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97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혁신성장실 소관 나. 미래ICT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실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실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과 박종필 부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조경구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국고보조금 조정 및 반납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75억 1,700만 원에서 60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135억 6,800만 원으로 과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및 국비보조금 변동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8억 1,600만 원에서 3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400만 원으로 과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870억 3,100만 원에서 2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844억 4,1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1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종료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10개 사업 5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002억 1,200만 원에서 106억 500만 원이 증액된 3,10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관실은 기정예산 377억 500만 원에서 65억 6,800만 원 증액된 442억 7,3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RIS사업이 선정되어 8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지원 등 3개 사업에 1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97억 1,4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감액된 96억 5,400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전국 선착순 신청 마감에 따라 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 세계가스총회 개최 후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등 3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모빌리티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모빌리티과는 기정예산 1,527억 6,200만 원에서 29억 1,000만 원 증액된 1,556억 7,200만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청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6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과는 기정예산 635억 9,500만 원에서 9,300만 원 증액된 63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 지원 2단계 사업 등 3건이 선정되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대구의료관광 글로벌마케터 육성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7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로봇과 세출예산입니다. 기계로봇과는 기정예산 359억 3,800만 원에서 11억 400만 원 증액된 370억 4,200만 원입니다. 중앙부처 신규 공모사업에 대구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지원이 선정되어 10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심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술심사과는 기정예산 4억 9,800만 원에서 세출 집행 전망에 따른 국내여비 1,000만 원이 감액된 4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메디시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시티기금은 기정예산액 50억 3,300만 원에서 기금 폐지에 따른 예탁금 회수로 18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사업 완료시기 미도래에 따라 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동현 미래ICT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ICT국장 백동현 안녕하십니까? 미래ICT국장 백동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미래ICT국 추진 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집행 예산 감액과 국고보조금 조정 및 반납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4억 6,900만 원에서 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1억 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32억 5,700만 원에서 3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8억 9,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비대면 디지털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종료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사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2억 7,000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 감액된 331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혁신전략과는 기정예산 142억 8,900만 원에서 4억 7,200만 원 감액된 138억 1,700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디지털시민청 및 시민아카데미 운영 등 타 사업과 중복되는 세부과제의 사업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블록체인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7,600만 원에서 3,700만 원 감액된 114억 3,900만 원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보환경 지원사업 중 대구ID 실명인증수수료를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과는 기정예산 22억 원에서 1,200만 원 감액된 21억 8,800만 원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혁신과는 기정예산 63억 500만 원에서 5억 9,900만 원 감액된 5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대면 디지털산업 인력채용 지원사업 외 1건의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5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월액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대구 ONE 네트워크 구축사업 9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명시이월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5쪽,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연계 채용 지원에 관해서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행정안전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인지 또 내년에도 계속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했고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신청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꼭지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 대구시 전체는 사업이 한 120여 개에 달하는데 혁신성장실 소관은?

혁신성장실에는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6쪽에 재원별 내역을 보면 총 28억 원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11억 원 정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억 원 정도는 삭감을 하셨는데요.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부서에서 당초 예측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게 시기상의 문제이긴 한데 보통 8월 정도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행안부는 국비가 12월에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전국에서 올라온 신청을 또 산정을 하게 되고요. 보통 저희들 평균 보니까 우리가 신청한 거에 한 40% 정도 감해져서 우리한테 배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수요예측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받기 위해서 조금 많이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가 신청한 데서 깎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올리는 게 저희들한테는 이득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리는 대로 다 안 주니까, 깎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상의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57쪽에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9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작년 12월에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차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다른 긴급한 사업에 이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감액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계속 확정되는 시기가 11건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 때마다 추경 올리고 또 다음 추경 올리고 하는 것보다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예산실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최종 추경할 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처음에 방침이 정해져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이건 방침대로 그러면 진행을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그러면 57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이래 보시면 정산서 검토보고가 올해 3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은 올해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하고 인원을 정확하게 채용을 했는지 그 인원이 퇴직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2023년 4월입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들으니까 사업의 가내시 또는 본내시가 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 신청한 금액을 예산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국비사업에 선정이 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업 지침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안 되면 당연히 국비는 지불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56쪽 재원별 내역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예산 편성 시에 매칭 시비는 편성하지 않고 국비가 확정내시되면 추경에 매칭 시비를 편성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본예산에 달 수 있으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먼저 달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본예산에서 달고, 추경에 다는 거보다는.

본예산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

이게 내려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추경 전에는 국비만 가지고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을 하고.

가능은 합니다. 내려왔을 때 추경에 달 수도 있고 본예산에 달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이게 내려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미리 달아놓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지금 12월도 다 가는데 행안부로부터 확정내시나 가내시 내려온 것이 또 있습니까?

