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제2022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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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회관, 남항동, 토지정보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양영숙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성남 시설경영팀장입니다. 손미희 공연기획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관장님, 우리 이제 문화예술회관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횟수가 많이 좀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공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횟수라든지 뭐 요러한 부분에 정리된 부분을 공연 횟수가 얼마였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공연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 예산은 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배정을 받았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비, 시비로 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이거 전반적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올해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는 구비 2억이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 1억 7337만 4000원,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총예산액 4억 9337만 4000원으로 공연 56회, 전시 3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공연을 총 56회 했네, 그죠? 그러면 공연이, 사실 작년도보다 공연이 줄은 것 같거든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공연이 횟수상으로 봐서는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준 건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우리 자료를 보니까 한 75회 정도 개최된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늘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아마 그때 저희가 공모사업에 미선정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횟수 자체는 그런데 저희 공연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보다도 올해가 훨씬 나은 공연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7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제일 밑에 보면 수지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수입이 43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1년도도 나오고요. ’20년도 나오는데, 사실 우리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꼭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지 비율에 있어가지고, 조금 뭐 꼭 수익이 좋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지 비율이 4300만 원 수익에 지출이 1억 1000만 원이다 하는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수지 비율 자체를 높여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아, 그런 건 따로 없는데 저희가 지금 수입 면으로 보면 9월 달까지 이 4300인데 10월 달에 ‘최백호 콘서트’랑 12월 저기 또 ‘갈라 콘서트’가 있는데 그건 거진 매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8천에서 9천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르는 걸로 보고, 지금 예년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그 수입하고 비슷하고, 사실 그 지출이 많은데 수입이 적다 이래 비교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공공기관으로 그렇게 운영되는 그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비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크게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이고요. 그 위에 보면 기획프로그램 현황이 나옵니다. 연극, 뮤지컬, 뭐 발레, 양악, 오페라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양악에 보니까는 우리 횟수가 많더라고요. 양악도 종류가 좀 많겠죠, 뭐 오케스트라부터 오페라 많고, 이제 상대적으로 국악은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악의 횟수가 양악에 비해서 국악의 횟수가 적은 게 종류가 적어서 그럴까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지금 이 기획프로그램에 있는 양악이랑 국악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도 있지만 수요상설공연이라 해서 ‘onStage’ 공연을 저희가 하는데 열 건 중에 50건은 전에 접수됐었는데 거기 보면 양악이 한 서른세 건이고 나머지 국악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국악 세 건 자체도 조금 비율을 많이 높여가지고 선정을 했었거든예. 그러니까 조금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양악에 비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음,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관람객들을 한번 봤습니다. 관람객을 보니까 거의 모든 공연에 대해 가지고 한 2백 명 정도 2백에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공연을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관람석이 이제 몇 석으로 돼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저희 대공연장이 428석이고 소공연장이 157석인데, 대부분 지금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이렇게 예매를 하게 되면 한 육칠십 프로 정도 예매가 되고 우리 ‘최백호 콘서트’ 같은 경우는 100% 매진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국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공연장 공연을 하다 보니 157석이면 거기서 한 70% 정도 하면 한 120석 이 정도 되니까 숫자가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지금 한 절반 정도 차서 관람을 하신다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공연이라는 것은 우리 관람객이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또 공연하시는 분도 더욱 좋으실 거고, 그래서 조금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관람객 수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기탁 위원입니다. 관장님 지금 저희가 코로나가 한 3년 진행되면서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음향 장비라든지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음향 장비가 개선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이 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 ’20년도에 노후 장비 교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 ’21년도에 보면 소공연장에 모니터 스피커를 설치했습니다. 공연자들이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정확하게 본인 그걸 들으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모니터 스피커를 하고, 그리고 대공연장의 무대 조명을 여덟 대를 하고, 그리고 비대면 공연이 많아가지고 소공연 영상 송출 및 녹화용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올해는 무대 조명 여섯 대와 대공연장 프런트 스피커, 음향 콘솔 등을 구입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사실 공연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향 부분인데, 음향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자리가 각자 자기 앉아있는 부분에서 같은 음악이 들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음향 장비 시스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비용이 상당히 비싸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라치면 그래도 최대한 그 수준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교체한 게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개수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프런트 스피커 네 대를 구입했는데 작년도에 모니터 스피커도 네 대, 일단 작년과 올해 여덟 대를 구입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여덟 대. 이게 스피커가 총 하면 아마 엄청나게 더 많은 숫자가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스피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한 개씩 점차적으로 이래 바꾸다 보면 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 자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음향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스피커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는 전체적인 사운드 부분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스피커들을 좀 확인을 해보셔서 그 부분들 정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지방인구소멸기금 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일부 예산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 음향 장비부터 먼저 손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써 주시고, 아까 71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강좌가 여덟 개 강좌고, 160여 명이 수업을 들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행감 때마다 좀 지적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쪽 계층에 있는 친구들이 올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 내용들 확인해 보니까 사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뭐 신청을 안 해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아예 처음부터 개설이 안 된 겁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청소년 관련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었는데 공모 선정돼서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사실 신청을 했는데 공모가 미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을 못 했고, 일단 청소년들이 저희들 공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래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할 때도 저희들이 영도제일중학교 초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왕국의 전설’ 연극도 태종대중학교에 맞춤 공연을 해 가지고 270명 정도 와서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는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 있으면 초청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기에는 약간 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하셔서 청소년 애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영도가 문화도시로 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나 연세 드신 어른들이 문화생활을 하는 부분들 접촉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공연이 보고 싶어서 그냥 와서 즐기는 거지만 평소처럼 일상생활처럼 이렇게 문화를 즐기시거나 하는 문화들이 사실은 많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정착을 하려면 어린 유아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문화들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구에서 할 역할들은 그런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이 없다면 구비만이라도 순수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좀 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시고 싶으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신청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문화공연 같은 것도 보면 저희가 뭐 최근에 그나마 젊은 친구들이 가서 공연을 볼 수, 육중완밴드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공연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가서 볼 만한 공연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른들을 위한 공연들은 좀 상당히 인기 있는 공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을 위한 공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 가지고 연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유명한 뮤지션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좀 섭외해서 젊은 친구들이 문화공연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연도 좀 섭외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게 좀 많이 좀 진행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1페이지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정원 21명에 현원 스무 명에 공연기획이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은 주로 어떤 분이 하고 계시나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 공연기획팀의 공연이나 전시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다 기획하는 담당자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분이 하고 계시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문화도시를 지양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문화예술회관의 어떠한 그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최소한 제가 이제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연초에 우리 구의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서 기획이 좀 이렇게 나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기획하시는 분이 한 명이서 이걸 다 할 수 있는지, 물론 이제 뭐 인력이라는 게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긴 하겠지만 뭐 전담은 한 분이 하시지만 뭐 팀장님이나 같이 하시긴 하시죠, 기획을? 그렇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우리 공연기획 담당자 혼자서 사실 홍보라든가 공연기획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거든예. 시설경영팀은 시설을 하지만 공연기획팀은 모든 걸 다 하고 그다음 수반되는 거를 이제 우리 음향 감독님이나 조명 감독님이 또 뒷받침이 돼서 공연을 하는데, 처음 기초 이거 기반 그걸 하는 거를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여력이 안 돼서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7시나 이렇게 출근해서 저녁에 12시, 주말에도 계속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도 조금 힘드시거든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조금 더 된다면 더 좋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더 나은 그걸 할 수 있지만 혼자로서는 지금 우리 모든 공연기획 우리 하는 걸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듭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죠, 지금 한 분이 하시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이게 전시 기획이라는 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또 그 자료 수집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 타 지역이나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획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전시 기획 부분 제가, 3페이지 보면 기획 프로그램 현황이나 대관 프로그램 보면 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한 건 뭐 두 건 이렇거든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저희가 이제 전시장에 대한 어떤 그 뭐래야 되노, 인프라가 열악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공연에 비해서 전시가 좀 없거든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예산도 그거한데 사실은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이 사실 주고, 전시가 약간 부로 보면 되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이제 나머지 예산을 갖고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숫자가 거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전시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유치를 하면 요것도 이제 대관수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행감 자료 737, 738 보면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앞에는 뭐 ‘여성합창단’도 있는데, 저희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단원들의 학년별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학년 비율이 지금 올해 저희 오디션에 들어온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많고 중학생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율로는 고등학생이 한 20% 정도 되고, 중학생이 한 20% 되고, 초등학생이 한 50%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게 타 지역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구성을 할 때 타 지역이랑 좀 비교 분석을 해 봅니까, 저희 구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아, 타 지역, 사실 제가 타 지역 분석은 못 한 사항이고, 저희가 영도구 내랑 부산시 내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해서 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응시하는 학생도 적을뿐더러 응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디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수준도 조금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60명 단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47명밖에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보통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참여하게 되면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전공까지도 그죠? 대학 진학까지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저희가 그런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상대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가 볼 때 좀 이렇게 저학년들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수준이 낮잖습니까, 그죠? 곡을 연주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그러면 좀 더 전략적으로 우리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올리려면 모집을 해서 좋은 학생을 뽑기보다는 들어온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뭐 트레이너를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을 좀 늘려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트레이너 수당을 보면은 오케스트라랑 합창단이랑,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마다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금액을 많이 쳐주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도 상당히 낮습니다, 횟수도 작고.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아,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너무 이제 저희 트레이너들이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을 봐주는 시간이 적게 돼서 내년에 저희가 900만 원 정도 더 예산을 증가시켜가지고 그래 되면 지금 30회면 다음에 48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래서 제 바람은 우리 오케스트라를 들어오게 되면 대학진학률이 몇 % 정도 있다, 이 정도 되면 오케스트라는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라고 올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보통 이제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떤 공연하는지 저희가 보통 보니까 영도구청 알림톡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알림톡 받는 대상은 영도구청 채널을 구독한 모두입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 정기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다 알림톡이 가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거죠?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보니까 이 공연 안내 링크를 보니까 공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게 이 해당 공연에 대한 포스터거든요. 근데 이 포스터가 공연 안내 링크를 누르기 전에 이 알림톡 단계에서 보여주는 거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건지 좀 어떻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아, 저희가 그래 그 알림톡 주소를 바로 붙여 보내기 때문에 주소를 누르면 바로 포스터로 연결돼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게 가능한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가능하시다면 좀 적극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제 유료 회원들이 봤을 때 ‘아, 이런 공연을 하는구나’ 사실 뭐 바쁘셔 가지고 못 누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포스터를 보고 ‘아, 나 이거 가야겠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저도 포스터를 보고 보통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거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저희 김기탁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이 참가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요새 청소년들은 뭐 스트릿댄스라든지 아니면 힙합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강좌에 넣어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좀 여러 문화예술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701페이지 보시면 ‘어울림 상설 SERIES’ 운영하지 않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여기 보면 아까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악 많고, 뭐 국악 있고, 뭐 무용 있고, 혹시 여기에 뭐 대중가요나 아니면 뭐 팝송이라든지 그런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좀 하시긴 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안 하셔서 거의 없는 걸까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제가 이제 올해 수요 상설 SERIES라 해서 이번 공모를 50건을 받았는데 양악이 33건 최고 많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건수는…….

승환

서승환위원

좀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예.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거는 저희가 보는 사람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경우?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수요상설공연은 사실 부산지역 예술인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기 위해서 이 특수시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 내 지역예술인 중에 사실 양악은 접하기도 쉽고 좀 그렇는데, 나머지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신청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공연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보통 이제 예술인이라고 하면 양악이나 국악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당하실 텐데, 사실 뭐 스트릿댄스 하시는 분들이나 뭐 힙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범주에 안 들어가잖습니까? 공모 신청 자체에, 그죠?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일단은…….

