한 2만 개가 있는데 너무 적은 양입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도랑 정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양은 총 5개를 신규로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 2만 개 도랑 중에서 5개이니까 0.02%밖에는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저는 이러한 하천을 정비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사업들을 늘리기 위한 그런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수자원본부에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네, 그건 하천과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계획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게 포함돼 있지 않나요?

과가 지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ㆍ치수하고 관계된, 홍수하고 관련된 저기는 하천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이원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업무를 통합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원화되어 있다면 원활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하천 관련된 계획과 사업은 종합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랑 복원사업 관련해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수공간을 만들면서 주민들의 참여도 되게 적극적인데요. 아마 경안천으로 연결되는 우산천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우산천 같은 경우에는 한 3~5년 전부터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정화활동을 하면서 우산천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주민들 스스로가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렇듯 앞으로의 하천계획은 물론 환경보전, 수질보전도 좋지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금 만들어주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정화 인공습지가 지금 두 군데가 있고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1.3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추가 설치계획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습지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치는 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도가 직접 100% 투자해서 하는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경기도 수자원본부고 지금 습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하부에서 설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기도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금 두 가지 청정습지하고 희망습지라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설치돼서 한 12년 정도 됐고요. 매년 이것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에서 하는 것 말고 시군에서는 종합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일부 차원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공동, 따로따로 설치를 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보다 시군에서 여러 가지 습지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에서 비점오염에 대한 정화 목적으로 습지를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75개가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게 대부분 자연형 시설로 습지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그걸 도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하고 시군에서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걸 시장ㆍ군수가 직접 하는 거가 아니라 또 시장ㆍ군수가 전문업체에다 연구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광주시 같은 데만 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 업체에다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습지가 단순하게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 유지관리에서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민원을 드리자면 광동리에 있는 습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나무들이 없어서 너무 뙤약볕 안에서 걷게 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혹시 인공습지에 나무를 식재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게 청정하고 희망습지 두 군데가 있는데…….

청정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선 습지에 대한 효과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는 수질개선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 지역주민들의 힐링의 장소로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희망습지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8월 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상당히 습지가 훼손이 많이 돼서 일부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올해 운영비 1억 1,500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그게 재해복구비용으로 전환돼서 쓰고 그런 현실인데요. 막상 또 가보면 습지 주변에 나무가 있어서 휴식공간이 되고요. 또 원두막처럼 만들어놔서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공간입니다. 물론 쉴 공간이 있는 건 맞는데요.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나무 그늘 아래서 걷는 것을 어느 정도 계획한다고 하면 습지는 좀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술적이라거나 또는 향후 집중호우 시에 어떤 수량에 대한 관리 목적이 아니라면 나무 식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으로 보면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한 1,069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100%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국비 예산만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설치계획과 예산을 준비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돼 왔고요. 지금 현재 국비는 일반지역하고 팔당지역 두 군데로 구분이 돼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지금 60% 받고 그다음에 팔당, 도비가 20% 지원이 되고요, 일반지역은. 그다음에 팔당지역은 지금 16%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칭의 비율에 의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비용인데도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필요에 의해서도 하수처리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귀결되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하수도법상에 시장ㆍ군수가 공공하수관리청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리청인 시장ㆍ군수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계획하고 결정하면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만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하수정비 계획 및 수립을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수정비 기본계획 안에 어떠어떠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 사업승인인가 고시는 저희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수처리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178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환경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도로 청소차를 운영한다든지 살수차를 임차한다든지 클린ㆍ쿨링로드 사업이라고 해서 물을 사용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런 사업들은 상수도가 아니라 이런 재이용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선박이 12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선박이 혹시 친환경 선박인가요?

지금 친환경 선박은 아닙니다. 일반 휘발유ㆍ경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친환경 선박으로의 어떤 전환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수질관리과장 이배석입니다. 지금 그런 것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저희 팔당호에 그게 경쟁력이 있느냐, 그 단계에.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팔당호는 다른 관광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해 쓰레기라든가 이게 주가 되기 때문에 톤수라든가 이런 게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성도 중요하겠지만 팔당, 특히 수질에 대해서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선박이 필요하다면 경제성을 넘어서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기선박이나 수소선박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촌의 유영일입니다. 우선 남상원 과장님께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 성실하게 잘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제가 정수장 염소소독제하고 하수역학 기반으로 한 마약성분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사도 바로 해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염소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이 18곳, 그렇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네.