국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국비가 법적으로는 12월 3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산정을 해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내년에는 지방비 매칭 시기를 조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스마트시티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ICT국장 백동현 스마트시티지원센터는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할은 우리 스마트시티사업을 하면서 산학연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일단 있고요. 그외에 이제 시민참여 쪽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또는 리빙랩 같은 거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의 실증사업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아이디어 발굴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운영비를 당초에 한 70% 정도 감액을 하였는데 감액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 안에 핵심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가 첫 번째, 기업들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관련된 소규모 실증사업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사업들이 최근에 작년, 올해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들이 이 사업과 유사한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 시비는 좀 절약을 하고 국비 위주로 쓰려고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시민 교육에, 교육비가 좀 제법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최근에 작년, 올해 해서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이라든지 또는 미래채움사업이라든지 이런 국비사업을 가져온 게 있어서 시비는 최대한 좀 절약을 하려고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같은 것도 국비로만 충당하고 시비를 절약한다는 얘긴데.

ICT국장 백동현 그런 셈입니다.

이런 교육비 지원도 마찬가지,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게 근거 법률이나 조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교육비나 이런 운영비 얘기를 하셨는데 지원센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률 근거가 지금 없거든요.

ICT국장 백동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시의 시장님 방침으로 지원을 해왔었는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보니까 예산금액도 굉장히 큰데 이런 거를 그냥 방침에 의해서 지원했다는 게 좀 의아스럽고요. 다음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비 지원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20쪽 하단에 추진경위를 보면 이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되어 스마트시티 국제표준 획득, 인증 획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이나 인증 획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표준 획득, 인증이라고 해놨는데.

ICT국장 백동현 일단 스마트시티 또는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해서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대한 평가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량 지표다. 그러니까 역량 지표면 이게 어차피 표준 획득, 인증 획득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개념을 둘 필요성은 그래도 없네, 그죠? 그냥 하나의 인증 표시라고 보면 되네, 그죠?

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되면 좀 대외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증사업 등이 향후에 사업화될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는데 스마트 도시계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스마트 계획은 그게 법정의무사항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그건 법정계획입니다.

법정의무계획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법정계획입니다.

법률 근거가 있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있습니다. 법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스마트 도시계획 안에는 그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철학이 다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교통이라든지 환경, 복지 이런 부분들을 세부 분야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 7~8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분야에서 스마트 도시 기술을 접목해서 시민생활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분명히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 맞습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저희 시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가 근거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일 경우에 법률이나 조례에 예산 투입의 근거가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근거 체계를 먼저 마련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ICT국장 백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가산단 표면처리특화단지 지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설명서하고 좀 달라서,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시면 사업개요에서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41억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만 사업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전체적인 그걸 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윤권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투자심사를 지금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재정투자심사.

계획은, 사전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투자심사를 12월에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물론 사업을 하실 때 행정절차나 사전이행절차를 먼저 이행을 해주시는 게 예산 반영을 위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추진 경위가 2019년 7월부터 이게 산업부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2022년 4월달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총 사업계획을 138억 원이라고 계획을 잡았으면 국비 50억 원, 시비 30억 원 그리고 조합에서 58억 원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으면 이 전체적인 데 대한 사업 설명이 좀 돼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밑에 이 사전이행절차를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달에 반영을 했고 투자심사는 11월에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져오신 이 자료에 보시면 재정투자심사를 12월달에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꼭 필요경비인 10억 8,000만 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국비는 18억 원 계상이 확보가 돼 있죠?

예. 국비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예. 8월에.

8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7월에 공사 입찰을 했고요. 8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8월에 계약을 했고. 이 좋은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이행절차를 좀 더 지켜주시고 그거해 주시면 나중에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지금은 이 절차가 좀 미흡했다,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59쪽에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 지역혁신사업에 85억 3,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기타 등으로 보고는 된 걸로 알고 저도 그건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이 85억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시면 이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총괄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경북대 쪽에 보내면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가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총사업비가 568억 6,300만 원인데, 아, 총사업비는 3,312억 원인데 올해 하신 게 568억 원이다. 이 말씀이죠?

예. 국비 398억 원하고.

그러면 우리 시비가 85억 2,950만 원을 하면 국비 568억 원이 전부 다 경북대.

총괄운영센터로.

총괄운영센터로 다 전도가 된다.

예. 도비도 85억 원이.

도비도 85억 원 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으면 이 돈이 올해 이 사업을 그렇게 다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돈을 주는 거는 여기, 시에서 집행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면은 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022년 3월까지 이게 모든 대학이 참가를 합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 경북에 있는 대학 그쪽으로 다 분배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상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상 문제는 없다. 그런데 지금 휴스타 이거는 내년에 지금 종료되기 때문에, 올해 8월 30일에 종료되나요?

혁신대학은 종료를 했고요. 혁신아카데미는 내년 4월까지 집행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공모가 5월에 교육부로부터 됐으면 이런 절차를 좀 더 그거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도 투자심사는 보시면 11월에 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 11월에 하셨습니까?

