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과 노원문화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와 같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원문화재단 사무국장님과 노원문화원 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노원문화재단 사무국장 원응호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노원문화원사무국장 김인정

노원문화재단 사무국장님과 노원문화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노원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을 통해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문화 유적지 탐방, 국악예술단 공연 등 각종 문화 사업을 시행하였고, 어린이 연극제, 지역축제행사 운영을 통하여 민간문화 육성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노원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컴퓨터, 영어회화, 기공체조 등 13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북카페, 인터넷부스, 강의실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공동체 활동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9쪽, 문화 및 종교단체 지원입니다. 지역 연고 문화 및 종교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종무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작가들의 작품 구입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꿈나무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 운영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원을 모집하여 정기교육 시행 중이며, 향후 자체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쪽,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계권역에 부족한 보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 위탁개발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하여 생활SOC복합화시설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12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6층을 리모델링하여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조성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노원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 된 무대기계·조명·객석 등 공연장 환경 개선을 통한 공연장 중심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공릉동 청년·문화복합시설 건립입니다. 노원문화원 부지에 문화원 시설 개선과 청년의 문화 창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지하2층에서 지상6층 규모로 문화원, 공연장, 전시실, 스튜디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15쪽, 노원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공단 운영비입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문화강좌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32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 공예창작지원센터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예창작지원센터 공간 조성과 운영 지원에 대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간 조성을 위한 자문 및 컨설팅 실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사업입니다. 노원구 대표 전시시설로 자리매김 한 경춘선숲길 갤러리 증축을 통해 국내외 유명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노원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문화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울 예술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문화공간 정담을 개소하는 등 문화기반을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획공연 및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컨텐츠와 노원탈축제, 노원달빛산책 등의 지역문화축제를 추진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9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6개 문화시설을 노원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 등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 등 수준 높은 전시프로그램으로 향상된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20쪽,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문화예술분야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청년구직자 3명을 노원문화재단에 파견하여, 행사·축제 및 지역문화·생활문화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1쪽, 문화예술 코디네이터 발굴사업입니다. 문화예술나눔 청년혁신활동과 동일한 취지의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자 2명을 노원문화재단에 파견하여, 공연장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 기획 코디네이터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2쪽, 경춘선 오픈갤러리 운영입니다. 경춘선숲길 공원 벽면에 조성한 야외 갤러리의 공간 분위기와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반기에 완료된 전시구조물 설계를 토대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설계 기간에는 기획전시 , 주민문화동아리 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입니다. 수락산역의 유휴공간에, 수락산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들의 문화휴게 공간 및 지역 관광테마 역사를 조성하였으며, 갤러리에는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4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체부-서울시 주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노원역 4-7호선 환승통로에 미디어아트 작품을 운영하여 출퇴근길에 지친 구민에게 활력과 힐링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25쪽, 당현천 복개구조물 경관개선 사업(당현빛길)입니다. 상계역 하부 당현천 복개구간에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하여 물과 빛이 흐르는 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업으로, 지난 4월 개장하여 당현천을 산책하시는 구민들께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쪽,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율기획 프로그램입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지역 문화콘텐츠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지역극, 지역퀴즈대회, 노원굿즈 공모전을 운영하였으며 노원 아카이브 전시회, 지역문화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역문화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27쪽,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예술인 465명에게 1인당 100만원 씩, 총 4억 6,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전통문화 보존입니다. 전통문화 지원계획에 따라 도당제, 산신제 등 전통제례를 지원하였으며, 마들농요를 육성·지원하고자 상반기 모내기, 하반기 벼베기 체험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문화재 방범방재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암산성에 대해서는 10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바탕으로 2023년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고자 용굴암과 도안사에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전통사찰 내 하자보수 기한이 만료된 방재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전통사찰을 보존하기 위해, 학도암과 학림사를 대상으로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서울 초안산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서울 초안산분묘군 및 수락산 보루 예초작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산불 발생이 잦은 수락산의 현재 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방도로 개선·정비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안사 소방도로 개선·정비 공사는 준공하였고 수암사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34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유입 및 관광편의 확대를 위해 노원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고 마을여행 3개 코스 운영 및 둘레산천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36쪽, 문화유통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문화유통업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규를 위반한 48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1건의 행정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37쪽, 독립영화 감상회입니다. 구청사 소강당을 활용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총 35회의 우수한 독립영화 상영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 구주민참여예산 경춘선 꿈길 문화제 사업입니다. 경춘선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주민 주도의 구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경춘선 숲길에서의 3회에 걸친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동 마을축제 개최입니다. 갈울근린공원 외 18개소에서 무대공연 및 탈가요제, 나눔장터, 먹거리장터,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40쪽, 주민생활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씨름 및 택견 체육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구·동체육회, 노원유나이티드 축구단, 생활체육 동호인 32개 단체, 538개 클럽 활동을 지원하였고, 체육종목별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 모두 하나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침 및 야간체조교실, 축구교실 등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일평균 1,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3쪽,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세~18세의 유·청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월까지 4,3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4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만19세~64세의 등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으로 9월까지 10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 노원구사격단 운영입니다.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육성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비인기 종목인 사격단을 운영하여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6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월 15일 노원구민체육대회에 5,000여명의 구민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의 축제의 장을 만들었으며, 9월 17일 ~18일에 개최된 서울시민 체육대회에 우리구민 26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서울시민 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47쪽, 동네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여름철 폭염기간 중 관내 대학교 및 공원 등 8개소에 27일 간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48쪽, 아기다리고기다리 하계물놀이장 운영입니다. 폭염대비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하계1동 주민자치사업으로 해바라기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약 4,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9쪽, 주민 체력 증진사업입니다. 볼링교실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하는 공릉1동 주민자치사업으로 약 190여 명의 볼링교실 참여를 지원하였습니다. 50쪽, 육사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육사와의 협약에 의해 구민에게 개방하는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51쪽,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공릉동 지역에 지하3층, 지상3층, 2,500여㎡ 규모로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26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52쪽,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마들체육공원에 수영장, 다이빙풀장 등을 갖춘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건립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종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53쪽, (가칭)노원체육재단 설립입니다. 지역체육진흥을 위한 전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립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칭)노원체육재단을 설립하여 체육도시 노원 조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54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시설 개보수와 수영장 수질검사 등 기타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통하여 이용자 편익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5쪽, 수락산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훼손된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의 실외체육시설과 여가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10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56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입니다. 중계 및 월계구민체육센터 등 8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 91억 3,42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장암동과 육군사관학교 간 토지교환 및 매입입니다. 장암동 군부대 유휴지를 매입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을 건립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국방부 재산매각절차에 따른 계약심의 중입니다. 향후 국방부 승인 후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장암동 국유지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의 토지교환 및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58쪽,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지역에 장애인전용시설, 볼링, 수영장, 생활체육센터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공공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8월 30일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로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1998년 개관 이후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점과 이용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구민체육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향후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0쪽, 상계구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계동 95-182 일대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2023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준공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우리 대부분의 문화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한데요. 저는 재단뿐 아니라 문화원에도 지원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총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중간 중간 문화원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듣고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과에 대한 보상입니다. 작년 개원 이래 최초이자 서울시 25개 문화원 중에 우리 노원문화원이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원상 종합경영분야 우수상. 올해도 2022 대한민국 지역문화 대전 공모전에서 전국 231개 문화원 중에 전국 3위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화원 경영 상황만 보면 과연 이러한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인정 사무국장님.

예.

현재 문화원에 몇 명의 직원이 있고 그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원 수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저희 문화원에는 총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1명이고 나머지가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문화원을 서울의 다른 자치구 문화원하고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마이크를 들고……

서울의 25개 구 자치구 문화원들과 비교해보면 저희 인력이 적은 수는 아닌데 정규직 비율은 조금 낮습니다. 정규직 평균은 약 2.5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정규직이 1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인데 이것은 근무 평가를 통해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지역 향토 문화 연구 전담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원에 아직 전문 학예사가 없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부분이 문화원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지역에 대한 연구, 자료 조사, 발굴 이런 기반이 지역문화 콘텐츠 창작의 원천 소스가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중에는 그런 것을 연구할 전문가는 없는 실정이어서 그런 전문가가 배치된 성북이나 도봉 문화원에 비해서 지역학 연구 쪽의 기반이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지원 이유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화는 곧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에 투자하는 것을 멀리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사무국장님, 문화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 문화원 사업은 예산은 작지만 호흡이 길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2030 청년들이죠. 대부분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20대, 30대 청년들로 구성돼 있는데 근무여건이 제가 조사하기로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 직원 분들 임금이나 처우 현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원의 신입직원 연봉을 비교해보면 타 기관이나 관내의 문화기관에 비해서 열악한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은 연차의 직원이 타 기관 대비 연봉 5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수준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 신입의 경우는 3년 차가 연봉 2,520만 원 정도입니다. 인근 도봉 문화원의 경우는 3,000에 가깝고요. 문화재단은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동력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의 신규직원이나 3년 차 미만 직원의 임금이 우리 구의 생활임금보다 연봉이 낮습니다. 업무강도가 상당한 것 같고 문화사업팀에서 보고 받기로는 3명이서 21개 문화 사업을 수행하고 문화교육팀 직원 1분이 내년도에는 60개 강좌를 맡을 것 같다. 그런데 문화원의 내년도 사업이 몇 개 더 늘어나죠? 여러 가지 문화재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신규사업이 하나 늘어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처우가 낮고 일이 많으니까 속된 말로 열정페이 이야기를 하면서 직원들이 어려워 할 것 같은데 혹시 퇴사율이 높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올해 신규직원이 퇴사한 경우가 두 차례 있었고요. 일은 많은 것에 비해서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는 못하는 실정이어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유능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양 날개가 문화재단과 문화원입니다. 저는 이 두 기관은 조력자이자 경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을 통해서 재단을, 때로는 재단을 통해서 문화원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자원을 적절히 안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차하면 A 기관에서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조하면, 만약 B 기관이 대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그런 건강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정 사무국장님.

