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을 상정 심사할 예정입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총괄조정관 김종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선 8기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명시이월사업비는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 5억 원이며 2023년 10월 용역완료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시이월사업은 미래50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 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총괄조정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찬 정책총괄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 과장님 공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3, 4급 정원 증가에 따라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3급, 4급이 누구입니까?

지금 오른쪽에, 미군부대이전과가 생기면서 4급이 증원이 됐고 3급은 조직개편으로 자리는 만들어졌는데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평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62억 300만 원보다 2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288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021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정산이자 2억 3,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21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1,400만 원, 2021년 도로 조명 교체 및 신설 집행잔액 3,300만 원, 2021년 노후도로 정비 및 인도블럭 개체 집행잔액 2,300만 원, 2021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 집행잔액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36억 6,900만 원보다 158억 9,500만 원이 감액된 9,17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근로자 인건비에 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3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5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9,400만 원, 2021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2,000만 원, 택시앱 활성화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대구IC~새방골 연결램프 설치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이 증액된 53억 원, 안심도시개발사업지구 북편 도로 건설에 1억 원이 감액된 18억 9,400만 원, 칠곡로~3호선 학정동 정거장 간 도로 건설에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에 5억 6,7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11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510억 9,000만 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억 6,600만 원이 감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25억 8,000만 원보다 51억 200만 원이 감액된 874억 7,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에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집행잔액 1,000만 원,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집행잔액 1,700만 원, 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집행잔액 2,900만 원, 2020~2021년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집행잔액 6,400만 원, 2021년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집행잔액 1억 3,900만 원, 2021년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에 54억 400만 원이 감액된 25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51억 200만 원이 감액된 87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에 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 택시 감차보상금에 3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6,500만 원, 개인택시 감차보상금에 6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택시 112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에 1억 원이 감액된 21억 9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및 현장장비 설치에 1억 4,600만 원이 감액된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9,000만 원보다 19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5,7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내부거래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에 198억 8,400만 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에 8,300만 원이 증액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19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금에 199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884억 원보다 38억 원이 감액된 3,846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도시철도채권 2011년 발행분 소멸 원리금에 6,600만 원, 2021년 주민참여예산 정산에 7,400만 원, 안심~하양 복선전철 수탁사업 정산에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에 1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에 8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87억 4,600만 원을,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에 116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5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도 38억 원이 감액된 3,8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에 12억 4,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8,700만 원, 인건비에 24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34개 사업에 764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화로 입체화사업 115억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78억 4,7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 도로 건설 70억 4,200만 원 등 34개 사업을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에 141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71억 4,300만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6억 2,400만 원,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27억 5,200만 원 등 8개 사업을 공사기간 및 용역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2억 원을 실시설계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과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이월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덕찬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택시 112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전액을 감액했는데요. 이유를 보니까 112 자동신고시스템의 오작동 그리고 이동 차량에 대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구경찰청과 협의해서 전액 감액하게 됐는데요. 이 예산이 기정예산이지요? 1억 5,000만 원.

예.

기정예산이지요?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경찰청하고의 이런 협의는 당연히 예산 편성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이렇게 협의를 할 수가 없었나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승객으로 인한 택시기사의 폭행사건들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빈번히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속한 대응하고 119 신고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에 경찰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는 한 몇 월 정도에 하셨어요?

올해 5월달에.

5월에요?

예. 했습니다.

본예산은 2021년 12월 16일 3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5월에 협의를 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고 지금 연말에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1년 동안 이렇게 사장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산출근거를 보면 대당 단가가 2만 원이에요.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지요?

이거는 대당 설치비가 2만 원인데 시 예산 1만 원하고 설치업체에서 1만 원을 자부담해서 2만 원으로 산출근거가 만들어졌고 한 7,500대 설치를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만 계상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가 있나요?

서울시가 우리처럼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서울시도 똑같은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만 그렇나요?

예.

그러면 현재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설치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고 봐야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봐지는데요. 예산 확보를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 전에 유관기관하고 협의하시고 그리고 사업 추진 가능성도 판단하시고 산출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103쪽을 보면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예산도 5억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 기정액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본예산의 산출근거요.

산출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차량 2만 4,000대 중에 참여율 50%를 가정하고 마일리지 비용을 대당 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게 되면 카드 기준으로 1,250원의 요금이 지불돼야 되는데요. 출근, 퇴근 해서 1일 2회가 됩니다. 그리고 적립률은 지금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을 쓰면 2,000원이 적립됩니다. 그리고 준수일은 1년이 52주인데 이분이 한 반 정도만 준수를 한다고 보고 한 25주를 가정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마일리지 비용이 1인당 한 5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데요. 1만 2,000대 곱하기 5만 원을 하면 6억 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게 된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작년까지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1만 8,800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존에 가입되었던 1만 8,800대를 직권으로 다 탈퇴시키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승용차요일제 참가 차량을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참여 실적이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한 6,551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 대비 했을 때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과다 감액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철저히 신경을 쓰고 승용차요일제가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해 자동차세 5%를 감면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참여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전에 2019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지요?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꿨는데 그렇게 하다가 왜 이렇게 바꿨나요?

그 당시에도 자동차세 5%를 감면해 드렸는데 참여율이 상승되지 않고 좀 정체되는 면이 많았고 자동차세 감면율이 너무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니 제도를 좀 더 개선해 달라는 시민분들의 그런 요청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새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요.

