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한성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건이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번안건은위원장인제가대표발의한안건으로간단하게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35조제3항에따라연수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2023년부터2026년까지연수구의회의원의정비결정금액을통보받고이를반영하여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정혜숙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신용교입니다.연수구의정심의회에서저희가심의결과를통보받은사항으로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한본의원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개정안을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의원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의원
(제290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형은 의원 )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성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무국으로부터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사전에검토한결과별다른의견없습니다.
한성민위원장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대표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이형은의원님과의회사무국장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한2-3가지정도질문이있는데요.제3조에일단이번에개정을하게된큰취지인것같습니다.원래하나로하게하던제3조제3항입니다.의원은2개이내의의원단체에가입할수있다는건데이게그냥암묵적으로는대표하나그리고그냥가입으로하나이런식으로구분이될수있지만경우에따라서는이거를대표로2개를할수있는것인지그런거에대한명확한가이드는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이를테면2개이되하나는대표아니면꼭대표가있지않더라도2개를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이고경우의수에대한표기는없어도되는건지여쭙고싶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위원님께서2개이내의연구단체에가입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가입하는거는대표로하셔도되고그냥연구요원으로다가입을해도되고그거는상관이없습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러면대표2개도가능하다는얘긴가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렇죠,가능합니다.
윤혜영부위원장
그래서이렇게열어둔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래서열어둔건아니고요.의원님들께서저희가이게3명이상이라는연구단체구성이되어있다보면저희가13분아니십니까?그러면최대가4개단체정도할수있는건데혹시나연구단체를4개이상으로하실경우가있지않습니까?
윤혜영부위원장
그렇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럴경우를감안해서저희가2명까지를확대시키는사항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제5조에제2항에보면의장은제1항에따른등록신청서등을접수한경우제6조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등록이승인된의원연구단체에대하여별지교부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명확한기간을딱설정해두는게확실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원래는당초에저희가이게등록접수하는거는지금현재11월30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돼있는데특별한경우에한해서는그이후에라도의장님이승인을해주시면,특별한경우에도접수는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기준으로잡은거는매년11월30일까지등록접수하는걸로기준을잡았는데요.혹시나위원님께서도11월30일이후에특별한사항이나어떤사항이발생했을때에연구과제를선정해서하실수가있지않습니까?그렇지않으면그러면또1년이라는세월을기다려야하시는데.
윤혜영부위원장
그게아니라이내용은접수를하고승인되는과정을얘기하는거거든요.그러니까접수를하고부터며칠까지승인을해야한다는규정이명확하게있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거는저희가내부적인방침에의해서내부적으로지침을세웠는데이거는아마저희들이통보는해드릴건데요.현재로는11월30일까지로저희가심의위원회거쳐서통과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의원님들의정연구단체활동기간이1월1일부터11월30일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최소한연구단체시작하기전까지는통보를해드릴겁니다.
윤혜영부위원장
저랑지금얘기가안맞는것같은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요.
윤혜영부위원장
그게아니라2번은등록은지금말씀하시는거그이후의과정이거든요,2번은.그러니까접수를하고나서승인되는얘기를하고있는거잖아요.11월30일이고경우에따라서이후에도접수를할수있는데의장님이승인을해서교부증이나오는데까지의기간이정해져있어야된다는얘기를하는것같은데저는그기간을명시하는게좋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를테면30일이내에교부증을발부한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근데위원님,제가지금도또말씀드리는이유가왜냐하면저희가접수를11월30일까지하기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심의위원회는어느시점을정해놓고가지만저희가원래위원님들의의정활동이딱정해져있지않습니까?1월1일부터11월30일까지.그러면최소한저희들이위원님들한테교부증을줘야될시기가11월30일이전에는드려야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그걸또정해놓으시면.
윤혜영부위원장
최대한달이런느낌?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그게아니고위원님말씀대로정해놓게되면갑자기현안사항이발생해가지고하게되면그럼의장님이승인할수있는지금은연구단체의상황별로봤을때급한사항이발생해갖고의장님이이거는연구단체에꼭승인을해주셔야된다고했는데교부증을정해놓고보면이건별의미가없을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저희들이어쨌든교부증교부하는거는위원님들이연구단체시작하는1월1일이전에교부할수있도록나름대로접수현황을보고판단해서아마드릴겁니다,그거는.그게왜냐하면약간자유롭게풀어주는게의원님들의정활동하고연구단체하시는데훨씬더운용의묘가있을거라고저도판단이되거든요?근데위원님말씀대로정해놓고하면이게또제약이되기때문에.
