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3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농업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 외 6개 사업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여건 개선 및 생활실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농업마이스터고의 학생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수업 공간 확보와 학교 운동부 훈련여건 개선을 위해 경북고에 다목적 실내야구연습장을 증축하고자 하며 좁고 노후된 동천초의 식당을 증축하여 학교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및 과밀 해소를 위해 파동초 등 2개교의 교사동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며 용계초 교사동 개축사업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쪽 교육위원을 처음 하다 보니까 여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도 하고 궁금한 점도 여쭤보겠습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여기인데 지금 학교 학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숙사 인원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전학년 학생 수는 현재 324명쯤 됩니다.
이영애위원
324명. 혹시 다른 기숙사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기숙사에도 학생들 그거하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다른 농업마이스터고로 시작해서 경북기계공고 일마이스터고 소프트웨어 전부 다를 현재 4인실이나 3인실 쓰던 걸 2인실로 바꿔주면서 현재 경북기계공고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일마이스터고는 올해부터 시작했고 농업마이스터고는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사업할 예정이고 현재 대구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한 80억 원 정도 들여서 증축하면서 일단 현재까지는 증축계획을.
이영애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것보다는 대체로 기숙사의 학생 수가 지금 324명인데 예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자꾸 학생 수가 줄다 보면 이게 그거 할 건데 이렇게 증축을 하는 데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에 학생 수가 많이 줄면 학교들도 정원이 줄어가지고 현재는 증축하는 면적이 현재 정원 수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 의견은 이게 전국 단위 모집이고 또 마이스터고가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일반 특성화보다는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한 10년까지는 정원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 정원만큼 그대로 2인실로 증축하는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최근 한 3년으로 이래가지고 학생 수 정원이 계속 줄지도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앞으로 이렇게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면 기숙사에 유입할 수 있는 학생 수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을 해놔놓으면 그렇고 방금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님께서 문제를 제시했지만 거기에 따른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시설은 어느 정도 다 거기에 대한 수요가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농업마이스터고하고 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을 해서 실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샤워장하고 화장실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충분한 학생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것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기존 이 정도로 되도록 중장기 이래 확보할 수 있는 인원 이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이번에 농업마이스터고로 시작해서 경북기계공고라든가 일마이스터고, 농업마이스터고는 한 2025년까지는 2인실로 대충 전환이 다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현재 증축하는 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2023년이나 2024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 학생들도 현재 농업마이스터고의 학생들만큼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숙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앞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증축하고 학생들 이런 환경시설을 많이 좋게 해주는 건 좋아요. 제가 환경조건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만 투여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운영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더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 유지하는 부분 하면서 이번에 2인실로 바꾸면서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넣어주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과연 학생들이 이걸 잘 관리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논의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학교도 그렇고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청소하는 부분들과 유지 관리하는 것은 학생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4인실보다는 서로 4명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지도 않고 또 그 안에서 실내에서 공간 활용을 하다 보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의견도 있고 할 텐데 2명이 하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 잘 추진하셔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지원시설 좀 더, 또 그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뭐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좀 듣고 잘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예.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듯이 급식실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사동 증축할 때 이 모든 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안전통로에 낙하물방지망, 가설울타리 철저히 하라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떠한 장치를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학교 교실 증축하는 부분에서 먼저 사업시행자가 현물로 저희들에게 기부채납할 때 사전에 해당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 충분히 갖추고 설계도상도 저희들이 기본 검토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학교 안전장치에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이 6건으로 다 되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내년에 아마 추가로 다시 또 1회 추경할 때든가 할 때는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개발 사업장에 따라가지고 빨리 진행되면 저희들이 현재는 스톱된 상태도 갑자기 새로 아파트 사업이 개발되면 거기에 따른 증축 물량이 늘어나면, 20억 원이 넘어가면 다시 저희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 변경될 수는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좋은 시설 만들어주는 데는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 증축, 시설인데 제가 보니까 동천초등학교 위치가 어딥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MBC네거리에서 구 KBS 가는 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건축지 247㎡ 부지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했지만 아주 협소한 부지다, 그지요? 솔직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현재 별도의 여유 부지가 없어서 필로티 해놓은 부분으로 해가지고 확장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렇고. 또 두류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기존 학교 부지가 아닌 1차선 도로 건너편 별도의 부지, 여기는 별도의 부지가 생긴 이유가 뭐 아파트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두류초등학교에 동쪽 편에다가 옹벽이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사업 시행자 측하고 해서 그쪽에 해야만 학교 부지 편입이 가능해서 그쪽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도저히 사업 시행자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증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위험하지만 학교 바깥에 있는 부지를 기탁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이 두 곳을 보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구도심에 있는 학교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다녀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시설 학교 아닙니까,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학교 부지를 신도시에 지정할 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획일적으로 도시 개발 업체에서 전국적으로 면적을 똑같이 지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광역단체 교육청에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설립 예정인 것 같으면 도시 개발이 되면 우리는 이만한 규모의 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위 학교로 볼 때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단위 학교로 볼 때 저희들이 만약에 어느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이 되면 그 인근에 학교가 만약 설립이 안 되고 새로운 택지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 설립 규모,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교통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1만 2,000㎡ 내외를 요구하고 한 30학급 정도 됐을 때 1만 2,000㎡ 내외를 요구합니다. 중학교는 1만 3,000㎡, 고등학교는 1만 5,000㎡인데 특별하게 국제고 이런 데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더 크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현장 다녀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말씀 중에서 초등학교 1만 2,000㎡ 같으면 약 4,000평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 미래 교육시설을 지으면서 1만 2,000㎡ 같으면 연경지구나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에 보면 아파트촌 안에 학교를 짓지 않습니까? 지으면 최근에 우리 대구테크노3초가 곧 착공에 들어가는데 설계도를 보니까, 평면이 너무 꽉 차가지고 운동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체가. 그래서 보면 어떤 교육 환경은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선택하면 뭐 LH가 하든 도시공사가 하든 간에 도시개발업체에서 주위에다가 완충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놔야 되거든요.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동천초 급식실 문제라든지 두류초 이런 1차선 건너에 증축한다는데 최근에 옥포 보금자리 LH에서 개발했지만 강?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강정초.
김원규위원
강정초가 아니고 아, 경서중학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경서중학교.