예.

지금까지 문화원의 상황이나 직원들의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국장님으로 재직한 지 얼마나 되셨죠?

2019년 4월 1일 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됐을 때 향후 어떤 점들이 우려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것이 2021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틀을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처한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원구의 출연기관인 재단과 달리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한 법정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구비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을 바라보고 문화 행정을 하는 우리 구의 소중한 자원 중 하나이므로 최소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원에 우리 동네를 잘 아는 문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문화원 발전 위원회가 있어요. 올해 이 회의가 열렸나요?

예, 올해 열린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열린 적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열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화원 발전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조례되어 있지만 이것이 2006년부터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만 그래도 국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재단의 5분의 1에 불과한 인력과 예산이라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원 근거야 차고 넘치죠. 지방문화원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고요. 내년도 예산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저희 노원구의 문화의 양대 축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전통문화 향상이라는 특별 사항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예산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저희 양대 축으로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에 좋은 얘기만 했지만 그렇게 썩 문화원에 대한 느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김인정 국장님.

예.

문화원도 더 다채로운 문화를 국민들께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여전히 의회나 집행부 안팎에서 혹은 일반 구민들이 보시기에도 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정립이라 할까요? 나아가서 문화원의 필요성, 재단과의 차별성 이런 부분을 두고 의문을 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문화원이 분명한 역할을 정립해서 존재 이유를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기관장님께서, 원장님께서 평소에 좀 더 집행부라든지 우리 의회 등 유관 기관과 폭넓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원이 출석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죠?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꿔주세요.

예.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원이 법적으로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을 집행하는 양대 기관 중의 한 분인데 물론 국장님도 워낙 베테랑이시긴 합니다만. 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재단에서 대부분 우리 문화행사를 주관하는데 한 해 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비로 관련된 것이 총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예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정확한 액수를 가늠하기 어렵죠?

예.

제가 지금 보고 자료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홍보비가 빈번하게 잡혀있습니다. 왜 빈번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해 투입되는 홍보비들만 모아도 액수가 상당할 것 같은데 저는 공연 구성이나 아티스트나 예술품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예술인에 대한 존중이고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부분 행사마다 일회성 홍보영상을 만드는 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가량을 투자하는 이러한 기획과 구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영상을 만드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사실상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가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번 달빛산책에서 보름자리 행사를 하는데 전용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홈페이지는 최근 3년 치 작품을 올려놓는 용도로 아마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다음 달빛산책 때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는 구민 분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제 전용 페이지, 탈 축제도 그렇고요. 평소에 구민들이 방문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 띠지를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겠지만 이것이 각 행사마다 잡혀있는 포스터 디자인, 영상 제작, 홍보물 디자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출력하는 것은 실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대부분 디자인 비용이 많이 잡히는데 재단사무국장님. 원응호 사무국장님.

예, 사무국장 원응호입니다.

예, 원래 재단에서 홍보를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어떤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 A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행사에 소요되는 포스터나 홍보물이나 현수막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것은 재단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내부에 디자이너가 별도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 없지요.

예,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를 보면 포스터 제작 같은 것은 외주를 주죠.

예.

그럼 이제 보통 인쇄소에 디자이너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인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배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어떤 전문 인력을 공직사회에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용과 운영에서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저희가 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런데 재단에서도 정작 이렇게 홍보를 외주로 넘기는 것은 약간 관료주의적 사고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차라리 한 해 홍보비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잘 모아서 예를 들어 영상 제작 전문 오프라인 디자이너를 일부 채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요. 적절한 인원을 채용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팀별로 둔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절감된 비용을 차라리 프로그램이나 예술인들에게 더 투자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오히려 훨씬 이익이라고 보는데 지금 재단의 설명 자료에 보면 기관 홍보 예산이 또 4,000만 원 따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각 행사마다 턴키로 주는 거기에 관련된,

기관 홍보 행사는 재단 전반에 대한 별도 예산입니다.

별도로,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기관 전체에서 내는 자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져다가 발간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문화재단의 사업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져다가 알리고 있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홍보 예산을 차라리 하나로 합쳐서 재단에서 일종의 디자인이나 홍보 컨트롤타워를 하나 둬서 필요한 콘텐츠는 생산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절감을 해서 그 돈을 차라리 아티스트들에게 쏟는 것이 구민들에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어디에 체크를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어느 행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느 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공연료 및 개인 사례비, 그러니까 아티스트에게 지급되는 돈이 홍보비의 절반입니다. 홍보비가 두 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구민들이 더 많이 오시게끔 하고 더 많은 관객들이 오시게끔 하려면 홍보비에 투입되는 것이 저는 아예 나쁜 것이라고 볼 순 없는데 이 돈을 아껴서 공연자에게 주는 것이 더 질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국장님 말씀 주시고, 최종적으로 과장님 들으신 바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디자이너나 영상 제작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면 문화재단 활동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작가들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문화재단 본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쭉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든 공연자든 사실 관객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되도록 어떤 공연이든 전시든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포스터 하나만 제작하더라도 보통 최소 200정도는 듭니다. 디자인비까지 포함을 하면 200정도 들고 그러면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냐면 영상을 찍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알려지지 않은 우리 청년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같이 찍어서 공유해 줍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PR 자료로도 쓰는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달빛산책과 관련돼서 홈페이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들을 제 모양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재단의 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발성으로 축제 홈페이지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계획했던 내용들은 이 축제 홈페이지를 가져다가 구민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홈페이지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달빛산책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작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의 과정들을 담아내서 홈페이지에 알려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결국 축제의 성공 여부는 주민이 많이 참여하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를 지적하신 대로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호재입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에 편성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울러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문화재단의 그런 전문 인력들도 다양화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홍보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아까 문화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큐레이터 이런 인력의 다양화도 깨야 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구청이라든가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 절약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행사들은 동시에 같이 묶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건건이 너무 많은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디어홍보담당관도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잘 검토해주시고요. 홍보 방안이나 비용 투입, 재원이나 전문가 채용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 주셔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 방안이 수립되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같은 경우는 자치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역 축제를 주최하고 있는 측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올해 개최됐던 경춘선숲길 가을음악회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관람 인원이 1,070명으로 예상해서 추산하는데 실제 관람 인원이 몇 명이나 왔는지 혹시 자체적으로 추산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호재입니다. 저희가 공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그 안에 들어오신 분은 한 1,7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 안전을 위해서 인원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의 공간에 한 1,000명 정도 이상 계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획됐던 관람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사장 내부로 못 오신 분이 많이 있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안전관리 요원만 하더라도 전문 관리 요원 2명, 객석 관리 요원 15명, 펜스 통제 관리 요원이 16명. 총 서른 세 분의 관리 요원이 1,700명 기준으로 기본 세팅 되어 있고 여기서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추가적으로 행사장 내 혼잡사고 대책에 따르면 2단계 사항에서 5,000명 이상 밀집되었을 때 행사 요원 혼잡 지역 관람 제한 및 비혼잡 지역 관람 안내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사장을 봤을 때는 이런 게 관리하는 요원이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잘 수행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추가적으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대피 동선까지도 여기에다 올리셨는데 제가 알아보기 쉽게 사진으로 따로 준비했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에 보시면 비상 상황 시에 관람객에 대해서 대피 동선이 무대 기준으로 6호선 화랑대역 방향이랑 그 반대편 육사체육관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대피동선을 짜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행사장에 갔을 때는 지금 이 사진이 6호선 화랑대역 방향 대피 동선에 있었던 구역인데 지금 펜스 바깥까지 사람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고 있었거든요. 이미 이 상황에 대해서도 대피 동선이 막혔었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반대편 육사체육관 방향으로 대피 동선인데 이미 사람들이 반대편보다 많이 응집돼서 여기도 대피 동선이 이미 폐쇄된 상태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관람 인원이 대피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대피 동선이 다 막힌 상태고 행사장 내에 있는 관람객 같은 경우는 우왕좌왕하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상황까지 좀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역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축제를 심의할 당시에도 행정지원과장이 객석 주변에 위험물 등을 사전에 이전, 철거 조치 또는 위험 안내문 게첩, 이렇게 하라고 심의를 내주셨고 자치안전과장은 출입구 등 혼잡 예상 지역 안전 대책에 대한 구체화 필요, 위험 시설물 등 위험 요소 사전 제거, 긴급 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차량 이동 공간 확보 필수, 이렇게 심의해주셨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행사장 내 다양한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어 행사시 차량 및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함. 이렇게 직접 심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행사장 내에서도 좀 위험하게 2차 사고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됐을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좀 있었거든요.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행사장 내 펜스 밖에 있는 상황의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차 위에 안 보이니까 올라가서 관람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기차 지붕까지 올라가셔서 관람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치안전과장도 그렇고 여기 오신 문화체육과장님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장애물 같은 것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까지 안 지켜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당시에 안전매뉴얼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제 안전관리계획 수립하셨을 때 플랜B, 플랜C까지 한번 감안해서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실제 수립하시더라도 행사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점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안전관리계획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했지만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은 아무리 주장해도 과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일한 행사 또는 다른 행사들이 있을 때 항상 그것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안전 관리 짜고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춘선 가을음악회 관련된 질의인데요. 가을음악회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사례비 항목으로, 작년도 기준입니다. 사례비 항목으로 대중 가수 4명,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해서 공연료가 6,748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음악회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 가수 3명, 오케스트라까지 포함해서 섭외비가 8,19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대중 가수 한 명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출연료는, 사례비는 조금 더 증가됐고 어떤 가수를 섭외하느냐에 따라서 좀 사례비가 틀릴 수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공연료 사례비로 인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가을음악회에 가수 싸이를 섭외한다고 했는데 섭외하게 되면 올해보다도 가수 섭외비 항목이 많이 지출이 증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행사 예산의 거의 사례비만 하더라도 60% 이상이 차지한다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가수 섭외비 관련된 것보다는 관객 안전에 대해서 그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비용은 좀 줄이고 안전에 대한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정화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 안전관리에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연결하는 거라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날 노원마들스포츠타운에서 우리 노원구민들 모두 모여서 구민체육대회를 했고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서 아주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서참여예산 수가 3,000여 명이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더 많이 오셨죠? 5,000명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1,000명 이상의 분들이 오셨을 때는 우리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셨죠?

