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문옥 의원 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경제복지국총괄사항및일자리정책과,경제진흥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울산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감사증인으로채택된관계공무원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관계공무원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증인으로증언함에있어거짓증언이있으면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고발될수있으며또한정당한사유없이정하여진기한까지서류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한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안정순경제복지국장및부서장들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기립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선서문낭독)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경제진흥과장이원숙,생활지원과장심미아,사회복지과장정혜영,가족정책과장이명자,환경위생과장강효경,환경미화과장안정예동시선서)
경옥
박경옥의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경제복지국장으로부터2022년도경제복지국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총괄보고를듣고해당부서장의부서별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들은다음보고내용과감사자료를중심으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안정순경제복지국장께서는2022년도경제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총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동 착석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경제복지국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일반현황,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순으로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경제복지국조직은7개과24담당이며정원122명에현원123명입니다.5페이지에서17페이지까지일반현황은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서별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21페이지,일자리정책과소관입니다. 지역맞춤형공공일자리지원으로실직자및취약계층의고용안정화와훈련장려금과이주정착비지원,조선업희망센터운영으로고용창출에노력하였으며,청년센터설치와청년정책협의체운영으로맞춤형청년정책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경영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지원으로기업의자립기틀을마련하고경영안정화에힘썼으며,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자원을통해친환경에너지도시조성에노력하였습니다. 생애설계·일자리·사회적경제분야를통합운영함으로써원스톱취업서비스를제공하고,사회적경제기업의판로구축과기술개발지원으로사회적경제활성화에도적극노력하였습니다. 22페이지,경제진흥과소관입니다.동울산종합시장차양막및전하시장비가림막설치로시장환경개선을제고하였으며첫걸음시장과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상인조직역량강화와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 수년간방치된공유수면의불법건축물정비와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처리등으로깨끗한해안연안환경을조성하였고,수산종자매입방류로수산자원보존,주전항어촌뉴딜사업을본격추진하여활력넘치는어촌마을조성에도힘썼습니다. 또한농업인소득향상을위한농업재해보험,유기질비료지원과저수지시설보수로농축산생산기반을마련하였으며반려동물놀이터운영으로반려동물문화조성에도기여하였습니다. 23페이지,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6.25참전국가유공자기념탑건립과유공자의명예와자긍심을고취하였고,보훈복지회관내다양한건강·문화프로그램운영으로보훈복지서비스를강화하였으며,코로나19확산으로일상회복희망지원금,자가격리자생활지원비및자가키트배부등으로위기대응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또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및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인적안전망활성화를통해중·장년층1인가구사회적고립위기해소와민·관사례관리사업의통합적연계로복지사각지대해소에도기여하였습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개통으로수요자중심의정보제공과생계위기가구의효율적인대상자관리및비대상자권리구제를통해사각지대발생예방에도적극노력하였습니다. 24페이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기초연금지급확대및노인일자리사업다양화로노년층의소득보장과안정적인노후생활을지원하였으며,노인복지관등노인복지시설지원강화로어르신들께건강하고행복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개인별복지욕구와상황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을통하여장애인생활안정을도모하였으며,장애인가족들의돌봄부담을해소하기위해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공으로장애인들의사회참여증진에노력하였습니다. 맞춤형개별급여,긴급생활지원금및의료급여대상자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지원등으로저소득층생활안정을도모하였으며,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활근로사업단및저축계좌지원사업확대로탈수급자립기반확대에도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족정책과소관입니다.성희롱·성폭력예방및2차피해방지지침을전부개정하고폭력예방전직원대면교육을통해양성평등조직문화를조성하였고,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여다양한가족의보편적가족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남목청소년문화의집내진보강을통해이용자의안전한환경을조성하였으며,국·공립어린이집확충및노후시설보강사업으로안심하고맡길수있는안전한보육인프라구축에도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위탁·입양아동에대한지속적관심과지원으로요보호아동의안정적생활환경을조성하였으며,전하다함께돌봄센터개소등권역별돌봄센터구축으로공적기능을강화하였습니다. 25페이지,환경위생과소관입니다. 탄소중립생활실천SNS인증이벤트및체험행사등으로기후변화위기에대한관심과공감대를형성하고탄소중립생활실천분위기를확산시켰으며,환경오염배출시설지도점검및관리강화로주민생활환경개선에만전을기하였고,청각셉테드안심화장실조성사업으로안전한공중화장실이용환경을조성하였습니다. 또한음식점입식좌석개선및장수음식점물품지원사업등다양한음식문화개선사업을추진하여위생업소의역량을강화하고안전한음식문화조성에기여하였으며,식중독발생우려업소집중관리,취약업소점검관리강화로빈틈없는위생안정망구축에도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환경미화과소관입니다. 해안가및환경취약지를중심으로환경정비를실시하여깨끗한도시환경을조성하였고,환경공무직의안전한근무환경개선을위해차량및인력증원,산업안전보건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쓰레기불법투기예방을위해그림자조명및감시카메라를설치운영하였고재활용품수거체계변경및재활용품무인회수기운영을통해재활용률향상에노력하여자원순환에대한주민들의관심과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공동주택RFID장비를설치관리하고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을지도점검하여음식물류폐기물감량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경제복지국주요업무추진실적총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소관총괄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제복지국총괄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국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앞서우리행정지원국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지금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을추진하고있는건알고계십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현재삼산에있는농수산물시장은어디로이전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제가알기로울주군삼동면으로알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울주군청량면율리이지요.그때제가여쭤봤습니다.우리동구청에서는왜농수산물이전을하는데저희들이신청하지않았냐고해보니까접근성이떨어져서여러가지가용부지도없고그런말씀들을하셨습니다.그래서아예신청도못하고율리로갔습니다. 울산전체로보면율리가결코접근성이좋은부분아닙니다.그렇지요?그러다보니까결국은제2농수산물을건립하겠다고울산시가나섰습니다.지금이것현재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부분까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니까요.국장님,이게제일접근성이떨어진다고저희들이신청을안했는데현재는제1농수산물이전체적으로접근성떨어진다고북구에제2농수산물시장건립을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아직정확하게위치가확정된것은아닌데대략적으로이렇게이야기가나왔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가용부지가있든없든,접근성이떨어지든일단저희들도노력을해야된다는점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어떻게알겠습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그부분에대해서의장님말씀대로저희가시에관련부서하고우리구에서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서고민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울산시가1,500억을들여서전액시비로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건립하면서이부분은이제단순한시장을넘어서서그지역의발전을이끌어갈그런방법으로아주거대하게구상하고있더라고요.국장님,다른것없습니다.북구를대략적으로예상하고있다고이렇게나와있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저희들도현재상황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인지북구와울산시와소통을해보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저번에앞전에할때북구말도살짝들렸는데그당시에는결국북구가탈락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동구청에서소홀히했습니다.소홀히한부분이니까이사항에대해서알아보시고저희들한테도자료주십시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총괄질의할사항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일자리정책과장을제외한관계공무원은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권경현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지금부터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권경현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역내가장민감한사항인고용창출에대해서꾸준히발굴하시고그다음에지난기사에보니까동구상황이고용률도조금좋아졌고그리고실업률도조금낮아졌고그런기사를봐서우리과장님의노력에의한결실이아닌가생각해봅니다.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몇가지간단한질문을좀해볼까하는데요.마을기업현황에보면저희가지역공동체활성화를통해서소득과여러가지고용창출을위해서지원하는부분들이있는데고용규모가전혀없는기업들이몇군데가보입니다.이건실제로어떻게돼서그런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마을기업이저희가14군데정도있는데초창기에는5인이상으로열심히뜻이맞았는데마을기업을운영하면서보조금지원도어느정도중단이되고이러니까참여하시는분들간에다른길로가고이러다보니까사실은한두명운영하는경우도있고그런경우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보조금지원매년점검을하면서지원조건이안맞으면해지를하거나이러지만강제로저희가중단시킬수없는어떤그런애로사항은있기는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0년넘게유지하고계시는마을기업도있고그다음에2년만에사라진마을기업도있을것같은데이제는조금선택과집중이좀필요하지않은가,좀오래유지하는데좀더집중을해주세요.이런것들이예산만낭비하는그런사업들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잠깐해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기업에관한관리들은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말입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마을기업에관한……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비로되면예비지원금1,000만원,또지정되면5,000만원또재지정되면3,000만원주고그외에그런조건이안맞아버리면지원따로해주고그러지는않습니다.다만그런마을기업들이판매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또홍보도해드리고같이동참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정기적으로가서관리같은것은하고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상하반기저희가체크를하고또이마을기업같은경우에는저희뿐만아니고시나정부차원에서도매월매년점검이오기때문에조건이안맞으면과감하게정리가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좀더관리를부탁드리고요.지난2021년12월에고용노동부울산광역시그다음에동구,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K-조선재도약’이라고해서조선업일자리상생협약을체결한적이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체결을통해서동구가고용안정성,복지등대기업원청업체와중소기업하도급간의격차가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특성이있기때문에이걸안정화를취해보자는취지의여러가지협의를많이했더라고요.취지는기술교육을통해취업과장기근속정착을위해서도움을주자해서내일채움공제라는걸지금진행하고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내일채움공제는시하고일자리재단하고상공회의소거기서,저희가직접하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직접하지는않아도저희는홍보에대한책임이있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은저희도같이동참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보니까사실은타이틀자체가조선업내일채움공제참가자모집이기때문에동구가가장밀접할거라고봅니다. 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하고하는사업들이기때문에사실구비가들어가는사업도아니고,이런것들은더적극적으로홍보좀해서주민들이알아가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신청받은내역현황은파악이안되죠?이게12월31일까지신청기간이던데……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때시담당자만났을때는원래올해계획은400명정도였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450명정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450명정도인데목표대비다채우지못하고있다는이야기를듣고저희도이런조선관련세미나가면그런부분을홍보도하고있기는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렇습니다.재정자립도가우리보다좀더훌륭한북구에서는이걸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는데동구는저희가포털사이트에검색을해보면실질적으로홍보자료를찾기가힘들어요.이게똑같이블로그를이용해서북구도홍보를하고있고동구도홍보를하고있어요,사실은. 이게5월에올린자료인데북구는매번해시태그를업데이트해가면서상단에늘고정될수있게끔,돈들어가는부분들이아닌데그렇게유지를하고있고동구는한참을뒤지고뒤지고뒤지고넘어가야,‘내가무조건찾겠다.’해야찾을수있는그런상황인데이런것들은저희가조금만신경써도해결되는부분이있을것같은데그래서좀아쉬운부분이있습니다. 저희처럼구예산이한정적인동구가이런거에대해서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들이있고주민들한테홍보가될수있으면좋을건데이런것들이아직도약간좀소홀하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이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내일채움공제라는제도를통해서조선인력유치에대해서는참공감하고요.다만의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온라인을통한홍보부분이약한부분에있어서는한번더챙겨봐야될것같고요. 또저희가이런관련행사가있을때는홍보를더많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좀더노력해야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은만19세에서39세사이가신청나이대인데이분들이인터넷검색을많이하실건데그것에대해서좀더신경써주시고요. 이게지금약간바우처같은개념이죠?근로자가12만5,000원을넣으면정부에서37만5,000원해서50만원해서12개월600만원을지원한다라는말씀이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제개인적인생각에는시간이얼마남지않아서12월이마감일이다보니좀집중을해서혹시나지금현황얼마나신청이되었는지확인도해보시고요.나머지시간을알차게해서그렇게채웠으면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울산광역시동구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5조에보면구청장은사업을적극지원하여야하며마을공동체활성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이런규칙이있습니다.지역편중되지않게요. 제가이마을공동체현황을보니까위원회결성을하셔서일정도잡으시고선정도하시고사업에대한심의도하셨더라고요.그런데제가10년치를한번살펴봤는데제가지역구가전하·일산이다보니,저희지역구가참여율이너무낮아요. 거의22%대,1권역이47%,3권역이32%면22%대이기도하고이게참여율이너무낮다보니까상대적으로홍보가부족한건아닌가,이조차도마찬가지인게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이것지금주민자치위원회를통해서홍보를하고있나요,아니면동에서홍보를하고있나요?선정모집을어떻게하고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마을기업이든사회적기업이든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이관심을가지고교육을이수해야만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신청할자격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마을공동체사업교육할때는많은홍보를하고있는데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전하권역은주로아파트단지가많다보니까참여율이방어동이나남목권보다는떨어지지않나그런생각은좀듭니다. 그렇지만제가마을기업,우리푸르지오아파트주변이라든지이런데한번가보면소규모로열심히하시는분들도있긴있었습니다.숫자가적은부분이있겠지만또거기하시는분,열심히하는분들제가만나보고이야기들으면서좀더홍보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지금동구주민5인이상의주민이면가능한거아닌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가능하지만사실은또자생력이좀있어야되고이사회가요구하는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그런부분이있어야되지,쉽게할수는없습니다.이게옛날에는,10년전에는제가봤을때는조금쉬웠는데지금은수익성이라든가또사회에어떤기여,공헌도이런부분이있어야되기때문에아무나할수있는것이지는않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주민들의참여를이끌기위해서마을공동체학교를운영하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신청을받아서운영을하고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말씀은조금은안맞는것같기도하고요.그리고이게지금신청기간이통상적으로3월에하지요?신청접수를받는기간이?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어떤,마을기업……
동효
강동효의원