지금 투자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전이행절차는 아까 조금 전에도 내가 표면처리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이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 절차는 충분히 사전에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이행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만 먼저 반영시킨다는 거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을 잘하시고 그거 조금 신경 덜 써가지고 나중에 괜히 그거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경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더 그거해 주시고, 그러면 대학에 전부 다 골고루 사업별로 그거하시면 집행은 올해 가능하고 내년 3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전체적인 거는 큰데, 3,312억 원입니다. 그죠?

예.

3,312억 원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실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기업에 가면 한 1년 정도 그 기업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졸업 전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사실 기업에 가서 업무를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교육하는 걸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는 줄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대학은, 개론을 이야기를 하시고 학문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 물론 현장에서는 실제 될 수 있도록 기능과 기술을 같이 겸비한 인력을 그거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전부 다 공부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셨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대학에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이런 학과나 이런 학문을 다 공부를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하기는 했는데 뭔지 잘 모르듯이, 이런 부분들을 좋은 쪽에서, 이걸 뭐 혁신사업으로 하셨는데 이게 나중에 성과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결과가 이만큼 우리 대구시나 정부에도 득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염려는 좀 됩니다.

성과 측정을 저희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학생들하고 기업의 설문조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로.

정량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 대학에서는, 또 우리가 사실 집행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나중에 정산서만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지 중간중간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사실상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이 큰 돈을 주니까 나중에 결과도 좋아야 되겠지만 집행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 번 더 거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저희들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확인 작업을 좀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생에 대해서는 기업하고 졸업생 설문조사를 통해서 성과를 매년 계속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산업과에서 하신 것 중에 세노테라피 기반 대사질환 제어 연구센터 지원에 1억 원을 신규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병원이나 과학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신청을 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경쟁이 되는데 시비가 붙어주면 지역에서 관심이 있다고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1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보다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각 대학에서 경쟁할 때 시비를 붙여주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과기부나 이런 쪽에 공고가 뜨면 대학이 대응을 하고 시는 한 1억 원이나 2억 원을 보태서 “꼭 따오세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2029년까지 140억 원 해가지고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선도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시려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예. 그거는 영남대학교나 이런 걸 순수하게 지원하는 겁니다. 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비를 94억 원이나 되는 걸 따오는데 대구시가 지원을 하면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 140억 원에 우리 시비가 7억 원 들어가고 지금 1차 연도는 17억 원에 우리가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예. 매년 1억 원 정도.

매년 1억 원 정도, 앞으로 향후 2029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네요. 그 정도는 계속해야 된다.

예. 이게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시가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학이 대응을 하면 “꼭 따오세요.”라는 입장에서 약간 돈을 붙이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꼭 돼야 되겠네요?

예.

예산이 꼭 반영돼야 됩니까?

이거는 됐습니다. 반영이 돼야 합니다. 안 되면.

국비는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예.

국비는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비 1억 원을 더 꼭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공모에 좀 도움이 되라고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50쪽에 광역권 뷰티산업 밸류체인 지원에 5억 원의 신규사업이 중소기업부 공모사업으로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5억 원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광역권 뷰티 이 사업은 경북하고 같이 하려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 작업을 해서 공모가 나온 겁니다. 경북에는 화장품 생산하는 제조시설이 있고요. 대구에는 제조시설이 없고 서비스나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시설이 있는 경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협력하자고 작년에 저희들이 국비를 붙였고, 국비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처에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띄웁니다. 공모를 띄우면 이게 대구·경북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대구로 올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땄고 그다음에 도하고 시가 같이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신규예산 5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보면 2026년까지 5년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시비는 25억 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5억 원씩. 그래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마지막 3차 추경에 신규사업을 계상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신규로 하면 올해 집행이 가능하냐? 또 향후에 5년간 25억 원이라는 우리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더 명쾌하게 사전 설명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해연도 사업 같으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응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5년간 해야 될. 죄송합니다. 5년간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노테라피 이것도 사실은 7년 정도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해연도 예산 1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기로 계속하시려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계속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응원을 하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UAM의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전략 수립에 대해서 용역비가 2차 추경에서 2억 원이 반영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1월에 계약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12월 중에도 계약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업무를 조금 루스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용역하기 전에 밑그림을 다 그리지 않습니까? 과업지시서나 이런 걸 그리고 그 그릴 때는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사전 조사를 다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절차상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 추경을 9월달에 했나요? 9월이죠?

예.