그리고 현장제조 염소는 18곳 또 똑같이, 그리고 시판 차염은 5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 27년을 기점으로 해서 안산, 안양, 이천, 동두천, 과천 이렇게 다섯 곳은 또 바꿀 예정이고요.

네.

그래도 18곳은 지금 예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예산?

네, 차염으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자원본부가 할 일이 많겠지만 이거 역시 독성가스 누출이나 안전사고 등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너무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뭐 예산을 다 지원하면 사실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앞으로 차염 방향으로, 우리 수자원공사도 차염소독제 사용으로 지금 정책방향을 선회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경기도에서 선회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결국 이것도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긴 하지만 저희가 옆에서 보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게 마약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엔 이게 인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더라도 이제는 저희 한국도, 대한민국도 청정국가가 아니거든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해서 검출량이 줄진 않을 것 같아요. 늘면 늘 거 같으니까 현재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기준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대응 역시 환경부하고 협의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역시도 경기도에서도, 전국적인 문제니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방안을 고민하셔서 좀 마련을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안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지원 관련해서.

수질총량과 김태수입니다.

지금 예산이 현재 9,000만 원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22년도, 23년도 똑같이 9,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힌 거죠?

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9,000만 원씩 하게 되면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예산 사업이 그냥 종료되는 겁니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년 동안 9,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신당역 화장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걸 확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 판단해서 시군 수요조사를 했던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이미 벌써 예산실까지 작업이 끝난 상태에서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라 추가로 더…….

그러니까 내용은 맞는데요. 이게 특히 범죄예방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ㆍ대처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도 수요조사도 했고 또 그렇게 필요하게 되면, 지금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1만 1,000개 정도에서 3,000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떠한 기타 지역에 있어도, 여기 관련해서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은 이 수치가 5%, 8%, 10% 미만에 있는 기타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기타 지자체를 지칭하면 또 혹시나 문제가 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걸 봤었을 때 안전한 도시로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도에서, 지금 예산이 지자체에서 3 대 7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가고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 도에서도 3 대 7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별 내역을 보면 어떤 시군은 50%고 어떤 시군은 5%이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비율이 낮은 시군은 독려를 하고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59.3%잖아요. 그런데 다른 기타 이렇게 10%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조율을 해서 도움을 주든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게끔 하든가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9,000만 원 이 부분은 예산상으로 봤었을 때 많이 부족하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안전한 범죄예방에 적극적으로 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비상벨 설치비율이 낮은 시군은 더 높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보충ㆍ추가질의를 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저 1분만, 1분이면 됩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각 부서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유영일 위원님이 몇 가지 행감 때 지적을 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거론됐던 것 중에 하수역학 기반을 한 마약류 검토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수장 염소소독제. 상하수과 해당이죠, 이 건은?

네, 상하수과장 남상원입니다.

