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5개 실·국, 본부와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안 등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하고 타당한지 세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5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조 5,300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대구도시개발공사 배당금 수입 150억 원, 기금 및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수입금 1,268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 운영비의 경북도 부담분 4억 1,200만 원과 증지수입 6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및 합동평가 결과 재정인센티브를 반영하여 1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차입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채 상환재원과 시세징수교부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소방특별회계 전출금과 미집행 경상경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8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조 5,585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900만 원 감액된 10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특별고문 활동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2,700만 원, 정부혁신체험 박람회 미개최에 따라 참가비용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5,700만 원 감액된 12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미실시에 따른 연구비용 1억 원과 달빛동맹 교류 등 광역협력사업비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44억 1,100만 원 증액된 1조 4,46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1,000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금 2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9억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집행잔액 5,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9억 5,700만 원 증액된 74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세징수교부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대면 업무처리 증가로 인하여 재원확보업무추진여비 1,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300만 원 감액된 1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약이행평가 대응방법 변경에 따라 시정주요업무 시민평가단 운영비 2,500만 원과 2022년도 시정베스트10 선정사업 추진시기가 2023년 1월로 연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와 포상금 3,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법무업무추진여비 등 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정보화시책추진여비 등 2,5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직원숙소 임차료 1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2억 2,500만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정책연구개발 연구용역 중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 원,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으로 이월금액은 공사 시설비 등 42억 4,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9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89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예수금 1,936억 2,500만 원, 이자수입 6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1,062억 6,300만 원, 시금고 예치금 93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92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2023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전입금 200억 원과 이자수입 3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6,4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224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상수도사업본부 예탁금 조기 상환에 따른 예탁금 원금 회수 12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61억 4,300만 원, 이자수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내역은 예치금 7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위원님.

예산서 143쪽, 사업설명서 41쪽의 광역협력사업 중단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해지고 수도권에 대비한 지역 간 연대·협력 강화 필요성 등 광역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3회 추경안을 보면 광역행정과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히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위한 비용, 달빛동맹 교류사업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개최되지 않아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광역사업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구·경북은 신공항, 군위군 편입, 수자원 문제 등 여러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역협력사업을 중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광주하고도 전략적 동맹관계로 그동안 국비사업 등에 있어 서로 협력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광역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광역협력사업에 대한 방향이 일부 조금 조정되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행사비라든지 기존의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들이 이번 3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라든지 경북하고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관련된 사업은 시장님들끼리 새로 또다시 달빛동맹을 공고화하기 위한 협약을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장님이 직접 광주에 가서 체결하면서 특히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금호강 르네상스 이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요. 경북도하고의 협력은 지금 한뿌리상생위원회의 기능을 좀, 지금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한뿌리상생위원회를 조금 더 슬림화하면서 그 기능을 실질적인 정책과제,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저희 ABB산업이라든지 경북하고 경쟁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과제를 좀 발굴해서 그 부분을 한뿌리상생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역할로 전환해서 내실 있게 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역협력사업 활성화로 대구 발전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수금 원금 상환비용을 지출하는 걸로 해서 안을 제출하셨지요?

예. 저희가 원리금 상환에.

이 원리금 상환 전체 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전체 조정된, 기정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경정된 예산은 1,562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1,051억 원. 아, 저희가 이것 원리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지금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일부 이제 폐지를.

그것 지금 폐지하는 것 때문에 갚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폐지를 하려면 빌린 거를 갚고 이거를 정리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상의 문제로 기존에 특별회계, 기금에서 빌린 것들을 지금 다 일시 갚는 걸로 하고.

그런데 결국 이 돈을 갚기 위해서 또 어디선가 빌려왔잖아요?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2,000억 원 빌려와서 또 갚는 거지요?

예.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2,000억 원을 빌려와서.

이러면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기금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서 빌려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안 되나?

이게 지금 재정법상에 일반회계에서 예수를 하려면 기금에서 바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바로 빌려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별도 가상계좌처럼 하나를 둬서 거기에다가 적립해서 일반회계로, 또 일반회계에서는 또 거기를 통해서 갚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이라는 거기에서 2,000억 원을 빌려왔는데 거기는 이자금이 좀 있습니까?

거기도 2,000억 원을, 기금은 이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에, 일부는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에 빌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운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우리 내부거래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행안부에서는 권고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하나의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일반회계로 가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모아서 기금.

결국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서 왼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부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 요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적으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부분이 원래 올해 연말이 준공 목표였지요?