승환

서승환위원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이런 공연하는데 너네도 한번 해볼래라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분들 아마 오실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내년에 공모신청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704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이 ‘방방곡곡 문화공감 -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22년도에 ‘왕국의 전설’ 이거 하셨잖아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각 해마다 이제 세 번씩 공연하셨고, 구비가 저희 한 2천 정도 국비가 한 2천 정도 해갖고 한 회당 아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이 당시 이제 예술단체 분들이랑 문화예술회관 분들이 공연콘텐츠를 공동제작하고 공동 배급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했는데 이런 걸 제작하면서 노하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러면 일회성으로 이래 공연하기는 좀 아깝다.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들에도 이거 호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공연들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연을 하실 때 배역에 대한 자리는 그대로 있되 사람은 계속 바뀔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청년들이나 뭐 저희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이 이런 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한번 응모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한번 가능한지, 왜냐면 일회성으로 두기에는 좀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영 의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뭐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셔 가지고 거의 생각이 좀 비슷하시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 근데 약간 어쨌든 첨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공연 예산이 아까 전체 얼마라고 하셨죠, 우리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2억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구비 2억?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구비 2억인데 공모로 해서 2억 9300을 해서 4억 930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사실은 저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공연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2억 많아봐야 4억 9300이라는 금액으로 어떤 퀄리티 있는 공연을 가지고 와서 뭔가 펼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은 좀 놀랍다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공연을,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무조건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선으로 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많은 횟수를 가지고 유지를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어쨌든 저는 증액을 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저도 똑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첨언을 조금 드리면 이게 이제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오면 애들이 내가 뭔가 어드벤티지를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막상 들어와보니까 트레이닝도 제대로 안 되고 뭐가 내가 발전하는 게 없다고 생각되면 굳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애들이. 오히려 개인 레슨을 가고, 진학을 꿈꾸는 애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았고, 오케스트라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고, 또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이름은, 네이밍은 갖고 가는데, 트레이닝은 본인이 또 따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뭐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어드벤티지를 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트레이너를 1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명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완전히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실력 향상을 좀 도모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공감을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연장 또 얘기가 나왔는데 스피커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 스피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소리를 잘 퍼지게 하고 잘 흡수하고 하는 구조가 안 되어 있으면 스피커를 아무리 바꿔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이게 벽이 다 튕겨내고 소리가 딱 울리게 이렇게 딱 꽉 차게 이걸 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지방소멸대행기금으로 이제 이렇게 좀 하시는데, 이게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 스피커를 요렇게 했을 때 요 구조가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도 진단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하실 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BF 시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같이 점검 받으셔가지고 추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시설을 이번에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BF 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서 사용이 안 될 때는 어쨌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었어요. 지금 이렇게 사용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게 사전에 없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체육센터에서 지금 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부산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점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는 이번에 업체가 뭐, 선정된 업체가 보니까 한림기업…….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동남…….

지영

김지영위원

동남엘리베이터, 동남엘리베이터는 도서관을 한다고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한림기업이 한다고 돼 있네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 지금 된 게 두 번 되어 있는데, 재계약이 될 정도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노후된 엘리베이터여 가지고 부품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고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또 이야기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관련해서 요번에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규 단원 모집을 좀 했습니다. 여기 단원이 총 서른다섯 명이 있는데 여기 이번에 오디션 스물한 명을 봤어요. 그러면 절반 이상이 넘는 3분의 2 가까운 학생들을 교체를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교체라기보다 기존에 있던 단원들이 ’20년, ’21년, 코로나19로 해서 공연을 못 하고 하니까 본인들의 이렇게 여기에서의 어떤 그게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21명을 하고, 지금 저희 지휘자 선생님도 바뀌시고 이래서 지금 35명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원래 이 단원이 35명이 아니고 원래 목표가 몇 명입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소년소녀합창단은 조례안에는 이렇게 최소, 최대 이런 인원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통 합창을 하려면 한 40에서 50명 정도는 돼야지, 이 소리 울림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작은 상태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죠. 이거 신규 단원들 모집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체육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 원래 시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자기들이 기금 마련 해가지고 그거 적립금 갖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생활체육센터를 맡고 난 다음에 이 적립금에 대한 부분들은 적립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적립이 다, 코로나19로 또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19로 이게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적립이 좀 안 됐었고, 그리고 올해 남아 있는 금액을 또 적립 보수금을 다 해서 지금 현재 11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부산시체육회가 최초에 들어올 때, 본인들이 이런 시설 개선이라든지 내지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들이 들어왔던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적립금조차도 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임금까지 밀려서 저희 영도구에서 임금까지 먼저 결제를 해주고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시체육회에서 거기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원래 있던, 저희가 운영하던 위탁업체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몇 년간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체육회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본인들이 재계약을 못 하는 형태까지도 됐는데,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체육회는 저희한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생활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좀 하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부산시체육회에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처음에 위탁을 하려고 왔을 때도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계약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심의위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본인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라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생활체육센터 안에 지금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회원분들이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맞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안 되나,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위탁을 다 주고 있는데 시설 관리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구에서 또 해야 되는 입장도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것도 대대적인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대적인 개선도 필요하고요. 개선이라 하면 적립금을 수익금의 10%로 이렇게 적립을 하죠?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7%.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7%? 그런데 그 비율을 더 늘려야 됩니다. 비율을 더 늘려서 적립금을 더 많이 내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무조건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익금이 무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립금을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 그걸 좀 해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다음에 업체가 위탁을 받는 위탁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무조건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다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잠깐 아까 이제 엘리베이터 얘기 관련해가지고 지금 2009년도에 설치가 됐다고 되어 있네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요, 지금?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승강기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가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교체할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고장이 좀 잦고 엘리베이터 부품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개선 검토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체육회에서 마련한 기금인가 뭐, 적금인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개보수 적립금.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걸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문을 이제 이어서 좀 드리면, 아까 이제 예술단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영도구립여성합창단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구립 승격된 게 2012년이고, 처음에 창단이 ’93년이에요. 꽤 역사가 오래된 단체란 말이에요, 예술단체로서. 그런데 이제 지금 단원이 25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합창단을 꾸리려면 40명 이상은 되어야 소리가 모이고,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그런데 지금 스물다섯 명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운영하면서 대회 참가나 뭐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 25명이긴 하지만 저희 여성합창단 수준이 많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부산문화회관에서 합창제에도 참여하고 기회가 있으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단순 참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몇 번 하시는 걸 봤어요. 공연하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우리 지휘자분 하시는 걸 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조금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개중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저도 예전에 합창을 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보여요. 어떤 분의 소리가 들리고, 어떤 분 소리가 안 들리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캐치가 돼서, 그래서 아, 요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문제점이고 왜 스물다섯 명밖에 안 됩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처음에 여성합창단이 숫자가 많았었는데 약간 문제가 생겨서 기존에 있던 단원이 다 나가고 새로 인제 ’20년도인가 그때 다시 해서 지금 25명의 단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의장님 말씀처럼 잘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지만, 지금 지휘자 선생님이 좀 잘 훈련을 시켜서 연습을 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니까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회원이 안 느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 합창단원 모집한다고 올라오고 했잖아요, 플래카드도 붙였고. 그런데 회원이 일단 지금 증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성합창단이.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일단 모집인원도 적지만 저희 와서도 오디션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또 합격자가 없고, 이러니까 계속 숫자가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 아닌 그냥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리자면 꼭 여성합창단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꼭 여성합창단원으로 고집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어서 남성이 들어올 수 있고 하면 소리도 더 사실 더 풍부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모집을 하면 조금 더 여성합창단들 모집했을 때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고집해서 인원도 안 차는, 그래서 사실은 실력이 있으나 너무 소리가 작아요,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을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실력 발휘가 안 될 수도 있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남성들도 참여하게 하는, 그냥 영도구립혼성합창단으로 그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합쳐지면 소리가 훨씬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회에 나가거나 했을 때도 또 지금의 그 실력을 계속 쌓아가지고 가면 가능성도 좀 보이고 이래서 사실은 구립으로, 구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실력도 인정해야 되고, 나가서 뭔가를 해야 우리 영도구가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서 구립을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은 도대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인제 고런 개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고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하고 김기탁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일단 70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방금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우리 구립 예술단체는 우리가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 우리 세 개 아니겠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신규단원 모집이 ’20년, ’21년, ’22년 이 세 단체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 새로 선발된 인원도 작은 인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열여섯 명, ’21년에 열한 명, ’22년에 열세 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만두고 다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예 무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마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새로 선발되는 이유가 어떤 심사 과정을 거쳐서 탈락시키고 뽑는 건지, 아니면 자의로 그만두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인원 충족인지,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해마다 많은 숫자가 계속 선발이 되는 겁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45명까지, 오케스트라는 60명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되기 전까지 오디션을 이제 해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단원들이 탈퇴를, 자의로 탈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뽑아도 숫자가 아직까지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인제 우리 여성합창단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지만 한 2년 전에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돼서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인원이 작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있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서로 지금 여성합창단은 2년 전인가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서로 잘 화합이 되고 있나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만두고 새로 뽑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아까 우리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듯한데, 내가 예를 들어 여성합창단이다 또는 소년소녀합창단이라 선발이 됐을 때, 이후에 정말 내한테 너무나 의미가 없이 느껴진다 하는, 내한테 도움이 안 된다 또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 그만두는 부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이제 이런 구립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예술단체 활동을 하면서 인센티브가 많으면 또 그만큼 좋겠지만, 지금 저희 예술단체 전체를 보면 무대에 서는 거, 무대에 서서 본인들이 연습한 걸 보여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는 특히 그게 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지금 김지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검토는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무대 될 수 있으면 ’20년도, ’21년도는 거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작년에 여성합창단이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25명인가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25명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5명이고, 또 우리가 ’22년에 아홉 명을 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내부적인 문제도 물어본 거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인 문제가 없게끔 잘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공연들을 하다 보면 우리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이 우리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웃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장애인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상이 없어서 저희가 유치를 못 하는 경우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대상이 없다는 거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하는 예술인들이…….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술인들이 없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파악을 하면 전국적으로는 있겠지만, 저희 이제 부산지역 예술인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좀 활동 자체가 편하지 못하니까, 그런 예술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공연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단체가 직접 공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없다는 말씀이고, 저는 거꾸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한번 기획을 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장애인, 비장애인을 우리가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한번 그런 공연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제 전시관 우리가 운영이 조금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공실로 있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보통 전시가 한 달 정도 되기 때문에 공실로 한 3, 4개월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3, 4개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러니까 1, 2월은 대부분이 전시나 공연을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관하고 저희 기획 전시하는 경우 하면은 한 달씩 하기 때문에 보통 한 8개월? 이 정도는 이제 저희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 3, 4개월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걸로 또 활용하도록 저희가 또 하고는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어떤 걸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걸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시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예술품을 그림이든, 작품을 전시를 하는 곳은 굉장히 민감하다고 알고 있고, 예민하고, 그래서 거기도 관리가 굉장히 잘 돼야 되는, 컨디션이 굉장히 조절이 잘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저는 활동을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우리 이번에 예를 들어서 사생대회 이런 거 했잖아요, 축제 때?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애들이 수상한 작품 이런 것도 공실 두지 말고 그런 것 전시해 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는 복지정책과인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자기들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전시를 정말 삐까번쩍하게 좀 해주고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공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전시가 있으면 또 그걸 보러 왔다 공연을 보기도 하고, 공연을 보러 왔다가 전시관을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항상 그게 돼야 된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공실로 두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라도 문화예술회관에 오게 되면 전시관은 열려 있고, 항상 들러서 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게 인제 문화도시로서 문화예술을 항상 접하는 그런 걸 만드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인제 내가 만든 작품이 전시되는 그런 것도 굉장한 아이들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도 조금 하셔가지고 전시관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웃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것 때문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유료회원들 중에 입장료 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공연 예약을 할 때 VIP들은 또 가운데 좌석도 예약할 수 있는 게 있고, 유료회원 또 옆에 있고, 그리고 일반 무료회원분들은 뒷좌석 예약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저희가 VIP석은 세 줄을 해서 서른세 분이 이제 예약할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일반 좌석은 정기 회원이든 누구든 빨리 하면은 좋은 자리에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가 이 VIP분들이 1년에 보통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유료회원들 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죠, 사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VIP 한다 해가지고 완전 좋은 자리에 딱 앉거나, 일반회원 한다 해가지고 안 좋은 자리에 앉거나 이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그럼 유료회원들만 볼 수 있는 공연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뭐, 좋은 공연들 유치해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 비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혹시, 아니면 또 다른 혹시나 주민분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아예 검토는 어렵다라든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보통 저희가 뭘 할 때 이렇게 특정한 그걸 잘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승환

서승환위원

어울려가지고 다 볼 수 있는…….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통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연을 추진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제가 빠트린 질문이어가지고, 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전문 큐레이터가 없죠, 전시관? 운영하시는 분이?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전문 큐레이터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괜찮은 이런 전시가 사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죠. 대관 의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힘들고, 본인의 작품을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력의 문제가 있긴 있지만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연기획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전시도 큐레이터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고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관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애정이 많으셔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시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쓰셨으면 좋겠고, 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전시 기획과 관련해 전시 공연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한 기획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기획 자체에 어떤 팀을 하나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확충하셔가지고 운영하는 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숙

양영숙문화예술회관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관인 남항동 행정복지센터의 감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남항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남항동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남항동 동장 정옥기 (남항동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

은명

김은명위원장

남항동장님께서는 감사에 앞서 직원 소개와 동 기본 현황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반갑습니다. 남항동장 정옥기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 김은명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행정팀 7명, 복지팀 여섯 명에 저를 포함하여 총 열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관 행정팀장입니다. 주민자치 진지연 주무관입니다. 서무회계 강혜선 주무관입니다. 새마을업무 박보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복지팀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 복지팀장입니다. 복지특화사업 강예원 주무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업무 구광민 주무관입니다. 보건특화사업 박진실 주무관입니다. 그 외에 다섯 명의 직원이 있는데 민원 업무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후 일부 직원 퇴장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항동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서승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단전호흡이 있더라고요, 단전호흡. 호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단전호흡 A반, B반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어르신들에게 호흡하시는 그런 거 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좀 반응 어떠신가요?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지금 저희 동에 어르신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또 많고, 특히 단전호흡 분야는 신청자가 많아서 A반, B반 두 개 반으로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C반까지도 고려하십니까?

