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청년여성교육국 등 3개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권기훈·김재우·박소영·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재숙·정일균·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권기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김재우 의원, 이재숙 의원, 정일균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6조 생존 및 발달권에서 ‘국가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 그리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구시 아동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2022년 기준 약 1만 7,000명으로 소년소년가장, 한부모가정, 맞벌이가구 아동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가정의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급식 카드가맹점, 결제방식, 외식물가, 온라인 플랫폼 등 지역사회 내 여러 요소를 고려한 대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아동급식을 지원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아동급식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의 안내와 홍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UN 인권위원회의 식량특별조사관이자 사회학자인 장 지글러는 “아동기에 잘 먹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건강상태가 나쁘므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아동기의 급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급식과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대구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바라면서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평생학습진흥원이 대구행복진흥원으로 통합, 법인이 해산되고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독립법인인 대구평생학습진흥원 설립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법 등에서 정한 시·도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및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평생교육법 제20조에서 정한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시설 및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은 시·도 단위 평생교육 전담기관인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을 지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의 건 보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약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대구시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대구시의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 및 제5조는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기능, 구성,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6조 및 제10조는 명확한 회의와 의결을 위하여 회의 및 의결,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11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대한 사항을, 제14조 및 제16조에서는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하는 사항을,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의회에 보고 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고 11월 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간 아동정책 관련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하여 아동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도 내년 상반기 중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마는 늦은 시기가 또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유일하게 달서구가 작년 6월 10일날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서로 공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좀 이렇게, 친화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아동들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 달서구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이래 보면 굉장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달서아이꿈센터라든지 또 창의적 복합문화공간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진전, 발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곁들여서 달서구가 결혼특구로 지정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도 우리 대구가, 어떤 지자체의 구에서도 이렇게 선제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인지하셔서, 좀 그런 부분까지 결혼친화도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달서구도 지금 결혼특구로 지정이 돼서 결혼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하셔서,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 국장님께서도 잘 인지하셔서 같이 이렇게 겸해서 결혼친화도시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지정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지원은 됩니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산을 지원받는 기능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없지요?

예. 행정협의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걸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또 결혼친화도시 이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신규 및 변경사항, 법정전출금 정산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감액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305억 7,300만 원에서 48억 300만 원이 감액된 6,257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929억 9,300만 원보다 42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51억 9,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003억 3,100만 원보다 59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599억 7,0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21년 정산분 457억 500만 원,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2021년분 144억 100만 원, 2개 사업, 60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8,8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 2억 원 등 10개 사업, 4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9억 9,800만 원보다 1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200만 원으로 예비비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억 7,600만 원, 2개 사업, 13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774억 7,300만 원보다 1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786억 9,000만 원으로 아이돌봄 지원 구·군 15억 1,6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종사자 수당 1,900만 원 등 20개 사업, 16억 1,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이돌봄지원 광역거점기관 3억 9,700만 원 등 3개 사업, 4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07억 5,200만 원보다 1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4,100만 원으로 2021년 디지털활용 청년일자리 예스매칭사업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 등 4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년기업-청년잇기 예스매칭 사업 6억 2,600만 원, 대구청년 로컬히어로 창업지원 사업 8억 9,700만 원 등 11개 사업, 19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92억 300만 원보다 2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513억 3,5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0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26억 7,400만 원 등 6개 사업, 27억 4,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 자립지원 사업비 1억 6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3억 4,500만 원 등 6개 사업, 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162억 3,600만 원보다 176억 8,400만 원이 감액된 4,985억 5,200만 원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7억 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4,500만 원 등 5개 사업, 26억 2,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37억 5,700만 원,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63억 6,700만 원 등 10개 사업, 203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 105억 2,6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공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 4억 8,100만 원, 어린이 특화 생활 SOC 건립 5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 12억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대구대표대도서관 건립 71억 6,000만 원, 어린이 복합 문화단지 조성 21억 1,400만 원, 2개 사업, 92억 7,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021년 결산 내역 및 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반영 등입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67억 300만 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예산액 6억 9,100만 원보다 160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지출 변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59억 8,800만 원으로 동일하며 기정예산액 2억 7,800만 원보다 57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지출 변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7쪽에 보면 청년정책과에서 한 사업 중에 청년 기업-청년 잇기 예스 매칭 사업하고 대구 청년 로컬 히어로 창업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2개 다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 감액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 예산을 성립할 때 저희가 기대했던 사업량보다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량이 많이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좀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본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52개 기업, 60개 기업,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그렇게 신청도 했었는데요. 막상 선정 결과, 또 내시가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사업량이 당초에 저희가 올렸던 양보다는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국비 신청해서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확정 내시 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게 저희들 연간,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을 했는데 확정 내시를 할 때 확정 내시액이 저희들 당초 올렸던 거보다는 낮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한 사업량만큼 할당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를 저희가 올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그리고 사업량은 어떤지까지 사업량을 조금 조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사업량만큼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국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감액 처리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노태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에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 그렇게 그 내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사업 자체가 우리 목표만큼 할당을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자체가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목표에는 80명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다가 중앙부처에서도 예산 자체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꾸며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예산이 150억 원, 1,000억 원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15억 원이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나 청년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50%씩 감액되는 거는 결국은 사업 홍보가 부족하거나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대구의 지금 가장 절실한 문제가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쪽에는 더 신경 쓰셔가지고 예산을 저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50%까지 줄어드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내년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과는 다 지금 증액이 됐는데 출산보육과만 200억 원 이상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죠?