당초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만.

그래 됐지요?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된.

내년 2월에.

내년 3월 정도 준공.

3월에 준공이고 5월에 개관 이래 되어 있던데.

예.

그 늦어진 이유가 없습니까? 올해 그 부분에 그러면, 여기 지방채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만 늦어진 이유가 어떤 경우로 그렇습니까?

올해 특별히 늦어진 것보다는 그전에 하면서 일부, 공사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계약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2~3년, 조금 이렇게 몇 달씩 계약관계라든지.

공사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예. 중앙부처 협의 뭐 그래서 조금씩.

그 부분은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니까.

몇 달 늦어졌습니다.

지방채 사업에서는 그 금액을, 지방채 사업 예산이 100억 원입니까? 전의 사업에서는 일반.

10억 원.

10억 원입니까? 일반 재원으로.

당초 그게 시비로.

일반 재원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그것 하는 게, 매년 우리 대구시가 신규 지방채로 2,000억 원을 발행하는데 그 부분이 홍 시장이 들어와서 그 일환으로 지금 바꿔진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래 복합혁신센터를 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건립비용의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 10억 원을 발행하려고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7억 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서 원래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 계획했던 거는 취소하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별도 7억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좀 조정했다는 말씀.

복합혁신센터 건립 목표가 지금 지역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동구 혁신센터 상가가 한 500개 정도 있는데 공실률이 한 70%, 60% 가까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통계로 파악한 건 아닙니다마는 상가 공실 문제나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이제 11월부터 용역 들어가서 기본적인 도시계획부터 다시 좀 해서.

저도 가끔 그 동네에 놀러가기도 하고 바람도 쐬러 가는데 지금 아직도 상가가.

예. 맞습니다.

자세한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빈 상가.

주말이면 거의 뭐 유령도시처럼 되어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이것 인구 유입 수요예측을 잘못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이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되고 이러면 결국 인구 유입이라는 이런 부분에 최대 목적이 있는 건데, 들어오면 이렇게 애들 놀이방 시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대시설을 갖춰줌으로 해서 여기에 안정적인 정주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내년 3월에 준공이고 5월에 완전 개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기조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계획 대비만.

복합혁신센터 하나 들어간다고 갑자기 정주, 그쪽 정착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참, 그냥 인구 유입책으로 하기는 하는데 또 지금 실제 다른 어떤 혁신도시를 보더라도 그게 실제 안 되고 있더라고.

예. 여러 복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되고 거기 정주여건 개선해서 이렇게 문화시설 인프라 갖추는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거기에 상주할 수 있는 대기업, 첨복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유치에 관련된 규제 완화도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적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282억 원이나 투자해가지고 걱정인데 참고로 사적으로, 실장님도 주말에 서울에 가십니까?

저는 거의 대구에 있고.

대구에 있습니까?

예. 가끔 일 있으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 한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특별고문 활동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정특별고문제도 활동비 예산이 이번 추경에 600만 원 반영돼 있는데 현재 위촉된 고문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기행위 위원장님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그 이후로 바로 저희가 조해녕 전 시장님과 김범일 전 시장님 두 분을 특별고문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신공항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방에서 이렇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선은 두 분 중심으로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두 분밖에 안 됐는데, 두 분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실제로 올해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11월 초에 위촉을 해서 일단은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월급 개념으로 고정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분들이 실제 활동하는, 뭐 사람을 만나거나 실제 시간을 할애해서 회의 컨설팅을 해주거나 자문을 하는 그런 실제 활동에 비례해서 저희가 이걸 사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 분이 두 달 활동하시는 걸로 해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분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세 분 걸 했어요?

혹시 또 중간에 한 분이 더 위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인건비적인 성격이라.

중간에 하더라도 그분은 한 달밖에 안 남고, 실제로 우리가 추경하는 거는 불용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추경을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두 분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세 분 걸 해놔서, 그것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추경안 편성할 때는 아마 10월달에 이렇게 해서 인건비적 성격이라 부족하면 안 되니까 3명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예산안 세입총괄표, 18쪽에 보면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89억 300만 원, 21쪽의 기타특별회계 이자수입이 56억 5,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8쪽, 39쪽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이자수입이 각각 143억 4,100만 원, 6억 4,100만 원으로 합치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구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17개 기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전체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통합기금은 이자수입이 이게 일반회계로 주면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이자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 일부는 또 시금고에다가 예치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순수하게 수입으로, 말 그대로 순수 수입으로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입으로 잡는 거는 금융기관, 외부 기관에 예치해야.