일동웃음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지금 저희가 주로 프로그램이 여기 2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가 좀 좁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확보를 하지 못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는 이거 다른 동에도 좀 약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전호흡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호흡하는 법에 가르쳐 드리면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특정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말고는 이렇게 호흡이 잘 못하셔 가지고 가래가 많이 쌓이니까 그게 또 염증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고독사, ‘함께 해～ YO’도 2018년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행복누리희망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돈을 인제 후원금으로 납부를 하면 각 동별로 이제 저희 구하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2018년돈가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동별로 이제 그 동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놨거든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구청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더 추가로 요청하면 돈이, 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런 예산들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아까 전에 지역자원 연계해 가지고 발굴하시고 그런 사업들 굉장히 좋다 생각하시거든요.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 지역구라 그런지 오니까 마음이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동장님 오시고 저는 남항동이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감사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물론,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호흡이 너무 잘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愛 남항 집수리’ 지금 하잖아요? 이걸 계속사업하시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원래는 부산시에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지금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지금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제 ‘사랑愛 집수리 사업’을 신청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 동에 ‘영도하나회’하고 ‘다운회’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두 단체가 집수리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 대상자, 어려운 대상자라든지, 이제 그런 데 연계해서 분기 1회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시냐는 말씀이죠.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이 이제 후원 하나회의 자체 기금, 다운회 자체 그 기금으로.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말 그대로 주민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사실은 돼서 사실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후원만으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 가지고…….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지금 영도 하나회나 다운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감사함을 늘 전하고 있는데, 영도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영도에 살면서 선·후배들이 우리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지역에 봉사를 하자 이래갖고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집수리할 때 한 번 한 집당 오륙십만 원 정도의 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하나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11호까지 현재 나왔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좀 자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더니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나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하고, 물론 구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구석구석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동에서 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의 역할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동이 안 하고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하는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반겨야 될지 아니면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이어지지 못할 때 이게 원래 우리의 역할인데, 주민들께서 확실히 남항동에 역할들이 좀 크시다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어쨌든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고독사 예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남항동이 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거를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남항동이. 그래서 우수 사례가 맞다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올 한 해도 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일하고 우리 주민자치하시는 분들하고, 위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유관단체원 여러분들,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봉사단체분들하고 다같이 주민분들하고 마음 잘 모으셔서 또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보면 여러 가지 ‘영도대교, 대풍포매립기념비, 전차종점기념비, 한국 최초의 근대식 조선소 깡깡이마을 등 근현대 역사의스토리텔링의 보고로 관광 상권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예를 들면 전차종점기념비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지금 종점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예, 기념비 전부 다 했고, 저희들은 그 주변에 청소 관리라든지 그것을 막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거 제거, 이런 거 동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주로 이게 전적으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은명

김은명위원장

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해서, 환경 개선 정도.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환경 개선.

은명

김은명위원장

하고, 홍보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하신다는 거죠?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홍보는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저희 동에는 깡깡이예술마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주변을 오면서 저희 일부 남항동 지역을 방문할 때 전차종점도 이용하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기념이다, 여기가 옛날에 그 추억의 장소다, 이러한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우리 포토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제가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동 안에 있는 유적지 뭐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물건도 많이 (청취불능) 되고, 좀 활성화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라든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뭐 많은 필요하다면 구에 예산도 요구하셔서 좀 더 이게 활성화되고,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동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각 동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각 동갈 때마다 저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두 개 동을 가거든요, 위원회별로 하나씩. 갈 때마다 여쭤보는 게 필요한 예산이 뭔지 한번씩 여쭤봅니다. 남항동에서 지금 제일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예산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아, 저희들이 너무 이기적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올해 4층에 중대가 10월 달에 방을 빼는 바람에 그걸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11월 달부터 비어 있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주민 방을 좀 꾸며 가지고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 1차 추경 때는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하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1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남항동장

예, 감사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기 때문에 남항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기 남항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행정기획위원회실에서 자리를 옮겨서 1시 30분에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5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하근화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승창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천현주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미르공원에서 우리 커피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시작이 돼서 그 당시에 봉래동 물양장에서 한번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202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봉래동 물양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아미르공원에서 하게 됐는데, 당시에 물양장과 아미르공원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마치고 난 뒤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요번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커피페스티벌에 대한 성과 뭐 감회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봉래동 물양장과 아미르공원의 문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 당시에는 영도커피축제로 시작을 했었고, 올해 이제 3회째, 2022년도 3회째를 맞이하는데 글로벌축제로 가기 위해서 ‘1st글로벌 커피축제’라고 이름을 명명해 가지고 커피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 브랜딩 효과로 커피하고 관련된 지역 어떤 활동을 촉진하고 커피테마거리라든지 이런 또 도시 경관을 확장을 해서 우리 구가 이제 커피도시로 구 이미지를 선점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했고요. 그다음 이제 1, 2회 때 하곤 다르게 관광축제하고는 좀 차별성을 가지고 지역축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우리 영도구를 찾아오고 또 세계 속에서 영도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소비성 축제에 제한되지 않고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요번 축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있습니다. 그래서 중미 커피생산국 여섯 개국 열한 개 사,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중미존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게 만들고, 또 중미인들과 우리 국내 생두 수입 업체하고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커피산업 쪽으로 연계성을 마련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가 방문객 수는 한 얼마나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 전에 한 4만 5천 명, 5만 명 정도 2019년도, 2021년도 그렇게 파악이 된 바가 있는데 이번에 한 어느 정도 인원이 방문했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0만 5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추산은 어떻게 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커피존 거리 면적에 1인당 쓸 수 있는 인원 스탠드 수를 계산해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번에 3일간 열렸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3일간 열렸고,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던 것이 물양장에서 하던 축제를 아미르공원에서 하게 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했죠, 크기 자체가,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물양장에서는 조금 규모상 곤란하다 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입니까? 이제 우리 물양장 쪽에 아무래도 커피 관련 커피숍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축제를 치르면서 영도다리축제도 봉래동 상권에서 저기 동삼동 쪽으로 가고, 우리 커피축제도 커피거리도 있고 그렇는데 이제 동삼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남항동이나 봉래동 지역주민들의 어떤 좀 소외감이라든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저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성이라든지 그다음 확장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제 사실 물양장도 저희가 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도도 넓히고, 우리 가로등도 만들고, 또 커피숍도 여러 군데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 커피축제 자체를 아미르공원 한 군데로만 꼭 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물양장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쓴다면 그리고 한 3일 정도 운영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에 커피를 페스티벌을 좀 더 크게 세계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굳이 꼭 아미르공원에서만 한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아미르공원과 물양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이번에 우리 할 때 또 아미르공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저쪽 흰여울문화마을 쪽으로도 같이 행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흰여울문화마을 쪽에는 이제 안전상의 그…….

찬훈

최찬훈위원

예예, 그럼 이제 우리 아미르공원에서만 전적으로 다 열렸던 겁니다, 그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우리 물양장도 같이 양쪽으로 본무대와, 주무대와 보조무대의 형태로 하든지 이래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영도 전역으로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한번 꼭 감안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커피 페스티벌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커피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기간이 또 안타깝게도 참사가 일어났던 애도기간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커피 페스티벌 준비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애도기간 때는 사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취소를 하지 않고 요거를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축제성 어떤 콘셉트를 잡고 있는 개막식이라든지 초청가수분 요런 것들은 다 취소를 하고요. 조용하게 보면서 애도하면서 할 수 있는 행사들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경제통합은행에서 1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1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외국인들, 중미 열한 개사에서 숙박이라든지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일주일 전에 와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미존도 따로 스무 개를 운영을 했었고, 또 서울, 경기도, 밀양 이런 지역민들이 스타딘하고 라발스 호텔에 한 3일 전부터 한 60개 업체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용한 가운데 진행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 부분이 논의는 됐었죠, 취소할까 말까 부분들을?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걸 최종 그럼 진행하자라고 결정한 부분은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검토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 결재를 받아서,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하셨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최종 결재는 결재권자가, 예, 청장님이 하셨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구청장님이 하셨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페스티벌’이라는 게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라는 의미를 가지는 영어 단어잖습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는 또 ‘축하’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안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긴급하게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진행돼야 될 안건이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긴급하게라도 ‘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은 좀 안 쓰고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했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축제성 행사는 다 없앴다 하지만 명칭 자체가 벌써 ‘페스티벌’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커피축제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산에 있는 뭐 진구 같은 경우도 커피 관련 축제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 영도구가 그만큼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되면서 부산시에서 육성사업처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필요해서 저희가 블루포트21에 대한 부분들 지금 진행을 하잖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사실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은 창의산업공간이라는 명칭으로 이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을 하게 됐고, 거기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엔 일자리경제과로 이 부분이 이관이 되어서 넘어오면서 블루포트21로 변경이 됐잖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또 리모델링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 행정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원래 기존에 쓰려고 했던 계획대로가 아닌 다른 계획으로 지금 변경을 시킨 거잖습니까? 최초에 이 창의산업공간 건설할 때 커피축제 이야기가 안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커피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커피사업 육성할 거라는 이야기도 그 전에 이미 건축하기 전에 나왔었고요. 그렇다면 그 활용 방안나 이러한 것들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가 잘 돼서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들이 미리 논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논의가 안 되고 나면 건물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나버리니까 또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행정의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건물을 짓기 전에 운영을 생각하고 건물을 지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가면 좋은데 짓고 나서 저희도 이제 또 커피라는 매개로 해가지고 커피전문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컨설팅을 받고 또, 거기에서 고민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이랬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이제 커피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산업을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잘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뭐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그 계획 중에서도 뭐 로스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영도구에 있는 커피업체들이 대부분은 로스팅을 하지 않고 그냥 로스팅된 원두를 사와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자생능력 자체가 나중에는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자생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로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 사업 계획하신 거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영도에 커피산업 자체가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들을 영도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최찬훈 의원님 말씀하신 커피축제 같은 경우도 아미르공원에 국한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전역이 다 축제현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 전역에 대한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좀 기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한 스무 명 참여해가지고, 맞죠? 뭐 ‘행정체험을 통해가지고 취업역량 강화를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대상이 영도구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들입니다. 거기 보시면 ‘고신대 대학일자리센터 연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주로 고신대학교 학생들이 하신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도구 전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학년이라든지 고연령이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선발 인원이 한 열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고신대하고 연계해서 거기 일자리센터라든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 그냥 영도구 내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분들 이제 저희 운영한 거 보면 영도구 지원금 업무라든지 밑에 뭐 청년 업무 지원하는 부서들한테 가가지고 일을 하신 거죠, 이 학생들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 가지고 이거 어쨌든 취업 역량 강화를 해가지고 했다고 되어 있고 스무 명밖에 안 돼서 이거 나중에 또 뭐 더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청년들 취업 역량 강화해 가지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한 네 명 정도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와 연계돼 가지고 저희 자격증 응시료 지원했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산 1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전액 구비 1000만 원으로 했고요.

승환

서승환위원

전액 10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면 1인당 최고 저희 8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승환

서승환위원

그럼 8만 원 지원을 받는다면 125명이 받잖습니까? 이거 예산은 다음에 더 늘어납니까? 이게 사업이 1차, 2차, 3차 지금 되어 있는데 뭐 지원율은 좀 어떻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70명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익강좌라든지 뭐 OPIc 고런 쪽으로 해가지고 8만 3000원, 5만 7000원 이렇게 인원들이 들어오고, 한 8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이게 좀 홍보가 더 되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렇죠,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홍보가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저희가 일단은 그 카드만 만들어 가지고 홍보했잖습니까, 카드?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어, 그것도 하고…….

승환

서승환위원

카드만 만들어서 홍보하셨어요. SNS라든지 뭐 홈페이지라든지, 그렇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해양대라든지 고신대, 부경대 이런 데 학교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리고 영도대교 입구에 보니까 저희 그 현수막 다셨더라고요, 맞죠? 원래는 처음에 제가 주무관님한테 한번 통화해가지고 “어, 왜 이거 홍보 제대로 안 하냐” 하니까 예산 좀 부족하다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또 어쨌든 이거를 현수막 달아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청년들을 좀 많이 취업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응시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 페이지 보시면 599페이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말씀하십니까?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게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국토, 이게 행안부하고 저희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5 대 4 대 1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국비 자체가 조금 줄어가지고 저희도 매칭비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제 어쨌든 줄었다고는 하나 저희 구비도 사실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지원받는 인원 있잖습니까? ’22년도에 다섯 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적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까요, 여기에? 2022년도에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2022,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아, 이분들이 저희 영도구 소재에 있는 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저희가 매칭시켜 가지고 드리잖아요. 2년 동안 인건비 지원하고 이 사업 자체가, 그쵸? 근데 인원들 자체가 너무 적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9년에 뭐 세 명, 근데 이분들 어쨌든 계속 다니셔 갖고 인센티브를 받으셨더라고요. 2020년도에는 9명, ’21년도에는 일곱 명, ’22년도에 다섯 명, 열 명이 넘지를 않아요. 그럼 예산 자체가 어쨌든 억대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야간 좀 적은 이유는 뭘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요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예,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 사업인데, 청년이 그 기업체에 들어가면 인건비를 90%까지 180만 원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는 10%만 내면 되고 나머지 90% 인건비는 국비와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국비 비율이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채용하고 싶어도 그 다섯 명 한정해서밖에 채용을 못 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승환

서승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지원액이 낮은 거는 맞고, 근데 참가하는 인원 자체가 작은 게 지역 내에 좀 연결시킬 만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한테 뭐 응시료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체험 역량 강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실제 취업 시장에 나왔을 때 영도 내에 있는 곳에는 사실 취업할 곳이 없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의원님.