예. 체육대회는 행사 개최 주체가 체육회로 되어 있어서요. 체육회에서 자치안전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체육회에 관련된 거면 문화체육과에다 말씀하지 않고 다른 데에 질의를……

아닙니다. 저희가 체육대회는 체육회의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관리 책임은 저희한테 있으니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체육회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한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니까 체육대회 참가자가 3,000명으로 산정되어 있고 KB손해보험에다가 보험을 들었던데 3,000명이라고 산정을 하면 실제로 5,000명이 왔을 때는 그 2,000명은 어떻게…… 무슨 사고가 물론 나면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3,000명이 넘었을 경우에 보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긴 어려운데 물론 처음부터 인원을 명확하게 산정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그런 저희가 잘못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사항을 했을 때도 인원의 어느 정도의 추정치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다 보험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확한 수치를 가늠한다는 건 아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3,000명을 예상을 해서 KB손해보험 대인대물로 210만 원 가입하면서 3,000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2,000명은 어떻게 되는가 순수한 궁금증에서 여쭤보는 거고 그게 문제가 만약에 된다면 그 보험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저한테 이따가 나중에, 지금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날 19개 동이 모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서 부스도 동마다 최대 아마 19개겠죠? 거기에 음식물을 직접 만드시고 보셨겠지만 전도 부치고 가스버너 사용하거나 큰 가스통이 와서 화력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당연히 제가 안전관리계획을 살펴봤더니 기대대로 소화기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9개 부스에서 모두 가스를 사용했는데 소화기는 4대만 구입을 하셨어요, 4대만. (영상 자료를 보며)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을 띄웠는데 돌아보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게 달빛산책 조감도예요. 보면 소화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조감도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저렇게 되어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화기가 어디에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우리 이번에 구민체육대회 배치도예요. 여기에는 불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를 아주 적게 구입한 것도 아쉽지만 그 소화기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 장소에서 소화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때 폭죽도 굉장히 크게 너무 안개가 자욱할 정도로 폭죽도 많이 터뜨려서 그 행사의 위엄은, 그 폭죽이나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로 위엄은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저 행사장에 우리 주민들이 오신 5,000명에는 안전을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위엄에 맞지 않게 준비가 덜 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에다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에도 안전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들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앞서서 저희 행사를 주관하는 저희 부서나 체육회에서 그런 준비에 대해서 만반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표시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하고요. 계속해서 이런 행사는 저희가 체육 행사는 구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험부터 시작해서 좀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충실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우리 체육회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성황리에 치르느라 애를 쓰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 그 노력이 혹시라도 이런 부족함 때문에 퇴색할까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실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 소방서 그다음에 의료기관 많이 단합5을 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문화체육과에서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조금 강조를 드리는 건 얼마 전에 우리가 비극적인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축제랑 체육대회가 우리 노원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챙기리라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앞으로는 안전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시뮬레이션도 조금 더 각별히 해주십사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재난은 어떤 노력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아깝지 않은 노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강북권 제2학생체육관 건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학생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의 진행이 중지되었죠? 지난 본회의 때 시정연설에서 구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게 2018년 장기간 진행해 왔고 부서에서도 2018년부터 조례의 제정과 기금조성 그리고 많은 절차들을 오랜 기간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예정이지만 이 건립 지원안 관련한 공동타당성 조사를 올해 시행을 했고 그 시행과 관련된 조사 중지가 6월에 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1억이라고 지금 표시는 되어 있지만 7,350이라는 집행은 하게 된 거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용역 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취소를 하게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6월 정도까지 했었고 중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해서 정산해서 나머지 차액은 돌려받거나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6개월간, 그러면 3월에 시작했으면 3개월 정도 간의 조사하는 비용만 제출한다는 건가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그것은 정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명확히 다시 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산정이 되더라도 100% 돌려받는 과정은 아니다 보니 예산이 낭비된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오래 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이 노원구에는 사실 중계구민체육센터, 또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었고 이것이 불암스포츠타운, 어울림체육센터, 그리고 공릉구민체육센터, 수락스포츠타운, 이런 대규모의 시설들이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노원구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건립되어 있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 그것도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말씀처럼 건립비 확보가 어렵고 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오랜 기간 준비했었는데 서울시의 시장님도 사실 의지가 있었습니다. 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의지가 있었는데 그분도 그렇게 되셨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도 시작하실 때는 의지가 있었는데 갈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노원구와 교육청과 서울시와 그리고 국가 문체부로부터 지원까지 이끌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노원구만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워낙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래서 땅도 서울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저희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학생체육관 지으려고 했을 때의 용역에는 저희 노원구가 체육시설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 굳이 거기에 큰 부담을 안고 건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노력한 시간만큼 이것이 중지가 되었고 용역 조사하는 과정에 중지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좀 전에 의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3, 4년 지나면 그 의지들이, 예를 들어 시장님이 바뀌는 것이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이 사업은 4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초반에 계획을 설립할 때 의지만 있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런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의 여가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건립될 때 더욱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라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과 중계문화보건센터 건립 이것은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지금 캠코와 계약이 체결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곳도 모두 타당성 조사까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맞나요?

예, 그것에 필요한 용역은 했고요. 타당성 조사는 중앙투자심사 절차의 하나인데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건은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까지는 아닙니다.

보니까 427억, 345억 그래도 큰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노원구의 재정으로 사실은 이 건물 짓기 어렵고 그리고 시급하게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된 개발 방식이긴 할 텐데요. 위탁개발이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긴급한 사업을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재정의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 건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00억 원의 민간투자 사업을 20년간 분할 사업하는 방식으로 지금 위탁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계속 약 20억 원의 예산들이 계속해서 지급돼야 하는 것이고 22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노원구의 주요 축제 비용하고 맞먹는 예산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분별한 민간투자 사업개발은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이고 앞으로 투자해야 할 그것들은 지금 캠코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이거는 중단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야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남는 사업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부터 행감이 시작됐는데 민간에 위탁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사업을 살펴보니까 2022년 예산에 중랑청 워터파크 운영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것은 여름에 물놀이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진행을 아예 하지 않은 사업인가요?

