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료 작성 등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묵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일가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입니다. (인 사)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 이사장 및 대표이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473쪽부터 147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은 총 3조 6,383억 9,3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억 6,1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7억 1,456만 원, 영유아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급 등 국고보조금 3조 685억 657만 원, 누리과정 운영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691억 7,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국 세출예산은 총 4조 6,424억 9,23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75억 4,4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9쪽부터 1489쪽까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980만 원 증액된 317억 6,46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운영에 75억 8,100만 원, 가정폭력 상담소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72억 4,133만 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25억 5,821만 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14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에 1억 3,2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0쪽부터 1498쪽까지 가족다문화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1억 1,400만 원 증액된 1,508억 5,07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56억 2,067만 원, 가족센터 건립 16억 5,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1,216억 8,00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등 69억 1,012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3억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동아리 리더 양성교육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99쪽부터 1508쪽까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74억 1,814만 원 증액된 3조 2,960억 6,5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4,520억 7,973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조 2,197억 9,114만 원, 부모급여 지원 6,027억 7,282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5,560억 4,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5,000만 원,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6억 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2억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9쪽부터 1529쪽까지 아동돌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9억 3,919만 원 증액된 1조 1,335억 2,62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수당 지급 7,797억 2,919만 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439억 9,608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06억 9,883만 원, 아이돌봄 지원 892억 5,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사업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사업 1억 8,000만 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0쪽부터 1535쪽까지 일가정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억 5,224만 원 증액된 292억 8,15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운영 13억 8,700만 원,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18억 5,0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152억 5,778만 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36쪽부터 1539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894만 원 감액된 10억 31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 8,370만 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1억 4,638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여성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 2억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안 606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59개 사업 1조 1,098억 9,338만 원으로 성별 수혜분석 및 성별 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으로 48개 사업예산 2,906억 3,826만 원, 성별영향평가로 6개 사업예산 319억 6,050만 원, 자치단체 특화로 5개 사업예산 7,872억 9,46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계획서 817쪽부터 882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도 성과계획서는 엄마의 보육부담 완화 및 소외된 도민 지원 등 총 13개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6쪽까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8,030만 원, 아이플러스카드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25억 9,950만 원 등 총 130억 1,28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및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6,7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295쪽부터 296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확정 후 국비 변경내시로 조정이 필요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조정안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2,121만 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사업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조정안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 국비 추가내시에 의한 세입ㆍ세출 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설명드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공식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원공식입니다. 여성가족국의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조 6,383억 9,356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2,400억 6,11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보다 증액내시된 것으로 가족다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보육정책과의 부모급여 지원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과 주요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의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세외수입 자치단체부담금과 공유재산 임대료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조 6,424억 9,237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575억 4,442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과 여성가족국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 사업은 116개 사업에 3조 8,125억 1,005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091억 2,99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은 9개 사업에 502억 7,2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몰사업은 4개 사업에 10억 4,987만 원이 일몰되었습니다. 신규사업 가운데 22년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제외한 3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 보육행정실무사 청년인턴 지원사업 2억 1,690만 원은 도내의 어린이집 및 보육 관련 전공 청년을 모집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관리요원 2명과 실무요원 20명의 인건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돌봄과의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70억 6,064만 원은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 23년부터는 분리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8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광역지원센터 운영 5억 9,791만 원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으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여성가족부가 광역지원센터 지정 운영 관련하여 광역지원센터 운영의 실행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된 법 내용을 반영하여 위탁ㆍ운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가족다문화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216억 8,000만 원은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과 아동교육지원비 지급단가 인상이 증액의 주요 원인이며 복지급여 지급기준 상향으로 수혜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의 부모급여 지원 6,027억 7,282만 원은 0에서 11개월 영아 대상 7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12개월에서 23개월 시설 미이용 영아에게는 35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대상 연령과 지급액이 확대되어 4,643억 8,2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아이돌봄 지원 892억 5,891만 원은 서비스 이용요금 상승과 돌봄수당 상승 및 정부 지원 시간한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12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34개 사업에 8,293억 1,442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 당초 대비 515억 6,5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단일사업은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으로 5,560억 4,77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8개 사업에 141억 9,030만 원이 편성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집행이 부진할 수 있어 추진 근거, 효과성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의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억 3,284만 원은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여성가족국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다문화과의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 3억 원은 도내 1인가구에 병원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국의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5,000만 원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민선8기 수준 높은 경기도형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2023년 16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정책 목표로 하는 것으로 도 자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지원 6억 원은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적기에 어린이집이 확충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의 철저한 업무 추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돌봄과의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 4억 5,000만 원은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유지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 산출된 예산액이 적정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사업 8,000만 원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사업 1억 원은 도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선배 어른과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 생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적절한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추진과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4,741만 원 등 5개 사업 59억 1,246만 원은 23년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가족국은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추진 방안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였으나 그에 따라 내년도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 1억 6,451만 원은 도-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운영체계 개편에 따라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 1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3억 600만 원은 아이돌보미에게 월 5만 원의 아동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영아 양육가정 돌봄서비스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2억 2,050만 원은 도내 여성 1인가구의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여성안심패키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쪽 증액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원 이상 증액사업은 14개 사업 1,337억 7,589만 원이고 증액 규모는 127억 2,896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필요성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육정책과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198억 9,000만 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의 우수한 보육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5억 5,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돌봄과의 결식아동 급식비 439억 9,608만 원은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50억 7,612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가정과의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 18억 500만 원은 경력단절여성을 공공사무원으로 채용ㆍ양성하여 정보 취약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간 공기관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만큼 적절한 수탁기관 선정과 사업 추진에 여성가족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50억 원은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금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금 전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여 1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 외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감액사업과 일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이상 감액된 사업은 10건, 6,492억 1,151만 원이고 감액 규모는 718억 2,559만 원이며 일몰사업은 7건, 83억 8,450여만 원으로 파악됩니다. 감액 또는 일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일몰) 사유 및 향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보육정책과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 5,560억 4,776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40억 2,669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96억 5,370만 원은 모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총 684억 2,3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몰사업으로는 보육정책과의 경기도 어린이집 경영 안정화 지원금, 아동돌봄과의 경기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 보강 등이 있으며 그 외 감액사업과 일몰사업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개 기관에 7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라 재단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관리비는 64억 5,494만 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42억 4,385만 원으로 출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관운영비가 전년 대비 32.6%인 5억 4,398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여성가족재단 이전을 위한 설계비가 주요한 원인으로 인상 규모의 적절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비는 3개 분야에 11억 2,606만 원이 반영되었고 출연금 중 사업비의 비중은 14%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가족정책 개발 및 관련 분야 사업 추진 등 재단의 본래 역량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나 출연금의 대부분이 일반관리비인 만큼 사업비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 성평등기금입니다. 2023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입 4억 1,330만 원, 지출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18억 4,580만 원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년보다 7억 5,370만 원 감소된 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 130억 1,280만 원으로 수입은 전년 대비 6억 7,717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기금원금을 기금사업에 직접 활용하여 예치금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기금원금 활용 기조에 힘입어 예치금은 축소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규모를 감안할 때 운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계획은 목적사업비로 전년 대비 3,410만 원이 감액된 11억 6,7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잔여금은 도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은 7개 사업으로 모두 계속사업이며 1개 사업은 일몰되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직장문화 만들기 8,000만 원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평등 교육 강화 및 인식 전환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표준강의안과 사업콘텐츠 개발 완료로 2,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활성화 1억 9,200만 원은 각종 부모교육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장인, 맞벌이 부모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은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추가 신청 수요가 없어 일몰되었습니다. 2023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신규사업 발굴이 없으며 오히려 계속사업 중 일부가 일몰되고 사업비가 감액되는 등 고유목적사업비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59개 사업에 1조 1,098억 9,338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억 6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분석 결과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수혜 대상과 성과 목표를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원공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개요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 분석표 있습니까?

네.

그 분석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희선 위원님.

광명 출신 조희선입니다. 국장님, 경기도 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21년하고 2022년도 교육 프로그램하고 교육 수강생 그다음에 수료생 그다음에 취업자 수, 취업률 그다음에 취업 후 고용유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2022년도하고 23년도 거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같이 한 장에 쉽게 볼 수 있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우리 계속사업 하는 것들 꽤 많죠? 계속사업 하는 것 중에서 22년도 집행률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82명분에 대한 인건비 편성인데 이게 신규 채용입니까?

지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있고, 대부분이 종사자인데 신규 채용도 포함돼 있는 안입니다.

신규 채용이 몇 명이나 되죠?

그건 현장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저기는 있나요, 리스트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한 800여 개 되는데 전체 현황…….

경기도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800여 개.

네, 780. 800개 조금 못 됩니다. 전체 리스트를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그 리스트하고요. 어느 센터에 종사자 몇 명 근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하고 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을 위원님당 10분 이내, 시간 내에 질의 못 하실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잘된 것대로 또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대로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도 요구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예산서상에 보여지거든요. 반영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애를 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저희도 정말로 공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부서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단계적으로는 기조실장님 의견청취, 부지사님 청취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데 가서 설명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긍정적으로 잘 나가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최저임금비가 인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혀 몇 년간 동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예산담당 부서에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아쉽게 안 됐지만 다음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조실이라든가 부지사 방에 가서 설명한 데이터 자료 있죠?

