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365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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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장 황진희입니다. 2022년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2.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10시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없으시죠? 자료제출은 없으시니까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3년도 본예산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교육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인 사)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인 사)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입니다. 교육정책국의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715억 9,500만 원을 증액한 4,34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학교정책과 225억 4,100만 원, 교원인사과 2,212억 7,100만 원, 교원역량개발과 226억 7,400만 원, 미래인성교육과 239억 5,300만 원, 학생건강과 1,4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각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학교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56억 8,900만 원을 감액한 22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3쪽입니다. IB 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 및 글로컬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IB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공감대 확산, 관심학교 운영 지원, 교원 실천역량 강화를 위해 3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사업은 31개 시군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15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원인사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3억 600만 원을 증액한 2,2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입니다. 장애인 고용률 미충족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 장애교원의 근로지원인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위해 15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0쪽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컴퓨터 기반 평가 적용 등 교육전문직원 임용 및 인사관리를 위해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8쪽입니다. 공립유치원 및 학교 교원의 교원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72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역량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입니다. 교원역량개발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1쪽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 교사 연구년제, 교사 석사과정 지원 등 교원의 역량 개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12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5쪽입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 능력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원 적격자 선발, 교육전문직원 직무역량 평가 운영을 위해 7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0쪽입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1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700만 원을 증액한 23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입니다. 디지털시민역량 실천학교 운영 및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시대의 글로컬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8쪽, 353쪽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 확대, 다문화 밀집학교와 밀집지역의 교육력 강화, 학교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10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1쪽입니다. 가칭 경기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7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79쪽입니다. 학생건강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84억 4,400만 원을 증액한 1,441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7쪽입니다. 생존수영교육 지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2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8쪽입니다. 교육감기 종목별 대회 및 학교운동부 운영비ㆍ훈련비 지원은 미래 체육인재 발굴 및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정책 사업으로 3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7쪽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장기화에 대비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62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 분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32쪽입니다. 2023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기금 3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23년도까지 기금 총조성액 53억 원 및 이자수익 등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집행계획으로는 남북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분야 교류 등의 직접 교류사업비 3억 원과 남북 상호 교육지원협력사업비 5억 원, 남북 상호 이해교육사업 1억 원 등 총 9억 원의 남북한교육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전년도 사업 잔액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2쪽입니다. 교육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 결과 사업 내용 관련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는 민간위원의 위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은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ㆍ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김송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학생교육원 원장 조정수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Ⅱ권 183쪽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2,600만 원을 증액한 57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부터 189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예산은 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사 직무연수 과정으로 2022년도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부터 228쪽입니다. 학생 교육운영 예산은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의 연간 교육운영 예산으로 본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운영과 야영장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022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부터 239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본원 첨단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본원과 야영장의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1억 90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0쪽부터 250쪽입니다. 부서운영비 예산은 본원 및 6개 학생야영장의 기본운영비 예산으로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1쪽부터 255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예산은 공공요금과 난방연료비 등 학생교육원의 운영 예산으로 2022년도 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부터 264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예산은 본원과 6개 야영장의 환경개선사업으로 2022년도 대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5쪽부터 26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은 쾌적한 연수활동 지원과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2022년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학생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정수 경기도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Ⅱ권 321쪽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규모는 18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23쪽 교원연수운영 부문입니다. 교원연수운영 분야 예산은 총 1억 4,100만 원으로 학생주도미래학교 교육과정 핵심요원 직무연수, 학생주도미래학교 실천가 직무연수 등 총 3개의 연수 과정을 연중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022년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개편으로 인한 교원연수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편성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학생 교육활동 연계 강화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327쪽 학생교육운영 분야 예산입니다. 학생교육운영 분야 예산은 총 4억 6,400만 원이며 2022년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학생주도성 강화에 대한 현장 요구 증가에 적극 부응하여 학교자율형과 교육원협력형의 학생주도 미래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34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분야 예산은 총 7,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컴퓨터 및 서버 교체비용과 웹방화벽 구축 비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338쪽 물품관리 분야 예산은 총 1,600만 원이며 2022년 대비 순증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물품인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의 구입비용입니다. 340쪽 직속기관운영 부서운영비 분야 예산은 총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현원이 줄면서 특근매식비와 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42쪽 직속기관운영 기관운영비 분야 예산은 총 3억 9,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급식비와 각종 기기 관리비 등의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346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분야 예산은 총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4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교육대상이 학생으로 변경되면서 학생 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공사 예산입니다. 34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분야 예산은 총 9,8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8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 및 4대 보험료 상승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은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원장 박교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 연수원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원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괄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으로 총 2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총 8억 8,565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주요 이유는 2022년도 예산 중에서 주차장 신설, 방수공사, 건물 외벽 등 사업이 종료되었고 연수의 경우에는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생님들 대상 연수는 선생님들의 평소 수업 그리고 장소에의 접근성 불편 호소 등으로 인해서 온라인 연수를 희망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실습중심 또는 대면과 비대면 혼합형 연수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의 대상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과정과 중복되는 연수 과정 등의 경우에는 대상이나 시간 등을 축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임차료나 식비, 연수 운영을 지원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등에 대한 지출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쪽에서 369쪽 교원연수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86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100만 원을 감액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에서 390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 부서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9,500만 원을 감액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현장 맞춤형 연수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박교선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안녕하십니까?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 전명선입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깊은 애정과 혜안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Ⅱ권 47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1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42억 4,900만 원 대비 총 2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7쪽부터 479쪽 교원연수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원연수운영 예산안은 1,800만 원으로 민주시민으로의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시민교육전문가 과정, 미래시민교육 기획가 역량 개발 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80쪽부터 487쪽 학생교육운영 예산안입니다. 학생교육운영 예산은 4억 1,200만 원으로 청소년 4.16을 담다 과정, 청소년시민교육 과정, 미래교육 학생주도형 프로젝트, 문화예술 연계 과정, 강사역량 강화 과정 등 학생교육과정 운영과 시민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산입니다. 설명서 488쪽부터 4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안입니다. 기억교실 유지관리 및 교육원 보안경비를 위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0쪽부터 49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안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7,000만 원으로 홈페이지 유지관리, 온라인 콘텐츠 운영, 스마트 교육실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494쪽부터 500쪽 추모기록물 관리 예산안입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 운영 및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기록물 보존 처리, 기억공간 조성, 기억영상 제작, 해설요원 운영, 방문객 관리 등을 위해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부터 50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학부모ㆍ시민 대상 교육 연수, 소통 프로젝트, 학부모ㆍ시민 협력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5쪽부터 510쪽 4.16사업 운영 예산안입니다. 4.16기억사업 운영 및 4.16기억 동행 가족캠프, 소통 공감 나눔 콘서트, 4.16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1쪽부터 512쪽 부서운영비 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본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3쪽부터 516쪽 기관운영비 예산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운영,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7쪽부터 518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안입니다. 본원 환경미화를 위한 시설미화원 2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제안설명드린 예산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4.16민주시민교육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태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왕태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태환입니다. 2023년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국ㆍ기관별 소관 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실국ㆍ기관별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중점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 장애교원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장애인 의무교용률에 미달할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14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교사 의무고용률 미달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사인력 수급에 있어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현안은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현안문제이므로 공론화를 통해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갖춰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 54쪽 현황표와 같이 도 교육청 3개 부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목표와 내용이 비슷한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보입니다. 부서 간의 사업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며 역량 강화 대상은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을 비롯한 경기교육 공동체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4쪽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년간 각각 집행률이 0.45%, 2.35%로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당초 2023년 9월 개원 목표이었으나 현재 설계 중인 단계로 목표 일정에는 개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기관과의 기능 중복 문제와 더불어 향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예산 규모 조정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지원 사업은 디지털 시민교육 플랫폼과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15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메타버스와 교육 분야의 접목이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서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선도적 구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7쪽 생존수영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수영교육 운영비 및 이동식 수영교실 운영비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에 대하여는 58페이지에 열거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바 향후 생존수영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학생수영장같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등 실효성 있는 확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3쪽 경기도학생교육원 본원 운동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위원회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둘러보셨던 곳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교육원은 학생주도와 체험중심의 교육원인 만큼 학생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교육환경 조성과 정비를 통해 학생 모두가 풍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4쪽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동 교육원은 생활관과 교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등 6억 5,000만 원의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은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서 교직원 연수와 교육 중심에서 학생 주도적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였는바 그 기능과 취지에 맞는 공간 구축과 재구조화를 통해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연수 운영 시 일반직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며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혼합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과 경기도학생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의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진희

황진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7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립형 공립고가 2개가 유지되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중에 한 학교가 제 지역구에 있는데요. 지금 공립고 지원 사업 예산이 일부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국장 김송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운영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형 공립고가 일반고로 전환 등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경우는…….

조성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지원되는 교부 예정액이 6,4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지원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정사업을 지정하지는 않고요.

조성환위원

아, 내용은 정할 수 있습니까? 학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조성환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운정고 같은 경우에는 통학하는 아이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통학버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구성원들이 협의하면 통학버스 지원과 관련된 예산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통학버스 지원 예산하고는 별도로 이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조성환위원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하는 거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B 교육과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동안 행감에서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 과밀학교 해소 문제와 연계하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공감을 그때 하셨어요. 그다음에 농어촌학교 이런 데에 지원하는 방향, 다문화학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잡혀 있습니다. 왜 안 잡은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만 잡혀 있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예산안을 내년도에 관심학교 25개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25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에 이제 담을 예정인데요. 그 25개 학교를 선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적용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준비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관련해서요.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신규교사 임용되는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 임용되는 수가 많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과장님.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신규 임용되는 교사 수가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훨씬 많죠?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훨씬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격연수 운영비를 보면 신규교사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가 2회밖에 안 잡혀 있어요, 강사비가. 278페이지.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역량개발과 소관으로 교원역량개발과장한테 대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성환위원

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신규교사가 선발이 되면 각 연수원에서 2박 3일, 3박 4일 연수를 별도로 시킵니다. 그 예산은 저희한테 지금 잡혀져 있지 않고요.