예, 중랑천 워터파크는 접근성도 그렇고요. 또 여름에 저희가 동네 물놀이장이라는 대안이 있고 워터파크 동네의 작은 공원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터파크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워터파크는 운영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것은 2023년에는 본예산을 잡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예산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몰놀이가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편하게 여름기간에 할 수 없었던 것이긴 하지만 본예산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낸 것인데 중단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조금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에는 잘 편성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러면 그곳에 사용됐던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있어요. 그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사용이 됐을까요?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시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예, 체육시설팀장 양현웅입니다.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은 초안산스포츠타운의 주차 환경 개선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르신 행복 일자리 주식회사로 전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변경된 사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사업이 완전 달라요. 민간위탁금을 중랑천 워터파크에 사용하겠다고 편성했지만 지금 초안산스포츠타운 주차타워 관리 그 부분으로 전출을 시키면서 변경하신 사업인데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사업을 편성했다가 바뀌는데 민간위탁금을 보고 없이 그렇게 변경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편성된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절차를 밟고 계시는지 찾아보니까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의회 절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정책 사업 간에는 사전 승인을 받고 정책 사업 내의 단위 사업 간에는 사후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사업의 편성목 간에 이루어지는 변경은 보고를 하지 않아요, 의회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은 하셨지만 이 1건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했던 사업과 별도로 변경이 될 시에도 사전 승인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고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간주 보고하듯이 서류상 보고라든가 그것을 그 당시에 분기별로 변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자료보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집행부에서는 따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우리 노원구에서도 대규모 행사인 탈축제, 구민체육대회 이런 행사들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부서도 고생하셨고 재단도 고생하셨고 관련 부서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 영상 하나 띄웠습니다. 크게 안 되나?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본 위원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제가 발의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크레인에 묶여 있어요, 대규모 영상 저기가. 그런데 그 밑에 세이프존도 없어요, 안전 공간도 없이. 그때 그 부스 앞에 젊은 분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었는데 저기에 행사 기간 내내 저러고 있었어요, 비도 오고. 만약에 크레인이 넘어질 수 있고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저 밑에 수백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 분 하나 저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 제가 이틀 동안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 1장만 올렸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불안하더라고. 내가 저 밑에 있다가 얼른 나왔어요.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그러시죠?

예.

고생들 하셨는데 저 크레인에 묶여서 대규모 저거 뭐라 하지, 영상 뭐라 하죠? 저것이 묶여서 달랑달랑 있는데 그 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다음에는 저런 부분의 안전 조치에 관심 가져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절차부터 해서 충실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해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행사 관련 행사비, 뭐 개관식이라든가 개장식, 준공식 이런 예산을 쭉 봤어요. 그런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행사는 미리 잡혀있는 행사들인데 예산과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잡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준공식이나 이런 경우에는 시설비의 시설부대비 쪽으로 편성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조그만 소규모 사업 같은 용역은 사무관리비로도 가능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잡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행사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가지시고 너무 다양해. 시설부대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이렇게 목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행사는 했는데 예산도 없이 행사를 진행했어요, 개장식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물놀이 개장식 같은 경우는 개장식 다 했죠?

저희 물놀이장 같은 경우 올해 개장식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소규모로 안 했어요?

예, 따로 개장식 행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 보면 수락산역 복합문화공간 개장식은 직접 하셨어요.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구나, 200만 원. 그다음에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 착공식이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직접 하셨어요, 부서에서. 직접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500만 원짜리 위탁도 있어요, 상계구민체육센터 착공식은. 이게 왜 위탁 직접 이렇게…… 작은 500만 원짜리는 직접 하실 수 없나요? 이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고민만 하셨으면 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예, 직접 위탁을 쓰는 방식에서 저희도 조금 혼동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통으로 해서 일반 업체한테 넘기게 되면 위탁방식이라고 보고 저희 직원이 관여해서 업체를 수소문해서 음향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가져다가 별도로 빌려서 하면 직접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들을 저희들도 개장식이나 이런 행사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비용을 절약하여 직접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만 원짜리도 위탁을 하셨고 직접 하신 경우도 있는데 500만 원짜리도 위탁하셨어요. 예산을 지출하면서 이것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3만 원짜리도 행사비로 잡혀있어요. 이런 것은 일부 스피커 이런 것이겠지만, 편법으로밖에 안 보여요. 예산 맞추기 위한 편법. 실제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애초에 잡혔던 예산들이 아니고 부서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니 쓰고 맞추는 것 같아, 이건 행사비가 아니야. 그렇죠? 이런 금액이 행사비에 들어갈 수가 없지, 93만 9,000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직접 위탁 이런 게 웬만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직접 하시고 위탁도 하셔도 운영비에 애초에 계획을 짜서 행사운영비로 하시고 그리고 수락산스포츠타운 준공식 하셨는데 행사비가 5000만 원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대다수가 5,000만 원이 어떻게 들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거기에. 그런데 수락산스포츠타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얼마 들었죠?

4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억에 5,000만 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8% 정도……

예?

0.8%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1%가 4억입니다. 1%가 4억이에요. 그렇죠? 0.1%면 4,000만 원입니다. 이런 행사 이외에도 있지만 어떤 곳은 웬만하면 다 공사업체에서 해요, 이런 비용은. 400억 공사하는데 자기네 사업에서, 자기네 공사에서 자기네 홍보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준공식, 이런 착공식까지 우리가 5,000을 준다는 것은 웬만한 사업해보신 분들은 이런 일 없어요. 그렇죠? 이거 다 업체에서 합니다, 본인들이. 본인들이 다 장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5,000까지 들이면서 착공식을 한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체하고 충분한, 충분하지 않아도 돼요.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다 준비해요, 자기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참고해서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예산은 낭비하지 않는 요소로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예산, 세금입니다. 너무 쉽게 업체에 많은 과도한 특혜를 줘선 안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좀 있어요. 종목단체 지원금 종목 많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항상 옛날에도 그랬지만 거기 보조운반 종목단체 허수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팀장님이 고생하셔서 급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셨는데…… 충분히 완료는 된 사업이었는데 별로 변화는 없다. 제가 느낌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계속 신경 쓰세요. 축구나 이런 보조금 단체에서 허수 많아요, 회원 수들. 회원 수에 맞춰서 나가잖아요, 돈이.

그것이 정확하게 회원 수를 저희가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종목단체 회비납부 현황으로 회원 수를 잡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체육회에서 나름의 식사, 그리고 저희가 요즘 구청장이라든지 협회장과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이 명확하게 실체화되기 위해서 증명되고 그것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불시에 전화 한번 돌려도 됩니다, 단체 회원들한테.

예.

그래서 보조금이 서로 간의 불만이 없도록. 그게 비밀이 있으면 좋은데 비밀이 없어도 자기네들끼리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한번씩 어떤 뭐랄까 한 단체를 타겟 삼아서 한번 그런 것도 보여줘야지만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고 그러죠.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두 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두 건을 봤는데 대부분 그럭저럭 조례에 맞게끔 하셨는데 우리 심의 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조금 여기서 아쉬워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거의 심의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의사를 여기다 반영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촉직들은 과반수를 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두 건이 다 보여요. 그리고 여기 위촉직에 왜 전 노원구 국장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이거는 3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 심의까지 맡으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면서까지 하면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학술용역 심의하고 나중에 학술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심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가 그 말을 전달을 해서 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 분들 위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정도가 아니라 심의전문위원에서 심의를 직접 하셨어요. 최종 보고를, 최종 준공을 이분이 하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의식이 보이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과반수 인원이 돼 버리니까 이런 너무 보이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잘 정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행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을음악회 그다음에 아트페스티벌, 큰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산들을 보면 하나 같아요, 노원달빛산책도 그렇고. 애초에 우리 사업 본예산에 편성할 때 애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심사를 받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의결해서 예산을 줬죠? 그런데 집행을 보면 사후의 일이지만 이 예산 가지고 도대체 할 수 없는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보면 전부 노원탈축제 변경해서 5,700 갖다 쓰고 제야음악회도 찾아가는 문화예술로 변경, 다 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변경이겠죠, 재단 입장에서는. 전부 어떤 데는 절반 이상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셨어요, 축제를. 그러니까 애초에 변형된 어떤 편법이죠? 애초에 할 수 없는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고 집행은 다른 데 예산 다 끌어다가 다 마무리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예산 심의하는 데서 상당히 무시를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에 대한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우리 쓰는 규칙이 정해졌든 간에 할 수 있다고 봐요, 전용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심하게 예산들을 편법으로 갖다 마무리 하고 쓰고 이러면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본예산 전체도 그래요.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는 것도 다 편법인데 이게 너무 심하게 노골적으로 너무 많아요. 아시죠? 과장님이나 재단 국장님 보셨어요? 하나 제대로 예산 편성으로 사업한 게 있나 보십시오, 수백억 예산이. 다 남의 예산 주고 받고 끌어다 쓰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눈감아줘도 어느 정도여야 하는데 거의 1억 8,000, 9,000 예산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다 갖다 쓴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이런 건 국장님, 예산 심의할 때 좀 정도껏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저희도 사실 축제 예산,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아는데 보다 보니까 너무 심해.

