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규철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해양수산과장 박성기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43페이지, 45페이지, 47페이지, 58페이지, 62페이지 이상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인데 과장 맡으신지가 2개월 조금 더 됐나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과 근무한 경험이 있는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거의 팀장님들이 두 분 바뀌셨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매입 했는데, 미실시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27페이지. 토지주가 매각을 반대해서 못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토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매각을 반대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알고 계십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면 매각을 반대해서 거기가 도로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구시포해수욕장 난개발 문제가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을 펜션이나 이런 분들하고 기존에 마을권역에 있던 분들하고 약간 이해다툼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 과거에 익히 형성되었던 토지형태가, 사유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실질적으로 선이 그려져 있는 불명확한 현실관계에서, 차이에 의해서 이해다툼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반대를 하신 경우인데. 그 전체 권역에 대한 도시개발적 차원의 접근이 한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현재는 불용처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펜션 허가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건축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차남준위원
관리만 해수과에서 합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관리문제도 저희가 해수욕장 부분에 있어서, 운영기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종합민원실이나, 다 해야 되겠지만, 허가를 기준을 강화를 하든지 해야지. 해양수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따닥따닥 붙어서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건축허가 부서에 허가기준을 강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 펜션이라는 것이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야하는데 너무 딱 붙어있어서 깝깝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나서 그에 따른 우리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한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건축부서에 계셨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사실상 해양수산과에 법적인 의견 권한은 없어서,
차남준위원
관리.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운영의 상황에서 관찰하는 상황이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 지역 전체를, 기존에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도로 부분을 강제수용권을 한 번은 발휘할 수 있는 지구지정이라든지 도시계획적 접근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남준위원
그런 문제는 허가부서하고 충분한 간부회의에서 하실 수 있도록,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의견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 28페이지 공모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집행내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전체적인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계속 고리포, 광승항 그다음에 상포항, 동호항, 뉴딜사업, 이렇게 다섯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구시포 오션뉴딜사업이라든지 하전권역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해안가를 위해서.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성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 가신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해양수산과 사업은 해수부에서 사업이 공모만 하면 웬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하고 어떤 정리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3개월 동안 보는데 느낀점 없습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뉴딜이나 거점사업들이 기존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비슷한 다른 이름의 해양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떤 기존 농어촌사업이 실패사례나 경험들을 해양수산과에서 아직은 다 공유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추진상황에서. 앞으로 각 지역별, 거점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방향을 세워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거론을 아직 안 했지만 람사르갯벌 식물원이라든지 바람공원이라든지 현재 심원염전개발이라든지 이렇게 고리포부터 시작해서 구시포, 동호, 심원, 바람공원, 갯벌 식물원까지 가는 방향이 전체적인 방항이나 이것을 충분히 분석도 하고 방향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업만 가져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저번에 군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구시포 개발하고 구시포항 오션뉴딜 사업하고 고리포항 개발하고 광승항 개발하면서 구시포항에서 동호항에 주변정리도 안 됐단말입니다. 그런 점도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환경지킴이가 상시채용인원입니까, 아니면 한시채용인원입니까? 32명이.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연중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13개 어촌계에서 또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상시, 환경지키미가 쓰레기 정리까지를 합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은 수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일단 보면 주변 마을이 쓰레기 정화, 식상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환경 정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흘러버리고 정작 진짜 쓰레기 수거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이 1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왕이면 오는 관광객, 바다는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쓰레기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람사르갯벌센터 운영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인원이 한 명 정도됩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위원
한 명이 안내실에 앉아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적막감이 흐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무실도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이, 반대로 건물이 안치가 되다보니까 일반 내방객들이 왔을 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토요일 근무인원이 안에 계시고, 자전거 몇 대 밖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 자전거를 빌려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전거 비치도 충분히 해서 사실 갯벌식물원 주변이 상당히 넓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전기차 운행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비치를 하라고 했는데 자전기 비치 양도 적죠. 형식상으로만 놔둔 것이고. 그래서 자전거 비치를 더 하고 또 직원이 물론, 직원들을 고달프게 하는 것 같지만 근무자세를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계시면 찾아가서 빌려달라고 하기 쉽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느꼈고. 그래서 토, 일요일 근무인원이라도, 그리고 갯벌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은 몇 명입니까? 6명인가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4명입니다.
차남준위원
원래는 6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하시더라도 조금 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도 현장에서 보이면 사람들이 왔을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하는데 전혀 어떤 방향이 없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관광객들도 워낙 적게도 오지만 오시는 분들도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도 가보면. 그런데 가려면 걱정스러워요. 워낙 광할하다보니까, 그래서 자전거라도 비치해서 관광객이 오면 멀리 있는 곳까지 식물원 조성한 곳까지도 가볼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갯벌센터가 기존에 운영이 교육이나 환경단체들의 어떤 모니터링 이런 쪽으로 주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이라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운영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 많더라고요. 캠핑장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물 자체가 반지하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입구동선도 헷갈리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관광자원화를 생각하는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럴라면 예산이 소요가 돼요. 조감도라고 할까, 현황판인가요? 그것이 색깔이 싹 변해서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돌로 이번에 설치를,
차남준위원
색깔이 다 바래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조경수도 있고 하는데, 자체를 가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시설을 했을 때, 건물이 반대로 안 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어디 방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현황판 조감도가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현황판이 입구쪽 방향을 막아 버려가지고 시야를 가리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을 해서 2023년도 고창방문의 해를 떠나서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외지인들이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오더라도 그 시설에 대해 즐길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연안 바다목 조성사업 60페이지, 5개년 계획으로 10억씩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꾸미 인입률이 3.3% 생존율은 약 10%라고 하셨는데. 동일하게 5개년동안 생존율을 10%로 기재하셨어요.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이건 해양환경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쪽에서 자료 제출을 저희에게 해온 부분입니다.