조성환위원

아, 그 예산도 따로 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그건 따로 있고 이거는 임용된 후에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신규교사를 따로 모아서…….

조성환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들하고 교감선생님들 연수가 있는데 강사비가, 강사 수가 100명이 잡혀 있어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장선생님이요?

조성환위원

네, 연수. 교장자격연수, 교감자격연수 때 강사가 100명 정도…….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위원님, 그 자격연수는 교장급, 교감급에 따라서 시간 수가 다릅니다. 교장자격연수는 180시간 이상을 해야 하거든요.

조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 수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강사 수가 100명이 잡혀 있어요, 강사수당.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그러니까 180시간의 연수를 하려면 강사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조성환위원

어떤 분들이 강사로 활용되시나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장자격의 연수 같은 경우는 교수나 총장급 교수님도 오시고요, 사회기업인…….

조성환위원

각 그 100명이 다 틀린 사람이라는 거죠?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각각 다 다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다음에 미래인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는 지금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업내용도 많이 바뀌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감액된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통일교육에 8억 3,000, 민주시민 디지털 교육에 8,000, 학교자치 활성화에 1억 1,500, 인성교육에 450, 다문화ㆍ북한이탈 3억 2,300, 다문화 교육지원에 10억 4,400. 다 기타사업들이 감액이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편성됐는데 그 기타사업의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사업들 아닌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양해해 주신다면 미래인성교육과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네, 과장님 말씀하시면 돼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 기타사업으로 위원님, 많이 줄어든 쪽은 그렇게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기타사업이 감액으로 다 증감의 표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항목들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 종합감사 때도 얘기했던 다문화 관련 사업 중에 하나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지적해 가지고 보고를 안 하셨어요, 아직. 356페이지에 우리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 중에 한국어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항목이 없어요. 그게 아마 기타사업으로 2022년도에 잡혔다가 감액되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그거는 지역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아직 사업 집행이 덜 돼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내년에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 같이 하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이후에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내용들의 지금 많은 사업들이 미래인성교육, 즉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업들이 감액돼서 사업이 조정됐는데 이게 과 이름, 명칭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질의하고 추가질의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교원인사과에 대해서 일단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교직원복지 지원에 교원연구비 지원 내용이 있는데 교원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지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원연구비 지원은 지급단가를 현재 교육부하고 동일하게 맞추느라고 이번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중등교원이 과거에 5만 5,000원이었던 게 올라서 이제 6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5년 미만 교사인 경우에는 7만 5,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되었는데요. 초등의 경우가 중등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교장은 7만 5,000원, 교감은 6만 5,000원, 수석교사와 보직교사 6만 원 그리고 5년 미만은 7만 원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거 교원연구비 지급규정 수정하신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이것은 교육부 훈령에 따라 저희 경기도교육청 훈령을 현재 수정하였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제가 법제처에서 찾아보니까 아직 예전 수치가 그대로 5만 5,000원으로 나와 있기에, 중등교원이.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결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추진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완벽하게 수정 고시는 안 됐고요. 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부 훈령에 맞춰서 지금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 찾아보니까 아직 증액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법령도 보고 했는데 교육부랑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특히 5년 미만 중등교원들 같은 경우에 차이가 좀 많이 나길래 제가 이거 잘 편성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게 기존에 혁신학교 관련 MOU 맺었던 7개 대학 지원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때는 전액 지원이었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때도 저희가 일부 지원을 했는데요. 현재에도 졸업생을, 지금 신규는 저희가 석사 지원에 포함시켜서 전체 일괄해서 사업을 통일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혁신대학원에 재학 중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지금 이게 다니고 있는 교원분들 때문에 사업을 분리해 놓고 따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현재 혁신대학원으로 등록해서 다니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졸업하실 때까지는 혁신대학원 지원하던 기존의 기준에 맞춰서 그대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 추가되는 신규 지원은 교원역량개발과에서 석사 지원으로 일괄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 당시에는, 지금 이거 신규사업은 보니까 한 학기에 150만 원 최대 지원인데 그때 혁신학교 때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동일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동일합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런데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대학원도 사립대학교랑 공립대학교랑 차이가 2배 이상 큰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냥 50%라고 말씀하시면 형평성이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등록금이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교과별로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금액의 상한선을 조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더욱 지원을 해 드릴 수 있겠지만 또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니, 이게 사실 예산이 지금 보니까 3억 75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좀 적은 것 같아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립대학교 비싼 경우에는 한 학기에 590만 원 되는 대학원도 있더라고요, 교육대학원 중에. 물론 공립 중에 싼 데는 19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격차가 좀 크길래 15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사립대학교나 이런 특정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도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고요. 하여튼 교원의 어떤 일반적인 보통 지원금의 50% 정도를 평균으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것이고요. 일단 150만 원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운영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아마 어떤 대학원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이든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다 평균 내지 말고, 예를 들어 교원들이 선호하는 대학원이 있을 거고 어디를 많이 진학하는 그 비율들을 좀 알아야 이게 적정한 지원이 되지 그냥 일괄적으로 모든 대학원을 다 평균 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예산 운영이나 또는 차기 예산 수립 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수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행감 때 학교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지원의 폭을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편성 보니까 물론 특교가 포함된 만큼이지만 어쨌든 증액이 꽤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자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해서 예산 배정이 새로 되었는데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런 의도에서 변질돼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주입되는 교육이 되지 않게 감시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이.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게 알고 위원님,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관심 가지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참정권을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환부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건강과장님, 중ㆍ고등학교 IT 통합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올해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7억 맞습니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27억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지난 추경 때도 25억 정도가 요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난 추경 때 22억 5,000이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22억 정도 됐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거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학교?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붙여와서 지금 예결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두 분 이렇게 보고를 드리러 갔는데 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추경에 통과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니, 그러니까 22억 추경 때 조성 예산안이 학교가 선정이 됐나 이 말씀이에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럼 22억을 어떻게 추경 때 예고를 했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추경이 10월 그전에 빨리 될 줄 알고 예산을 태웠었고 지금 준비는 다 마쳐 있고 예결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두 분이 OK를 하시면 바로 학교에…….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지난 추경 때 22억 플러스 내년도 본예산 27억 해서 약 50억 정도 요구가 된 거 맞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55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못 하니까 실내 교실 2개를 터 가지고 하자는 얘기죠, 이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하고 또 저번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지만 대도시 학교와 같이 과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선정이 되어 올라오면 체육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그때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중요한 거는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가…….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IT 건강통합교실은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는 현재 VR 사업으로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호겸

김호겸위원

몇 개 학교나 되고 있어요, 지원 학교 지금?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문체부 사업하고 경기도교육청 사업이 자체예산으로 한 50~60개 학교환경개선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학교에 우리 과장님, 몇 군데나 다녀보셨어요, 혹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VR 사업은 저희들이 IT 건강통합교실을 준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거기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초ㆍ중학교 그런 데 가보셔서 뭐 하여튼 만족도 검사라든가 피드백 같은 거 지속적으로 받아보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제가 화성에 초등학교 두 군데를 다녀왔었는데요. 학교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수업하는 걸 봤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거기를 가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많이 줄을 서 있고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데이터는, 만족도조사한 거는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수원에 어느 모 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그냥 불시에 가봤는데 그 IT 교실에서 VR을 이용한 목적교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놀이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공놀이를.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교육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바꿔야 되고 초등학교 틀리고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교는 또 입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데 이것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초등학교는 VR 사업이고 중ㆍ고등학교는 그런 IT를 접목하고 또 그 디지로그라고 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체육시설도 같이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지금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수원의 초등학교에 가서 급식실 현황하고 보면서 VR 교실을 운영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 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공놀이를 하고 있더라고, 분명히 내가 봤어요. 그래서 이걸 틀어보라고 그러니까 그때 틀어 가지고 보니까 좀 보여주더라고. 중요한 건 지금 그것을 해 놓고 왜 안 하고 거기서 공놀이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하여간 초등학교 운영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하고 점검을 해 보고 중ㆍ고등학교 25교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도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 애들은 보는 거에서 움직이는 활동을 위주로 이런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논문도 찾아보고 유의미한 차이도 많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 준비를 잘 해서…….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실태를 전반적으로 쭉 스크린해 보고 정말로 목적사업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지,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건지 직접 그 학교를 나가보고 운영현황 이런 거 보고 지속적으로 학부형이나 학생들 만족도 검사를 체크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한 교실에 9,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맞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1교당 9,000만 원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그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래도 우리 학교 교육 건강에도 들어갈 돈이 많은데 과연 이것이, 그리고 또 코로나가 향후 진정 국면도 있을 수가 있고 다시 또 운동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필요로 하는 학교라든가 정확히 진단해 가지고 집행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유의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추경에 25교 올려놓은 것을 다 준비해서 한번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 중간에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서 아이들 그냥 놀이, 노는 하나의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가,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하나만 여쭤보면 교육기금 교육사업 있죠? 교육사업 관련 누가 답변하시죠? 교육기금.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네? 누구시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아, 김준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지난해 약 17억 정도 집행이 됐죠, 어쨌든? 맞는 거예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지난해 17억 정도 집행이 된 거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올해 내년도에 9억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관계가 5ㆍ24 조치 이후에 진전된 사항도 상당히 없고 또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때는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겸

김호겸위원

심의를 하고 제대로 공개를 통해서 선정도 해야 되고 그 사업을 집행하려면 위원님들한테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호겸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지금 5ㆍ24 조치 이후에 남북관계가 진전된 기미도 없고 또 지금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할 부분이 있 또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지금 33억인가 이런 데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만 가지고 꼭 필요한 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2022년도에 사용했던 2억여 원의 기금을 사용하면 그걸 다시 해 놔야 돼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9억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호겸

김호겸위원

하여튼 좋은 건데 남북관계의 추이를 봐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 심의를 잘해서 집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변재석위원

추경 때 전액 삭감된 IB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산 32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프로그램은 저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변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요, 다 타당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그 특정한 관심과 이해에 따라서 구성되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IBDP가 어떤 맥락에서 왜 국내 교육과정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실제로 지금 IB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선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겁니다.