김원규위원
경서중학교에도 가보니까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도시 개발할 때에 인근에 학교가, 만약에 초등학교 1만 2,000㎡를 했는 것 같으면 그 인근에 완충녹지를 좀 확보해 놨다가 공원 내지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그때 변수가 생기면 학교시설을 증축해야 된다. 그럴 때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도로도 복잡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면 완충녹지를 활용해서 도로를 넓히거든요. 한 차선 넓히다가 또 좁으면 한 차선 이렇게 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교육시설 마찬가지로 애초에 너무 많은 부지를 확보해도 예산 낭비가 되겠지만 그 인근에 완충녹지를 확보해 놓는다면 나중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학교시설을 늘릴 때는 아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는 테크노폴리스도 확충한다고 하고 국가산단 쪽하고 신도시가 얼마만큼 들어설지 모르지만 그런 지역은 그런 걸 좀 교육청에서 감안하셔서 도시계획 세울 때에 도시계획자가 주위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택지개발지구 할 때도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를,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데, 학교를 그거 하려면 초·중·고가 부지가 있으면 같이 묶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도 좋아지고, 방금 위원님의 말씀따나 같이 쓰게 되면 또 공간이 부족하면 같이 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했었는데 종전에는 사실 교육청 의견이 같이 모아달라고 해도 의견이 잘 반영이 안 됐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금호지구라든가 금호워터폴리스지구라든가 연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유치원하고 초·중 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면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같이 하게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 부지가 남아 있어서 학생이 더 늘어나면 유치원 부지를 활용해서 또 증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제 지역구지만 테크노3초 착공이 곧 들어가는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것이 설계도 보니까 너무 운동장이 작아서 과밀학급 해소한다고 학교를 지어 놓고도 또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잘 모르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여쭤보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취득 건물을 증축하고 개축하고 이런 것도 다 취득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물 자체를 멸실하는 것도 처분에 들어가는 것 맞지요? 예. 그럼 뒤쪽에 추계에서 그것은 확인하고, 추계에서 야구장 같은 경우에 감리를 지금 페이지 보면 뒤쪽에 야구장은 연도별로 감리를 하더라고요. 2023년에도 하고 2024년에도 하고 야구장만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리를 두 번 하는 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감리를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법적으로 다 감리를 주게 돼 있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최종 한 번 하는 게 감리 아닌가 해서, 그건 두 번이 되어 있길래 추계서를 보니까, 관리계획안 13쪽에 보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1차, 2개년에 걸쳐하면 저희들 장기 계속공사를 하면서 1차, 2차를 나누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 입찰을 먼저 해 놔놓고 그다음 1차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또 그다음 2차 범위,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 가능한 장기 계속공사 같은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래, 한 번은 감리업체는 한 군데에서 하게 되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기숙사 증축도 마찬가지로 3차, 4차년도 나눠서 하는데도 감리는 한 번인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감리를 이래 나누어서 한다는 이 말씀이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제가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육정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잘 모르는데 딱 눈에 걸려서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땅을 처분하면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개축, 증축, 멸실하는 것에 공유재산 취득,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은 둘 다 어쨌든 세출로 예산은 들어간다, 그지요.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셈이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만약 철거해서 일정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세입도 일부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육정미위원
철거하면 수익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를 들면 우리 모듈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만약 2년 뒤에 끝나고 나면 처분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또 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또 추계가 나와 있는데, 철거에 있어서 또 추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액만 적혀 있던데 그것은 철거비용도 평당 따져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으신 것은 아닐 것이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이고, 그것도 돈은 수입이 발생할 수는 있겠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기존.
육정미위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통 안에 다 들어가는 얘기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비용 발생은 거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감리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 감리 파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요.
「시설부서에서 못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감리하게 되면 1차, 2차 장기 계속공사를 하면 1차도 하고 2차 돼 있는데 이것은 아마 표기상, 제 생각에는 경북기계공고 야구연습장이 작기 때문에 1차만에 할 수 있을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 1차에서 안 됐는 부분은 1차, 2차를 거쳐서는 1차 총액 계약을 하고 1차, 2차를 묶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총액 계약을 했지만도 이게 1차, 2차, 3차로 나눠지면 분산했는 뭐, 아마 표기상 차이지 특별히 법상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럼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우리 마이스터고 관련해서요. 농업마이스터고. 324명인데 타지에서 지금 지원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 2, 3학년 타지 학생 비율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한 20%쯤 된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마 한 60, 70명이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대구에서 다 들어오네요. 그러면 90실, 약 180명이 들어간다는데 약 55% 정도 차지합니다. 대구에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들어가는데 기숙사 경쟁률이 얼마 됩니까? 작년, 재작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은 농업마이스터고하고 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전체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걸로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저희들이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180명인데요. 하면. 여기 지금 90실 하면 324명인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4인실을 2인실로 개조하고 나면 저희들이 삼백.
이동욱위원장
기존 있는 데 또 한 45%가 된다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기존 호실 수가 73실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기존에 73실, 이번에 90실을 더해서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그리고 야구 관련해서는 면적이 한 240평 정도 되는데요. 주로 일반 학생도 체육활동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인조잔디를 깔아서 하면 야구부가 주로 활동을 많이 사용하겠네요. 대부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아마 학교와 기본계획을 받을 때는 일반 학생들도 우천시 같은 경우 체육수업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오후 되면 운동부 애들이 주로 아마 쓸 확률이 많은 걸로 판단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 지금 이것은 뭐 증축, 리모델링하는 형태 아닙니까? 여기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닙니다. 경북고 야구연습장은.
이동욱위원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85년도에 그 부분이 건축이 되면서 이번에 옛날에 구 실내연습장은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개축의 형태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재건축하듯이 새로 그 장소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다시 새로 만드는 거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여기는 야구부 학생이 한, 지금 경북고등학교에 몇 명입니까?
「41명쯤 됩니다.」하는 이 있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41명쯤 된답니다.