20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 사업 축제 예산 정확히 뽑아오세요.

예.

추경에서 잡으면 추경에 잡겠다고 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남의 예산 끌어다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추경을 하는 것만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끼리 다 전용이야, 전용. 빌려주고. 그렇죠? 국장님, 개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화원. 문화원에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8대에 있을 때보다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노원문화원도 예산을 쭉 보면 문화재탐방 교실, 문화유적지 탐방 전부 제대로 된 사업이 없이 다 이것도 변경해서 썼어요. 보조금 변경을 거의 다 변경을 해서 쓰셨고 변경 금액도 작지가 않아요, 다 커요.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다 변경해서 쓰셨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충분히 예산을 보조금 가지고 사업 편성할 때 아무리 코로나라도 편성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다 가능하고 그 정도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초등학생 문화재 탐방교실 355만 원 또 빼서 밑에 문화해설사 운영으로 써버렸고 문화유적지 탐방 1,000만 원 빼서 관광자원이나 노원사진전 개최로 썼고 향토사 지역문화자료수집연구는 또 마이너스 200해서 백사마을 기록지 발간으로 갖다 썼고 이런 식이에요. 문화강좌 강사료, 구민의 전당 운영비 이거야 뭐 공단하고 문제 있었던 것 같고. 전부 다 변경해서 쓰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대면으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문체과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노원구비 보조금인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애초에 저희들 또한 사업비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면 위원들이 심의할 필요도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던져주면 알아서 써라. 세금이잖아요. 어떤 사업이었든 간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절차상 문제예요. 이런 부분 좀 개선 좀 부탁드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30번 독립영화 감상회 질의 주셨어요. 이거 50만 원 예산인데 사실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것을 하면 굉장히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상업영화의 스크린에 밀려서 독립영화가 설 자리가 너무 없어서 상영관을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체 50만 원 가지고 1년에 어떻게 35번을 상영했나, IPTV만 트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폐지하시겠다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폐지 다음에 이 50만 원을 그대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수요가 어쨌든 있고 이것도 일종의 영화산업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소액이지만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구민들에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예를 들어 퇴근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개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주민들 중에 독립영화 감상 동아리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소액을 지원해주거나, 같은 비용이라도. 그것도 아니면 지금 7개 대학 관내에 영화 제작, 다큐 제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 친구들에게 제작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의 작품을 우리가 상영해주는 공간이라든가 상영해주는 계기를 지원해 주거나 여러 가지로 상업적이거나 대중적이지 못한 주제라도 실험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독립영화 자체만으로는 지금 운영하는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영화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요나 이런 것도 좀 따라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폐지를 하는데 일단은 다른 방향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예술극장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만 하다 보니까 수요의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리고 시간을 딱 정하지 않고 저녁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비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의 소강당에 대한 시설 개설 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서요. 단순히 폐지하고 안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새로운 더 많은 수요도 창출하면서 문화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준비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필요한 예산도 요청할 것이고요. 그렇게 할 테니까 그때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독립영화제와 관련될 수도 있겠네요. 돗자리 영화제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돗자리 영화제 잘 아시죠?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만 알아요?

예, 돗자리 영화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운영현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답변 하실래요, 재단에서 답변하실래요?

예, 재단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부서하고 이야기했었는데 여기 1회 상영하는 데 얼마 정도 지급되죠?

약 1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죠? 1년에 한도가 10회죠?

예.

그래서 1,000만 원씩 주죠?

예.

영화의 작품성 이런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지금 1회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10회 해봐야 지금 보면 공무가 2022년이 끝났는데도 430명이 관람했다고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회에 보통 40명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880명 해봐야 1회 상영에 70명 정도. 과연 이게 100만 원씩 지급해야 될까라는 예산 부분에서 고민스럽고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걸 꼭 굳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운영하는 주체가 세 군데인데 운영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계셔요?

저희가 가끔 가서 같이 진행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죠?

임차비 위주죠, 임차비.

예?

영사기라든가 임차비,

그러니까 장비 위주죠. 이게 100만 원이 장비 대여 렌트비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주체가 상영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비용입니까? 형식상 렌트죠?

예.

그런데 실제로 렌트는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 자기들이 장비 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써 한두 해도 아니고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좋아요, 취지는. 그렇지만 일부 편법으로 운영되면 솔직히 세금 새고 있는 거죠. 장비 구입하고 자기들이 렌트한다고 해서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받아가서 1년에 얼마나 남겠습니까? 우리 부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재단도.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손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장비 한번 사서 쭉 우려먹으면 얼마씩 남겠습니까? 수익사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부서도 알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엔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부서하고도. 담당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개선이 없어요. 그때 개선한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회사에 렌트하는지 본인들이 사서 장비를 가지고 매번 렌트 비용을 추구해서 우리 재단에서 100만 원씩 받아 가는지. 그리고 보시면 알잖아요. 1,000만 원 받기 위해서 막 그냥 10번 상영이 중요한 거지 주민들을 위한 상영 아니잖아요. 이거 2,6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파악은 하고 계실 것으로 알아요. 이거 시정 조치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정 아니겠죠. 그분들이야 뭐 정당하게 했다 하겠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이거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수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준비를 한 것은 제외하고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마을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 개최된 동마을 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 분들이 공연, 체험부스, 먹거리까지 즐기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축제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품, 무대 준비,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축하 공연을 하려면 또 그 공연을 준비하는 봉사 차원에서 또 나름 섭외도 필요했을 텐데요. 각 동의 특색을 살리면서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기 위한 마을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우리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늘 말씀하시던 사항은 어차피 마을 축제를 안 할 것은 아니니까 계속 축제를 이어왔지만 코로나로 잠시 쉬었지만 너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제를 해야 하는데 예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매번 주민자치 쪽에서도 축제 준비위원회에서도 아마 부서에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동장님을 비롯한 축제 준비위원회 분들이 예산 밖의 필요한 것을 힘들게 준비하신 만큼 저희는 주민자치기금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라고 저는 부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민자치기금이 각 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3년간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 많으면 이걸 이용해서 축제를 잘 준비해서 화려하게 많은 것을 준비한 동도 있지만 기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축제를 준비하려니 발로 뛰고 봉사자 모집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텐데 보니까 보고회도 갖고 있더라고요. 올해 22년 10월에 동마을 축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하셨죠. 그것에 대한을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참여자는 어떤 분 위주로 구성이 되었는지?