변재석위원

그게 다 그 안에서 “좋은 교육이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주와 대구에서 IB를 도입했고요. 2024년에 첫 번째 IBDP 졸업생이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 우수성만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마저도 외국 사례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IBDP의 공교육 도입이 학업부담 증가와 비용부담 그리고 학생이나 교사들 사이의 갈등 악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보완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보완과 협의만 거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국내에서도 IB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왔던 거고요, 지금까지 왔던 게. 그리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IBDP는 국내에 거주하는 상사원, 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나 수준 역시 자본력이나 학업 역량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을 초점으로 맞춰져 있는데 일반 학생들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미국 마그넷 학교들이 IBDP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반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형편이 좀 나은 아이들이 IBDP를 이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학생들을, 미국 학교들을 분석해 본 결과 IBDP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좋은 교외의 중산층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절대 일반화될 수 없다는 게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문제도 그렇고요.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특별반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IB 학원이 생긴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영재교육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조언을 드린 겁니다. IB의 우수성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막상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물론 취지겠죠. 그마저도 IB 때문인지 아니면 학업성적이 원래 우수했던 건지 그리고 아니면 가정환경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인지 이런 것조차도 검증된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술 과목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그룹의 과목으로 대체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체능 학생들한테는 크게 걸림돌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다수의 교사분들이, 물론 전부는 아니겠죠, 하시는 말들이 IB의 장점을 살려서 국내 공교육에 도입한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지요.

변재석위원

말씀드릴게요. 대다수의 교사들이 IB의 장점을 살려서 공교육에 도입한 게 혁신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서 가는 게 맞고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교사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습니까. 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연간 2억 1,000만 USD 정도의 수입 가운데서 400USD 이상의 순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IBO 이거 다 학생들과 학교가 낸 돈 아닙니까? 공교육거버넌스 문제는 여기 다뤄주셨으니까. 우리나라 교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이고요. 그리고 외국 사기업에 국가교육 주도권을 넘기면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건 맞지만 IB 말고도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계시는 교사분들이 충분히 대안은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IB 예산 32억 이걸 가지고 안전, 조리사분들의 처우에 더 신경을 쓰신다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IB 교육과정에 대한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혁신교육이 추구하는 방향과 IB가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는 데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10년이 넘도록 혁신교육을 추진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업 혁신을 많이 했지만 부족하고 미흡하게 느끼고 있는 고민의 부분이 바로 평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계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는 IB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해서 정말 염려하신 바대로 아주 조금 처음부터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재석위원

그거에 대한 어떠한 검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검증도 어떠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 이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수준의 교육이 없는 부분에서의 일이고 그마저도 상위권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도입을 하신다는 것. 제가 나쁜 교육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교육이에요. 하지만 걸림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우리나라 교사분들과 논의를 하셔서 그래서 혁신교육 때에 부족했던 부분들 이것들을 채워 나가신다면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규

안명규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설명서 239페이지 보면 교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본예산에 150억 정도 해서 옆에 한 2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증액보다는 이게 2021년도ㆍ20년도 코로나 시대 때 사실 인사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좀 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이 150억이 아니라 이게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냐. 지금 전체적으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공모제 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그거 신청을 받고 있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장공모 학교를 신청받아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올라오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올라오는데 대략 1년에 공모제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건수가 됩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실제로 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교육부가 지정할 때는 교장 TO의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 안의 범위에서 공모 학교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접수받아본 바로는 작년보다 숫자가 훨씬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나 교사의 동의율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비율이 너무 저조해서 이번에는 각 주체 급별로 10% 미만, 토털 해서 20% 미만의 동의율을 얻은 곳은 저희가 이번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것도 많은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교원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의 예산안이 대폭 올라야 된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250억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래야지 교원인사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라고 보고 지금 증액이 20억인 것은 2021년도ㆍ20년도 코로나 때 대비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증액이 됐지 사실은 이게 증액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그런 금액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세부, 세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교장공모 5년 동안 하지만, 그 공모 사항 그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게 결정이 이미…….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결재가 났나요? 그 공모 발표해도 될까요?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역량개발과, 국장님보다 고효순 장학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원역량 담당과장 고효순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가 거의 한 2,400개 이상이 되잖아요, 학교가. 그런데 교원인사……. 설명서가 281페이지부터 28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들 유공교원 표창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스승의 날 해서 700명 그다음에 상반기 모범공무원 7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나 선생님 수에 비해서 포상에 대한 규모가 저는 적다, 더 많이 가야 되지 않냐. 물론 예산에 대한 실링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유공자 교직원들이 어쨌든 그러한 표창을 받아야 더 사기가 살아나고 뭔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딱 700명, 70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400개의 학교가 있으면 그걸 쳐봐도 이 숫자로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학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인원수가 내려와서…….

명규

안명규위원

퍼센티지로 나옵니까, 그 부분은?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그러니까 인원수를 저희한테 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원수가 워낙 적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표창 같은 경우도 요즘 표창에 대해서 표창의 남발 이런 걱정이 많아서 인원수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표창은 조금 수가 이렇게 한정돼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 표창은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 상훈 관리, 포상 관련해서 교원들이 퇴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20년 되는 분이 있고 10년 되는 분이 있는데 요즘 10년 되시는 분들 어떤 공로연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경력에 따라서 무슨 인센티브가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명규

안명규위원

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월급 올라가는 거……. (웃 음)

명규

안명규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장학관님, 저는 10년 이상 되신 공직자들이 최소한 뭔가를 더 볼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연수 기회요?

명규

안명규위원

연수 기회를 주시든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벤치마킹 하시든 많이 보셔야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 아닙니까.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맞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게 10년짜리, 10년이면 이 정도, 또 20년일 경우는 이렇게, 또 그만두시는, 교장으로서 아니면 교사로서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이런 10년, 20년, 30년 그런 포상 기회를, 저는 연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위원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힘이 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렇게 10년ㆍ20년 됐을 때, 교사들이 보통 교사로 임용해서 승진이라고 하는 교감선생님이나 수석교사, 교장 되기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부장교사 이외에는 인센티브가 없고 어떤 자극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다 논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의 어떤 구체적인 건 없지만 보통 퇴직할 때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 훈포장은 드립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제가 그거 봤기 때문에. 일단 10년ㆍ20년ㆍ30년 계획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야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또 다른 질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주세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인성교육과 김준태 장학관님.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성교육과장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가칭 평화통일교육센터 추진현황. 그런데 자료를 받아서 저도 이해를 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률에 대한 부분. 향후 이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명규

안명규위원

그냥 제가 질의할게요. 앞으로 이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 2000년도에 한 겁니다, 2022년도. 그렇죠? 그러니까 2020년도에 했으니까 2년 됐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지금 현재 건축비를 봤을 때 30% 이상 증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증액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이게 차후로 또 증액이 저는 된다고 보는데 이 예산 갖고 이게 다 가능합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저희가 설계 부분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돼서 현재…….

명규

안명규위원

그 세부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설계 변경한 세부 내역이? 예를 들면 이런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건축비 포함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가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할 때 인근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회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습니까? 지역민 포함해서?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그냥 설문으로만 해 볼 예정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제대로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역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그 지역에 있는 인근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부모들 의견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교사들의 생애주기별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B 교육과정 프로그램 도입을 계기로 교사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은 바로 교육과정 편성과 또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그리고 평가의 전문성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체계적으로 신장이 되고 또 그런 상급 선임교사들이 후임교사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을 올해 고민을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위원 장윤정입니다. 저는 장애교원 근로지원과 관련해서 교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장윤정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도 관련된 자료랑 같이 해서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보니까 올해는 1억 600만 원이 줄어들게, 감액이 되더라고요.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지원현황에 총 지원받았던 인원이 마흔세 분으로 확인되시는데요. 그럼 이 마흔세 분이 조금 더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게 감액이 되는 건가요?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원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1월 22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서 이전에는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원금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접 하고 대신 근로지원인…….

장윤정위원

그럼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장애 근로지원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2,40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래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다문화학생 지원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안녕하세요.

장윤정위원

다문화학생을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잠시만요. 여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원장님 자리 계시죠? 원어민 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강사를 육성하는, 교사를 육성하는 부분은 또 금액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그다음으로는 IB 교육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 수차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든 새로운 것이 도입될 때는 조금 더 까다롭고 그다음에 심도 있게 확인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여쭙고 또 문의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께서는 IB 프로그램, IB 교육이랑 그다음에 혁신학교랑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교육이나 또는 우리가 7차 교육과정 이후 교육 개혁에서 추구하는 그 방향성은 국제적으로 다 같은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앞으로 미래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변하고 있는데요. 꾸준히 저희 나라도 계속 변해 왔고 지금 혁신학교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수업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다만 IB 교육과정의 기법을 저희는 좀 배워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교육에서 부족했던 평가의 기법을 IB 도입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질 관리 체제의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평가의 표준적인 모든 학교에 적용 가능한 그런 표준기법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오고 싶은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장윤정위원

그러면 종합해 보면 기존의 혁신학교에서는 평가가 조금 하기 어려웠었다 말씀해 주신 거가 비슷할 것 같고. IB 프로그램…….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조금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윤정위원

IB 프로그램은 평가가 가능하다 이 점이 가장 크게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제대로 목표 대비 성과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공인받을 수 있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장윤정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주셨던 장학관님한테 질문했었던 건데요.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조금 다르게 인맥과 지역과 이런 거를 되게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게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여러 명의 채점관이 있어서 평가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IB 프로그램이 지금 혁신교육보다는 조금 더 좋다라고 주장해 주시는 건데 반면에 생각을 해 보면 그 여러 명의 채점관이 누구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한 수백 명이 그 한 가지의 문항을 가지고 채점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몇십 명 또는 몇 명이서 채점을 해 주실 텐데 그럼 만약에 그 채점관이 누구신지 알면 이게 채점이 용이한 상황이 될 건가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채점관이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 모르는 상태에서…….