임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생존율 10%, 주꾸미 인입율 3.3%, 투자대비 결과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 또 연안바다목장 사업 하시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끝났고요. 산란장 조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임종훈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앞으로 해양수산과에 계획이나 아니시면 이런 조성사업 자체에 방향성이나 전환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업목적대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자체가 고창군 해역에 대한 어족자원에 어떤 유지를 위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다보니까요. 이 입장에서 다양한, 그전에도 다양한 어종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조피볼락이나 주꾸미 같은 두 가지로 집중해서 산란까지 가볼 수 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생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민들과 직접적인 많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는 연안 바다 조성사업, 또 실행계획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8기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연안바다 조성사업이. 그래서 어떤 해양수산과나 그런 사업계획으로 가지 말고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로 개선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1년 남으셨네요. 6개년이니까요. 기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들이. 본 위원은 지금 1년 남았는떼 이 많은 사업들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과연 1년 안에 실행 계획 가능합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는 위탁해서 추진해왔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주도형 사업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확정을 하면 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모든 사업 계획을 사전에 논의를 하고 좋다고 판단을 했다가 진행과정상에서 다양한 의견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돌권역 같은 경우에는 복합센터 때문에 장기간 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자꾸 채근을 하고 사업비집행에 대해서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촌계나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하고 있다는, 그러다보니 조금 늦어진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임종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90억이 들어갔는데 군비도 19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하고도 전혀 다른 사업들이 마을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주민들의 원성도 있지만 몇몇 안 되는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 참 많은 말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감독 잘 하셔야 해요. 95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가 누차 진행합니다만 마을에 담장사업에 9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큰 사안입니다. 이거. 기존 사업내용은 1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100억이 들어오고 200억 들어오면 주민들 주도하에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사업계획의 30%라도 반영이 되어야죠. 이거는 지도감독 잘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내용이, 그리고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라도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지적도 드리고 개선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마을주민들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사업기간 1년 안에 10억 예산 쓰셔서 50개소, 50개소 되시죠? 축제식이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위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 보시면 양식장 경영난 및 자재단가 상승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예산으로 축제식 개선사업 해서 다시 이거 활성화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다들 면허 사업자마다 엄청난 대출을 끼고 계세요. 빚도 엄청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통해서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서 다시 양식을 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자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어떤 결과가 도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기존 축제식 양식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생업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이지는 못하고 적극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생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그나마 행정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도 몇 개월 안 되시고, 저도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수반될 때는 반드시 이게 지금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차라리 용역을 줘서라도 저는 이게 가능한지를 알아봤던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을 다시 살려내야겠다.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추진이 어려운 부분을 빨리 해소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금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되고 있죠? 소금.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소금이요?
선덕
이선덕위원
소금 사업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데 비해,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진행상황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있는 데 비해, 지금 에 보시면 산지가공시설 조미김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포기했어요. 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에 보시면 산지가공시설 조미김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에도 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느끼기에는 조미김이 괜찮아요. 맛이. 고창 것이. 제가 외부에 선물을 해줘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였고요. 그런데 왜 지원사업을 포기하셨는가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사업신청자가 자부담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당초 20억이었다가 설계완료된 내역을 보니까 40억으로 증가가 되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커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니까 저도 처음이어서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지원사업이 많아요. 뭐든 이렇게 박스같은 것 다 잘 지원해주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난 이유는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기계설비나 공장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갖추기 위한 공장설비가 어느 규모가 되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리다보니 설계사무소에서는 40억짜리 설계를 했는데 자부담 부분이 너무 커지다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에서 김, 소금 여러 분야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저희가 하여튼, 생산 부분보다는 어디나 똑같겠지만 판매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하다보면 생산자 분들께서는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정하고도 의견충돌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김 같은 경우에도 소포장을 건의를 하는데도 생산자에서는 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다고 소포장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노릇이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 부분에 대한 어떤 판매유통 교육이나 역량강화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어쨌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신청하는 데로, 30%에 대해서 하잖아요. 김 같은 경우에는 소포장이 아니어도 제가 알기로는 김을 딱 추석에, 설에만 굽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쪽에 줄건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어떻게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민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원사업을 포기할정도로 되면 20억에서 40억이면 곱하기 2로 늘어난 거잖아요. 그건 자부담이 솔직히 부담이 되죠. 그런 부분은 이야기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잘 만들어서 고창의 김이 정말 어떤 김보다 맛이 좋고 질이 좋은 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산과에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어떻게 예산을 줄이든지 용역을 다시 하시든지 해서 나온 것이니까 잘 활용해서 고창김을 잘 만들어서 판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고요. 앞으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고,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추가로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발언은 자제하고 있는데요.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당초에 잘못한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 어떤 단계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조미김 공장을 만드는데 20억이 들어갈지, 40억이 들어갈지 예측을, 예를 들어서 20억이 들어가는데 25억이 들어간다. 23억이 들어간다. 이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당초에 잘못됐다는 거죠. 고민도 안 하고 신청한 거예요. 잘못된 거지. 어쨌든 그건 그렇고, 불용액 중에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쓰겠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냐, 라는 것을 따져요. 그렇죠? 그러면 토지주 매각반대. 반대할 수 있다. 예측이 됐다. 아니면 하기 전에 충분히 물어봤느냐, 설득할 수 있냐, 아마 의회에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질의를.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해양수산어촌 자원개발, 여기도 마찬가지, 불용액이 6억 2,580만 원이에요. 불용액 사유가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어가 저조로 인한 집행잔액, 어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고 파악할 수도 있는 거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런 일들이 자꾸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가면 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서명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인수인계 잘 받았다. 구두로 합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서명을 하죠? 다 받고 업무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 얼마 안 됐다. 그런 이야기는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실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에요. 전 군수에게 내가 고창군에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서명을 합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받고 서류상 사인만 했다는 결론이 나와 버려오. 앞으로 인수인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축제개최 현황에 있어서 고창갯벌축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 방문객 수는 10만 명, 경제효과는 20억. 1인당 경제효과가 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바지막 오감체험 페스티벌, 여기도 3일인데 3,700만 원 사업비가. 방문객 수는 19,000명 경제효과 2억이에요. 여기는 또 1인당 경제효과가 10,526원입니다. 이 2배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기준은 어디가 있어요?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이정도는 업무파악을 하시고 오셔야지 이것도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합니까? 과장님.