승환

서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참가라는 게 좀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요. 이게 이제 2년 동안 회사에 취직을 하다 보면 2년 이후에는 이 청년들한테 분기마다 250만 원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021년도까지 참가한 누적 인원이 이제 일곱 명이다 이 말이거든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원이 한 서른 명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데 매년 해봐야 지금 3년 동안 서른 명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별첨 자료, 공통 4번에 별첨 자료 주신 것 중에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의 사업명이 22-19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승환

서승환위원

이건 진짜 뭐 저희에게 영도에 지원하는 기업 자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요건이 안 돼 가지고 그분들이……, 현황이 어떨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없고요.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두 개가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네 개가 있거든예. 근데 올해 현황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 같으면 ‘카페 에또와’ 고신대 거기하고 또 ‘키친파이브’랑 ‘무명일기’하고, 거기.

승환

서승환위원

두 군데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었던 이유 자체가 실제로 영도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행감 자료에도 보시면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내역 해가지고 저희 구비도 태웠고 국비도 태워가지고 사회적기업 창업아카데미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여덟 명 수료하시고, 그죠? 뭐 스물한 명 신청하시고, 그래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이런 사회적기업 지원 자체가 없다는 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원은 아니고 저희 이제 부산시에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데 ‘씩씩한청년협동조합’ 태종로 쪽에…….

승환

서승환위원

해당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랑노인복지센터’하고 공모를 했는데 이제 탈락이 두 군데 돼 가지고 그랬는데, 다음에 이제 응모를 하면 저희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이미 근데 이거 지원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기준 10%로 감액 예정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공모를 해서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탈락이 되다 보니까, 2차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다는 거죠.

승환

서승환위원

다음번에 만약에 신청하는 기업한테는 그러면 지원할 만한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시 신청해갖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승환