9월에 하셨으면 그전에는, 왜냐하면 다른 용역비가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에 들어가는 부서도 업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매스컴에도 하시고 하셨으면, 도심항공 관련해서 하셨으면 충분히 지금 현재 12월 이전에 계약을 하건, 물론 용역 과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하셔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예산만 반영하다 보니 사전 구상 자체가 좀 더 미흡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내년 1월로 하신다는 것은 좀 더 우리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예산을 반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장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UAM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UAM을 대구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가 과업 지시를 정확하게 내려줘야지만 용역사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줄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에 바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ICT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여기는 전부 다 감액만 하고 그거하지는 않았는데, 스포츠융복합산업 중소기업 인력채용지원에 2억 1,1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사유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ICT국장 백동현 아까 혁신성장실에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 예산 편성시기와 국비 확정시기가 좀 달라서 조금 많이 신청해 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올해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취업했던 청년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다른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행안부가 한번 나가면 다시 대체 취업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조금 남고 그래서 남았습니다.

원래 이게 39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월 16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ICT국장 백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에는 계속 다른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당초에 지정됐던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대체 채용은.

불가능하다.

ICT국장 백동현 예.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올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다음 여기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대구 ONE 네트워크 자가통신망 구축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시면 기지국 설치장소 선정이 좀 지연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4,200만 원을 이월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ICT국장 백동현 이 사업은 상수도 쪽의 원격 검침이라든지 또 구·군에 있는 CCTV라든지 등등을 활용해서 저희 대구시에서 한 780㎞ 정도 깔아놓은 광케이블, 자가통신망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인데요. 그걸 하려면 IoT 기지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한 11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수도본부나 구·군 또 대구도시개발공사 이런 수요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해야 되는데 협의기관이 많고 또 위치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서 이 협의하는 데 한 상반기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이후에 입찰 절차 등을 거쳐서 7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내년 한 4~5월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하고 기지국하고 서로 저거해야 하는데 협의는 다 됐는데 위치선정이 지연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ICT국장 백동현 위치선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원래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ON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설치 위치 협의는 그때부터 전부 다 하시고 하셨으면 이게 이월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ICT국장 백동현 이 ONE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말씀드린 그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것들은 작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했던 것은 조금 확대되는 다른 사업이어서, 한 사업 안에 내역사업이 몇 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이 10억 원인데 7월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에요?

ICT국장 백동현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확실합니까?

ICT국장 백동현 예. 맞습니다.