장윤정위원

여태까지 논술평가도 채점관이 누군지 블라인드로 했다고 하지만 항상 공개가 돼서 어려움이 항상 발생됐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비교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혁신학교랑 IB 프로그램이랑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조금 더 좋은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하단에 보시면 “혁신학교와 IB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하여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취지와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이미 혁신학교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근데 IB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채점관이 있기 때문에 평가가 조금 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도입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양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거든요.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충자료 1번에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은 저에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운영학교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지청에서는 어떻게 그럼 이 IB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 봤는데 수도권 중심의 학교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지청에 계시는 우리 청장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다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 항목에. 하지만 존경하는 저희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부 학교 있죠? 과밀학급이 되지 않은. 그다음에 과소학급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많지 않은 지청에서는 예산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관심 있는 청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을 해 주셨겠지만 관심 없는 청장님들께서는 예산 편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25개 학교를 선정할 때 청장님들이 속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과연 신청을 할까? 이 생각도 사실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지원을 이끌어내실 건지 혹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지적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들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사실은 200개의 기초 학교를 지정해서 고민하고 학교의 적합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고민해서 그 부분을 피드백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계획이 틀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을 바로 신청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IB를 자기주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학교들을 면밀히 살펴서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효과성 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열악하고 선호도가 낮은 학교, 학생 숫자가 감소되고 있는 작은 학교 이런 학교들도 저희가 살펴서 그런 학교의 효과성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여기 사업 추진 계획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담았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조성환부위원장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편리를 봐드리기 위해서 질의 시간을 7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답변만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전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 두 분의 위원님만 더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효숙 위원님과 이학수 위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으니까 두 분까지만 질의를 하는데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 짧게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학생건강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동식 수영장 있잖아요. 이동식 수영장의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가 올해 이동식 수영장 16개를 11개 시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ㆍ학생ㆍ교사 만족도 결과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3~4학년만 하고 있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게 5~6학년으로 저변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제 기타 학년도 생존수영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문은 내보냈는데요. 저희들이 저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경기도에 학교수영장이 총 270여 개가 있고 그중에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2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이동식 수영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학교 여건에 따라서 기타 학년도 생존수영…….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생존수영에 지금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올해?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2023년도 본예산에 250억 세워져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생존수영만 250억인가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아, 150억, 5 대 5 150억, 네. 죄송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150으로 돼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게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생존수영을 기억을 못 해요. 저번에도 늘 얘기했지만 교육 프로그램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매년 애들이 익사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들도 있어요. 이 돈의 예산이 200억이, 150억이 아니라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사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5~6학년으로 저변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 중학교 돼서 기억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건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그동안 천연잔디하고 마사토로 해서 인조잔디를 못 깔고 있었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32억밖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23년도는 160억 정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 갈아야 될 학교들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현재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문체부 인조잔디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현재 한 320개가 설치돼 있고 인조잔디 내용연한을 저희들이 8년을 보고 있는데요. 내용연한 지난 것이 한 200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0개 이상 만약에 인조잔디만 갈려고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5 대 5 대응사업 했을 때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 1,000억이요. 그런데 지금 160억이고 노후화 장비 같은 것도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체육관을 개설하면서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뛰어놀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산 160억 원이 저는 절대 크다고 생각 안 해요.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인조잔디, 애들을 왜냐하면 체육관을 지어놓고 거기다 다 박아버려, 애들을 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160억을 갖고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다가 1,600억을 넣을 것 같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올해 처음 2022년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만 100% 지원했을 때 허용을 했었고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역사회 요구라든지 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이들은 뛰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발산 못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만큼, 자꾸 체육관에다 투자를 하는데 운동장에 투자해서 운동장을 뛸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이게 체육관에는 몇백억을 투자하면서 왜 운동장에는 그렇게 아끼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해 보고 아이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뛰어야 돼요,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학교라는 종목을, 꼭 공부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이겠죠, 공부는. 공부는 기본이지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기서 인성들 당연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사회적인 단체생활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게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위의 선배들 모시는 방법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면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그러면 3학년이 1학년이라는 선배ㆍ후배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운동, 내가 왜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학교라는 목적을 대학교 가서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대학이 아닌 곳에서는 애들이 마음껏 새로운 자기 취미생활이나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전액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체육관 사업으로 한 학기에 보통 4실 대응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에 한 2,400개 학교에 거의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50개 학교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이것을 내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지역에서 필요가, 많이 수요가 예측되면…….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내년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동료 위원님들도 아마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정책국장님한테 했는데 IB 교육 있잖아요. 지금 IB 교육을 이번에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총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이 IB 교육이 꼭 교육감의,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약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만, 거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새로이 시작할 때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이 시작을 하면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왜 미리 걱정들을 하십니까?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단, 내가 200교든 100교든 간에 준비를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타임 벨 울림) 그런 과정도 선물을 안 해 주시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혁신교육이, 모르겠습니다. 혁신교육 마지막에 어차피 똑같아요. 대학 가도, 대학을 가서 사지선다, 오지선다 맨날 시험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라던 세대하고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는 세대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딱 하나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거 꼴랑 34억밖에 안 돼요, 지금. 아니, 32억인가? 32억밖에 안 돼요. 이걸 무슨 예산이 많다고 다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이 32억 다른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타잡비에 다, 다른 데 기타잡비 들어가 있는 거 몇십억짜리 수두룩해요. 그런데 내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변했으면, 유교사상이 아니에요. 유교사상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60이 되신 분도 있고 50이 되신 분도 있고 40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60이 되든 50이 되든 40이 되든 간에 10년 선배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바라봐주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일에 어떤 게 있으며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걸 선물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아야 가르치고 나이가 어리다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버리시고 교육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는 인격체, 인격으로 바라보는 세상의 교육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그게 앞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선후배가 아니라 5년 선배든 10년 친구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인격체로만 바라보고 그 존엄성을 받아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32억입니다. 32억을 갖고 많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예산들 다 깎아야죠.

조성환부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에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꼭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얘기를 하실 때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준비작업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이제 32억이라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320억, 3,200억을 투자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는데요, 시작의 끈을, 제발 부탁입니다.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시작을 해 봐야 나중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꼭 설명해 주십시오. 시작도 못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요, 앞으로는 선배ㆍ후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선물 받을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당당한 인격체로서 존엄성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교육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정현 과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과 과장 성정현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가 있죠? 모르셔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여기 사업에 보시면 학생친화적 바닥그림 조성 사업도 있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초등학교.

조성환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뛰어 놀아야 돼서, 그 조례가 지금 교육청에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바닥그림은 어디서 그립니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이게 초록우산, 초록재단하고 같이 협업…….

조성환부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그냥 그린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시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조성환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 보면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한 활동가들이 있어요. 또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계속 뛰어놀게 하고 공원에도 이런 전통놀이를 그림을 그려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조성환부위원장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효숙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지금 계속 시설관리 관련해서 학교 운동장 관련된 것도 나오고 있고 체육시설 여건 개선도 나오고 있어서 보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 개선 사업이 150억이고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이 160억이에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3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어저께 정책기획관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여건 개선, 환경 개선에 대한 비용이 2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학수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1,000억, 2,000억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여건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에만 부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시설 여건 개선 사업들이…….

효숙

최효숙위원

하고는 목적이 완전 다른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체육과가 있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에 관련된 여건 개선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하여튼 거기에 “등” 이렇게 적혀 있으면 실질적으로 전용이 가능한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는 어렵죠.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친환경 목적사업비로 써야겠죠.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친환경 조성 사업하는 운동장 조성 사업하고 또 시설 개보수는 별개라고 하면, 제가 어저께도 계속 지적했는데…….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건 개선이 계속 어떤 학교나 특정의 관심 있는 사람의 학교에만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시면 우선순위 될 때 또 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것도 같이 셰어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보통 지역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조정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년간 유해물질 검출교 현황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산 심의 분석에 나와 있는 건데 거기에 2022년도가 27개소, 21년도 17개소, 20년도 68개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게 다 처리가 됐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유해물질 검출대상 중에 893개소 중에서 741개소가 검사 완료됐고요. 그중에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아니. 20년도에 68개소라고 지정이 이미 됐고 2021년도에는 17개소, 2022년도에 27개소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여기가 다 해결이 됐냐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2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효숙

최효숙위원

해결이 됐냐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저희 과장님이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은 유해물질 관련돼서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선정해 가지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까지는 위원님,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20년, 21년, 22년도에 저희들이 유해물질이 나온 곳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걸 바꾸면서 학부모ㆍ학생ㆍ학교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 95%는 지금 마사토 친환경 운동장으로 다 바뀌었고요.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운동장뿐만이 아니에요. 트랙, 농구장, 대운동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전체 운동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유해물질 관련된 체육건강과, 이거 건강과 내용이에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내용이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해결도 안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지정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거는 한 95%는 마사토…….

효숙

최효숙위원

95% 확정된 건 지금 여기…….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예산이 다…….

효숙

최효숙위원

2020년, 21년, 22년도 거 다 확정됐는지 한번 자료, 끝날 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초등스포츠클럽 관련돼서 체육 활성화 해 가지고 124억 증액됐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증액됐는데 초등스포츠클럽에 증액된 것만큼 또 약간 G-스포츠는 3억이 감액됐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G-스포츠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3억을 감액하면, 스포츠 활성화하신다고 그러고 감액하면 어떻게 하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23년도에 G-스포츠클럽을 지금 취미반, 선수반 초ㆍ중 이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G-스포츠클럽을 하게 된 것이 학교운동부가 많이 해단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런…….