서승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청년들 위해 가지고 많이 애 좀 써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서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집 505페이지 행감 자료 보시면 ‘도시가스 보급률 증가 방안 모색’ 이래가 2020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재 뭐 조치 결과 ‘완료’라 돼 있는데, 저희 도시가스 저희 지역에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확대가 되었나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31.7%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31.7%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다른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97.7%인데 저희 구가 이제 85.1% 정도 돼 가지고 신선동이 좀 낮다 보니까 좀 보통에서 정도 머무는 것 같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게 지역 환경적인 요인으로 좀 이렇게 많이 열악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그런 건지, 뭐 정책적이기는 하겠습니까만, 환경적인 요인이 클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에 이건 어떻게 좀 더 확대해 나갈 방안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지리적 특성상 좀 경사로가 많고 배관을 매설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또 그 배관을 매설하려 하면 개인 소유자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과다한 비용 요구를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가 신선동 같은 경우는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는 부지가 되다 보니까 도시가스공사에서 조금 안 받으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가스공사 쪽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권면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 하고 519에 걸쳐서 보면 찾아가는 에너지 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이거 조성 사업이 요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거 맞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요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터파기하고 저기 뭐야, 판 이제 까는 것까지 해가지고 배수로 만들고 해서 35% 정도 공정이 돼 있거든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거 수정된 그 조감도 한번 저희한테 보여주셨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수정 조감…… 그때 한번 말씀은 제가 한번 드렸었는데, 조감도는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 조감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좀 보셔야, 왜냐면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한번 조감도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업체에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다음에 페이지 513페이지 보시면 이 행감 자료 소상공인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효율적 창업과 경영 안전, 성장을 위한 지원 계획을 이제 장기적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지원 계획이라든지 전략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쪽에는 좀 시장에 특화해 가지고 남항시장이라든지 봉래시장, 청학시장에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시장 아케이드라든지 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좀 장도 보고 그분들이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뭐 장보기 사업이라든지 또 쇼핑 특화할 수 있는 공모 쪽으로 신청을 하려고요. 착한 또 가게 이걸 좀 늘려가지고 그 지원금을 줘서 그쪽 가게에 또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착한가게는 어떤 개념인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음식 맛은 좋으면서 평균 단가보다 금액이 낮은 쪽을 선택하고, 또 이미용 쪽은 서비스가 좋으면서 또 뭐 기술이 좋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를 좀 초이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지원 도시재생도 많이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사실은 좀 많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 세 개를 가보면 마트와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말씀하셨던 착한가게 가면 맛이라든지, 또 가격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착한가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좀 뭐라해야 되노 활성화라 해야 되나? 좀 교육도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신선한 야채를 좀 더 싼 가격에 우리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다면 뭐 물론 이제 마트하고의 경쟁력은 하긴 힘들겠지만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속 깊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강화하고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일단 요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서승환 의원님께서 쭉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예산 삭감 지원이 하나도 없다란 부분 저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기업 저희가 관련해서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에서 육성 지원 내역도 보면 뭐 여덟 명이나 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그러면 이걸 교육해놓고 교육받았던 그 수료 인원 여덟 명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료를 시키는 이유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나 요런 게 부산시에서 공모에 지금 탈락이 되고 그다음에 복지플랜이라고 장애인 여행하는 업체 여기는 이제 1월 달에 연제구로 이전을 했거든요,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있다가. 근데 이제 창업지원센터 거기에는 이제 창업 교육을 해가지고 열두 개 업체 스물세 명이 지금 창업을 해서 거기에 이제 상주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관광지원센터에서 창업했다가 연제구로 이동을 했다고 하시는데, 요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관광지원센터에서 거기서 처음에 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실을 이용하게 되면 영도구에 사업장을 두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제구로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못 챙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관광지원센터 같은 경우 처음에 저희가 거기 무상 사용 승인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왔을 때 조건이 그거였잖습니까? 거기서 창업이 발생되는 업체들은 영도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을 하는 걸로 협의를 봤던 사항이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이야기 좀 드리고,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지금 사업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창업오피스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크립스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창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컨설팅해 주고 계속 사업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거기서 진행된 사업들 중에서 지금 저희 영도구에 창업을 했거나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여기 한번 불러드릴까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베이커리 럭키베이커리, 고논, 찻집 티가렛, 그다음에 플랫폼 회사 베이켓, 지역 콘텐츠 하는 뭐 스튜디오 비건, 그다음에 여행업체 원더투어, 뭐 비누판매업 epiph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런 업체들이 지금 영도구에서 창업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여기가 이제 금정구나 이런 데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한 데도 있는데, 우리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사무실 이용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또 창업을 하려는 예비 사업자들한테 멘토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게 저희가 영도구에 이 부분을 가져왔던 이유는 영도구의 청년 일자리들이라든지 첫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주기 위함이었잖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컨설팅을 하고 나서 컨설팅 다 되고 밖에 취업을 나가 본인들이 창업했을 때 차후에 저희가 또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을 하고 나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건 없는데요.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창업자 하고 창업지원기관하고 또 투자자하고의 어떤 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지원 관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결국에는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다, 말씀이시잖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결국엔 스타트업 기업들이 처음에 창업을 하고 이 부분도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처음에 스타트업 시작할 때까지의 지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지원들이 사실은 국·시비 이런 것들 따려면 자기들도 공모를 넣어야 되고 그 부분 신청해서 타 오고 막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못 따오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폐업하는 수순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영도구에서는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뭔가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야 청년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영도구가 인구 소멸이 되는 이유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크잖습니까? 그러면 그 일자리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친구들이 창업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환경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소멸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2년차 계획까지는 사실 그냥 급하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됐지만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 대한 것들은 계획을 지금 세워서 이제 앞으로 지금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잖습니까 결국엔 예산 신청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발굴을 해내서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고 저희는 목숨 걸고 다른 구보다 뛰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지원이 전혀 없고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기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청년기금도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는 보면은 최초 5억 되고, 내년에 또 5억이고, 그 이후 10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초 원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습니까? 5억, 7억, 8억이었어요. 근데 뒤에 그 후년도에 지금 구의 재정이 어떻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의 계획대로 플랜대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에 5억, 올해 5억 넣었을 때랑 작년에 5억, 올해 7억 넣었을 때 이자수익금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 기금이 형성되고 나서 처음 스타트하는 기금의 규모 자체도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10억을 태우는 것 좋습니다. 20억 맞추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2억이 덜 태워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업 세부 실천 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청년기금 5억, 7억,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 실천 계획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예산을 올해 이 부분 이렇게 삭감이 돼서 5억만 태워진다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구가 나가자 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서 지방인구소멸도시 이번에 극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영도구가 저는 맞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거는 내년에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을 해서 그 예산 규모를 맞춰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도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다른 예산들, 필요 없는 예산들 삭감시켜서 거기에 배정하고 싶어요. 영도구 의지가 너무나도 제가 봤을 때는 약하다라고 봅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들 더 늘려나가야 돼요. 아까 행정체험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조례 만들어서 그게 진행됐잖습니까? 그 조례 만들 때도 반대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생들 행정체험 해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 그 친구들이 창업 뭐 취업에 대한 경험을 쌓아보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한번 체험해보라는 형태의 예산이었잖습니까? 그것도 더 늘려나가야죠. 영도구에 대학교가 두 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영도구에 살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를 해야죠. 영도구라서 할 수 있다고, 그런 청년정책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이번에 내년에 되면 저희가 조직 개편을 좀 하게 되면 청년 관련 전담해갖고 뭐 팀을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일자리경제과도 무관하지 않잖습니까? 그 부분에 연계가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 팀장 같은 경우도 저랑 대화 되게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 청년담당팀이 없다 보니까 담당 주무도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청년정책위원회 만들고, 네트워크 만들고, 거기서 청년제안사업 만들어내서 예산 편성해서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들 할 수 있게끔 만든 거 거기의 일환이 바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가 안 하니까 청년들이 제안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것들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는 청년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새롭게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영도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내용들 되게 많습니다. 저 지금 이야기할 것들 되게 많은데 그냥 요 정도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청년 관련해서는 거의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요번에 복지관에서 진행했던 청년 관련 지원했던 3000만 원 예산 지원했던 게 있어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희망챌린지사업.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희망챌린지사업, 그것도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됐습니까? 그대로 3000만 원 그대로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산이 어느 정도로 지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5000만 원 증액됐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5000만 원요? 4500만 원요? 그것도 예산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도 3000만 원 최초에 배정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잖습니까? 그게 사실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인건비가 없으면 직원이 상주해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 직원 인건비도 결국에는 복지관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보면 저는 안타까운 거는 거기에 있는 청년들 대부분 영도구에서 청년 관련 행사한다면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동원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활용한다면 그만큼에 대한 베네핏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청년행사한다 그러면 저희가 청년행사 진행하면 청년들 별로 안 오잖습니까? 참여율도 낮고, 그리고 홍보 방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청년 관련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는 매체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4500만 원」이라고 하는 팀장 있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SNS 관련해서도 본인들 관심 있는 사항 아니면 SNS 안 봅니다. 근데 SNS에 저희는 막 홍보를 해요. 근데 그거 홍보해봐야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가 “야, 이거 있다던데? 이거 한번 알아봐라. 다른 저 집에 애는 저거 한다던데 너도 그거 한번 해봐봐.” 거기에서 정보를 다 얻는다고 설문조사한 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신경 써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거 하나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창의산업공간은 이제 블루포트21이 조성이 되면 그쪽에 이관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창의산업공간은 창업생태계, 아, 창의산업공간? 예, 블루포트 예. 그건 이름이 블루포트2021…….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다음에 그리고 영도창업지원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 기관이나 공간을 어떻게 각각 차별화를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이제 창업이라든지,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생태계의 공간이고요. 블루포트2021은 커피를 매개로 해가지고 커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곳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이거는 이제 커피산업에 국한해서 지원하는 게 창의산업공간이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위한 생태계, 여기 입주기업도 생겨납니까, 그러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입주기업이 열두 개 업체에 스물세 명이 있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업종목이라 해야 되나? 업체도 다양하고 그렇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 관해서는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마 함축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고, 총망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다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 지금 어렵게 어렵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년 관련한 정책들이 지금 좀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들 이렇게 진행된 거 보면 작년에 다르고, 올해 다르고, 이렇게 사업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21년도에는 ‘여기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사회 참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중심 참여형 프로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영도에서 청년으로 살아남기’ 이래서 뮤지컬 편 해가지고 뮤지컬에 관심 있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11월 6일 날 공연이 됐네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성황리에 잘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날 우리 커피축제도 있고 일단 거기…….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진행한 목적이 뭡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고,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제 공모냐 뭐 구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시는데 있어갖고 저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 뮤지컬 편으로 이제 뭔가를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기 위한 게 최종의 목적지면은 뮤지컬 편을 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걸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마지막에 실연을 했어요. 우리가 뮤지컬 첫 발걸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초 훈련까지 해주고 이런 걸 했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다음에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여기는 이제 ‘다원’이라는 청년 업체에서 부산시에 바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술활동을 통해가지고 공연예술문화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청년 프로그램에 한 번 와서 너희들이 공연을 하고, 주체성을 한번 가져라 해가지고 ‘청년의 날’에 행사에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런 성과를 한번 거두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안타까운 지점이 공연을 한번 하는 게 이제 목적이냐, 자, 우리는 청년들의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까지가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이제 업체가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첨언을 좀 해야겠죠. 자, 이런이런 방향,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건데, 너네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쨌든 공모를 했으면 예산은 시든, 국비든 받아와서 했을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원하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더라도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지금 말씀 들어서는 우리 구가 주최한 사업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최라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이제 방향성까지는 설정을 못 했는데,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뮤지컬 배우가 꿈인 친구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를 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만들어내고, 영도구에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게 맞나?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고, 이 사람들이 취업이 목적이고, 마지막 이제 단계가 그거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될 사업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요게 인제 올해 한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어떤 평가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또 해서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요걸 바탕으로 그러면 거기서 일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게 돼야 되고, 최종 목표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방향성을.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청년 네트워크 운영도 있고, 대학생 행정취업연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김기탁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없던 거를 지금 새로 만들어내가지고 사실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온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한 것만큼 이게 좋은 결실을 우리가 내야 되니까 조금 첨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체험연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냥 한 번 체험했으니까 끝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도 스물네 명, 지금도 스물네 명, 스물다섯 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청년들만 유지가 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인원은 이제 참여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참여하는 사람, 매년 바뀝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는 이제 사실 이것도 매년 바뀌기보다는 추가가 자꾸 되어서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앞에 경험한 친구가 있고 또 그다음 들어온 친구가 있고 해서 이게 좀 확장성을 조금 가져갔으면 좋겠다, 지속 사업으로 우리가 가면서 거기서 내 경험을 서로 또 네트워킹을 하면서 내 경험을 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친구로만 바뀌는 것보다도 좀 확장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회성으로 일단 끝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치가 뭔지를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관리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 참여했던 친구들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를 왔던 친구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어떤 걸 원하는지…….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 거가 되어야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만드시고 얘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여기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여기서 뭘 배워가는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다음 방학에 한 번 더 이 사람이 와서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좀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만드실 필요가 있겠다, 이 체험연수뿐만이 아니고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 대해서 좀 그걸 구축하실 필요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돼야 된다, 이상입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제 제가 579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에 제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0년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가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아마 선정이 안 됐고, 이번에 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지역 구역이 어느 구역으로 돼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국해양대하고요, 남외항 일대 중리상가 횟집촌, 그다음에 부산항 항로표지등 있는 쪽, 이래 가지고 전체 40km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드론 관련해서는 우리 영도구에 조금 적극적인 업체가 하나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해양대학교?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다음 주 수요일쯤에 제가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12월 달에 실사가 나온대서 같이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토부 k-드론 시스템 실증사업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해서는 아주 우리 영도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도 2022년에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뿐만 아니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도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이 있겠지마는 이 드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자리나 산업 부분은 상당히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을 활용한 우리 교육이라든지 또, 지금 교육을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했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잘 활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요즘 현수막 붙어 있습니다. 영도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했나요, 이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1회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1회인데 지금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선정이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0명 신청해서 다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정은 다 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70명, 우리 제한 수는 없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산 내에서는 이제 제한 없이 다 나간다, 그러면 현재는 70명이 신청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은 했지만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혹시 파악이 됐나요? 예를 들어 70명 신청 중에?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은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아직 안 되셨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아니오. 그게 100% 다 됩니다. 그게 다 어학자격증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 하여튼 이거 우리 구에서 아주 좋은 제도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 월세 우리 특별지원 사업이 있죠? 그거 지금 우리 구는 혜택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구가 올해는 지금 팔십네 명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해당 사항이 되는 상태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월 얼마씩 지원을 받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20만 원씩 12개월, 240만 원 지원받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12개월입니까, 24개월입니까? 12개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12개월에 240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12개월이 맞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도 있고, 이왕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제가 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아미르 공원 테마숲길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고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2월 9일 되면 완공이 되고요. 팽나무가 지금 56주 심겨져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가 수급을 해가지고 20주를 심었고, 서른여섯 주 심고 나면 또 그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한 100주 넘게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피크닉존 해가지고 평상에서 가족들이나 연인들끼리 이제 도시락도 먹고, 얘기할 수 있고, 햇빛도 가릴 수 있는 게 지금 한 열여덟 개 플러스 23개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한 지금 한 60%로 진행이 됐나요? 70%? 60%?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무는 다 있는데 이제 팽나무 심고 나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야 돼서 12월 9일 되면 100% 다 완료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우리 아미르 공원과 지금 만드는 우리 테마 숲길은 우리 영도구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 구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하게 피크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주 좀 잘 꾸며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업이 봉래산 둘레길 공원화 사업 지금 3단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진도가 나갔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한 60% 정도 됐는데요. 목재계단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주 사업들이죠, 그 계단들하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야자매트 깔고, 그다음에 시설 보수하고 요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사업 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75광장 정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철거 완료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철거만 완료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ROTC…… (팀장에게 ― 로타리클럽이었죠?) 로타리클럽 쪽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팀장에게 ― 라이온스였나?) 라이온스클럽에 인제 거기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조회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철거를 하고, 일단은 잔디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 향후 또 한번 검토를 하자 해서 철거하고 잔디 식재까지 완료를…….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자리경제과 자체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분야도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 하나하나 정리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견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11월 22일입니다. 이제 겨울철이 됐어요. 겨울철 하면 우리가 산불예방을,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지 않습니까? 우리 산불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팀이 구성됐다든지, 발대식을 했다든지 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이제 일단 내부적으로는 우리 일자리과 전체 직원이 비상근무 체계로 해가지고 상시 8시까지 두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산불 저쪽에는 산불예방 인력 아홉 명이 산에 초소를 돌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겨울철이니까 우리가 산불에 대한 부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지금 산불 우리 그거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홉 명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홉 분입니까? 예, 교육 잘 시켜주셔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정자 관련해갖고 조금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75광장에서 노을전망대까지 요 부분의 구간에 대한 부분들 정비계획을 제가 그때 그 정자 철거한다고 했었을 때, 그 부분 전체적인 용역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5광장 정비사업도 진행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85광장 같은 경우는 노후, 뭐라 해야 되나, 시설물 정비하고, 꽃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비하고, 팝업정원으로 인제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5호광장하고 85광장의 연계선상에서 이 공원을 조성하라 해가지고 75광장하고 연결해가지고 공원을, 정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지금 75광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노을전망대까지, 전체 구간을 다 한 번은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송도에서부터 걸어오는 데크로드 자체가 연결이 연결이 돼서 85광장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5광장에서부터 노을전망대까지는 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걸을 수 있는 보도 옆에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노을전망대까지 만들어 놨지만 노을전망대도 결국에는 거기 진입로 자체가 건너편에서 건너와야 되는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노을전망대에서도 원래 해양해녀박물관까지도 연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자를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75광장, 85광장, 노을전망대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공원 조성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85광장 따로 떼어서 용역해서 설계하고, 75광장 따로 떼어서 용역해서 설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종합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비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85 광장 그 부분도 저는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진행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5광장부터 노을전망대까지 전체적인 용역하셔갖고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하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시장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시장이 몇 개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세 개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세 개 있죠?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개량화 사업 보시면 몇 개의 시장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로 남항하고 봉래시장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주로 남항하고 봉래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학시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들이 진행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요게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자부담이 10% 내지 20%가 되는데 그 부분에 인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청학시장이 더욱더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더 영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더욱더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할 방안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업이 없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민간이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시비나 구비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소방 전기라든지, 간판이라든지, LED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지원을 했었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영도구가 시장 상인회랑 소통하면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남항시장 상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상인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를 통해가지고 온라인 물건을 사고, 또 구매자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반응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청학시장 같은 경우에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이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외부에 계신 다른 분들도 와서 물건을 사거나 하는 형태가 필요한데 거기 접근성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없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교육이 최선의 방법인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운영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 영도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아이디어가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마리노 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에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물건을 사야 되거나, 야채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거 사실 때 다른 데 마트 들러서 사 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만 잘 되면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그거 클릭만 하면 바로 청학시장에서 그 물품을 구매해서 바로 배달해주는 형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셔야죠. 그렇게 되면 청학시장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판매도 좀 여유가 있어질 거구요. 대신에 그분들의 조건은 하나, 교육 부분에 필요한 거는 물건이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들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남항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래시장도 그런 것들을 비슷한 형태라도 사업들을 발굴을 해내서 일반 주민들이 더욱더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 아닙니까? 정비하는 부분은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정비는 남항시장이나 봉래시장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시장들 가봐도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과에서 조금 연구하시고 같이 논의를 하셔서 발굴을 해내셔야 돼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공부 많이 하셨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녹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녹지 관련해서 사업들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한 것 중에 봉래산 둘레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정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영도구에서 예산이나 투입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수국 관련해서도 금액 자체가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두 번씩 막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호응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좀 해보셨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조사는 못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투입해서 그 결과값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값 뽑아내는 거는 사실은 구에서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평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평가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해놓고 끝입니다. 헬기장 인근 공원 정비 사업 해가지고 다 진행해놨지 않습니까? 이쁘게 잘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셔야죠. 그다음에 전망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망대 만들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가도 받아보셔야죠. 평가받아서 그때 당시에 반대했던 분들이 “아, 아니네. 이거 해놓고 나니까 다른 주민들이 엄청 좋아라 하네.”라는 평가받으셔야죠. 그런 자료들 만들어서 축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행감 때 자료 요청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처리결과보고 이런 것들 내용도 보면 너무 그냥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각종 기본계획 등 추진현황’ 이렇게 딱 물어보면 거기에서 조례명이 있고, 기본계획이 있고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년 기본 조례」 기본계획 개요 보면 ‘영도구 청년정책 추진 계획’, ‘청년이 지역에서 거주,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딱 해서 ‘추진 내용’ 보면 ‘5대 분야 15대 과제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추진 내용밖에 안 나와요, 답변이. 그다음 연도 보면 똑같습니다. 그다음 연도도 또 똑같고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런 답변이 아닙니다. 결괏값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사업을 했고, 그 사업에 따라서 효과가 이랬고, 그 효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점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와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해서 발전 방향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572페이지에 남항시장 상인회 사무실 누수공사 했다고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자비로 좀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1년 12월에 이제 했다 되어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공통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제 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알겠는데, 상인회 사무실 정도는 본인들이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585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덟 개? 여덟 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 주체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것도 뭐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다 안전관리 점검이나 이런 거는 다 실시하고 있는 걸로 그럼 뭐 합격이 나왔다 하니까 앞으로도 좀 이거는 어린이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리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구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구직자들이 오면 그분들 일자리를 연결을 해드리는 거다, 그렇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구인하는 업체하고 그다음에 구직인원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 사업이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영

김지영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우리 영도구에 관급공사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던데 알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몰랐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2020년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한 것이 5000만 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이 조례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구민 우대 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한테는 수주 계획이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에 따른 지금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셨다 하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한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혹시 뭐 팀장님이라도 뭐 누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사례가 있거나 혹시 요 조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구인 구직이 매칭할 때도 혹시 요런 게 또 가능한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우수한 사업주한테 수주 계획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우리가 조례상에 일단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를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태까지 안 하신 게 있으면 조금 요거 챙기셔 가지고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이제 어떤 우리가 관급공사 체결할 때 좀 이후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일단 그리고 커피산업 뭐 아까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커피산업으로 어쨌든 주력사업으로 어쨌든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영도구에서.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인제 아까 보니까 컨설팅 용역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마무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저번에 한번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용역보고회에 제가 가가지고 보고서 보면서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애초에 계획에서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애초부터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돼 가지고 들어온 거겠죠. 우리는 요런 요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뭐 요렇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커피와 연관된 커피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 공간을 어떤 형태로 이제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창업도 되고, 커피산업도 이끌 수 있고, 요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정확한 제가 용어를 어떻게 이게 지금 컨설팅인지, 아니면 정식 용역인지, 아니면 컨설팅 용역인지, 맞죠?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용역사에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어떤 사업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드린 게,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연구해 달라고 하는 게? 그렇기는 한데 그전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지예? 이거 사실은 전 부서한테 만약에 해당이 되는 부서한테는 다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혹시라도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미리 컨설팅을 받아서 뭔가 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해당없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아무 조사도 안 하고 뭐 아무 것도 안 하고 지금 그냥 들어간다는 건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있는데 아니면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이제 만약에 예산 수반이 안 되고 그냥 뭐 아는 분한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알아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들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조차도 없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지영