마을공동체.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3월에보통신청을받으시는데실질적으로동별소식지에바라보면이것고지를하는동도있고,고지를하는동들도대부분2월말이나3월에고지를많이하세요.그러면서고지라는고지내용들은대부분사업기간만정해놨어요.5월부터11월까지.이렇다보니저한테문의가들어오는게그러면5월에신청할것을준비하시는분들이제법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이게사실은사업기간만고지를할게아니라신청기간도같이넣어가지고홍보를해야실제로거기에맞춰서‘우리도한번만들어볼래’라고서로간에,적어도1월쯤에는소식을전해야참여를많이유도를할건데,이게대부분고지를안하는경우도있고고지를하더라도3월이나이렇게고지를하면서사업기간만고지를하다보니이것에대해서잘모르시는분들이더많이계시더라고요.실질적으로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너무임박해서,사실은마을공동체사업이것도참여자와사업계획준비를한두달정도해야되는데임박해서한달내에,보름내에신청하기에는시일이촉박하기때문에,그렇다보니까또계속하시는분들만하는그런경향이있을수있습니다. 내년에는의원님말씀대로만약에예를들면모집을4월에하면한두달전에기간을두면서많은분들이참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예산이라는게어차피전체적인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기때문에참여를유도하려면저희가홍보도적극적으로해야되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안오면그냥불용처리하면되지이런개념이아니라요.그리고전동이골고루할수있게끔그렇게유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반갑습니다,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청년정책위원회와청년정책협의체에대해서질문을드리려고하는데요.사실이청년정책협의체하고청년정책위원회하고사람들이좀헷갈리는부분이많은데이둘의차이점이뭔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청년협의체는순수하게청년들만구성해서우리청년들의의견을,작년까지만해도20명정도했는데올해는한32명해서우리청년들의소리를직접듣고자주토론하는그런거고청년위원회는거기청년도포함되지만청년에관심있는위원님들포함해서하는,어찌보면청년을발전하는거라하지만구성에있어서는좀차이가있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니까결국에는지금현시대에있는청년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책이나의견같은것을적극적으로생산해내는게청년정책협의체라면그것을또심의반영하고하는게청년정책위원회라는말씀맞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다면청년정책협의체에서나왔던의견들이반영되려면청년정책위원회가열려야반응이되든지심의를하든지할것아닌가요?사실지난청년정책협의체개최횟수나청년정책위원회개최횟수를보면청년정책협의체는일단실적상으로는개최를했다라고나와있는데그의견들이반영된흔적이사실은잘보이지가않거든요.청년정책위원회가열리지가않았으니까그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저희구가청년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청년센터개소도작년부터추진을하다가이제서야다음달개소를할예정이고그러다보니까모든청년정책에있어서청년센터가없다보니까좀미흡한부분이,그부분은인정합니다.다음달부터청년센터가개소되면의원님이말씀하시는청년위원회라든지청년정책협의회가되지않을까싶고요. 그리고청년협의체를지난달에한번개최했고또이번달에도한번개최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그래서좀더많은청년들의실질적인이야기를들어보자고분과토론회도하고지금기획을,아직보고는아직안드렸지만준비중에있다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제가알고있기로는청년정책위원회에서청년정책협의체에서나왔던의견들을반영하고심의를한다고알고있는데과장님도아시다시피제가의원이아닐때도청년정책위원회에있었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관심이많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래서개최할때회의를한번하고그다음에서면으로동의만하고끝났는데그때당시에위원회열릴때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었을거예요.이게사전에청년정책협의체에서올라왔던의견들을정리를해서미리정책을올려야위원회에서심의도하고그러면서동의도하고하면서또예산에반영이되는부분이잖아요. 근데제가지금봤을때는올해도청년정책위원회는열리지않았었고그래서그러면청년정책협의체에있던의견들이잘반영되었냐라고한다면저는사실은의문이들거든요.왜냐하면반영이됐다라든지아니면미반영이됐다든지개선이됐다든지라는흔적이전혀보이지않으니제가그래서한번여쭤보는것이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의원님,그부분말씀에공감은하고저희가알다시피코로나로인해서회의를자주못하는그런부분도있으면서청년센터가개소되면우리청년들의의견이라든가또생각들을하도록하고청년협의체는지난8월30일에한번구성을했고11월25일경에해서하는데의원님말씀대로청년위원회가안돼서뭔가큰틀에서할수있었는데그런부분이아쉽다하는그부분은저희가더열심히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청년센터같은경우에도제가좀여쭤보고싶은게이청년센터에대해서뭐랄까요,청년들이진짜원하는방향이나이런것들을고심하고그방향쪽으로도움을주기위해서만든다면사실은청년정책협의체나청년정책위원회에서나왔던의견들을적극적으로반영해서청년센터의방향성까지도한번생각을해봐야되거든요. 어느부분을도와줘야청년센터가진짜우리동구에있는청년들한테도움이되고청년들이찾을수있는어떤그런센터가될것이냐라는건데,사실뭐청년센터를개소하고위탁을하든어떤전문가적인직원을뽑든이렇게해서운영을한다고해도그사람들이나그기간의방향성이되는거지,진짜우리동구의청년들이바라는어떤청년센터가해줬으면하는그런어떤일이나방향성이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사실청년정책협의체나청년정책위원회를통해서청년센터가지향해야할방향성에대해서도미리고민을하고그에맞게직원을구하든아니면위탁을하든이런식으로진행해야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드는데그것때문에사실은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대학교수부터해서기타여러각계인사들을초빙해서위원회를구성한거잖아요. 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데지금현재상태로는제가봤을때는청년정책위원회도개최하지않는상황에서지금이미당초예산까지와있는데이렇게됐을때청년들이진짜바라는어떤정책이라든지도와줬으면하는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반영할수있는지에대해서사실은저는지금현재의문이많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은청년위원회를통해서그의견들이좀수렴돼서청년정책에반영돼야한다는어떤말씀이시고요. 저희는어쨌든간에아까말한청년협의체를구성하고의견수렴을하면서내년도청년정책을추진할계획은있는데그러면서청년센터가개소되면서청년협의체의견을반영해서우리청년센터가운영되도록하겠고다만청년위원회를통하지않은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조금미흡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차후에자주열어가지고그런부분이정책에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청년정책협의체에서협의체에회의를할때나이럴때사실기존의청년정책위원회나이런데서보았던어떤청년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라든지이런식으로지원이될거라든지어떤정책방향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유인물이나안내책자같은게나갔었던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지난8월30일에한번회의를할때는이제1기가끝나고2기가시작되는시점이되어서구성을하고우리청년들이분과별로나눠서의견수렴을했고요. 11월25일경에청년정책협의체할때우리청년들그분들이정말로우리구에,지자체에바라는게뭔지그런부분을조금은들어가면서해야되지않느냐,다만우리구입장에서는청년센터가없었기때문에그동안청년들의어떤바람이라든가생각을반영못하는부분을청년센터를통해서올해부터해소될어떤그런기회가되지않느냐이렇게는보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청년센터가없더라도일자리정책과에서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청년정책협의체에서재작년에구성되었던거기서의견수렴을한다기보다는사실은기존에만들어져있던정책들에대해서보여주고이것에대해서토론하고이런게되게많았잖아요. 그래서그당시에제가서면으로심의사인을하면서도내년부터는위원회를열어가지고적극적으로진짜실제적인정책들을반영하도록노력하겠다라는얘기도들었었고요. 사실올해같은경우에보면제가재작년에얘기했던부분도있지만그런부분들이크게반영된게보이지는않거든요.정말로청년들의어떤의견이라든지이런것들이반영이됐다면거기에대해서진짜청년들의정책을반영했다라는홍보도해야되는거고요. 그래야사실은청년들이‘동구에서는진짜우리들의의견을들어준다.우리들의생각이반영되는부분이진짜로있다.’라는것도있을텐데,그게없이그냥청년정책만펼친다면사실은청년정책협의체나청년정책위원회가있음으로해서가지고올수있는홍보효과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떨어지지않을까,왜냐하면지금우리울산과학대도있잖아요. 그런데이학생들이동구에서살게되면이런혜택도있고이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동구청에서도되게적극적이더라,정책을보니까그렇더라이런식으로홍보에굉장히심혈을기울여야되지않는가……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지금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동구의청년들이‘이제동구에살만하다.동구에살고있으니까이런정보라든가이런혜택을볼수있구나.’이런부분은,저희나름대로노력을해왔지만의원님보시기에는아직은미흡하고부족한그부분은잘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더노력하겠습니다,의원님.
채윤
임채윤의원
물론울산청년플랫폼인가요?홈페이지가있어서정책이나이런것들이올라와있으면각구랑다비교가되고있는건알고계시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것들도좀참조를해가지고과연우리구에정말더필요한게무엇인지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고청년정책협의체그리고청년정책위원회에대해서도사실적극적인어떤개최라든지이런걸통해서실제적으로예산이나이런데반영이될수있는정책이될수있도록그냥의견반영수렴을해서그냥과에서만처리하는게아닌,그리고내년에청년센터가만들어진다고하더라도청년정책협의회나청년정책위원회나이것들이청년센터를중심으로해서열린다고하더라도이게반영이돼야되는거잖아요. 그러면적절한시기에열려야지그게당초든추경이든,추경은모르겠는데당초든이렇게해서진짜정책적으로지원될수있는거지,이게지금열려있다고해서당초예산에반영될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세심하게고민을하셔서적극적으로반영해주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저도우리구의청년들이정말로뭔가만족감을느끼고잘하고있구나,좋은정보와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청년정책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분야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18세이상실업자나일용직근로자를위한공공근로사업,취약계층저소득자에맞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그리고공동체맞춤일자리사업등으로많이수고하셨는데요. 지난해대규모로지원됐던정부지원공공일자리사업중에희망근로사업그게중단돼서공공일자리사업규모가대폭축소되었다아닙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동구에서축소된공공일자리확충을위해서동구맞춤형일자리를올해추진해주셔서발빠르게적절하게잘추진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코로나로어려운경제에효과도크다고저는생각합니다.공공일자리를하면서각각몇개사업에인원이몇명정도추진됐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대략180명그리고또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24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81명그리고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133명해서대략425명올해했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많이하셨네요.코로나19로아직장기경기침체가,고용불안이해소되지않고있습니다.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속적인공공일자리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계속일자리가많이필요하신취약계층들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우리가공공근로자파견을밖에나와서일을하지않습니까?안전교육이나,요새안전이대두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현장에배치하는요원들이런것좀잘하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가처음선발하면안전교육을종합적으로한번하고또실과별로갔을때도그일에맞게안전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공공근로자들을보면지역주민들이보는시각의격을높여줘야됩니다.그러기위해서는현장배치요원들이계속다니면서,어떤지적이라기보다는배치하는내용들이나일하는내용들을자세하게좀가르쳐주고이렇게해야,우리도보면하시는분들이취약계층이나노인층도있고이렇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다보니보는시각들이하찮은일로보여지는게있거든요.그렇게안되도록잘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또일자리사업에공공근로자들을모집하다보면수요는많은데일자리는부족하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민원하고갈등이참많을거라고생각하는데,물론저번에도행정사무감사할때이비슷한이야기가나왔었는데공공일자리근로자추첨하는그런과정들이런것좀투명하게객관성을유지해서해주시고요.주민숙원사업등사업수요를제대로조사해서공공일자리를어떤쪽에투입해야할지그런부분들을심도깊게봐줬으면좋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내년에는보니까당초예산에저번에우리구비로했던동구맞춤형일자리예산이빠져있던데추경에올리신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실은신청했는데저희가당초예산이좀부족해서반영이안됐는데내년추경에라도좀더확보해야하지않을까하고보고는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올해도보니까국가의공공일자리희망근로사업이10억이빠져서추경에그때올렸지않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양질의고정일자리는아니지만서민과취약계층에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사업이확대될수있도록노력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대해서몇가지물어볼게요.여기에보면이사업공모를하셨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이사업은그전에공모했다가지방이양금사업으로국비가지원돼서이사업을하도록되어있는그런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구비사업이지만국비가그런명목으로하도록돼있어서구비사업,구비사업이지만국비사업으로전환된사업이라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올해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전환됐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것운영은어디서하셨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위탁받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왜자원봉사센터로갔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1월에공모신청을했는데참여기관이자원봉사센터하고또다른기관인임신육아가행복한세상단체에서신청을했는데자원봉사센터가선정됐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사업하는데별문제는없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사업은사실신중년되시는분들이퇴직후에본인이가지고있는소질과역량을사회에공헌하는어떤그런측면에있어서는아주필요한거고앞으로도많은수요가있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아,그렇습니까?이게해마다해야하는사업이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저도퇴직하면이런쪽에참여를하고싶은그런마음이사실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예,그래서저는민원을받아서얘기하는겁니다.자원봉사센터에그동안에봉사하러다니면서돈준적이없는데같은일을하는데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냐이렇게민원이들어왔기때문에제가여기에대해서생활지원과에물어보니까이사업으로인해서한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한테질의합니다.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말씀대로사실은자원봉사는순수하게자원봉사만하고거기에보람을느껴야하는데참여자들중에서어떤분은많은돈은아니지만실비성격으로돈을받아버리고이래버리면봉사자들끼리혹시나위화감이라든가,나는봉사를했는데제대로대접을못받고저사람은대접을받으니까소외감같은그런부분이있을수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내년에저희가선정을할때는그런부분감안하면서선정해야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윤혜빈의원
저에게10통도넘는전화가왔어요.자기는시간3시간만달아줬는데누구는3시간달아주고돈까지받아가더라,어떻게된거냐이렇게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이런부분내년에는꼭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아무리좋은거라도주민들이불편함을느끼면그것은아니한것보다못하니까좀챙겨봐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공통책자에보면,7-40거기에보시면희망근로·공공근로사업접수및선정절차해서나왔는데여기에보면불만사항이많다고민원이많이들어와있네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여기처리내역에보면‘공공일자리선발시선발기준표에따라일모아시스템연계를통한공정한선발을하였음’이렇게나와있는거예요.처리에불만이있다고올려놨는데처리결과를이렇게내버리면‘우리는처음부터아무문제없다.불만가진너희가문제다.’이내용밖에더되나싶어서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사실은공공근로가보면5대1,어떤때는8대1,10대1까지되다보니까어떤불만이있냐하면‘저사람은나보다더재산적으로소득이높은데저사람은되고나는어려운데나는안됐다.’하는그런불만이라든가있지않을까,그런민원을저희도사실은받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선발기준에의하면소득이라든가재산,또만약에저번에한번하신분은또감점을20점,30점줘서그런불만이없도록하지만,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경쟁률이한8대1되다보면안되신분은나는계속떨어지는데저사람은된다는그런민원사실을하고있고,그렇기때문에아까말한일모아시스템이런부분에서소득과재산이공정하게전산으로나옵니다. 그러면저희는거기에맞춰서처리를하지만안되시는분의어떤그런불만부분은저희가잘설명을드리고‘다음에될수있도록한번더해보세요.’그렇게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공공근로사업은어쨌든간에민원이안생길수는없습니다.
윤혜빈의원
민원생기는건많아요.많지만어떻게처리하는가에따라서민원인이이해를할수있고습득을할수있습니다.이렇게내용이나왔을경우에는공정하게하는데그런생각이들수도있는것같다고더욱더공정하게하겠다는내용이올라와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다음에할때는그런부분도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좀챙겨봐주시고요.거기에따라서여기제가계속얘기하고있는게이기간제근로자에관한내용입니다.여기에보시면일자리정책과는지금일자리모집을동구에12명을했어요.12명을했는데남구·북구·중구6명입니다.그래서동구주민은6명밖에여기기간제근로자로일할수밖에없어서요.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각구별로무슨균등하게해야되는게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그부분은우리가일자리과니까동구주민을우선적으로챙겨야하는데그부분말은맞습니다.다만또저희기간제분들이어느정도의전문성이라든가그부분에어떤노하우가있는부분을하다보니까면접하면서주소지를안보면서이왕이면이분이여기에배치돼서잘할수있는부분으로뽑은것같은데,내년에도100%다동구주민을뽑는다고할수는없지만그래도가급적이면비슷하다면우리동구주민이될수있도록그렇게챙겨봐야하지않을까하는그부분에서는공감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기에는이게특별한내용이아니에요.누구나할수있는내용이고요.동구주민이충분히할수있는내용입니다.챙겨봐주시고요.앞으로일자리이것모집할때는동구주민우선으로해주시기당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용역업체도보시면용역업체가일자리정책과의용역업체쓰신것보면동구는하나도없습니다.이게물론특별한뭔가가있어서그럴지몰라도최대한동구에서용역을써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지금1개도없다는것은제가시정하고요.전하동1곳있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이부분은의원님,이걸보면서저는어떤생각을했냐하면우리동구도이런일을할수있는업체를좀키워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사실은많이,저도동구주민으로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업체도활성화를시키고우리관에서부터나서서동구의업체를선정해주시고동구주민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해주시고이렇게하면동구가더발전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그렇게좀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한가지더는지금보시면발전소주변지역사업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동구가지금얼마가져오고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한2억6,800가져왔고내년에는1억정도더늘어나게사업추진을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3억8,000정도.