조규철위원장
일단 숙지가 안 됐으면 팀장님들이 적당히 메모도 해주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여하튼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좋습니다. 파악이 안 되면 별도로 해주시고, 갯벌축제에 10만명이 왔어요. 3일동안에 10만명이면 하루에 3만 3천명씩 왔어요. 본 위원도 개막식 때 갔습니다. 과연 그냥 예측을 해도 하루에 3만 3천명씩 올 수 있을까요? 그냥 잡은 것 아니에요? 경제효과도 마찬가지지만.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사후관리도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인해서 다음연도에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하는 거지, 그냥 끝나니까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지적을 하고요. 과장께서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주민이 원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과연 어떤 주민이 원하면 사업들을 하고 어떤 주민이 원하면 사업을 안 하고, 이러는 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안 하는 건지. 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사업진행을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뉴딜 동호 300사업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어구를 보관하는 어구창고에 진입로로 들어가려면 약 2. 300m는 돌아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한 3m나 5m정도, 짧게 하면 3m,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을하고, 어구를 사용하는 곳. 그런데 여기도 토지매입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면 어느 쪽이든 나중에 가서 그쪽에 필요로하다.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쪽에서 마을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적사항보다는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몇 가지 여기에서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 바지락이 전국 생산의 비중이, 바지락의 1번지라고 그래요. 지금 고창 바지락이 45%이상 나오나요? 전국 생산량에.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전에는 40%에서 50%왔다갔다 했었어요. 지금은 우리 바지락이 거의 사업쪽으로는 위태로운 것 같아요. 폐사율이 높고 바지락 알이 작아져서 수출 길도 막히고, 이런 원인 진단은 하고 있어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전부터 자료상으로 보면 바지락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이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양식장의 황폐화 문제, 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로 귀결이 되는데, 종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중국에서 계속,
조규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바지락의 문제가 본 위원이 제가 6대 때 그때부터 바지락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복원사업에 대해서 고창군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시작은 했어요. 그리고 어장에 대해서 복원사업도 하겠다. 어장. 생태환경복원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도 했었어요. 진단도 폐사원인이 중국산이어서 그렇다. 밀식해서 그렇다. 여러 가지 진단도 했어요. 그러면서 처방은 어떻게 했느냐, 환경프리미엄 갯벌 이런 것도 생태환경 복원차원에서 고창군이 수백억 들여서 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의 진단과 결과의 처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폐사율이 높아져버려요. 그래서 폐사율을 막는 것은 종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창이 종패를 성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사업의 목적까지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종패의 성공률은 어때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지금 씨앗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조규철위원장
100% 성공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중간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현장방문이나 연구단체에서 고창군의회, 갯벌 방사능 분포도 오염도를 채취하기 위해서 하전을 갔었단 말이에요. 어촌계장의 표현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들이 고창군이 꾸준히 고민하고 대책도 세우고 또 대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하는지 압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리고 광승리 회센터가 뉴딜사업으로 전향이 됐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관리기간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숙박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숙박과 회센터, 식당 등 같이,
조규철위원장
문제는 관리기간 10년이 지나니까 전향적으로 이러고 사업이 추진이 돼요. 10년이 되기 전에 1, 2년전에도 보수유지, 리모델링 했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구체적으로 했었다면, 굳이 이런 사업들을 보수, 리모델링 했어야 했는가, 이건 예산낭비의 어떤 표본모델이에요. 앞으로는 여기 고창 기획실 계시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장에서는 숙원사업으로 공사를 했는데, 단지에 큰 공사가 그다음에 추진이 되어서 숙원사업을 한 구조물은 바로 없애버리는 일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예산 낭비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큰 문제는 우리 구시포 상가 있죠? 비지정 관광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금도 충돌되고 있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구역정비는 됐어요? 현재 현황 도로에요. 정비는 다 됐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현황도로로 누가봐도 도로에요. 그런데 지목상에는 임야도 있고 또 개인소유가 있어요. 개인소유가 있으면 만약에 합병신청해서 현황도로 없애버려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구시포해수욕장에 토지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 지구로 지정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적용을 한다든가 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장
처음 나온 문제는 아닌데, 최대한 빨리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구조물이 포장이 됐다든지 구조물이 형성이 됐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도 있죠?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치 어떻게 해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몇 개 구조물, 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는 부분이있 는데, 그 부분도 기존에 현 상황이 있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들어왔던 것을 토지주하고 이야기하면서 일단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가정하에 지목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다 갔어요. 개인소유에요. 합병해서 합병신청을 해버리면 아까 그거 까지는 진단이 갔어요. 그러기 전에 행위를 포장을 했어. 내 땅이라고 파헤쳐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고창군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전에는 사용승낙을 받고 도로포장이나 구조물 형성을 했는데 사용승낙서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 꽤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굳이 표현을, 오해살까 모르겠는데, 귀농귀촌이 오면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일들이 현장에서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고창군이 매입을 해서 명의변경하는 것이 1번이에요. 일시적으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없어. 그러면 구조물을 파악했을 때 그냥 보고 만 있어야 하느냐, 행정조치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물 파기로 고발을 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적인 모습이 있어줘야한다. 이정도로 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행정에서 충분히 인지하리라고 보는데 구시포 상가 문제는 논란이 법적인 문제까지 계속 확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을 많이해서 현명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기
박성기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1: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축산과장 이동태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32페이지 이상 축산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이 있는데 5개소에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월액으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월액으로 3억이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것은 악취저감 통합솔루션 사업으로요. 악취저감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3억 원, 그리고 군비 1억 5천만원, 1억 5천 해서 3억 원을 받았는데 이 예산을 세우다보니 특별한 지침이 없어서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세워졌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안 되고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2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불용처리해서 예산변경이 이월된 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시설비로.
성만
박성만위원
내년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 시행을 한다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많이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안이 매우 중차대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일본에서도 그렇고 AI가 계속 속출하고 있죠? 고창 현황이나 앞으로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AI는 예년에 비해서 3주정도 빨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면 47건정도 전국에 발생을 했고요. 전라북도에는 7건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올해 발생한 현황을 보면 총 18건이 발생을 했고. 야생조류에서도 38건의 고병원성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야생조류에서도 10건이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쪽에서 발생현황을 보면 순창에 산란계 농장 한 군데 발생을 했고요. 야생조류에서는 부안군이 4군데, 김제가 2군데 발생해서 6건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우리 고창군의 방역추진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소독시설도 올해부터 2개소 운영하던 것을 이번주부터 3개소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제초소도 동림저수지 주변에 3개소 그리고 종돈오리농장 1개소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농림부에서 지원한 살수차 그다음에 광역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살수차 해서 총6대가 우리 고창군 6개 권역을 나눠서 농가 진입로 소독하고 동림저수지 소독 이렇게 해서 AI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여하튼 우려가 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렇더라도 피해 조류농가들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조민규 위원님이 걱정했던 부분, AI. 고창군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독도하고 통제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사용농가에 대해서 사전지침이나 검열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하고 현장가서 시정명령도 하고 그러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만약에 발생이 됐었을 때에 해당 농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이, 기준액이 달라지기도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가축전염병 법규위반을 하면 감점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발생을 하면 발생농장에 대한 감정이 있고요. 방역수칙을 위반했으면 위반 사안에 따라서 감정요인이 있어 보상금 지급을 할 때 차등지급은 합니다.