제가 본예산인가 자꾸 묻는 거는 본예산 같으면 더더욱 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건데 그럼 1년 동안 이 사업은 그냥 그대로 홀딩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면, 이게 작년부터 사실 계획을 했었으면 사전에 이 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선정을 하면 되겠다 하면 각 기관별로 회의를 하시고 선정 작업을 하셨으면 올해 명시이월 안 해도 되고 어느 정도 과반수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리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 10억 원을 명시이월을, 기타 경비 그거해버리고 난 다음에 9억 4,200만 원을 전액, 거진 94%를 명시이월한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너무 업무를 해태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ICT국장 백동현 작년부터 대구 ONE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공공와이파이 중심으로 했었고 금년에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원격검침이나 보안등, 가로등, 관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협의하는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본부 그다음에 8개 구·군, 대구도시개발공사, 공공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총 한 10개 이상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협의하는 데에 한 5~6개월 정도 소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업무를 해태했다고 볼 정도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1개 이상의 기관과 각각의 사업에서 대구시의 110개의 지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 일치가 그렇게 빨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7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했고 내년 한 4월경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측면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태했다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항변을 하시는데 제가 본예산이냐 추경이냐를 물었던 게 본예산을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셨으면 내년까지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좀 더 그거하자는 차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혁신성장실 및 미래ICT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김광묵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힘써 주시고 특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유치와 이들 기업에 대한 원스톱 투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투자보조금 예산잔액 정리와 각종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세입액에 대하여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50억 4,900만 원을 감액한 16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357억 2,600만 원에서 58억 300만 원을 감액한 29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6억 3,900만 원, 기타 이자수입 2,300만 원, 그외수입 2,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정예산 215억 원에서 66억 8,400만 원 감액한 148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63억 5,600만 원 감액,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발생에 따라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2억 7,500만 원보다 58억 300만 원을 감액한 29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치기업의 보조금 신청 포기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77억 3,700만 원 감액, 기업의 투자금액 변경으로 투자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5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및 미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업투자촉진사업의 조정분 반영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묵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부 현안사업 반영과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집행잔액 감액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경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790억 4,000만 원에서 75억 7,000만 원 감액한 1,71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12억 2,000만 원에서 9억 7,000만 원 감액한 102억 5,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1억 5,000만 원 감액, 농지전용징수부담금 1억 1,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60억 5,000만 원에서 30억 1,000만 원 증액한 9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부분 보조금반환수입으로 달성2차산업단지 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 1억 9,000만 원 증액, 2021년 스타기업100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8,000만 원 증액, 2021년 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 1억 2,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18억 2,000만 원에서 28억 5,000만 원 증액한 46억 7,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 부담금 28억 5,000만 원 증액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 증액한 11억 5,000만 원으로 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1,304억 5,000만 원에서 118억 8,000만 원 감액한 1,185억 7,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2억 원 감액,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 3,0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원 감액 등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281억 4,000만 원에서 25억 2,000만 원 감액한 256억 2,0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 금융기관채 20억 원 감액,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85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72억 6,000만 원보다 217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1,549억 1,000만 원보다 17억 원 감액한 1,5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강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 14억 3,000만 원 감액, 산업거버넌스 운영 2억 1,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기정예산 764억 4,000만 원보다 98억 9,000만 원 감액한 6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직접) 88억 7,000만 원 감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보조) 4억 7,000만 원 감액,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 7억 원 증액 등입니다.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306억 2,000만 원보다 20억 원 감액한 28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 연계 소기업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19억 4,000만 원 감액,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산단진흥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822억 7,000만 원보다 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색산단 재생사업 20억 원 감액,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 28억 5,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창업진흥과는 기정예산 544억 원보다 51억 3,000만 원 감액한 49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 12억 5,0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 17억 4,000만 원 감액, 대구 사회적경제 청년인턴 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15억 9,0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 증액한 2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광학 분야 디지털 혁신형 청년고용 창출지원 2억 원 감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개발부담금 8,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8,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국제통상과는 기정예산 357억 7,800만 원보다 7,400만 원 감액한 35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해외교류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1,800만 원 감액, 국제 교류 5,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415억 5,000만 원보다 48억 9,000만 원 감액한 36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고산어울림센터 건립 26억 5,000만 원 감액,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2억 3,000만 원 감액, 학교 우유급식 사업 3억 3,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기정예산 98억 8,000만 원보다 9억 7,000만 원 증액한 10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긴급복구 10억 원 증액,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조사 1,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모두 기정예산 647억 2,000만 원보다 45억 9,000만 원 증액한 69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탁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증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억 8,000만 원 증액이며 주요 세출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운영 예비비 138억 4,0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억 원 감액,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10억 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모두 기정예산 18억 8,000만 원에서 17억 7,000만 원 증액한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개발이익 재투자금 9억 8,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4억 9,000만 원 증액,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 증액 등이며 세출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억 6,0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현안 추진과 국비 내시 변경 반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기금예탁 원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변경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대구 농업과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8억 2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200만 원으로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740만 원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으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은 2021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7억 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930만 원은 식물방역법에 의거 공적방제 대상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불로화훼단지 내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한 식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및 방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은 2021년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중 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정 2억 1,200만 원보다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9억 원은 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지출을 위해 증액하였고 예치금 회수 17만 원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변경분을 반영하기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 127만 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및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로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은 기정 2억 1,200만 원보다 9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지출 9억 100만 원은 예탁금 원금회수 9억 원과 이자수입 100만 원 증가에 따라 예치금 지출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그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솜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님,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기정예산 중 설계비 5억 2,000만 원 감액 요청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복지센터는,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되니까 그곳의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추진을 하였고요. 예산은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했었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일부 계약금을 했었고요. 그리고 5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좀 늘려서 하다 보니 올해 필요 없어서 일단 계약금만 지출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추가부지 매입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존 건립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노사평화의 전당과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근로자복지센터가.

노사평화의 전당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있습니까?

예.

노사평화의 전당을 찾는 분이 지금 많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 한 1,500명에서 2,000명까지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2,000명 정도로 이렇게 방문을 하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방문객 수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죠?

작년에 개관을 했었고요. 그때는 아마 코로나도 있었고 또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조금 적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평화의 전당 안에 이용 가능한 공간은 없습니까? 공실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시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강당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공실은 없고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근로자복지센터를 짓지 않고 여기 공실이 있으면 사용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5쪽을 보시면 사업개요에 2025년까지 288억 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내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복지, 건강,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원조달 내용을 보면 시비가 118억 원, 지방채가 166억 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시비로만 이렇게 짓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56쪽에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심사, 공공건축 심의까지 모든 사전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작년 예산 요구서를 참고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작년 일자리투자국 예산설명서에 의하면 설계비 10억 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3억 원, 우리가 13억 원을 요청해서 설계비 6억 원, 토지매입비 3억 원, 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올해 10월에 건립 추진방법이 변경될 때까지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정액 9억 원은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로 편성을, 설계비가 6억 원인데.

6억 원이고 토지매입비가 3억 원.

맞습니다. 보상비가 3억 원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체 9억 원에서 3억 8,000만 원을 보상, 매입비로 사용을 했고, 이게 사실은 근로자복지센터가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건립을 했을 때 과연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어서 조금 사업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있을 수 있고 또 체육 관련된 시설도 있을 수 있는데 체육 관련되는 시설은 아직까지 서남권에 산업단지가 밀집돼 있지만 민간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일부 저기 현풍 쪽에 체육시설, 군립시설도 있고 민간시설도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할 때 이게 시기가 적절한지 그런 의문이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안 하고 일단 부지만 매입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여기 이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으면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혹시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혹시 얼마나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중도금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15억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혹여라도 건립이 되고 난 후에 홍보를 통해서 많이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해서 센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국내복귀 보조금 지원 5억 300만 원을 감액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제 국내 복귀하는 실적이 올해 있습니까?