윤혜빈의원
그래요?여기기사에는보면4억1,500만원이라고나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지금반경5km로나와있는데지역이어디까지해당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역이주로방어·일산·화정·대송동하고또어떤발전소는9개동이해당이다되고그렇게있습니다.예를들면울산화력,울산연료전지같은경우에는아까말한4개동이되고또코스포영남파워같은경우에는9개동이다해당되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여기지원금액도어쨌든더업시켜야되는게맞는거고요.반경을더늘릴수있는방법은없나요?최고앞에있는것을기준으로해서동구전체혜택볼수있게끔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한전법에의한어떤,저희가임의로할수는없는것같고요.어쨌든우리구가가급적이면혜택을많이받을수있도록그런노력은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게보니까발전소주변지역에서받아오는것은어디에다사용을하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업내용을보시면주로공공사회복지부분이라든지소득증대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나누어집니다.주로사회복지관시설개선이라든가또불법투기감시카메라설치등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은돈이들어오는게주민들의견수렴하는게아니고,각지역에필요한걸하는사업이아니고우리관에서필요한걸하는겁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이런사업들이우리과에서,예를들면환경미화과가주민들이여기에CCTV를설치해달라이러면우리구예산으로못하는부분을환경미화과에서주민의견을수렴해서이런발전소특별회계에들어가는거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아,그래요?제가아까전에보니까불법카메라하고이런게돼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런부분도사실은주민민원사항이라보시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윤혜빈의원
과장님,공모사업같은것많이하시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많이……
윤혜빈의원
올해는공모사업어떤것신청하셨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감사자료에도있지만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사업에공모를해서청년들여섯분취업을시키면서예산도6,200만원정도받아왔습니다.
윤혜빈의원
공모사업많이하고계시는거알고있고요.고생많이하시는거알고있는데,제가오늘아침에보도자료를보니까‘신중년일자리창출,지역의활력이되다.’이렇게해서행안부에서여기일자리공모사업을했더라고요.10억되는돈을요. 했는데,보니까네군데가선정돼있어서우리구도여기에공모신청을했나하고여쭤보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네군데정도되고이런부분은저희가미처못챙겼는데또공모사업이라는걸저희가신청해도안되는부분이있고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을저희가자랑할수는없는거고된부분만예산을편성하고하고있는부분을감안하면서정부공모사업이있으면더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저희구에공모사업해서받아오는예산아니면예산이별로없으니까이런공모사업적극활용하셔서예산좀많이따올수있게끔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는세가지정도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명덕에소재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운영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운영인력이14명되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또한다양한센터가들어가있습니다.여기에우리센터명답게,‘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인만큼우리사회적경제업무담당인력도채용을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근무하고계시는데몇분이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경제일자리담당자는사실한분밖에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전에몇명있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도사실은거의1명정도였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제가자료받은거에의하면과장님,사회적경제업무담당직원보면채용을몇분하셨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의원님,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담당자분들이이일이전문성도있고힘든부분이있어서자주이직을하는그런부분이좀……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로2명정도사회적경제업무담당자가있지않았습니까?거기에1명지금퇴사를하신거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되시는분이사회적일자리센터를조금챙기는부분으로해서그리보면2명이었고지금현재는그분이그만두셨기때문에지금한분밖에없는것이고……
은심
박은심의원
이전에는실제담당자랑센터장까지있었기때문에2명이고지금센터장이기간이만료돼서나가셨고실제우리과에서지금우리계장님이담당을하고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같이챙기는걸로,2명으로봐도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사회적경제기업창업도발굴해야되고사회적경제기업운영판로지원,육성이런여러가지행정지원을해야됩니다.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부분은제가좀챙기려고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그런데이런부분이행정적지원이제대로안돼서최근에의장님과함께우리사회적경제협의회회원님들하고간담회를가진적도있는데요.이사회적경제기업들의불만이상당히있습니다.행정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제대로즉각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다그러면서불만을많이호소하고있는데,알고계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일하시는분이갑자기그만두면채용하는기간동안3개월내지4개월정도공백기간이있었고그러다보니까미처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을못챙기는그부분은저도인정을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챙겨가야돼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게공백이있는것은거기사정인거고우리사회적경제기업참여자들,거기회원님들은그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다파악합니까?그분들의애로사항이있어서찾아갔을때제대로그런담당자의지원을못받는다,그렇게하면센터역할이저는굉장히미흡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우리사회적경제기업현황을보면우리동구에현재,예비까지포함입니다.사회적기업10개가있고마을기업14개자료에나와있습니다.그런데제대로활성화가안돼서안타깝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우리여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니만큼직원도어쨌든센터장님이가셨지만그래도담당직원도파견돼있고이렇게해서지금일을하고있는데이런운영에있어서사회적경제기업들을지원하는부분,운영에있어서소홀하지않도록과장님,대책마련필요한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도사실은그분들하고많이접촉하려고하고또그렇게판로행사할때도참여해서불편한점이없는지를보고있고의견수렴하고있고그렇습니다.더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애로사항이런불만그런부분들그리고행정적인서포트지원이런부분들충분히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적지원부탁을드리고요. 지금일자리정책과의위원회상황을보면지금각종위원회들이있습니다.그렇지요?회의참석수당을봤더니예산액1,316만원,집행실적245만원에불과합니다.집행률20%불과한데요. 이런부분들때문에더소통이안되는것같아요.저는그래서말씀드려요.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간담회수시로개최해주시고요.이런간담회를통해서여러가지,이분들의요구사항그리고이런부분들의지원사항,충분히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를위해서나오는의견개진되는부분들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을좀반영을해주시고요. 특히방금얘기했던회의관련해서이런집행실적이너무저조한,예산액은이렇게충분히잘마련해놓고집행이이렇게저조한부분들,특히집행률20%에불과한이런부분들지적을안드릴수가없고요. 그래서사회적경제위원회라든지이런사회적경제기업활성화를위해서각종위원회에적극적으로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관련해서말씀드릴건데요.먼저기획실자료에나와있어서제가좀봤는데,기획실자료에는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지금사업비가1,080만원으로이렇게나와있는데,기획실자료는지금안가지고계시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어떤부분말씀하시는지……
은심
박은심의원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과관련해서기획실자료에는지금사업비가1,000만원,마을리더양성과정해서1,000만원이상이라고이렇게기획예산실자료에는나와있습니다.특히어떤부분이냐하면구청장공약사항,추진계획이이렇게나와있는부분이에요.일자리정책과. 여기에는이렇게나와있는데실제로일자리정책과의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부분에있어서특히마을공동체학교운영관련한사업비는지금얼마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마을공동체학교운영은1,500만원예산으로올해사업을11월까지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마을공동체만들기총사업은5,900만원하고있었고요.마을공동체학교운영은3월부터11일간운영을해서1,500만원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에제가두가지정도를물어볼겁니다.마을공동체학교운영과마을리더양성과정부분입니다.별도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마을공동체학교운영과관련해서사업비지금1,500만원이라고얘기하셨는데실제로올해예산서에는얼마로되어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올해예산서도지금1,5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방금당초예산확인을해봤는데1,600만원으로되어있……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1회추경에100만원을삭감하다보니까그래서1,500만원……
은심
박은심의원
실제1,500만원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러니까당초예산은아까말그대로1,600만원이맞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맞습니다.추경에반납한부분이있어서1,500이고요.여기에지금이사업비가전부외부위탁비용이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외부위탁을어디에주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강동미디어협동조합이라고우리구가아닌북구에서,저희들도사실은이런업체가우리동구에있나찾아봤는데이업체가마을기업,마을공동체부분에그래도울산에서는최고낫다해서그렇게선정을했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인근북구의강동미디어협동조합이라는곳에서마을공동체사업에동참하시는마을리더분들양성하기위해서이위탁업체를활용해서지금시행하고있는거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혹시마을공동체학교운영관련해서장소는어디서이루어지는지알고계시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마을공동체학교를꽃바위문화관하고사업현장등에서하면서견학도가고,사실은또마을공동체하시는분들이이런서류라든가회계서류부분에의원님도알다시피되게취약하기때문에늘수시로소통도하고전화도하고또안그러면이분들의그현장에가서설명도해드리고이렇게하면서마을공동체분들이리더로서마을이잘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쭉해왔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을공동체학교운영사업비는1,500만원이고요.장소는지금마을공동체학교같은경우에주로꽃바위문화관에서이루어지더라고요.이꽃바위문화관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외부위탁을주는부분이있는데교육비도따로편성이다있고그렇게한실정인데,여기에지금대관해서쓰고있나요,아니면무료로이렇게쓰고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무료로좀했었습니다.왜냐하면우리구가우리주민들을위해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꽃바위문화관운영규정에맞춰서……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동구에서이루어지는건모두가동구주민을위해서하는거고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이것사실상외부위탁으로이루어지는거잖아요.자료계획을다살펴보면교육비이런부분들이다편성이돼있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근데교육비를대신이돈으로또다른우리수강생들에게좋은자료를준다든지하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게무료로한다해서혹시나잘못되거나하는그런일은안생기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실제로내용들을다봤거든요.지금마을공동체학교운영과관련해서얘기를했고지금또말씀드릴것은마을리더양성과정이부분지금사업비이것은얼마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270만원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300만원가까이됩니다.예산에300만원편성돼서지금270만원으로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렇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지금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마을리더양성과정에서별도의교육비가300만원편성돼있고마을공동체학교운영과관련해서또사업비가1,500만원편성이돼있어요.여기실제내용들여다보면마을리더양성과정참여자들16명입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사실은마을리더분들이관심있는사람들을끌어들이기가좀쉽지는않습니다.그리고아까마을공동체는마을공동체하시는분들이고이분들은순수하게다른분들을,나중에차후에마을공동체이런분들을참여시키기위한어떤새로운신규분들을……
은심
박은심의원
아,별개로봐야돼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다하면저는과장님,이마을리더양성과정에있어서너무아쉽습니다.우리동구의마을리더들양성해야되죠?이런부분들,저는정말참여자·신청자봤을때16명이렇게수료했다는것보니까정말안타까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도20명〜30명정도돼야되는데,아직까지그당시에는좀변명같지만코로나도있고이러다보니까그러지않았나싶은데,어쨌든사람숫자는최소한20명이상,최대30명까지는돼야마을리더든마을공동체가잘되지않을까싶은데의원님지적하신부분잘겸허히받아들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마을공동체학교에참여하는리더들대상으로해서저는이마을리더양성과정이이루어지는부분은어쨌든마을공동체학교에들어가서배우고이런분들중에리더들또양성하는걸로알았는데그건아니고별개로우리동구주민대상으로마을리더들을키우겠다는그런목적이있는거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사실은나중에활동할수있는활동가들을,어떤그런정보를알아야참여도되고또이런분들이나중에마을기업이든사회적기업을가든,마을공동체를가든그런취지로했다고보시면……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좋은취지인데너무참여자가저조하다는겁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아까의원님,코로나로인해서사실은저희는의욕이많이높았지만오시는분들이꺼려하는그런사회적분위기때문에좀적었지않나싶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자꾸코로나얘기하시는데요.더세세하게들어가볼까요?이마을리더양성과정교육이언제있었는지아십니까?지금4회8시간이이루어졌거든요.언제시행된지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9월에……
은심
박은심의원
예,9월입니다.우리사회적거리두기완전해제된9월에,최근2〜3개월전에이루어진부분이에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코로나핑계대서그렇게말씀하시고피해가시는것은좀적절치않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을리더양성과정에적은금액이지만정말굉장히필요한부분입니다.이부분에있어서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마을리더들적극적으로양성해야된다라고생각하니까이부분적극적으로지금일을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사회적경제전문가양성아카데미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여기도참여대상이15명밖에안되던데여기는국·시비1,500만원으로이루어져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사회적기업을나중에본인들이창업하려고하면이런교육과정을수료해야만나중에인가조건이되고이러다보니까또대상자발굴에조금애로가있는데이부분저도늘말하지만20명〜30명까지는돼야저희예산이투입되는만큼의효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는보고있습니다.좋은지적감사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참우리일이많습니다.그렇지요?사회적경제포함되는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또여기에관련된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도해야되고거기에따른리더도양성해야되고사회적경제취지에맞는전문가양성해야되고,다이런부분들이지금일자리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데다아우러집니다.정말여기에있어서대상자들도홍보를적극적으로모집해야되고이부분들이정말많은분들이참여해서이런좋은교육들놓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지금상담일지를제가요청해서이렇게받았는데실제로우리과장님,샘플로2장만달랑주셔서좀참조하기가어려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상담실적자료에나와있는것보니까217건이던데이렇게따지면1년365일에그냥평균하루1건씩잡아도217건하면1년의1/3이상은한번도상담이이루어지지않았다라는부분이확인됩니다. 비단수치로만이렇게말씀드리기좀그렇기는하지만실제로우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여기에운영인력이지금2명있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에시간선택제임기제로2명이근무하고계시는데1명센터장이다급수준에해당되고상담실장은라급에해당되세요.지금혹시센터장은언제바뀌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은지난달에좀바뀌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렇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의원님말씀대로저도비정규직지원센터활성화에대해서늘고민을하고있고요.그분이그만두시고새로운분이오셨기때문에다음부터는좀더나아지지않을까하는그런기대는하고있고,확충방안에대해서서로서로이야기를나누고있는중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7월자료,우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명덕에소재한,지금계속얘기했던이센터안에우리비정규직지원센터2층에들어가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거기에7월자료에의하면지금현재센터장님이상담실장으로계시는데지금노동상담일지에서제가상담일지를요청해서보니까여기는상담실장이지금센터장으로바뀌었더라고요.그래서지금바뀐지가한달정도됐네요?무슨이유가있어요?왜바뀌었나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전에센터장님은임기가5년만료돼서새로선발됐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상담실장을새로고용해서있는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센터장을새로고용한상태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요,지금상담실장분이센터장으로가셨으니까상담실장을새로뽑으신것아닌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상담실장은한3개월전에그때도임기가만료돼서새로뽑은경우가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럼지금현재상담실장은누구입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경우씨라고담당주무관이신데지난7월인가그때새로뽑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가지고있는자료랑지금과장님답변하시는거랑좀다른데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그전에센터장이임기가만료돼서새로운분을뽑았는데그때센터장은안되고이경우씨라는분이됐고그뒤에센터장임기가만료돼서새로뽑을때지금센터장이새롭게된거라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센터장,김영균센터장님은언제되셨다고요?지금제가가지고있는올해자료7월에의하면……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9월경에됐습니다.그리고아까이경우실장그분은3월경에새로뽑았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지금뭘보고얘기하냐면요.7월에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현황을과에서받은게있어요.여기에센터직원현황이나와있어요.여기나온것에다급에해당되는센터장이,이름을거명하기가좀그래서제가지금밝히지않는거고요. 어쨌든김영균이분이지금상담실장이고‘노동상담일지’라고해서제가상담건수대비해서상담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상담일지를요청했잖아요.어제자료주신상담일지를보니까상담일지에결재란의센터장이김영균센터장으로돼있는거예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의원님,맞습니다.9월에센터장이김영균씨가상담실장하다가본인께서임기가다되는바람에이경우씨가상담실장이채용된거예요.그래서김영균씨는퇴직해나가고있다가다시9월에센터장으로공모되어들어온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김영균센터장이그러면최근에퇴사했다가새롭게다시들어온케이스입니까?