조규철위원장
교육이나 관심, 단속에의해서, 단속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는데. 특별한 관심, 교육,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 하나 단지 내에 통행하는 통행로. 포장 같은 것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요? 방역 수칙에. 농가단지 내에 도로는 아니지만 차가 다니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사 부지 내 말씀하시죠? 예.
조규철위원장
그것도 포장을 해야한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농가 민원을 받아서 확인차 하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그 부지명이 농가개인소유가 아니라 군소유지에요. 그래서 포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포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민원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100% 다 확인절차는 안 해봤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고창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에서라도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물복지농장이 있죠? 시설물.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고창군에 몇호나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동물복지 농장은 3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복지농장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나 어려움이 따를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 기준에 맞춰서 사육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AI가 발생해서 주변지역 3km이내인가요? 살처분.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살처분은 현재 축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m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전에는 3km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전에는 3km까지 살처분을 했는데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규철위원장
이랬을 때에 동물복지농장 시설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서 권장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용이하다에요. 그렇죠? 예방차원에서도 복지농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AI나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원인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일반사육하고 똑같은 거리제한을 했었을 때에 대한 억울한 농가들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100%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용도 많이 들고 사육도 어렵지만 복지시설 농장으로, 하는데 획일적인 기준으로 살처분 하는 것은 조금 억울하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혹시 없어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 이야기가 2021년, 2022년도 AI발생했을 때 그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그것이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거기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되어서 규정을,
조규철위원장
현행 법이나 규정으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도적으로 고창군의 조례나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그런 시설을 하고 사육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꾸준히 의회에 요구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책적 대안으로 고민이 될 수 있게 고창군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5
속개 14: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산림공원과장 박진상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25페이지, 30페이지, 41페이지, 44페이지 이상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봐서, 선거직은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요. 월곡 공원 화장실 신축한 것 알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저번주 금요일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때 준공식을 했죠? 처음에 반대한 이유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조민규위원
처음에 가지고 왔을 때 안이 뭐였냐면 하천 안에다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민원이 있다고, 맨 처음.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반대한 이유에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흘러서 안 되니까 공원에다가 해줘라. 공원에도 일부 주민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쉽지 않다. 선심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했는데. 공개적인 SNS에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지었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행여나 오해가 있을까봐서, 불법을 자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군의원이지만. 법대로 법 절차를 밟아서 해야하죠? 공원지역은 관리사를 지을 수 있고 다른 건축행위는 못해도 화장실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부득이 찾다가 그렇게 찾아서 한 거예요. 아마 화장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우선은 저희가 보수관계는 저희가 하고요. 화장실 내부 관리는 읍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조민규위원
화장실도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사무소하고 업무적인 분담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읍사무소에 안 맡으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하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사람을 또 인력을 써야 해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 형평성에 있어서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정도 본 위원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쪽에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주민들한테 화장실 용무가 급할 때 하게 했어요. 고창천 밑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뒤에. 그쪽에 일부 공원이 있다면 그쪽에도 사람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해요. 그쪽에다 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처음에는 하천에다 한다고 해서 못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하면 앞뒤 없는, 주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완전히 불법 이런 이야기보다는 의원들이 반대한 것처럼만 앞서서, 본 위원이 오해사지 않으려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천년의 숲을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하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원래는 어디에서 했나요? 산림공원과에서 했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다가 업무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총 예산액은 잘 모르죠? 예정예산액은. 설계가 나와봐야 하니까. 그렇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어쨌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고창군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맨날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것으로 해서 미래에 투자가치가 높냐, 투자가치가 있게 그 주변을 형성하느냐, 그 옆에는 바로 생태숲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년의 숲은 진행이 용도변경 관계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나요? 그거 용역 95%끝났죠? 잘 모르십니까?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추진하다가 거의 지금 추진을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천년의 숲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용역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중지를 하고, 그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아예 중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잠시 다른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중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하고 이 계획을 했던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용역도 몇 억 들어갔죠? 군 관리계획만 해도.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앞으로 고인돌 일대에 세계유산 보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천년의 숲이라는,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 한 것을 갑자기, 정확한 사유가 뭡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진행된 부분이 정확한 용역비만 세워져 있지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고, 토지보상 관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토지를 군비로만 예상하기에 100억 이상이 토지비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또 인근에 자연공원이라든가 고인돌공원이라든가 생태숲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판단은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 천년의 숲을 해서 고창군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사업비는 어차피 예정이 되어있었어요. 좋습니다. 100억이든 10억이든 들어가게 되어 있는 돈이에요. 그것은 예정되어 있는 돈이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게 당장 오늘내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을 가져다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선운산 도립공원은 혹시 군립 공원으로 할 계획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정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현재 도립공원으로 운영되어 있고 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군 공원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민규위원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아시는 거고. 물론, 일부는 있을 겁니다. 매칭하는 게. 선운산도립공원, 관리사무실 인건비 소장님이랑 월급을 누가줍니까? 고창군에서 줘요. 화장실이랑 관리비 누가 냅니까? 군에서 관리하죠? 관련인부도 그렇고, 관리를 고창군에서 다 해요. 다만,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도비확보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도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국립공원이 여기하고 대둔산 2군데 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도 도에서 놓기는 아쉬워요. 관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강해요. 다만, 강천산처럼 국립공원이 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고창군에서 편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뭘 하려면 모든 걸 도의 승인을 맡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단점만 많은 거예요.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해주는 것 없이 우리는 폐단점이 많다. 지적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협의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으로 안 해줄거면 우리 군민들 재산보호를 위해서라도 도립공원 범위를 좁혀줄 수는 있어요. 거기다 호텔을 크게 짓네 마네 보다 그 주변에 펜션도 짓고 숙박업소를 소소하게라도 군민들이 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테면 선운산에 지금 아산면 계산리까지 맞아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해리면 일부. 도립공원으로서 의미가 크게 없어요. 심원면 일부. 다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거기를 도립공원을 최소화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가축사육은 못하게 할망정 일정정도 펜션이라도 풀어주면 훨씬 더 군민에게 더 좋고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숙박이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결론은 국립공원을 축소시켜줘라. 범위를.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요구하실겁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도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오신지 3개월되 안 됐다면서요. 충분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으니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모로비리공원 자작나무 숲 조성사업 있죠. 8억 7,900인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보행로 선형변경 및 수종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애초에는 수종이 뭐였는데 변경을 했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나무는 소나무숲하고 자작나무하고 중국단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남준위원
애초에. 설계변경 하기 전에.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담당팀장이.