작년에 고려전선하고 성림첨단산업주식회사가 있었고요. 올해 엘앤에프가 3차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3개 기업이 지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는 그러면 한 건이네요?

예. 맞습니다. 엘앤에프가 올해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2개 업체는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5억 300만 원 이건 올해 예상했던 기업 수에 비해서 1개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보조금은 감액하는 겁니까?

예. 이 금액이 작년에 선정된 성림첨단산업주식회사가 올해 2차로 받을 돈인데 투자금이 약 30억 원이 줄면서 5억 원이 보조금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께,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이 설계비를 감액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설계비가, 지금 추진을 좀 했었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했고 실질적으로 계약이라든지 한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몰비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288억 원으로 하는데 장기과제로 대구시 재정과 같이 맞물려서 고민을 하고 계셔야 될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감액됐으니까 더 이상 앞으로 행정절차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유보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색산단 재생사업을 20억 원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한 7~8년 하시던 사업을 올해 사업 준공에 따라 보상비 15억 원하고 공사비 5억 원을 감액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재생사업 지구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사업 물량이 없어져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럼 총사업비가 228억 원인데 지금 현재 밑에 사업규모를 보시면 도로정비가 5.7㎞, 주차장 3개소, 교량확장, 녹지 등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설명서를 보시면 12월에 정비사업 총괄 준공을 하겠다고 설명서 19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올해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준공이 안 됩니까, 이게?

사업설명서 193쪽에 있듯이 올 12월에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는 종건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하면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시는 건지, 물리적인 계획만 준공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아직까지 그러면.

재생사업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더 해야 된다.

예. 준공을.

기반시설 정비공사만 준공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사업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물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또 설명서에는 사업이 준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위원님, 이거 완전히 최종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종료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다. 사업을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좀 더 그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97쪽에 보시면 성서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 구축사업으로 28억 5,100만 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출연을 받았는데, 이 금액만 하는 것이 아니죠? 총사업비를 보면 1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비나 국비나 이거는 전부 다 앞으로 확보 계획이 다 서 계십니까?

총사업비는 한 130억 원 정도 되고요. 국비가 한 85억 원 그리고 시비가 한 4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안전, 환경, 교통 또는 IoT 스마트인프라시설 설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성서산단에 스마트그린이 지금 된 게 한 몇 퍼센트쯤 됐습니까?

몇 퍼센트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할 때 어떤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들이 당초에 스마트그린 조성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었고 또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노후된 성서산단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편의와 안전장치를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걸 통제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기 여기 산단 자체가 어느 정도의 위치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 이 통합관제를 구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는데 이 부분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은 전체 성서스마트그린산단을 통제하는 관제센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별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성서산단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IoT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IT 기술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도 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라든지 불법폐기물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측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에 연결을 해서 관제한다.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8억 5,1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위탁사업기관에 전액 교부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업은 그러면 위탁기관에서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사업만 그렇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또 개별 사업별로.

개별 사업별로 또 그것도 각 위탁 기관에 줍니까?

예. 다 상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위크 및 산업디자인 박람회 4억 3,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했는데 사업을 보시면 원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사업설명서에도 되어 있지만 원래 올 11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요. 단순 행사 위주는 좀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양을, 다른 행사들은 많이 하시던데 이 사업은 왜, 당초 계획에 하셨으면 해야 되는데, 디자인 분야의 전문박람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디자인센터와 관계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산유통과 소관인데 도시재생인정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다고 했는데 노변 공영주차장 부지에 고산어울림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사비 증액 등 기타 등등 급등으로 사업을 중단을 하겠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일단 설계를 해보니 한 90억 원 정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시설을 조금 줄여서 한번 건립을 검토했었는데 시설을 줄인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감소되는 게 크지 않고 그러면 당초의 목적을 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이 사업을 저희들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의 구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물론 대단지 아파트 단지 지역이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포함한 쪽에 한다는 구상 자체는 좋았는데 실제로 그 주변을 보면 상가들이 많고 기존 그게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사업규모 자체를, 당초에 규모를 좀 더 잘 설정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규모나 구조 등을 변경한다고 그러더라도 30~4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의해서 설계를 하셨으니까 이 매몰비용도 있겠네요?

저희들 공모를 하고 해서 일부 조금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매몰됩니까? 여기에 대한 비용이. 설계비하고.

한 6,600만 원 정도.

6,600만 원밖에 안 돼요?

설계를 마무리한 게 아니고.

설계도 마무리를 안 했습니까?