이동욱위원장
41명. 대구에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중에 야구부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대구고등학교하고 상원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이 두 군데도 만일 문제가 생기면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대구고등학교는 현재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증축하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하고 있고 경북고등학교는 기존 했는 것, 상원고등학교는 현재 있는데 아마 상원고등학교도 조만간에 노후가 되면 별도로 다시 또 경북고등학교처럼 새로 시설해 달라고 협조 요구가 들어오지 싶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체육시설이 대부분 학교마다 체육 특기 그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후되면 계속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학교에 지금 운동부 관련 있는 부서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고등학교로 따진다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특기, 지금 육상하고 이런 구기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파악이 되는데 저희도 육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수요 이런 부분은 개인 종목 같은 경우 저희들이, 오늘 체육예술보건과에서 안 왔지 싶은데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 육상이야 크게, 운동장은 다 있으니까 시설이 안 들어가는데 그나마 펜싱을 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전부 다 이런 체육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추계가 어느만큼 녹이 쓸고 오래됐는지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학교마다 이렇게 계획한다는 게 중기지방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중기재정 일정 규모에는 다 들어가는데 지금 체육 부서에서 실내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태권도 도장이라든가 체조 이런 부분은 시설 노후도를 감안해서, 그리고 공립학교 같으면, 사립은 운동부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데 공립학교는 가면 한 5년 하다가 체육 종목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중기지방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중기지방 우리 재원.
이동욱위원장
우리 체육시설 관리에서.
흔갑
변흔갑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
예. 체육 관련 부서에는 체육관리시설에 대해서.
이동욱위원장
그 자료를 주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래야지만이 연차적으로 어느 것이 다음에 들어갈지 알지, 임의대로 바뀌고 할 수 있으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것은 힘에 의해서 이쪽 학교를 지원하고 어느 날 이게 밀리고 이래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물어보시고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3년 12월 20일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360억 7,900만 원의 재산을 조성하여 23억 3,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재산 잔액은 336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장학재단 출연계획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원활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법인카드 사용기금 5억 2,500만 원, 금고협력사업비 4억 7,500만 원, 총 1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2023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화위원
없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 교육청의 회계정보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 그거는 없겠네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일반인들이 생각하건대 10억 원을 하면 10억 원이 다 장학금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10억 원은 자산으로서 두고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주는 모양이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서 재단으로 출연한 재산은 공익법인 설립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돼야 됩니다. 기본 재산에 편입된 것은 기본 재산에서 이자 증식이나 수익 사업을 해서 그 이자분을 가지고 수익 사업을 가지고 운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정 기탁금이라 해서 막바로 사실은 목적을 저희가 보통 재산으로 넣는 부분은 그게 3년 안에 집행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재산 출연하는 부분이 기본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막바로 장학금, 원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재화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그냥 10억 원 출연한다고 이러면 장학금 10억 원을 다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문의를 해온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고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은 장학재단, 어느 장학재단들 보면 사무실 해놓고 관리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장학금보다 업무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게 더 많은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냥 교육청 안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하시는 모양이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 구성은 돼 있지만 저희들 상근 임원 3명은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라든가 사무국장, 직원은 우리 교육청 회계정보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어서 별도로 비용은 안 드는 부분입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안 그래도 이사장님은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등기상으로만 되어 있고 경비 나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게 안 그래도 보면 자산 총액이 336억 원이 돼요. 이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 자산 총액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모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1,000억 원까지 계획을 하다가 2020년도에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관계로 한 500억 원 정도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이재화위원
지금 336억 원인데 500억 원까지만 모으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모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기금 출연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500억 원 그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에 들어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슨, 이걸로 무슨 자산을 사놨다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뭐 한 2년 전에 건물 사는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건물 사서 유지하는 부분하고 또 건물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현재는 거의 정기예금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냥 정기예금으로 갖고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지금 안 그래도 이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만큼 많은 장학금이 나갈 수 있겠다.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아마 내년에는 올해보다 배가 넘는 올해는 한 520~530명 드렸는데 내년에는 1,200~1,300명 해서 726명을 늘렸습니다. 늘려서 최대한 뭐 이번에 논의된 부분 중에 하나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학금 수혜 금액을 좀 더 늘리는 것도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는 게 무상교육이 지금 고등학교까지 막 이래 하니까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그런데 교육청은 또 대학생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현재는 일단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된 금액들이 좀 많아서 사실 교육비특별회계는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렇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가능하면 고등학교까지 줄려고 그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대학생들 일부도 우리 외부 기탁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농협 협력사업 같은 경우에 약간은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들에게 기탁금이 많이 들어오면 향후에는 초·중·고를 대구 지역의 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항상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문화 학생들 있죠. 그런 학생들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았고요. 제가 문복에 있을 때도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지금 기금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 지자체마다 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저도 인재육성재단에 달서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또 재능이 우수한 이런 데 또 교사도 이렇게 주거든요.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여기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한테만 지원하지, 우수 교사분들 이런 데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상 봐서는 단체 동아리 활동에 주는 교직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영애위원
육성장학금 지원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 2023년 또 계획안이 쓰여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500억 원만 기금 출연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 수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
이영애위원
그러면 순수 이 기금은 우리 시 교육특별회계나 또 외부 기탁금 이런 것, 외부 기탁금은 앞으로 대학교 대학생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런데 외부 기탁금 같은 경우는 뭐 큰 규모는 없었고 안 있습니까. 직원들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낸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부분, 현재는 저희 교육청 출연금이 한 89%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부에서 오는 기금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니까 또 이게 기부금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면 또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저희들 좀.
이영애위원
그래도 교육청에는 자체에서 기금이 많으니까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데 실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성서공단이나 이런 데 가서 직원들이 그 기금 조성을 위해서 억수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 기금을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1,000억 원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이제 한 600~700억 원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은 좀 수월하게 가는데 본 위원은 아까 외부 기탁사업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기금이 많으면 대학생들한테 또 다문화가정 이런 데도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 지금 지자체는 대학생 또 학교, 우리 교육청의 학생을, 뭐 우수 교사분들한테도 이렇게 주는 다양하게 하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래 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사회 말고도 운영위원이 별도로 기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했는 부분이, 좀 기업하시는 분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셔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좀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활성화해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장이 장세철, 저도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사장이십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분은 매년 얼마, 그거 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별도로 뭐 매년 얼마 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달서구 같은 데는 1,000만 원씩, 처음에 이사장, 임원진들도 다 1,000만 원씩 이렇게 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이 이사장 권한만 딱 맡고 있네요.
웃음소리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이 기금.
이영애위원
왜 웃나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모집하는 부분이 혹시나 강제성을 띠게 되면 기부금품 모집에 의한.
이영애위원
그래도 이 정도로 재단이사장을 맡으려면 어느 정도 기금은 좀 내고 자리를 맡아야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올해 안으로 안 내시겠나 싶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칸다고 하이소, 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임원진들 1,000만 원씩, 우리가 권유하러도 다니고 저는 아직까지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이런 것은 본인이 자리를 차지하려면 그거 하셔야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꼭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육정미위원
아니, 예.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저도 정말 짧게 할게요.