네.

그 자료를 요약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날짜별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일 먼저 안을 저희가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안보고로 만들어서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마는 날짜는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공공어린이집이 됐든 국공립이 됐든지 간에 동일한 선상에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저출산 시대에 가장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키우기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진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어린이집에 이 지원을 국가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안 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잘못됐다는 발상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왜 그 자료를 제가 달라고 그러냐 하면 그 토대로 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도정질의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논리로 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김동연 지사님 공약 내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겠다 해서 지금 165개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아들은, 어린아이 출산이 없으니까 문 닫고 하는 유치원도 많은데 공공으로 해서 165개를 더 지원하겠다. 이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공급과 수요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다는 정치적인 논리로 해서 예산 세워서 반영 다 시키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인상을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사실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국공립어린이집만 짓는다고 하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쪽에서 왜 민간ㆍ가정이 어려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면 가뜩이나 아동들이 부족한데 민간ㆍ가정은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런 이의제기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처우 부분에서는 훨씬 민간ㆍ가정보다는 좀 낫고요. 그래서 보육교사분들도 좀 더 오래 근무를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그걸 전환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겠다?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데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다고 그러면 구시가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신축을 하나 하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몇 개는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구시가지 쪽에 있는 300인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민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국장님, 말씀 다 안 하셔도 본 위원이 대충 이해는 다 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자를게요. 그런데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교육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거 훨씬 나은 거 인정합니다. 왜 낫겠어요? 정부에서 지원 잘 해 주고 육성하니까 더 질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굳이 그런 국공립을 많이 짓지 않고 그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 교육서비스 질이라든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면 충분히 따라오잖아요. 안 따라와요?

네, 따라옵니다, 위원님.

그게 서로 논리적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성인지예산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저희 국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편성과정에서의 부서별 컨설팅은…….

아니, 편성과정도 그렇고요.

양성평등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괄 현안분석이라든가 사업별 개선사항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평등기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원래 폐지 유예 기금 아닌가요?

네, 사실 폐지 유예 기금은 저희 기금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아니면 그 사업의 내용이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건에 대해서 폐지 유예로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상당히 필요한 기금이라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존치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저조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그냥 존치시키려고만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사실 성평등기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이번에도 보면 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서 일반회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넘어간, 편성된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평등기금 자체가 저희가 바로 일반회계에 편입하기 어려운 시기가 촉박하다거나 그런 사업들도 기금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집행 비율을, 고유목적사업비 비율을 최근까지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30초만 시간드릴 테니까 여성재단 건립과정 있잖아요.

네?

여성재단.

여성가족재단 말씀이신가요?

네, 여성가족재단.

재단 건립과정은 여성가족연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혹시 여성의전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성의전당.

경기여성의전당은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여성의전당 건립 추진계획을 제출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5년에 저희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님 방침을 받았고요. 당초에 건립 지원하기로 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돼서 2016년까지 저희가 2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된 사유가 뭐예요?

추가 지원 요청이 있었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설계변경 등으로 요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수지구 지역구인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많이 낡아서 다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걸 올리셨죠?

네, 위원님.

건물 전체를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아니, 설명 안 하셔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시죠?

네, 인재개발원에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가 도서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요. 입주할 당시에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최근에 또 물이 계속 새고 있어서 올렸…….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현재 비전센터 있잖아요. 거기 3층에 입주해 있는 여성단체들이 있죠?

1층, 2층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요, 3층. 3층에 있죠?

네, 있습니다. 3층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가 여성단체고 하나는 여성소비자단체.

소비자단체는 여성단체로…….

여성단체인데요. 경제실에서 지원을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나 보죠?

네, 임차료는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3개 단체 말씀해 보세요.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연대, 하나가 더 있는데 경기…….

여성단체연합.

네, 여성단체연합하고 경기여성연대, 자주연대 3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거기가 입주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입주해 있는 그 단체가 지금 2024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건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단체 사무실이 또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사무실은 없고.

네, 사무실은 없고 좀 전에…….

그럼 운영비를 왜 지원합니까?

여성의전당하고…….

네, 여성의전당.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개 단체만 지원했더라고요.

3개 단체도 3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용인에 있는 경기여성의전당에도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만 왜 2,000만 원 가까이 지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여성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3개의 여성단체에는 임차료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올해만 300만 원씩 나갔고 여성의전당에는 인건비, 상주근무자가 있어서, 상근근무자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거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는 소통을 많이 하시죠?

네, 행사도…….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치의 날. 들어보셨어요? 김치, 김장김치할 때 김치.

내일 김장을 한다는 얘기를…….

아니요. 오늘이 김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김치담그기 행사를 많이 하죠. 여성단체에서도 합니까?

여성단체도 내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내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479쪽을 좀 봐주세요. 지난번 여성단체 운영 지원에 1억 300을 올리신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서 비전센터 입주 4개 단체 임차료 상승분이 1,100만 원이었어요. 그다음에 여성단체 처우개선 운영비 22년 신규로 올라온 게 그때 당시 2,90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이번에 올라온 게 1479쪽에 있는 다 합해서 1억 3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협 사무실 임차료, 시설운영비가 5,80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 5,800.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에서.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시설운영비 5,800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4,500 그대로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왜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가 5,800입니까, 2,900이 돼야지.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가, 잠깐만요.

2,900을 두 번 더하셨어요. 2,900 더하기 2,900입니까 아니면……. 이 5,800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 그거 보시고요. 들으시면서 보세요. 운영비 지원이 그래서 여기 제가 추가자료로 받은 거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이 운영비 1,073만 원 또 공간나눔조성이 927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공간나눔조성이라는 건 앞으로 1~2월에 작업을 해서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3월경에 완성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건 올해 2022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설명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3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나눔조성비라는 927만 원은 그때 다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3만 원은 운영비라 할지라도, 그렇죠?

네.

그러면 운영비 지원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왜 2,000만 원을 지원합니까?

여성단체협의…….

여기 2022년도에 소진된 927만 원을 왜 또 더하셨습니까?

사업이 좀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소모성 경비라고 하면 공간나눔조성비를 927만 원 넣었으면 2022년에 다 소진되고 거기서 예산이 끝난 건데 지금 여기 그냥 운영비라고 해서 2,000만 원에 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거의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비어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령 탁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부 설명이 되는 부분이고 다른 커피나 기타 정수물품, 전기요금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게 됨으로써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반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남는 예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남지 않을 정도로 세우셨기는 하겠지만 어디에 묻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그러시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일단은 또 뭐냐 하면 여성단체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데 항상 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여기에는 지금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도 있어요. 그리고 안양 여성의전화, 이건 뭐냐 하면 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나온 겁니다. 내가 거버넌스를 지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버넌스 운영에서. 그게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단체는 경기여성단체연합과 경기여성연대예요.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를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와드려야죠. 하지만 더 투명하게, 진짜 우리가 지역에서 김장봉사도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렇게 김장나눔봉사도 하잖아요. 지금 내일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좋은 일 하시려고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시는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김장을 담그고 그거를 모아서 후원을 받든 아니면 각각의 어떤 그런 후원을 해서 그렇게 김장을 담가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곳에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해야지. 일단 우선은 먼저 예산이 소진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또 2023년도 예산에 넣었다는 거하고 그리고 여협 사무실 임차료하고 시설운영비 5,800만 원이라는 것은 2,900이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올해…….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 추가로 더, 왜 작년에 설치했는데 아니, 2022년에 했는데 2023년에 왜 똑같이 또 편성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네, 짧게 해 주세요.

공유공간으로 하려면 여러 빔프로젝터라든가 냉난방, 정수기, 스크린, 무선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 부분은 거기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런 시설이 있어야 여성들이 와서 편안하게 또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렌털비라고, 임차료 이런 거…….

여기 산출근거에 렌털비라는 명목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 하면 그냥 임차료, 시설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과로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된 예산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평등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 실현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기금이 마련됐는데 원래 연차별로 했을 때 20년도에 1년 차 됐을 때 20%, 2년 차 됐을 때 25%, 3년 차 됐을 때 30%를 집행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 차예요?

3년 차입니다.

3년 차예요?

네.

20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2020년 1년 차, 그래서 3년 차.

지금 4년 차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8.8%밖에 성평등기금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 가능성이 아주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기금이에요. 그렇죠?

네.

조례상으로 내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밖에. 근데 이걸 잘 활용해야 더 연장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상으로 봤을 때 올해 30%를 써야 되는데 못 썼고 내년도에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도 사업에 아직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서 반영을 못 한 사업들이 있어요. 가령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여성친화도시라든가 그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여태까지는 시군에서 주로 많이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이제 광역 기능이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걸 활발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역현장에서, 11개 여성친화도시 현장에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2023년도 예산에는 9% 정도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사업을 계획하게 된다면 몇 % 정도 쓰실 수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예상했을 때.

한 15% 정도나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아이디어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 왜 이걸 돈을 줘도 못 사용하고.