효숙

최효숙위원

어떻게 됐든 G-스포츠가 지역에 태권도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교의 운동부 기준으로 해서 G-스포츠가 활성화됐던 거였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런데 감액을 하면…….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감액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학기에 90%를 지원하고 2학기에 또 신청을 받아서 나머지 10%를 지원하는데 올해 2학기에 지원이 없어서 나머지분 2억 8,000 정도가…….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를 강화하기 위해서 G-스포츠를 지금 사양시키는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다 신청을…….

효숙

최효숙위원

일단 지금 G-스포츠 하고 있는 아이들이 엘리트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취미반하고 선수반.

효숙

최효숙위원

그냥 보편적으로 봤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예산 증액 같은 경우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그리고 교내ㆍ외 각종 체육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외는 뭐예요? 외, 교내는 알겠는데 교외.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스포츠 활동이 바깥에서…….

효숙

최효숙위원

바깥에서 하는 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이 있는데요. 거기서 4시간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교외에서 해 주는 지원활동 자료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학생건강과에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요. 방역활동 인력지원이 1학기에 320억이 신설됐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1학기만 320억이고 2학기까지 하면 740억인데 이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필요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심각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들이 키트 예산이 없어서 방역인력 118억 원을 갖다가 전용해서 올해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한 1,300억이 지금 학교로 내려갔고 내년도에 방역인력 320억하고……. (타임 벨 울림)

효숙

최효숙위원

방역활동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까지 하면 740억인데 지금 현재 감염병 상황이나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방역물품 관련돼서도 아이들 수요조사나 설문조사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조사한 후에 물품 제공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IB 교육 25개소 기준이 32억이에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25개를…….

효숙

최효숙위원

25개소는 정책국에서 말씀하셨고 200개소는 과정국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두 과정이랑 정책국 협의가 안 된 내용이었었어요, 그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제가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200개 처음에 기초학교는 이미…….

효숙

최효숙위원

그때 국장님은 25개소라고 했고 과정국은 200개소라고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과정국이 200개라는 거는…….

효숙

최효숙위원

과정국 과장님은, 과정국의 교육감님께서는, 2부교육감님께서는 200개소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같이 계셨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200개는 추경에 제시했던 기초학교인데 이제 기초학교는 이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5개소의 기준이 32억인 거예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중에 10억이…….

효숙

최효숙위원

더 이상 증액되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2억으로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5개소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25개소가 안 됐을 경우에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25개를 저희는…….

효숙

최효숙위원

반환하나요, 돈을?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맞춰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건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25개는 지원을 한 교육청…….

효숙

최효숙위원

기본적으로 3분의 1이 대부분 교사들이 이걸 교육하다가 이탈이 발생돼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게 내년…….

효숙

최효숙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대구교육청도 지금 추산된, 예산분석에 나온 얘기 아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관심학교 25개로 시작을 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관심학교 25개도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관심학교는 3월부터, 이게 관심학교는…….

효숙

최효숙위원

교육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3월부터 시작해요? 교사 연수기간이 3월부터 10월까지인데.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3월부터, 내년부터 관리자들 연수…….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관심학교로 어떻게 지정해서 하느냐…….

조성환부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들은 오후에 본질의 이후에 추가질의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아까 교원역량개발과 교장ㆍ교감 연수와 관련한 강사 부분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100명의 강사가 각자라고 그러셨죠, 다 다른 강사들. 현재 계획은. 교장연수에 100명, 교감연수에 100명. 강사가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조성환부위원장

이분들이 20회를 교육을 하게 돼 있으셔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위원장님, 교장자격을 하는 데, 180시간 교장자격연수를 설계하는 데 예산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써놓은 거고요. 강사는 일반강사, 특별강사 이렇게 강사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교장자격연수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실제로 연수 운영은 연수원에서 합니다. 연수원에서 할 때 그 교수요목에 맞도록 강사를 선정하고요. 그 강사 선정할 때 어떤 강사는 특별강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강사는 일반강사가 되기도 해서…….

조성환부위원장

그러니까 한 강사분이 여러 번을 강…….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지금…….

조성환부위원장

그럼 총액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 강사 수는 10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더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그래서 아까 자료를, 작년에 운영된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장ㆍ교감 연수가 매우 중요한 게 결국에는 우리 교육자로서의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맞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고. 그래서 이 직무연수가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교수 또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강사 구성이 되거나 내용이 편중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또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공유를 했지만 사이버폭력 또 도박, 알코올, 담배, 성, 기타 등등 우리 학생들을 좀먹는 문제들이 학교 현장에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직무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조성환부위원장

그렇지 않고서는 학교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데 좀 집중이 돼야 되고 특별히 안전, 물론 지금도 안전 과목이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지만 특히 관리자분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사회적인 강사, 저명하거나 실력 있는 또 효과적인 강사 군을 잘 선택해서 연수 과목에 잘 맞춰서 배정을 하고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주시면 같이 공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잠시 후에 2022년도 하반기 교장자격연수 강사들을 포함한 자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연수가 잘 운영되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조성환부위원장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 부서 및 기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경기교육가족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로 수고들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결국은 2023년도 경기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어떤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될 때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조금 피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 운영과 관련되어서 미래교육, 즉 혁신교육을 과거에 말씀을 드렸고 혁신교육이 이제 미래교육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 교원연수 예산이, 교원들 대학원 예산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인규

이인규위원

그중에서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학에서 혁신교육 과정, 그러니까 혁신대학원이라고 그러죠. MOU를 맺어 있는 7개 대학인가요, 8개 대학인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몰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올해 입학한 분들까지만 지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신입생은 없는 거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서 과정을 개설한 것은 대학에 개설한 프로그램이고요. 일단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전공대학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기보다 7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규

이인규위원

실제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위탁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러면 이제는 혁신교육에 대해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고 또는 기존 양성돼 있는 어떤 인력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계획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대학별로 저희하고 협의를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다만 혁신교육대학원에 현재 재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 똑같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규 혁신대학원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역량개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석사 지원 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학별로 석사과정,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는 등록금이 사립학교가 좀 높기도 하고 또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또는 현직 교사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150만 원이 사실은 저는 의견을 달리해서 적지 않다고, 50%면 보통 3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 14년 이상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돼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교육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이 이과하고는 조금 달리 금액을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300 정도로 봤고요. 그 대학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인규

이인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많은 현직 교사들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을 위해서 대학원을 진학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박사학위 소지 교원들이 몇 명이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박사학위 소지 교원들에 대해서 따로 통계를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몇 년 전에 통계를 파악한 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5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교육…….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박사학위 소지자들도 많이 현장에 있고 또 석사과정은 당연히 많이 마치고 나오고, 교육대학원을 마치고 현직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재교육을 받겠다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00명이 아니고 저는 2,000명이라도 이 예산은 좀 더 교원연수, 왜냐하면 교사의 질이 결국은 학생의 수업의 질을 좌우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 부분에서 교원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에 대한 예산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그리고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218쪽에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거기 내용 보면 역시 이 예산은 일종의 차량운영비…….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통학차량 지원비입니다마는 실제 농어촌 학교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 한 47개 교 그 정도 됩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 예산은 저희가 일단은 확보를 하고요. 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지금 각 부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조직개편과 함께…….

인규

이인규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차량 지원이 지금 초등에 대부분이 되고 중등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광역 시도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제 차량 지원이, 원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혁신학교 또는 IB 교육과 관련된 선발이 최초에 200개 교 시범학교니 관심학교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감 공약이고 이것을 실행하겠다고 그러는데 막을 이유가 없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고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늘허리에 꿰서 못 쓴다. 절차적으로 하고 또 준비되어서 시행착오나 실패를 겪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약 25개 정도 시범학교를 얘기하는데 저는 제안하자면 농어촌지역의 47개 교 정도, 이 정도 규모는 실제로 소멸학교 또는 급격히 폐교되는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성공 사례를 거둔다면 그 학교도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또 지원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다는 데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선정해서 농어촌학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당 1개 교 해서 25개 교가 아니고 한 47개 교가 되더라도 소외된,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41억이 되는데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0.36%, 0.38%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희망자를 발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장애인학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아니고 교원의 페널티가 더 많지 않습니까? 현직 교원이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특수학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장학금을 지급해서라도 지원하고 대학원 과정이나 이렇게 마쳐서 현직 교원으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양성ㆍ발굴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면 오히려 이 141억의 페널티를, 내년에는 아주 더 크게 141억이 16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차적으로 그냥 협력이라든가 또는 구조적인 모순을 끌어안고 있지 말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양성ㆍ발굴하는 것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양성은 대학, 양성기관의 몫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어떻게 보면 중장기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교육부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이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생존수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안전 때문에, 앰뷸런스를 할 때마다 제가 그걸 예산에 반영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예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존수업이 124억에서 150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쭉 그걸 계속 봤는데 여기 지금 생존수영 교육운영 지원에 보면 공립, 그다음에 작년하고 똑같이 이동식 수영교실 운영 5,000만 원, 그렇죠? 25청에 돼 있어요. 돼 있고, 여기 강(바다)생존수영 직무연수는 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동식 수영교실 운영이 작년하고 똑같이 5,000만 원에 25청 돼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지금 앰뷸런스 투입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이번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이 행감 전에 이루어진 관계로 그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인데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생존수영을 할 때마다 앰뷸런스를 투입하게 되면, 혹시 알아보셨나요? 그게 단가가 얼마…….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회차마다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량 비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네. 그러면 그거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자꾸 안전에 대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정 올해가 힘들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편성을 꼭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각 시군구마다 만약에 편차가 있다, 앰뷸런스를 투입하는 데 A라는 청에는 100원 드는데 B라는 데는 120원 들더라는 그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왜 그런가를 한번 정확히 하셔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한 걸 제가 체크하고 싶은데, 물론 예산을 제가 보면서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차후라도 뭔가 조사를 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꼭 안 된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앰뷸런스가 투입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론을 한번 더 찾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안전관리사 그런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보면 거의 다 취직하신 분들일 거예요. 수영시설에 거의 다 100%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혹시라도 다 전체 조사하셔서 본예산 때 힘들다고 하면 꼭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하시고 주의의 안전 그런 걸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이 나오면 꼭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유영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오전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쭈고자 합니다. 앞서 조성환 위원님께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평화교육,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 61% 감액됐고요. 민주세계시민교육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32%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디지털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올해 예산 대비 한 25배 규모로 큰 폭으로 상승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을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디지털교육 강화하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국장님, 여기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3년 예산안 분석 책자 보셨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디지털시민교육 운영 예산 중에 플랫폼 예산으로,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 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15억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 계시는 예산이 저희한테는 배부가 안 돼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 예산안을 보니까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으로 15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석관에서는, 이게 교육정보담당관에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특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0억 상당인데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이 많이 유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하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제가 좀 아는 내용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지훈위원

네, 짧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이 지금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사업은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별도의 사업입니다.