예. 그렇지.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합쳐서 지금 현재는 119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들어온 게 119억 원이에요.

예.

119억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두 달 더 계산하면 한 20억 원 정도는 더 들어온다고 보고 20억 원 정도 들어오면.

140억 원.

140억 원쯤 됩니다. 맞지요?

예. 그거는 추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계를 하면 1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140억 원 정도가 된다면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지불해야 될 이자 금액이 383억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자 전체를 계산한 게.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140억 원을 빼야 되거든. 140억 원을 빼면 243억 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자로 지불해야 될 돈이 240억 원이라는 소리예요, 올해 계산이.

예. 한쪽 계정만 보면 그런데 수입이 있기 때문에 순 이자비용 부담은 그것보다는 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순 이자부담이 240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240억 원인데 우리 시장님이 취임할 때부터 계속 500억 원을 얘기하거든. 그런데 실제로 순 부담액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500억 원은 이제 내년도에 그렇게 지급될 거다.

아니,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계속 500억 원 이랬는데 내년도에도 500억 원이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안 되지요.

이것 지금 거의 확정된 추계를.

지금 올해 그렇게 확정된 게 240억 원이라니까.

이거는 만기 도래가 안 돼서 그런 거고 내년에 만기 도래되는 거는 거의 4.5%나 5% 정도를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것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 해놨냐 하면 지출할 돈을 527억 원 해놨어요. 그러면 올해 이자가 140억 원 들어왔는데 내년 이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이자를 더하면 이 이자도 계산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400억 원도 안 되잖아. 맞잖아요.

예. 앞으로 이자수입 부분도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500억 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통계나 팩트는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과 그냥 이자비용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를 따지면 실제로는 이자부담이 240억 원이다, 이런 보고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예. 순 이자부담은 그렇게 줄어들겠습니다.

자꾸 500억 원 얘기를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압박감을 주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330억 9,200만 원에서 6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393억 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0건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그외수입으로 총 9건에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봉무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및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4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으로 11억 1,2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77억 3,800만 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건에 90억 500만 원과 기금 1건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건비 지원 1,60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 42억 4,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건에 4억 9,800만 원을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건에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76억 2,2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27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자연재난과 15억 원, 감염병관리과 2억 7,700만 원, 건강증진과 1억 8,200만 원, 위생정책과 200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의료정책관 19억 8,200만 원, 안전정책과 6,600만 원, 사회재난과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구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3,400만 원, 봉무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에 10억 원, 태풍 힌남노 응급복구비에 5억 원 등 공공보건과 재난 대비를 위한 8개 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22억 2,4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90억 2,700만 원,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3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전출금에 41억 8,3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85억 원, 사회재난대응 구·군 자체 수시훈련 4,800만 원 등 34개 사업에 13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73억 200만 원에서 20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963억 8,600만 원입니다. 세입 감액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67억 3,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173억 200만 원에서 20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6,963억 8,600만 원입니다. 세출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을 1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원과 의료급여기금 운영비 210억 8,8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34억 2,7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000만 원으로 수입액 증감 주요 내역은 이자수입 등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출액 증감 주요 내역으로는 예치금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를 4,500만 원 감액, 융자성 사업비를 2억 원 감액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1,5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억 원 등 8개 사업에 145억 7,200만 원으로 용역 및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올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항상 소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9억 6,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감액한 3,2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방특별회계 수입원 이자 발생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지출원 및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 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세출예산 감액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289억 6,000만 원보다 7억 7,000만 원 감액한 3,2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소방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소방안전교부세 재편성을 위해 개인보호장비 및 선택 구급장비 보강 3억 1,900만 원, 휴직자 복직 및 펌뷸런스 대원 보수교육비 1,100만 원, 유류비, 전기요금 등 인상에 따라 연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사업 축소·변경에 따라 국제화여비, 교육여비, 관외여비, 기본업무여비 3억 2,800만 원, 내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 감소 및 교육 교관 미파견에 따른 급량비, 주거비 지원비 2,800만 원, 군위군 편입 지연에 따른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8,700만 원, 소방차량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금 3억 1,900만 원, 강북소방서 신축,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 지방채 이월에 따른 이자 상환액 1억 9,500만 원, 휴직자 및 국민연금 납부 제외대상자 미집행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228억 6,700만 원입니다. 강북소방서 신축은 공사 완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52억 2,600만 원, 신천119안전센터 신축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9,900만 원, 군위119출장소 임시청사 공사비 등 군위군 편입 관련 6개 사업으로 6억 100만 원, 동부소방서 이전 신축 및 대구소방학교 건립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136억 4,900만 원, 성서119안전센터 재건축은 공사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23억 5,200만 원, 소방차량 보강사업, 펌프차 등 7대는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3억 6,000만 원, 자가통신망 연계 등 사업은 성서119안전센터와 관련된 사업으로 1,100만 원, 소방헬기 2호기 보조엔진 및 유압장치, 수직자이로 재생수리사업은 우·러 전쟁에 따른 재생수리 및 수출승인 지연에 따라 5억 6,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재편성 사업인 개인보호장비 및 선택 구급장비 보강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업무 수행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사업 완료를 위해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소방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3쪽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안전실장과 소방안전본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소방헬기 정비 관련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수리를 전혀 못 하고 있다는데 소방헬기를 정확하게 어느 나라에서 수리를 합니까?