아니,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기금을,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기금을 소진시킨다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용하라고 돼 있는데 사용 못 해 가지고서 폐지된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예산들이 없다고, 계속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국에서는 예산이 다른 때보다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할 생각을 안 하시는지.

여성친화도시사업이 대표사업인데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성폭피해자들이라든가 이렇게 발생할 때 저희가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쓴다면…….

그걸 지금 예산에 안 집어넣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에 넣으실 계획이세요?

그게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 대비 20% 내에서 수정할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결재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 그게 20%. 그럼 20%까지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이상은 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 이상은 안 보고 계시는, 30%까지 쓸 수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까지 쓸 계획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20%까지만 생각하고 지금 계획 자체도 그렇게 잡고 있으니. 30% 쓸 계획을 잡아도 30%를 다 못 쓰는데. 계획 자체를, 그럼 결국 이건 폐지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기금을 갖다가 폐지시키려고 그러세요. 국장님 때 폐지되면 좋겠어요?

아니요. 폐지 유예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예시키고자 합니다.

조금 더 기금사업의 일반회계 우선 반영 등 관련 대안 마련해서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서, 그저께 일요일 날 제가 저희 지역구의 금정역에 이태원 참사 서명을 받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여성 노숙자예요. 혹시 여성 노숙자에 대한 무슨 예산이나 사업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을 개발 안 하세요. 여성 노숙자인데 또 정신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바지를 엉덩이 절반을 내리고서 그냥 이러고 돌아다니고 앉아 있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일요일 주말이고 어디다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은 어디다 전화해라 이런 것처럼 어디가 있으면 전화를 돌리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좀 도와주고 인계해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이런 것도 대안 제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성평등기금이 잘 존치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열심히…….

특히 여성 노숙자 좀 관심 가져주세요.

여성 노숙자는 위원님, 물론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건 복지 영역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복지국에서는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전부 다 다른 상임위로 미뤄야죠. 여성가족이 왜 있어요, 여성을 위해서 있는 건데. 노숙자도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도 여성 노숙자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보육 쪽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18년 동안 4년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돼 갖고 일몰됐어요, 2018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15년부터 18년이면 4년간 했던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2022년, 내년이면 2023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9, 20, 21, 22, 23년이 되면 9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도에 시작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9년 차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있죠. 그때 지원 내용이 노후시설, 비상재해 대비시설, 공기질, 석면함유시설 등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그때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이제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봐요. 혹시 보건복지 권고사항 중에 보면 주기적인 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가요?

네, 공기질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슬기로운 환기 지침이라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렇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네, 면적 제한이 있어서 면적에 따라서 의무적인 것도 있고 권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기계환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코로나 등 감염병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은 그런 지침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연면적 신경을,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공기청정기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이것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공기질 측정 같은 거 430㎡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2015년부터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기청정기도 중요한데 환기를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지침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창문을 활짝 활짝 열어놓고 막 이러는 게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밀폐된 공기, 창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실내공기 순환 또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된 후에 실내공기를 정화해서 순환해서 배출해 주고. 원래 유치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공기순환 방식의 공기정화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의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또 그걸 개선하는 사업에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청에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작년에 국비로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를 어린이집과 시군에, 군포시 같은 경우는 몇 군데를 신청받아서 국비로 해 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서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신청받은 몇 개의 어린이집 빼놓고는. 나머지 어린이집들도 그런 것, 왜냐하면 국비 사업이니까 잘 몰라요, 받아 가지고 직접 해 준 사업이라서. 도를 통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어린이집 공기질 순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간 내년도에 예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현황…….

적극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네, 현황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 뭐 그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황 파악을 한 6개월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41쪽 좀 봐주십시오.

네.

41쪽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여성정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성가족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양성평등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하나요?

이게 업무추진비가 양성평등 업무추진비는 저 위에 1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께서도 양성평등 업무하고 관련해서 사람들도 만나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업무추진비 쓰나요?

그럴 때 주로 쓰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 업무추진은 국장님 제가 여러 6개, 비전센터까지 포함해서 업무 추진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 업무추진비는 저희 과장님, 여성정책과장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업무추진비는 그럼 지사님이나 1부지사이신데 그럼 평생교육국장은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아니, 정책 업무추진비가 있나요?

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국장 정책 업무추진비는 없던데. 제가 잘못 봤나요?

아마,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거는…….

평생교육국에 없는데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네.

43쪽 좀 봐주십시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에 42억 8,000만 원, 21년에 63억 5,300만 원, 22년에 65억 7,500만 원. 그러면 2023년에는 75억 8,100만 원, 지금 보니까 약 10억 600만 원 증가했어요. 사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인건비 인상률이 제일 크고요. 인건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 1.4%에다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호봉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봉 그것까지 합해서 2.8% 반영을 해서 1억 7,000만 원이고요. 저희 재단이 2024년 말에 이천으로 이전하는데 우선 설계비를 2억 6,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2023년에 10억, 보통 보니까 10억씩 그렇게 증가되고 21년부터는 얼마 증가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간다면 똑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이전에는 여성가족연구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연구원일 때는 아무래도 연구에 집중을 할 때라서 그 이전은 좀 인상이 적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 그럼 기관운영비에 대해 세부 산출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점심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1쪽에 보면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 운영ㆍ유지가 신규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됐어요.

네.

어디에서, 이 사업 수행은 누가 합니까?

이게 저희 추경 때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을 만든다고 보고를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작년ㆍ재작년 코로나 때 결식아동들도 배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도처에서 있었고요. 그때 마침 니아(NIA)라고 한국정보기술진흥원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요, 과학기술부죠. 거기서 공모사업을…….

어디 산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서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공모전을 했어요. 그게 35억짜리 사업인데요. 그 35억짜리 사업에 경기도하고 대구광역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이 되는 건 좋은데 이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기서 짜주는데요. 그 짠 거를 얹어야 되잖아요. 그걸 얹는 클라우드 비용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청 서버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들어갈 수 없는 용량이라서 통상 네이버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외부에 있는 민간 클라우드라고, 엄청 큰 하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뒤에 많아 가지고.

네, 그거 사용료 같은 거기에 드는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650쪽하고 653쪽에 제가 한번 보니까 경기도 광역 거점 아동돌봄센터가 있고 시군 거점 아동돌봄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개가 연계나 기능이나 사업 등은 어떻게 다릅니까?

네,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거점 아동 이 사업 자체가 여성가족재단에서 네 군데 사업을 설계해 가지고 여주, 파주, 광명, 화성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4개를 거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도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능이 보면 시군에 가면 돌봄기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이런 돌봄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이걸 시군에 4개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시군 매칭해서 10개를, 6개를 더 할 거예요. 그거 더 하면서 광역 거점이라는 것은, 아까 10개는 그 시군을 총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그 10개를 총괄 케어해 주는 광역 거점을 여성가족재단에다가 1개를 둘 겁니다. 그게 광역 거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개를 전체 프로그램도 공유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데 교육도 시키고 부족한 거 잘하는 데 공유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국장님, 혹시 전국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마 고용부에서 만들어져 넘어왔을 텐데 지금은 더 늘어나지는 않고 개수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몇 개지? 잘 모른다고…….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몇 개인지 나중에 좀 가르쳐주십시오. 제가 780쪽에 아까 보니까 경기여성 거버넌스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이 매일 편성되더라고요, 2,000만 원. 780쪽에. 그러면 성평등기금에서 한 부분의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 거버넌스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성단체, 우리 전에 지난번에 의회 하실 때 1층에서 한번 모이셨을 텐데요. 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화성시, 안양여성의전화 이렇게 모이셔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센터에만 계속…….

같이 모여서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같이 모여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관 명칭에 걸맞게 여성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는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 여성비전센터가 예전에는 정말 가령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시군 기능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우리 도 여성비전센터 이게 상당히, 옛날 여성의 회관이었죠, 경기도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굉장히 역량 있고 여성 리더들의 거점이 되는 훌륭한 기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령 직업훈련 같은 것도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면서 역량이 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 기능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거 명심해서 이 공간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날 바로 저희 모여서 아이디어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도 의견을 모아서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책들 그리고 힘이 될까 이렇게 고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신규사업 중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올해 신규사업이신 거죠?

네, 2023년 신규사업입니다.

그 신규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쨌든 더 많이 고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 보면 창문잠금장치, 호신용 비상버튼, 안전용품 이런 거를 패키지로 담았다고 하면 그 패키지의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한 22만 5,000원입니다.

22만 5,000원이요. 그래서 그게 꼭 우리가 뭔가 패키지를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것도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꼭 이렇게 패키지로 했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한번 문의드리고 싶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들 때는 저희가 추천한 상품을 다 묶으라는 건 아니었고요. 이 중에서 그때 행감 때 여성비전센터 소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시군의 형편에 맞게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항목 물건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몇 페이지예요, 여기 788페이지처럼 그냥 여성 1인가구에, 지금 그리고 이걸 신청한 사람한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박스로 된 어떤 패키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 시군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것까지를 넣으려면 수요조사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데 행정력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시군에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선택의 여지는 조금 자율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의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시군과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다 선택하도록 할 경우는 사실 어떤 물건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다 일일이 조사하는 데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일이 그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창문잠금장치가 필요 없는 아파트나 어쨌든 그런 데는 굳이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단독이나 아니면 반지하나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제일 모두가 필요로 하는 거는 결국은 호신용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꼭 집안에도 그렇지만 입구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체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다음에 안전용품이라고만 여기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전용품에는 요즘에 호신 여러 가지 그런 용품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아까 패키지 가격이 20 얼마라고 그랬죠? 25만 원이요?