두 가지 제도를 비교했을 때 둘 다 저조하지만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저희들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전의 제도하고 이번에 새로 시행된 제도하고 어떤 게 좀 더 참여율이 제고될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처음이고 아직 1년이 도과 안 됐고, 이 사업을 2~3년 정도 해봐야 어느 정도 축적된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나 저렇게 하나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홍보도 중요한 거 같은데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고요. 지금 가뜩이나 교통재정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승용차요일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국의 서덕찬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2쪽까지 택시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 명시돼 있는데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게 되면 감액 사유가 택시 감차사업의 미추진 방침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사업을 미추진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6년부터 택시 감차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200대 이상을 감차시켜 왔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택배라든지 배달 쪽으로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가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택시 감차사업의 원래 목적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이 사업을 통해서 줄여보자는 게 취지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 감차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던 바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감차가, 운행 대수가 줄어든 바람에 지금은 어떤 정책적 전환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택시산업 활성화 쪽으로 산업의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택시 감차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택시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늦은 시간에 대구시 내 길거리에 나가보면 택시가 많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차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부족한 상황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단한 거예요?

지금은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자.

그래서 중단했다.

예.

119페이지에 보게 되면 택시 감차 보상금 예산 45억 5,000만 원 중에 시비만 전액 감액하고 국비 13억 6,500만 원은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지금 여기 국비는 왜 감액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국비 예산인데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 국토부가 지금은 반납을 받기 힘드니까 대구시가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시비만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나중에 하려고.

예.

어차피 지금 저거를 하신다면서.

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좀 지켜보고 있다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 44쪽을 한번 볼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4쪽에 보게 되면 금년 6월 제1차 택시감차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차사업을 추진하다가 9월에 사업 중지를 결정했다고 나오네요.

예.

갑작스러운 사업 중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저희들이 감차사업을 중단하고 택시산업 활성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는 거를 업계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소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수긍하시고 산업 활성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된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 업체하고 간담회를 간단하게 거치고 해도 업체에서 승낙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요?

저희들이 말씀은 간담회라고 했지만 찾아가서 설명도 여러 번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중해야 될 일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업 중지나 모든 걸 결정하게 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도 저하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사업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거는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서덕찬 국장님, 과장님, 교통국 직원 여러분, 우리 대구시의 선진 교통행정을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택시 감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보통 한 5,500대, 한 1만 대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법인하고 개인택시에 우리가 이때까지 통신비 지원 같은 것도 좀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통신비 지원을 법인하고 개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요금을 우리가 부담해서 지급했습니까?

예. 계속 점차 확대를 해왔었는데요. 과거에는 통신비 외에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하 것만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게 업계에 좀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차보상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번에 통신비 목적의 지자체 지원금을 감차보상금으로 쓰기로 해서 6억 원을 원래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6억 원을 전액 감액했잖아요. 그지요?

올해 6억 원은 감차보상금.

그렇지요. 그렇게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전환을 해서 감차보상금으로, 통신비 목적의 경비를 그쪽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개인택시조합에 매년 통신비하고 카드수수료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2021년부터는 안 했습니까?

2021년부터는 개인택시조합하고 저희 시가 협의를 해서, 감차를 할 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그 자기부담금 재원이 개인택시조합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통신비하고 수수료를 감차보상금 조로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택시조합에 양해를 구하고 2021년도부터는 감차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통신비 지원은 안 해드리고.

금번에 법인택시는 통신비 지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법인택시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6억 원 관련해가지고는 이분들한테 아무런 혜택 없이 9월에 사업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런지 일방적으로 중단이 된 상황이고 통신비도 지원을 못 받고 감차보상금도 제대로 지원 못 받고. 올해 우리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감차됐습니까? 18대입니까?

개인택시에 주던 통신비하고 수수료 6억 원을 감차보상금 조로 예산을 전환해서 작년에 18대 정도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사장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조합에 감차를 위한 어떤 재원으로 기여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래서 올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지요. 통신비도 지원 못 받고.

올해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지원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조합 이사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다시 편성을 해드릴 테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좀 양해해 달라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참 애로가 있는 부분이다. 그지요?

예. 저희도 개인택시 감차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개인택시조합에 주던 통신비하고 수수료를 감차사업 예산으로 전환해서 집행을 했었고 한데 감차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신비하고 수수료를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업계에서는 법인택시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던가요?

법인 쪽하고 개인택시는 형평성 부분이, 사실 감차 부분에 대해서 개인택시는 2020년까지 거의 감차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법인택시는 계속 1,000대 이상 감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법인택시가 개인택시 쪽에 “왜 우리만 감차를 하느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에 불가피하게 통신비하고 수수료 지원비를 감차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감차를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개인택시조합이나 업계에 양해를 구하셔가지고 잘 설득을 하셨다 하니 우려는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은 이제 확실히 바뀌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차 정책에서 이제 공급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겠다.

예. 택시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어서 업계도 이익을 보고 운수종사자들도 좀 더 많은 소득을 이루어내고 또 시민들도 좀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좀 전에 손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에는 정말 차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지요? 우리 대구가 주간에는 굉장히 과잉 공급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간에는 왜 그렇게 택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지금 대구에 야간에는.

개인택시가 안 다니는 거 같아요.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이 고령자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심야시간에 운행을 안 하세요. 그냥 일찍 집으로 귀가하셔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는 주로 법인택시 위주로 운행이 되고, 요즘 잘 아시겠지만 다 미리 예약을 해서, 호출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처럼 길에서 택시 잡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택시앱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좀 더 많은 택시들이 심야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향후에는 심야에 부제도 해제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잘 강구하셔서 야간에도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르신들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 스마트폰 쓰는 게 굉장히 서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에 안 익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들, 모든 시민들이 다 만족하는 그런 택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도로과 관련 부분인데 2022년도에 우리가 12억 원 정도 들여서 신청사 주변 도로 확장 용역에 들어갔잖아요. 그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년 6개월간 진행해서 2023년 11월에 완료된다. 이런 계획들이 나온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체크 같은 것은 해보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신청사 설계용역이 아직 발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확장하는 용역도 그것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아직 발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주택국에 확인을 해보니까 내년도 3월 중에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신청사 그 부분의 부지를 매각한다, 안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만 말씀을 하시지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이야기 자체가, 공감대가 형성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그 부지 매각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종상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하세월 보내지 마시고 그 공간은 공간대로 놔두시고, 어차피 우리가 12억 원 들여가지고 이 비싼 용역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도로는 도로대로 좀 빨리빨리 확장을 좀 해놓고 그렇게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신청사 설계가 어떤 식으로 부지가 확정되고 규모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배치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줘야 도로도 그것에 맞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신청사 부지만 확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로 확장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보입니다.

