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1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3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 중 6건의 조례안은 2022년 11월25일에 공포 예정입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0일까지 2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12월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20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8일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철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정부 긴축재정 운영에 따라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전략적·효율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총규모는 6,049억 9,869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2% 인 302억 818만 원이 증가한 5,318억 5,33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86%인 159억 3,894만 원이 증가한 731억 4,53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588억 5,157만 원 대비 8.26%인 461억 4,712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14억 2,898만 원, 세외수입 251억 2,548만 원, 지방교부세 2,654억 원, 조정교부금 245억 9,774만 원, 국·도비보조금 1,971억 9,697만 원, 지방채 1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억 4,9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622억 7,43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억 원, 옥천군 신청사 건립 82억 원, 청년이음터 조성 개보수공사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233억 2,105만 원으로, 동이 적하 등 7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1억 200만 원, 안남 다락골 등 9개 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56억 660만 원, 금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6억 9,683만 원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 15억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및관광분야는 426억 2,903만 원으로,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 64억 6,700만 원,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60억 7,000만 원, 체육시설부지 조성사업 40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0억 600만 원, 옥천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6억 원,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980억 3,821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 구매지원 47억 4,000만 원, 배출가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1억 3,600만 원, 농촌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14억 4,932만 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1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1,265억 4,099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466억 6,162만 원, 공설장사시설 보안당 신축 26억 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6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34억 904만 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영생원·부활원 운영비 지원 49억 2,714만 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7억 7,228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3억 2,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65억 7,990만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116억 1,200만 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 48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전출금 45억 원, 안내·군북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25억 2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21억 원, 리터팜·러스틱하우스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 144억 3,804만 원으로,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63억 4,950만 원,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지원 16억 7,000만 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 증축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및물류분야는 296억 4,905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92억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 40억 4,385만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3억 4,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352억 1,891만 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101억 2,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8억 3,0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45억 4,664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20억 원, 옥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규모는 731억 4,535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76억 5,515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54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52억 9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49억 600만 원, 청성·청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8억 4,028만 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구축 5억 4,000만 원, 상수도 무선검침시스템 설치 및 디지털계량기 교체 3억 5,000만 원,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31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82억 원 등 총 152억 6,3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939억 7,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