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공개모집해서들어온겁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게9월이라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관련된자료이후에,제가가지고있는자료내용이랑다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자료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자료주시기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재운영인력이2명계시는데센터운영대비해서상담실적방금말씀드렸죠?지금효율성이너무저는뒤처진다라고생각합니다.217건,하루에1건도없을때가많습니다.1년의1/3이상이나상담건수가한번도없었다라는것은제가말씀을안드릴수가없고요. 왜말씀드리냐,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잘살려야합니다.활성화시키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내년부터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좀더신경을쓰셔야한다라는말씀드리고요.실제우리동구에비정규직노동자,하청노동자들얼마나많습니까?이분들을위한지원센터역할찾으셔야된다,그실질적인기능을할수있도록우리일자리정책과에서중심을잡아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비정규직지원센터제가추가로말씀드리자면우리비정규직지원센터가상담도하지만노사동향이라든가캠페인이라든가또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다는것추가로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예,다보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는실효성이너무떨어진다는말씀드리고요.여기에대해서제대로기능과역할을할수있도록실효성있게운영해달라라는지적을드리면서,감사자료에는실제로과장님,다아시죠?감사자료에는진짜상담실적밖에달랑없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다보니오해의소지가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우리내년행감자료부터는처리내역,해결·미해결,처리중,조치건수까지상담처리결과이런부분들반영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와관련한질의랑공동근로복지기금관련한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사회가변화할수록불공정한문제를공정하게해결할노력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데도여전히많은분들이공정하다고믿지않는시스템이,특히동구가어렵다보니까공공일자리인것같아요.그래서오죽하면공원녹지과에서는서류를합격한사람들을다불러모아놓고제비뽑기를해서지금일을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앞서얘기대로저도이런민원을많이받아서확인해보니까우리구가괜히또서류심사를하면논란이될수있으니까아예프로그램을관리하는업체에맡겨서우리가심사를하고있지만또그것역시도현실적으로는본인들이재산을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서,우리가개입할수는없지만주민들은여전히여기에대해서오해와의심을가지지않을수없다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문제가있을때충분히시스템에대해서우리가좀설명을해줘야지주민들의오해는준다고봅니다. 그리고사회경제적일자리센터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우리경제복지국행정사무감사10-11쪽에있는사회경제적일자리센터에서여러가지양성과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 특히그중에전문가양성과정중에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1쪽에보면법정의무교육전문가양성과정이3월31일부터4월28일까지21명이돼서진행이됐는데장애의무교육,차별금지의무교육,성폭력의무교육,양성평등의무교육,아동폭력예방의무교육입니다.이게지금두달안에다전문가양성과정이가능한교육과정인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여기에법정의무교육전문가양성과정해서……
문옥
박문옥의원
알고있고,이게2달만에일주일에매주목요일낮2시부터4시까지2시간을듣습니다.2시간이니까16시간을듣고이전문가양성과정으로해서이분들이강사로나갈수있는과정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이런교육을마친다해서강사로바로될수는없습니다.이런부분이있다는측면에서한부분으로봐야되지,이게양성과정했다고해서강사로나설그런그것은……
문옥
박문옥의원
추가질의드릴게요.주최를우리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가했고주관이한국자격교육협회에서했습니다.교육비는무료이지만자격증비는별도로내게돼있습니다.맞습니까,과장님?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자격증비가혹시얼마인지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제가미처파악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이교육을이수하신분중에자격증을발급받은분들숫자는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도제가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자격증을발급받아서이분들을모집할때말씀처럼우리구가법정의무교육의자격증을발급받은분을투입한실적을알고있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죄송합니다.이부분교육과정에대해서는제가사실미처파악을못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밑에있는생애설계상담사양성과정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5월2일부터5월26일까지단24일입니다.이과정을하고나면생애설계6대분야설계,상담기초및실습이가능할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그런데이양성과정에서이런상담기초라든가실습을하는거고이런과정을거친다고해서이분들이바로전문가로되지는않습니다.다만이런교육이몇번겹치면서되는그런부분이고이과정마쳤다해서바로이말에나온것처럼강사의수준까지는올라가지는않지않을까……
문옥
박문옥의원
많은분들에게교육의기회를주고또가능하다면그교육의기회라는게이후에취업이나일을할수있도록연결해주는것에대해서는문제제기를하는게아닙니다.그런데상식적으로4대폭력예방지도사는여성가족부를비롯해서,저희당에서도의무교육인데강사교육은100시간이기본과정이에요. 또그100시간을이수하고도사실은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장애인식은정말어려운분야거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정말강사를하기가어려워요.그런데우리구에서다른데도아니고이런교육자격을발급하는확인된공적인자격증도아니고사적인자격증을발급하는데랑공동으로교육을해서,교육비는무료지만,우리구가돈을대니까요.자격증비는별도로받는이런교육을우리구가하는게저는좀맞나싶어서물어보는겁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의원님,이부분은사실은다양한프로그램은수요자에의해서할수는있지만자격증과관련해서혹시나오해가되거나부담이되는이런부분은조금지향을해야되지않을까……
문옥
박문옥의원
자료만추가로요청하도록할게요.앞서말씀드린법정의무교육전문가양성과정관련해서이수하신분들중에자격증을발급받은분들이몇분이고우리주민들이부담한자격증비가얼마인지랑교육받으신분들중에실제로법정의무교육전문가로일을하고계시는분이계신지는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에서좋은취지로우리가자리를만든다고하더라도결과가좀충분하지않거나우리가지금보더라도상식적으로……,제가지금말씀드리는이시간으로교육과정이이수될수없는프로그램이잖아요.이런문제와관련해서는우리구가좀잘걸러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미처그러지못한부분……
문옥
박문옥의원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는지난번에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받을때도제가질의를드렸고이미답변을확인한바가있습니다.우리명덕에있는그건물은퇴직자지원센터로만들어졌던건물입니다.그런데비정규직센터도거기로옮겨가고또전임청장님께서본인공약이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라고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라는대표간판으로이름을걸어버리니까비정규직센터,퇴직자지원센터기능이우리주민들에게충분히잘전달되지않는것같아요. 그래서조선업희망센터까지도들어가있고새로여성일하기센터까지다들어가있는복합건물이되어버렸는데그기능을우리주민들이잘이해하실수있도록조금조치나홍보나이런걸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의원님,그부분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두번째로공동근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조금질의드리도록할게요. 보니까기업단위로원래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있다가그러다보니작은기업들이나또우리현대중공업미포조선처럼원하청이같이있다보니여러가지원청의복지,하청의복지이런문제가생기기시작하니까서로원하청이상생해서중소기업노동자들도복지강화를하기위해서2016년1월에이제도가도입되어있네요. 일자리정책과에서추가로제출한자료에보면우리동구는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그리고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그리고현대중공업설계협력사세군데가지금공동근로복지기금을현대중공업과미포조선과함께운영하고있는데,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언제부터운영하고있는건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게작년부터3년간우리근로공단에서하청협력업체의복지증진을위해서대기업에출자를하고지자체가출자를하면거기에100%3년간출자하는그런제도이기때문에작년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업이출연을하면근로복지공단에서100%또똑같이출연을해주는거고우리지자체는대기업출연분의10%이내의지원,중소기업출연분은20%이내의지원을하게돼있잖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자료가안맞아서오늘의회들어오기전에확인한내용으로다시한번사실관계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는현대중공업원청대기업에서2021년도에10억,2022년도에올해또10억을출연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반면에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협의회는출연금이하나도없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그런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제가알고있기로는협력사에서는자체적으로복지기금과별도로또운영하는것으로……
문옥
박문옥의원
본인들사내기금을원래공동기금을지원하기위해서는해산할수있는데,아직해산을안했다고이해하면됩니까?어떻게파악하고계세요?파악을안하셨으면파악이안됐다고얘기해주세요. 원래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에서본인들자체로도이기금을운영하고있었거든요.그런데공동근로복지기금을조성하게되면본인들이운영하고있던사내기금해산을우리공단에서허용해줘요.허용해줘서여기에같이합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제가추가질의드릴게요.현대미포조선은현대미포조선원청에서작년에10억출연한거맞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작년에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도10억3,500만원을출연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올해도현대중공업미포조선에서는원청에서또10억을출연하겠다고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협력사협의회에서는올해는출연금이없습니다.맞지요?본인들계획서는없다고나와있습니다. 그리고현대중공업설계협력사에대해서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대중공업설계협력사와관련해서도원청인대기업에서1억을작년에출연했습니다.올해1억5,000을출연하겠다고얘기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현대중공업설계협력사에서도작년에2,000만원을출연했습니다.맞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데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는제일회사수도많고일하시는노동자들도많은데왜출연이안됐는지궁금해보지않으셨어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딱히강요할그런부분이아니었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의원
지금사실관계확인안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왜냐하면본인들이안하셨다면사실은협력사협의회중에제일큰현대중공업이책임을회피하는걸로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그런데지금사실관계가확인안되기때문에본인들이기존에운영하던기금을공동기금으로합치지않았을수도있었기때문에제가지금현대중공업협력사가문제다라는결론을못내리겠어요.여기에대해서는추가로확인해서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나중에따로한번확인한후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제출된자료로보면현대미포조선협력사협의회는본인들이10억원이상의비용을냈고그렇다면원래지자체가지원해야되는2021년기준으로1억만지원할게아니라2억여만원을우리가더지원해줬어야됐어요.중소협력업체는본인들이출연한금액의20%를우리구가지원하게돼있기때문에요. 그러면오히려이렇게서류상으로우리원하청노동자들의복지도줄이고하청노동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적극나서고있는현대미포조선협력사협의회는우리가줘야될지원금을제대로못준것같은데이것도확인이필요하겠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이부분은또저희구만하는게아니고시도70%를부담하는거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의원
예,시비70%,구비30%.그래서작년에현대중공업공동근로복지기금에우리구가1억,현대미포조선공동근로복지기금에1억을지원했고현대중공업설계협력사에는우리가얼마지원하지않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420만원정도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니지요.시비까지해서.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시비까지980만원.
문옥
박문옥의원
예,한1,400만원정도만지원을했습니다.비율에따라서요.그런데필요하다면이런것은저희가더적극지원해야한다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관련해서확인이안되기때문에모르고계시니까업무파악하셔야되는겁니다.내년에는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요,과장님.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이부분은그냥우리구비부분만했는데의원님말씀대로좀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지원내역을보니까2021년도에는독감예방접종을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그리고설계협력사에서진행하셨고일부는또자녀학자금을본인들이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미포조선은올해학자금지원을우리구에신청을했고설계협력사는또올해자녀학자금을신청을했어요.그래서본인들의결과보고서를보면만족도가높은데작년에조금늦게우리가지원금을결정해주다보니까집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라고얘기를하고요. 제가현대미포조선사내협력사를약간칭찬하게되는이유는독감예방접종비용지출도중공업사내협력사랑달라요.미포조선사내협력사는이비용으로최대한많은분들에게효과를주기위해서지금동구에근무하고있는분들에게는회사안에있는병원에약품을사주고주사를맞게해서비용을절감하고회사밖에있는분들관련해서는병원에3만4,000원을주고예방접종을맞게해서총수를원래계획했던것보다더많이늘렸어요. 그래서출연금이랑그다음에지출내역을보더라도조금잘하고계신것같아서저희중공업사내협력사는확인이되는대로결론을내리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공동근로복지기금과관련해서지금혹시현대중공업이랑미포조선에서워낙직원들이잘구해지지않으니까이런홍보물만들어서배포하는것알고계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현대중공업것이고현대중공업되게두꺼워요.그리고오히려미포조선은1장인데좀간단하게돼있습니다.3개월근속을하게되면명절귀향비,휴가비,연말성과금,장례지원을하고1년을하고나면미취학자녀아동들것까지분기별로45만원지원을하고,2년이지나고나면근속인센티브도있고,3년이지나면주택구입대출이자를지원하고5년이지나고나면대학자녀학자금까지지원하고아마중공업도비슷하게지원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구랑시랑공단에서도공동근로복지기금을지원할수있는항목이정해져있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거기에따라서작년에는독감예방접종이랑자녀학자금을지원했고올해도자녀학자금을지원합니다. 그런데이사실을우리하청노동자들이알고계실까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아마잘모를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우리구랑시로보면사실1억짜리사업이라는게작은사업이아니고큰사업인데우리가교육경비를지원하면학교에이교육경비는동구청에서지원한교육경비로정수기가설치됐다,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라고책자에안내를해서주민들에게우리구가하고있는사업을알리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이사업도저도이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자료를보면서2016년부터좋은제도고지금이게또너무인기가많이생기니까노동부랑공단에서는금액이모자라서지금본인들이또대책을세워야되는상황에와있는데,금액이크고적음에상관없이우리구비랑시비가들어가고있는사업과관련해서는노동자들에게우리울산시와동구청이이렇게복지문제와관련해서라도관심을가지고있고줄이기위한지원을하고있다면좀알려야될것같아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그부분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알려주시고정확한사업현황과관련해서는너무좋은제도이기때문에담당과에서제대로파악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오늘질의응답과정에서미처파악하지못한문제관련해서는빠른시간안에확인을해서현대중공업사내협력사랑우리가오해가있으면오해를풀어야될것같고본인들이또제대로못하고있으면미포조선협력사,설계협력사보다는조금더크고훨씬더여력이있는곳이니까또정중하게참여를부탁해야되니까사실관계확인을위해서빠른시간안에자료조금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시간이좀많이되었는데저는간단하게답을듣도록하겠습니다.두가지정도입니다. 우리조선업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해서조선업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런부분인데지금사업비가1억5,000맞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현재실적이어느정도됩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지금현재한62명이고지원예산은한8,000만원정도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반정도50%조금넘게실적이났습니다.결국은우리조선업의신규취업자이주정착비가1년간매월25만원씩해서신규취업자로우리동구에주소를이전한자중에서3개월이상장기근속자입니다.이런지침이있는부분인데,이사업을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알다시피조선업쪽에젊은분들또중장년이일하실분들이사실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동구로인구유입과또조선업일자리부족한부분을해소하기위한어떤그런측면으로올해처음시작한사업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맞습니다.조선업인력난해소도할부분이고또인구유입,정주여건개선여러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그래서이사업을하실때지침에맞는분만하게되면결국은내년에도사업예산이많이남게됩니다. 지금타지역같은경우에는지원대상을확대를많이했습니다.이런부분에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떤가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저희들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알겠습니다.기술교육훈련수당지원도마찬가지인부분입니다.이부분도지금사업비많이남을것같습니다.어떻습니까?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도440명정도해서지원예산을1억9,000정도했습니다.했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우리구비가2억6,000이넘죠?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도챙겨봐주셔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사업비는남는게만사가아닙니다.그렇죠?잘쓰일수있도록그목의목적에맞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방법도계획도바꿀수있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의회와소통해서함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한가지만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고용위기지역연장이올연말로끝나게됩니다.그렇게되면제일큰문제가많습니다.협력업체에지원하던부분,우리노동자들한테지원하는부분,조선업희망센터국비로지원하는부분,이런부분이거의다중단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구청이나시청에서도다각적인방법으로지원사격을나서려고하지만결국은이것한달뒤면종료가되는부분인데여기에대해서대책,너무나큰사안이어서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떤계획을혹시가지고계시는가요?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의회에서도지금의장님담화문도발표했고저희도저희가건의문도전달했고저희청장님도별도로의지를밝히셨고저희도실무자측에서고용지청에도직접방문을했고여러가지지금시에도저희가건의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부분을저희가인지하고있고예를들어서이게적용배제가된다면그에따른고용노동부에자기들이고민하는부분을저희가익히들었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감수하고그런자세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물론법령개정여러가지큰사안들이있습니다.지금국회에서도많이노력을하고있는것같은데당장우리협력업체가납부해야하는체납보험료만해도200억이넘고또우리노동자들한테지원되던직업훈련비,취업촉진수당,생계비대출여러혜택,무엇보다도조선업희망센터100%국비로운영되던부분,모든부분에많은부분의지원이중단되는상황이니까국장님,이런부분에꼼꼼하게신경써주셔야됩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관계자들과협의많이해주셔요.