출산보육과도 대부분 국비 사업들인데요. 출산 아동 숫자가 줄어듦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 연도 중에 감액돼서 내시가 내려온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아,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앞의 청년정책과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이 이 부분은 아동에 대해서는 그냥 신청하면 주는 예산들인데요. 아동 숫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누리과정 이런 것들이 다 당초에 인원 잡았던 거보다는 실제 인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감되어서 내시가 내려온 그런 것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정일균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태서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신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101억 원 이상 감액됐죠?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아동의 숫자가 줄어서 감액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

2021년도 결산에 보니깐 이 관련 예산이 722억 4,15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회 추경에 639억 6,024만 원으로 감액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오히려 보니까 당초 690억 4,154만 원에서 3회 추경에 32억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722억 원을 집행했던데 그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원 이상 줄어들었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2% 정도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관련 예산이라든가 대상자 숫자가 12%나 줄어들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누리과정이 3세에서 5세까지가 대상자인데요. 1만 7,800명을 예상을 했다가 1만 5,800명으로 줄어들었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인원이 변경된 거를 반영한 겁니다.

1년 사이에 꽤 많이 줄었네요. 전년도 집행액이 722억 원을 넘게 집행을 했던데. 우리는 이번에 639억 원을.

감액, 많이, 이게 10% 이상 감된 것처럼 보여서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돈을 그대로 집행하는 거고.

이 정도로 우리가 관련 대상 인구 숫자가 줄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몇 프로나요?

이 예산.

1년 사이에요?

예. 이 예산 성립은, 예산 성립할 때는 전년도하고 유사하게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집행 현황을 보면서 나중에 교육청에서 인원을, 하반기 되면 감액을 해서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걸 모자라게 편성하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1년 사이에 참 많이 줄었다 싶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페이지 30쪽에요.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지역 대학 육성 정책 포럼 예산 전액 삭감을 하던데 올해 안 했습니까?