이동욱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보면서 궁금한 것들이 잠깐, 육정미입니다. 지금 여기 16쪽에 보면 재산 조성하는 게 88.5%가 출연금 교육청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외부 기탁수입으로 5.6% 이래 나와 있어요. 외부 기탁수입은 매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것은 2022년 기준이고 그렇지만 운영 소득,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동일하겠다.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이자수입도.
육정미위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육정미위원
예. 비슷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장학사업 2022년 그 앞쪽에 보면 10월 말 기준 해서 23억 원 정도를 장학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매년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운용 수입만 의존해서 이것은 지금 장학사업 예산이 짜였나요? 제가 생각할 때 외부 기탁수입에서도 일정 부분 적립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매해에 장학사업도 예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운용 수익은 무조건 쓰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목적을 지정했는 부분은 목적대로 저희들이 지급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자수익에 나왔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수혜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계획에 넣어서 그게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것은 다시 기본 재산에 들어가든가 내년도 이월금으로 넘어갑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쭸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년 장학사업을 하는 예산 자체가 장학재단의 수익, 이자수익이든지 그냥 기탁금이든지 그리고 규모가 커지려면 기본 재산은 계속 조금씩 불려나가야 될 거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에 따라서 조정되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외부기탁수입에서는 몇 %를 언제나 쓰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없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기준은 없고 그리고 제가 탁성길 인성 장학금, 김종일 인성 장학금이 있길래 이분들은 기탁금을 내신 분들입니까? 이름을 다 달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목적 지정을 해서.
육정미위원
완전히 계속 매해 들어오시는 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이름을 달 경우에는 그분들이 기탁금을 계속 낸다, 이렇게 돼 있고.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이중지원하는 것 방지시스템을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이랬다고 하던데 방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이 중복적으로 가기도 하나 봐요. 뭐 어려운 친구들은 중복적으로 받아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중복지원은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시스템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 교육청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그걸 쓰고 있나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할 때 기본적으로 서류심사 같은 것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서류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중복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본인의 어떤 의사에 맡겨야 된다.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시스템이 일정 부분 돼 있는데 그게 한 100% 저희들이 거기 등록된 업체들은, 다 기관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 우리가 대구 같으면 초록우산 이런 데는 서로 연계가 되니까 쉽게 알 수 있는데.
육정미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나오던데 권익위에서는 쓰라고 권고를 하는데 64.7% 정도가 쓰질 않는데요. 그 시스템 쓰는 데 돈이 들어가나요? 혹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그게 시스템만 잘 개발돼 있으면 일정 부분 운영비만 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육정미위원
아직까지 좀 미흡한 구석이 있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안 그래도 제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육정미 위원님이 마저 다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장학 목적사업 관련해서 매년 목적사업이 조금씩은 변수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분이 목적을 지정해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 사업이 또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안 그래도 지금은 목적사업 보니까 제일 밑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다자녀를 준다고, 유치원에 준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무상으로 되면 여기는 또, 그때는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100% 무상교육이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부분을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안 그래도 목적 사업비 자체가 매년 조금씩은 변수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검토보고서인데요. 여기 15페이지인데 목적 지정해서 들어왔는 게 작년에는 6억 9,000만 원, 약 7억 원 정도였고 우리 자체 내에서 운용소득으로 16억 원 정도 나왔는데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그랬듯이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후원 들어오는 게 한 매년 얼마 정도 되는지는 좀 통계치를 내봅니까? 어떻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주로 지금 외부에서 목적 지정 안 하고 들어온 기본 소득들은 직원들이 그거 한 부분이 돼 있는데, 우리 뭡니까? 직원들이 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외부기관에서 목적 지정 들어오는 돈은 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 이래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장
또 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중에 목적사업비로 내는 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어떤 뭐 상을 받으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금 일부를 인재장학재단에 출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도 있겠지만 매년 일정 부분 이 학생을 위해서, 내 제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 월급에서 뭐 1%든 다만 몇 만 원이든 떼는 분들은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월급에서 2% 떼는 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일부는 교사분들 중에서도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탁성길 이 분하고 김종일 이런 분들은 원래 봉급에서 2% 뗐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중 일정 부분을.
이동욱위원장
예. 재산이 많은 분이 기부했는 경우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지자체에도 공무원들은 1%씩 적립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있습디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스승인데 제자를 위해서 다만 1% 아니면 한 달에 1만 원이나 떼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떳떳하지 않을까? 어떤 뭐 다른 생각이 계시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학교 자체 내 교사들이 장학금 뭐 그룹 그러면 이상하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그 학교 재학생에 대해서 교사들이 일정 부분을 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아주 활성화돼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넣는 게 아니라 단위 학교 내에서.
이동욱위원장
학교 내에서.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파악이, 일정하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낸다는 게 어느 정도 적립에, 여기 장학금에서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낸다는 부분이 차지한다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각종 고등학교 같은 경우 동창회에서 동창회 가면.
이동욱위원장
저희도 제 후배들한테 우리 동기회에서 돈을 내서 장학금 1년에 두 명씩 주고 있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거는 동기회나 동창회, 학교가 오래된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서 다만 1~2%라도 차지하는 영향을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들어가셔가지고, 다만 아니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합니다. 157만 5,400원 하면 천 단위 밑으로 그걸 떼서 전부 다 장학금으로, 지역의 장학금으로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보면 만 원은 놔둬도 천 단위 그걸 떼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금에 모아주자 이렇게 해도 회계 정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문을 내서 하자고 하는 거는 기부금법 위반, 공무원들이 못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교육국장님이라든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러는 게 어떻겠나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사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이재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이동욱위원장
예.
이재화위원
여기 2014년도 이후 장학사업 집행 현황이잖아요. 이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23억 원 줬다는 거지요? 작년 한 해 줬는 게 아니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맞지요. 그러면 여기에 탁성길 인성 장학금이나 김종일 인성 장학금은 벌써 이미 몇 년 전에 나가고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맞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도 그분 할 때 금액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이자분에 대해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이자로 계속 하고 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이니까 거의 한 8년 동안 나갔는 전체 금액이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기금 조성이 지금 시작된 지가 어느.