조규철위원장
잠깐만요. 팀장이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행감선서를 하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것이 팀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표현을 해도 어떠한 법적 책임에 대한 것이 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선서도 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필요하면 감사이긴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고 앞으로 대안도 찾고 하는 차원에서라면 충분히 팀장님한테 책임소재를 떠나서 소통의 차원에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 결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이건 참고적으로 파악하는 차원이니까 팀장님한테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기소개 하시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산림공원과 도시공원팀장 이희경입니다. 자작나무숲 조성사업은요 처음에는 자작나무로 거의 다 설계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자작나무 자체가 한대수종이다 보니까 저희 같이 따뜻한 남부지방에서는 잘 자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작나무 수를 줄이고 그대신 중국단풍, 은목서, 홍도화, 메타세콰이어, 철쭉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수종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팀장님한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자작나무가 문제가 있어서 중국단풍 등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팀장님도 이 자리에 오신지 3개월 밖에 안 됐죠? 그래서 다른 팀장님이 하시고 간 일을 질의를 하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어도, 최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재 자작나무가, 주수가 너무 면적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예.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중국단풍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수종변경할 때 예산을 설계변경 때 진행을 시켰어. 그렇죠?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예.
차남준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적당한 간격과 적당한 면적, 적당한 간격으로 해서 수종이 심어져야 하는데, 완전 밀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 가져다 이 내용을 현장방문 때 했잖아요. 중국단풍이 됐든 자작나무가 간격을 충분히 햇빛이나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심어진 것도 아니고 나무를 가져다 밀식해서 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시켜서 설계변경해서 심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자작나무는 한대성 수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작나무 특징 자체가 굉장히 천근성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하기 때문에 자작나무는 이렇게 남부지방에 심을 때는 밀식해서 심는 것이 맞고요. 중국단풍은 잘못 심어진 게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천근성 나무라도 원래 고정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나무 해서 딱 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업자들한테 했어도, 고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책로, 보행로 선형변경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팀장님한테 계속 질의하기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선형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급경사지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어떠한 설계과정을 거쳐서 선형변경이 된 것이 급경사지를 만들어 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서 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형변경이 가능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지금은 포장이 다 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지금 자작나무 숲은 끝났고 보강사업으로 해서,
차남준위원
모로비리 공원 전체 집행잔액은 있냐고요.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예. 남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어느 정도,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보강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선형변경할 예산은 충분히 있고만요. 지금 고창군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가서 문제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만 끝나고 나면.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아닙니다. 지금 중국단풍 같은 경우에는 370본이 식재되어 있는데. 112본에 대해서 이번에 이식작업을 하고 있고요. 선형에 대해서는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230m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난간을 설치하는 사업비를 2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차남준위원
난간 플러스 중간중간에 약간 이격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쭉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는 올라오게 도출식, 계단식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난간 옆에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럼 112본의 중국단풍은 어디로 갑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그것은 모로비리공원에 공한지가 2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저희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산림과장님. 산림팀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112본을 지금 준공이 안 됐어요. 모로비리공원이. 준공이 안 됐는데. 370본이라고 했나요?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312본입니다.
차남준위원
312본 중에서, 112본을,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370본 중에서 112본을.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370본 중에서 112본을 옮겨야하는 상황인데, 준공검사도 안 된 상태에서 옮겨야 합니다.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준공검사는 됐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차남준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를 언제 했습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6월 30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준공검사에 하자가 있는데 어떻게, 팀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이건 하자보수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집행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식재를 했다고 업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남준위원
보세요. 이게 산림공원과 전체가 앞으로라도 정신을 차려야합니다. 지금 370본은 중국단풍을 심어서, 112본을 6월 말에 준공검사를 해서 112본을 옮겨야하는 상황, 그러면 이 112본이 더 들어왔을 때 예산하고 이 112본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예산하고, 고창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보시겠습니까?
길환
정길환농어촌산업국장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고창군 전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로비리 공원이 6월 말 준공검사가 났는데 370본이라는 중국단풍이 식재가 되었는데 산림과장하고 팀장님이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 나가서 보니까, 112본이 미식재되어서 그상태로 놔두면 다른 나무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12본이 더 들어왔을 때 예산하고 또 이걸 다른데 옮겼을 때 예산하고, 112본 옮기는데 예산 얼마가 들어갑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저희가 식재가 다 된 것을 이식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요. 굴취는 직영으로 1,500만 원 주고 했고요. 식재는 장소까지 옮겨주고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2천만 원정도 설계를 내서 3,5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 110본에 들어간 돈은 7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갔겠네요. 나무값도 있으니까. 1억 가까이.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규격이 다 달라서,
차남준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옮기는 것만 3,500이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예. 중국단풍을 제가 이식하기전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됐는가 보니까 중국단풍이 1억 5천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3천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이식하지 않으면 나머지 중국단풍 수형이 흐트러져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옮긴 것입니다.
차남준위원
1억 5천이 옮기는데, 370본이었는데 1억 5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112본, 보통 주당 5만, 10만, 간단히 하면 6천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돈 1억을 고창군 돈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공검사하고 또 가져다 대형 차량 이동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앞으로는 사업할 것이 많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3개월 전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는지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올라가는 길에 산책로를 조성했잖아요. 그쪽은 어떤 나무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거기는 저희가 업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어요.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니까 철쭉류보다는 초화류 계통으로 하자고 해서 송엽국하고 건조에 강한 초화류 계통으로 저희가 식재 계획을 세웠고 그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건설도시과에서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차남준위원
그쪽말고 모로비리공원 내에 농사도 짓고 가지고 있는 땅.
희경
이희경도시공원팀장
그 땅이 맞는데요. 도로선하고 마주치는 곳이라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땅이라 저희가 과장님 만나서 말씀도 드렸고 협조공문도 냈습니다.
