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의원 발언

계획은, 사전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예. 국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8월에.

7월에 공사 입찰을 했고요.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총괄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경북대 쪽에 보내면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국비 398억 원하고.

총괄운영센터로.

예. 도비도 85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2년 3월까지 이게 모든 대학이 참가를 합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 경북에 있는 대학 그쪽으로 다 분배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혁신대학은 종료를 했고요. 혁신아카데미는 내년 4월까지 집행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지금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기업에 가면 한 1년 정도 그 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졸업 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실 기업에 가서 업무를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교육하는 걸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는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과 측정을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하고 기업의 설문조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 작업을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업하고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매년 계속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병원이나 과학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신청을 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경쟁이 되는데 시비가 붙어주면 지역에서 관심이 있다고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보다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경쟁할 때 시비를 붙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과기부나 이런 쪽에 공고가 뜨면 대학이 대응을 하고 시는 한 1억 원이나 2억 원을 보태서 “꼭 따오세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영남대학교나 이런 걸 순수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94억 원이나 되는 걸 따오는데 대구시가 지원을 하면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 매년 1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학이 대응을 하면 “꼭 따오세요.”라는 입장에서 약간 돈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됐습니다. 반영이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예.

이게 이제 공모에 좀 도움이 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광역권 뷰티 이 사업은 경북하고 같이 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작업을 해서 공모가 나온 겁니다. 경북에는 화장품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있고요. 대구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서비스나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 있는 경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협력하자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붙였고, 국비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띄웁니다. 공모를 띄우면 이게 대구·경북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구로 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땄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가 같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용역하기 전에 밑그림을 다 그리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그리고 그 그릴 때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사전 조사를 다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UAM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UAM을 대구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과업 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줘야지만 용역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아까 혁신성장실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 예산 편성시기와 국비 확정시기가 좀 달라서 조금 많이 신청해 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올해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했던 청년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행안부가 한번 나가면 다시 대체 취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조금 남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대체 채용은.

ICT국장 백동현 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올해 바꾸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이 사업은 상수도 쪽의 원격 검침이라든지 또 구·군에 있는 CCTV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저희 대구시에서 한 780㎞ 정도 깔아놓은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걸 하려면 IoT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나 구·군 또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수요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해야 되는데 협의기관이 많고 또 위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협의하는 데 한 상반기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입찰 절차 등을 거쳐서 7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 한 4~5월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위치선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ON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이 ON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것은 조금 확대되는 다른 사업이어서, 한 사업 안에 내역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예. 맞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작년부터 대구 ONE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공공와이파이 중심으로 했었고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원격검침이나 보안등, 가로등, 관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협의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8개 구·군,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총 한 10개 이상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협의하는 데에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정도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1개 이상의 기관과 각각의 사업에서 대구시의 110개의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 일치가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7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내년 한 4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및 미래ICT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힘써 주시고 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이들 기업에 대한 원스톱 투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투자보조금 예산잔액 정리와 각종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세입액에 대하여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50억 4,900만 원을 감액한 1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57억 2,600만 원에서 58억 300만 원을 감액한 2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억 3,9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300만 원, 그외수입 2,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66억 8,400만 원 감액한 14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3억 5,6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발생에 따라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2억 7,500만 원보다 58억 300만 원을 감액한 29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치기업의 보조금 신청 포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77억 3,700만 원 감액, 기업의 투자금액 변경으로 투자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및 미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업투자촉진사업의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현안사업 반영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집행잔액 감액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경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90억 4,000만 원에서 75억 7,000만 원 감액한 1,7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2억 2,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 감액한 102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1억 5,000만 원 감액, 농지전용징수부담금 1억 1,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0억 5,000만 원에서 30억 1,000만 원 증액한 9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 1억 9,000만 원 증액, 2021년 스타기업100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8,000만 원 증액, 2021년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18억 2,000만 원에서 28억 5,000만 원 증액한 46억 7,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 부담금 28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11억 5,000만 원으로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304억 5,000만 원에서 118억 8,000만 원 감액한 1,185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2억 원 감액,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 3,0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281억 4,000만 원에서 25억 2,000만 원 감액한 256억 2,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금융기관채 20억 원 감액,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72억 6,000만 원보다 21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1,549억 1,000만 원보다 17억 원 감액한 1,5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14억 3,000만 원 감액, 산업거버넌스 운영 2억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764억 4,000만 원보다 98억 9,000만 원 감액한 6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직접) 88억 7,000만 원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보조) 4억 7,000만 원 감액,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7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306억 2,000만 원보다 20억 원 감액한 2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19억 4,000만 원 감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822억 7,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색산단 재생사업 20억 원 감액,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544억 원보다 51억 3,000만 원 감액한 4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12억 5,0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17억 4,000만 원 감액,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15억 9,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2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광학 분야 디지털 혁신형 청년고용 창출지원 2억 원 감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개발부담금 8,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357억 7,800만 원보다 7,400만 원 감액한 35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1,800만 원 감액, 국제 교류 5,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415억 5,000만 원보다 48억 9,000만 원 감액한 3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고산어울림센터 건립 26억 5,000만 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 3,0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98억 8,000만 원보다 9억 7,000만 원 증액한 1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긴급복구 10억 원 증액,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 1,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모두 기정예산 647억 2,000만 원보다 45억 9,000만 원 증액한 6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억 8,000만 원 증액이며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138억 4,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억 원 감액,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모두 기정예산 18억 8,000만 원에서 17억 7,000만 원 증액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이익 재투자금 9억 8,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증액 등이며 세출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현안 추진과 국비 내시 변경 반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기금예탁 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억 2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200만 원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740만 원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억 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930만 원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불로화훼단지 내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은 2021년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정 2억 1,200만 원보다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9억 원은 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지출을 위해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7만 원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27만 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및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 2억 1,200만 원보다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지출 9억 100만 원은 예탁금 원금회수 9억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 증가에 따라 예치금 지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려전선하고 성림첨단산업주식회사가 있었고요. 올해 엘앤에프가 3차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3개 기업이 지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엘앤에프가 올해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 업체는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이 금액이 작년에 선정된 성림첨단산업주식회사가 올해 2차로 받을 돈인데 투자금이 약 30억 원이 줄면서 5억 원이 보조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재생사업 지구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 물량이 없어져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 있듯이 올 12월에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예. 준공을.