경현
권경현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원숙경제진흥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경제진흥과장이원숙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과의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박경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이어서2022년도경제진흥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경제진흥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경제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
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고생하심에감사드립니다.전통시장이번에비가림막사업하고계시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전하시장에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비가림막사업이시행되고있는데주민들비를안맞고장을볼수있게끔아케이드가설치됐으면더할나위없이좋지만비가림막설치라도되어서주민들의편의시설을도모한다면더이상바랄것없습니다.이번에전하시장포장이너무노후돼서포장된게30년〜40년정도된것같더라고요. 그래서비가림막사업할때포장을조금더했으면싶어서부탁을드렸는데포장까지도도막까지해주셔서너무예쁘게되어있더라고요.일주일에한번씩제가가서체크를하는데너무잘돼있고그런데,거기에소방도로확보는되어있는거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소방차로지나갈수있는폭은마련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일걱정인게전통시장같은곳에보면화재가났을경우에소방차가진입이안되어서더큰화재가발생이돼서그게제일걱정이더라고요.소방도로확보가돼있는상태면상관이없습니다. 그리고이게설치가언제까지되는거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하시장은12월15일경되면완료될예정입니다.
윤혜빈의원
완료됩니까?주민들이빨리됐으면좋겠다고,장사하시는분들이그렇게얘기를하세요.그래서조금더빨리시급하게서둘러주시면좋겠고요.끝나고나면지금보니까간판이조금노후되고해서간판사업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하시장에사실최근10년,20년전까지현대화시설사업을한적이없는데이번에다행히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서비가림막설치하고지역구의원님들도관심가져주시고저희청장님께서정책방향이또전통시장활성화다보니까도로도전면보수포장까지완료한상태고,이제마지막으로간판이지금너무노후화가되어서저희들이전하2동지역주민참여지역회의에서안그래도건의사항도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기회가되면동그란간판,통일된간판을한번설치를하면아마시장시설개선에는시너지효과가높아지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요.내년당초예산에의원님들이좀배려해주신다면사업을할수있을때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주민들의견은들어보셨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간판……
윤혜빈의원
예.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규격같은그것은지금예산이우선의원님들께서통과를시켜줘야지역주민들한테예산확보됐다하고의논을할건데아직그것까지는,사업추진하기전에꼭얘기하고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비가림막이것설치할때주민들이나상인들반응은어떻던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이개별적으로생각은다다르더라고요.자기구역안에는안해도되니까하지말라는사람도있고그걸띄엄띄엄하게되면효과가없으니까상인회회장님하고사무장님하고우리담당자들하고설득을지속적으로해가지고어쨌든최종적으로는다사업에참여를하는걸로진행이됐었는데찬성이80%면반대10몇%,무관심10%이정도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마무리잘해주시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것하고나서는좀깨끗해서그래도상인분들이너무좋아하시고그주위에지나가시는분들도관심많이가지시더라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조금하고나면상인회에서도상가의메뉴도좀변경을하고자노력을할거고해서예전의전하시장보다는조금더나아지지않을까라고예상해봅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에또수산물이들어왔으면좋겠다는의견도내주시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방안을좀찾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제가계속누누이얘기하고있는게업체들어오고하는것에대해서말씀좀드릴게요.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윤혜빈의원
기간제근로자여기모집하시는것보면정말경제진흥과는다른과에비해서동구분들을거의다하시고두군데만여기북구에서들어왔더라고요.여기두군데들어온이유가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이두분계량기검사는전문인력이필요합니다.추가민감한부분도있고해서전문인력을채용하다보니까계량기업체가저희동구에는없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북구에있는계량기업체에서채용을해서상권의질서를확립하려면저울이정확해야되다보니까전문가를채용하다보니까북구인력을채용하게됐고다른사유는없습니다.
윤혜빈의원
기간제근로자여기에보면경제진흥과는잘해주셔서제가여기에대해서는칭찬드리고싶어서얘기하는겁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원
앞으로도동구지역발전을위해서동구사람들을최대한채용을해주셨으면하고요.업체같은경우에도동구업체를선정하고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동구업체선정해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이원숙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저도앞서윤혜빈의원하고같은건인데요.저희가사실은2017년1월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화재로상당한많은피해와그리고또소방서추산13억5,000만원피해,피해복구하는데22억정도들었습니다.그리고많은사람들의삶의터전을잃은기억이있습니다,사실. 이노후화된전통시장의대부분화재의원인이노후화된전기시설이나중에화재의원인이되곤하는데,이것개선사업들은추진하고계시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저희동구전통시장에화재예방사업으로는저희들이현재화재공제보험을지원을해주고있고시장별로해서화재알림시설,감지기·수신기등설치사업을공모통해가지고확보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화재공제가70%정부지원인가요?어떻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원금액은시·구비합쳐서나머지시·구비지원하는60%를저희들이주고있고나머지40%는상인회가내고있는데지금이것도사실상인들이자기자부담이조금있다보니까가입률이사실은이걸로지원해서하는보험은30%〜40%되고대신에시장상인회자체에서자기들이민간보험가입한게40%해서동구전체평균은63%〜65%정도되거든요.타구에비해서는굉장히높은데아직까지100%완주는조금미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그게전하시장같은경우는가입률이굉장히낮습니다.57개소중에화재공제같은경우는14%,여덟군데가입이돼있고민간같은경우는21%정도가입이돼있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게타시장과비교해서굉장히고령화되셨고그리고사실은기초수급수준의유지를하고계시는분들도계시다보니자부담률이우리구에서5%까지낮춰주긴했지만,그역시도버거운게전하시장의입장이거든요,사실. 이번에과장님께서충분히노력을해주셔서,환경개선은아마처음받아보신것같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게다시한번뭔가우리도해보자그런분위기도사실상조금은있습니다.그동안그분들조차도손놓고있다가그래도조금개선이되는상황이……,이번에매니저역할이굉장히중요했다고보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번에특성화사업지원으로해서동구관내에서월봉시장하고전하시장이중소기업청에지원한게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신청해서현장평가까지는완료됐고최종선정은아마12월말정도돼야나올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시장경영패키지사업하고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사업이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게언제쯤결과가나올까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현장평가끝나고중기청에올라가서최종심의받으면12월말정도되면결과는나올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12월말쯤으로……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호응은좋았다고하는데그게올라가서최종적으로결정되는게중요한거라서저희들도시하고계속연락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전하시장같은경우는이런전액지원이되는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포지션을차지하고있거든요,사실상.조금만더구에서할수있는역할이있으면최선을다해주셨으면합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이말씀안할수가없는데이게사실은안전총괄과관련한것이기는한데천재지변에대해서사실은보호받을수있는역할들이참적습니다.개인적으로전하시장상인분들중에서는화재공제보험도들수없는만큼열악한분들이계시다보니까이풍수해보험자체도사실은월봉시장같은경우는전부다가입을하셨던데전하시장은단한명도가입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풍수해보험같은경우에는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풍수해보험은지금월봉은전액다가입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풍수해보험은지금전국적으로가입률이,제가그냥우리과는아닌데한번알아보니까전국적으로작년에는0.4%고올해는그래도좀증액돼서4%〜5%정도된다하던데그부분은아직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확인해본바로는그래도대부분다가입하신거로알고있고,그런데전하시장은단한분도가입을안하고계시더라고요.이게실질적으로우리구에서시·구해서,정부까지해가지고92%지원에나머지8%자부담인가그럴건데……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이게사실은보험회사마다패키지따라자부담이안들어가는보험도있거든요,실질적으로.후원을받아서운영하는보험같은경우이런것들은사실은이분들한테는상황상꼭가입을하면자부담도안들어가지,나중에자연재해에대해서보호도받을수있지,참좋은프로그램이었는데이것은사실은조금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그런것지금까지안전총괄과에서다담당을하다보니이게사실은홍보가서로이원화돼있어요. 누구도안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어버렸고실질적으로제가안전총괄과에따로얘기를하겠지만잘못된정보로각동별로홍보를하고있는경우도있고자부담률30%라고홍보하는경우도있었고,이런것들은조금우리가관심을가지고지켜봐야될사업이지않나라고생각을해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안전총괄과하고한번협의해서홍보할수있는것은마련해서저희들도시장상인들한테충분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워낙열심히하고계셔서제가딱히드릴말씀은없지만사실은관심되는부분은있습니다.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경제진흥과소상공인계가하나신설됩니다,사실은.혹시업무분장관련돼서틀이잡혀놓은게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경제진흥계에서전통시장하고소상공인지원분야가분리가되는데,사실은소상공인지원하는사업은지금울산소상공인지원공단하고중기지방청하고해서계속소상공인들을집중적으로지원하고있거든요. 우리구에서지원하는것은일자리과의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하는것정도는하고있었고,올해코로나때문에손실보상금같은거라든가방역물품을예산편성해서지원한것은있는데지금까지는특별히다른것지원한부분은없는데아마계가생기면조례도좀개정해서그런지원분야를조금더넓혀나가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은지난코로나통해서삶을등지신분도계시고굉장히소상공인들이힘들어하셨습니다.우리동구관내에도1만6,000명정도계시는걸로저는개략적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인도움이안되다보니이분들이굉장히어려움을토하고있고구청에와서소상공인계가없다보니마땅히물어볼만한데도없다보니,그런데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소상공인계가신설이된다하니굉장히반기시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데그게계를하면서조직구조를보니한분이담당을하시는거죠?계장님한분하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제가알기로는계장까지총3명이들어가는것아닌가모르겠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한분은또다른업무를한다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분은그래도어쨌든같은계에인원이3명이면업무를분담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아쉬운부분이주무관님두분이계시던데한분은다른업무를본다고이렇게조직개편……,그래서이왕계를만들것같으면소상공인관련해서충분히하실사업들이많을건데,사실은도움이될만한사업들을발굴하는것들이되게중요하거든요.우리구입장에서는요. 한분갖고는부족함이,소상공인관련된협회가많다보니,요식업협회라든지또여러가지있다보니까한분이관장하기에는버겁지않겠나,이왕계를만든거였으면요.나중에조직개편들어가기전에국장님께서조금만신경써서할당을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늘고생많으시고우리전통시장의맥을이어가고있는상인회하고매일컨택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앞으로도우리전통시장이그래도우리동구의활력의근원이될수있도록조금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또불철주야이곳저곳전하동,남목,방어진할것없이뛰어다니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과장님.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까시장얘기가나와서저도같이한번더여쭤보는데,사실2008년도에대송농수산물시장아케이드가준공된걸로아는데요.사실15년정도시간이지나가지고시설전반이아마노후화되지않았을까이렇게판단이되는데,아시다시피몇달전에태풍지나고나서대송시장입구쪽에보강철판도약간문제가있었고이런식으로노후화되고있는데,사실최근에아케이드틈사이이런데도비둘기같은게들어와서배설물문제들이좀많이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것때문에사실시장상인분들하고고객들이불편하다라는민원이있었는데혹시이내용얘기들으신적있으십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저도지금상인회하고항상교류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민원이많이접수되고있고,또얼마전에한의원님께서대송시장갔는데지붕에서그런일이있었다고또말씀을해주셨습니다. 사실여기2020년도에전체적으로비둘기방지망을설치했었는데이게비둘기들이들어오는틈새가또새로발견이됐나봅니다.그래가지고얼마전에상인회하고협의했는데지켜보니까몇군데가눈에보여서그것을체크해놓았다하더라고요.그래서저희들이올해는거의시장현대화시설비가다완료가됐는데내년도에그부분을찾아서메꿀수있는부분은메꿔서비둘기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하려고검토중에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최대한빠르게이런부분들은조치를취해주셔서시장상인들이라든지아니면왔다갔다하시는시장을이용하는고객분들한테불편이가지않도록이런것들은좀빨리이루어져야될것같고요.상인회나상인분들하고도협조를잘하셔서항상해주고나서욕먹는이런일은없도록사전에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고요. 사실이부분은얘기안할수없는게방어진쪽에이번에힌남노하고난마돌태풍이왔다가고나서사실은남상진항이쪽이피해가좀많았었잖아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어느정도로피해가있었다고파악하고계십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희들태풍전에청장님하고그항에여러번출장갔고그다음에태풍이내습하기전에장비를임차해서배는전부다인양해서육지로다올렸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어선하고인명피해는하나도발생을안했는데남상진항에보면지금해양실에서공사하고있는어망어구창고,문이파도가워낙세게들어와서어망어구창고가파손이됐고나머지해양쓰레기가조금많이생겼는데쓰레기는저희들이그다음날당일날바로처리했는데이부분해양실에서얼마전에보수를다완료했습니다.그정도파손되고그다음에업체,컨테이너하나가항에침수된피해는남상진항에발생을했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2개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개……,죄송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아시다시피저그날태풍부는날저녁때새벽에도갔었고,들어오기전에요.그리고끝나고나서도아침에도갔었거든요.거기서사실은어민분들께서배랑이런것들때문에철야로보초를서면서거기서다배에다끈묶고건물안에계시면서파도확인하고했었거든요.그러다가2개가빠졌었는데둘다건져내긴했는데하나는들어갔다가파도에다시쓸려나와서고정하고이런상황들이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이번에이렇게피해가오고나서,방파제있잖아요.방파제그게조금더연장이됐다면파도가이렇게세로로치진않았을것이다라는얘기도되게많았었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검토가좀되고있는건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안그래도남상진항쪽에너울성파도하고태풍피해예방을위해서저희들이남상진항재해예방타당성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진행중에있는데,사실그어항이2020년도12월인가그때정주어항으로지정이됐고그전에는불법점유되어서하는어항이었는데그어항을방파제를연장하려고하면배의척수가40대이상되어야그게연장이가능하고지금우리는23대정도밖에없거든요.그래서연장은사실어려운실정이고요. 용역중에서도그런의견이나오고있는데기존에있는방파제자체가지금현재방파제규모에맞는규격이조금미달된다해서기존방파제를보강하면조금높아지고앞으로조금더나온다하더라고요. 그래서그걸할계획인데이게사업비가사실바다공사는만만치않습니다.몇십억,100억이상들어가는입장인데그것을해서단계별로우선화암항부터남상진항까지호안블록이빠져있는데가있어서주민들이원하는데가있거든요.거기부터호안블록을단계적으로하고그다음에남상진항이것같은경우에는연안개발사업에포함시켜서국비사업신청해서예산확보되는순차적으로진행을할계획이라고,지금용역에서는그런의견을내주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이게방어진지역에있는방파제라든지어항들이사실어민들이주로경제활동을하는구역이기도하지만사실은동구를찾아오는관광객분들도보고가는곳이거든요.그러니까방어진어항에있는횟집을이용한다든지아니면남상진항쪽에있는음식점이라든지이런것들도이용하시고또보고가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최대한깔끔하게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내년에또이런태풍이불지않으리라는보장은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최대한대비를좀해주시고요.사실안전같은문제에대해서저희는다른의원님도물론공감하시겠지만저는예산아껴선안된다고생각합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게안전하고살고봐야다음이있는거지사실은안전하지못한데에서는그다음은없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어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까지다포함해서항상안전에제일최우선점을두고모든사업을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꼼꼼히잘챙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아까임채윤의원님말씀하신힌남노태풍때피해가많았잖아요.주전,슬도,남상진항해서이렇게했는데그때피해복구한다고사실해양정책실도좀했지만우리경제진흥과에서고생많이하셨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직원들이열심히해주셨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직원들도함께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동구기본계획을보면주전권에자원연계한사업으로주전어촌체험마을거기에해당되는데2020년도코로나발생이후에주전어촌체험마을운영에어려움이좀많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코로나2020년도부터3년째인데그전에는굉장히활기를많이띠었는데지금은이용객이너무저조해서어촌계에서난감해하고있는실정입니다.조금씩좋아지고는있는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용객이조금늘어나고있다니다행인데요.혹시우리주전어촌마을홈페이지에는들어가보셨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개편된데도들어가보고예전에도들어가봤는데개편된데도들어가보니까예쁘기는하던데조금수정할부분이있어서어촌계하고협의해서사진이라든가이런게더끌어들일수있는그런분야로좀바꿔서한번해보려고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진화질이나이런것은월등하게뛰어난데일단2개로이원화돼있어서,신청하고예약하는것을한군데로해서하면정말요새는SNS로예약을많이하고보기때문에홈페이지를잘단장해줬으면더이용객이늘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어촌계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최근체험마을을이용하는이용객들의만족도는어떠하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시설이2013년도에지어지다보니까최근에는사실노후화된것은맞습니다.숙박시설도그렇고체험장비도조금그렇고그래서저희들도지금이것관련해서개선이조금필요해서2023년도에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이라고있습니다.리모델링하는사업비지원하는게있는데그것을지금1억5,000인가신청을해놨는데최종적으로결정나는걸보고,저희들이만약에그게미확보되면혹시의원님들이배려해주시면구비라도들여서리모델링해서관광객들한테쾌적한환경을제공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촌체험고도화사업이어떤거죠?아까2억따왔다고한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총사업비는2억인데국비가50%정도지원을해줍니다.그리고거기에가족형체험휴양시설로개선하고그다음에해양문화체험이라든가해양치유등차별화된체험시설을조성하라고정부에서추진하는시책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과에서노후시설개선을인지하고있고요.그리고국비예산확보에사업예산을신청하셨다니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의말씀드립니다.향후에도관광객들이용에불편이없도록최소화해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우리학생승마체험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성장기학생들의체력증진,여가문화를제공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언제부터추진하셨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다른구는그전부터하고있었고저희구같은경우에는2021년도하고2022년도2년째지금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신청하는사람은어느정도됩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021년도에는신청은85명이신청을했는데코로나때문에직접체험한것은35명정도했고2022년도에는126명신청을해서대상이됐는데86명정도밖에체험을못했습니다.왜냐하면코로나가급격하게오니까부모님들이조금걱정이되신부분이있어놓으니까체험을포기하시더라고요.