예. 저희 2호기가 까무프입니다. 러시아산입니다.

아, 러시아산입니까?

예.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산이기 때문에 재생도 러시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유압장치 같은 경우에는 12년마다 재생을 해야 이게 다시 원복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조엔진은 8년이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다 보내놨는 상태이고 저희가 임시로 보조엔진이나 유압장치를 빌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빌렸다는 거는 그러면 기존 임시장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차를 했는 겁니다.

예비로 두고 있습니까?

예. 그래 써가지고 지금 운행에는 제한이 없고요.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임차기간이 10월까지 끝났지만 앞으로 재생해가지고 그 엔진이라든지 유압장치가 들어올 때까지 그게 무상으로 연장돼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행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대구소방본부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입니까?

예.

다른 어떤 문제점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명시이월되는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분의 저것, 다른 걸 떠나서, 이번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래 일요일날 대구스타디움에, 그것 시민안전실장님도 관계되는 겁니다만 10만 6,000명 신천지 운집했을 때 저도 그 현장에 나가보고 했는데 ―․―․―․―․―․―․―․―․―․―․―․―․―․―․―․―․―․―․―․― 지금 군조직보다도 더 잘되어 있고. 현장 마무리하는 것 좀 설명, 시민안전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래 거기 다 비상이 걸렸잖아요.

예. 안 그래도 우리 소방, 경찰 또 시하고 수성구청의 행정인력 포함해서 한 700명이 우리 지원인력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주최 측에서 또 1만 4,000명 정도 교통이라든지 질서계도요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태원 사고 이후에 대규모 행사가 지역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행사주최 측하고 지원관계에 있는 우리 대구시하고 소방, 경찰의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서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인데 자체의 질서계도요원이라든지 행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화장실이라든지 객석의자 또 어떻게 보면 사고 남은 뭐 휴지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스타디움 이런 데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도 펼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청소도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천지를 칭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닌데 실례로 쓰레기 하나 없이 화장실 바닥 청소까지 다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구시에서 사실 비상 차원이었는데 어떤 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무 탈 없이, 아무 사건·사고 하나 없이 잘됐다는 그 부분이 다행이었다. 두 분 다 그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예방접종 관련해서 이 돈이 90억 2,700만 원인데.

예.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가요?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아니고요. 아까 추가경정 성립전 집행은 다른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과목이 그래 1건이 있었고요.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건이었습니까?

예.

이게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90억 원이 구·군에 내려가면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7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또 지금부터 4주간을 우리 60세 이상하고 특히 이제 672개소 되는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홍보할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우리 대구 접종률 퍼센티지가 한 2% 정도 좀 낮은데요. 이번에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이때까지 안 한 정책도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4차 접종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BA.4하고 BA.5 쪽을 시민들이 좀 많이 맞음으로써 코로나로부터, 또 중대재해라든지 사망·위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강화해서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의 감염병 환자 격리수용치료비인데요. 이게 지금 2억 원이 증액됐는데 9월 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건에 거의 20만 5,4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9월 말에 이런데 지금 굳이 이만큼 또 증액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은 별로 많은 예산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분야 예산인데요. 이것 600만 원에서 경정이 800만 원으로 국비 내시금액이 변경되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원숭이두창이 어떻게 보면 7월달인가 이 감염병에 포함됨으로써 국비 내시금액 조정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분을 이번 추경 때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서구에서 가스사고가 있었지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직원분들이 가스를 이렇게 잠그는 바람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지금 부상자분들은 계십니다만 큰 사망자가 없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당시 상황에 급한 나머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잠그게 된 건가요, 아니면 교육이 이루어진 건가요?