이재화위원
기금 조성은 336억 원이 되어 있고 나갔는 거는 23억 원이다. 이 말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4.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등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 대구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제정된 조례에 따라 각 사무별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기간 그리고 선정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동병원 Wee센터를 수탁자로 위탁 중이며 2023년 2월 28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창의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교육부 국가시책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사회 창업교육 인프라를 가진 단체의 스타트업 노하우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이고 공모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학교폭력 가해, 교권 침해, 학교 부적응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상담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정된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조치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수지도까지 수행하여 가해행위 재발 방지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개 기관을 선정하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교원심리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동병원 Wee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2020학년도에도 1,500만 원이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2020년도에도 1,500만 원, 2021년도도 1,500만 원, 지금까지 1,5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또 1,500만 원,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인건비도 오르고 그럴 텐데 또 1,500만 원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 부분은 1,500만 원이 단순히 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재화위원
아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대동병원에서는 거의 봉사해 주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Wee사업이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학생 Wee사업과 그래서 이 상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이거는 또 교원상담이잖아요.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위원
숫자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대구시내 교원이 몇 명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2만 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렇죠. 2만 명에서 2만 5,000명 같으면, 많으면 10 몇 프로, 작년 2021년도에는 좀 건수가 많고 건수는 461건인데 상담 인원 수는 또 255명이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러니까 한 명이 두 번 가거나 이럴 때 건수가 같이 카운팅이 됩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렇게 해서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하고 또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이런 거는 전부 다 공모 후에 수탁기관을 공모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기관들은 다 있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다시 또 공모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보통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업교육센터 같으면 계명대하고 대구가톨릭대에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예.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하게 되니까 별 문제는 없겠다. 여기도 예산을 보면 그대로 올해도 똑같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이 똑같으면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상의할 부분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 특별히 저희들이 이렇게 8,000만 원 사업이다. 이러고 공모하면 또 그분들이 응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재화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담하는 데 대해서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수가 줄어들거나 이럴 수도 안 있겠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재 스마트교실 공사 관련해서는 설계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공사비 보통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하면 상담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하는 사람이나 그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교원심리상담소 위센터 운영하는 게 지금 대동병원이 죽전사거리에 있는 데 거기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동대구역에서 들어오는.
이영애위원
어디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동대구역에서 들어오다가.
이영애위원
아, 거기에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쪽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나 거기에도 대동병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이렇다 하길래, 거기 대로변이 있어가지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제가 몰라서 그렇고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우리 여기에 건수보다는 Wee센터 이용하는 교원들이 많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2020년에는 193명이 이용을 했고 2021년도에 255명 그리고 지금 2022년 8월까지 183명이 이용을 해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그러면 위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예산이 계속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Wee센터에서 좀 어떻게 요구하는 바는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저희들하고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인원이 많이 급증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적절하게 증액이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상담하러 가는 이런 교원들의 심리, 저도 한번 어려운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서, 저는 대동병원에 한 번씩 심리상담도 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또 한번 알고 계시다시피 교원들의 같은 그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또 재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도 많은 그거도 해주고 위센터에서 정말 건수, 건수, 명수는 그 정도지만 매번 가는 건수가 다르다 보면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조율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여기에는 2개 기관을 선정하여, 그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또 하는데 그러면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 원이다. 한 개 기관이 8,000만 원입니까? 나누어서 8,000만 원입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나누어서 8,000만 원입니다.
이영애위원
나누어서 8,000만 원이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주기적인 점검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문제점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그분들이 하는 프로그램 거기를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보고 검토를 하십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추가로 더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해당과와 창업융합과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200명의 학생이 창업교육센터를 이용했고 2020년도에도 2,300여 명 이런 많은 학생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냥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했다고, 계약만 하지 말고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육정미위원
저도 짧게.
이동욱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지금 보면 대동병원 교원심리상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간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에 다시 재계약하거나 재위탁하는데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창업체험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거는 이게 그냥 위탁 동의안인데 기존에 위탁받아서 수탁기간이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재위탁이나 새롭게 그냥 만료되는 거예요? 재계약 연장이나 평가위원회 거치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1년 단위로 새로 공모를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육정미위원
그래서 매번 단위 1년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네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새로 그 사람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렇게 해도, 제가 이거는 위탁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계명대라고 칩시다. 계명대가 2022년도에 위탁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계명대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평가점수가 괜찮으면 재위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계약인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2회에 걸쳐서까지 재계약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서 제가 뒤에까지는 안 봤지만 교육청 조례는 못 봤지만 이렇게 되는데 아예 그런 걸 다 없애고 매해마다 공모, 공모, 공모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거를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쪽은 그래서 오픈해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요. 2020년도는 2개 학교, 2021년도는 1개 학교, 올해는 2개 학교입니다. 1개 학교에도 4,000만 원 들이고 지금 2,200명, 2020년도에는 2개 학교 해가지고 8,000만 원 들여가지고 2,300명인데 1개하고 2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그때 왜 1개 했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이게 아마 2021년도에는.
이동욱위원장
계명대학교 1개만 했는데.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대가대 쪽에서 아마 지원을 해도 저희들 선정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판정을, 제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1개에 4,000만 원 들여 해도 12개 프로그램에 2,200명이 했거든요. 앞 전에 2020년도는 8,000만 원 들여서 해도 15개에 약 2,300명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2020년도에도 대가대에서 지원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4개만 돌리고 학생이 500명밖에 참여를 안 해서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지금 현재 운영 중만 해놨는데 몇 개 프로그램인가는 그래도 최소한 8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혹시, 위원장님 저희들이 새로 점검을 다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거는 전부 다 9월 말 내지는 8월 말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것 비교가 없으면 당장 승인안을 지금 줘야 되는데 1개 하나 2개 하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굳이 2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올해도 데이터가 나와줘야지 ‘아, 이게 2개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데 이게 올해 데이터가 없으면, 별 차이가 없으면 2개 해줄 이유가 없지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선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선정을 한 상황인데 세부상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보고할 때 통과되어야지 예산을 반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4,000만 원밖에 안 주겠다고 그러면 1개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할 때 이런 데이터를 안 주고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어차피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잡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일단은 그래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한 거라면 최소한 그 데이터는 주고 해야 되지 데이터도 안 갖고 와가지고 승인을 받겠다는 거는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특별교육 이수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밑에도 참고사항으로 2020년에 23개 기관이 했고 작년에는 또 19개 기관, 올해도 19개 기관 해서 그다음 거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지원금하고 관련해서 그러면 19개 기관이라면 각 구마다 몇 개씩 주는 겁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지금 그게 북구 청소년회관 외 19개 기관이기 때문에 20개 기관입니다. 20개 기관이고 이게 지금 구별로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동구 2개, 수성구 4개, 북구 같은 경우에는 1개,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이거는 지정을 하더라도 자, 서구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구별로는 다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구별로는 다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동구, 수성구, 중구, 서구, 북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까지는 다 있는데 개수 차이가 조금 많거나 적거나.