김지영위원

예를 들어서 봉래산 둘레길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데 대한 컨설팅, 기본적인 컨설팅은 전혀 안 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업비가 있으면은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수반된다 하면 설계 공모 건으로 이제 어떤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의견이나 자문이나 이런 기구 행사를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5억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비율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자문을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자문 형태의, 멘토 형태의 컨설팅 용역을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되게 이제 사업이 크게 어떤 규모성이 있으면 전문가적인 식견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용역이 들어오는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컨설팅 뭐 이렇게 받는 그런 건 어쨌든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있기는 있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있는데 많지는 않지예. 왜냐하면 그게 보통…….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달라 했는데 어느 부서도 한 군데 올려준 데가 없더라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역이 그냥 진행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도 그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래산 둘레길 뭐 공사 진행된 것도 있고, 이런 운영 방향에 대한 컨설팅도 받는 게 있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요기 이 건은 그래서 컨설팅 용역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요게 하……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좀, 좀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게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조언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조금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된다고 하면 조금 해서라도 조금 자문을 여러 군데서 좀 받아보고 그 자문을 바탕으로 이제 한 군데에 어쨌든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번에 컨설팅 용역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시작과 끝이 사실상 내용이 다른 바가 없더라고요. 뭐 의견을 담았습니다, 하시는데 똑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애초에 그냥 가시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건데 세 번이나 보고회를 하면서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냥 너무 이제 절차의 문제에만 매몰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들 좀 아쉽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과정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그 참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우리 이제 화재 관련해서 창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창고시설에 화재안전기준 제정, 혹시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예, 처음 듣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예, 용인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에 그 특성을, 그 창고시설 관련 그런 특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화재 예방을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처음 듣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처음 듣습니까? 요게 이제 12월 1일부터 창고군에는 몇 가지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일자리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도 해당되는 그 군이 있을 거고요. 특히 시장에 이러한 냉동창고나 냉장창고하는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창고시설 내에 배전반 및 분전반마다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이 설치된 창고군에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부분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는데, 방금 말한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부분은 벌써 개발이 돼 있고요. 그 비용도 개당 1500원, 2000원 아주 소액입니다. 근데 이제 그 창고군이 많으니까 각 배전반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러한 부분도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느냐, 또는 우리 시장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때가 됐다, 하는 부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돌아가셔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워낙 일자리경제과는 분야도 많고 뭐 많아 가지고, 반려동물등록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게 근거가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법」에 따라서 2개월 이상된 동물은 동물시스템상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예.

지영

김지영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할 수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면 이제 가다가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이게 뭐 내가 등록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제가 강아지를 가지고 있으면 영도구에 어느 강아지, 뭐 종자 어떻고, kg은 어떻고, 이름은 어떻고, 주민등록지에 있는 그 시스템상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안 하면 안 돼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건 한번씩 우리가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뭐 75광장이나 어디나 거기서 이제 실사해 가지고 보고, 이게 딱 뭘 기계가 있거든요. 대면 딱 나와요. 어느 개가 몇 연도에 어디서 등록을 했다, 이런 게 다 나와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은 부착 안 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한 건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있죠. 과태료 대상…….

지영

김지영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런 내용은 없으셔 가지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많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 과태료는 인제 가급적 부과하지 말라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영

김지영위원

몇 건 정도, 발견된 게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건수는 조금 많지는 않다고 담당자한테 들었거든요. 두세 건 정도 된다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 외에는 뭐 다 하고 있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시다시피 유기견이, 유기견이 나중에 들개로 바뀌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많이 돌아다녀요, 걔들이. 그래서 이게 관리가 지금 등록제를 해서 시행이 되면 많이 좋아졌을 텐데, 그리고 들개도 추적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보여서 이게 이제 안 하시는 분, 안 하셨던 분들의 경우에 보통 유기가 되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철저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방안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현장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얼마에 한 번씩 나가시는데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지영

김지영위원

나가시면서 영도구 관내에 몇 구 정도의 동물들이 있는지, 반려동물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동물등록을 제가 마릿수는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네요.

지영

김지영위원

등록된 건 정확하게 얼만데 실제로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7854마리가 지금 등록이 돼 있네요.

지영

김지영위원

7854마리 등록, 그러면 지금 주신 자료는 그냥 ’21년에서 ’22년 사이에 등록한 겁니까? 총합이 아니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2021년도에 등록한 게 801마리고, 2022년도에는 421이고 이렇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주신 자료에 합계 614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총합이 614두 정도 된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요 총합계가, 현재 총합계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총 7854구 돼 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요게 지금 법상으로 되어 있어도 잘 또 안 하시는 분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걸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들거나 하는 건 없는 거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 좀 없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관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들개나 유기견 발생 비율도 그러면 좀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들개는 좀 포획하는 관리가 어떻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들개가 이제 뭐 지금 유기견 자체는 들개가 아닌데, 이 개가 2세, 3세 돼 가지고 들개가 되고, 들개 포획하기가 너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는 포획비가 50만 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동물협회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입찰을 같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되게 낮아졌거든요,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포획자들도 너무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잡기도 힘들고.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안 잡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니오, 지금 계속 잡으러 다니고 있죠.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번을 봐 가지고, 무리로 다니는 거를.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게 이제 노약자나 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리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방금 유기견이랑 요런 부분들 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 등록할 때 RFID 요거 내장을 안에서 주사로 넣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외부, 외장형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부분들이 비용이 발생 안 합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까 무료라고 말씀하시던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5000원 발생합니다,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은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더 비싸고요.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돼 가지고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내장형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그 노인분들이 반려견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거나 이러면 대부분이 등록을 안 하고 키우고 계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저희 영도구에서 그 부분을 좀 알리거나 이렇게 홍보해서 이 부분들에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드시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회성이라도 저희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5000원이면 뭐 100두 이렇게 1000두 이 정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예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방안을좀 마련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포획이 되고 했을 때 RFID를 통해서 주인을 만약에 확인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정리, 처리를 하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포획을 해가지고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고요. 10일 이상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 안에 그 유기견 주인이 찾아가면은 저희가 한 마리당 12만 원씩 받는데, 그분들이 12만 원을 내고 가져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데려가고요. 그다음에 10일이 넘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입양 절차를 밟는다든지, 계속 키운다든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RFID 그 정보에 주인의 정보는 안 들어갑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주인의 정보는 없어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주인의 정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냥 개가 무슨 종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거밖에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인 정보를 알면 거기서 열람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건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결국에는 이게 RFID를 통해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만들어내면 유기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인한테 바로 돌려주거나 그거를 저희가 위탁을 맡겨서 결국에는 그냥 안락사되는 형태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RFID 안에 내부에 넣을 수 있게, 아니면 주인 연락처라도 안에 들어가게끔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아마 연락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팀장 의견 청취 후) 예, 안 된다네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 됩니까,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게 참 웃긴, 좀 이상한 거거든요. RFID를 등록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개 이름이랑 나이, 성별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라면 크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더 깊이 있게 한번 시스템 확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기견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아까 2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개가 변형이 되는 형태가 사실은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들에서 살다가, 야생적으로 살다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들개’라고 하는 것과 ‘유기견’이라 하는 것들 기준이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뭐 정의는 명확하게는 없는데, 들개라 하면 2세, 3세, 유기견의 2세, 3세를 들개라고 보통 통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령상 어떻게 유기견은 어떻고, 들개는 어떻게는 안 나오는데, 들개가, 유기견이, 주인이 애시당초 처음부터 없던 개 들개는, 유기견은 이제, 그래서 빨리 유기견을 포획을 해가지고 입양을 하든지 뭐 이렇게 관리를 하든지…….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유기견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주인을 찾는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들개는 주인이 없는 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거기 보니까 이게 일단은 포획을 하면은 공고를 절차를 걸치고 재산상의 피해를 줬든지, 신체상의 피해를 주고 이러면 김해 어떤 병원을 통해 가지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안락사 하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들개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처리도 결국에는 안락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들개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개들도 들개가 됨으로 인해서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획이 되면 무조건 안락사 당하는 수순밖에 없거든요. 그 개들은 야생개기 때문에, 누구한테 입양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유기견을 최대한 빨리 빨리 포획을 해서 주인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보호센터를 보내든지 하는 형태가 진행이 안 되면 들개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서 안락사되지 않는 개들이, 안락사 되는 개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부스트벨트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부스트벨트 사업 자체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LH에서 예비타당성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영도구에 인제 협의도 하고, 우리가 그 상업이라든지 산업, 문화시설에 우리 영도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참여도 조사를 해가지고 협약을 몇 군데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언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2027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이고요. 내년 8월에 예비타당성 완료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예비타당성 부분이 혹시라도 통과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비타당성조사 요번에 확실하게 통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영도구가 일곱 개 기관하고 지금 입주 협약을 했고요. 커피업체, 열다섯 개 참여 업체가 그 땅에 들어오겠다고 또 협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일곱 개 기관은 어디가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부산정보기술협회, 오션플랫폼이라는 곳하고 또 멀티미디어센터, 해양플랜트 선박 이런 업체들입니다, 중공업 업체도 하나 있고.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 관련 기관 업체들 리스트 좀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다음에 커피업체 열다섯 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기 부스트 벨트 원래 취지 목적이 뭐였습니까? 원래 여기 목적이랑 커피산업 요게 들어가는 게 취지가 맞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여기가 이제 산업시설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지도 있고 이래서 커피도 보면 로스팅하고 이런 것은 산업에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로스팅 공장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는 이게 처음에 부스트 벨트 사업 자체가 영도구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해양 관련 첨단산업이라는 형태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해양 관련 첨단산업 단지가 구성이 돼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보기술 형태에 있는 기업들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추가로 커피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아, 거기 규모가 2만 7천 평 정도 되고, 요기 들어가는 참여업체는 기껏해야 2000㎡니까 한 1200평 정도 쓰는 규모라서 일부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안에 해양 부스트 관련해 가지고 산업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마크한 부분이 여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가 뭐 결국에는 LH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가 이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된다는 부분을 배정을 받은 부분에서는 저희는 커피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서도 이제 용역을 하면 저희가 참여해서 이런 주민들의 소리도 내고 요런 것도 들어와야 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이거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부스트 벨트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아무런 사실은 공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실제로 의원님 여기 부산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업무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와서 7월 중순에 이제 이름이 부스트 벨트가 아니고 또 ‘영블루벨트’로 바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고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부산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저희한테 이름도 공용이 안 돼 있었고요. 공유가 안 됐었고, 그때 인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이제 막 발을 저희가 디딘 상태라서 저희 구에도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스트 벨트 이 사업 자체가 영도구의 산업구조라든지 앞으로 먹거리 산업의 중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영도구가 여기에 대한 의견 제시라든지, 뭐 많은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든지, 그쪽에서 뭔가를 갖고 올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의견 자체가 없고, 그냥 시에서 다 결정하고 이렇게 진행한다 해버리면 나중에는 이거는 저희는 그냥 끌려가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가 주도권을 잡고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을 유치해 내고, 부산시에서 그 부분들 끌어오고 하는 부분들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부산시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공유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한테도 과장님이 또 공유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적극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예, 504페이지 보면 2020년 감사 결과에 보면 ‘동삼혁신도시 내 국가공공기관의 인재 채용 데이터 관리 활용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수립해라’고 지적사항에 나와 있고요. 조치 결과에 보면, ‘동삼혁신도시 데이터 관리 계획 수립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거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입주 기관에 인력 채용 상호 협약, 협약서를 작성해서 해양과학기술원하고, 수산개발 일곱 개 기관하고, 이제 인력 채용을 위한 상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상에 공공기관이 그 참여하는 모집분에 대해서 공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클러스트 사회적 가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이제 올해 1월 달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인력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일자리로 연결됐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요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을 또 드리면 우리가 구민 치유 힐링 텃밭 조성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업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지영

김지영위원

개인 텃밭, 이 자료에는 지금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뭐 개인 상자 텃밭 뭐 이런 건 주시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빈집 건축과에서 폐가하고 남는 유휴부지에 이제 활용 계획 같은 걸 지금 해가지고 신청을 하잖아요. 할 때 요런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그냥 조그만 터만 있으면 할머니들, 어머니들 막 이렇게 조성해 놓은 텃밭들이 좀 있죠? 주변에도 보면 좀 정리 안 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말고 좀 주말농장처럼 애들이 와서 그냥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직접 체험하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말 그대로 잘 정비가 된 도시텃밭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아숲도 지금 위탁 운영 두 군데 하고 있잖아요. 조내기고구마하고, 목장원 일원하고, 여기 지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연초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해가지고 스무 개 어린이집이 참여를 같은 요일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조내기고구마…….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하고 목장원 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예를 들어서 뭐 초에 직접 심는 거 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을 되면 자기가 직접 이제 심었던 거 수확하는 거 이렇게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장원 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뭐…… 숲 뭐 만들기도 하고, 냄새도 맡고, 벌레도 잡고, 요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요게 저는 이제 조금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타 구에서도 좀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데가 있는가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어린이집을 주로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스무 개 어린이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요일에 계속 들어갑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영도구만.