29만 4,000원입니다.

여기 29만 4,000원이네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30만 원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보니까 시군에 어쨌든 이렇게 신청한, 지금 도비 30%, 시비 70%로 이걸 할 계획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미 그 시에서 살고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시마다 어쨌든 옮겨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럴 때 이걸 전체적으로 내가 좀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거 만드는 것은 여성가족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청년들도 어쨌든 1인 여성 혼자 살면 해당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똑같이 해당이 되지만 젊은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그걸, 처음 이사 와서 신고하는 걸 전입신고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할 때, 연세 드신 분이든 누구든 다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의견도, 여성 혼자 퇴거를 하거나 전입을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 주택에 따라서 그렇게 시군에, 우리가 어쨌든 이건 신규사업인데 앞으로도 아는 사람만 어떤 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입신고할 때부터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1인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국장님께 제안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개인의 수요, 선호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설치방식 등을 다각화하고요. 그다음에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전입 신청할 때만이 아니라도 시군 홈페이지, 각종 SNS 이런 데에다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성에 박병화가 지금 살고 있는 그 근처에 저희가 이 아이템을 화성시에 소개를 했어요.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이지만 화성에서 먼저 좀, 아마 CCTV 설치하는 특조금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박병화 인근 여대생들도 많이 살고 그런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화성에서 3점인가 정도를 해서 그 일대 여대생들이라든가 혼자 사는 1인가구 여성들한테 공급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도에서 먼저 뭐든지 좋은 걸 제안하고 또 시의 형편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요. 이 부분이 결국은 아까도 여성 1인가구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도 자기가 혼자 있다가 아팠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멀리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걸 알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은 신규기 때문에 아직 안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부모님이 계시면 가장 난감한 게 저는 이런 일들로 이렇게 굉장히 바쁜데 편찮으셔서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사실 굉장히 그게 제일 난감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인가구라고 하면 자녀는 있지만 지금 사시는 게 혼자 사셨을 때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국장님, 이 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은 결국은 그렇게 도와주는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네, 시군마다 일단 운영하는 분, 이 프로그램을 돌릴 운영자가 필요해서 운영자 1명 있고 그다음에 동행인들은 18명 정도로 책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실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3억인데요. 사실 이 사업이 저희가 1인가구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 아이템을 신청받고 그랬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병원에 혼자 갔을 때 제일 필요한 게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군의 반응이 좋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만 실제 받아 보니까 좀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는 5개 시군의 사업을 성공리에 잘 해서 이게 옆의 시군으로 많이 전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간이 다 됐고요. 국장님, 조금 이따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 설명서 보면 24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면밀히 좀 검토해 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걸 찾아봤어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혹시 평화의 소녀상이 경기도에 몇 군데 설치ㆍ건립돼 있는지 아세요?

한 대여섯 군데 되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어느 정도요? 몇 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르실 수 있어요. 1998년 8월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림하면서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에 처음 못다 핀 꽃이라는 주제의 작품이, 소녀상이 건립됐고요. 이후에 2021년 10월 15일 평화의 소녀상이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에 건립된 것까지 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 35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35개고요. 31개 시군에 지금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들이 지킴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희 기념사업 지원 자체가 공모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된 단체가 그냥 나눔의 집에서 1시간 반 기념식 하는 걸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흉상 제작도 있고 공모작도 있고 해서 나름 해년 보면 좀 다채롭게 하긴 했어요. 아쉬운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세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8월 14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행사를 갖습니다. 주간을 정해요. 그래서 함께하는 단체들과 연합으로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또 여성 인권 및 평화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주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사업이라도 조금 기존에 했던 방식을 전면적으로 탈피해서 기림의 날 주간 행사를 갖고 31개 시군에 제가 알고 있는 35개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지킴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께 추모하고 기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기지촌 관련해서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0원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도는 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 최초 조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전국 최초 아닙니까? 김문수 도지사 때 만들어서 지금까지 반응이 좋은 것도 전국 최초였고. 다 만들고 최초가 되고 또 그게 벤치마킹이 돼서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조금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 그리고 어제 평생교육국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야 할 사업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국고 지원이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세수가 줄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이 지금 다 줄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거의 해체됩니다. 폐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색깔 칠하기밖에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표가 되는 사업은 하고 표가 되지 않는 사업들은 줄이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공립은 국공립 확충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방점이 뭐냐 하면 유권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하고 그 수준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예산이 투여되는데 보육의 질이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자꾸 국공립 퍼센티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본인들 공약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죽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살리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이미지가 ‘여기 보내야 돼. 여기 보내야 돼.’라는 이미지로 굳어지게 만들고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육에 격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육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은 반드시 투여가 돼야 된다. 그게 먼저인데 공약이 먼저인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에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 풍선효과가 일어나서 결국은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이 지금 경기도가 22%, 서울시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목표는 국공립을 포함한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6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을 신축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시가지나 폐원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폐원 급증에 따른 원도심의 보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하는 한편으로 그 우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하면 저희가 지원이 더 많아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는 A등급을 계속 받아야 되고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보육교사 원장님들의 자부심도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ㆍ가정…….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형을 더 많이 저희가 늘려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형에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 지정 안 된 데 말씀이시군요.

네, 그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보육정책과에서도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 2억 예산 요청하셨지만 미반영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하고 정담회 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기조실장 불러서 강력하게 사전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미반영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정담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가 집행부 내에서 조율이 안 될 경우에는 상임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예산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먼저 표명하고요. 그렇게 많은 원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우리가 1366센터하고 해바라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366은 2개소가 있고 해바라기는 6개소가 있죠, 센터가요?

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쪽 일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 일도 같이…….

여기 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에 보면, 1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추가 인건비라고 해서 해바라기센터 6개소 인건비, 1366센터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같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해바라기센터와 1366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그냥 같이 인건비 처우개선 해서 올리시지 따로 이렇게 해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해바라기센터하고 1366이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부기를 분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해바라기센터의 행정원이 간호사 등 보수의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한 월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제목 자체를 센터 두 곳 지원시설 인건비라고 하시지 굳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목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정작 대상은 해바라기센터 6개소하고 1366 2개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제목은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쓰셨으면 ‘아, 이쪽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어떤 긍정적이고 좋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제목이 틀리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 441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급을 하는데, 442쪽 세부내역에 보시면 시군구마다 약간 차등보조율 그래 가지고 지급률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국비가 70%인 데가 있고 국비가 80%인 데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시군구의 재정규모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시군에 복지 기준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중앙에서 산정해 놓은 지급보조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국비 90% 받는 데는 잘사는 시군구도 많은 것 같은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꽤 높지 않나요?

사실 이 부분이 국고보조율이 기준 플러스마이너스 차등, 기준은 서울 50, 지방 70 이게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차등해서 재정자주도 80% 미만인 지자체 국고보조율은 10% 포인트를 인상하고 85% 이상인 데는 10% 포인트를 인하하고 이런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요?

네, 사회복지비 지수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이 두 가지가 반영돼서 나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 80% 받는 시군구가 꼭 그렇지 않은 곳도 꽤 있는 것 같은데라는, 우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자립도가 꽤 높은 시군구가 있는데 그런 수치만 갖고는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사회복지비 지수 이게 들어있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회복지비 지수 이런 게 있으면…….

그럼 나중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하는 게 있었죠?

어떤 센터 말씀이신지요?

가족센터 건립하는 게 174페이지에 보시면…….

네, 있습니다.

이게 신규 건립을 지원해 줬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리모델링 이런 수준도 같이…….

새로 짓는, 대부분이 새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신축, 가족센터를 신축하는데요. 이게 국비 지원에 비해서 지자체 자체재원도 많이 투입을 해서 국비는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는 하나도 없는데 국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습니다.

시군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네, 시군에서 요새 건물을 지을 때 SOC 복합 같은 경우는 건가센터 이런 것만 아니더라도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들, 주민이용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100억 넘어가는 그런 큰 규모의 건물들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이 안 되니까 도에서는 크게 관심을 안 두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나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있나 여쭤본 건데요.

네, 지금 오산을 비롯해 가지고 10개 시가 건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돈이 지원되는 데가 안성, 고양, 용인 세 군데고요. 이제 군포, 하남, 김포, 의왕, 포천, 화성, 오산, 안성, 고양, 용인 여기는 지금 건립 확정이 돼서 예산은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운영비는 나중에 도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여기 이렇게 건립되고 나면?

네, 가족센터 건립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내용들이 지원됩니다.

인건비 전부 다 똑같이.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다 똑같이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건가ㆍ다가센터 이런 데 지원이 되는 겁니다.

혹시 뭐 도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건립 규모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네, 자료 별도로 제출을…….