예.

위원님, 이거 완전히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됩니다.

예. 마무리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한 13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85억 원 그리고 시비가 한 45억 원입니다.

몇 퍼센트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할 때 어떤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그린 조성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성서스마트그린산단을 통제하는 관제센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성서산단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Io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IT 기술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도 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불법폐기물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측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에 연결을 해서 관제한다.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개별 사업별로.

예. 다 상이합니다.

사업설명서에도 되어 있지만 원래 올 11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단순 행사 위주는 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설계를 해보니 한 90억 원 정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시설을 조금 줄여서 한번 건립을 검토했었는데 시설을 줄인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감소되는 게 크지 않고 그러면 당초의 목적을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모를 하고 해서 일부 조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한 6,600만 원 정도.

설계를 마무리한 게 아니고.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 중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수행한 과업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할 때 시설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환을 했습니다.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계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땅 매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일단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황이 단순히 현재 사업과 같이 현대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전이 결정됐을 경우에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환매를 해야 됩니다.

그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법상 환매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매를 추진하고 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들이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일단 사업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업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시설 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하고.

예. 주차장 여섯 곳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예. 행정절차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설 결정하고 승인 고시라든지 또 일부 용역이 좀 마무리가 덜 돼서.

일단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온 상태라 지금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공사비하고 또 일부 설계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월액이 지금 한 43억 원 정도, 44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탁금 한 27억 원은 아마 12월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나머지는 공사비고 하니까 이월을 시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단진흥과의 노후산단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호강개발과장 원중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3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3억 6,5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3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6,8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된 30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1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3,6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 증액된 39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국비 매칭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 3억 4,324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9억 2,900만 원보다 12억 4,100만 원 감액된 496억 8,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지킴이단 회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참여수당을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유지관리비 1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금호강개발과 5건, 수변개발과 3건입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 5개 이월사업 중 2회 추경에 반영된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용역발주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있는 4개 사업은 매년 4월경인 국고보조금 배정시기를 감안하여 2023년도 1분기 유지관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변개발과 소관 8개 이월사업 중 신천 보 및 어도 개선, 신천 저수호안 개선 등 6개 사업은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가 2023년입니다. 이에 따라 6개 사업은 완료시기에 맞춰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하천 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로 재배정 후 집행할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금호강하중도 가로등 설치는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의 지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현안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며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생태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 변동액과 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10억 6,400만 원보다 6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470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01억 5,8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 감액된 6,38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6억 600만 원보다 6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87억 9,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43억 500만 원 등 35건 4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물기업에 대하여 분산형 테스트베드 사용료 면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 등 수입 및 구·군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등 62건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4건 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는 국고보조금 감 조정에 따라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금융기관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17억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705억 5,9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4,3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환경 정책 추진 부문에서 지자체 설치사업 미편성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0억 2,1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미개최로 탄소중립시민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부문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감소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5,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5억 2,700만 원보다 1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13억 3,5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절감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국내여비 절감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3억 8,7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7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공원유원지 매수청구 미신청으로 인한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2억 6,7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8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1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개최된 대구-광주 교류탐방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4,5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산업 육성 부문에서 작년 10월 구축 완료한 신천하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유지보수 상황 미발생으로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신천하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7,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월성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관로구간 지장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에 따른 증액분 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정산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 6,000만 원은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66억 8,8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662억 6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문에서 코로나 관련 하수도사용료 감면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수익적지출 부문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하수도 긴급 수선비 2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장 하수 연계처리비는 처리관로 미준공으로 1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문에서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으며,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동화천 구간 오수간선관로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은 23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21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 2,492억 6,700만 원보다 22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1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율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편성에 따라 예치금 1,77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지역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일반회계 33개 사업 338억 6,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자료.