윤혜영부위원장
연구단체가그렇게급박하게돌아가야되는그런상황이발생?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아니,그거는이제저희들도.
윤혜영부위원장
일단이해했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어떤사항이있을수있으니까의원님들이하시는연구단체니까약간프리하게두어개지정을안하시는게저도개인적으로는무리가안되고좋을거라고봅니다.
윤혜영부위원장
마지막으로방금전문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연구활동비부분에조금더상세한설명을듣고싶어서요.제가관련내용들을보다보니까책정된비용이상대적으로연수구가적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이게금액이많다고다그거한건아니겠지만특별히300만원으로이렇게하는이유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다른데도비슷하게가는데가있고요.그다음에연구활동.
윤혜영부위원장
일반적으로한500만원정도로책정되는것같은데.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지금현재조례상으로는300만원으로돼있는데연구활동비500만원으로올리면저희가의회공통경비가있습니다.공통경비내에서어디를삭감하고300만원을500만원으로증액을해야됩니다.그런약간의내부적인회계문제점이있어서우선은아까도제가회의시작하기전에위원님께다설명을드렸는데우선은300만원으로하셔갖고운영을하셔서그러다가내년초에이게불합리하고금액이너무적어서연구활동하는데지장이된다면그러면추경때저희가다시다른예산을삭감하고여기를500만원을증액을해야됩니다,이거는.그러니까그런약간문제점이있어서제가아까사전에말씀드렸을때도그냥우선은300만원으로한번시행해보시고하시면서약간어려운점이있으면내년도1회추경때조정하는걸로하시자고제가사전에말씀을드렸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덧붙여서답변드리겠습니다.제가안그래도500만원에관한이야기는전문위원님이랑얘기해봤었는데이부분이말씀하신것처럼의정공통경비에포함이되고저희가이거를쓰면다른부분에서그걸삭감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어,그냥이렇게합시다.”라고결정되는게아니고다른위원님들과다심도있게논의를하고사무국과또얘기를해봐서저희가예산이어느정도범위가쓸수있는지좀상의를해봐야될것같아서한번에500만원으로증액은못하고심도있는상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한성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질의와신용교사무국장님그리고이형은의원님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장현희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이번의원님들아주열정이대단하셔가지고많은관심속에서일단은한번출범을했죠?이제어제시간이없어서축소된평가회를했는데관심이많았어도다른일때문에못했는데일단국장님,연구단체를접수를하게되면평가심의위원회를거쳐야되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심의위원회를거쳐서예를들어서지금아까여쭤보니까굉장히좋은저기를했다고하는데이게중복도될수있고또위원회별로도제목도다를수도있고,연구한다는게.그리고제가보니까여기제6조에심의회전문성을가진외부전문가도영입을할수있나요?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게심의위원회는저희가최대7명까지이내로구성돼있는데여기의원님들도들어가시고그다음에연구활동에대한심의전문가외부전문가4명이내로구성하게돼있습니다.그러면최소한위원님들세분들어가셔야되고7명으로가정할때외부에서네분이이렇게전문가를초청해서구성하게돼있습니다,그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가이번에처음어떻게보면시작하는건데이연구단체의성과를토대로한층더연수구가좋은환경이되는건바람직하고좋겠죠.그리고성과에의해서우리위원들의저기도올라가고.근데이거를저는내년에물론기간은정해져있지않더라도한연구단체가끝나면우리위원들끼리만이라도평가회나그런거를가져서더깊이있고디테일한연구를했으면하는데그런계획은아직없는거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올해는한성민위원님하셨던행복연구회관련돼서저희도어제들어봤는데저희가수치상으로아니고그냥피부로느끼는것만가지고원도심하고신도심하고그다음에원도심도또권역별로에대한만족도,정책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에대한연구를결과보고서를받아왔는데요.그게실제로수치상으로나오는걸보니까그렇구나.저희들이느꼈던대로의수치가나오긴했지만그래서이걸저희가어제도약간제안을드렸지만저희들만알고있고의원님들만알고있으면안되겠다싶어서집행부부서장들하고같이전체적인어떤이거에대한설명회를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어제도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이번에도연구단체하시는거에대해서만연구단체로끝나지말고내년도에반드시예산에반영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의원님들께서연구단체하실때개인적인생각이있습니다.연구단체하시는위원님들도그렇게아마생각을가지고연구단체하실거라고저도생각하고요.