그것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질의예요. 우리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모든 걸 준비하신 여기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경기도 여성들 또 가족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중에 특히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2억 4,300만 원의 예산이 22년도도 그랬고 지금 23년도도 그랬습니다. 21년도는 어땠습니까?

거의 금액이 대동소이했습니다.

행감 할 때 보니까 21년도 하고 22년도가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대동소이했나요?

네, 2022년도에는 인건비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요. 인건비를 지원하기가 사실 기존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었고 상근인력의 변동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요구, 요청이 온 게 공간을 도민들에게, 협단체만 쓰는 용도로 되어 있었고 문을 닫고 있던 공간을 일반 도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새 공유공간 개념이, 콘셉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활용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하고 다른 3개 여성단체도 300씩 900만 원 해서 그 돈 4,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연속적으로 나가는 금액이었나요?

네, 1년 단위로 지원을 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걸 지원해서 전년도보다 그 공간이 공유공간으로 활용이 잘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투자한 것만큼의 충분한 여성 권익을 위한 공간으로써 활용이 있었나 국장님으로서의 담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1월 달에 문을 열어서 아마 정비를 한 다음에 3월부터 활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한 인력을 보면 한 450명 정도가 이용을 했어요. 그 자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사업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가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그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모양새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말이라는 걸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우리 가족국으로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여성의 대표적인 단체가 여성협의회고 또 그 외에 여러 4개 단체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 권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경기여성대회라든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 사업의 전부인가, 걸맞은 일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할 때나 찾아뵙고 좀 더 발전을 시키고 뉴스레터 이런 걸 만드는데 그런 것도 종이 책자가 아니라 온라인이라든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두는 게 맞겠다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추진해 오시던 분들이라서 그 해 오던 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아쉬움도 있는 편입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드리는 말씀보다 여성가족국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만큼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더 중요한 일을 할 때 더 많은 후원을 해야겠고 그 지원을 하는 만큼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같이 정책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성의전당이라는 건물을 지을 때 도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죠?

24억이 지원됐습니다.

24억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들어간 24억은 우리 여성의전당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성의전당 그 건물에 우리 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등기에도 청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여성협의회 단체의 정관에도 그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정관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정관 하나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배 의원님들, 9대 때 여성의전당 건물이 지어질 때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도비가 들어가는 24억 건물에 대한 효율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위원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경기도 여성에 대한 이 전당을 지음으로써 경기도에 있는 여성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의를 했거든요. 그때 보니까 그 당시 가족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성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에게 강좌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성폭ㆍ가폭 상담소도 운영하고 또 다문화라든가 북한이탈주민 또 어려운 여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여성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예산서에 쓰여진 우리 사업의 실적을 보니까 경기여성대회라든가 네트워크 활동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예경진대회라든가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여성의전당을 지었을 때 그때 목표했던 거에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거에 대한 지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도 사실 지원 목적에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이나 북한이탈여성 지원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역대 담당 팀장이나 과장들께서도 좀 더 여성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력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에 하고 계시던 사업들을 쭉 지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해 하고 계시는 업무들도 나름 의미는 있다. 여성들의 참여를…….

충분히 의미가 있죠.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원래는 이 여성의전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비전센터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비전센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건물을 지어 나올 때는 거기에 걸맞은 커다란 사업이 같이 가줘야 된다. 그게 결국 여성의 뭐라 그럴까 활동 범위 또 여성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크기가 정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족국에서 너무 이거는 안일하게 그냥 건물만 지어주는 걸로 “그래, 우리는 여성정책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내버려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것이 맞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미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더 나아졌습니다.” “이 정책이 하나 늘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더 늘어나야 됩니다.” “지난해 예산은 이렇게 잘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모든 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고 내년 이맘때 똑같은 소리를 하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리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민간 협단체들 협의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도비를 지원했으나 거기도 나름 이사진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해 오시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현재 매년, 매달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이 우리가 인건비도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여러 가지…….

네, 사업비도 지원이 됩니다.

사업비도 나가고 임차료도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차료는 안 나가고.

아, 임차료는 안 나가요?

공유공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같이 지원하면, 우리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그 단체에다만 일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하는 건 그 단체의 자율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가 똑바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협의회 측에 잘 전달해서 당초에 의도했던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미래형으로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여성의전당이 지어지기 전이나 후나 하는 일에 차이가 없다면 우리 여성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성의 희망으로서 여성의전당이 여성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진짜로 여성가족국에서 정말 심도 있게 관리하시고 같이 지원하시고 그렇게 정책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 주십시오.

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96페이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올해 18억이 예정돼 있고 기존에 5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또 우수사업으로도 평가가 되어지고 있고 그런 순기능이 많아서 올해 확대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이게 좀 운영 형태가 계속 매년마다 바뀌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희가 2021년에 아마 처음 3개 시군의 참여를 이끌, 2개 시군과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개 시군과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부ㆍ북부, 남부권ㆍ북부권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때 도비 100%로 추진하다가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 보고자 해서 2022년 올해는 그러니까 용인, 구리, 안성 3개 시군과 사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성과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민생특위하고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전 시군으로, 3개 시군만 하니까 3개 시군 소상공인만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6개 시군 전 도 권역으로 확대를 해 보고자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6개 권역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또 내후년도 바뀌고 그러는 거 아닌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소상공인들께서 영세하시고 보통 한두 명 계시잖아요. 그런데 각종 정부시책 같은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런 혜택을, 특히 코로나 때 더 많으셨던 것 같은데 지원시책이라든가 마케팅, 자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시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공사무원들이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신청을 하시게끔 해 드리는 거죠.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운영 자체가 자꾸 매년마다 바뀌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 면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올해 어쨌든 첫해에는 도 전역에 권역별 남부ㆍ북부 1개소씩 하다가 이제 희망하는 시군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권역으로 바꾸는 형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나은지 장단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실 테니까 올해 안으로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6개 권역은 어떻게 나눌 계획이신가요?

지금 생활권이 같은 권역으로, 가령 예를 들면 보통 수원ㆍ오산ㆍ화성ㆍ평택이라든가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이라든가 이렇게, 가령 김포는 고양하고 같이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중부 한 6개 시군으로 나눠봤고요. 그 시군 권역에 따라서는 4개 시군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7개 시군이 묶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선정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아직은 확정 안 됐는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바로 연초 공모를 해야 되는, 민간위탁기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12월 중에는 대략 계획을 확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에서 6개의 권역을 나누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죠?

전체를 다 한 기관이 위탁을 받고요. 그 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될 테니까 총괄 위탁하는 수탁기관을 하나 뽑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경험이 많은 기관을 뽑아서 거기에서 6개 파트 지역을 두고 그 지역을 한 바운더리로 해서 공공사무원을 교육시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것을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방식도 예년에 일자리재단이라든가 공기관 위탁으로 했던 방식하고 또 달라진 점이 있는데…….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이 교육하는 부분은 나중에 교육받은 공공사무원들이 일을 하는, 취업을 하는 영역에서 일자리재단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는데요.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3년 다 전문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콘셉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공기관 위탁은 했지만 어쨌든 형태는 비슷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업 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일자리재단하고 새일센터인가요?

새일센터라고.

새일센터하고 같이 했었고 올해는 새일센터에서 전면으로…….

네, 2023년에는 주로 새일센터랑 하려고 합니다.

새일센터가 지금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별로.

네, 새일센터가 거의 29개 시군에 다 있고 그래서, 또 권역도 있고 하니까요. 전체 지원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사무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에 새일센터가 없더라도 취업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양성교육을 60시간 받고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는 건데.

네, 6개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6개월로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요. 교육받으신 다음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전체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늘리는 것은 생각해 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2년 해 보니까 6개월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그래서 기간은 6개월로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교육을 상당히 받고 그리고 심화교육도 월 1회씩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교육 플러스 현장에서 상담하는 실무 경험까지 해서 사실 6개월이면 이제 일에 익숙해지고 이 방향성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또 바뀌게 되고 하니까, 물론 취업 연계를 해 주시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업무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그 이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니까 저는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이 비슷한 업무, 비슷한 경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받은 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시는데 유사한 업종으로 취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1월 달에 올해 사업 끝난 성과평가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상공인 지원하는 업종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 사업이 의미 있는 제일 중요한 점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대한 자신감을 얻으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가시는 그런 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작년에 하신 분들이 또 신청하시면 저희가 기회도 드릴 생각이고요. 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새일센터랑 연계해서 취업도 알선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라고나 할까요. 이분들의 경험이나 경력단절여성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맞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분들이 좀 더 도를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은 관리와 지속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선희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 거 다 알고 있고 국장님이 오히려 그 말을 들어야 될 입장은 사실 아닌데 잘해 보고자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다시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있잖아요. 1477쪽 잠깐 봐주세요. 여성비전센터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입주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연간 2,825만 원입니다. 이게 4개 단체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소유가 누구입니까?

경기도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재산이잖아요. 경기도 재산을 쓰게 해 주는 개념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세입 처리를 해야 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여성단체에서 내는 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79쪽,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운영비에 대해서 3개 단체에, 소비자중앙회는 빼고 3개 단체에 3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2022년에 지원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0만 원의 근거가 뭡니까?