이동욱위원장
예. 개수 차이는 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구별로는 충분히 배정을 해줘야지만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거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거기에 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원심리상담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사회 창업체험교육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대구지역 창업체험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외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가 2023년 3월 1일자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의 적정 배치를 위해 대건고등학교를 일반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대건고등학교를 서구, 남구, 달서구 등을 해당지역으로 하는 일반학군 2학군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 고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만
노인만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예. 자사고하고 일반고등학교하고 교육과정이 많이 다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기본교육과정은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요새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학교 선택형이 많아지면서 자사고가 일반고보다는 과목 개수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사고에 지금 잘 안 가는 모양이지요? 숫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다시 일반고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런 것보다 아마 고등학교 입학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안 있겠나 싶고 또 정부에서 당초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하는 관계로 아이들한테, 지원율이 좀 떨어지면서 학교 법인 운영이 어려워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한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공부 잘 하는 애들만 자사고 가고 못 하는 애들은 일반고로 간다고 인식은 많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사고 취소현황을 보면 경신고등학교, 경일여고 이렇게 다시 일반고등학교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평준화가 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1, 2학년들이 올라가면 2, 3학년이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자기들은 자사고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 현재 대건고등학교가 일반고로 넘어올 때 지금 현재 기존 학생들 때문에 법인에서도 한 52억 원을 별도로 투자합니다. 투자하고 또 일반계 교육과정하고 자사고 교육과정이 좀 혼합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023년도, 2024년도에 15억 원 정도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 못 하는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좀 궁금한 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이런 법인에 지원되는 교육부에서 15억 원을 주잖아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거를 주면 내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잘 집행이 되었는지 프로그램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데 감시·감독을 한번 들어가야 되지요.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 15억 원, 2024년도에 4억 원을 하게 되면 현재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지원 부분을 다시 확인받기 때문에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가는데 대부분 일반고 학교에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급 수도 다른데 지금 이 학교들은 학년당 8학급에서 10학급 그렇게 되면 평균 한 학급당 25명쯤 들어가게 됩니다.
이영애위원
한 학급당.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자사고보다는 많다. 자사고 지난번에 300명 모집을 했는데 197명 같으면 학급 수도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자사고는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별도의 교육청의 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정원이 높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자사고에서 취소된 학교가 지금 4개 학교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대부분 여기에 보면 경일여고, 경신고 이런 데 다 남녀공학입니까? 아직 여고 이외에는, 여고에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경신고등학교하고 경일여고는 다 단성학교입니다. 경신고등학교 남자, 경일여고 여자.
이영애위원
혼성이 아니고 그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얘.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자고등학교만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일반고라도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출생 여아 그거에 따라서 그지요? 대부분 그런 것 같으면 여고 같은 데는 여자들만 이렇게 해도 인원이 일반고라도 줄지는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별도로 저희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할 때 옛날에는 남자 합격순, 여자 합격 달리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합격 순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성별로 인해서 차별 자체는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는 우리할 때는 여고, 남중, 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혼성고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출산율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원규위원
국장님, 대건고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금 자사고로 남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계성고등학교가 남습니다.
김원규위원
계성요? 계성 하나만 없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계성은 계속 자사고로 유지할 생각.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저희 계성학교가 2025년까지 자사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저번 정부에서는 2025년에 일괄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를 모니터링 해봐서는 아직까지 일부 자사고가 전체 폐지는 아직 안 하는 쪽으로 있는데 현재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특별한 정부 방침이 없으면 2024년도에 계성고등학교를, 다시 자사고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열어서 재지정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자사고제도가 생겨서 몇 개가 생겨서 지금 몇 개 남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대구는 4개 해가지고 3개가 취소되고 하나만 남습니다.
김원규위원
계성고가 학생 모집에는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계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하다 보니까 대건고등학교가 또 없어지게 되면 그 수요 일부가 계성고등학교로 가면 모집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추가 자료에 보니까 선지원학교가 있거든요. 현풍고, 포산고, 달서고, 다사고, 대구중앙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중앙고는 대구시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지원학교로 어떻게 지정된 겁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이 옛날에 중앙상고 이래 있으면서 실업계에서 일반고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중간교육과정이 일반계 교육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의 역량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직접 일반고로 전환해서 신입생을 배정했을 경우에 학부모 민원이 예상되어서 일단은 선지원고로 지정했다가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일반고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선지원고 지정되고 시간이 흘렀을 것 아닙니까?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법인을 통해서 일반고 전환계획을 내도록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되고, 그러면 나머지 현풍, 포산, 달서, 다사고는 선지원학교인데 국가산단테크노폴리스 과밀 때문에 현풍고, 포산고는 2024년 되면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달서고, 다사고는 어떻게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다사고도 2024년에 같이 됩니다.
김원규위원
같이 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되고, 달서고등학교만 남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하빈에 있으니까 선지원고로 남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 학군이 1학군, 2학군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학교들이 현풍, 포산, 달서고, 다사고가 2학군으로 포함됩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2학군에 포함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 경우는 외곽지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아마 제가 봐서는 지금 배정 방법이 저희들이 전체 학군으로, 대구시 전체로 해서 특기생을 포함해서 50%를 먼저 배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배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사 쪽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사지역의 시민고등학교나 다사고등학교에 갈 확률이 좀 많아, 물론 여자분들은 좀 이래 나올 확률이 있고 아마 포산하고 현풍하고 비슬고가 되면 아마 달성군 쪽에도 그 정도 어느 정도는 소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거처럼 뺑뺑이 돌려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배정방법은 아까 50%는 학교를 희망해서 보내고.
김원규위원
희망해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또 학군별로 10% 보냅니다. 그다음 나머지 40%는 무작위로 보내는, 교통을.
김원규위원
학교 정원의 50%는 그 지역에.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원자를 받고.