오지훈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이 아무래도 사업 규모 자체가 교육정보담당관 쪽이 커서 그런지 디지털시민교육 플랫폼에 있는 사업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사업계획서를 좀 받아봐서 제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명칭이 좀 유사한데요. 내용으로 서로 교류가 가능한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그리고 학생건강과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 중ㆍ고등학교 IT 건강통합교실 운영 사업에 27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AR/VR 이렇게 IT 기반 건강통합교실 구축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받아보고 싶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오지훈위원

그리고 보충자료 7번에, 아무래도 앞서 건강통합교실 같은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같은 건데 보충자료 7번에 교사역량강화 스포츠전문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초등학교 지원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도 같은 규모로 됐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학교의 어떤 참여도라든지 호응도, 만족도조사가 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IB에 관해서 좀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는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라든지 그런 흠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고요. 계속 중복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본예산이 혹시 추경예산, 이게 전액 삭감 이후에 반영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래서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추경안에도 5억의 IB 전문가 양성이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IB 전문가 양성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두 예산은 그러면 동일한 예산인가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동일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이 통과됐다면 올해부터 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사 양성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시기가 조금 늦춰지게 될 것 같고 실제로 양성하는 교사의 숫자도 조금 줄어 차질이 생긴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오지훈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됐을 때 전제로 한다면 그때도 5억이 양성…….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왜냐하면 해마다, 이거는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세웠을 때 해마다 5억씩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그럼 짧은 기간 올해, 예를 들어 추경 통과 3개월에 해당하는 5억과 또 내년에 5억 이렇게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란 말씀이시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별도 예산이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추경이 통과됐다면 올해 양성을 시작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예산은 주로 홍보하고 연구하고 했던 예산인데 그 예산들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늦춰서 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그리고 추경 때는 기초학교에 대한 예산을 했지만 이제 본예산에는 관심학교로 바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바로.

오지훈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건축물로 보면 기초작업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단계인데요. 저는 그 점에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시도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당시에는 대구ㆍ제주교육청 두 곳이기 때문에 국가별 총액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약 16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만약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참여기관이 많아질수록 그게 n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책정한 것을 보니까 여전히 10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 자료들 봤을 때 대구에서 처음에 MOC 체결하기 전에…….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10억이…….

오지훈위원

네, 10억이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오지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분명히 설명하실 때는 참여기관이 많아질수록 시도분담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10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예산이 얼마가 책정될지를 명확히 할 수가 없고요. 또 참여하는 시도에, 또 참여하는 학생 숫자에 대해서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22일 날 교육감님들 협의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가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할 때는 10억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넉넉하게, 대구에서 처음 출발할 때 예산을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10억을 올린 것입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그때 대구 자료를 보면 이제 MOC, 그러니까 의향서와 체결과정에서 보면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교원연수 워크숍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의향이라든지 협력 각서가 체결되고 IB 본부와 어느 정도 확실하게 계약이 진행되고 나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MOC를 체결하기 전에 교원연수라든지 번역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오지훈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보니까 내년 5~6월 예정이라고 하신다면 당장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국내에도 연수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을 통해서도 연수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를 이용해서 연수를 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연수를 실시하려고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던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사들의 인식과 교사들의 역량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올리는 것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원에 대한 연수는 국내 연수원을 통해서라도 조금 빨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대학 연계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IB 국제공인 전문강사 양성……..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협약을 맺은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럼 제가 의아했던 거는 추경안에 거기도 5억이 책정돼 있고 본예산에도 5억이 책정돼 있는데 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산이 먼저 책정된 것이네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오지훈위원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일단은 국제공인 전문강사가 왜 추경에 50명이 설정돼 있고 본예산에 왜 또 50명이 설정이 돼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매년 50명씩 전문강사를 차례로 양성을 해 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예산의 기본적인 설정은 9월에 설정됐기 때문에 추경의 삭감과는 무관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제가 조금 정정을 하면 MOC 체결 그 이전에 국제공인 전문강사 진행이 IBO와의 협의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대구가 10억을 부담했고 나머지를 제주도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기로 한 데가 제주, 대구, 저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를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저희하고 대구하고 예산 규모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억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책정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주하고 대구가 나눠서 부담할 것으로 그렇게 12월 22일에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MOC의 체결 시기는 교육감님들이 MOU를 12월 22일에 만나서 하시는 진도에 따라서 3월에 체결이 될 수도 있고 4월에 체결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6월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꼭 잡아주셔야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지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정리된 자료 문서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이거는 질의사항이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국장님이 대표 책임자시니까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물론 이건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IB 교육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교육 실정에 맞게끔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의 내용을 보면, MOC 협력각서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 DP 과정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경기교육에 적용하려면 과밀학교라든지 농촌지역 쪽 그런 곳에 먼저 적용하면서 저희 경기교육 실정에 맞게끔 점차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좀 우려하는 방향대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 추진하시려면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가 그냥 불식될, 단지 노파심에 그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문서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아직 25개의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IB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IB에서 시작하면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의 오세풍입니다. 저도 학교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IB 교육 때문에, 예산 세부 내역에서 보면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조영민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그러시죠. 우선은 강사수당에 보면 10명이라고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205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IB 교육에 대해서 예산 세부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강사수당이라고 하면서 1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 10명은 지금 IB 전문가들이신가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저희가 IB를 미리 경험한 학교, 대구나 제주 쪽의 전문가들, 또 그때 당시에 IB를 추진하면서 과정을 맡았던 행정전문가들, 예를 들어 담당 장학관이라든지 그런 분들, 물론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장 등으로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 IB 국제공인 전문강사이신가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건 아니시고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지금 공감대 확산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 부분만 강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 목으로 잡힌 강사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신들이 IB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라든지 행정적인, 실제적인 과정,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했을 때 문제점과 장단점을 학교를 도와드리는 과정으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리고 여기 대학입시 정책 설명회라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 IB 교육을 통해서 대학입시가 결정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런데 이거를 입학사정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러면 대상은 거의 전국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님 다 오시나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네. 전국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입학사정관들께서 IB가 뭔지를 우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학입학 정책, 저희는 새로운 IB를 위한 대입전형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학종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IB의 과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또 하나가 그다음에 맨 밑에 IB 국제공인 전문강사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 연계 IB 전문가 양성 두 가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국제공인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 자격을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교과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IBO 측에서 개설한 과정, 즉 영어를 바탕으로 하는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멘토링 과정이 직접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수학습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어를 하는 바탕으로 전문가로서 양성이 되고 이분들이 이제 나가서 한국 선생님들에게 우리말로 연수를 통해서 빠른 역량 향상,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빠르게, IBO 측에서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세풍