그 당시에 저희도 CCTV 화면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어쨌든 관계자분께서 누출되는 가스밸브를 신속하게 차단한 것은 상당히 잘되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 관련 부서 또 가스공사에서 수시로 정기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안 그래도 이번의 가스사고에 의해서, 구·군하고 우리 혁신성장실의 에너지과가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구·군이 이제 허가 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LPG 관계는 56개소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난 데 빼면 55개소인데요. 어제부터 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다시 시설물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또 우리 종사자 교육을 좀 철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날 아침 일찍이 현장에 한번 가봤었는데 소방관분들이 밤, 새벽까지 가스누출분이 있는지를 챙기고 검사해서 3시경에 미량이지만 또 누출분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 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런 사고를 다음에 또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건지, 사고원인이 뭔지 좀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에 보면 정신질환치료비 지원사업이 1억 8,000만 원 증액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증액 사유를 이래 보니까 2022년 집행실적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정신질환자 집행실적 증가 원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항목에 보면 응급·행정 지원하고 발병 초기 정신질환하고 외래치료 지원이라고 해서 발병 초기 정신질환은 중위소득 120%고요. 나머지 부분은 소득에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우리가 당초에는 이만큼 많을 줄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되었는 것보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 건수가 440건이고 대기하고 있는 건수가 57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73건에 대해서는 미지급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군비가 25%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증가한다는 이유는 사회가 그만큼 상당한, 어떤 사회적으로 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위해, 본인도 그렇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해서 구·군별로도 있고 시에도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과 같이, 이게 과거에는 현대병이라고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생활도 대가족에서 핵가족 시대, 또 1가구 시대, 1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적으로 외로움이나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없을 수 있고 또 정신분석학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됩니다만 저는 솔직히 전체, 옛날 과거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 있었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가된 원인을 대구시 차원에서 잘 좀 분석하고 유형화해서 사전에 정신적으로 좀 건강한 이런 우리 시민분들이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예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신질환자들이 최소화되고 또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59쪽에 보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103억 2,6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이라고 해서 하천점용허가 관련해서 7개월 소요되고 그다음에 또 지하안전성 영향평가 협의하는 데 2개월, 계약 심사하고 조달청 계약 의뢰하는 데 3개월 이래가지고 이게 1년이 걸려요, 1년이.

예.

실제로 이것 풍수해 생활권 정비하는 데, 그다음에 또 실제로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절차적인 간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분야 중 가장 큰 분야가 우리 하천에 점용허가를 하면 환경부하고 부산의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한 7개월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7개월 소요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대시민의 안전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실제로 좀 줄여야 됩니다. 우리 관에서 해도 이런데 만약에 일반인이 사업적으로 이런 일이 걸리고 한다면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것 좀 고쳐야 되고, 이것도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2025년 12월에 마무리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될 거거든. 이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계속비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안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난하고 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재난·재해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고쳐야 되겠어요. 고쳐야 돼요. 그다음에 67페이지 기금 운용의 중간에 보면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가 2억 원 감소됐는데 이거는 융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안 그래도 제가 처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야가 왜 없느냐고 한번 짚어봤거든요. 당초 예산이 5억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건에 2억 원이 되고, 이제 1건에 1억 원 정도를 남겨놓고 2억 원 정도 감액시켜서 이제 3억 원으로 경정해놨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율은 2%입니다. 여기 시설개선하고 2%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금리 수준을 보면 높지 않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융자사업이 활성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분석해 보고 만약에 제도적인 측면이 있으면 우리 의회의 협조하에 제도적인 분야를 개선해서 이자율이라든지 대상이 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가 좀 활성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위생업소도 운영자금이나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게 안 되나 싶어서 그래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위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것 예산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군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여기 올해 중에 하반기에는 군위가 편입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잡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군위 예산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에 편입될 거를 예상하면 추경해서 하면 되지 이거를 미리 예산 잡아놔서 또 이월하고 말이지.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실제로 군위 편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되면 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런데 전년도에 예산 잡아놓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느냐? 올해는 작년에 잡았는 걸 명시이월하니까 그래도, 지금도 예상은 곧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언제 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벌써 예산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거는 좀 덜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위가 들어오면 우리가 긴급구조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출장소를 또 새롭게,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그 기간이 딱 시작되는 시점부터가 아니고요. 미리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런 일이 필요한데 확정되는 게, 확정되고 나면 실제로 시간적 여유가 좀 많습니다, 확정돼도 완전 편입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난해에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우리 대구 발전에 헌신하시며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 추진에 있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82억 4,500만 원보다 43억 8,600만 원 늘어난 226억 3,100만 원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수입 9,000만 원 감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4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250억 3,700만 원보다 28억 300만 원 감액된 1,222억 3,4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 222억 2,900만 원보다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05억 7,9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800만 원, 미소친절시책 추진 우수기관 시상 900만 원, 선거사무 관리 16억 1,300만 원, 한국전쟁 전·후 대구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건립 1,000만 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혁신과는 기정예산액 787억 6,800만 원보다 9억 2,500만 원이 감액된 778억 4,300만 원으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3,0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300만 원, 선진행정 체험 연수 1,000만 원, 공무국외출장 8,000만 원, 국내교육훈련 5억 4,200만 원, 국외교육훈련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62억 9,7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 감액한 60억 9,400만 원으로 시민원탁회의 운영 1억 4,000만 원, 콜센터 운영 2,500만 원, 홍보대사 운영 700만 원,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1,100만 원, 기본경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21억 6,5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소한 21억 4,000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검사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유지관리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기정예산액 9억 3,200만 원보다 45억 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3,700만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및 민선 8기 채무 감축을 위한 재정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기금 폐지를 위해서 54억 3,7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기금운용계획 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잔액 등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조치 등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유실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7억 9,0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감사활동 지원에서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여비 1,6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 270만 원, 시민감사관 간담회 참석 실비보상 884만 원, 건설공사장 시민감사관 활동수당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운영에서는 기술공무원 업무능력 강화 교육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에서 반부패·청렴교육 및 홍보비 2,840만 원,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 및 청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60만 원, 부패방지업무 평가 포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서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61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여비 9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사일정 축소 및 대면활동 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국장과 감사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 소관 좀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행정국 소관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행정국의 소관은.