사실 딱히 금액을 책정하지는 않았고요.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되면, 그 인력이 상시 출근을 하시는 인력은, 3개 단체는 상시 출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인력도 없고 인력 부분은 2인에 대한 저기…….

아, 여성의전당 말고 지금 300만 원 지원하는 경기여성연대 뭐 이런 3개 단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는 상근을 하시지 않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많으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인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검토해서…….

잠깐만요. 됐습니다. 인력을 갖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불투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산을.

그래서 나온 게 공공요금이나 회의비, 여비, 사무용품, 관리비, 임차료는 저희가 지원이 되니까요. 그런 선에서 회의…….

잠깐만요. 이게 임차료 빼고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비전센터에 대한 지원인가요?

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3개 단체에 대해서 300만 원…….

3개 단체에 이게 300만 원이 어디에, 비전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비전센터가 아니라 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자주연대…….

네,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주는 거죠?

네.

이 300만 원이 그러면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비전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여성의전당에서 쓰는 거죠?

입주 단체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단체가 사실은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성의전당도 사용하지 않나요?

여성의전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성의전당은 관계없습니다. 여성의전당은 용인에 있는데…….

네, 기흥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2,000만 원을 가지고…….

네, 2,000만 원 갖고 하는 거고.

공유공간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 3개 단체는 그러니까 비전센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비전센터에 입주해 있는 거죠.

입주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 있는 단체에…….

임대료도 지원을 해 주고…….

운영비로 주는 거니까…….

네, 운영비, 회의비, 전기 공공요금비 이런 데 쓰시라고 300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관변단체,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경기도 내에 굉장히 많죠.

네, 사실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관변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관을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독자적인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십니다.

네, 여성단체라고 이름을 갖고 있는 단체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도단위 단체를 저희가, 사실 화성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지원을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을 300만 원씩 해 주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2,000만 원을 지원했잖아요.

네, 300만 원 지원해 준 데는 거기만 해 준 거고.

거기는 3개 단체고, 그렇죠.

2,000만 원은…….

2,000만 원은 한국여성 아니, 경기도.

네, 용인에 있는 것.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여성의전당에 있는 그 단체협의회에 주신 건데 그게 2,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거기서 소진된 것도 있고 운영비가 딱히 1,000 얼마 되어 있었잖아요. 운영비가 계속 그렇게 쓰여진다고 한 겁니까, 매년?

제일 큰 게 공유공간으로 쓰시겠다고 했던 건데요. 공유공간으로 쓰려고 하는데 사실 사무집기를 다 구입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렌털을 해서 썼습니다.

어쨌든 렌털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런 걸 사용하게끔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한 거고 그런데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성의전당도…….

여성의전당은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민간입니다.

아니고 민간. 민간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개인 협의회,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네, 단지 건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네, 도비를 지원해 준 개인 소유.

네,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가 개인이 누구죠?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아, 여성단체협의회.

네, 여성단체협의회의 개인 소유고요.

네, 개인 소유죠.

저희가 도비 24억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지원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등기를, 만약에 판다거나 매각한다거나 할 때 청구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24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지원해 줬고 거기에 그런 것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꼭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 올라온 그 예산은 다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보면 공간나눔조성 이런 거 할 때 커피머신, 정수기, 빔, 와이파이, 테이블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하지 않고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줄어들면 운영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됩니다.

운영이 힘든 곳은 올해 예산 적자, 적자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진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힘들어진 곳도 많고 열악하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고려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임차료 상승분은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아, 또 1477쪽, 아까 설명서 1477쪽에 보면 2,825만 원이 되어 있고 비전센터 사용료는 또 900만 원. 아니, 사용료가 아니라……. 사용료로 9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900만 원은 다른 건가?

아, 이거는 비전센터에서 아마도 그 공간을 일반인들한테 뭐 다산홀…….

아, 그건 일반인들한테 하는 그거죠?

빌려주고 나면 사용료를 받을 텐데 그거를 평균 해 가지고 아마 세입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대관 이용료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479쪽에 있는, 잠깐 조금 돌려서 그 밑에 있는 경기여성 활동지원 있죠, 8,000만 원. 그거 내역을 제가 받아봤어요.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건가요?

네, 오랫동안 여기…….

오랫동안. 그런데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이걸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캘리그라피도 있고 꽃꽂이 같은 것들도 있고…….

그게 기예에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전통적인 여성들이 많이 하는 그런 종목들 한 6개…….

이게 그러니까 이 기예경진대회가 1,700만 원 예산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드나요, 1,700만 원? 근거가?

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어요?

네.

그다음에 경기여성 기념행사가 3,500만 원.

그거 이제 7월 7일 날…….

여성의 날?

여성의 날.

기념식?

전체 31개 시군에 다 협의회 분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전부 다 참석하는 큰 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시간이 자꾸 흘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지원이 2,800만 원이에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면, 설명서 32쪽 보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제가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하고 답을 조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 안 남아 가지고요.

네.

그래서 경기여성 거버넌스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물론 세워서 좋은 데 쓰이고 여성을 위한 것은 정말 저도 두 번 이상 말해도 모자랄 정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고 이게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라…….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하게 쓰여지도록 하는 게 또 우리 의원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데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나중에 더 물어보도록 하고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쭉 드렸는데 아직 조금 못 드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봐서 추가하는 거고. 의견을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한 30초만.

네,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나 경기여성대회 기념행사 같은 것은 사실 경기여성들이, 31개 시군 여성들이 다 모여서 하는 기념행사는 이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예경진대회는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쭉 활동을 해 오는 분들이 늘 참여하면서 여성들이 동기부여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트워크 활동지원은 3개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토론회하고 걷기, 주제에 따라서 워크숍도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축소도 되고 약간은 일몰, 일몰시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조금 그 부분에 네트워크 활동지원이 많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에도 나와 있고, 하여튼 여성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도 나와 있어요, 네트워크는. 항상 어디나 네트워크는 쓸 수 있지만 운영 및 전문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이상으로 다시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역에서 군포의 이혜승 시의원님과 함께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성폭력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병원비 지급이 지금 몇 개월씩 누적이 되고 있다고, 지원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병원에 가서 몇 달 치씩 치료받은 비용이 지불이 안 되고 있대요. 이게 성폭력피해자들의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시 자체부담이 아니잖아요. 시도가 같이 하죠?

네, 의료비 지원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만 피해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비도 있고 또 도비하고 시군비가 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상담 및 관련 시설 연계, 의료지원 등 원활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실제로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기관을 운영하는 데,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런 데에다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조금 의문스러운 거야. 아니, 몇 달 치씩 치료비를 밀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 종사자들은 우리 복지시설 종사자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파트에 속하고요.

종사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요.

그다음에 의료비는 저희가 의료비가 내려오는데요.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시군에다 배정을 해 주면 시군에서 그 관내 치료하는 수요가 발생하면 병원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군에 따라서 치료비가 부족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률을 조사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재배정을 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추경이 늦어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경이 늦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희가 재배…….

그런데 제가 해 드리고 싶은 말 중의 하나가 제가 교육청을 담당했을 때 피해 학생들의 상담이 1년에 10회면 10회, 회당 10만 원에 한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정돼서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빈도가 높은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은 더 많이 자주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좀 약한 사람은 적당한 선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 제한을 두면 안 되고 그리고 피해자라는 게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분기별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치료ㆍ상담비가 몇 달씩 밀렸다는 말을 듣고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 단위로 집행이 얼마가, 시군에다가 예년 수준으로 배정을 해 드리고요. 그런데 집행된 것을 보고 어떤 데는 더 부족하고 더 남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도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아마 군포가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혜승 시의원님이라고 딱 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그 의원님하고 소통하셔서 지금 군포시의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고 여성가족국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또 이런 것들도 목적 중의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고 힘없는 여성들이 당했을 때 그런 것도 치료해 주고 보호해 주고 예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표인데 현장의 목소리와 경기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

위원님, 저희가 좀 파악 주기를 단축하고 부족한 것들, 남는 데 거를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요.

그렇죠. 이거를 시군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요청할 수 있게끔 해서. 아니, 뭐 한 달 정도는 밀릴 수 있다고 보는데, 늦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 몇 달씩 밀려 있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은 그게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들이 매칭돼서 내려가는 돈인 게 뻔한데, 시군비로만 하는 게 아닌 건 뻔한데 몇 달씩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리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내가 도에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올까.

위원님,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우려들을 대단히 많이 했고 그때 국장님도 자리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제대로 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할당해 주고 거기에 걸맞게끔 여성국에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는데 사업비가 또 깎였어요, 보니까. 10억인가 20억인가 깎였죠?

네.

왜 삭감됐어요? 사업이 끝나서 삭감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여성 역사탐방사업 이게 3,400만 원이 깎인 게 있고 행정운영경비도 줄었고 제일 큰 거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이 아마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담당하는 수자원본부로 넘어가면서 이게 줄어든 게 제일 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의 여성비전센터에 어느 정도 적정량의 예산이 가야지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그 예산이 쑥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이 끝났으면 그 사업의 예산에 걸맞은 다른 사업이 그 자리를 메워줘야 된다는 소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성비전센터는 계속해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국장님이 그날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이 예산은 그 전에 책정됐던 거니까…….