보십시오. 부지는 어느 정도 딱 픽스된 부분입니다. 픽스된 부분인데 야외음악당로 아니면 이월드네거리에서 신청사로 진입하는 부분 전부 다 도로가 좁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차선, 8차선 이렇게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까?

그 청사 부지 내에.

아니, 물론 감삼역에서 신청사 북편 쪽까지 한 200m 그 부분은 새로운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고가의 빌딩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적인 부분에 적지 않게 부담이 됩니다. 그거는 또 주택국에서 그때 설명할 때 우회도로를 건설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 전부 다 나와 있는 안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작업을 못 합니까?

그 청사 부지의 용역을 저희가 참고해서 배치에 따라서 도로 확장에 대한 어떤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도로 확장사업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로 확장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문이 북쪽으로 나 있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내용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문은 어차피 남쪽으로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국하고 그런 업무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향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전혀 연관 짓지 마시고, 아예 연관 짓지 마시라는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안들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그 공사를 하겠다, 그 부분도 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 발상을 좀 전환하셔가지고 뭐가 나와야 다음에 것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마당도 크게 만들어 놓고 길도 좀 넓혀 놔야 건물 짓기도 수월하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SOC 관련 이 부분의 인프라 구축을 먼저 좀 하시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하고 최대한 조속하게 협의해서 저희가 용역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국이 제일 격무부서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는 참 어려운 부서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대구시민들의 만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힘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전부 다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설명자료 242쪽입니다. 통합주차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요. 이게 국시비 매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 대 5 매칭.

국시비 매칭인데 지금 입찰 공고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됩니까?

사업의 중요한 내용은 지금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설치 연도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기종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기종의 주차관제를 좀 표준화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보다 좀 편리하게 결제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신식으로 교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제라든지 자동감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주차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시민들께서 차를 몰고 시내를 다니시다가 어디 주차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주차포털시스템에 들어가면 가까운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지금 공간이 몇 대 비어 있고 이런 부분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계획은 대단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전수가 됩니까? 일부가 됩니까?

노상은 제외하고요.

예?

노상주차장은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은 제외하고.

46개소 공영주차장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시에서,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수, 다 들어가겠네요?

예.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노상도 많고 한데.

앞으로 점차 그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만 먼저 하고 계속 노상도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28억 원인데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시스템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산 대비해서 노상주차장은 아직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너무 예산 과다가 아닐까, 물론 전산개발비라는 게 우리 산출근거하고는 어느 정도 많이 다를 수가 있기는 한데 1년 안에, 내년까지잖아요.

예.

내년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구시 내 전역으로 이렇게 고도화사업을 아주 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또 일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통합 대상은 지금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 46개소인데 이 사업비가 전체 3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고 계속 그 영역을 더 확대해서 사업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할 때 이것은 전국으로 입찰공고할 겁니까?

예. 이거는 금액이 커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전산 쪽에는 우리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금액이 커서 안 되겠다. 그지요?

지역 참여는 공동도급으로, 저희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동도급, 하여튼 그런 방안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서도 계획과, 또 계약단계라든지 사업 추진을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4쪽, 65쪽, 66쪽까지입니다. 범안로 관련해서 범안로 유료도로에 2021년도에는 156억 원을 지원했고요. 올해는 150억 원, 그래도 한 5억 6,700만 원을 감했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감했는 사유는 우리 상반기 산출근거로 해서 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거지요?

예. 2021년도 하반기하고 2022년도 상반기 정산한 결과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료가 올 1월부터 인하가 됐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보다 34억 원이 더 부담이 된다는 말이에요, 2021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그러면 통행료 감액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지원이 34억 원 늘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통행량이나 이거는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통행량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 기초로 잡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범안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주요 이유는 올해부터 요금을 50% 감면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재정지원금이 늘어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사업효과를 보면 범안로의 원금 상환으로 향후 대구시의 재정지원금이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효과를 설명해 놓았는데 작년보다 올해 재정 지원 부담이 더 늘었는데.

그 재정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통행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요금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준다는 의미고요. 요금 감면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정책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정 지원하는 자세한 근거가 있지요? 그거를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예.

보면 우리 도로과 소관인데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보면 17억 8,000만 원 중에 4억 4,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이월사업으로 내역이 나와요.

몇 페이지.

우리 검토보고서 보면 41쪽입니다.

41쪽에 네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밑에 재해위험도로 정비도 있고.

예. 맞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는 원래 당해연도에 해서 유지 관리가 끝나고 내년도 유지 관리비가 또 편성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굳이 이 4억 4,000만 원을, 물론 시점에 따라 내년에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월조치한다. 이거는 이월사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동계가 1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인데 12월 말에서 1월 사이에 아주 강한 폭설이 내려서 이런 어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긴급하게, 저도 그 내용을, 여기 설명에 12월 대비해서 했는 것 같은데 12월을 대비하면, 폭설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예비비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이월액을 이월 안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도 유지는 당해연도로 끝나야 되는 거지 유지비를 이월한다는 이것은, 다른 것은 보통 다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집행잔액을 반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에. 그런데 이런 것은 유지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예산 편성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월시켜 놓지 않으면 갑자기 좀 불가피하게.

그래 그런 부분은 예비비가 있고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걸 이월비로.