올해 이거를 저희가 좀 못 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통 해마다 12월달에 하던 행사고 이게 저희들이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서 해 오던 행사인데요. 지금 김태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대구경북연구원이 지금 분리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좀 건너뛰고 내년에는 추진 기관을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분리되는 것으로 핑계 대기에는 연말 12월까지 1년이라는 꽤 긴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참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기관 분리를 핑계로 대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대경원이 그런 과정을 겪을 걸 알았더라면 저희가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했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하고 지방대학의 협업이나 상생 방안에 대한 마련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을 제대로 좀, 12월까지 미루지 말고 좀 일찍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뒤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태우 위원님 바로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4쪽에 보면 대학생 및 대학운영 지원 관련해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수수료 부담 경감 지원 예산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이라는 게 개정이 돼 가지고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의 재학생들은 이자 면제가 된다, 이런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를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예년보다. 그래서 이게 예년 같으면 올 하반기에 이자를 올해 내에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확정자를 확정 짓는 데 기일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요됐어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대구시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올 하반기 이자 지원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다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내년에 한다고요? 지금 감액을.

지금 감된 예산이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으로 대학생들한테 주는 돈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하반기 이 예산은 내년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나 이런 걸 선정하는 과정이 길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창조 도시 글로벌 포럼, 제가 사전 설명 들었는데 이거 전액 삭감 사유가 뭡니까?

이게 창조 도시 포럼이 사실은 꽤 의미 있게 진행되어 오던 행사인데요. 이게 코로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창조 도시 글로벌 포럼이라는 핵심이 해외 연사들을 우리 대구시로 많이 모시고 와서 좀 다양성 있고 포용성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금 물리적인 네트워킹 행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목적한 효과성을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환율, 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는 해외 유명 연사를 모시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사업은 좀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진짜 이유 맞아요?

예.

정말 진짜 이유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 해외 연사를 초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2022년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맞나요? 우리 지금 행사들, 어떤 예산들은 반영되고 사업도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그래도 지금 많이 완화돼서 행사를 하기도 하고, 며칠 전에 대구스타디움에서 10만 명 규모 행사까지 했었고 지금 해외여행이나 출입국 자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연사 초청에서 많이 어려웠다, 환율 문제를 들었다면 오히려 이번에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냥 포기해 버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 이유에다가 이게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수행을 하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조직 개편 등 신임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을 좀 하기가 TP의 정체성과 좀 맞지 않다는 그런 사업 철회 의사 표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 또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업수행기관이 수행을 거부하면 시가 사업을 안 합니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사업 시행기관을 찾을 수가 있었을 텐데요. TP에서 그런 의사를 저희들한테 보낸 게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그러다 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 행사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TP가 참 무책임했네요, 그러면. 대구TP가 관련 사업들을 10월달까지 오면서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고 준비가 됐다면 과업을 수행했겠죠.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의사 표명을 했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10월까지 여태까지 있다가 연말 다 돼서 못 한다고 우리 시에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겁니까?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TP가 그러면 다른 수행 기관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TP 말고. 우리가 어떤 용역을 줬든 관련 사업들을 시에서 줬는데 수행기관들이 연말 다 돼서 10월달에 갑자기 못 한다, 이렇게 통보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대구시에서 앞으로 그런 기업이나 업체나 기관들에게 일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년에 안 한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초 아예 10월달까지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10월까지 우리 국에서는 TP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안 했습니까? 10월에 그런 통보가 올 때까지.

글쎄 이게 해마다 가을에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루틴을, 그런 매년 하던 행사에 대한 TP를 좀 신뢰했던 측면이 있었던 거 같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8월 중에 계획서는 받은 것으로.

당초 원래 언제 개최하기로 돼 있었죠?

이게 보통 11월 말.

11월 말.

예.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연사를 초청하는 이 정도 행사라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어떠한 계획들이 다 나왔고 누구를 초청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도 나왔을 거고 행사 규모는 어떻게 할 거며, 어떠한 주제와 과제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통상적으로 11월에 하던 거를 10월 중순까지 버티다가 아무 준비 없이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을 포기한다,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식적인 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든지, 안 했다는 게 1번,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대구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두 번째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제가. 아까 전에 대구경북연구원인가요? 그런 분리라는 어떤 과정들이 있다는 거는 핑계라도 어느 정도 제가 납득을 하겠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진행의 의지조차 없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다시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질타가 있었다는 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공유를 하고 또 일부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문제라고는 보시죠? 이렇게 한 거는. 11월 행사를 10월 되어서 갑자기 못 한다는 거는 문제이지 않나요? 국장님.