김원규위원
지원자를 받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뽑습니다. 그러면 최종 아까 10%까지 포함하면 60%가 희망을 받아 뽑고 나머지 40%는 학군 및 학생들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지리시스템에 의해서 좀 강제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비슬고는 어떻게 학생 배정을 받고 있습니까?
비슬고는 지금 다사지역 애들이 그쪽에서, 참 현풍지역 애들이 거기 다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배정을 거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다 받아줘야 되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만약에.
김원규위원
50% 같으면.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만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원에 사는 애들이나 달서구에 사는 애들이 내가 저쪽 달성군 쪽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으면 지금 여기 살지만도 그쪽으로 원서 내면 만약에 아까 뭐 50% 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배정이 되면 그 안에 학교 다닐 수도 있으면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학생만큼 정원에서 남게 되면 그 아이들은 다 현풍 지역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밀려 나가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포산고나 현풍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국가산단의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런 계획하에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있기 때문에 과거에 포산고, 현풍고가 선지원 학교일 때 지역의 학생들이 화원고에 배정을 받아서 달성군청에서 셔틀버스까지 운행해가지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군이 있지만 배정 방법에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지역 특성상 현풍고, 포산고, 비슬고 이쪽에는 이쪽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그 지역 학생들이 달서구 쪽이라든지 이쪽에 배정받으면 굉장히 또 통학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 제가 염려가 돼서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지금 포산고등학교하고 현풍고등학교도 이번에 전환될 때 학급 수를 늘려서 6학급, 8학급 늘려가지고 배정하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한 가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있는 자사고의 뭐 계성, 경신, 경일, 대건 출신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혹시나 동문이라고 나중에 오해 받을까봐 제가 그러는데 지금 대건이 자사고를 폐지하는데, 이래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된다.” 물론 자사고 자체가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학비도 한 3배 정도 비싸고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외고,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것들을 폐지하겠다.” 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한데, 저는 이래요. 어제 기사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외고는 폐지를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리고 지방대학 관련해서도 “지자체에다 권한을 많이 위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남아 있는 2개의 계성하고 대건 같은 자사고 같은 경우에 계성은 올해에도 제가 알기로는 모집정원이 10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건이 지금 인원이 이렇게 적다, 지리적인 위치를 봐도 계성은 상리동에 있고 대건은 월성동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대건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학교 재단이 조금 노력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경신고등학교가 2018년도에 지정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우리 대구교육청에서 경신고등학교에 페널티를 줬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페널티 준 것은 없습니다.
전경원위원
모집 정원에 대해서 학반 줄였지 않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학반은 그때 당시에 경신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운영할 때 학급을 교원 수하고 그 학생 수를 감안해서 9학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9학급을 줬는데 원래 경신고등학교가 당시에 12개 학반인가 이렇게 모집이 됐었는데 실제로도 대구교육청에서 페널티 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일반학교로 전환하는데 학반을 3개 정도 모집을 못 하게 페널티를 주고 계속 유지시켜 왔었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 저도 그 부분은 뭐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없어서 모르는데, 현재 제가 그 후임으로 가서 들은 바로 의하면 그때 학급 수 결정했는 것은 지금 이번에 경일여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현재 모집된 학생하고 학교 전체 학생 수 변동 추이를 봐가면서 학급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때는 변동 추이가, 경신고등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때도 아마.
전경원위원
만촌동이에요. 거기는 경신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사를 가고 뭐 경신고등학교 때문에 그 동네의 집값이 들썩한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고등학교, 능인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거기에 또 뭐 있었죠? 뭐 있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거의 학반이 10학반에서 12학반 정도가 유지가 됐는데 교육청에서 경신고만 일반고 전환시킨다고 9학급밖에 안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9학급 맞습니다.
전경원위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경신고등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립재단이라는 자체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어느 정도 유지도 되고, 그 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그 학생들 중에서 좀 우수한 자원들이 나와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지 하는 확률적으로도 높지 않습니까? 그죠.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경일여고나 대건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별다른 게 뭐 없이 그냥 여기 보면 뭐 내년에 교육과정 운영 지원금 15억 원을 줘서 기존에 있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도를 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경일이나 대건에다가 페널티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가 자사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 너무 어렵고 학생 모집도 안 되고 하니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교육청에서 그래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일반고로 전환을 하시오.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경신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러면 경신고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무슨 다른 쪽의 지원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경신도 그때 재정적으로는 뭐 3억 원인가 4억 원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번에 대건고등학교에 15억 원 갔는 부분은 교육부 교부금 기준이 좀 상향 조정되면서 1, 2차 정도 해가지고 10억, 5억 해서 15억 원이 돼 있는 부분은 그게 아까 검토보고서에 있다시피 일반 과정하고 자사고 과정이 혼재되면서 줬는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자사고 전환될 때 3억, 2억, 1억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경신고등학교가 그 규정이 바뀌면서도 일부 손해 본 부분은 있었습니다. 교부금 자체가 적어져가지고. 그러면서 경신학교에도 저희들이 지금 대건하고도 이번에 된 부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대건이 2023년, 2024년 하면서 사실은 52억 원의 법인 돈을 투자해서 교육과정 운영하는 부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봐서는 뭐 그게 저희들이 다 나서가지고 경신학교에다.
전경원위원
그래 이제.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국장님, 제가 대건에다 페널티를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교육 형평성도 따져야 되지만 학교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이 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고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데 대구는 지금 왜 다 자사고들이 문을 닫느냐,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력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비를 3배 내면서 굳이 자사고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대건이나 경일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유지될 때 반을 겨우겨우 채우고 미달되는 애들, 학교에 100% 되는 애들, 특성 뭐 하여튼 일반고 가기에 어려운 애들조차도 내면 그냥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경신 같으면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율이 높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인원은 다 채우는 상황이어서, 그러면 대건이 겨우 60% 정도의 정원, 경일도 마찬가지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니 저희들의 입장에 봐서는 일반고로 전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배 받아야 전체 인원 300명의 그 등록금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반도 안 돼가지고.
전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계성은 어떻게 100% 밑에 있다가 교장 선생님 바뀌고 나서 계성은 왜 그러면 1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홍보를 굉장히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노력을 했잖아.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전경원위원
경신은, 그러면 대건은 그것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계성하고.