지영

김지영위원

같은 어린이집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요?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저희 애는 매주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신청한 어린이집.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체험을 하기는 했거든요.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매번 들어가고 있지는 않던데…….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팀장에게 ― 매번 안 들어갑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저는 우리 관내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되고, 타 구에서도 와 보고 싶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고거를 좀 해주시면, 보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아, 한 가지만.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추가질문하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배송서비스, 남항시장 배송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고용되신 분은 두 분이잖아요? 지금도 이분들이 계속 일하시고 계십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배송서비스 자체를 안 합니까? 사업 자체를?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중단했습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상인들이 이거 너무 실효성 없고, 이제 1인당 인건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화 받는 직원하고, 이제 배송하는 직원 두 명인데, 건수가 하루에 한 두 건, 두세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월급은 한 200만 원 가져가고, 너무 놀고.

웃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활용도 안 되고 이래서 안 하겠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무 일수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신 자료에 ’20년 자료랑 ’21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20년 12월 요때까지만 있고 그다음에 이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처음에 여기 주신 거에는 국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상의 뭐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뭔지 그래서 한번, 이거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근화

하근화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오늘 또 한 번 또 실감하게 되었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근화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 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니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수성 지적팀장입니다. 이원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하면 가장 지금 우리 국가사업으로 중요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영도구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가 이 자료 320페이지 보니까요, 총 대상지가 57군데 지구 중에 사업 완료가 네 군데, 추진 중인 곳이 세 군데, 추진 예정이 50군데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남았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일단 우리 개요를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못 나오셨으니까 ― 곤란하시면 우리 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적재조사 개요를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인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구가 57개 지구가 있고예.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업인데, 2030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네 개 했고, 세 개 추진 중인데, 제가 이 상황을 볼 때도 이런 속도로 나가면 2030년에는 57개 지구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한 왜 이렇게 하냐 이래 보니까, 실제 우리 구가 지금 굉장히 늦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고, 실제 이 지적 직원들이 좀 많아야 됩니다, 지적직이. 그래 하려면은 지적직을 행정안전부부터 시작해서 기준인건비에 좀 넣어서 지적직 정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전담팀을 만들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뭐 제가 제 생각으로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면서 정원을 늘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진척이 이렇게 느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지구가 저희들 지금 57개 지구가 있는데, 인자 이게 저도 이제 1, 57번 나열을 해서 1부터 순서대로 나가는 줄 알았더만 그건 아니고, 우선순위에서 급하게, 급한 지역부터 이렇게 정해서 나가더라고예. 나가는데, 그 지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동의를 일단 먼저 득해야 됩니다. 동의를 득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 집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 동사무소에 설명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오시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해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자 실제 이 사업하는 목적이 공부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일치시켜 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자기 재산에 증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증가하면 또 그 부분만큼 돈을 구청에 내야 되고, 줄어들면 우리 구청에서 돈을 도로 주는데, 그 과정에 조금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재산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판사님이 여기에 또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결을 하고 계속 이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인제 국장님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경계선을 명확하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가 경계선 확정과 저는 조정금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정금 문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 민원인의 소란이 제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금 관련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땅은 30평이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가 보니, 공부상에 30평이었는데 지적재조사의 경계를 새로 하다 보니까 서른두 평이 된 겁니다. 거기 두 평이 늘어난 만큼 그분은 내 땅이 늘어나니까 돈을 내야 됩니다, 그죠, 두 평 만큼?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장은 뭐냐면, 나는 30평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국가에서 두 평을 늘려가지고 내 보고 돈을 내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분 말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내가 두 평 받아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나는 내 땅을 팔고 싶은데 오히려 강제적으로 두 평을 가져가고 돈을 내라 하니, 이거는 부당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제가 설득을 할 때 이거는 국책사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거꾸로도 있습니다. 내 땅이 100평이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열 평 정도 또는 스무 평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 어떤 분은 줄어든 만큼 돈을 받을 거지 않습니까? 받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 내 땅이 왜 줄어드냐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설명을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우리 팀장들 저하고 한번 만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설득을 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비율로 이 측량, 우리 지적재조사상에 평수 또는 금액상으로 가장 큰 금액이, 조정금이 얼마 되신 분이 가장 큰 비율입니까, 현재까지? 예, 팀장님 대답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최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민원 오셨을 때 그 해당 지구, 동삼3지구 같은 경우는 최대 금액이 지금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9000만 원을 그분이 지금 그러면서 우리 내야 되는 부분입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분은 그만큼 땅을 받은 거잖습니까,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분은 항의는 없었습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그분은 또 개인이 아니고 좀 법인, 가스회사라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 법인이었습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자기는 면적이 넓으면 좋다고 이렇게 또 하셔 가지고 또 상대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맞습니다, 예예.

찬훈

최찬훈위원

한 평도 늘어나서 돈 내는 거를 아까워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경계선을 긋는데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죠? 어떤 뭐 기준이 있겠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기준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여러 가지 기준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단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도구 전체 지적 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 다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설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평을 받았는데 내가 그 돈 나는 아무 필요 없다. 그럼 이제 감정가로 해가지고 돈을 내야 되잖습니까? 감정가마저 높다. 나는 절대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약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감정가가 너무 높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통해 가지고 재감정 의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감정평가를 한 업체에 다시 재의뢰를 해서 이의신청을 또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해당 그 감정업체를 통하면 결국에는 똑같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이제 이의신청 처리를 안 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업체를 선택해서 저희가 다시 재감정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영도구 이전 사례를 보니까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제 기각 사례보다는 인용 사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습니다. 자료에도 나오는데 자, 이제 이의신청에 인용을 많이 좀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최대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그 인용 부분도 뭐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인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인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 잘하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미리 우리가 한번 이거 이해를 구하는 게 있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문제가 뭐냐면요, 나중에 돈 관계입니다, 돈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그냥 ‘아, 경계를 바로 잡는갑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결국은 돈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땅이 20평이 있는데 등기표상에 25평으로 올라가면서 5평 값을 내야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설명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렇게 좀 잘 운영을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조정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보시면 징수율이나 부과 건수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신 자료상으로 이렇게 보면 ’22년도에는 이렇게 없는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징수가 다 됐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김지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2년도는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징수를 했고예. 그래서 이제 9월 말까지 자료라서 저희가 그거는 미처 넣지를 못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지금 ’21년도에 이제 있는 걸 보면 지금 징수율이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징수율이 높은 편은 아닐 것 같거든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을 가지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불만이라기보다 일전에 최찬훈 의원님 실에서 민원을 만나보니까 보통 이렇게 불만보다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좀 납부하기 어렵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그분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그 조정금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원래는 6개월 안에 납부를 해야 되지만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분납을 네 번 해서 1년 동안 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인데 저희가 1000만 원 미만이라더라도 저희가 민원이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감수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납을 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1000만 원 미만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가능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뭐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이런 것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압류는 하고는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조정업무를, 이게 지금 추가납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초수급자나 뭐 저소득층 요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이제 집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는 한데.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현재 소득이 없거나 뭐 이렇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조정금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납부는 하셔야 되는 게 맞긴 맞을 텐데…….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납부는 하셔야 되고 가산금은 또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걸 또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좀 잘하시면 좋겠다.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최대한 민원 편의 입장에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민원 편에서 무조건 저희가, 예, 업무를 하려고, 예.

지영

김지영위원

본인이 아까 잠깐 최찬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건 사실 또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낼 돈이 없는데 내라, 갑자기 지적재조사를 하더니 나한테 돈 내라,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어려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1000만 원 미만도 분납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아,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하시고 계시다 하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뭐 이것도 경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2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니까 QR코드 활용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 확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대충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조금 생소한 부분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이 제도가 있었나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이거 QR코드 활용 지적재조사 하는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걸로 해서 우리가 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우수 사례로 해서. 아마 요거 이제 도로명판에다가 요걸 붙여놔가지고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자기 경계가 확인되는 사항인데.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 제가 이걸 보고 야, 너무 획기적이다. 어, 이게 여기 QR코드를 찍으면 내 집의 경계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이제 그러면 앞에 우리 지적재조사한 부분도 다 지금 이게 QR코드 표시판이 붙습니까? 지금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최찬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동삼1지구 그다음에 청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기이 지금 된 부분은 뭐 뒤에라도 할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지적재조사는 내 집이 앉은 위치를 중심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사고팔 때 또는 집을 건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아, 너무 획기적이다, 내 집의 경계를 내가 볼 때 있다 하는 부분은 너무나 좋은 제도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307페이지 변상금 관련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상금은 이제 대부료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이 변상금이 이렇게 이제 사실 딴 거는 우리가 징수율이 좀 높은데요, 우리 변상금은 이렇게 이제 징수율이 높지 않더라고? 변상금은 말 그대로 무단으로 써서 변상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뭐 차이가 있어서 징수율이 좀 낮은 겁니까? 뭐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예,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글자 그대로, 대부료는 저희와 계약을 해서 하는 대부료고예.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한 데에 대해서 저희가 벌금적인 성격으로 부과를 하는 제도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비율이 대부료보다 20%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공장이나 이런 것 빼고는 조금 조금 물고 있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오랫동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뭐 조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오랫동안 점유를 하고 있던 분이어서 사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래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이분들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못 내거나 노인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맞아요. 사실 우리 구의 특성상 참 이 변상금이 참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살았었다가 요 근래에 또 변상금도 내는 분들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참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큰 면적도 아니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대부료는 그나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대부를 해서 하는 건데 변상금은 사실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뒤에 뭐 변상금을 맞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혀 변상금을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구가 어떤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최근에는 사실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손실 처리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근데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망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녀분이 이걸 한참 있다가 나중에 낸 경우는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제가 이거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신대 밑에 재개발지역을 추진 중인 게 한 이십몇 년 된 추진 중인 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론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거기에 구 땅이나 시 땅 위에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사시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변상금을 이제 받습니다. 구 땅이나 시 땅 위에, 구 땅 위에 자기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상금을 내라고 독촉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집을 허물어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맞잖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집을 허물어, 땅을 차지한 만큼의 위치에 집을 허물어버리면 되는데 거기는 재개발지역으로 딱 묶여, 재개발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기가 곤란한 게 나중에 주택으로서의 재산가치를 놓칠까봐 이거를 못 허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마음 같아서는 없애고 변상금을 안 내고 싶은데 ―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는 많아요 ― 그래서 이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맞고 있고 또, 재개발 조합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솔직히 제가 한 5년 전에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지정보과에 한번 찾아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대답은 ‘조합과 의논해라’였습니다. 근데 그 조합마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팀장님 이러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또 들어보셨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실제 들어봤고예. 그리고 지금 고신대 밑에 그 지역은 아닌데 신선동 쪽에는 오랫동안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원래 점유했던 부모는 돌아가시고 그 밑의 세대가 길게 안 내고 있다가 재건축의 조합원권을 받기 위해서 5년 치를 다 납부하겠다고 직접 찾아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예. 그런 식으로 본인이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을 허물지 않고 나중에라도 자기 아닌 자기 후손이라도 그 지분을 받기 위해서 그대로 두는데예. 근데 이런 경우에 저희는 감면 내지는 면제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변상금이잖아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제도는 사실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또 5년 안에, 10년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조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는 20년째입니다. 20년째니까 조합도 내 몰라라 하고, 조합에서도 대책도 안 세워주고, 집도 못 허물고, 사람은 안 살고 있고, 그래서 이거 변상금만 낸다는 그러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 말씀이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해 줄…… 뭔가 이렇게 그걸 감면해 주거나 이걸 뭐 없애주거나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하시고, 예, 질문하십시오.