이거는 매년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행적으로 했는데 보니까 그게 제 눈에 띄네요. 하여튼 우리 교통국에서는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도로다이어트 기본설계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 오늘 혹시 매일신문 보셨습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두류 젊음의 거리 보행자 우선 맞나? 3억 원 쓰고도 난장판” 하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국비 신청해서 사업으로 선정돼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랑 연관해갖고 도로다이어트도 보면 보행자 등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를 하실 때 무단히 낭비도 되지 않고 이월도 되지 않도록,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으니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했는 사항입니다. 택시앱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42페이지 택시물류과 택시앱 활성화 지원,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와 그 이후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가장 우려스러웠던 게 적법한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다양한 업체의 참여라든지 준비하고 있었던 업체들을 제한하는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시앱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보조사업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현 시점에서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해를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상황이라 함은 이 사업의 어떤 시급성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목적 달성을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급성 부분에서 택시업계하고 독점 플랫폼 업체의 3년 계약이 올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들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공형 택시앱이 제때 출시가 되지 않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는 어떤 적정한 차량대수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전자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기에 택시앱이 출시가 돼야 되고 그런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생략하고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업계에서도 이게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수료 부담이 좀 많습니다. 지금 대당 월 20만 원 정도의 호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공형 택시앱이 출시가 되면 월 3만 원 정도까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두르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를 독점 플랫폼 기업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시행됨으로써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목적의 어떤 효율성을 좀 더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인프라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홍보에 대한 예산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 반대로 효과는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조기정착이 필요하고 또 사업 내용에 마일리지 같은 것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런 장점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좀 생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플랫폼이 3년 계약이 끝나면서 기존에 수수료가 103억 원, 매달 2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3년 계약이면 이거를 미리 알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셨으면 절차적인 문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혜 시비라든지 그런 게 좀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리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점 플랫폼 업체를 좀 견제할 수 있는 지역 택시 브랜드를 발굴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여러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를 다소 실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본 사업은 보조금이 서비스 사업자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플랫폼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택시조합에 지급되고 그래서 택시조합이 랩핑하고 갓등 설치를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원협약도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까지 한 2년 정도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이고요. 만일 혹여라도 2023년 이후에 사업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한 다음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미리 알았으면 택시업계들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공모절차도 내고 적절하게, 또 그 업체가 당연히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나 그거를 바탕으로 좀 잘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서 대구에도 다시 막강한 여러 가지 앱 사업 관련해서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때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하나는 절차적 정당성이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겁니다. 택시앱이 잘되다 보니 당연히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으로 가지겠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가지는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곧 돈이고 무기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무기로 해서 대구시가 지원이 끝나든지 계약이 끝난다든지 했을 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그렇게, 데이터를 진짜, 쉽게 말하면 DB를 판다든지 회사를 팔아버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대응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인한 독점적 폐해가 충분히 예견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협약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의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라든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 동의를 구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약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에 넣어서 독점적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해서 업계와 시민이 피해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개수수료 결정이라든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하고 합의를 해서 수수료가 인상된다든지 결정이 되도록 저희가 협약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면 또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약서에 충분히 녹여 넣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민간업자니까 당연히 수익 창출이 목적이고 진짜 수익을 내야 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대구로 앱에 대한 출발, 시작부터 또 택시앱까지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 거기에 대해서 회사의 이익 창출이 되면, 그래도 회사니까 이익을 구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시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택시수수료가 엄청 싸다는 점도 시민들이 큰 득을 보겠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면에서 교육사업이라든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 이번에 앱을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 카카오 서비스가 화재가 나니까 모든 게 마비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생각했는 게 배달앱은 배달앱대로 택시앱은 택시앱대로 이원화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만약 이 회사가 이렇게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센터들의 집중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도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 카카오 사태처럼 그런 어떤 먹통사태, 그래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체 쪽에 메인서버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서버시스템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도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분리를 해서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시의원님들은 대구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라든지 시민들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또 예산을 세웠을 때 이게 적절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저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급해서 시장님 지침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리는 선서를 하실 때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예산에 대해서도, 지금은 결산이니까 쓰고 남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집행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니까 국장님이 조금 더 우리 시의회를 존중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좀 과한 말씀을 드린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겸허히 경청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권오환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대구소년원 이전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대구소년원은 1971년 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하고 있었지요? 거기에서 1981년도 그당시에 외곽지였던 북구 읍내동, 현 위치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의 대구 북구 읍내동으로 편입이 됐지요. 그지요? 위치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지금까지 왔지요?

예. 도심 가운데, 주거지 가운데 소년원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그지요?

예.

그런데 대구소년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시기가 언제부터였지요?

2018년, 2019년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8년, 2019년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법무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2020년도에 이 부분을 이전하는 것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하라고 용역이 됐기 때문에 본 사안이 적절한지, 기부대양여 금액이 적절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서 본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소년원 이전 방식이 법무부에서 기부대양여 식으로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까?

예. 기부대양여 방법으로, 법무부에서는 그게 타당하다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월 사유를 보니까요, 2023년 5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과업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사업을 하면 어떤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통 원가계산 용역, 계약심의, 그다음 일상감사를 거쳐서 용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용역비가 적절한지부터 원가계산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계약심사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역도 빨리한다고 노력은 했지만 약 7개월 간 사전 용역을 한다고 업체 선정하는 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거의 10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에 조금,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최초 업체 선정하고 사업을 하는 데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잘 알았고.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후적지 개발 기본용역에 예산을 이월하는 사유가 뭐예요?