차남준위원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지금 이 문제는 충분히 과장님. 현장방문 때 같이 다녔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걸로 알고 모로비리공원이 현재 준공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을 통해서라도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로비리공원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이름은 저희가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원래 국비가 43에 군비가 53억이었는데. 토지매입비하고 타당성 용역조사비에서 예산이 줄었나본데. 지금 부지매입비는 얼마고 타당성 용역비는 얼마에요? 용역비가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용역비가 3억이고요. 나머지가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용역비가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용역비 따로 세웁니다. 기존에는 같이 했습니다.
차남준위원
여기는 부지매입비 및 타당성 용역비를 통해서 8억 4천이 서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따로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부지매입비 얼마에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5억 4천입니다.
차남준위원
용역비 3억 원.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총사업비로 들어갑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사업양에 보면 숲속의 집은 어떤 것을 숲속의 집이라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숲속의 집은 한 개 동에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펜션식으로 했습니다. 1차분으로 우선은 전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5개 동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2차분도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계획이 끝난 다음에 활성화 되는 것을 봐서 10개동을 더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확정되어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연말에 끝납니다.
차남준위원
숲속의 야영장은 뭡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명칭을 그렇게,
차남준위원
고창군은 야영장 못만들어서, 아니면 사업을 못합니까? 숲속에다 야영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야영장만 만들어요. 어느 부서든 간에. 기획예산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고창군에 웬만하면 다 야영장만 있습니다. 동호해수욕장 야영장 23억 5천,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20억, 그다음 갯벌센터에도 오토캠핑장이 있고. 그리고 복분자 유원지 야영장. 야영장 못만들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업을 가다보니 갈 방향이 없어. 그러다보니 야영장만 만들어. 이거 사업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런 식의 사업 안 됩니다. 사업을, 휴양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자연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느 내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산속에다가 야영장 만들어서 거기에서 불 피우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휴양림이에요. 휴양림에다가 야영장을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선운사에도 국민여가캠핑장이 있고 하지만 거기도 보면 올라가는 길 옆에 해서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야영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문화유산관광과에서 그때 당시에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선운산은 산림공원과에서 했죠? 이 사업을 들어갈 때 아무 것도 없어요. 내용이. 숲속의 집 5동, 그다음에 놀이터, 주차장, 산책로 이렇게 해서 고창군 예산을 가져다 53억 돈을 없애고,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 시설을 군비가 51억 4천정도 투입을 하고, 국비가 43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우리 전체적인 시설, 여러 가지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그리고 용계청자 도요지, 운곡생태공원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질 있는 시설을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진행만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데, 모로비리공원은 21년도에 수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진단을 해서 수종변경을 했다. 중국단풍 등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최초에 수종에 대해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위원회 결정으로 했어요. 위원회 심의했죠? 자작나무로 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은걸로 21년도에 위원회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이를 담당하는 실부서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설계를 내고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에도 주무부서에서는 반드시 실시설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줘야해요. 그래서 관리감독기관이에요.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이 100% 맞겠는가, 맞을 확률이 많겠죠.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어떤분인지 잘은 모르지만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특수성, 기후, 기타 여러 가지 지역, 거기에 가지고 있는 환경적 이런 것들은 나무를 식재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해서 수종 선택했어. 또 심자마자 문제가 있다고 식재를 또 굴착을 해서 옮겨. 적어도 여기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자작나무가 식재가 위원회에서 결정됐었을 때에 고창군에서 산림공원과는 왜 이것을 체크하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실시설계하고 공사발주하기 전에 세부 상세내역은 검토를 해줘야, 내역을 알아야 관리감독도 할 것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또 한 번 놓친 것 같아요. 심어놓고 나니까 아차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지역 기후에 맞지 않는 품종이기 때문에 밀식할 수밖에 없는 수종이었다. 그래서 밀식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내포되어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위원회 결정에서 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수종을 결정했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한다. 더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상세도면 내지는 내역에 대해서 보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 고창군의 가로수 선정위원회도 있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품종도 결정되죠? 수종도.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지역은 고사하는 지역은 계속해서 고사가 반복돼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부서가 다른 곳에서 발주를 하는 나무식재가 꽤나 있죠? 그럴 때 산림공원과는 꼭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사 몫같이 나무를 조경해버리면 안 돼요. 고인돌, 고창의 몇 군데가 그래요. 처음에는 복분자 유원지, 농공단지 심으면 계속 고사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하자보수 해라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해도 또 고사가 돼. 이건 근본적인 진단을, 토양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토양을 바꿔준다든지 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해야지 한 번 죽었으니까 하자보수해라. 이제는 하자보수 끝났습니다. 매년, 보식비, 작년 2021년도인가요. 500주인가 천주인가 보식 수종이 꽤나 많죠? 죽어서 보식하는데. 이런 일은 물론, 문제가 있으면 보식도 하고 갱신하면 보식도 하고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근본적인 해결의 진단이 먼저인 것 같다. 이정도 하고. 현장 방문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충분히 알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분히 시정명령하고 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핑계일 수 있고 물리적으로 또 다 했다고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하더라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4
속개 15:0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선서인 안전총괄과장 이광수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32페이지, 38페이지, 51, 68페이지 이상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33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사항인데요. 허가는 어디 부서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채취면적하고 복구지원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냐는 거죠. 복구지원금에 기준이 있냐고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복구비는 전체 복구비에 3%를 하자보수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난복구 하실 때에는, 그 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번 202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니까 무장백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5만 9천 평방미터에다가 복구비가 1억 3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비슷한 것은 성송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비슷한데 복구비가 5억이 넘어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똑같은 면적에 하나는 1억 3천, 하나는 5억.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백양지구 진입로가 굉장히 골재채취가 완료된 후에 진입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적이 엇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러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는 복구비를 산정할 때에는 순성토 부분을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복구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차남준위원
2017년도에 나간 사업은 적용이 안 되었다. 그거죠? 그다음 것은 적용이 되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나간지가 공음하고 성송, 고수, 고창 4개지구는 포함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차남준위원
복구비 자체가 현실화가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떠한 골재채취장에서 도로파손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도로파손된 것만 해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이 끝나고 나간 데가 도로가 균열이 있고 파쇤된 곳이 다 복구가 된 곳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맞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복구가 완전하게 된 곳이 없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가 3개월이 안 됐지만 이 문제도 앞으로는 정립을 하셔야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골재채취 허가를 내줌으로써 비산먼지, 소음, 그다음에 대형트럭 과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민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로를 파손하고 또 환경에도 비산먼지를 날리고 모든 여러 가지 여건은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행정이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감독이 제대로 안 돼요.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시간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겠지만, 골재채취를 안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고창군이 어디든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골재가 당연히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그 사업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대형차 과속에 대해서도. 주민의 생명위협까지도 충분히 그분들도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우리 행정도 관리감독이 정확히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면 결국에는 우리 군비로 다 해야합니다. 맞잖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리고 소음문제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만 가서 단속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벽 6시부터 9시 출발하면 10시, 그 안에 딱 하고 사람이 오면 딱 끊겨요. 그렇죠? 단속이 안 돼요. 새벽 5시부터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령 덤프가 흙을 푸고 흙이 달라붙어 있어, 그러면 이동거리가 50m가 안 돼. 그런데 그걸 다 털어내고 이동을 해. 단속을 못해. 단속할 때는 안 해버려. 골재채취를 하시는 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확실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허가 기준도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이 있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 때 용산구청에서 재난상황실 운영관계에서 제역할을 못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차남준위원