수영
이수영의원
북구에서하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북구가대동EDA승마장에서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주민들이왜동구에승마장이없는지물어보는사람도있고해서,근데우리구의여건은안되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사실승마장은농촌형승마시설이기때문에농촌지역에만설치가가능합니다.예전에우리남목에수목원쪽에서그쪽에승마장을한번설치하고싶다고우리한테의견을제시했는데그쪽지역은준농촌지역이라서승마장을설치할수없는지역이고그래서저희들이불가하다는답변을드린적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설치여건이안돼서타구에서이용할수밖에없는데불편최소화해주시고요. 그리고덧붙여서제가하나더부탁드릴것은일단아까말씀드린그장소는안되더라도그비슷한장소긴하겠지만남목마성있지않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지역특화활용관광콘텐츠발굴에남목마성옛날에보니까승마체험빌리지하고우리장기계획에한번나와있던걸제가본적이있거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우선순위에서좀밀리는데그렇더라도마성주위는역사적으로문화콘텐츠가있는데라서그쪽지역은또괜찮을는지모르겠습니다.한번검토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몇가지되는데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먼저우리공통자료에위원회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7개위원회가우리경제진흥과에해당되던데그중에올해최근에구성된위원회가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농지위원회가최근에구성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8월에이렇게구성이되었는데여기에의원은해당이안되어서빠져있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여기에위원님들위촉하는인적요건이관내농업인그리고농업관련기관단체,비영리단체그다음농지전문가라고지정이딱돼있어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공모하고그다음에농지전문단체에추천받아서위촉할수밖에없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농지위원회위원을보니까전공무원은가능하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공무원이그분이공무원이아니고농지가있는공무원……
은심
박은심의원
농지가있는공무원……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농지가제법많은……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잘아는공무원이계셔서,우리현직의원은또빠져야되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의원님들중에서도농지가있으면다음에는위촉할때임기끝나고나면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있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그러면이것임기끝나고나면……
은심
박은심의원
예,그래서지금우리회의참석수당을보니까1,000만원이상이되는데집행실적제로입니다.관련위원회업무와관련해서소홀함이있는건아닌가라고생각을해봤더니지금이농지위원회때문인것같아요.농지위원회예산,지금회의수당이700만원이죠?깜짝놀랐습니다.어떻게해서700만원이편성된걸까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전에농지원부가농지대장으로변경되면서법이개편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은농지를취득하면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발급을받아서법원에등기를해야되는데그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발급받으려고하면북구·남구를빼고는농지위원회를개최해서거기에농지로타당한지안한지여부를심사해서그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된것을가지고등기를해야된다고법이바뀌다보니까,1달에처리기간이1번처리하는데15일정도됩니다. 그런데민원이올지안올지를모르기때문에우리가1달에2번하는걸예상했는데법이개편되다보니까사람들이농지를매매하는게급격하게지금타구도많이줄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그래서지금은없는데,아마내년에도예산은편성했는데내년에농지매매가활성화되면농지위원회는1달에2번정도개최할수는있을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쨌든올해위원회가구성됐는데,7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고한번도열리지않았던부분,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했으면좋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기지금현재회의1번도안했기때문에위원장이라든지이런분들은선출이아직안된상황이네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집행실적이제로여서말씀을드렸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내년도에집행할때는참고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동구농로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구에도,방금우리농지위원회도이렇게구성이최근에되었는데요.농사텃밭등이렇게경작하는주민들이많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전체우리동구토지중에서5%정도는농지로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특히나남목,쇠평이런그린벨트지역에계신분들이많습니다.이런경우에농작을위해서는여기에따른농로도필요한사항입니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우리구는농어촌정비법에따라설치된농로가없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설치된농로는없는데의원님아시다시피예전에우리공공근로사업이활성화되어있을때그때공공근로사업으로해서남목이라든가주전쪽에농지를설치해주는건있는데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설치된농로는현재없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농어촌정비법에따라서는우리설치기준을보니읍면지역에해당되거나아니면개발제한구역G/B지역에주민지원사업에선정시이농로가설치되도록되어있습니다.아직우리는개발제한구역에주민지원사업에도선정된적이없기때문에농로가지금현재없는상황입니다.그런데이런농로개설에대한부분들은저는민원이많이있을거라생각을하거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런부분들은앞으로필요합니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민원들어오면방치할게아니라이런부분들도앞으로는농로에대한개설,정비그리고관리가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우리구에서이런부분들농로계획수립을하셔서,늦었지만지금부터라도체계적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저희들사실은신규는농로를개설할경우에주변땅값이상승돼서조금문제소지가있다고는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만약에꼭필요한부분이있으면읍면동은아니기때문에설치할수없고개발제한구역에주민편의시설로우리가사업신청을해서그것도계획을수립해야지,만약에사업선정이되면최대한노력할거고요. 그리고저희들이지금까지보수비가없더라고요.설치된지오래됐는데그런경우에는보수를좀할수없도록내년도에예산은일부편성은해놨습니다.타구도신설예산은없고전부다보수비가8,000만원,1억정도되더라고요.저희들도그만큼은아니더라도조금편성해서한번추진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인근북구에서는농로이런부분들주민들요청이되게많아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안타깝게도북구는또땅이저희보다훨씬넓잖아요?그러다보니까여기에농로에대한요구들이굉장히많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설도적극적으로하는편이고하던데같이붙어있는우리동구땅이좁긴하지만농사짓는분들의그런불편함이런부분들을해소를시켜줄우리행정적지원이필요하다라는생각들고요. 말씀대로늦었지만보수비라도편성이내년에좀되었다라니까다행이라생각을하고,농로계획수립하셔서이런부분체계적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원님.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두번째,착한가격업소현황및지원내용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감사자료에는없던데요.현재지금착한가격업소현황을보면우리관내에는22개정도되는데,맞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22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원은어떤게있나요?이착한가격업소에지정이되면?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동구에서는1년에쓰레기봉투그것을L당50L,100L이렇게해서10만원정도를지급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금아쉽습니다.우리나라경제,지역경제모두가어렵습니다.그렇지요?이런과정에착한가격업소우리동구관내에22개정도있는데착한가격으로이렇게지정돼서지금운영계속되어오고있는이22곳정도는우리착한가격업소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조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지원조례근거에따라서도제가한번지원내용을살펴봤더니전기및소방시설등안전점검보조도가능하고요.고객편의증진그리고소모품보급이런부분들그리고소규모시설개선사업까지도지원이가능한부분들이이렇게있더라고요.이런착한가격업소를위한지원확대방안강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지온누리상품권그것으로는너무미미하다,이런어려운상황에착한가격으로버티는업소들적극지원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11-10쪽우리감사자료국가어항점사용료징수현황과관련해서말씀을또안드릴수가없습니다.우리자료에근거해서는총18개의어항점사용료징수현황이나와있는데그중에한군데가지금징수안되고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점용률이안되면어촌·어항법에따라서어떻게됩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사실지금현재어촌·어항법에따라서는사용허가신청을하면사용허가를해주고사용허가와동시에어촌사용료고지서를같이배부하라고돼있습니다.되어있고,만약에이것을체납할경우에는우리지방세체납처분에따라서징수를하는데이게사실고의라든가거짓이라든가이런걸로사용허가를받았을때는6개월이내에행정절차에따라서점사용허가를취소할수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점용기간이지났어요.이전회기때제가말씀을드렸었고,지금변경사항으로해서안내고어쨌든내년도까지점용기간으로되어있는거잖아요.일단점용료를안낸부분들이지금확인됐고,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렇게돈을써서지금여기전기관광자전거보관,우리방어진항에보면컨테이너지난회기때도제가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큰위치로이렇게자리잡고있는데여기지금점용료안내고사용하는부분은우리과에서이런어항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점용료내고빠른시일내에사용할수있도록우리과에서이부분관리해주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한군데지금안되어있어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한군데안되어있습니다.저희들도여기에계속독려를하는데사실타부서하고약간연기되는부분이있기도하고저희들도지금가산금을6개월정도부과를했기때문에이제는법인대표의재산을압류하든지안그러면어항허가를취소하든지이렇게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에서지금이런부분들바로잡지않으면다른데도유사사례가또발생할수있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계속그러한빌미를제공해선안된다보고요.이런부분들에있어서우리과에서어항관리를위해서이런부분들철저히좀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방어진활어센터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11-13쪽일단위치,시설,규모,위탁현황까지이렇게나와있는데우리방어진활어센터에쉼터,편의시설,홍보관이렇게나와있는데이부분언제준공이되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2020년12월에준공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2020년?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10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12월.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딱2년되네요,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2년됩니다.2년동안왜비어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여기가처음에는목적이복합공간을조성할때는전시관을넣어야된다는그단서조항이있어서전시관을설치했는데전시관으로활용한것은1회정도있습니다.그때천재동그분조각상전시회1번정도빌려주고비어있었는데,그동안에는어업인들이예를들어서회의하실수있는공간도없기때문에저희들이어업인들한테나잠회라든가어촌활어센터라든가어업인들한테제공하려고말을해놨었는데이분들이어촌복지회관이있다보니까그쪽으로가고이쪽은활용도가좀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안그래도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지금방어진항을찾는관광객이늘어나고있는데,좀쉴수있는공간도부족하고해서지금쉼터조성하는방향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지금아직까지세부계획은안나왔는데그렇게조성하려고계획은짜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2020년12월에준공됐는데,내일모레되면12월입니다.2년간지금이렇게비어있고방치되는것은정말심각한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너무나안타깝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저도공감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지금그런부분들은사전에이런센터,이런필요성에의한건물들이지어지기전에다나와야되는부분들이에요.그래서지어지고나면이빈공간,그런시기없도록해서최대한바로이부분들이그공간을활용해서이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지금2년간이렇게비어있는모습을우리주민들다보고계시고방어진활어센터회사러왔다가도다관광객들보고‘이공간은뭐냐’라고모두들입을대는공간이바로여기입니다. 그래서제가이번감사때는이부분을꼭말씀드려야되겠다싶어서제가지난번다녀온자료,사진찍은것까지출력해서다가지고있습니다.우리여기방어진활어센터계시는62집있는여기회센터에여기어머니들부터다하소연하고‘구청에돈이많은것도아닌데예산이렇게들여놓고지어서이렇게비어있어서말이되냐’라고하루빨리공간활용이될수있도록해달라고당부하시는이런모습들,그리고지금이공간에임산부휴게실도들어가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임산부휴게실지금개방하나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은……
은심
박은심의원
사용제대로안되고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사용은할수있는데지금그쪽으로……
은심
박은심의원
사용이제대로안되죠,여기지금실내사진……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시설이미비하다보니까…….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임산부휴게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거기는지금소파하고가림막하고이것은올연말까지최대한설치를할예정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임산부휴게실의기능을못하고있어요.싱크대하나달랑있고지금싱크대문다떨어져있고아무것도휴게시설이없습니다.이렇게지금방치되어있고,또그앞에우리판매대개설한부분있죠?5곳.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이역시지금다같은건물에있지않습니까?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5곳막아놓고셔터내려놓고이렇게있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최대한목적에맞게사용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너무늦었습니다.너무나안타깝습니다.과장님,최선을다하는것도알고있는데하루가시급합니다.방향을빨리잡으시고여기에대한필요시설들,특히나임산부휴게실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에빨리보완이돼서기능을할수있도록해주세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거기는최대한연말까지완료하고다른부분도최대한사업계획검토해서빨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위탁현황으로이렇게밑에나와있는부분,지금이쉼터,편의시설계속해서얘기했던이부분도위탁을줄거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쉼터조성하는거요?