이것도 맹 용역에 들어가는 사전절차가, 이거 같은 경우는 업체 선정하는 데 거의 9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계산 용역이라든지 사전 용역절차를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업체 선정을 거의 10월달 정도에 해서 지금 용역을 빨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늦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도소나 소년원이나 그래서 자꾸 늦어진다. 교도소 후적지는 기재부 토지개발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구시가 그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이 공간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50년 동안 교도소로 인해서 화원 일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바람직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며 그간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지 우리 시의 관점에서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도소 주변의 시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봐서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원활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공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기재부나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중앙에서 바라보는 것과 우리 대구시가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소년원 이전이나 교도소 후적지 개발의 경우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니만큼 철저하게 준비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행해야 됨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28쪽 한번 봐주시면요, 신서중앙공원 참여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데요. 참여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 가운데 일부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를 보니까 3억 원인데요. 그중에 2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시고 2,000만 원은 금년 12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에 이렇게 차질 없이 집행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현재는 신서중앙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수렴을 하고 그 공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거의 벌판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공간 전체 디자인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 3억 원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억 8,00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공원 전체에 대해서 디자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억 8,0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년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주민 의견수렴에 일정 기간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은 뭐지요?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주민들, 지금 현재 거기에 공실도 많고 약간 좀 그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점심 먹고 편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을 원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 디자인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내 부분적으로 있는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133쪽에 보면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있지요? 서대구역 개통에 따른 관문광장 조성을 위해서 2020년 6월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3월 보상계획을 공고해서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이월 사유는 토지하고 지장물 소유자, 세입자 등이 보상금 증액, 그리고 가설건축물 보상 등을 요구해서 보상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보상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지금 거의 98~99% 보상을 다 완료했습니다. 토지보상은 완료했고 지장물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는 데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부에 공탁으로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보상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네요. 알아보니까 서대구복합환승센터 완료 후에 2026년까지 3, 4차 광장을 조성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지금 4개의 면이 나오는데 거기를 일단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가 주차장이 마련되면 그 공간을 또 광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역시 차질 없이 조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이월사업비가 굉장히 많지요?

예.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69쪽에 보면 이월사업이 쭉, 용역이 대부분 다 이월이지요?

예.

이월인데 물론 완료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대구플랜 2040도,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그 위에 노후택지지구 관리방향 연구 이런 거는 결과가 나오면 대구플랜 2040 속에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노후주택 관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플랜 기본계획에 다 담아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플랜 2040 속에 그 내용이 충분히 담아져야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또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도 보면 사실 이거 내년까지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예.

이런 것도 지금은 각기 각기 용역을 했지만 전체적인 대구플랜 속에서는 다 담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용역 하는 세부 사항 부분도 총괄적으로 담아서 담아야 될 부분은 담고 개별적으로 할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풀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잘 돼야지 집행이나 건축이나 우리 대구시의 미래가 잘 설계되지 싶은데,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꼭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30쪽과 131쪽에 보시면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인데요. 잔액이 1억 원 남았지요?

예.

이게 올해부터 추진했는데 왜 추진이 안 됐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스총회가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가스총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동대구역 광장에 추진하는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향후 계획에 보면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면 어느 지역에 지금, 선정이 되었어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된 지역이 없잖아. 그지요?

예.

그러면 아직 선정도 안 된 이런 상태에 1억 원을 굳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게 맞지 1억 원이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1억 원을 그대로 이월사업으로 이월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 진입관문 및 도로구조물 경관 개선사업에 이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렇게 추진할 전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어떻게 했어요?

내년도에는 올해 이월되는 것을 감안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이월사업으로 넣으면서 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고 이게 예산 편성상에 좀, 이월사업이 많은 거는 내용도 많은데, 이월사업 항목도 많은데 이런 것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131쪽도 보면 항공사진 촬영을 하는데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됐나요?

제일항업이라고 항공사진 촬영하는 전문업체입니다.

대구 업체는 아니지요? 대구는 없지요?

예. 대구에는 해당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항공사진 촬영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항공사진 촬영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해서 내년 봄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국비가 왜 3,000만 원만, 국비가 원래 3,000만 원이 내려와요? 국비가? 아,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서 그 명목으로 국비가 내려온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요, 항공사진을 왜 매년 촬영하냐면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그 전 해와 그다음 해의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행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내는 데 항공사진 촬영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공사진 촬영은 보통 10월달부터 추진합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진을 촬영하려면 구름이라든지 대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공사진은 항상 가을에 가장 청명할 때 촬영을 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해 5월달에 항공사진 촬영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이해를 구한 후에 마이크를 이용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권오환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우리 주택국 사업은 실제로 용역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이월액도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 잠시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

코로나 민생경제안정 지원방안으로 징수금액을 감액조치했다고 했는데 이 감액조치된 율이 어떻게 됩니까?

25% 감액했습니다.

25%, 4분의 1 감했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 대구시 전체가 다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뭐 구마다 차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66페이지의 도표를 보면 도시재생위원회의 폐지 및 부서 통폐합에 따른 예산 조정, 이렇게 해서 예산은 뭐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1,300만 원 감액됐고요. 또 좀 전에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대한도시재생학회를 탈퇴하셨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만 원 또 감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는 도시주택국에서 조금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학회는 왜 또 탈퇴하셨고, 위원회 폐지한 것은 어차피 비슷한 위원회끼리 통폐합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다 이해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예.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저희 국에서는 용역을 많이 합니다. 용역을 많이 하면 아까 손한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사전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빨리 해도 6개월이고 보통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리니까 예산을 받고 하면 거의 10월달부터 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월이 많은 그런 구조적인,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그때 되면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심의가 안 밀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도 올리고 그랬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생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시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폭격을 맞지 않은, 전쟁의 상처가 없는 공간이 우리 원도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2000년대, 2010년대 해서 제일 먼저 선두로 치고 나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의 재생 부분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재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방침이 많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재생이 조금 축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구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쭉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나 이런 데서는 도시재생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제로 다년간 운영을 해왔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심 부분은, 민이 참여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기도 상당히 좋고 성과도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만요. 우리 검토보고서 63페이지 보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고산 어울림센터 건립 이거는 전액 감액됐는 부분이네요? 이거는 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방침으로 못 하게 된 겁니까?

고산 어울림센터는.

주관부서 사업중단 결정, 이거는 우리 시의 주관부서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 어울림센터는 당초에 경북의 농수산물을 직판하는 그런 걸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상승함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4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산과에서 판단하기에 그렇게 증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 하는 것이 맞느냐 생각했을 때 그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철회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40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채산성이 안 맞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는 거지요?