예, 동마을 축제 10월 20일 날 끝나고 20일이었나요? 아, 18일 날 이제 추진결과 보고회를 동장님과 또 추진위원장님 그렇게 모셔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총 참여했던 인원들, 그리고 부스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잘된 곳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다른 동의 잘하는 것을 미비한 동도 참고할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사항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비용적인 어려움을 요청하시는 동이 거의 19개 동에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의견이요. 그래서 지금 내년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예산 요청 서류가 위원님들한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한 200정도 인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동에 있다는 것을 아직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담회하고 소통하고 공유해서 다음 년도에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회를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는데 그리고 건의사항도 무엇을 하는 것인지 늘 부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준비위원회를 비롯해 직능단체의 봉사자들,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시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42페이지 생활체육 교실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나 중랑천 둔지 축구장 등 주로 야외에서 활동이 가능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 중인데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야유회 활동의 욕구가 주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체조 교실 등은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운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가장 문제는 중랑천변에 쭉 있잖아요. 5, 6개가 있을 텐데 아침, 야간 체조 교실의 경우 여름 풍수 피해로 인해서 무대가 잠기고 스피커 등이 잠겨서 아예 복구가 안 되는 것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들은 사전에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비는 매번 오잖아요. 그런 원활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점차 그것을 개선하면서 무대도 준비하고 스피커도 준비해주시는데요.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있어서 부서에서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비 피해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생각은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지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중랑천에 있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풍수 피해가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했을 때 긴급하게 그것을 떼어서 이동시키는 불편 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보수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동이 가능한 바퀴가 달린 그런 시설물들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이동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쪽은 재난에 관계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가 있으면 저희가 공제보험도 들어있고, 그리고 재난안전기금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에 침수가 됐을 경우에. 하여튼 침수 피해나 그런 경우는 자연재해긴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비가 온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양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미리 조치해서 사후에 고장 나서 고치는 것들은 후진국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좀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비 피해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주시는 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치수과하고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치수과하고도 빠른 조치를 하려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시설물 관리가 잘 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심도 있는 논의에 앞서서 문화체육과에 이 부분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신 손명영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12쪽에 전통 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정화입니다. 이 사업은 다기 전시, 다도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건데요. 2020년에 최초로 2,2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집행률은 0%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00만 원 빼고 그다음 해로 2,090만 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이 이월 금액 포함해서 다시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고 이건 34%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으로 3,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올해 2020년도에는 설계 및 조성 공사 예산으로 16억 6,000만 원 여기에 추경까지 엎어서 17억 7,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1일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10월 21일 현재 예산 집행률이 5.6%입니다.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그 기간에 예산이 쑥쑥 불어났고 현재 이 사업의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용에 보면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관장 및 사무국장이 채용됐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의 실체에도 지금 아주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가 주어질까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은 지금 현재 설계가 돼서 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이번 달에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3월 달 정도면 준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두 분은 전통문화체험관의 프로그램과 운영을 맡아서 하실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수 있는 거는 공사 하는 거, 설계 할 때부터 전통문화체험관에 맞게 설계와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체험관이 딱 열렸을 때 바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이게 3년 동안 예산을 심의를 받으셨고 신청해서 됐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미비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런데 이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체험관을 설계하는 전문 용역 업체 설계를 의뢰를 하셨을 텐데 이분들이 그 설계에 참여할 만한 현재의 정확한 업무가 없는 걸로 제 개인적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채용했다는 건 어쨌든 가보자, 전 이런 걸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물론 이분들에 대한 지적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크다는 게 환경에 그만큼 조성되지 못했다는 증거도 되긴 하지만 사업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사업의 확실성 또는 이게 우리 노원구에 굉장히 절실한 사업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구 예산으로 순수하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17억 7,700만 원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3년 동안 계속 계획된 이것이 지금 코로나도 동시에 3년 동안 이 불안정한 민생으로 우리 구민 전체가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다기를 전시하고 다도를 체험하고 문화전통을 계승하겠다는 이 조성 사업이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보다 버금갈 일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이 생기고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마들농요, 도당제, 산신제, 이렇게 문화전통을 계승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 대대적인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할 건가, 아직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과 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제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쪽에 집중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문화적인 향유계획을 제공하고 또 문화도 다양한 방향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전통문화체험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차 박물관 이런 쪽에서 하다가 그 사업의 기부채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이 전환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잘 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그런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손영준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의회는 보증을 서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하겠다, 사업하겠다, 의회에 심의를 받고 재가를 받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할 거다, 허락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계속 진행할 거다, 이렇게 의회의 기능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서요. 이렇게 예산이 계속 불용되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손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반복되는 당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한 것은 그다음 해에 반드시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여의치가 않아서 판단에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사업의 진행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행을 하신다 하니 그러면 중간 중간에 한번 살펴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해를 해주신 손명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손명영 위원님께서 재단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덧붙이자면 서울시 내에 있는 자치구 문화재단 중에서 기부금 공시 관련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서초문화재단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서초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연별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까지 투명하게 공시를 하더라고요. 달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단체로 지급했는지까지 투명하게 공시되어 있다 보니까 개선 사항 시에 서초문화재단을 참고해서 좀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사실 기다렸는데 마땅히 보고되어야 할 것이 보고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경춘선숲갤러리 전시 건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작권 문제, 그다음에 행사 과대 홍보, 예산 부풀리기까지 지적한 내용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와 어떻게 사후처리가 됐는지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자정 효과를 기대했다면 제가 이런 질문까지 할 기회가 없어야 마땅한데요.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왜 없는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를 해주시지요.

재단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당시에 아트포스터 외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작권 작가 측하고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와의 관계에서는 업체 측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에서 좀 과다하게 계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 22% 정도 삭감해서 71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714만 원 삭감하셨다고요?

예.

처리결과인가요, 이 두 가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에는 전시를 위탁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저의 상식인데 블랙리스트까지 저희가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체는 가려서 전시를 위탁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위탁할 때 어떻게 이런 업체가 우리 노원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위탁되지 않도록 어떻게 필터링을 하실 건지 그것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기획사 쪽하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업에서 저작권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저희 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교훈이 된 사례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든 간에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미 지적하신 그 기획사하고는 거래를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당분간요? 그리고 사실 전에 저도 이 계약서를 저희에게 공유할 수 없다고 하셔서 업체에서 비밀엄수 또는 계약서를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문화재단과 업체가 서로 말씀하셨다 해서 심지어 변호사까지 의견을 구할 정도로 이 계약서를 공유함에 있어서 노원구청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님께 제가 의뢰를 한번 했는데 이 계약서를 구의회 의원이 요청을 하는데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업체의 입장에 서서 제가 그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필사했던 것을 우리 사무국장님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죠, 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문화재단에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대한 요청하는 사람이 부담이 느껴질 정도로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한테 물론 이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저희가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 이 업체는 이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을 가지겠다, 이렇게 사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문화재단을 더 믿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자료요청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유연성을 가져서 자료요청을 하면 제공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전시영역 계약을 체결하면 노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 관련한 것들은 저희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공개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는 전시 수의계약을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일단 계약을 공개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것은 자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 출연 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외부 기관 감사결과의 노원문화재단 특별점검결과를 알고 계세요?

채용 관련 부분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이었죠?

절차상 쪽에 문제점, 지적들을 여럿 받았습니다. 소소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절차상에서 있었던 것들, 예를 들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를 들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저희가 합격자가 있으면 다음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이런 것들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1차 합격자만 했더니 시정이 왔습니다. 2차, 3차도 다 뽑아놓으라는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차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채용을 할 때 국가보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는데 가점 기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인원에 따라서 채용 인원이 3명이냐, 3명 미만이냐에 따라서 가점이 달라지는데 그것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인사 운영 규정에 미준수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도 개선 관련해서 2020년도 4월과 5월 중에 열리는 차기 문화재단 이사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채용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하셨는데 개선이 됐나요?

예,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은 규정이라든가 수시로 변경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미비한 점, 지적받은 것들은 다 보완했습니다.

2020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2019년 당시 지침을 살펴보면 가에 인용, 채용 비위에 관한 통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채용 비리에 관한 임직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항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9년은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한 노원문화재단의 규정 중 인사 규정을 살펴보면 제42조에 감사원장의 조치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4항에 보면 해당하는 조사 또는 조사의 종료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제41조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1조 시효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감사결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0년 3월 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2023년도 4월 3일입니다.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22년 11월 22일입니다.

예, 시효가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 사이에 지금 시정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8대 때 문화재단 조례가 발의돼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죠. 그렇죠?

예.

당초의 문화재단이 설립이 될 당시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문화재단의 방향 자체가 많이 흐트러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당초에는 노원구 문화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질이 개선되거나 정말 높은 질의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해졌고, 좀 비대해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를 보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거나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새로운 재탄생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 잘 받아들여서요. 내부적으로든 어떻든 하여간 구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 및 직원은 감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재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원응호 문화재단사무국장님, 김인정 문화원사무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으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근무환경조성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365일 24시간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옥외 무인 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였고 화초 관리 등 상시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4쪽 민원행정업무입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22년 총 8회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공공기록물 중 보존 기간이 만료된 비전자 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2만 1,153권을 대상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쪽, 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구정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협약에 의해 120번으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기록물 정리 및 관리입니다. 3개의 종합 서고에 총 4만 1,622권의 종이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종합 서고에 항온, 항습기 각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폐지로 2022년 2월까지 생산된 전자기록물을 통합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7쪽, 유기한민원 및 증명발급 처리현황입니다. 유기한민원, 외국인민원, 통합민원, 무인 발급기 등을 통해 처리되는 다양한 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8쪽, 야간 민원실 운영입니다. 직장인 또는 학생 등 근무시간 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연장 근무하여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여권행정업무입니다. 여권 접수 1만 8,900건 및 교부 1만 7,393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발급 후 재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한 개별우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쪽,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포함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가족관계등록사항 신고 8,766건을 처리하였고 혼인신고 시 축하카드 증정으로 민원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예. 민원여권과장 이상수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사무 페이지 10쪽이죠?

예.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총괄해서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을 응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가족 정책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즉각적인 안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반장제도에 관한 안내, 그리고 보육비용 청구에 대한 안내 등등 그중의 일부 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제공합니까? 혹시 리플릿이면 아니면,

리플릿을 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비용 신청정보안내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비치하고 있으면서 그것은 어느 곳이나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내해서 읽어보시게 하고 그 부분을 여성가족과로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민원여권과의 담당 창구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이 민원인을 맞이하는 창구에서부터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정의 어떤 우리 정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려면 정책 대상자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이 민원응대현장이 그 데이터를 확보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일선 현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정책을 잘 홍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미숙 국장님.

예.

창구에서부터 민원인의 특성에 맞는 정책안내책자, 예를 들어 리플릿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 제가 어제 자치안전과에서도 그 주민등록을 하러 온 청소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디테일하게 안내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 드리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혼인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는 정부, 시, 우리 구의 주거 지원이라든지 왜냐면 주거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요, 뭐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출생신고자한테는 우리가 지금 출산축하금이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 출산용품도 나갑니까?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갑니다. 시 전체 똑같이 나갑니다.