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설계를 마무리 안 하면 계약당사자가 그냥 그대로 페널티를 자기가 감수를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사업 중단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설계를 당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적물을 인도를 하려면 총 설계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로 증액이 돼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그러면 그 방침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현재 정산 처리를 해야 될 건데 용역사가 그냥 그걸 인용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수행한 과업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중단하자고 그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기본 계획들을 다 구상을 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부분만큼은 대가를 지불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2억 2,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는 짐작은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은 건축할 때 시설비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반환을 했습니다.

국비를 반환했다. 그런데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계약되어 있는 게 많죠?

일단 설계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설계도 중단되고 또 그리고 땅 매입 부분도.

땅 매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왜냐하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 변경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들의 신뢰도는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매몰비용 정리도 좀 잘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에 다시 먼저 현대화사업 중단에 따르는 민원 해결용으로 용역을 추진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일단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된 배경도 시민한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전지를 찾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시민들한테 설명이 돼 줘야, 공감대가 형성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시행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냥 시장님이 공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막연하게, 왜냐하면 추진 중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만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으로도 보면 농산물에 2023년 본예산에 이전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을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서 이 사업을 우선 중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같이 병행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황이 단순히 현재 사업과 같이 현대화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전이 결정됐을 경우에 더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원래 그냥 그 당시의 시설은,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이제는 다시 환원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환매를 해야 됩니다.

환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도 변경이 돼야 되지요? 그러면 그 원 소유자 입장에서 거기에 따르는 기타 제세비의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그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법상 환매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매를 추진하고 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저희들이 계획을 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 계획도 그러면 여기하고는 안 들어가죠? 새로운 용역을 하는 데하고는 안 들어가죠?

예. 거기는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안 들어가고 중단에 따르는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사업 중단이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업 중단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에 60억 200만 원에서 2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데 행정절차 지연에 따르는 용역 중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2021년 5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행정절차가 안 끝났습니까?

지금 주차장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시설 결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 하고.

이 사업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까?

예. 주차장 여섯 곳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부지 매입은 다 완료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행정적인 저게 안 됐다.

예. 행정절차가 좀 마무리가 안 돼서.

원래 부지를 매입할 때 시설 결정을 하고 하면 훨씬 수월한데 이 절차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설 결정하고 승인 고시라든지 또 일부 용역이 좀 마무리가 덜 돼서.