그 지역에 결정적으로,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찾아서.

예.

우리가 사업을 하기로 한 이후에 그 인근에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라든지 사업 특성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40억 원이 증액되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 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당초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건이 좀 변화되어서 중간에 주관부서인 농산유통과에서 사업중단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가지고.

예. 맞습니다.

수지타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 거네요. 그지요?

효과 면에서.

효과 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부분보다 조금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기도 한데 혹시 대체 후보지를 한번 물색해서 이런 사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때 대체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2021년 추진사업인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활동 지원사업 및 정책토론회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전액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국내여비 및 통합신공항 건설 정책토론회, 항공여객 행동특성 조사 및 민간사업자 선정 관련 설명회 등 1억 4,000만 원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고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비 58억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125억 1,100만 원보다 5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착수한 용역 중 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총 4건의 용역사업비 35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세출예산 변동내역,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변동내역 중 공항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75억 2,900만 원보다 5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4,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추진으로 절감된 국내외 여비 잔액과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성 경비인 정책토론회 등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구공항 주변 소음 피해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커퓨타임 단축 주민지원사업비 5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전부지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5,3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사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관련 설명회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명시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공항정책과 1건, 신공항건설과 3건입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항공기 동체 랩핑 광고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광고 완료시기 미도래로 집행잔액 1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과 소관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14억 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미도래로 잔액 15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19억 원은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으로 협상권한 위임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 발주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통합신공항건설본부는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정책적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상 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26쪽에 보시면 올해 선정 관련 설명회 및 홍보비로 해서 5,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

물론 사정에 의해서 또 많이 감축되고 했을 건데 기존 4,000만 원 집행은 뭘로 했나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종전부지개발과 개발기획팀장 양정호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사용한 그 4,000만 원은 대외 홍보활동하고 홍보물품 제작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물품 제작이요?

예.

그러면 사실 그거를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축소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으로는 국방부와 이전합의가 좀 빨리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사업 연도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아직 국방부와 합의각서 단계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 동향을 위한 수시면담이나 이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예정돼 있었지만 이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에 하려고 올해 있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은,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을.

지금 6,000만 원인가 돼 있습니다.

2,000만 원요?

6,000만 원.

6,000만 원.

예.

어찌 보면 이런 게 또 계획 대비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4,000만 원 집행이 됐다 그래도 이런 거는 예산 낭비로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계획이 또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까지 홍보했는 것은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공항건설 홍보 쪽, 공항정책과 쪽에 항공기 동체 랩핑 광고를 했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아직 완료 시기가 미도래돼서 1억 4,3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지금 항공기 동체 랩핑 광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예. 항공기 동체 랩핑 광고 총예산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인데 1대는 외부에다가 랩핑을 해서 광고를 하고요. 또 1대는 외부 랩핑 또 내부 윈도우석이라든지 좌석 뒤쪽의 트레이 거기 세 군데에다가 통합신공항 관련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그렇게 1대에다가 외부, 내부를 했고, 2대를 했는데 나머지 1대는 내부에다가 홍보물을 붙여서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에도 1대 했다고요?

예. 총 2대를 했는데 1대는 외부, 내부 같이 했고 1대는 내부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4억 원인데 외부 랩핑, 내부 랩핑이 전부 다 내년 6월까지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광고가 끝나야지 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항공기는 어느 항공기지요?

티웨이.

티웨이항공기.

그게 지금 동남아 쪽으로도 다니고 국내에도 다니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여튼 티웨이항공이 우리 대구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항공사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 동체 랩핑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했고 티웨이는 어떻게 보면 항공기가 임대형식이기 때문에 티웨이에 예산이 조금 지원된 성격도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티웨이에 가는 게 아니라 티웨이에는 일부 가고 나머지는 랩핑 광고 회사로 집행되는 거네요?

예.

이런 광고안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거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잠깐 확인 좀.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장님의 문제 제기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통보가 왔을 듯한데 직접적으로 우리 통합신공항본부에서 통보를 받으셨나요? 결정된 부분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으셨지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이 시설을 이 자리에 짓겠다는 통보 아니였습니까, 그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대구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부지 또는 시설용도나 이런 부분을 왜 시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통보가 왔습니까? 아니면 오시고 난 다음에 통보받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다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한 몇 월쯤에 이게 통보가 왔다고 파악하시지요?

이게 2020년도에 첫 예산 35억 원이 지급된 걸 보면 2020년도 아니면 그 전에 시작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아마 1차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짓는 데 충당이 됐을 거고, 새롭게 벌이는 이 예산 가지고 제2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2020년도에 지출된 35억 원은 안심3동,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지출했는 겁니다. 안심3동이나 혁신동 외에 새로운 다른 거는 아니고 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만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 시작이면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을 중단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금번에 새로 증액된 56억 원은 어디로 충당되는 예산입니까?

58억 원.

예?

58억 원.

58억 원. 혁신동 주민센터입니까?

혁신동하고 안심3동 2개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좀 모자라는 경비나 이런 부분을 또 충당하게 되겠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피해 당사자가 많이 분포하는 곳에 있는 분들한테 주민의견을 잘 청취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 부분이 참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계수조정이나 어떤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피해지역, 또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의 시설물 건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커퓨타임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군 비행이라든가 민간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사업 목적의 범위라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딱히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그 정도하고, 또 이 사업이 2018년도 그당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 두 분이 합의해서 이렇게 지원금액이 결정됐습니다. 그게 계속 진행되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시에서 커퓨타임 관련해서 예산 집행하면서 ‘이 예산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간섭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우리가 우월적인 갑의 지위에서 통제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 동구청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다 보니 이렇게 안심3동하고 혁신동까지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위원장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동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입은 동구청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집행,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이 거기에 적절한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 피해주민이 밀집된 곳이 공항 주변이다 보니까 지저동, 동촌동이잖아요. 여기 신기동이라든가 혁신동, 안심3동은 사실 공항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정해지다 보니까 좀 의아심이 일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지자체에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전에 있던 지자체장이 계획하고자 한 사업이 새로운 지자체 장이 오면서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난감하긴 한데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10월부터 어떤 근거로 인해서 내년부터 커퓨타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법 명칭은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군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방지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약칭으로 군소음보상법이라고 그럽니다.