오세풍위원

네, 맞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빠르게 역량 향상을 하고자 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난번에도 그 부분은 설명을 비슷하게 들었고요. 그러면 대학 연계 IB 전문가는 어떤 분이시죠?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대학 연계 IB 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는 인하대, 남서울대 등이 있고요. 여기서는 IBO 측과, 주로 IBO 측에서 승인한 어느 정도 연구과정 그리고 IB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분들은 연구과정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서 공부를 하고 이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분들을 IB를 운영하는 학교로 우선배정을 해서 활용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그러면 지금 관심학교 선정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관심학교가 나중에 후보학교가 되는 건가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관심학교 중에서, 저희가 가장 기본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입니다. 관심학교가 25개가 됐다고 해서 모두 후보학교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관심학교에서 관리자들이나 선생님들이 연수도 받아보고 공부를 해 봤는데 “우리 학교에는 적합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50%든 30%든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따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많이 신청하기를 희망하지만 중간에서 어려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관심학교에서 연수를 참여하시고 워크숍 참여하셔서 교육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분들도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양성에 약간 더 많은 비중을 둬서 이 전문가들끼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에 맞게끔 계속해서 더욱더 대한민국형 진화하는 그런 IB 교육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대구,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꼭 성공하는 그런 IB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문강사 양성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념해서 선생님들이 단순히 자기 연수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다른 선생님을 다시 교육시키는, 연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형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검증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가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검증을 논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난번처럼 연말에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교육정책국학교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나오고 많은 여러 가지 우려점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IB 프로그램을 사랑하셔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더 잘 준비하고 일단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3년 후든 2년 후든 결과로서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오늘 너무 교육정책국에만 질의가 중심돼 있는 것 같아서 직속기관장 네 분께서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먼저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조정수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이번에 사업 신설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디지털 인성함양 과정도 생겼고 사제동행 인성 힐링캠프 이런 사업들이 신설이 됐는데 사실 제가 저번에 학생교육원을 한번 그때 강화도에 가서 방문을 해 봤지만 그곳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로 신설된 디지털 인성함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DQ교육이라든지 이것저것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굳이 저희가 그런 강화도까지 가서도 이런 디지털 인성함양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디지털교육은 어떤 학생들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그러면요,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는 그 능력보다는 그것을 활용함에 따른 어떤 인성을 기르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사실 저는 각 연수원마다 특색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작년에 했었던 체험중심 창의융합 프로젝트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시행 횟수가 원래 작년에 11기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5기로 줄이고 다른 이 2개 새로 신설 프로젝트를 추가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위원님, 지금 창의중심 창의융합 프로젝트과정도 5기로 줄여서 하지만 강화 지역 특화 프로젝트과정이 15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것도 원래 있던 거잖아요, 작년에.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지난번에 했던 그런 제2학교 운영이 2개의 과정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조금 더 강화의 특색 있는 부분을 살리고 그다음에 창의융합과정도 살리기 위해서 분할해서 운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한 부분이고요,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제동행 인성 힐링캠프하고 디지털 인성함양교육은 저희들이 특화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저희 학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좀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늘어서 좀 아쉬워서 그래요, 사실.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편성한 거 보니까 작년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길래 질문드린 거고, 그다음에 평화교육원장님께도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올해 보니까 이제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학생들 교육을 새로 하게 돼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긴 것 같아요. 학교자율형 그다음에 교육원협력형 학생주도 프로젝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에 만족하십니까, 충분히?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예산은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저희가 4기를 올해 운영을 해 봤는데 인력이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사가 세 분밖에 안 계셔요. 세 분이 있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인력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교사를 양성해서 학교와 협력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자율형과 교육원협력형을 만든 거예요. 소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2학교의 모형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학교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교육원에 와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트랙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교육연수원장님, 사실 예산을 봤는데 저희가 직속기관이 한 열몇 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사실 연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감액된 연수원인 것 같아요.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박교선입니다. 감액한 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22년도에 편성되었던 주차장 신설 그리고 외벽공사, 방수공사…….

창준

오창준위원

제가 말하는 건 기관운영비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수 프로그램만 비교했을 때도 유일하게 감액이 됐어요.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연수 프로그램 비용 감액한 이유가 금년까지 해 보니까 선생님들 대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평일에는 수업 등으로 인해서 집합식 대면연수에 참석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 온라인교육을 희망하신다고 그럽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임차료라든가 식비 이런 것이 감액되다 보니까 연수 프로그램 운영비가 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신설 프로그램 보니까 시설관리직분들 신규 임용되신 분들도 교육해 주시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많은데 액수가 좀 감액이 돼서 이것도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사 질의드린 거였고…….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창준

오창준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4.16민주시민교육원 원장님, 여기 지금 보니까 저번에 설명해 주셨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안내장치 신설도 많이 하시고 보니까 기억교실 존치과정 도서 제작도 비용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제가 아까 체크를 했는데.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2016년 5월 9일 사회적 협약 이후에 단원고 기억교실이 복원되기까지의 전 과정들을 책자로 기록을 하고 그것을 구술증언 개념으로 해서 기록화해서 책을 출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 책은 1,000부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본 1,000부, 한국어로 1,000부 해서 지금 국제재난포럼 관련해서도 4.16민주시민교육원이 지금 방문으로 돼 있어서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어떤 취지로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저도 이제 우리 직속기관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16민주시민교육원장님.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입니다.

예산이 18억 중에서 학생단체활동 예산이 약 4억 정도 편성이 돼 있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수원 같은 경우는 교원 연수가 목적이고 나머지 교육원들은 학생이, 어떻게 보면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연수, 학생 교육이 핵심인데 목적 전치 현상, 예산이 학생 교육에 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타 시설유지라든가 또는 다른 용도로 많이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4.16민주시민교육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대가 지나고 4.16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한테 아픈 경험을 또는 그것을 계기 교육 삼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되고 또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체험과 또는 찾아가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 체험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대비해서 청사담 교육과정에 방문형 교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해양안전체험관과 연계해서 오전에는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경기도안전체험관을 통해서 교육을 1일 1학급에서 2학급으로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원장님 나오셨는데.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조은옥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역시 우리 존경하는 오창준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평화교육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찾아가는 연수, 지금 미래학교 또는 다음학교? 아, 제2학교라고 말씀을 했죠. 제2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원 시설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데 역시 예산이 약 4억 6,000 정도 돼죠, 지금 학생교육운영 예산이. 그런데 이 예산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예산을 들이면 사업이 늘어나느냐 또는 교육이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찌 됐든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좀 더 커야지 학생들이, 학생들은 결국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 학교장들이나 또는 학교에서, 과거에 수학여행이라고 그러죠. 이런 체험학습 부분에서 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가 또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위축되고 또 제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원에서 이런 수요를 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따로 답변을 더 요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규

이인규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위원님 시간을 제가 뺏을까 봐. 괜찮을까요?

인규

이인규위원

네.

은옥

조은옥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장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또 숙박형이다 보니까 제한된 시설이고 또 제한된 인력이 그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은 학교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고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싶지만 그 인력과 숙박시설의 제한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학교자율형 학생주도미래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학교와 협력하면서 학교 안에서 제2학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학교자율형 프로젝트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학생교육원장님.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조정수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현장방문도 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가는데, 산하 기구에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라고 그러죠. 연천, 포천, 가평, 용인 해서 야영장이 있는데 이 야영장의 운영이 물론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특성,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단위학교의 홍보 문제라든가 또는 일반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체육선생님이 현장 지도교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고 전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는 연수를 통해서 전문강사 인력풀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강사 인력과 관련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학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혁신교육연구원장님.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박교선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연수원이라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32쪽의 책자에서 ‘혁신’이라는 용어가 제가 단 하나라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찾아내서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독립된 어구가 아니고 문장 속에 들어 있던 거였습니다. 역시 제가 확인한 바로는……. (타임 벨 울림) ‘혁신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네이밍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원이 미래교육연수원으로 바뀌는 거 맞습니까?

교선

박교선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장

네,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지금 혁신교육을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석사과정 연수, 대학에서 MOU를 맺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이 연수를 혁신교육이 어떤 미래교육을 담아내는 것을 이 연수원에서 교원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굳이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해서 대학에 위탁교육보다는 연수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육에서 지금 G-스포츠가 있고 학교스포츠클럽이 있고 또 엘리트체육이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엘리트체육이 많이 학교에서 사라진 것 알고 계시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3년 동안에 한 187교가 해단이 되었습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학교에서 이것이 스포츠클럽으로 되고 예산이 그쪽으로 지원되고 합니다만 저는 이것도 단위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이제는, 그동안에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운동부의 학폭 문제라든가 또는 회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장이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장은 운동부를 해체하는 데 굉장히 골몰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또 안정화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이제는 수업과,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예산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건강과장님의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운동부가 한 189교 해단이 됐고 지금 한 5년이 지나면서 저희 학교체육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투입을 올해 처음 본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올겨울에 지원을 하고요. 내년도에 학교운동부에 300만 원씩 해 갖고 한 21억 예산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또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또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3년 동안에, 창단된 학교는 4개밖에 없습니다. 골프하고 야구하고 축구였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 학교운동부, 엘리트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만큼 해단된 것에 따른 그 지역의 인프라를 현재 G-스포츠클럽에서 많이 흡수해서 지금 결과도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잘 활성화해서…….

인규

이인규위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인규

이인규위원

위원장님, 1분만 제가 시간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송미입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IB 교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또 제안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화두인 자율ㆍ균형ㆍ미래라는 그러한 화두를 이끌어가는 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매개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기도 교육에서 소외받고 또 좀 뒤처진 학생들을 공교육에서 품어 안아서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IB 교육이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선진학교, 우수학교, 우수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장 연수도 영어가 어느 정도 익숙한 선생님이, 영어가 되는 선생님이 연수를 지금 IB 교육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강사 요원으로 양성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역시도 영어교육이 이루어진 아이들에게 더 빨리 흡수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학교 선정을 신중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외받고 또 이것이 우수학교도 시범사례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만 대도시에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에게 이것이 접목되었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이인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부위원장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부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IB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예산안 분석을 국장님 보셨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저희가 분석한 게 아니고 여기 도청, 도의회에서 분석한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제3의 입장에서 바라봐서, 이 내용 사실 확인하셨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 내용에 뭐 적혀 있죠?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숙

최효숙위원

네, 예산안 검토보고서.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세입ㆍ세출예산 검토보고서에서 IB 사안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별말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국장님의 이해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제가 지금 이거 읽어드릴 건 아니고. 여하튼 IB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외국 비싼 사립교육이기 때문에 좋다. 경험해 보지 않은 학부모보다 좋다라는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밖에서, 외부에서 대입을 위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이중부담에 교사들이 또 이거 입시 따로 해 줘야 되니까 교사들도 이중으로 수업해야 되는 부담이 같이 있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이 보여주신 미국 중ㆍ고등학교 사례랑 같이 맞물려서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 보여주신 동영상에도, 부위원장님이 보여준 동영상에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학생 수 적은 학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증가했다라는 좋은 현상,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그런 학교 우선적용으로 대상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북부권에 있는 학교 5개 정도 지역으로 좁혀지거든요. 그 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그런데 또 문제점이 이런 어떤 비싼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좀 더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교육에서 소수의 학생들한테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 이게 팩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까지 같이 대응방안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대응방안까지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교원 역량 강화에 보면, 국장님.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교원 역량 강화에 보면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있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네.

효숙

최효숙위원

어저께 정책기획관 거기서도 석사학위과정 지원이 있었어요. 거기 혁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교원이라 하면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교원에 한합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교사로만 특정을 지었는지, 이것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일반직이나…….

