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소라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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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건축과, 토목과, 건축안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인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쪽 예산현황과 4쪽부터 사업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건축물 도시미관 수준 향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미관 및 거주자의 편의와 안전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최실적은 총 37회 개최하여 75건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위법건축물 지도관리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시정지도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법건축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으로는 위반건축물 관리 총 64동 88건, 중대형건축물은 421동, 공개공지 27개소,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특별검사 28동, 소형건축물 교차점검 63동, 가설건축물 26동,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29동 등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영선공사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단계까지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건축물 기능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준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로비 문화휴게공간 조성공사 등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2022년 신규사업으로 구민 편의를 위한 가설건축물 안내표지판 부착시행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후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무단으로 건축물이 방치되거나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특히 하자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게 누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많더라고요. 이 누수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저희 공공건축물에 누수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당고개 배드민턴장, 수학문화관 그런 곳에서 누수가 많아서 계속 누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설계단계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공건축물 건립을 하면서 누수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전에는 우리가 건축구조물을 공사를 하면서 대개 보면 RC조로 해서 콘크리트 바닥 평슬래브를 쳤거나 이런 건축물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이한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구조물들이 경량식으로 패널 형태의 구조물들을 많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접합부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창호 같은 커튼월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전체적인 어떤 건축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킹 부위라든가 창호 접합 부위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하자가 아홉 건 정도고 주로 발생한 부분들이 창호 주위 누수라든가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누수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할 때 그 설계라든가 시공 단계에서 각종 접합부라든가 창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창호 부분은 사실 규격에 잘 맞지 않고 사이즈, 크기나 아니면 어떤 재료적인 문제 때문에 창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벽을 타고 흐르는 경우, 옥상 누수,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옥상 누수는 거의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말씀하셨던 그런 저기도 있지만 그리고 또 콘크리트의 수화열이라든지 아니면 건조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가거나 또 방수층이 손상될 경우도 있습니다, 타설하고 나서. 그런데 옥상바닥 누수나 천장 누수, 그리고 슬래브 누수 등은 거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그것으로 발생한 크랙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요즘에도 옥상하고 지하층에 마지막 방수할 때 누름타설을 하나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누름타설 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와이어메쉬를 넣고 타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잘 안 하면, 가서 보지 않으면 와이어메쉬를 빼먹습니다. 빼고, 와이어메쉬를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눌러주는 그런 저기서 피니셔를 이용해서 사실 이렇게 돌리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100% 콘크리트는 크랙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많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와이어메쉬를 깔고 누름타설을 할 때 피니셔로 마감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서 직접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왔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올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현장에서 나가실 때 저도 같이 동행할 때가 많을 테니까 그때 같이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어진 것 중에서 노원지역자활센터 있죠, 신축한 것 중에. 올해 1월에 준공됐죠? 이게 지금 시공사가 부도났죠?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선경입니다. 저희가 공사할 때는 부도가 안 났었는데 최근에 부도난 것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 회사가 제가 알기에 부도가 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금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자보수 부분 문제에서도 잘 소통이 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자보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경영이. 맞나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하자 부분에서는 계속 통화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경영구조 상태나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죠?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경영상태 확인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때는 괜찮았었어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재무상태 확인해서 괜찮은 걸로 확인이 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우리가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회사들은 어떤 일이 생기려고 그러면 전조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실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하면 회사에도 가보고 직접, 그러기야 힘들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워낙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한 번 드려 봅니다. 신경을 써 주셔서 하자보수에도 이런 상황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게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먼저,

부준혁위원장

아니, 먼저 그냥 쭉.

정영기부위원장

동절기가 언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보통 동절기 하면 12월 20일부터 2월 2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 상태를 봐서 날씨가 괜찮으면 12월 말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동절기 때도 골조공사나 아니면 타설공사나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동절기에는 물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습식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타설도 없어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정영기부위원장

혹시 여기 청년주택은, 거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서……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죄송합니다, 공공건축만 제가 하기 때문에요.