군소음.

보상법이라고 그럽니다.

보상법이요?

예.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커퓨타임 주민지원사업은 군공항입니까, 민간공항입니까?

현재는 군공항 때문에 커퓨타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커퓨타임이 군공항에 속한다고요?

민항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러면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다음부터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공항에 관한 것, 그 소음에 관한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 군항, 민항이 같이 있으면 군소음법에 따라서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민항이 단독으로 있으면 민항소음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군항, 민항이 같이 있으면 군비행장 소음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군용비행기에 대해서만 소음피해를 보상해 주고 있어서 민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게 정확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두고 보겠고요. 이 커퓨타임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관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피해지역 주민이 밀집된 곳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지자체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만하고 싶었는데 답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사업목적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목적사업비잖아요. 목적비로 내려 주는데 왜 저희가 갑질이라고 하시고 자꾸 본질을 흐리세요. 저희가 이거를 시민들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총 200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내려주는데.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 160억 원이잖아요. 102억 원이라는 돈에다가 이번에 58억 원 추가경정해서 160억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분들한테 이게 안 가고 지역에, 맞잖아요. 안심3동, 혁신동에다가 동사무소 2개 지어주는 거잖아요. 160억 원이라는 돈, 200억 원 줘서. 이게 무슨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갑질.

그리고 뒤에 22페이지 사업효과 보세요. 동사무소 2개 짓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게 커퓨타임 단축을 통한 대구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게 다 사업효과입니까? 커퓨타임 단축하고 다 하는데 이 200억 원이라는 돈을 줘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그분들과 아픔을 같이 합니까? 안 계셔보셨지요? 군공항 소음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변호사들은 내도록 그거 이용해서 주민들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안 보셨지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갑질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피해 뭐 나오고 하는데 본질은 그거예요. 소음피해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지원. 그러면 진짜 대구공항 주변에 있는 그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그게 따라갔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돈이 그분들한테 돌아갔으면 더 좋은 소리 듣고 우리 공항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이분들이 더 열심히 발 벗고 나서 주실 분들인데. 목적사업비가 목적에 안 맞으면 환수조치도 가능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동구에서는 목적사업에 맞게 쓰려고 예산 지원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하면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금 이게, 지금 우리 통합신공항건설본부가 정말 새롭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목소리 높일 건 아닌데 예전에 하시던 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 이거를 다들 아실 건데, 좀 지적도 하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더 좋은 소리 듣고 더 많은 칭찬을 듣고 피해 보시는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건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눈물이 나려고 하네.

위원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얘기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신공항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 기치 아래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시영 부위원장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윤영애 위원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3개월 정도 시설 운영이 순연됨에 따라 운영 유지관리비로 편성된 일반회계지원금을 감액하고 원인자부담 소송 환불금 등 세입 감소분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정수장 운영 동력비 부족액을 증액하는 한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3,004억 원보다 33억 원이 감액된 2,97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타회계전입금 수익 12억 1,000만 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0억 9,000만 원 등 3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력비 9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억 2,600만 원, 동력비 6억 원, 연구개발비 2억 600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20억 9,000만 원, 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1억 6,000만 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7,700만 원, 예비비 9억 2,000만 원 등 4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부족액을 증액하고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제가.

윤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이미, 2019년도에 납부 주체가 주로 택지개발자, 그럼 LH나 도시개발공사는 다 반환을 받았나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서혁신도시에 LH가 어떻게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떤 건축사업 시행사라고 하는.

시행사가 별도로.

개별적인 건축사 있지 않습니까?

예. 시행사가 별도로 있었겠지요.

예. 시행사가 NHF라고 있었는데요. 이쪽에서 이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저희 대구뿐만 아니고 여타 도시에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2020년 7월 29일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대규모 택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 주체가 개별 건축주가 아니라 개발사업자라고 판결이 됨에 따라서 지금 소송이 된 건은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건들에 대해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일한 건들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는 저희가 다시 환불을 해주고 개발사업자들한테 그 동일한 금액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이런 거는 홍보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연락을 충분히 했으면 이분들이 왜 반환금 청구를 안 하겠어요. 이런 데 아직 집행이 많이 안 됐다 하는 게 조금 의아해서, 물론 그 사이에 시행사나 이런 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고시라든지 개별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주 강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주소지 부분이 이후에 변경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로 저희가 주소를 조금 현행화해서 추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추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10억 원 정도 잃었는 것 중에,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한 20억 원, 이번에 여기 이월시키는 이 부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80% 정도는 이제 찾아가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 20%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권리 관계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개개의 어떤 상황들을 좀 더 보되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최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데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나요? 그 당사자고 우리 시에서 그 당사자를 확인하는 그거는 충분히, 이런 사유로 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얼마 전에 어느 은행에서 나한테 몇 번 전화가 왔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전화 잘 안 받잖아요. 이랬는데 통화가 되니까 이몇 년 전에 거래했던 은행에서 런 식의 무슨 반환금을 주더라고.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 얼마나 고맙게 생각을 했는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환금이 있을 때 알고는 바로바로 청구를 할 건데, 그지요?

예. 일단 가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좀 아는 방법인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서류에 연락처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환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도 감액을 했어요. 그지요?

예?

예비비도.

예.

지금 예비비도 9억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 이 예비비 부분은 굳이 감액을 한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산 배수지 개량공사.