예, 그것이 정보랑 유아 내의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부터 영유아 보육에도 아마 관심이 많을 테니까.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 거고 둘째 계획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보육정책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우리 보육정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어있고, 아이들의 양육에서 나아가 진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구에서 케어를 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설명도 하지만 그것을 잘 정리된 매뉴얼들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강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초보부모로서 바라거나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이런저런 간단한 설문 같은 것도 하고요. 원하는 주민이 있으면 정보활용동의를 저희한테 해주시면 향후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는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개인정보동의라든지, 향후 우리 창구가 이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일선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출생 신고할 때는 출생하고 관련된 양육자들한테 대한 안내는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우리가 점차 복합행정을 해야 하는 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아니면 기타 연관돼 있는 다른 부서와도 협력을 잘해주셔서 어떻게 창구에서부터 가족등록을 하러 온 구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제공할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저희가 창구에 가족관계 등록 관련한 사항을 접수하는 것은 혼인, 출생, 사망 위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접수하는 건들은 전국 어디에나 가족 등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시고 출생, 사망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런 차별이 있어서 출생신고가 구에서는 많지 않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 신고 같은 경우에도 노원구에도 가족 관계를 두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통으로 참고하면 좋을 만한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비치하고 안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노원구민과 관외구민 이렇게 구분되어서 제작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요즘에 어떤 행정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충이 없나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9년도까지에는 좀 인원이 여유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 2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의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빼내간 인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 휴가 등등으로 해서 빠져 나간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게 좀 크게 문제되는 이유는 여권 팀의 경우에는 지금 작년보다 3배로 업무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는 11명이었던 직원이 지금 6.5명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는 9명이었던 인원이 6명 정도로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여권 접수를 310건 이상을 처리를 했는데 직원들이 꼬박 앉아서 화장실 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구 전체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보강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극복됐으면 하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서 여권 업무가 상당히 대폭 증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늘고 있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좀 문제를 삼고 싶어도 벌써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서 부서에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 좀 시켜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권 접수하고 교부, 야간민원실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가 됐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가족 관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서비스가 제외시켜도 되지 않겠나, 야간에. 여권만 좀 우리가 추가로 야간 근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민원발급기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통계를 보더라도 여권이 수요 민원 2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옵니다. 한 교부와 접수 합해서 40명 이상이 오고요. 그다음에 각종 제증명을 떼거나 가족 관계 등록 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은 거기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숫자가 오거나 안 오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다른 업무에 대한 존폐를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데 이게 전 구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제도이기도 하고 이미 구민들께서는 수요일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권만 남겨두고 두 개의 팀에 대한 처리를 없애는 것은 아직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보면 여권은 현재 781건, 주민등초본은 전년도도 2021년 10건, 올해도 13건, 인감증명 6건, 8건. 크게 무의미한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야간 근무에서는 어떤 우리가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다, 근무 치고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 좀 하시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나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행정 인력도 우리 국장님,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면 안심상속 및 원스톱 서비스 있죠?

예, 가족관계등록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선 사항으로서 해당 달에 수령 가능한…… 그러니까 신청이 되면 계좌가 정지되잖아요, 사망자 계좌가 정지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겠다, 상속인들한테.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작년 같은 경우는 297건이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됐고요. 올해는 10월 20일 기준으로는 276건이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즉시 안내해드릴 사항은 아니고 각 금융기관하고 재산조회기관을 연계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로 안내드리지 못하고 즉시에서부터 20일까지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는 합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발급여권 맞춤형 계약 등기자료,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여권을 발급하신 분들이 직접 등기로 받으시겠다고 하실 경우에 여권 수수료와 더불어 등기 수수료를 5,500원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교부조폐공사에서 직접 본인들한테 등기 발송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500여 건이 신청이 돼서 접수가 됐고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지금 여권 제조기관이 조폐공사에서 직접 등기로 여권을 직접 수령인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권 신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업무도 상당히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한 부분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조폐공사에서 바로 신청인들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 같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민원 창구에서 업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 부담을 덜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학협력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대학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작 우리 구와의 협력 사업은 매우 부족한 듯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풋 대기 아웃풋이 굉장히 아쉽다는 느낌인데요. 관내 7개 대학의 작년에만 각각 교육 환경 개선 목적으로 3억씩, 평생교육강좌 프로그램 명목으로 2억씩 총 5억씩 나갔죠? 과장님?

예.

올해는 또 시설 개선 2억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5,000을 더해서 총 3억 5,000씩 나갔습니다. 7개 대학이 2년 동안 8억 5,000씩 맞죠?

예, 맞습니다.

작년도 200여 개 강좌에 3,300여 명 수강했고 올해는 지금까지 190여 개 강좌에 1,8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단순 비용으로 환산해서 이걸 평가하는 게 좀 무리는 있는데 어쨌거나 작년에는 수강생이 1인당 100만 원 꼴, 올해는 1인당 130만 원 꼴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타부서의 관학협력사업도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서울과기대에 노원메이커스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 지원하고 일자리 교육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난 3년간 우리 구비 14억 5,000억이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선의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죠. 대학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쉽게 말해 대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서 대학에 지원한 내역을 보는데 우리 구의 평생 교육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원이 있죠, 우리 세 군데?

예.

공릉평생교육원과 장미실습장, 하계 2동에 있는 건데 바리스타 교육장이 있는데 광운대학교에도 우리가 바리스타 실습실도 조정해주고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분들은 평생교육원에 굳이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또 굳이 바리스타 실습장을 우리가 재원을 들여서 조성해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예.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대학이 결정하고 이런 시설 환경조성 요구도 대학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니즈를 받아주는 체계가 아닌지, 그런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죠?

예,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연초에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년째 되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먼저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의 대학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은 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리스타 교육처럼 저희가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차별화되거나 거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이게 하나는 평생교육정책팀장님 사업이시고, 우리 평생교육원 건은 평생교육운영팀장님 사업이라서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위에서 스크림을 하면서 어, 이게 겹치네 하면서 조정을 해주면 좋은데 또 대학에서 대학 나름대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MOU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그건는 안 됩니다, 라고 사업 초기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는 봅니다. 대신 그러면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초급반이라면 대학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고급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퀄리티를 우리가 체크해야 방금과 같은 지적이 안 나오는데 대부분 전적으로 대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체크가 좀 잘 돼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중복된 교육이 있을 때는 괜히 우리가 고등교육 기관에다 몇 억씩 줘가면서 하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관악협력사업이 관공서 주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해소할 수 없는 갈증을 고등교육기관에서 해소를 해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고, 우리 구와 관내 7개 대학과 협력의 토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의 지나친 투자에만 좀 신경이 써 있는 것 같아요. 대학으로부터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입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점에서 보면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교육을 원할 수도 있는데 7개 대학 중에서 진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고급형 프로그들이 있다고 전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왜냐면 직업학원 같은 곳을 가면 굉장히 비싸게 수강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저렴하게 대학에서 하는 실무를 우리가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실직을 하시거나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중장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으신. 그분들의 니즈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바리스타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의 니즈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대학 측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프로그램들을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1년에 3억에서 5억씩 투자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피드백을 받아야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일과가 끝나고 대학원에 가기는 부담스럽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도 있지만, 학사보다는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에게는 일종의 학사와 석사 사이의 연결 프로그램처럼, 추후 필요한 경우엔 석사취득까지 이어져서 대학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단순히 우리가 평생시민대학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대학에서 정규프로그램에도 우리 노원구민이 일부나 아니면 소수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평생학습과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자리경제과나 청년과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대학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그에 걸맞은 참여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노원관악협력TF 같은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관계된 여러 과가 TF팀을 조성하고 7개 대학에 산학협력이라든지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것이고 학교가 원하는 시설 개선은 이런 것입니다 하는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청년정책과가 새로이 조직 개편하면서 생겨나면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12쪽에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에서 사업 위탁을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폭염의 시대, 녹색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고요. 꿈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에 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지, 교육을 위탁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예, 평생학습과장 민선희입니다. 저희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기존에는 계속 유명 인사들의 강의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좀 방향을 바꿔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토론을 시작하셔서 그렇다면 요즘에 기후 위기 문제도 있으니 생태교육이나 이런 쪽에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민주시민 자문위원회에서 공릉 꿈마을에 대해서 청소년들 인프라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맡겨보면 어떤가, 또 거기서도 오케이 하셔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요.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한정하지 않고 생태면 생태, 독서면 독서, 인문학이면 인문학 등으로 다양한 쪽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전문단체라고 수식어가 붙여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업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자 지역 주민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과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를 추구한다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은 조례 제1633호를 근거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제가 살펴봐서 알고 있고요. 이 업체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거기에 교육 내용으로 조례에 어떻게 되어있냐면 조례 제7조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 분권과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 조정, 문제 해결 이런 자질을 우리 시민들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다섯 가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육내용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함양하고자 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교육을 위해서 위탁한 이 교육업체가 이것을 수행할 정도로 전문적인 곳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육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게 맞지 않다,