은심
박은심의원
예.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것은사업계획해서아마사업제안서를받아서우리가쉼터공간을조성하면서다른과하고병행해서할지말지이런부분에대해서방침을정해서그것을공모해서제안서받아서사업을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방침최대한빨리받으시고요.계획수립하셔서나오는대로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저도지역구가주전이다보니까몇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주전어촌체험마을앞서이수영부의장님질의를하셨는데그래도운영부분에있어서적자는아닙니다.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제조금씩좋아지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조금씩좋아지고있는것은맞습니다.지금체험프로그램을여러가지하고있는데장비전수조사한번했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장비는올해4월에도하고최근에행감하기전에한번더한다고했는데,장비는유실된것은수경같은조그마한그런것몇개유실됐는데나머지는그대로다있고지금거기에주전어촌뉴딜사업한다고해녀탈의장하고좀복잡하더라고요.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지금체험프로그램운영하고있는데예전에운영프로그램이13가지정도되다가지금행감자료에올라온것보면6개정도의프로그램으로주전어촌체험마을이운영되고있습니다.그중에투명카누체험이들어있길래,그리고스킨스쿠버체험이것사실운영되지않고있잖아요,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카누는지금있는데……
경옥
박경옥의장
카누몇대있습니까?10대정도있을겁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10대정도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10대있습니다.10대있는데,이부분이원래카누는지정된곳에만안전하게할수있는부분인데그지정도어렵거니와이카누같은경우에는실제로실적이없는게한몇년됐죠?게다가중요한건카누보험안들어있죠,지금?예전에들다가어느순간에중단돼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운영을못하다보니까보험가입을안한상태인데……
경옥
박경옥의장
올해도안들어있잖아요.그렇지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올해아직까지안들어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카누,과장님이것내년에코로나풀린다고사용할수있을것같으십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문가들하고협의한번해보고어촌계하고협의해서한번사용할수있도록,어차피사놓은건데사용을안할수없으니까한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게지금10년되어가는데카누가아마다섯손가락안에들을겁니다.10년동안사용한기간이요.과장님,제가생각하기에는과감히처리하셔요.창고에10대보관해놓지말고요.그것내구연한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
경옥
박경옥의장
알겠습니다.어찌되었든이부분에대해서창고에쌓아놓지마시고저희들안전에대한보장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쉽지않습니다.1년에해봤자1번,2번이고거의사용을안했습니다.이런부분생각해보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스킨스쿠버마찬가지입니다.이것사용하지않고그대로있는거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이런부분그래도체험프로그램운영에딱들어있습니다.안들어있었으면제가말씀안드렸을텐데지금하고있다고올라와있길래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요즘전국어촌마을전진대회는하지않고있습니까?코로나때문에?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지금은코로나때문에안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좀아쉽습니다.그래도우리주전은운영이되든안되었든가면4,000만원이렇게상을타서해오시더라고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어촌계장님이열심히쫓아다니셔서……
경옥
박경옥의장
맞습니다.전수조사한장비저자료하나주시고요.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처리할것은처리하셔요.두지마시고요.10년되었는데5번도안한사업은하지않게되는겁니다. 그리고과장님,배는잘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배도1대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잘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이번에올여름에는학생들대상으로해가지고배는1번운영을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배그것얼마들였죠?배는내구연한있잖아요,과장님.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내구연한까지는제가지금죄송하지만……
경옥
박경옥의장
과장님,알겠습니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배가어딘가에있을겁니다.그렇지요?제가아직배는못봤습니다.다른것은봤는데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체험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관계한번살펴보시고요.이배는모르긴해도1억은넘을거예요.그렇지요?이런부분사용안한다고두지마시고현장한번가보시고저한테말씀해주세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제가들은말들이많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해수교환시설우리방어진항에예전에정비하면서,그렇지요?이물길이조금막히는것같아서기계를사용해서물길을돌려서퇴적물이쌓이고오염되는걸막기위한시설입니다.그렇지요?지금하루에몇시간정도운영하고있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4〜5시간정도운영을합니다.하루는아니고계절에따라서다른데지금은겨울철이라서매주목요일에……
경옥
박경옥의장
일주일에1번운영하고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4〜5시간정도운영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것수질검사그래도기본적으로괜찮게나왔다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괜찮습니다,아직까지는.
경옥
박경옥의장
근데원래이것상시운영하겠다고했는데여러가지문제로지금일주일한번입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전기요금도많이나오고해서……
경옥
박경옥의장
일주일1번이고4시간돌리고,그방어진항이적은항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문제가많습니다.이것채수,시료검사자주하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물론나빠지고난다음에어떻게하겠다는건아닌데,상황이여의치않으면,전기료얼마나듭니까?많이들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많이나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한2,000만원들어갑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그정도비슷하게나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비슷하게나옵니까?그렇지만더돌려야됩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주민들이처음에는민원이있었는데요새는채수할때주민을입회시키니까그래도예전보다는불만이조금줄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말씀들많이하셔요.그리고지금저희들이이관을받아서관리하고있잖아요.장기적으로는본래의주인한테주셔요.주시고,보수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감당못합니다.고장났을때하기에는너무늦습니다.서서히이과정도그들한테알려야됩니다.그렇지요?잠깐만요.그들이누구였더라……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해수부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맞습니다.국장님,하여튼이런부분에신경써주셔야됩니다.
정순
안정순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게27억이었던가,어마어마한예산이투입되는부분이어서저희들이보수하기에는힘이듭니다.미리미리정비도하시고관리하십시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장님.
경옥
박경옥의장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우리주전데크길군데군데철거를하시던데전체적인것하나만여쭈겠습니다.전체적인것어떻게하실겁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지금3구간쪽에건설과에서도로정비공사를할겁니다.하고나면그게롤모델이돼서향후에나머지1·2구간철거한부분이라든가5구간이런데도,지금철제난간은소용이없습니다.태풍이오면소용이없기때문에3구간에도로정비하는결과물을가지고주민들을설득해서최대한같은방향으로나가야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같은방향이기간이언제쯤될것같습니까?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공사가완료되는게올해는안되고내년까지넘어가더라고요.그렇게하면저희들도사업비,국비확보해야되니까시간은다하기에는조금걸릴것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내년에는주전데크길에노끈이군데군데묶여있지않기를바라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의장님.
경옥
박경옥의장
추가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박문옥의원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앞서방어진항해수순환얘기가있었는데아마해수부는안해줄겁니다.해수부는원래우리구에제안했던건순환기계가아니라물이소통하는길을뚫으라는거였어요.당시우리구청에서그시설을하겠다고했고해수부는그게돈이많이들기때문에이후에유지관리는구청이책임질수있겠냐고물었고동구청이책임지겠다고해서결정을해서한겁니다. 우리구에나중에큰짐이될건데,자료요청하나하고싶은건똑같은문제가지금일산해수욕장에잠제문제입니다.아직우리해수부로부터안받고있죠?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지금안받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해수부는또안받으니까이것때문에슬도들어가는도로공사등등에해수부는또우리구에적극적으로협조를하고있지않는데잠제관련해서아마저희의회때결정을해야되는몫이있고지금바람만조금불어도거의200마대정도의해양찌꺼기가지금떠올라오고있는상황이어서악취문제,여름에는수거하는문제로저도민원을되게많이받고있습니다. 그잠제관련해서일체사업자료와이후에우리구가아직안받고있는여러가지검토된내용의회에제출부탁드립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저도자료요청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다른건아니고요.방어진어항에전기자전거관련사업해서지금방치되고있는것들있잖아요.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그거관련해서사실은어찌됐든그것도어항이다보니점사용료부분들이있을텐데요.점사용료청구내역이랑납부내역그다음에그것관련해서왔다갔다했던기타공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숙
이원숙경제진흥과장
자료한번설명드리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경제진흥과과장님,직원여러분,우리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진흥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한지연)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심미아생활지원과장께서는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주민복지에대한깊은관심으로의정활동을열정적으로펼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생활지원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생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간단한확인사항만확인해보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참전자및보훈단체예산지원현황’에보면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이전년도에비해서좀줄었습니다.이것혹시이유가있나요?전년도에25만원에서20만원으로올해줄었네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은20만원지급하는사항인데……
동효
강동효의원
전년도에는8명에200만원지원되었는데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10명에200만원인데오타가있습니다.죄송합니다.10명에200만원지원되었고올해12명,240만원입니다.돌아가시면20만원지원이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참전명예수당에보면인원대비지원이좀줄어든것같습니다.단순계산법이긴한데지원액이인원대비157만원에서조금줄었네요. 이것은지원액이줄어든이유가특별하게있는건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6.25참전어르신들이고령화되다보니까회원수가감소되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인원수대비해보면예산이조금줄었다는말씀을드린건데,일단은그렇게알겠습니다.자료수정을좀해주시고요. 사실은세자매모녀사건에서보셨다시피진짜도움이필요하신분들은연락이잘안됩니다.그래서저희가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는것아니겠습니까,주업무이시기도하고…… 그리고저희가희망복지지원단을운영하고있지요.그분들활동하는주된활동실적이뭐가있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사세분이과에1명,전하2동에1명,대송동에1명파견되어있고동별로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구성되어서각종사례가발생하면상담을통해서지원을받을수있도록연계하고또법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조사를한다든지그런연계를하고있고요.복잡한사례가있을경우에는통합사례회의를개최하고이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8월28일자매일신문을보면거기서는고난도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동구를109세대로봤던데자료에는21세대로봤거든요. 이것사례에대한차이가있는이유가있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시스템상매월조사할대상이뿌려집니다.그러면조사를하고한전에서통보온명단,단전된다든지단수된다든지이런체납된리스트들이뜨기때문에그런분들에대한조사도하고있고요.하다하다조사가안되면주민등록이안되어있는그런분들까지도현장담당자들이실제로조사를하도록그렇게올해사업을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신문지상에나온것은동구의고난도대상자를109세대로봤는데저희가조사한것은21세대이니까갭차이가너무크지않습니까?어느게맞는자료인지,그것은나중에확인해보시고저한테따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연락이안되고주소지밝히기도힘든이런분들을위해서저희가카카오톡처럼희망복지톡을운영하고있지요.그런데이게업데이트가’21년5월31일부로된게없거든요.이것지금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과에담당자가자료메시지뿌리거나하는것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질적으로잘활용이되고있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아시는분들은아시는데,복지관련회의할때복지톡에가입할수있도록많이홍보를하고있는데정보화에조금더디신분들이활용하기가좀그런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제가듣기로는아시는분들이거의없고요.저희도봉사를의원이되기전에꾸준히했었는데완전히복지사각에놓인분들은우리가가서도움을드리는것조차도거부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그런데그런분들도사실은폰을쓰긴하세요.정말어려울때는톡을이용해서라도어려움을얘기해달라,지금또겨울철이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것들이활용되었으면하는데,동별로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홍보가되고있는지제가여쭤보니딱히홍보가되고있는것같지는않아요.좋은시스템을만들어놓고쓰지못하고있는그런것아닌가라는노파심이들어서우선말씀을드리고,그것에대한대책을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홍보를좀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매번말씀드리는건데‘6.25참전국가유공자’이것비를만들어놓고,저희도그때참석을했지만남목3동에주차를하고올라가기에는,유공자분들이오르막길100m이상올라가기가쉽지않습니다.어떤방법을취해서라도그인근에주차를하거나,사실자제분이있는분들은자제분들차로굉장히위험하게차를타고가서길가에대놓고내리시는경우도많고그렇긴한데,위치에대한것은이미설치가된부분이기때문에더이상말씀드리지않겠지만주차관련된부분은,주차가됐든뭐가됐든간에접근성에관련된부분은고민이좀있었으면,그얘기나온게몇개월된것같긴한데……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보기에는동주민센터에주차를하고걸어서가시면괜찮을것같은데……
동효
강동효의원
6.25참전용사분들은정말고령이시거든요.오르막길100m라는게쉽지않습니다.여기가또교통편이있는지역도아니지않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남목3동버스는다니기는다닙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다니는데여기는안서지않습니까?정류장은또밑에있고하니까,그런부분은추후등산로입구가됐든어디가됐든주정차를잠깐이라도할수있는방법을조금이라도,고민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해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무튼복지사각지대를발굴한다는게사실쉽지않습니다.그분들이쉽사리마음을내놓거나이러지는않거든요.정말고된일들을하고계신다고생각은합니다.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조금더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항상생활지원과는저희구민들의,아까말씀해주셨던것처럼복지사각지대커버하신다고고생많으시고요.또간간이긴급생활지원금이런것들처리하시느라일일이뛰어다니시고심의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제가여쭤볼것은요.올해사회복지시스템개편으로해서2주정도전산업무가마비된적이있으시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차세대시스템때문에,지금도좀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렇지요?그이후에그동안처리못했던업무라든가,업무가계속들어오고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처리는잘되고있으신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조사가보통30일이면,연장을해도60일이내에마쳐야됩니다.그부분은겨우겨우간당간당맞추고있다고하는데,예를들어서청년월세지원이라든지새롭게도입하는이런것같은경우70건정도접수가되었는데조사에애를먹고있는상태이고답은기다리고있는그런상태다보니까보건복지부에서특별한해답도없고곤란한지경에있긴있습니다. 그런데기초생활수급자조사가기간이넘치지는않은상태인데복지담당자들이너무힘겹게시스템만쳐다보고있으니까민원인들불만도없지않아조금있고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안그래도저한테도전화가오는게‘신청을했는데처리가너무늦다,안되고있다.’‘원래이렇게오래가는거냐,안되는것아니냐’이런식으로해서굉장히전화가많이왔었거든요.그래서‘이번에사회복지시스템이바뀌면서담당자들도적체된업무가있다보니계속처리중인데조금기다리셔야될것같다.’라고저도안내를드리고있거든요. 그부분중간에업무가너무많이정체되면주변의지원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라도순간적인업무정체에대해서는조금처리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던거고,이번에바뀐시스템에대해서담당자들의사용경험평가는좀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시스템은괜찮다고하긴하는것같은데연계를한다든지이런부분은호환이안되고있고,지역사회서비스업무도그렇고복지관련업무들이모두그시스템을활용하다보니까답답할따름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현재로서는업무에지장이많으신거네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부서차원에서해소할수있는방안을조속히마련해주셔서빨리좀처리를해주시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시스템이100%개발이안된상태에서바로도입을하다보니까,연습기간을도입해서했었어야하는데너무일찍시도를하다보니까복지업무가조금문제점이있는것같긴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특히나생활지원과업무같은경우에는굉장히긴급을요하고시급한경우가많잖아요.이런부서에서업무정체가된다는것은실제적으로복지가필요한우리지역주민들한테는구의입장에서는시스템이그렇다라고얘기를하지만그들한테는생활자체잖아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그래서법적인기준이내에처리중에있을경우에는긴급지원비라든지후원을통해서연계할수있는지원그런부분들을우선적으로먼저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조속한업무처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울산자체지체장애인관련해서입소할수있는시설이거의없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업무는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그건사회복지과에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장애인시설은참사랑의집입소시설이하나있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제가장애인말씀드렸던것도그런부분관련해서도업무처리가너무안되고있다보니까답답한마음에저한테도연락이오고하는상황이다보니말씀을드렸던거고요.