정영기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동절기에도, 우리가 올해는 동절기 타설이 없다고 하지만 다음에도, 향후에도 계속 동절기 타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타설 시에는 말씀드리는데, 타설 시에는 동절기 때는 양생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내부에는 갈탄을 떼서 양생 잘 될 수 있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동절기 콘크리트 온도가 몇도 이상 올라야 되는지 혹시……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공구리 타설할 때는 5도 이하일 경우에는 공구리 타설 되도록 지양하고 있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양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양해 놓고 온도를 20도나 맞춰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예, 레미콘사에 온수를 쓰고 있는지 그런 여부를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제품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철근을 배근하잖아요. 철근 배근을 할 텐데, 그런 경우가 지금도 굉장히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철근을 25mm를 써야 되는데 22mm로 쓴다든지, 또 철근이 양의 몇 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5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만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공공건축물 지어질 때는 조금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에 방금 이야기했던 노원자활지역센터에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았죠?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인증 최근에 받았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또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우리 건축물이 있을까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자활센터가 첫 스타트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인증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작업을 했는데 본 인증 때 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보완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보완하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발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인증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몇 건 인증받을 것 같습니다. 한두 건 정도는 더 인증받을 것 같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것 인증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이제는 시대적으로도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점검을 혹시 이렇게 하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우리가 준공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저희가 2년 지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그러면 허가만 내놓고 착공을 하지 않는 현장들은 혹시 어떤 이유에서, 대부분 어떤 이유에서.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건축허가를 받고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 착공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혹시 악용되는 사례는 없을까요? 허가만 받아 놓고……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는 일단은 2년 지난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 착수를 하지 않았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합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게 부동산 쪽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허가가 받아 놓고 이 대지가, 땅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허가를 받아 놨다. 예를 들어 공장시설로 허가를 받아 놨다, 아니면 아파트 시설로, 아파트로 허가를 받아 놨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매매가 쉽답니다,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먼저 받아 놓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허가를 내놓고 집중적으로 2년 안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런 것을 잘, 제가 보니까 서류는 잘 되어 있어요. 서류를 받아봤을 때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아예 나오지 않을 수 있게끔, 악용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정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공건축물 하자에 대한 사항들은 부서에서 앞으로도 노원구 관내에 엄청 여러 개의 공공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하자공사하고 보강공사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자공사랑 보강공사, 헷갈려서.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김소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공사라고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그 시공상의 잘못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 시공자 책임 하에 보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강공사는 공사의 범위에 관계 없이 어떤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기능이라든가 사용 용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공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처럼 일반사람들은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하자인지 보강인지에 대한 인지보다는 ‘아, 뭐가 또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온마을센터 올해 개관했을 때 있었는데 그 온마을센터가 벌써 여덟 번이나 공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하자와 보강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공사를 계속하냐, 한 건물에다가. 또 공공건축물이고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보면 소방시설 보수공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소방시설이 올해 개관을 했는데 4개월 만에 소방시설이 망가진 건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완공하고 나면 몇 개월 정도 운영하는 기간 중에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 그런데 공사를 시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공 전에 점검을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 공통자료에서 받았을 때 하자발생 아홉 건 중에 상계1동 청사를 증축한 곳이 벌써 3번이나 하자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요. 하자 횟수가 이렇게 거듭되는 경우 시공사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한 부실시공에 대한 업체평가나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것은 삼진아웃제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 공사를 했던 곳은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공공건축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공공건축팀장 김선경입니다.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시공사가 최대한 보수를 하고요. 지금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한 이유가 우선은 위치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 보수를 하고 나서 이게 누수다 보니까 비가 올 경우에만 확인이 되다 보니까, 웬만큼 와서는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우기 때나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보수를 하고, 그리고나서 추후에 몇 개월 지나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좀 누수가 덜되긴 했지만 누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보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가 세 차례에 걸쳐서 작업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시공사한테 요청을 해서 보수가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증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다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보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좀 늦긴 하지만 아직 시공사에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입찰 제한을 두든가 그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설계랑 감리가 같은 회사인 경우는 별문제가 없나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저희가 설계사에다가 감리를 준 경우는 소규모일 경우이고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의도 구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설계자가 자기가 의도한 바가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설계 의도 구현을 주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주지 않고 설계자한테 감리를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설계한 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소라