예. 맞습니다.

전체 관로를 신설하는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사용하던 관로들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한동안 사용을 안 했던 관이 되다 보니까 통수 시험을 해 보니까 노후된 관 쪽에서 누수되는 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한 다음에 통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예. 보수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지금 상동교 하류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10만 톤.

예.

10만 톤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밑에 지금 대봉교 쪽에.

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합니다.

지금 원가 검토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한 단계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내년 1월에 배정되면 보통 지자체에 내려오는 게 1분기가 끝나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해서 1분기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금이라든지, 기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만 주고 나머지는 준공금으로 받아간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준공 때 지출할 계획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그걸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

예.

자원순환과장 이목원입니다. 보일러가 유동상 쪽의 소각보일러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모래를 해서 이렇게 같이 가열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래가 보일러 수관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일러가 고장도 좀 나는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열 판매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원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2016년도에 가동을 한 이후에 쭉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조금씩 났었습니다. 나다 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분쇄기라든가 이런 쪽의 칼날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의 수입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좀 지연되면서 이게 가동일이 조금 줄어들었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반입량이 좀 감소한 원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액 감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유지보수 상황이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90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유찰 사유가 총사업비가 1,210억 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확정될 시점에는 톤당 건설비 단가가 3.18억 원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침이 3.81억 원으로 톤당 건설비용 단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게 작년 3월에 공고를 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계속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2회가 또 유찰됐고 건설본부에서도 2회 유찰되면서 그렇게 4회가 유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총사업비 확정 시점과 비교해서 지금으로 보면 채산성에서 건설업체가 조금 되게 부담을 안고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S건설컨소시엄에서 나중에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을 했던 시기가 2021년도 작년 7월에 응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안의 수립 후에 공원 이용자 및 주민 의견 수렴, 장애인단체 관련 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재검토와 연관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의 실시설계 순연에 따라 부득이 공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담당과장.

공원조성과장 임병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7월달에 중지가 됐는데요. 용역이 중지된 겁니다. 이게 설계 중에 주민 의견이 다른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일부 진입하는 구간에 대한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런 요구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일단 우선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 절차 및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보상에 대한 동의 및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대상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절차가 상당히 소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과장님.

산림과장 최병원입니다. 본예산이 70억 원인데 5억 원이 실시설계비고 65억 원이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68억 7,500만 원이 이월예산에 있지만 지금 자료제출기간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약 5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 거의 완료되어 등기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 원 정도는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수질개선과장 김옥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목간 조정한 내용인데요. 원래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착공 신규사업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그게 미처 감안되지 않아서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계속사업은 관계가 없고 2020년 이후 신규.

2022년 이후.

예. 착공하는 사업에.

예. 5월 이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치밀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액하는 주요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은 국가하천 점용허가 부분이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20% 지분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신설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3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고보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수도 긴급수선 준설비는 160~180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5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151억 원을 집행해서 한 2,100㎞ 정도 준설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작년 결산을 하면서 이게 준설비가 조금 과다하게, 한 10% 이상 남아서 올해는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8~9억 원은 혹시 모를 준설비에 대비를 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서산단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있고 그 인근에 서부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성서산단이 조성될 때 처리용량이 한 8만 톤 정도 폐수처리 용량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기술도 많이 도입하고 해서 폐수 물량이 2만 8,000톤, 3만 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보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폐수가 처리되다 보니까 기업자에 대한 부담금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폐수에다가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한 2만 톤 정도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폐수처리 농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기업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그대로 성서산단 폐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폐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높이가 안 맞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어가지고 당초에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초창기에 성서산단이 조성되었을 때는 5만 톤씩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업종에서 폐수 사용량이 점점 줄다 보니까 지금은 한 2만 8,000톤, 3만 톤 정도로.

성서산단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4만 톤, 5만 톤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서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물량 2만 5,000~3만 톤 양과 서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2만 톤 오수를 같이,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성서폐수처리장으로 물을 2만 톤을 줍니다.

예. 주면 거기에 처리하는 위탁금을 11억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심도가 안 맞아서.

지금 원래 하수처리장의 최적 용량은 80%를 적정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처리장은 거의 80%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전체 다가 아니고 서부처리장이.

예.

이거는 현풍하고 유가하고 구지에는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도·농 농촌지역이라서. 그쪽에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한 41㎞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예.

경북에서 대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수 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