이거 지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장님들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자료 요청을 추가적으로 또는 대책사항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그 개인 위원님한테만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항이에요. 그런데 질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분이 질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다른 실국은 전부 우리 열네 분 위원님들하고 상임위원실까지 다 제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제출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 주십시오, 한 분한테만 이렇게 별도로 하는 거는. 전체 위원님들에 다, 여기서 질의되는 모든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요. 전체 위원님들 회람할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형식에 맞춰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부서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수질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지역현안 추진과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며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2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23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33쪽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14억 4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75억 6,173만 원 대비 21.8% 증가한 3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기금보조금 98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9억 5,000만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4억 원 등으로 이는 전년도 국비보조 편성에서 2023년도 기금보조로 재원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3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454억 6,3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512억 7,400만 원 대비 11.3% 감액한 5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은 도시바람숲길 조성 균특 300억 원, 수리산도립공원 사방사업 조성 국비 5억 9,800만 원,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 45억 2,200만 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도비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리산도립공원 제1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비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쪽부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도시숲 조성 및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확대를 위해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6억 1,200만 원, 선형공원 조성 14억 3,000만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30억 원, 가로숲길ㆍ학교숲ㆍ생활환경숲 등 조성 40억 2,5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ㆍ쌈지공원 등 25억 8,300만 원, 도시숲길 정비사업 3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지질공원 정비 및 운영지원을 위하여 지질공원 운영지원 4,000만 원, 유네스코 및 환경부 권고안 이행사업 1억 3,000만 원,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정비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원문화 확산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6억 6,500만 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11억 9,400만 원, 시민정원사 운영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정책숲, 병해충 방제 3억 1,900만 원, 임도 보수 및 구조개량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반운영비 4억 9,500만 원, 용추계곡 불법 단속 9,000만 원, 수목관리 제초, 탐방로 안전관리시설 등 8억 2,500만 원, 물안골 환경복원 토지매입 위탁수수료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리산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립공원 내 1주차장 조성공사비 20억 원, 도립공원 일반운영비 3억 6,500만 원, 탐방환경 개선 5억,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정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00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한 5개년도 중기계획으로 향후 5년간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환경보호 분야로 총 투자금액은 2,241억 8,900만 원이며 기타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26쪽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성인지예산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1개 사업 3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건 총 28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변경 등에 따라 6개 사업 25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공원녹지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집행부 답변을 포함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축산산림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으세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산림국장께서 다리가 다치셔서 계속 깁스를 하고 계셔서 조금 걸어다시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게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한 대로 앉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김영수 국장님과 민순기 과장님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좀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저희가 올여름에 사상 유례없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피해, 폭우 피해가 많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안산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지 위에다가 조성하고 있는 조성하고 있는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조성해 놓은 토사가 인근의 안산습지로 유입이 돼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국장님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논의를 한 게 일단 경기도의회에서 추경예산에 복구비용을 긴급하게 편성하고, 편성할 것을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이하 다 동의를 해 주셔서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안산에서 예비비로 먼저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죄송스럽게 된 게 그때 세운 추경예산안이 최근에 통과가 돼서 과연 그 사업이, 사업이 아니고 그 복구사업이 잘 적절하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국장님.

축산산림국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난 8월~9월 달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방정원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직접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예산까지 책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과 지원으로 일단 사업 예산은 배정이 됐고요. 사업도 지금 거기 1억 5,000인데 일단 안산시에서 다 확보를 해서 미리 다 복구를 끝낸 상태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좀 빨리 추경예산을 처리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일찍 복구가 됐을 텐데 그나마 그래도 잘 복구가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해서 계속 토사 유입도 있고 침출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관리를 잘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관심과 지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유발언, 5분발언한 거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 이용객이, 지금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이 현재 금년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올해 한 60만 명 정도인데요.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더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00만 명이 넘었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근에 3기 신도시 들어서고 또 바로 옆에 5,200세대 택지 개발되고 보면 이용객이 엄청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 정정드리겠습니다. 300만 이상 지금 방문하고 있으십니다.

네, 300만. 그래서 도립공원을 제가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형 관광지로 다양하게 지금보다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그쪽에 주차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내년도에 사업이 142면 4억 예정되어 있지만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죠?

네, 올해 53억 확보해 주셔서 일단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으로 한 20억 정도가 배정됐는데요. 더 추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계획이 차질 없도록,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듣기로는 관련돼서 체류형 관광지 포함된 도시계획을 또 변경도 좀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예산을 좀 세우신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거 어떻게 세워졌나요, 이번에 올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주차장 확보한 140면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설공사가 들어갔고요. 그거와 별도로 저희 예산안 확정 이후에 수리산 연구용역비 3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용역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라든지 또 체류형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번 용역에 담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주차장도 저희가 확보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진출입로 지금 현재 도로가 상당히 비좁잖아요. 도로가 사도도 끼여 있고 시에서 어떤 계획이 돼 있는데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원 진출입로는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거는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숲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입도 좀 증가를 했고 세입이 증가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숲 관련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숲 관련해서 몇 개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숲 관련 사업은 대략 한 15개 이상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 2023년도에 신규로 책정되는 거요.

신규사업은, 잠시만요.

대표적으로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런 것들 아니에요?

네, 신규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안심 숲 같은 게 지금 추가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