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예, 예.

기부금 그 사용처는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 있는데요. 그거는 주민 복리증진,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그런 주민 복리증진 또 그 사항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법률로 정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홍보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저소득층이나 문화·예술 쪽에 쓰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인 그 사업에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저희들이 또 추가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용도에 사용하겠습니다. 많이 좀 기탁을 해 주세요.’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발굴해서 각 실과에 또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정말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하는 분들이 ‘아,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또 수립, 추가 발굴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우리에 맞게끔. 지역별로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목적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또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법에 명시는 돼 있고요.

우리가 그걸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별도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법 11조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보호 육성 그리고 주민 문화 예술, 보건 증진 그리고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그 밖에 주민 복리증진, 그 범위 내에서 기부금 들어오는 거 봐서, 미리 선정을 하든지, 그 쓸 수 있는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됩니다.

송윤섭 위원님.

예, 예.

이게 아마 건축비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요.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김희종입니다. 크게 늘어난 금액은 우리 단비가 당초에 2017년도 단비를 갖다가 적용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거의 500만 원대 평당, 500만 원대를 적용해 갖고, 현재는 한 1,000만 원대를 현재 상향이 됐거든요.

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현재는 2020년도 가이드라인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예, 그렇습니다.

건축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건축비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75억이 총공사비인데, 일부 사업을 줄이면서 그 범위 내에서 맞춘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다시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 아니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 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차장 면수가 당초에 82대에서 49대로 변경이 됐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요, 이것?

저희도 1층을 더 올렸으면 말대로 주차면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또 사업비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갖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 도로변에 주차 면수를 없애서 주차 요인은 더 발생을 했잖아요. 건물도 거기를 하니까.

예, 예.

그랬는데, 당초에 82대였던 것이 49대로 된다는 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지금 창의길에서 원래 21대가 거기에 주차, 야외 주차장이 있거든요.

예.

그걸 없애면서 원래 금구 주차타워가 원래는 3층에서 131대로 갖다가 원래는 설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창의길을 없애면서, 공영 금구주차타워를 30~40대를 늘리게 된 원인이 그거 때문에 늘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되게 앞을 많이 내다보신 거네요, 그럼.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조금 잘 못 했네요. 지금 질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앞에서 받았습니다, 김경숙 위원님을.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만 55세 이상 군민”에게 연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총 10,114명에 11억 1,1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 및 2조에서 지원대상 연령을 “만 55세 이상 군민”으로 정하되, 2027년까지 지원 대상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평생학습원장 최영찬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신청 및 검토하도록 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범위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시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비를 지원함으로써, 통학 안전 확보와 학생 편의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교통비 지원에 대해 버스비와 택시비 지원을 구분함으로써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통학버스비 및 통학택시비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2022년까지 기금 존속기간 만료와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건전 재정운용 및 청소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폐지하거나 기금이 없으며, 2개 시·군은 폐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미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유아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교통비를 버스비 및 택시비로 구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중교통 운행종료 시각과 노선과의 거리에 따른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에 따른 기금 존속기간이 2022년으로 만료되고, 청소년특별지원금 등 대체 가능 사업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예.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9월 달에 관내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옥천고하고 충북산과고하고 청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63명 정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인원수를 보면 63명 중에 옥천고등학교는 한 30명 정도 되고요.

충북산과고는 한 18명 정도, 청산고등학교는 15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원 기준이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2㎞이상 떨어진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버스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버스가 대중교통이 끊어지면 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지역에 한해서 택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택시비를 1인당 월 15만 원 정도 해서 그걸 개인 학생한테 줄 수도 있고, 그걸 개인택시 사업자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결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 거지요.

예, 예.

아, 버스 기본요금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1,300원 정도 되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2,200원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예.

예.

전액 하다 보면 학생 간에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월 15만 원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내년도에 하려고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요? 없습니까?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 토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변경(안)은 사업 범위에 포함된 호수 데크길 주변에 수목 정비 등으로 주변 경관을 확보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군에 적합한 사례를 찾아 사업에 반영하며,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안)은 사업 추진 시 도로, 공원 등에 공공시설을 기조성된 옥천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안)은 시설의 위치가 시내와 떨어져 있으나, 이용자는 급증하고 있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변경(안)은 시설구조와 디자인 조성에 있어 청소년과 충북도립대 학생의 의견수렴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변경(안)은 사업부지가 면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으므로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부지 내에 지대가 낮은 만큼 설계 시 배수로 확보 및 성토작업을 반영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지확인을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신축(안)은 사업 추진 시 유골안치단 등 내부시설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용자의 선호도에 맞는 시설로 조성하기 바라며, 옥천 이지당 종합정비사업 토지매입(안)은 향후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검토하여, 이지당 종합정비계획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마이스(MICE)센터 조성 사업(안)은 사업부지가 협소한 바, 인접한 구읍 문화관광 시설과 조화를 이루게 시설을 설계하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전시 및 마이스(MICE)산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안)은 사업부지 내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행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유의하여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기도선 등 매입(안)은 선착장에 비상용 전기 충전시설을 완비하여 도선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치유농업 건립(안)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사업부지 내 차량 동선, 주차 등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12월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