승환

서승환위원

저도 이어가지고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저희가 보통 민법에서 20년간 점유하면 저희가 시효취득 인정받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하기 전에 이게 거의 2012년부터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말할까요? 사실 뭐 피란민들 오셔 가지고 어르신들 사시다가 그 당시에는 그냥 니 땅 내 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집 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재조사사업 하니까 또 이런 문제들 발생해 가지고 알고 보니 어, 나는 아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땅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또 구유지니까 변상해라 억울하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아, 아버지 집인 줄 알고 팔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변상금이 더 많은 거예요, 집이. 그래 감당도 안 되고, 그럼 뭐 한정승인을 하든 뭐 자기 나름대로 또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 상태로 또 재건축 들어오면 ‘아, 나 이거 내면 또 이거 더 많은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냐’ 이런 게 복합적인 상황들이 많으니까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실제 측량하는 거는 저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수성

김수성지적팀장

예, 맞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처분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최찬훈 위원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행정처분만 하기에는 이제 민원인분들이 들고 오시는 게 또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 이러니까 저희가 뭐 좀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다들 구민분의 입장도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외에서는 좀 확실하게 저희도 행정을 처리해 가지고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329페이지 보시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 저희 어떻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홍보는 좀 잘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지금은 계도기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에게 ― 그럼 시행은 언제부터고?) ’23년 6월 1일부터고 지금 현재는 요거를 계도하는 기간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서승환위원

예, 이게 원래는 1년이었는데 저희가 1년 연장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택을 임대해서 내는 사람 월세 3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사람은 다 신고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 맞잖습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 제도가 그게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제 계도기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 상황인데, 예를 들어 이게 그러면 시행일이 ‘2021년 6월 이후 시행일 이후 체결된’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2020년에 임대차계약을 월 40만 원에 체결 받고 지속적으로 재계약 없이 갔을 때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그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한 사항은…… 그러니까 재계약을 맺어야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네, 그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연장계약을 하더라도 임대 그 금액이라든가 그런 게 변동이 되면 대상이, 이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재계약을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에 금액에 변동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금액 변동이 30만 원 초과하면 다 해당이 되겠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그 이전에 4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월세 4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변동이 없다 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2년 지나서 또는 3년 지나서 재계약서를 체결 안 하고 2018년도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된다, 단지, 금액을 올리거나 낮춰가지고 계약을 다시 하게 되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다, 그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실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 모르는 사람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째 생각합니까, 팀장님? 많습니까? 이거 거의 다 알고 있습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일단은 제도 시행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 이제 체결된 부분인데 대부분 대상이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대부분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를 하기는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중개사무소 소장님들한테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기회가 될 때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 건물 안에 예를 들어 원룸을 50호 가지고 있다. 각각에 다 해당이 됩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각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50호가 다 40만 원 이상이고,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계약서를 맺은 거는 그게 50호 전체 계약 맺은 거는 다 각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만약에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 안 하면은?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지금 일단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긴 한데 지연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초과,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지연이 발생하면 혹은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4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렇게 계도기간까지 두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일단 임대차 이런 거래 내용을 제공해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요 신고로 해서 확정일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거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저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잘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가 있겠죠? 예, 구성이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최형욱 위원하고 보니까 연임 횟수가 2회입니다. 연임 횟수가 2회라는 건 지금 위촉일자가 2018년이라는 것은 최근에 위촉한 게 2018년이고, 그전에 2회를 연임했다 이 말씀이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닙니다. 이게 2018년이 처음이고예. 2년, 2년 이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022년 4월에 이제 그러면 일단 끝은 났네, 그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 이 연임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위촉일자 이후의 연임을 얘기를 하네, 그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렇지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우리 조례하고는, 우리 조례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5조에 보면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잠깐만요, 6조4항에 보면 우리 구 조례는 이렇습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자, 요 조례에는 아마 이 내용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상위법에 보면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우리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2022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따라야 됩니다. 팀장님 혹시 이 내용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 올렸거든예. 이번에 내일모레 아마 조례 심의 들어갈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번 조례 개정에 내용이 올라가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올해 4월에 공유재산법 개정된 내용이어서 이제는 한 번만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그러니까 그 개정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뭐 미리 아시고 조례 개정으로 올렸다 하시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로명주소 관련해 가지고 실버서포터즈를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지금 이제 노인복지관하고 봉사사업을 연계해서 아홉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하시고 나면 비용이나 뭐 이런 게 추가 뭐 드리는 게 있습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아니요, 이거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말 그대로 봉사?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별도 보상이라든가 뭐 실비를 드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신 이유가 있을 건데 도로명주소 실버서포터즈단을 운영하신 이유가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홍보를 계층별로 조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요분들은 어른, 노인 세대에 대한 저희가 홍보라고 일단 볼 수 있고,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또 봉사단이 실제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서포터즈로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도로명에 대한 홍보도 드리고, 요분들이 실제로 그 도로명에 대해서 또 홍보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예, 마련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 노인복지관에 있는 봉사단체가 있다고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봉사단이 조직이, 어르신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분들이 이 도로명주소 홍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봉사단을 이용해서 지금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그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아홉 분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저는 이제 또 든 생각이 우리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또 좀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지금 도로명주소 솔직히 이제 말씀드려 가지고 도로명주소가 많이 쓰이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일반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잘 알고 있다 생각이 드십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보통…….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도로명주소가 있다는 건 아는데 주로 이거를 쓰신다고 생각하십니 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일상생활에서 뭐 우편이나 택배를 보낸다거나 할 때 지금은 도로명주소가 아주 일반화돼 있다고 저는, 예, 느끼고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주신 자료에 있는 소재지는 왜 다 옛날 주소, 그 지번주소로 다 주신 거예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아, 이거는 공부상에는 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래서 다……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무조건 지번주소를 쓰게 돼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토지 구간에 있는 거는 도로명주소가 없어요.

지영

김지영위원

아, 맞아요. 토지는 참 그 도로명주소가 없죠. 이건 건물번호로 하는 거죠, 도로명주소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지금 잠깐 순간 착각했는데 여기서 오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홍보를 하실 때 좀 만약에 이게 노인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드셔서 이제 하신 거면 저도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그냥 연계를 해서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아, 예, 그렇게 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 대상으로 그 계층에 아직 이게 익숙치 않으셔서 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시면 고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의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자, 조금 전에 김지영 우리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 지번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이제 조금 답변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는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예, 도로명주소가 지금 우리 지번주소는 땅을 기준으로 다 지번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전에 도로명주소가 없을 때는 어디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중심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식도 딱 정해져가 있죠.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태종로 가까이 가면 위에 표시가 있고 그걸 찾아가면 그 집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요 예전에는 동삼동이라면 거기가 동삼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태종로가 영도 입구부터 끝까지 태종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의 불편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우리 팀장님들이나 하실 때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좋은 면을 충분히 부각을 하시고, 우리 주민들이 이 도로명주소를 잘 쓰게끔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거 우리 지금 주소 집 찾아가려면요 아주 쉽습니다. 도로명주소 딱 들고 가면요 바로 찾을 수 있게끔, 약간은 헤매겠지만 골목골목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강력한 얘기가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 도로명주소의 효율적인 면을 항상 강조를 하셔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변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최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이제 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가 이제 통지가 됩니다, 그죠? 자, 우리 공시지가 지금 현실화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 작년에 뭐 육십몇 %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90% 목표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뭐 현실화율이 얼마나 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목표는 90%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뭐 60, 70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짚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말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대충적으로는 뭐 한 육십몇 %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게 결정공시일이 언제입니까, 이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원래 매년 1월 1일자 결정공시는 4월 말일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월말일에예. 그러면 이거는 각 개별한테 통지는 언제 하게 됩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이걸 저희 담당자가 우편물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꼭 보낼 필요는 사실 없거든예.

찬훈

최찬훈위원

법적으로는 꼭 보낼 필요는 없다.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우리 담당자가 계속 보내고 있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왜 우편물을 보내느냐고 제가 그랬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볼 수는 있겠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예, 그리고 플래카드를 사실 붙입니다. 붙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 다른 데 다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되고 난 이후에 보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개별, 우리 국·공유지한테는 안 보내겠지만 우리가 총필지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지금 영도구의 총 필지 수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필지가 4100 정도 돼요. 4000 조금 넘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편물로 보낸다는 것은 국·공유지 또 우리 표준지 빼고는 다 보낸다는 이 말입니까? 사천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아니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건 아니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거기에 국유지나 이런 데는 다 안 보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다 보낸다 이 말인가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국유지, 구유지 이런 거 안 보내고예. 주로 개인한테는 거의 다 보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즘 주택, 우리 주택 관련해서 우리 공시지가는 조금 우리가 이제 요즘 말이 있습니다, 낮춰야 된다, 토지는 그런 계획 전혀 없는 거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근데 지금 부동산 전체적으로 약간 그래서 2년째 지금 많이 올랐잖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위에서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은데예. 거의 안 오르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낮게 오르거나?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뭐 현실화율, 제가 2, 3년 전에 현실화율을 90%에 맞춘다 해서 제가 속으로 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게 이치에 맞냐. 이 현실화율을 현재 시가에 현재가에 90%를 맞춰가지고 세금을 매긴다? 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 하는 뭐, 국가에서 그렇다 하니까 제가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물주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물주소 관련해서 한번 그게 있었는데, 사물주소는 우리가 이 사물들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지정을 해라고 내려옵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행안부 고시로 시설물 유형이 내려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사물주소로 지금 돼 있는 게 어떤 종류에 몇 건이나 됩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현재 저희 구에는 지금 8개 유형이 있고 육교, 승강기, 지진옥외대피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어린이공원, 비상급수시설, 인명구조함 이렇게 여덟 종류가 있고, 현재 431개가 되고 그중에 저희가 설치한 거는 84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아직 설치할 게 많이 남아있다, 그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지금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설치를 못 했는데, 그 사물주소판 설치 의무가 지금 그러니까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했고,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영도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다 했다, 그 말씀이네?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에서 관리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거는 만약에 그게 하든 안 하든 자유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저희가 작년에 거기 사물주소는 일단 주소는 부여를 했고, 지금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놨는데 그쪽에서도 부산시 전역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비단 꼭 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겠죠, 그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버스하고 택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다 합니까?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다 했고, 나머지는 지금 다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다 했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빨리 실시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물주소의 가장 취지는 뭘까요?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일단 지금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됐나, 2, 3년 됐나요,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작년부터 저희가 계도를 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 사물주소는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 그 말씀이시다, 그죠?

원애

이원애도로명주소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아까 공시지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공시지가 부분이 서울에서는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이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는 형태로 지금 계속 요청이 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거는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현실화를 시키는 부분들은 이제 낮추는 형태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물주소 관련해서도 사물주소가 사실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 높을 수 있냐면 저희가 사고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지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물주소를 이야기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가 매우 철저히 돼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이분들이 119신고 할 때 사물번호를 보고 말씀하시면 더욱더 빠르게 오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해야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지금 공유물 분할청구 부분 때문에 이게 소송이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최종 판결이 10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일단 결과는 패소거든예. 패손데 패소라 해가지고 이거 완전한 패소가 아닌 것 같고, 그 한 물건지에 건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거든예. 근데 이제 한 사람이 그걸 매각을 해서 이렇게 자기 걸 달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 판결난 건데 본인이 그러면 그거 뭐 경매를 하든지 해서 하라고 뭐 그런 식으로 판결을…….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본인 지분만 경매를 하든지 해야, 이게 보니까 지번의 내용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보면 필지가 여러 개가 겹쳐져 가지고 집이 막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리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조금 공교롭게도예,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하고 구하고 개인이 두 명이 더 들어있거든예. 근데 그중 한 명이 했고 건물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저희도 이거를 더 이렇게 안 했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개 공유되어 있는 게 많던데 이걸 저희가 뭘 당장 어떻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하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라도 이 부분들 해결하는 방안들을 사실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건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피란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무허가 건물도 지어지고 지번이나 이런 것들 땅을, 그냥 땅의 필지를 보고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그냥 막 짓다 보니까 필지 세 개, 네 개씩 걸쳐져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게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필지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가 쉽지가 않잖습니까? 그러면 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봐주시고, 그 바로 밑에 것도 ‘청구인 소유 토지 동삼동 주민들의 통행으로 쓰이는 맹지라고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를 청구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정확한 내용을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각처분요.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이게 도시계획하고 약간 연관이 있었는데예. 본래 자기 소유의 땅 앞으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었었는데, 현황이 바뀌면서 자기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의 그걸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심판 결과가 기각처리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분이 보니까 거기가 거의 공터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맹지라고 지금 주장을 한단 말씀이시죠?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그쪽에 보면 대부분 밭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길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는데, 오토바이나 이런 지나가는 도로가 나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이 지나다니는 이런 거는 되어 있거든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주장한 것 같은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게 사도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부분을 기존의 길로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지금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그와 관련해서 개인이 자기 땅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라든지,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없는 문제들이 영도구에도 몇 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천적인 사실 해결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구에서 매입을 해서 구유지로 만들어서 주민을 통행하게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빨리빨리 미리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행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고, 그 땅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도로나 이런 것들을 정비할 때도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를 깔 때도 그분들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짜셔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매입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호

김문호행정관리국장

(팀장에게 ― 그런 현황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희옥

박희옥토지정보팀장

다른 구나 다른 데서는 그런 경우에 구에서 매입을 하는 데가 있긴 있다 하더라고예. 그래서 도로를 내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인 도로 있잖아요, 골목길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 현황을 다 들고 있지는 않은데예.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래서 민원 말고도 추가로 그런 사도들이 있는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서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부서별 감사결과를 최종 정리한 후 부서별 지적사항을 보고하고,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서승환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행정관리국장 김 문 호 일자리경제과장 하 근 화 문화예술회관장 양 영 숙 남항동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22회 정 행감 제3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