우리 고창군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재난상황실 운영 자체를 점검도 하고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직원 한 분이 평일에는 같이 근무를 하니까 상관이 없고. 밤에는 한 분이 근무를 하고요. 주말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차남준위원
근무를 안 한다다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청도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처가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창도 사전에 대처방안이나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쳤을 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입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런 것도 우리도 전체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도 점검도 해보시고 또 재난생활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점검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고창군의 위험시설도 점검을 하시고 재난상황실도 점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현안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유리문이 있죠. 몇 년 전에 정서진 고창군청 출신 그분이 그 당시에 청소년사업소장 유리를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가, 아침에 회의를 나오다가 그 유리에 부딪혀서 허벅지 다리에 전체적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3개월 이상 입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요일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보조원으로, 아르바이트생인가요. 보조원으로 마라톤대회 보조원으로 갔는데 화장실을 쓰고 나오다가 여자분인데, 코뼈가 부러졌어요. 거기에 부딪쳐서. 그러면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다행히 안 다친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다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반복되어서 사고가 난다면 그 시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 책임이 있네, 없네 하지는 않을 게요. 좋게 표현하면 유리청소를 워낙 잘해서 그런 것이고. 이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 있나봐요.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밖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다보니 보험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다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망사고시 때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것들은 행사에 관련된 보험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빗나갔어요. 본 위원이 청소년사업소에 확인을 해보고 또 체육회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르바이트라고 하나요? 업무보조원들은 보험에 안 들어 있다고 합니다. 대상에. 이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확인을 해보니까 안 들어 있데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사를, 천 명 이상 행사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용산 같이 주체가 없는 그런 행사, 천 명 이하의 행사도 중앙에서 계속 관련 내용을 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쪽에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쨌든 안전에 관해서는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건물이나 또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회에서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데요. 특히 지금 여기 위원회는 심각하네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해가 갑니다. 관련된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남성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100대0, 9:1, 94대6 다른 위원회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성 여성 비율이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과장님.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성비율을 떠나서도 청년비율도 적용해서 다음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꼭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방재 관리 현황 43페이지 보시면 교육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4번 하셨는데. 우리 풍천장어 9명, 재난종합상활실 13명, 30명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소규모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는 있었는데. 소집을 못하셨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적게 했고요. 관련된 분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가 어디 있다고 하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22년 10월 25일 날 같은 경우에는 실외마스크가 해제되어서 상하주민들하고 동호초등학교 학생하고 선생님들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방사능에 약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분들을 실내체육관에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한적도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이 교육도 모든 예산이 수반이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고창군에서는 방사능 방재 교육입니다. 혹시 이런 교육들이 이런 수치로 인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육에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이 아니고 본 위원이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전보험금을 모두 사망한 군민 유족들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지금 전 사망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45명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분이 지급을 했습니다. 돈을 1,700만 원 정도,
임종훈위원
45명중에 6명 지급하셨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자라든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과장님.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해야합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저희가 5천만 원 들어가는데 면 단위를 봤더니 5천만 원 이상은 보험금으로 수령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군민들 45명의 사망자가 있고 3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는 그마저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그래도 예비로 보험을 들어놔서 이정도라도 위로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집행부가 하셔야되는 일이에요. 전수조사하셔야합니다. 찾아가시고 전화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다. 해드리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건 지적도 드리면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앞으로는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요. 그분들하고 통화를 한 상태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에 있는데요. 고창에 재난위험시설 대피소 상황이 있어요. 혹시 이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8월 12일날 재난안전괄총괄과로 왔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어있는 상태여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읍면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갈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홍보강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저도 사실은 재난대피소가 고창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건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 동호뉴딜사업에 포함된 전망대 부분을 이쪽에서 관리하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뉴딜300사업은 저희하고는 사업이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제가 설날 다음날인가요. 동호에 가면 전망대 새로 짓고 있는 곳 있죠? 거기를 갔더니 초소만 남아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해리분한테 들었을 때는 거기를 다 매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산을. 혹시 모르세요? 지금은 해양수산과로 갔어요. 얼마 전에.
조규철위원장
이 전에는 재난안전과였을 때는 이 부서였는데 최근에는 해수과로 갔다는 거죠? 혹시 직원분 중에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먼저 이해하는 차원이니까 팀장님한테 설명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기 소개하시고.
병기
정병기안전총괄팀장
정병기입니다. 이게 동호초소가 있는 데요. 원래는 뉴딜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처음부터요?
병기
정병기안전총괄팀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호초소를 이전을 해달라. 해리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양수산과하고 저희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시에,
조규철위원장
그쪽하고 협의를 왜 이과하고 했어요?
병기
정병기안전총괄팀장
군 부대여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각종 훈련이라든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협의는 저희가 하고, 최종적인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물론,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이 군부대를 이전 안 한 것 때문에 공사진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뭔가 협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말씀 마무리 듣고 정리하고 할테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선덕
이선덕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군 부대하고 협업하기에는 힘든 것 같아서 재난안전총괄과에서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동호뉴딜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곳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게요. 주 업무부서는, 업무추진은 해수과 소관인 것 같고. 해수과에서 뉴딜 사업을 하는데 군 부대의 이해관계는 재난안전과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서 이전에도 군부대 관련해서 이전문제 논의는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로 해수과와 소통을 하고 필요하면 재난안전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기획실에서도 충분히 체크해주셔서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선덕 위원님 그렇게 마무리 하시게요.