그부분에있어서최대한빠른처리를부탁드리고관련부서에서도지원할수있다면지원을해서현재정체된업무에대해서는빨리해소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만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고생많으십니다.12-1페이지보시면고독사예방을위한사례관리에대해서새로운방안같은게계신지하고,지금1인가구가많아지고홀로계시는어르신이많다보니까,고독사예방을대해서우리관이어떻게생각하고계시는지에대해서……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1인가구가증가하게됨에따라서별도로화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독거든중장년층에대해서는특별한사례관리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스마트플러그사업이라고해서전기사용량이적을경우담당자메시지가가면가정을방문한다든지이사업을복지관에서계속하고있고,화정동주민센터에도스마트플러그사업100세대,복지관이렇게190세대는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외에도동별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차원에서동에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하고있고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고독사가요즘많잖아요.그래서다른곳에는요구르트한병걸어놓기사업을진행하다가새롭게자꾸변화가된다하는데,여기에스마트돌봄이라고나와있어서제가질의해봤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르신들이사용가능한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우리과에서하고있는것은만40〜64세까지중장년층에대해서하고있는사항이고요. 65세이상독거노인같은경우에는별도로노인맞춤돌봄사업이라고해서직접생활관리사들이1대1로관리하는그런사업을해당부서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여기보면고독사예방을위해서1인가구119명,스마트돌봄으로나와있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그리고여기보시면좀전에제가일자리정책과에질의를했는데,그질의하기전에지금자원봉사센터에몇명이근무하시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정규직원은5명이고기간제6명,공공근로업무로해서2명해서총8명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사업을엄청많이하고계시더라고요.그걸직원이다소화해낼수있는가염려가되고요.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이일자리정책과에서공모를해서받은게자원봉사센터이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위탁받아서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현재118명이활동하고계시는데,조금전에거기에대해서설명은들었는데여기가담당과이니까말씀을드리는데이것때문에전화가많이왔었어요.같이봉사를하는데누구는임금을쳐주고봉사시간도달아주고,그런데자기는봉사시간3시간인데4시간달아달라고해도안해준다고하면서전화가왔어요. 거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저도자원봉사센터에서신중년사업을하는줄은,나중에보니까이사업이신중년사업하고같이있다.예를들어동구종합사회복지관같은경우식당운영이힘드니까신중년일자리인력으로세분있고그냥봉사자가세분있고사회복무요원2명있고한데,신중년일자리사업으로는1만7,000원정도인건비를받고봉사자는무보수로하고있고,그부분때문에봉사자들불만이되게많은것으로알고있고우리가봐도말이안된다고생각이됩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대해서민원이안들어왔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의불만이많이들어왔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앞으로방안이있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우리과입장에서는자원봉사센터사업으로는부적절하다,하더라도다른일자리할수있는기관에서그런사업을하게된다고하면모르겠는데지금자원봉사센터고유사업을찾아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자원봉사센터에수십년동안무보수로봉사만열심히하신분들의불만이많으세요.‘우리는지금까지몇십년동안봉사를하면서임금한푼안받고시간달아주는게다인데너무하지않냐,언제부터자원봉사가돈을주고일을시켰냐’이렇게해서불만이엄청많아요.똑같은곳에서같이근무를하는데누구는주고누구는안주고하니까불만이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여기에대해서방안을마련해주셔야되는게맞는것같고요. 그다음에‘소셜리어카두레바퀴사업’있지요.이것어르신들한테반응이너무좋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의원
반응도좋고아이디어도너무좋아요.그런데제가여기에대해서얘기하고싶은것은너무한쪽에만치우쳐져있다,리어카배급을받으신분들이다방어동에사시는분이세요. 알고계세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분포도를봤을때남목쪽에도한두분계시는것으로봤었는데……
윤혜빈의원
거의방어동이세요.그래서조금아쉬운점이있고요.골고루지역별로몇대씩해주시든지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동별로고루고루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앞으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여기‘청소년마을활동가양성’도그렇고‘시가있는마을만들기’이것또한방어동에치우쳐있어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여기도보니까방어동구역4개학교가계속지정이되어서한것으로보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서저는어떻게생각을하냐면,자원봉사센터가그쪽지역에있다보니까거의그위치에있는지역구를선택해서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봅니다. 앞으로어떤계획이있으세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자원봉사센터에서는동구전지역사람들이고루고루수혜를볼수있고자원봉사활동도고루고루다참여할수있도록그런방향으로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윤혜빈의원
그렇지요?저또한보면한쪽으로너무치우쳐있어서,내년부터당장사업이진행되면그렇게골고루분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자원봉사센터에시간외수당있지요.시간외수당이10시간씩현재나가고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당초에10시간했다가추경에시간을좀증액해줬습니다.
윤혜빈의원
몇시간이되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19시간으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19시간인가요?이것정확한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19시간,팀원은15시간으로추경에반영해줬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내년에도이렇게되는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이정도수준으로반영했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른구는몇시간씩주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다른구는공무원봉급기준에따라서단가가우리공무원단가로적용이되는데우리동구에는근로기준법단가로적용하니까차이가있습니다.실제로금액대를보면적지않은금액으로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동구는노동법에맞춰져서책정해주는거고다른타구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공무원봉급기준에따라서구별로북구같은경우는35시간,남구도35시간,울주는30시간,중구30시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시간이35시간씩이렇게책정되어있어도우리구의19시간이랑똑같다고생각하면되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적지않습니다.동구가적지않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렇게생각하면되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여기보면자원봉사센터에는순수봉사기준으로와서근무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직원분들또한임금이너무낮아서정말가정에피해가갈수있는정도의임금을책정해준다면우리관에서잘못하고있는거고요.순수자원봉사자들이랑임금을책정해주는것에대해서대립이생긴다면정말순수하게자원봉사하러가려고하는사람을앞으로는구하기힘들것같습니다.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게끔조치를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감사준비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가지정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울산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관련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자료에는없어요.그렇지만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부분을제가여러가지루트로인해서살펴보게되었거든요.조례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뒤에담당계장님안가지고계시지요? 우리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르면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구성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신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구성되도록되어있거든요.그런데우리구만구성을하지않고있어요.어떻게되냐,우리구는“기획예산실파트에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한다.”라고되어있기때문에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구성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실제로살펴봤어요.구정조정위원회기능을한번보았습니다.그리고회의록도제가이부분다점검해본결과지금구정조정위원회에서자원봉사관련한부분들내용을다룬게없어요.이렇게대행할체제가아닙니다. 우리동구자원봉사센터가있고자원봉사자들이4만명가까이육박하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5만명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더넘네요.5만명에육박합니까? 이렇게많은자원봉사자들이있는데여기에대한전반적인자원봉사활동을위한그러한계획들도수립할수있고자원봉사자들의원활한,관련된활동사항에대한발전사항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논의하기위해서는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구성되어야됩니다. 지금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기능을보면자원봉사활동발전에관한기본시책을수립할뿐만아니라‘자원봉사관련시책의조정및협의,자원봉사공공사업의실시및관련주요사항의심의의결,자원봉사센터의건의사항및그밖에위원장이부의하는사항의심의의결’이런부분들을다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다루도록되어있는데우리는지금구성이안되어있어요.안되어있어서이것을결국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을하는데실제로이부분에대해서는다루지않고있다는겁니다. 이부분검토하시고요.울산시·남구·북구이런우리인근지자체,울산시다이렇게운영되고있어요.자원봉사발전위원회단독으로구성해서운영을해요.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따라서위원회를다구성해서운영하는데우리동구만구정조정위원회에서대행하고있습니다.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부분조례개정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사단법인화가되어져서이게적절한지,하여튼이런부분도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른데도다마찬가지예요.북구·남구다마찬가지로그렇게사단법인으로되어있습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구성해서총체적으로자원봉사활동에대한계획들기본적으로수립되고이런부분들이잘진행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이조례개정에대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두번째로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회관,감사자료에도나와있는데요.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보훈복지회관에방금얘기했던동구자원봉사센터1층에들어가있지요.푸드뱅크,그런역할까지많은일들을하고있는시설이보훈복지회관인데여기에청소근로자에해당되는분있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용역업체직원한분이상주해서일하고계십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청소근로자계시고또여기에보훈회관여직원들도계실거고자원봉사센터에직원들도계실건데,여기에청소근로자를비롯한근로자쉼터휴게공간을마련해야되는것알고계시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필요한사항은알고있는데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새롭게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법적으로설치해야되는부분이있지요.빠져있습니다.그래서아쉬워서말씀을드리고요. 지금층별로장소가마땅하지않은것저도알고있습니다.1층,2층,3층,4층까지있는데어디에근로자쉼터를마련해야될지참고민스럽습니다.저도걱정이되고한데,사실2층에대강당이있고회의실두개가있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한부분어쨌든저도고민스러워서의견을드리는거고요.여기에대한부분들공간이없어서그런데,한번검토를하셔서청소하시는분들그리고근로자들을위한쉼터공간이조성될수있도록준비해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각종위원회가있지요.제가위원회를살펴보니까성별영향평가에따른여성비율은양호합니다.적절하게구성이된것같은데상대적으로장애인위촉비율은하나도없습니다. 특히제가말씀드리고싶은위원회는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입니다.대표협의체말고실무협의체라든지위원수가많은장애분과라든지장애시설,장애단체이런소속의위원회는장애위원비율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위원회관련해서는주로성별영향평가관련해서여성비율외에장애관련은들어보지못했던것같고,어쨌든우리가관리하는단체에장애라든지대상이많으면다음에위촉하는방향을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여성비율옆에장애인위촉비율이라는부분이표기되어있습니다.전부서에다들어가있습니다. 그자료를못보셨나요?공통자료제일첫페이지에부서별로다나와있어요.여성위원비율옆에…… 생활지원과의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여기에는굉장히인원수가많습니다.30명이상되지요.장애분과,장애시설,장애단체이런분들이여기에들어가계세요.위촉하는위원들비율에있어서장애인당사자들좀넣으셔서,회장님들도계시고회원들도계시는데장애인들목소리반영해서그런정책들개진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사회복지사처우개선지원협의회이런곳도장애위원들어갈수있는방안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저희들사회복지사처우개선지원협의회는앞으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이개정되어서처우개선위원회를구성하도록법제화되었거든요.그래서이협의회를유지하는게아니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대행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하려고28일의회심의자료로가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변경예정에있네요.그리고추후이런협의회,위원회구성할때장애위원위촉비율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업무보고혹시있어요?거기보면아실텐데‘스마일치아드림지원사업’있지요.치과치료가시급한저소득층중장년층을대상으로하고있는사업인데이사업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 현재몇분정도받으셨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17명선정해서2명은완료했고열다섯분이치료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다완료할계획이네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네분정도는예비명단으로동을통한게아니고구청으로전화가와서이분들은치과병원에가서치료가가능한지보고대상이되면지원을할예정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복지사각지대저소득층이고치과치료받기힘든분들이렇게해주시는건데,이게보니까우리동구청직원분들의훈훈하고작은마음이전달되는그런사업이더라고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구비예산이아니고기금이라든지직원들이내는우수리급여라든지다모은그런기금을통해서하는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후에도이런유사한사업이지속되기를바라고직원분들한테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1인가구를위한사례에대한질문인데요.아까고독사부분에윤혜빈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과비슷한데,12-6페이지보면통계청에따르면1인가구비중이2017년도에28%에서지금현재30%정도매년늘고있거든요.1인가구77%가거의3,000만원미만의연소득을가진분들이고기초생활보장대상인이런분들이15%정도돌파했다고보도에도심각하게나오고있거든요. 제가보니까화정종합복지관사례관리사업중에‘중장년1인가구맞춤형사례관리사업’있지요.아까도말씀을하시던데그것하고‘청장년1인가구발굴및지원체계구축사업’이게화정종합복지관에서하고있던데이름이‘슬기로운생활’‘우리동네스마트보안관’‘똑똑지킴이’세가지이렇게하고있더라고요. 우리동구가조선업위기지역으로선포되고난이후에지역경제가어렵고대량실직도있고이러다보니까1인가구가상당히많습니다.노인에대한정책은많습니다.그런데과거의독거노인에대한정책에서벗어나서1인가구정책의패러다임으로전환해야되는이런사례의우수사례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의사례도실적이높게나왔더라고요.여기나온실적은10월까지인데,그래도이부분에보니까실적들이건수도많고하더라고요.이런부분사업들적극장려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청장년1인가구사례관리발굴하기위해서‘똑똑지킴이단’이사업은종합사회복지관하고울산에있는5개종합복지관관계자들이함께공모해서울산공동모금회에전국기획공모된사업으로우리구에서는1억2,100만원예산확보했습니다.그래서3년동안발굴을위한팀을하는그런부분이니까앞으로더열심히진행될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팀이있지요.이게동행정복지센터에맞춤형복지팀하고같은거지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남목1동하고전하2동,방어진하고화정동,대송동이렇게5개소되어있지요.지금남목1동이남목1·2·3동이렇게맡아서하고있고전하1동까지네군데를맡아서하고있더라고요.방어동이일산동맡아서하고있고요. 제가물어보는것은이것좀더개소도늘려야되고요.여기있는것보니까인력도부족하지않나싶어서……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지금전하1동하고남목2동이조직은구성되었으나직원배치가안된상태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직원배치가안되었지요? 안그래도지난번에사회복지사분들하고간담회를했을때그런부분이좀부족하고간호사분이사회복지하고같이하시는분이있잖아요.그분도자기가간호사업무를해야되는데그런불만도가지고있고,자기고유의업무를하고싶어하는데인원이부족하다보니까그렇고,제가확인을해보니휴직하신분들도있고해서팀을구성하기가어렵다고하더라고요. 사실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지만동행정복지센터에있는맞춤형복지팀사회복지사들이주민들하고가장가까이있는부분이잖아요.그러다보면사례관리나이런부분들이가장유용하게할수있는부분인데인력배치가안되어서일하기힘드실텐데,이런부분인력부서에말씀하셔서충원적극검토하시고요.물론적재적소에다배치를하고인원이모자라서못가실거라고생각하지만그래도이런부분이더중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할때지적해서말씀드리는데,인력충원해서우리주민들이사각지대에몰리지않도록꼭신경써주십시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에우리동구청이울산에서좋은성과를올렸다고하는데,맞습니까?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작년도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평가결과가문서로왔는데아직언론배포는하지말라고는하지만……
수영
이수영의원
울산에서는1등을했다면서요.제일좋게되어서보건복지부로올렸는데그평가는나중에내려올거고좋은성적거두시기를바라겠습니다.정말잘하셨고수고하셨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원과위기해소를위해서지역사회보장계획에맞는민관협력통합사례관리에,이게가장중요하니까여기에최선을다해주십시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다른게아니고제가자원봉사센터에들어가보면자원봉사센터에대한정관이없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디에나와있나요?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당연히정관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일단찾아보시고정관안나와있으면정관을올려주시고요.제가지난번에얘기한정관수정해야될부분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생활지원과장
안그래도12월에정관에현실하고맞지않는부분개정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생활지원과심미아과장님,직원여러분,국장님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는내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