네, 그 전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전에 말씀드렸던 기금 있잖아요.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비전센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여성국에서 끌어줘야 된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성평등기금 사업하고 관련해서 여성비전센터의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것을 병행함과 동시에 성평등기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내년 초에 논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이 성폭력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불법 카메라를 하는 이유는 뭘까? 사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인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라고. 24일 날 군포에서 불법촬영 단속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캠페인은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좀 더 많이 잡고 모든 단체가, 군포시면 군포시의 여러 단체들이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군포시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캠페인을 한 번 해야지 어디 한 구석에서 스물 몇 명이 복작복작해 갖고서 그거는 캠페인 안 돼요, 그냥 흉내내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흉내내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건 내가 설치하면 이렇게 감시하는 걸 수시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거든요. 31개 시군에서 다 돌아가면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그런 캠페인을 해야 되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감시를 한 두 명이서 돌아다니면서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눈에 보이지 않게. 10번을 해도 눈에 안 보이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갖다 설치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 카메라 단속은 불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홍보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조직적인 단체들이 그냥 알아서 수시로 어느 날 불시에 하게끔 하고 보고받는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하고 계획을 보고받는 게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아야 이게 불시점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시점검에 대한 다시 한번 더 강화하셔야 되고 캠페인도 될 수 있으면 더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데에 더해서 자치경찰업무 영역이 여성폭력 예방도 고유업무 영역이고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군의 인사권도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기존의 방식 외에 더해서 자치경찰위원회랑 협력을 해서…….

그렇죠. 같이 협력해서.

거기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여를 하면 시군의 파출소 이런 데까지 확실하게 연락이 다 되고 하더라고요. 거기 힘을 좀 참여를 하도록 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여성 민우회들도 많더라고요. 여성단체도 있잖아요, 시군에. 그런 데 수시로 하게끔 해서 올리게 하고 연말에 그런 실적 있는 단체에 시상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 지역아동센터 가서 교육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경험도 해 봤고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려면 법정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운영을 해서, 2년인가 운영을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나 가능해요?

처음에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자격요건.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죠?

네, 자격요건이……. (여성가족국장, 자료 확인 중) 제가 자격요건을……. 아동 종사자 배치 기준이 있어서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고요. 아동이 30명 이상이면 각 1명, 생활복지사 2명, 영양사 1명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자격요건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격요건이 없더라도 채용하면 가능하죠, 자격요건 가진 사람을.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저희 정기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하시고 결산도 하나요?

네,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회계 부정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관리,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복무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거기 지역아동센터가 각 시군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군에 지시하셔서 전수조사해서 그 데이터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 공간이 1인당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뭐 말씀이시죠?

공간.

아, 공간이요. 1인당 3.3㎡.

맞아요. 한 평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몇 개 자료 주신 거 관련해서 대형센터, 그러니까 47, 48, 49명 이렇게 있는 데 검색을 해 봤어요. 본 위원 지역에도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공간이 안 되는 가정집에서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공간이 허용 면적보다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회계상에 허위기재 내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경기도 총 784개인데 이 784개 전수조사해 가지고 그 데이터 문제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네.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여성의전당입니다, 위원님.

여성의전당이에요?

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거기서 발간한 거 맞나요? 맞아요? 여기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사단법인.

그러면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지금 우리 여성국에서 여기도 지도, 관리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전반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사업에 한해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정산 내지는…….

보조금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네, 그러니까 크게…….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사업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의 일환이에요, 보면.

네, 맞습니다.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이거 보고 실망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좀 해석을 해 달라고, 성차별 언어를 성인지 관점의 언어로 하면 학부형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성차별 언어를, 학부형이 성차별 언어입니까, 이게?

아니요. 뭐 그렇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국장님 저기나 저나 비슷할 것 같으니까.

아, 학부형 “부” 자가 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봅니다.

“부” 자가 있다고 해서 이게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유모차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유모차를?

이것도 아마 “모”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김여사, 효자상품, 효녀상품이라고 해야 요즘 맞나? 맘카페, 마미캅, 맘스스테이션 이런 용어가 나온 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쓴 게 10년 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써놓고 이제 와서 이것이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성차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이런 교육을 하는, 도민ㆍ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런 교육을 갖다가 하는 그런 단체는 또 뭐 하는 단체입니까?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라고 그러고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그러지, 친할아버지를 친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외할아버지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성차별 용어인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요, 제가 교육국 할 때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그거를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중학교 가서 하니까 제가 문제라고, 대상 선택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던 거고요. 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서 편향적인 교육과 비판적인 교육만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했던 거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비판적인 교육이 오늘날 현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역량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 이 시대에 맞는 건지 판단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예산만 많이 달라고 해서 말이죠. 그걸 승인해 주면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서로 남녀 관계를 갈등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 부추기고 이런 것들을 사회적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예산 갖다가. 그러면서 예산 달라고 그래요? 하여간 깊이 고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예산 요구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1537쪽이요,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예전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비슷한 게 있었죠.

아니, 예전에 없었습니다.

아주 없었습니까? 이 지원해 주는 거, 1인에 호신용 벨로 눌러서 이렇게 오는, 단가가 굉장히 세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일몰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잠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은 너무 단가도 세고 그때 40몇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받았다고. 그런데 쓸모가 없어서 그게 못 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너무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했을 경우 그런데 이번에 안심패키지에서는 패키지 중에서 각 지자체별로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또 1인에 29만 원, 얼마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형평성 있게 맞춰서 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1인 안심패키지를 그냥 벨만 보급하겠다, 아니면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보급하겠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도에서 나가는 건 물론, 얼마죠? 29만……. 이게 얼마였나.

29만 4,000원.

네, 그게 다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참 좋은 생각,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약간 변경은 있었지만 예전에 너무 쓸모없는 예산만 많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홈방범사업이라고 19년도에 일몰된 게 있네요.

네, 홈방범사업으로 일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성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도 이게 여성노인에만 해당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남성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저희 사업은 대상이 여성입니다.

그렇죠, 여성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잘 된다면 확대해 나갈 수도 있는데 지자체에서 보면 이게 3 대 7이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잘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하고 이게 진짜 필요하다면 거기에 3 대 7이라는 것이 기본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까요?

비율 조정은…….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건 조정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이건 기준보조율이 정해져 있어서 보조율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대 5까지, 왜냐하면 긴급사항이나 아니면 안전에 관한 건 5 대 5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네, 이건 3 대 7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예산심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예결위로 올라가잖아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을 예결위에서 번복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깎였는데 예결위에 올라가면 또다시 살리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실…….

하실 일이라서?

네, 저희는…….

여기서는 그걸 뭐라고 하실 수는 물론 없겠죠. 제가 그래서 언급을 한 번 한 거고요. 일단은 아까도 여성단체협의회 쭉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에도 좀 예산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협업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여성이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또 예산을 거기서 세워서 같이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예산은 세밀히 보고 위원으로서 할 일을 하고 싶으니까 또 나중에 얘기 나누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이 있는 대로 같이 연구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입니다. 권역별 한부모 지원 거점기관 운영 관련해서 지금 남부하고 북부 내년도 사업 공모 들어갔나요?

권역별 한부모가 한 군데는 재계약이고 곧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작년 상황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공모 말씀이세요?

네.

저희가 이제 거점기관 공모가 곧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 공모는 아직, 1월 달에 나갈 예정입니다.

거점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문은 나갔어요?

이번 주에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나갈 예정.

네, 남부는 재계약을,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남부ㆍ북부 둘 다 재계약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인데 북부는 기관 전체가 다른 데로 변경의 여지가 있어 보여서요. 북부는 공모를 하고 남부는 재계약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남부가 작년에도 공모했을 때 안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재공고를 한 걸로…….

그런데 이거 예산을 변동 없이 그냥 하면 그 기관에서도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우리 담당 과에서 작년부터 고민을 해서 가족센터 건립 이런 것들도 올해 상반기에 논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한 번 더 내년에 이런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에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 관련해서 이거 질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이거 도교육청에서 도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죠?

교육청은 유치원만 할 겁니다. 저희한테는 아마,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는……. 아마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협의 중이신데 지금까지 저희가 담당 사무관께, 우리 담당 팀장을 통해서 전해 듣기로는 유치원만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일 거예요, 그러면?

저희 도비로 세워서 영아들한테, 올해 영유아 2만 2,000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유아 3ㆍ4ㆍ5세에 10만 원 주는 것으로 예산 요구를 했고요. 이것도 아주 오랫동안 현장과 소통하고 여러 번 위에 보고를 드려서 이거는 따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영유아 전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영유아 0ㆍ1세까지가 지원대상 2만 2,000원을 받다가 내년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게 좀…….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10만으로 요구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치원만…….

유치원하고 해서 10만 원, 22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차등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집 외국인 원아 지원이 28만 원, 시흥 28만 원, 안산은 22만 원과 24만 원, 군포 1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5개 시군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외국인 아동이 많은 시군에서는 이렇게 예전부터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게 어느 지역에 사는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산 세우실 때도 동일하게 보육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또 신규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불만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그 민원 응대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 팀장님, 과장님께서 이거 되게 열심히 건의하고 현장하고 소통한 결과 반영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저도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국중범 위원님에 이어서 좀 더 추가질의할게요.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미 신문에는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에게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지금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5개가 있습니다.