선덕
이선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협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호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제가 칭찬 전문의원이라고 해서 이 과에도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상하에 상습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이번 응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우리 김영술 의사과장이 당시 상하면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업에 준비를 하시고 응모를 하셨고 또 결정적으로 노형수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관계자들 특히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에 불용액 현황에 보면 연도가 누락이 되어서 어느 때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 보면 방사능 방재훈련 시 고창군 교육 매뉴얼 제작 배포 해서 3번항이에요. 여기에 지금 부안면 죽도 주민들 대비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30km 영향지역으로 본다면 부안군 일부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고창군은 성내면이 빠지는 상태인데요.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대피소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안면 같은 경우에는 전주 실내체육관에다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은 육지에 나왔을 때 이야기고. 죽도에서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거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해경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해경에서 주민들 대피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로 그쪽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잘 되어 있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질의는 마무리 된 것 같고. 행감이지만 잘한 것은 칭찬하는데 우리 의사과장의 공로가 큰 것 같아요. 그냥 한 말이고. 고창군 매뉴얼은, 방사능 방재에 대한 고창군 매뉴얼은 특별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끊임없이 한 내용이에요. 죽도 사는 사람 어떻게 대피하고 이동 하느냐 수단이 아니라 고창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우리가 대피소하고 집결지하고 간판만 있지 고창군민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동네 회관 이거 간판 붙었는가, 집결소인가 보다. 정도이지 일상적으로 뭐가 없만 말이에요. 피폭이 되기 전에 행동지침, 이런 것들이 중대본에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매뉴얼은 중대본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분명히 지켜야 해요. 그 이상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만의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섬 하나 있는 주민들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건 중대본 매뉴얼에 의해서도 그사람들 방치는 안 해요. 해경이 됐든 어떻게든 이동수단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해야한다고 봐요. 방재물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는, 확인을 안 했지만 100%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요. 사용연한 기간이 있죠? 체크 안 해봤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어요. 또 요오드 비치, 피폭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은 요오드에요. 30분전에 복용하느냐, 한 시간 이내에 복용하느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비치내용, 이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재난방재교육 할 때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사진찍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한 것이니까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방사능 문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최대한 멀리 빨리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야해요. 그래서 교통도 4차선을 연계해달라고 요구하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확인차 하겠습니다. 한빛원전 관련해서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가 있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내년 5월이면 계약만료고요. 계약만료일 때, 뿐만 아니라 고추종합처리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고추종합처리장이 사용용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매각이 된다든지 했었을 때 사무실 이전해야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지금 이전하라고, 실무부서에서, 농업쪽에서 그쪽에 말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재난과와 충분히 협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매각 쪽으로,
조규철위원장
매각이고, 또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것이, 사무실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항이 매각도 되고. 다른 사업의 목적이 있어서 이전을 했었을 때에 이건 처음에 분소가 들어섰을 때는 반 영구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고창에서 유치를 했어요. 의회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1억 이상 들여서 그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런지 사무실 비워줘야할 상황이 왔었을 때에는 재난안전과는 충분히 이 시설, 감시센터가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감시센터 자기들 산자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창군에서 반드시 사무실 이용할 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분소 관계는, 이전 관계는 저희 과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대산에 보면 기상청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다 알아요. 거기는 좁아요. 어쩔 수 없이 사무실 공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그 시설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해요.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우리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무실 이만한 것 하나 주고 줬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든지 마련해주든지 함께 고민하자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다음에 한빛원전 관련해서 고창군의 대응방법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것이 수명연장, 자기네들은 운용연장이라고 듣기 좋게, 수명연장이에요. 10년 내지는 20년 연장될 확률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후 핵연료, 건식보관, 임시저장 거기에서 한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양당에서 대표, 국민의 힘, 민주당에서 의원발의 해놓은 상태에요. 하나는 민주당 40년동안 발생, 지금 수명연장 하지 않는 선에서 발생된 것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임시저장하라는 쪽으로 발의를 한 것 같고. 국민의 힘은 60년, 앞으로 수명연장 해서 나오는 것 까지 다 저장을 하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이 돼요. 수명연장 20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민의 힘은. 그랬을 때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위협이나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안 하죠? 고창군은.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수명연장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기하고 2호기가 40년기간 운영을 하고 25년도, 26년도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에서 5년 최대 5년, 최소 2년 이전에 그것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연장신청을 해야합니다. 안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게 현재 현 정부가 친 원자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장되리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측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3,800만 원정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현재,
조규철위원장
원안위에서 승인절차도 알고, 3, 4호기까지 지금 내일모레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고창군 행정이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정책사안으로도 해가지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반응하기가 애매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안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고창군이 위협으로부터 고창군의 안전을 위해서 적어도 주민들의 수용성, 동의, 설명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플랜카드, 성명서라도 내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호기 운영이 지금 5년간 중지상태에요. 건물 안전성 검토에서는 원안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까지 나온 것 같아요. 최종승인은 원안위에서 심의결정만 남았는데,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한 가지 원안위에서 승인결정이 난다고 해도 영광은 현안대책협의회라고 행정, 의회, 주민 범대위, 반대위, 사회단체 이런 쪽 현안대책 협의회를 만들어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건 7가지 내세운 것 알아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물론, 무리한 요구인지는 몰라도 협의를 했죠? 그걸 약속하지 않는 한 가동하기 쉽지 않다. 여기까지는 아시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러면 4호기 안전에 대한 위험은 고창이나 영광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지리적 여건상 고창군이 더 위험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도 고창군이 어떤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4호기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7가지 현안사업이 영광군하고 원안위하고 협의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3가지는 타결이 되었고 4가지가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 문제인데요. 보상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판단이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도 위원회에 고창군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고창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제가 오고 나서 9월 달정도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고창군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사실 아무런 답은 없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나마 공문이라도, 액션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고창군도 협의회를 만들어야 해요. 아무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의 표현이고 그런 고민을 해줘야 합니다. 가장 문제는 각종 위원회나 회의는 참석을 해요. 고창군 이름으로. 숫자적 비례는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패싱을 당해. 결정적인 결정을 할 때는 고창군 의견을 다 무시하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의 표현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결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장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고창군 행정당국에서도 액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