전경원위원
아니,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일반고나 자사고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는데 돈 3배 내고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자사고로 애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대건은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어. 그런데 계성은 지금 학교장이 바뀌면서, 학교라는 게 뭐 어디 가갖고 세일즈하는 것도, 홍보한다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들어갔을 때 계성만의 뭔가가 애들에게 혜택이 있다든지 학부모들이 판단하기에 계성을 갔을 경우에 우리 아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성이 지금 100%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닌데, 자, 다시 경신으로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신이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불이익을 봤다. 그런데 지금 와서 경신에다가 뭐를 지원을 해주라는 이런 제 말씀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 이래 보면 취학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뭐 수성구 쪽이라도 이사는 많이 오고 있지만 줄었어요. 그런데 경신이 학반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경신고라든지 능인이라든지 거기 오성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예.
전경원위원
오성이 그쪽에 있죠. 이런 학교들은 애들이 좀 들어갔어요. 대륜까지.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줄면서 일반고 전환을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학반 조정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전경원위원
그게 들어갈 때 경신이 상대적으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늘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줄일 때에 경신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는 게 나는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 판단은 교육청에서 하세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옆에 있는 경신 인근에 있는 학교들은 옛날에 14학급이라도 학급을 다 줄였습니다. 줄이고 있고 줄인 상황인데 현재 저희들 5개년 계획 기본 수립한 데 있어가지고는 경신은 좀 학급 감축이 스톱된 상태고 나머지 학교들이 학생 수 주는 만큼 줄인 상태인데 전경원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
그래, 보면 그 동네는 거의 다 두 자릿수 학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참 되게 불만이 많아요. 사실. 왜 경신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런데 제가 경신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많이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경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건고등학교가 정원이 300명인데 197명이 지원하고 한 100여 명이 미달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자사고는 취소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학생 본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줬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본인들이 만약에 자사고에 안 있고 일반고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아니, 197명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 2022학년 신입생인데 아이들이 자사고를 다시 가겠다. 계성고등학교로 전학 가겠다고 했을 때 다 열어줬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계성고 전학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동욱위원장
현재 얘들이 자사고에 진학을 했는데 일반고로 갔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나는 자사고로 진학했는데 지금 1학년은 자사고로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욱위원장
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현재 2023년도 되면 2학년, 3학년이 자사고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얘들은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자사고 교육과정을 받고 자사고 학생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돈은 지원하는데 그런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교육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제 일반계로 됐으니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나는 여기 아닌 계성고등학교에 전학 가겠다고 하면 전학 가는 문은 열어줬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거는 만약.
이동욱위원장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전학은 저희들이 풀어주는데 일반 학교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풀어줘야 될 부분이 걸려 있는데 계성고등학교는 정원이 넘어서 정원이 없는 것 같으면 계성고등학교 정원이, 전학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생기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계성고등학교의 정원이 모자라서 이 학생이 계성고등학교로 전학은 계성고등학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허가를 받으면 현재 이 학생들이 전학 갈 수도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회를 주기는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이 전학되는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일반고로 올 사람은 일반고로 넘어오고 또 저쪽에 갈 사람 가라고 기본적으로 안내를 그래 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했습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이동욱위원장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자면 학교 배정 문제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이 북구인데 애들이 결국은 위장전입을 하러 수성구를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5 대 1 대 4잖아요. 배정을. 선지원에 대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5%에 대한 5를 6으로 하겠다든지, 5 대 5로 하겠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사실은 옛날에 지망별로는 사실은 학교 희망이 4였고 지리적으로 6을 했었는데 그런 걸 요구를 받아들여 6까지 올라와서 지금 20%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더 늘리게 되면 저희들이 한번 추정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완전히 원거리 학생들이 정말 대중교통으로 30분이 아닌 40분, 50분을 가야 되는 학생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60% 선에서 멈춰 놓은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50%에 10%까지 해서 60%로 보시는 거죠. 배정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저는 그래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선지원을 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고등학교 되면 버스를 두 번 타든, 우리 예전에 학교가 적을 때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두 번씩 타고. 그런데 규정을 지금 30%, 고등학교 되면 부모님이 태워주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지원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안 그러면 집값이 수성구가 왜 그렇습니까? 위장전입하고 집값 왜 올라갑니까? 학교 때문에 그런데. 북구 있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한 2학년 되면 수성구 어디든지 위장전입해서 거기 가려고 하고, 중학교부터 그렇더라고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제가 알기로 중등과에서 이 부분에 올릴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래 됩니다. 만약 올리게 되면 수성구에 있는 아이들이 북구에 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동욱위원장
그러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를 줘야 돼요. 초등학교는 거리제한이 있지만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지원하는 데서 뽑고 나머지는 또 그다음에 2지망하는 데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지역에 산다고 나는 수성구 가야 된다.” 북구에 살아도 수성구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지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배정할 때 1지망부터 20지망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뭐냐 하면 결국은 5% 학생들은, 뭐 추정치인데 5% 정도 학생들은, 완전히 통학버스도 없고 거리상에도 먼 거리 배정을 받기 때문에 현재.
이동욱위원장
그래서 거기까지 넓히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저는 볼 때는 8 대 2 내지 10 대 3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망하는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놔야지 되는데 그 자체도 개방을 안 하고 잡고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성구에 몰리게 되는 거고. 수성구에 학교 학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개방을 자꾸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북구에 살면서 수성구 다니면 되죠.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율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 50%의 1지망을 했을 때 10 대 1이 넘는 학교가 있고 0.2 대 1, 0.3 대 1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더 늘리게 되면 사실 많은 학교들이 미달이 될 텐데 그래 되면 원하지 않는 학교에 어차피 배정이 돼야 될 것이고.
이동욱위원장
예.
동호
김동호교육국장
그 자체도 또 하나의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욱위원장
저는 1지망을 최대한 10 대 1이 되더라도 1지망은 100명이 모이면 30명 뽑더라도 70명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걔들이 2지망으로 가는 것이고 3지망에 가는데 기회는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지역을 제한해서 애들이 못 가게 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느 게 맞는지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지원자를 1순위 지원한 사람을 주는 게 맞지, 지역이 혹시 미달될까봐, 이 지역에, 서구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묶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수성구로 이사 가라는 의미밖에 안 들리는데요.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별도로 의회 쪽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중등과에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학교 선호도하고 다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학군 설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업무보고의 건 가. 2023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진욱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인 2023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동욱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학년도 통합학교 재정지원 계획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