그다음에전체적으로저희가이제4개연구단체가될지3개연구단체가될지모르지만그거를총괄설명회를저희는개인적으로준비를하려고합니다.그걸전체적으로집행부직원들모아놓고같이발표하는거로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연말에.왜냐하면이게어떻든연구단체하는것들이실제로집행하는거는집행부직원들이기때문에알아야겠고연구단체어제나온결과를보니까되게행정을하면서제가집행부직원이라도많은도움이될거라고느꼈거든요.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께서연구단체하시는결과물을집행부하고항상공유하고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저희의회사무국에서도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게요.그게바람직할것같아요.어쨌든예산을써가면서우리가연구단체일을하는분야기때문에내년사업이나예산에반영될수,그래야지반영되는데어떤저기가될것같아요,토대가.보람도느끼고.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그리고신용교국장님답변수고많으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저도어제행복자문연구단체에서결과보고를했었는데요.너무뜻깊은일이었고좋은결과물을창출해내서어쨌든집행부하고이런거소통하는계기가돼가지고어제연구한것을많이접목을시켜야된다,그런정책을폈을때.그런걸많이느꼈고요.또제가지금하나질의를할건데요.제3조에연구단체의구성및운영이있는데요.의원연구단체는3명이상의의원으로구성하고해당연구단체를대표하는대표의원을대표자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제가또생각하는게하나가이게하나의관심사가공동의주제가있잖아요,내가하고싶었던것을그분도같이주제가똑같은경우가있어서내가먼저대표자를하느냐그게좀있어요.있는데이걸다른공동지표도있고하는데공동대표자이런것은어떨지그런생각도해보게되는데어떨지궁금합니다.
한성민위원장
신용교국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이거는저희도여기그냥대표자를둔다고돼있기때문에공동대표로하셔도별다른특별한조례상이나그쪽으로는하자가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만약에연구단체두군데서하시는데주제가비슷하다이러면아마심의위원회에서도이거를같이합쳐서같이하라고그렇게나올겁니다.근데저희들이접수하면서위원님들께만약에공통적인주제가있으면사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런것들은.근데말씀하신대로공통대표하시는것도괜찮다고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지금경험을하다보니까몇군데서,제가지금아직청년이나청소년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관심사가자기분야가있는데일단인원수를채우기위해서해달라는데거절할수도없는상황이고그래서이런거는조금고려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용교
신용교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
윤혜영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제6조에이건제가설명을듣고싶어서그런데요.정책연구용역승인등에관한사항에대해서제가생각하기로는,제6조입니다.연구용역을필요성과주제이런것들을책정함에있어서연구단체에고유권한이라는생각이일단들어서이렇게디테일한거모두를위원회로부터승인을받아야하는지그거가궁금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원래이제5호자체가기존조례에있던사항이라서따로변경된것은아니고제생각에는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비도사실은세금으로사용되는부분이라서어느정도심의를받고결정을받는게맞다고생각해서이대로그대로뒀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단순심의가아니라안에내용에보면필요성,주제,사업비,기간,적정성모두를다파악을하게돼있는데이게저는조금은충돌적인생각이들어가지고명확한설명을듣고싶어가지고.
이형은위원
승인이라는거자체를하려면디테일을알아야지승인여부를결정할수있기때문에그냥저희가표면만보고이거를승인할지말아야할지결정하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기본적인정보를제공하고이쪽에심의위원회에서이게타당한지세금이여기에쓰이는게맞는지결정을해야되니까큰틀에서보면저희모든연구용역비자체가세금에서오는거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그걸고려했을때심의위원회를뺄수는없다고생각을해서그부분은그대로수정하지않고원안대로뒀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신관계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의회사무국여러분,운영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다음제2차운영위원회회의는2022년12월1일목요일오전9시30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