지금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있는데 이게 세입 부분이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대체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감액을 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시영 위원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마이크로시스틴은 이제 다 해명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 논리적으로는 저희가 다 해명이 됐고요. 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수돗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필터에 의심물질이 낀 부분은 저희가 해당 방송사하고 공동조사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진행 중이다.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의뢰한 쪽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됐는데 방송사에서 한 부분은 다음 주 초 정도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같이 발표를 하는데 해당 언론사에도 그 관련해서 해명이나, 만약 결과가 방송사의 패착으로 귀결될 때는 방송사의 정정보도나 이런 부분을 취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공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 결과의 가감이 없이 방송하는 것으로 방송사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명을 하셔야 우리 시민들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 보다 더 신뢰가 제고될 것 같고 또 우리 청라수가 믿을 수 있는 물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 부분이 있는데 앞산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물탱크 안에 내부 라이닝, 뭐 산성이나 알카리 여기에, 부식에 좀 강한 그런 재질로 도포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STS라는 거는 아마 스테인리스 쪽인 것 같고 PE는 폴리에틸렌 이쪽인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그런데 STS 재질보다 이 플라스틱 PE 재질이 부식이나 이런 부분에 강한 그런 성질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성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한 부분들을, 어떤 내구연한이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 있고 이번에 된 재질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성과공유제 같은 걸로 인해서 여기에 우수한 중소기업과 상생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서 지정이 된 제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성능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부장이 조금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주시지요.

급수부장 최수연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STS는 스테인리스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PE 폴리에틸렌 이것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재질이 종류가 다르다뿐이지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나 이런 부분을 다 한번 보시고 PE 제품도 가격 대비 성능이 STS만큼 훌륭하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제품으로 변경하셨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이 플라스틱 재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거나 그런 건 없겠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품질검사라든지, 이 재질 자체가 수도용 자재로도 쓸 수 있다고 검증이 된 그런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됐는 거고 잘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코로나 때도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시고 또한 이번에 매천시장 화재에서도 누구보다 발 빨리 아픔을 함께해 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다시피 먹는 물인 만큼 조금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창엽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지만 위원장님, 허시영 부위원장님, 윤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김정옥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언제나 도시건설본부 주요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정확한 예측이 어려웠던 세외수입 등으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실적증명서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0만 원,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1단계 토지환매대금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 3억 9,400만 원, 관급자재 조달청 환급금, 소송비용 환수금 등 그외수입 2억 3,200만 원, 도시고속도로 성서IC~서대구IC 확장공사 관련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지난연도 수입 100만 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등 부정이익환수금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5억 1,500만 원보다 1억 7,500만 원 증액한 8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 1단계 공사 하도급대금 청구 이의소송에 따른 소가, 지연이자,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1억 7,500만 원을 공사업무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측이 어려웠던 세입세출 항목만을 반영하기 위해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엽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위원장님.

허시영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부장님 그리고 본부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짚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7페이지 자료입니다. 하도급대금 청구이의소송의 소송비용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소가가 1억 2,000만 원으로 나오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은 전체적으로 1억 7,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5,500만 원이 법정 지연이자라든가 증지대금, 수임료 이렇게 다.

예.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예.

변호사 수임료는 약정된 게 있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 쪽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고 저희가 패소됐을 때 피고 측의 수임료인데.

그렇겠지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 산출 그거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실제로 든 변호사 비용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저희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고가 우리 시지요? 피고가 대원토건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원도급사가 어디입니까? 대원토건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대원토건은 하도급사고.

그렇지요.

원도급사, 그래서 교보건설 외 2개사가 원도급사인데 교보건설이 저희 측에 보조참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가 대원토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보건설 플러스 2개사가 원도급사인데 원도급사도 이 공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미청구라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의 공사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미청구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지금 대원토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 직불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직불을 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사 3개사가 이 공사내역을 하도급사가 시행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이 서류가 제출돼야 저희가 이걸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도급사하고 사이에 그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사가 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을 못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토건에서는 대구시를 상대로 해서 강제집행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땅을 압류하고 이랬습니까?

집행명령하고 가압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한 원고가 대구시고.

그렇습니다.

피고가 이 대원토건이다. 본부장님, 일단 지금 변호사 견해로는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할 때는 대법원 승소가 좀 어렵다는 그런 해석을 좀 받으셨는 모양이지요. 그지요? 견해를 그렇게 받으셨는 모양이지요?

일단 이 1심 판결의 내용이 사실 거의 그대로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인용이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같으면 보통 소송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강제집행명령인 가압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송달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이 사람들이 저희 공유재산을 매각, 그러니까 경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실제 전체 공사 준공금은 저희가 이미 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1,300.

1억 3,300만 원.

1억 3,300만 원.

사실 이 하도급대금을 포함해서 모든 공사비용을 저희는 지불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탁을 1억 3,300만 원 했다. 그러면 하도급대금 소송비용이 1억 7,5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미 준공금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공탁금으로 걸어놨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준공금 안에 1억 3,000.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이 1억 7,500만 원이 다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탁한 금액에서 좀 제해서, 공제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원도급사 위에 또 다른 하도급사들도 대금을 못 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공탁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고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면 나머지 하도급사들이 저한테 다시 또 소송을 거는 상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 내역을 이미 확인해서 저희한테 직불신청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여서 저희가 원래는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채권이 묶인 상태가 돼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슷한 건이 지금 도시철도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도급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구시로서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향후 원도급사, 그러니까 이 교보건설 플러스 2개사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저희가 변제를 받는 그런 사례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당연히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다 돌려받습니까?

저희가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교보건설 외에도 또 다른 공동도급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권 회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하고 해서 그전에 필요한 조치들도 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는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유사 사례나 판례 같은 경우도 조금 연구하시고 만약 향후 구상권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청구소송 제기를, 만약 그분들이 수긍을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또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잘 대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낭비가 안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