김소라위원

중계4동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와 감리가 동일해서 아이들 시설인데 이 부분이 전혀 상관없을까? 왜냐하면 같은 회사면 자기가 했던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너그러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소규모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리는 별도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 의도 용역도 별도로 주는 거고,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가 한 대로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도 좀 더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특히 아까 말씀하신 큰 건물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회사를 줘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저는 작은 건물일지라도 또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승강기가 많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민원은 어떤 것을 받냐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데 건물 내에 승강기는 좀 덜한데 우리 노원에 당현천이나 중랑천 쪽이나 그쪽에 천변에 있는 승강기 같은 경우는 “한 번 고장이 나면 한 달 두 달 동안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자꾸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늦게 고쳐진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를 못 쓰게끔 이렇게 테이프로 말아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단히 외관상으로도 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밤이나 이럴 때는 또 더 안 좋은 그런 장소로 활용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현천이나 주변 승강기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관부서가 치수과 또는 토목과입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요?

경은

진경은도시계획국장

대부분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공공건축물 하자가 생기면 그 업체 어떤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관계 법령을 바꿔가면서라도 어떻게 해본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법 개정 요청을 국토부에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보수가 미비하거나 문제가 있던 지연이 좀 많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 작성해서 재무과에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준혁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우리 공공건축물을 입찰 시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업체는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법령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그런 상황을 심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경

김선경공공건축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수입니다. 바인더 5페이지 위법건축물 지도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 가치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이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문희,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연수위원

그렇지만 이 이행강제금에도 상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상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상한은 없고요. 우리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과세시가표준액 곱하기 위반면적 곱하기 그다음에 「건축법」에서 위반 행위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런데 그 이행강제금의 경우가 사실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통상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연수위원

위법건축물 사용 형태의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대부분 주택 같은 경우를 근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임대를 위해서 근생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조경을 훼손하거나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그런 현황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저희가 과년도 위반건축물로 현재 64동에 88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올해 중대형건축물 2,000㎡ 이상 421동에 대해서 이번 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27개소를 이번 주에 점검을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형건축물이라고 해서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가설건축물도 존치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자료를 제가 의원실로 받아봤으면 하고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노연수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위법건축물 중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신데 ‘무허가 건물이나 이렇게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자등록도 불가하고 그 자체가 더 큰 위법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여에서만 그치지 않고 확실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도 알려주셔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비에 좀 더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장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위원

유웅상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주거지 내 주민기피시설의 건축허가 시 주거환경침해 방지를 하고 행정 신뢰 확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2건이 있더라고요. 2건 중 1건이 공릉동 120-18 외 두 필지 노유자시설, 요양원 신축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공릉동이다 보니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 사전예고 기간이 2022년 11월 6일부터 20일까지 사전예고를 했는데 여기 집단 민원 발생 우려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문희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동 120-18번지는 요양원을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요양원이라는 시설 자체가 주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가 돼서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시행을 했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9월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사실은 그 과정에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건축심의라든가 건축허가 자체를 반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6월에 행정심판이 나왔는데 적법하지 않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었고요. 저희가 7월에 주민 면담을 실시하고 올 9월에 건축허가 나가고 현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 면담 실시한 이후에 주민들 어떤 집단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면 집단 민원이 김○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들과 주민들과 해서 민원 조정 회의도 세 차례나 걸쳐서 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하고는 상이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사실 협의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한 부분들을 주민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공사장 관리 자체도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한 살수라든가 작업들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러니까 9월 23일에 건축허가를 했는데 지금 착공상태입니까?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유웅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희

이문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부준혁위원장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