효숙

최효숙위원

어저께 정책기획 거기서는 8급 이상 공무원도 같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딱 특정하게 교사만 이렇게.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교원의 역량 개발에 한해서 업무가 주어져 있고요.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또 해당 소관 부서에서 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아니, 이게 여기서 교원 역량 강화로 했으니까 교원에는 교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송미

김송미교육정책국장

교원에는 교사 또 전문직 이렇게 들어갑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안에 형평성을 반영해서 교사랑 여기 교육공무원까지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해 보시다가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반영하실 때 제언드리는 거고. 학교건강과 과장님한테, 아까 제가 자료 받아본 것 중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교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실적에서 이게 교외 학교, 거기 안에 참고에 보면 건강스포츠 해서 서킷 트레이닝, 턱걸이, 버피 테스트, 매달리기, 플랭크 이게 교외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의 참고자료를 가져오셨잖아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네.

효숙

최효숙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래서 그 예산에 대한 거의 구체성이, 뒷받침이 불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뒤에 수원부터 쭉 25개소 지원청인데 여기 6개 지원청은 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양하게 형평성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아까 제가 인력 관련해서도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내용이, 보내주신 자료에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이 교외 스포츠클럽이 작년도에는 특교 10억으로 실시를 했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교 예산 11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학교에 일반 학생들 스포츠클럽으로 한 76억 정도, 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경기도대회가 올해까지는 교육청대회까지만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특교 예산 중에서 한 29억을 투입해서 지역대회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교육감배 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그 예산이고 또 나머지 9억 2,000을 갖고 건강배려학생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내년도에는 모든 교육지원청의 학생들이 다 참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교외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이 교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하셔서, 교외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받은 내용 자체가 초ㆍ중ㆍ고 이렇게 되어 있고 31개 시군이 고루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 대한 내용의 중간에 박스에 했던 건강ㆍ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내용들이 이거 교외 프로그램을 축제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를 보충자료로 주셨는데도…….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보충자료는 저희가 올해 돼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대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은 비대면대회로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비대면대회도 있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여하튼 질의는 마치는데요. 형평성의 고려나 예산이나 이게 지역 안배가 없는, 파주 이런 데도 지금 없거든요, 여기 안에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23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요. 지금 말씀 염려해 주신 그 25개 지원청에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효숙

최효숙위원

25개 지원청이 아닌 25개 지역이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지역청에 차별 없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숙

최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부위원장, 황진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희

황진희위원장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성정현 과장님, 잠깐.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훈련장비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일선 교육청,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많이 요청을 했던 현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전체 학교가 파악하기로는 한 600여 곳 정도 되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현재 운동부 운영교가 594교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그런데 그 학교 중에 50개 교를 우선 10억에 대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좀 더 추경이나, 지금 사실 운동부들이 현대화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갈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다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 10억이지만 추경에라도 편성할 때 훈련장비 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도 저희 학교운동부, 엘리트 운동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안명규 위원님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학교마다 운동부가 594개 704팀이 있는데 쓰는 장비가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정 같은 것은 한 3,000만 원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운영비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개 교 10억을 지원해서 형평에 맞게 사용하는 데 그걸 쓸 계획이고 앞으로 이것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학교운동부 운영하는 데 학교운영비를 많이 안 쓰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서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운동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더 관심 갖고 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담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도 그걸 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증액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명규

안명규위원

계속해서 최효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방역 관련된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행감 때 방역 인력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내년 본예산할 때는 그걸 좀 올려라 그래서 그걸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로 지금 코로나가 사실은 심각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 방역에 대한 인력비 부분은 예비비 편성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방역에 대한 부분에서 축소가 되거나 한다면 사업을 죽이거나 사업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되는 거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도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심각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고 올해 3월 달에도 갑자기 교육부에서 특교가 내려오면서 방역물품 118억을 다 전용해서 인력에 썼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완화된다 할 때는 지금 방역인력 320억과 물품비 234억은 탄력에 맞게 이렇게, 이게 없어진다면 저희들이 이제 안 쓸 계획입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어쨌거나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부분이 감소세가 되거나 축소됐을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학교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히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탄력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위원님. 중앙정부의 방역기준 완화 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 예산을 도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쓰고 잘 맞춰서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고맙습니다.

명규

안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미래인성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미래인성교육과장 김준태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예산을 77억 잡으셨죠? 기관시설관리에.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평화통일교육센터 설립이라고 있잖아요, 가칭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집행률이 0.45%밖에 안 되고 22년도에 2.35%밖에 안 돼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또 이번에 77억이나 올렸습니까? 이 돈을 만약에,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사용 안 하면 다른 데 갈 돈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 사업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네.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설계가, 건축과 전시설계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을 못 하면서 그 예산이 그대로 남게 돼서 집행률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 용역 진행하고 설계 작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시작하면 내년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 봐도 22년 4월, 예를 들어 202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집행률이 0.45, 2.35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물론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는 건축하고 따로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가 어려워진 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의회에 계속비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23년 77억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면 되게 승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 예산 금액을? 본예산에서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나서도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모르겠어요.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라고 이렇게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남북 학생ㆍ교사의 교육기관 방문을 통한 북한교육과정의 이해, 남북 학생 간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교류를 통한 남북 상호 간의 이해 부여와 평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북한에서 학생들 온 적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남한에서, 남한이라네. 우리나라에서 북한으로 간 적 있어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이게 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올해 2억, 3억여 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용한 기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사용한 기금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워놨고요. 그래서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및 남북정세 변화로 인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포함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올해 행감 때 나왔던 거 보면 우리가 그때 뭐 보냈다고 그랬죠? 그때 북한으로 보낸 게 있는데 쓸데없는 걸 되게 많이 보냈다고 그때 행감 때 하지 않았었나요?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미사일 뻥뻥 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걔들은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냥 이 조례를 아예 없애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왜 북한한테 자꾸 갖다 줘야 되죠?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내년이면 자동으로, 내년이 마지막 조례…….

학수

이학수위원

내년에 마지막 조례 됩니까?

준태

김준태교육정책국미래인성교육과장

네, 마지막 기금으로 이제…….

학수

이학수위원

근데 나는 북한에다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주면 뭐 합니까?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걔들은 한민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 예산안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건강과장님.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성정현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번 예산에 인조잔디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현재 150억 세워져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마사토는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마사토 25억 그다음에 인조잔디 5 대 5 대응사업으로 저희가 50개 교 예상으로 125억 세워져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러면 50개 교에 125억이면 한 학교에 3억인가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2억 5,000 정도 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2억 5,000이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2억 5,000입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할 수 있죠? 2억 5,000, 대부분 보면 학교의 면적에 따라서, 운동장의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운동장을 그동안 이렇게 친환경 운동장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평균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인조잔디를 한다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씩 해서 125억을 50개 교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 운동장 면적에 따라서 4억이 될 수도 있고 또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저희들이 일단 50개 교 125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예산이 다 고갈이 되면 또 추경에도 세울 용의는 있으시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또 부서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몇 년 동안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우리가 굉장히 거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죠? 불허한 사항이었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 인조잔디는 안 되다가 올해 지자체 전액 재원으로만 시설이 설치된 학교가 지금 두 군데 있고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와 5 대 5 대응사업으로…….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이나 이렇게 큰 운동장이 나올 때는 5 대 5 사업으로 더 많이 줄 용의도 있으시네요? 평균으로 잡아서 50이라는 거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학교운동부에 대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나가서 이렇게 운동부나, 지금 체육관들이 거의 100% 다 학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안에 들어 있는 학교운동부들이나 학생들이 쓰는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 운동시설에 대한 개보수의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학교에 들어 있는 운동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누가 합니까? 지금 현재 어디에서, 지금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죠?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렇죠. 시설과 사업으로 돌릴 게 아니고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든지 아이들 운동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예산들을 세우고 그 예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없는 걸로,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현재로는 없고 이제…….

진희

황진희위원장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적절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정현

성정현교육정책국학생건강과장

네,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원인사과장님.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심상웅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우리 2023년도 경기 교사 연구년을 추진할 계획이고 수석교사도 선발 계획이죠? 공문이 내려갔죠?

상웅

심상웅교육정책국교원인사과장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관이 교원역량개발과입니다. 대신 말씀…….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역량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서 주십시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교원역량개발과장 고효순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고 있죠?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개선되고?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인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진희

황진희위원장

아니요. 역차별적인 조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그러면…….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떤 차별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어떤 기준안이 내려갔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교사 연구년제라든지 수석교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문항을 여기 제가 갖고 있습니다. 문항에 이렇게 보면 100점 만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서 교육 수료한 부분들이 40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40점 중에서 20점이 실제 담임이나 보직 비율이 현저히 적은 어떤 비교과 교사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이 조항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연구년 같은 경우는 2018년 이후에 실시되지 않아서 현장 선생님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과장님 계시지만 저희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과밀학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없어서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요. 수석교사와 연구년을 저희가 정책을 추진할 때 더 많은 선생님들에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혜택을 많이 못 드린 걸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기준안을 말씀하시…….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다른 뜻이 아니고.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어떤 걸 기준안을 마련할 때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어떤 역차별적인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준안에 정말 불합리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까지 저희가 고민을 할 때 비교과 선생님들을 위한 항목을 만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 하면서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비교과 선생님들도 들어오셨을 때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도록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 때부터 역차별적인 조항이 있지 않게끔 고민을 하셔서 이런 기준안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고민을 했는데 미처…….

진희

황진희위원장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순

고효순교육정책국교원역량개발과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장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정책국,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4.16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교육 정책과 행정에 대한 질타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학교 현장 교직원들의 교육활동 전념과 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화에 대한 두드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예산 편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질의를 마친 교육정책국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그 성패는 명확한 방향설정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공감과 지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관점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항상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투자와 관심이 다소 미흡했던 직속기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 새로운 방향 모색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하나하나가 시대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심과 조언들을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과정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