기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54억 3,7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홍 시장님께서 9개 기금을 폐지하는 그 기금의 하나로 포함된 거지요?

예.

여기 보면 지금 특수용도 기금은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금은 다 폐지하잖아요.

예.

한 562억 원 정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행정국은 이것밖에 없느냐?

예.

그러면 다른 쪽은 이번에 다 같이 폐기되는 거지요? 다른 부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이걸로, 이렇게 폐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구나.

예.

다른 기금도 이번 추경에서 사용 가능 기금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일괄 폐지하는 건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의 기정예산이 37억 4,200만 원이고 이번에 증된 게 44억 7,60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100% 넘게 이렇게 더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보니까요. 저희가 공공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받는데 그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3개월 평균 예금 금리가 0.94%인데 올 9월 기준으로는 2.12%로 금리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 배정도 더 받을 만큼 금리가 그렇게 안 올랐는데? 이게 지금 현재가 2.1%지 올해 초반만 해도 이렇게 안 높았거든요. 이거는 처음부터 계산이 좀 잘못됐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은 예산실, 이것 뭐고, 회계과도 있고 이래서, 우리 대구시 전체 금융기관에 예탁해가지고 이자 받는 거를 올해 예정하는 게 약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이자 나갈 돈은 약 383억 원 예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올해 아마 143억 원쯤 된다고 보고,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자로 부담해야 될 거는 실제로 240억 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이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예.

올해 우리가 이자로 부담해야 될 거는 실제로 이자 받는 것하고 주는 것하고 다 계산했을 때 240억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채무에 따른 예산하고 우리 공공예금에 들어오는 이자를 합쳐서.

예. 올해 연말까지 해가지고 채무에 따른 부담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 시장님이 500억 원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행정국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회계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유념해서 계시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 현황을 물었었는데 “나중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료가 빠졌다고 얘기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3억 원 이상이 빠져가지고 많이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숫자를 봤을 때 딱 보면,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구 같은 데는 예산이 센터당 5,600만 원 되고 동구는 예산이 200만 원 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예.

다른 데도 다 10~20억 원, 최고 적은 데가 한 센터당 1,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0만 원인데 이거를 이상하게 안 보고 그냥 서류를 냈다는 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내는 거는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다 냈는데 나중에 인쇄가 잘못됐다느니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인쇄 잘못된 것도 사전에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숫자 같은 것도, 그러면 실제로 이런 보고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는 거는 어떻게 좀 비약해서 얘기하면 허위 자료를 내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자료나 모든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로 그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직원분이 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제출할 때는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