5개가 있고 어차피 이거 지원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하겠다는 곳이 있어야지 또 해 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몇 군데, 31개 시군이 다 동의했어요?

30개 시군이 동의를…….

30개 시군이?

네.

그러면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보니까 원래 시군마다 지원금액이 달랐어요.

그건 시군에서 자체로 하실 경우에야 당연히 좀 다르게 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지원할 때는 1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3 대 7로 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10만 원 하고 그러면…….

아니죠. 10만 원인데 도가 3만 원, 시군이 7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천 같이 28만 원씩 받던 데는 어떻게 해요, 원래 기존에?

부천에서 아마 시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줄인다고요?

그러니까 28만 원 주고 있었잖아요. 그걸 도비가 지원돼, 저희가 다른 것도 국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부천이 원래 28만 원을 줬으면.

네,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을 빼고.

빼고 28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네,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게 조금 궁금하고 사실 10만 원은 큰돈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다른 시군이. 비해서 엄청 적은 돈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금액을 적게 잡았어요? 어린이집 지원하는 금액처럼 잡아야지.

그러게요.

시군이 많으면 이렇게 적게 잡았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시군이 5개……. 아, 30개 시군 한다고요?

이거는 다 나갑니다.

아, 30개 시군에서?

네.

1개 시군은 어디에요, 빠진 데는?

오산입니다.

오산? 오산, 다문화 꽤 있지 않나?

아마도 현재는 사실 뭐 다른 사업도 보면 고양 이런 데도 시군 복지재정도 워낙에 많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차츰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똑같이 보장, 보호를 해야지.

네, 그렇게…….

네, 부탁드리고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문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금액이 올랐네요? 원래 30만 원이었는데 40만 원으로.

30만 원을 3월간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40만 원씩 3회 그래서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120만 원.

이것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3,400명.

네.

이건 지금 거의 100%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성과도 좋고요. 이 반응을 들어보면 여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만큼 받는 지원, 3개월 동안 노력하면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달 하고 안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아, 3개월을 해야지 주는구나.

네, 3개월 취업하고, 그 전에 취업하면 격려금으로 주고요. 가령 한 달을 했다가 취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취업 유지 정도를 봐 가지고 12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120만 원을 주는데 또 취업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또 지급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대 120까지는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열심히 직접비로 학원 다니고 공부도 하시고 이런 노력 그다음에 간접비로 독서실비 이런 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활동 의지가 있는 만 35세에서 59세까지의 미취업 여성이 대상인데요. 또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중위소득보다도 더, 이게 원래 시작했던 건 더 밑에, 그러니까 보통 보면 교육시키고 막 이런 데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건 경력을 보유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은 그런 경력하고 상관없는 진짜 50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처음에 시작됐던 사업인데 약간 조금 변경은 된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거 보니까,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이런다는 거 보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업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시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서빙을 하는 여성분들이 식당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구할 때, 다음 식당으로 갈 때까지 최대 기간 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밥값하고 차비 하루에 1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30일간 월 30만 원씩 지정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좀 변형이 됐어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잖아요. 하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게 무슨 도서실 가서 공부하고 책 사보고 이런 비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응이 좋죠, 현금을 주니까. 현금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합니다.

유일하게 그때 당시 시작할 때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최초라고 했어요, 현금을 이렇게 주는 사업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 경기도만 하나요? 다른 데는 안 하나요?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그런데 처음의 취지하고 맞게끔 하위소득권에 있는 정말 50대ㆍ60대, 왜냐하면 노인은 65세 이상 되면 노인이라고 해서 대우를 받고 이게 중장년을 위한 예산이에요. 몸으로 노동자들 같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예산인데 조금 변형이 됐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맞는 아이템도 있는데요. 그게 중장년 여성취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들한테 취업 알선, 단기적으로 일을 배워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을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를 쓰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했던 건 정말 하위권에서, 하위에서 몸으로 노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최하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을 잡았던 거였어요. 조금 변형이 됐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님.

국장님, 아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성남, 안산, 광명, 군포, 포천 이렇게 5개 시군에서 사업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한 2억 5,000 정도, 2억 5,400만 원인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 매칭이라고 하면 어디와 어떻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지.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입니다.

그 매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거든요. 앞으로 1인가구 수요가 많아졌을 때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응급상황일 때는 사실은 도와줄 사람이 와서 이렇게 도와서 병원을 가고 이건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일 때는 사실 우리가 빨리 그냥 119를 부르든지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어떤 조치를 해서 퇴원을 할 때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지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 1인이면 뭐죠, 요양보호사?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나 이런 건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혼자 살다가 갑자기 아팠을 때 그다음 후속 조치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신다면 병원하고 연계가 돼야지 이 인건비가, 이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만약에 시청에 있다가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집에 가거나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시하고 잘 연결이 될까. 지금 본 위원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국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이요. 그냥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10만 원이라고 하는 보육 지원비가 외국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위해서 이게 지급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아동을 그러니까 외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외국인 그분들을 위한 10만 원이 목표가,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부모들이 보내잖아요. 사실은 집에 있어도 되는데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이 외국인한테 1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이 더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기 위한 부분인지 방향은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둘 다인데요. 유치원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이 다닐 경우에요. 그 외국인 아동들이, 대부분 외국인 아동의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 3D 업종을 떠받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아동들이 유치원을 다니다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바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그게 외국인 아동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 원장님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아동들이 자라서 우리나라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외국인 어린이도 지원하고 그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해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라면 다 정말 잘된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 외국인 아이에 대한 부분이 아까 30개 시군이 다 신청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마다 분포가 다를 것 같고요. 제일 많은 게 혹시 안산시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안산, 군포, 시흥, 부천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많은 데는 결국은 시 부담이 훨씬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감당해 준다고 하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게 좀 형평성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그리고 또 국장님, 이 부분이 정말 외국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이 사업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잘 줘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정관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받아봤는데 다른 부분은 자체적인 본 협의회에 관한 얘기고 저희가 해산에 대한 부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것에 보면 2015년 7월 14일에 해산에 대해서 바뀐 것이 “본회를 해산할 시 경기여성의전당 건립 도지원 부분만큼 부동산 소유권을 도에 귀속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저희가 가등기 해 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관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건 예전에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용인정신병원 계약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잘못 계약돼서 이게 소유권이 도의 거냐 아니면 유지재단 거냐라고 해서 소송이 걸려서 결국 우리 도가 져서 유지재단으로 넘어가서 다시 그걸 돌려주고 서울시에 있는 거를 빌려서 지금 경기도정신병원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도비 지원 부분이라는 게 신설된 게 2015년 7월 14일인데 이때하고 완공됐을 때하고 도비 지원 부분이 처음에 요구했던 건 17억인데 3번에 걸쳐서 증액이 되면서 24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설된 것이 2015년 7월 14일이라 그 기준으로 봐서 17억으로 볼지 24억으로 볼지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시설에 관한 지원은 하지 않지만 운영비라든가 다른 거 지원을 하면서 개보수가 필요할 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지원액이 증액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하겠다라는 어떤 서류를 본 것 같아요. 그러긴 해도 도비 지원 부분만큼이라는 게 애매한 문구가 아닌 명확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가등기를 해 놓기는 했지만 나중에 소송의 문제를 지금 그래도 이게 다 기억 속에 현 이 세월을 같이한 회장님이라든가 또 이거를 담당하는 우리 국이라든가 이런 데 있을 때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서류에 가등기상으로는 24억 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혹시 이후에라도 어떤 지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잘 살펴서 용인정신병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서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그런 걸수록 지금 잘 명확히 해 놓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 현시점에라도 우리가 신설된 이 부분이, 정관에 이 항목이 신설된 부분의 날짜와 우리가 24억이 되는 시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설될 때 2015년 7월 14일을 기준으로 주장을 하면…….

금액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건 좀 명확히 하고 가실 필요가, 국장님 계실 때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바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내용에 보면 아까 결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준 금액 외에는 관여를 안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관을 좀 보니까 회비와 부담금에 관한 사항도 있고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도 받고 있고요. 또 임원들이 내는 회비도 있고요. 또 후원회도 운영해서 후원회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예산 사항에 특별찬조금, 정부, 유관기관, 기타 잡수입, 수익사업의 수입금,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정관에 보면 꽤 상당 금액이 아마 있을 거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승인을 어디서 해 주죠?

도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해 줬잖아요.

네.

도에서 하면서도 관여할 수가 없다.

단체의 회비 수입이나 후원회 수입 이런 것들은 단체의 자율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걸로 판단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서, 이 자리에서 그게 사례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해 가지고 모 국회의원이 자기 사비로 사용한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한 번 있죠?

네.

만약에 이 단체도 그 어느 개인 하나가 자기 임의대로 다 썼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일반적인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3년 단위로 이렇게 점검…….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네.

3년 단위로 했는데 전혀 문제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