예. 다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안 합니까? 그러면. TP가 안 하면 우리는, 대구TP가 거부를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수행기관을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 편성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한, 시에도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건가요?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창조 도시 개념, 또 창조 계급 이런 논의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기존의 이 패턴대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럼 사업의 패턴을 변경해서 다른 방식의 포럼이나 이런 사업 예산은 내년에 있나요?

저희가 대구 청년을 위한 강연 사업.

그거하고 이거 포럼은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강연 사업하고.

제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강사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느낌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제가 십분 이해하고 다 이해하려고 해도 좀 아쉬워요. 그래서 더 이상 같은 말을 반복하기는 싫어서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125쪽에 보면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 그래가지고 4억 원을 편성해 놨다가 4억 원 전체를 감액했는데.

예.

이 사업이 보니까 2015년 1차부터 2020년에 2차 계획까지 수립해 놨는데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 계획을 2015년에 수립을 했었고요. 2차 장애인 탈시설 자립 계획이 2020년에 수립되었는데 그때 자립지원 계획안에 탈시설지원센터 설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탈시설이다 보니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을 좀,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진흥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이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사회서비스법이 올해 3월달에 시행이 되면서 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행복진흥원으로 통합 출범됨에 따라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올해 이번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올해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못 하고 올해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하겠다고 계획은 수립했었는데요. 그때 행정절차 논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딜레이되는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아, 2015년도 때는 저희가 시설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자립하기 위한 걸 지원하는 사업이 1차 자립지원사업인데요. 1차 때 100명이 탈시설을 했었고, 2차 계획은 목표가 200명입니다. 그런데 탈시설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22년도 때 수립하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때는 탈시설지원센터라는 개념이 없었고.

지원센터는 아니고.

예.

그런데 그게 2차 계획을, 2015년도에 1차 계획 세우고 2020년도 2차 계획까지 5년이나 걸리는.

아, 1차년도에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100명을 자립을 시켰고 또 2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명을 목표로 저희가 이제 매입주택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저희가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고 2차 계획 때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다 마무리됩니까?

예. 3월달 안에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 통과시켜서 위탁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이상 없이 좀 추진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희망드림센터가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2020년도 때 장애인단체에서 접근성 때문에 조금, 저희가 기존 시립 희망원 쪽으로 했었다가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1년간 장애인단체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시립희망원에 들어가기로 2021년 8월쯤에 합의가 되었고 그에 따른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시행사를, 착공을 11월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정지가 시립 희망원이었습니까?

예. 원래 협의할 때 시립 희망원으로 갔었는데 마지막 논의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접근성 문제로 부지위치를 좀 다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1년간 협의해 가는, 좀 지연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현 시립 희망원 부지에 가는 걸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는 사업 추진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장애인단체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의견 수렴하고 갔었는데 장애인단체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1년 정도 딜레이가 안 될 수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결국은 처음부터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협의되고 나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면 이렇게 지연되는 일도 없잖아요.

논의는 있었는데 과정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착공하면 이게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저희가 11월 착공하면 2024년 상반기 내에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1월 말에 착공을 하면 저희 예상치로는 2024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로.

2024년 상반기?

예.

그러면 사업비는 계속 이월되겠네요.

지금 공사 들어가고 이러면 내년, 이번 계속비 이월이 지금 70억 9,400만 원인데요. 이것 공사 착공 들어가고 나가면 일부 이월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특히나 장애인 관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일이 지연되거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사전협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 점을 좀 신경써 주시고.

예.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