아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녹색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았나 봐요, 제가 이 교육은 듣지 못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경에 대한 교육 주제가 사실 민주시민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교육을 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교육받은 내용이 사업에 맞지 않은 단체에 위탁해서 이 교육을 했다고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곳에 위탁을 하셨길래 올해 이렇게 했으면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다른 내용으로 기획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물론 똑같이 중복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 내용이 아니라 업체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것 같고요. 제가 그 교육에 좀 참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데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연도의 민주시민교육보다도 굉장히 알차고 정말 잘했다. 처음에는 녹색 시민 공론의 장을 열어서 주최 측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킬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공론을 하고, 또 특강은 청소년에 대해 주요재해 교수님을 모셔서 기후위기에 관한 전문 특강도 실시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청소년들한테 전수해주고 청소년들이 또 기후위기에 대해 ‘멸종위기 동물을 구해줘’라는 프로그램 등 환경을 생각하는 만들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발표도 하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너무 잘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뭘 우려하고 걱정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일단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교육을 진행했다면 다양한 내용으로 내년에는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업체도 이 공릉동 꿈마을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 업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곳에도 교육을 이행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에 도서관 중심 마을 공동체 거점 육성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의 근거……

이 사업은 책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례가 근거가 되진 않았나요?

예?

조례가 있거나,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회에서도 분과해서 독서토론을 하거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책을 좀 더 친근감 있고 책을 읽은 다음에 독후활동을 통해서 독서에 대한 애착을 기르고 그런 분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좀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5,800만 원의 예산을 여기에는 지금 공식적으로 드리긴 하는데 사실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분과 활동 많이 하거든요, 독서분과를. 그래서 이 독후활동을 한다는 건 책을 좀 더 잘 읽기 위한 독후활동이잖아요.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건지 아니면 공동체를 만들려는 목적인지 제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분도 많은데 너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팀장한테 답변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주세요.

예, 도서관운영팀장 김정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중심 마을 공동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까지는 마을공동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 마을공동체라는 표현보다는 독서공동체라는 표현과 타겟팅을 해서 독서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대상 팀 선정할 때도 마을공동체와 교차 점검하면서 대상 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덜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을 달리했을 뿐 내용은 같지 않나요? 마을공동체라는 표현을 독서공동체라고 바뀌었다고 해서 독후활동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서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책을 읽고 여러 명이 모여서 그 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 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주제를 갖고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도 펼쳐서 해나가는 것이 독서공동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맞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알겠는데 주민자치회 분과 활동도 지금 말씀하신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목적은,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가 가는 목적과 저희 독서공동체가 가져가는 목적은 좀 상이하다고 봅니다.

상이하다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책을 읽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요. 그 책에 대한 토론이 기본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또는 주민자치 또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공론의 장을 펼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에 대한 설명이…… 글쎄요. 그러면 여기 40팀을 선정하셨고 그다음에 4인 이상의, 그러니까 한 팀이 다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40팀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저에게 제공해주시면 제가 마을공동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독서분과를 하는 것과 차이점이 정말 상이한지를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이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관학협력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억씩 줄 때도 저희가 애초에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관내 대학교에 우리가 투자개념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실적이나 수강생들을 쭉 보면 우리 학교들도 요즘 경쟁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져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도 열심히 실력도 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시장 경제의 원리입니다. 시장 경제가 경쟁을 통해서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걸 7개 대학, 5억씩을 지급했어요. 그냥 갖다 줬다고 그때 표현했죠. 그런데 지금도 3억 5,000씩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이게 과연 맞다고 봅니까? 이게 7개 대학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지급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이게 줬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에서 난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괄 지급이 맞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조성 쪽에 사실은 방점을 뒀었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시설 같은 것들은 갖추어 졌다고 보고 23년도 예산은 저희가 조금 감액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할 때에 공모사업이나 선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제안한 대학이나 사업장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해서 선정 금액을 조정해서 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을 처음부터 택했더라면 아마 또 경쟁적으로 되었을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것은 약간의 미스가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고퀄리티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역으로 제안할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실적이나 성과나 구민의 평가, 만족도 등을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고퀄리티 교육이라는,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대학교에서 각자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부, 그렇죠? 학비를 다 받고 하고 있어요. 이건 평생교육 개념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학교 교육 하고 전혀 무관한 교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중복된 교육들이에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거나 다른 데서 하는 거나. 우리가 운영하는 일반 평생교육 프로그램 한 학교 예산이면 다 지금 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커요. 그런데 7개 대학을 보면 원년도나 지금이나 보면 수강생이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강좌도 그렇게 퀄리티 있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적했듯이.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구민들이 평가 만족도 이런 조사도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리고 소수 인원들만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경쟁이 통하질 않는다는 소리죠, 7개 대학에. 왜 3억 5,000 일괄지급 계속 되냐는, 내년에도 똑같이 갈 거예요. 왜? 뭐 그거야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긴 알겠죠? 그렇죠? 그건 부서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녹아들면 학교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에는 구민들이 이 서비스를 제대로 질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돈 주니 그냥 1년 운영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 우리 구민들은 제대로 된 질 높은 그런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경쟁이 되지를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학교끼리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산 하고 무관한 시설들은 자제를 시키시고. 교육 하고 상관없는 학교 시설을 자꾸 만들어주지 마시고 거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에요, 일부는. 학교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할 수도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뭐랄까요. 복지개념으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역으로 돈을 주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시대가 그래요.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해요. 일부 저렴하게 교육비 받고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무지하게 갖다 주면서 경쟁도 안 시키고 있고 매번 똑같은 돈을 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5,000을 주든, 1억을 주든 차별화를 둬서 경쟁에서 좀 구민 만족도가 떨어지면 액수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우리가 행정을 좀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하나 더 하면 불의의 명강 같은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예산 2,790밖에 안 돼요. 이거는 사회적 지위가 높냐, 낮냐. 돈이 많냐, 적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남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이 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듣는 거잖아요. 이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에요. 소수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차별 없이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사람들이 오면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사업들이. 이게 전체적인 구민한테 만족을 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 좀 해주시라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좀 횟수를 1년에 네 번으로 늘린다든가 분기별로 해서 그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관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아이디어를 못 내서 어쨌든 예산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변화는 두고 있고 학교와도 서로 그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구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좋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학교 간에 경쟁을 해야지, 형평성 이렇게 따질 건 아니에요. 누구는 전문대고 누구는 4년제고, 누구는 좋은 데 가는 그 구민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시민 교육 위탁 기관인 공릉 꿈마을협동조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공릉 꿈마을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마을 기반의 교육·문화·생태 경제 순환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생산자가 되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플랫폼, 마을협동의 지속화와 마을 생산 상품의 구체화 플랫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조합원의 창업과 취업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블로그에서 소개가 나왔거든요. 일단 민주시민 교육 운영할 때 혹시 교육은 어디서 진행합니까?

장소는 일정하게 어디 한 군데에서 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공론의 장 그런 거는 저희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한 학생들이 온곡초등학교에도 가서 자기네들 발표도 했고 또 우리 어떤 축제나 이런 데서도 행사를 진행했고요.

지금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 내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축제, 갖가지 환경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통 축제명이라든지 프로그램 교육명이라든지 ‘꿈마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에 축제명이라든지 교육명이라든지 꿈나무 관련된 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체가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1층에 ‘되살림 가게’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기부 받은 물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꿈마을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아마 거기 협동조합에서도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장소에서도 아마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장소도 아마 거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책자에 보시면 녹색민주시민교육 특강 개최를 7월 26일 날 조효재 성공회대 교수가 특강을 개최했다고 했는데 교수 섭외 관련해서도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위탁 기관이 성공회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탁기관이 그쪽이다 보니까 특강 교수도 아마 거기 연계해서 진행됐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교수 특강으로 초빙하다 보면 교육 측면에서도 형평성 있게 교육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에 치우쳐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조효재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물론 뭐 교수 섭외를 하거나 이렇게 강사 섭외를 하거나 할 때는 어쨌든 본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섭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요. 지극히 기후위기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서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 물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또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릉 꿈마을협동조합이랑 공릉 청소년문화정보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거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경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까지 위탁 맡겨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업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질의를 좀 정리합니다.

처음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거기 단체를 생각한 것도 생각하신 것처럼 그쪽에 어쨌든 청소년 인프라가 많고 그쪽에 관심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선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아까 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올해는 여기에 했고 이런 식으로 환경 교육을 했지만 이게 매년 중복되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민주시민 운영기관이 올해 11월 30일로 되어 있네요. 그 이후에 내년도에는 다른 주제로 민주 시민 교육 관련된,

예, 매년 달라집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주제는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조례에 되어 있는 민주시민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