국장님,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떤 어떤 6개 부지를 이거는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시설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 결정이 됐으면 그 부분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 절차를 밟을 건데, 매입은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절차를 더 수행하고 있다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용재결까지 온 상태라 지금 공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탁해서 12월에 집행하면 43억 7,200만 원이, 예산액도 43억 7,2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집행을 할 것인데 뭐하러 명시이월을 하노, 이 말씀이죠, 제가.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공사비하고 또 일부 설계용역비가 이월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 전액을 다 명시이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탁금 27억 원을 12월에 집행하려면 이 부분은 이월하지 않고 그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나머지 잔여액만 16억 원 정도만 하셔도 되겠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다시 늦추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월액이 지금 한 43억 원 정도, 44억 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탁금 한 27억 원은 아마 12월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나머지는 공사비고 하니까 이월을 시켰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회계질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키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러프하게 그냥 이월해놔 놓고 편하게 생각하시지는 않나 생각해서 제가 경각심을 한번 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명시이월됐는데 성서산단 휴폐업 리모델링 1건을 13억 6,300만 원으로 기본구상 등 이걸 했는데 전반적인 사업 지연에 따라서 이게 또 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도 당초에 설계가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저도 공무원 쪽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이 반영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서 이만한 사항이 이월되고 이러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월액이 적어지고 정상적으로 예산 회계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산단진흥과의 노후산단재생사업이라든지 또 방금 지적하신 대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호강개발과장 원중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6,3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3억 6,5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536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 6,800만 원보다 6억 8,500만 원 증액된 30억 5,3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162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4억 3,600만 원보다 5억 1,500만 원 증액된 39억 5,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과 연계하여 국비 매칭 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 3억 4,324만 원 감액하였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9억 2,900만 원보다 12억 4,100만 원 감액된 496억 8,8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됨에 따라 시민지킴이단 회의 미실시 등으로 인한 참여수당을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유지관리비 12억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금호강개발과 5건, 수변개발과 3건입니다. 먼저 금호강개발과 소관 5개 이월사업 중 2회 추경에 반영된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용역발주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있는 4개 사업은 매년 4월경인 국고보조금 배정시기를 감안하여 2023년도 1분기 유지관리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변개발과 소관 8개 이월사업 중 신천 보 및 어도 개선, 신천 저수호안 개선 등 6개 사업은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가 2023년입니다. 이에 따라 6개 사업은 완료시기에 맞춰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하천 유지관리 및 조경식재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구로 재배정 후 집행할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금호강하중도 가로등 설치는 국가하천 점용허가 협의 지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현안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며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생태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발생된 예산 변동액과 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10억 6,400만 원보다 6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4,470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01억 5,800만 원보다 12억 9,300만 원 감액된 6,38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6억 600만 원보다 6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787억 9,0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 반입수수료 43억 500만 원 등 35건 44억 3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물기업에 대하여 분산형 테스트베드 사용료 면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 판매 등 수입 및 구·군 보조사업 등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등 62건 1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 2,800만 원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4건 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는 국고보조금 감 조정에 따라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금융기관채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17억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3,705억 5,9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4억 4,300만 원보다 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보호 부문에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증가에 따라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연환경 정책 추진 부문에서 지자체 설치사업 미편성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중 국비를 제외한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30억 2,100만 원보다 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환경보호 부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미개최로 탄소중립시민협의체 운영비 4,0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부문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국고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감소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 5,0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15억 2,700만 원보다 15억 2,500만 원이 감액된 50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폐기물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리 사용료 13억 3,500만 원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절감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2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감액된 5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변경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국내여비 절감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3억 8,7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7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공원유원지 매수청구 미신청으로 인한 토지 매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82억 6,700만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58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에 따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12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개최된 대구-광주 교류탐방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국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8억 4,5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산업 육성 부문에서 작년 10월 구축 완료한 신천하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유지보수 상황 미발생으로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 신천하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2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7,000만 원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1억 원으로 월성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관로구간 지장물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에 따른 증액분 2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정산완료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 6,000만 원은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66억 8,800만 원보다 4억 8,200만 원이 감액된 2,662억 600만 원입니다. 수익적수입 부문에서 코로나 관련 하수도사용료 감면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익 47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수익적지출 부문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하수도 긴급 수선비 2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장 하수 연계처리비는 처리관로 미준공으로 1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부문에서 산격처리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사업비 증액 없이 목간 조정하였으며, 현풍 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동화천 구간 오수간선관로 설치사업 외 5개 사업은 23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예산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전출금으로 21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기정예산 2,492억 6,700만 원보다 22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714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1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율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 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편성에 따라 예치금 1,778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대구광역시 지역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일반회계 33개 사업 338억 6,1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사업비가 변경된 예산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숙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203쪽에 보시면 산불진화 드론용역 지난 2차 추경에 7,000만 원이 용역비로 정리가 되었는데 드론으로 산불진화, 감시도 하고 뒷불 정리도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 드론용역이라는 거는 산불발생 시에, 드론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현장 관측도 할 수 있고 분석으로 산불진화 전략을 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이고 저희들이 드론업체 선정은 효강드론스쿨이라고 2022년 10월 25일 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용역비 산출 기초로는 시간당 단가로 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간 내에 산불재해뿐만 아니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 등에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간당 용역비 단가로 측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드론이 이렇게 뜰 때, 만약에 드론이 쉬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역비 안에, 드론이 떠서 일을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일이 없어서 드론이 쉬고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용역 발주 사항에 보면 산불 발생 시에 진화시간이 단시간일 수도 있고 장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단가가 24만 1,000원으로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도 드론으로 이렇게 산불을 감시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대구가 아니고 다른.

지금 타 시·도는 없고 산림청에는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앞서가고 있는 거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첨단장비를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요새 산불은 어디 지나가다가 우리 시민들이 연기가 나서 신고하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는 뉴스를 봐서, 이렇게 드론이 한 번씩 산을 회전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산불이라든지 모든 게 예방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쪽을 보면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300억 원에 국비가 150억 원, 시비가 150억 원, 타당성조사에 4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억 원 중에 5,600만 원만 집행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이렇게 축소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국비를, 설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설계비 신청을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을 신청했었는데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설계 전에 먼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비를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타당성조사 할 때는 한 6,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을 하고 남는 3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올해 설계비, 내년 설계비를 국비로 8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이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납은 하고, 그러면 향후계획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년에 설계비.

내년에도 돈을 받아서.

국비 4억 원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설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매칭을 다시 하겠다. 보다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설명서 38쪽에 신천 생태유량시설 운영 및 관리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취수시설이나 정수시설은 지금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물을 끌어다가 신천에다가 1일 10만 톤을 유지용수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를 한다는 것은 낙동강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죽곡정수장에다가 취수를 해서 거기서 간이정수장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이제 그 물을 이송해 오는 과정에 노후관로들이 문제가 있어서, 원래 당초 8월에 물을 이송하기로 했는데 그게 한 4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12월 돼서 이제, 최근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개통을 했더라면 간이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들어야 될 텐데 그게 4개월 정도 지연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그 사용료가 12억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것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시설은 취수시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정수시설은 다른.

정수시설하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상수도.

상수도사업본부 거기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취수해 사용하는 것인데 40쪽에 보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40쪽에 보면 이 예산이 원수대는 없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내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물값을 내고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한 수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지금 현재 신천수나 강정취수장이나 죽곡정수장의 등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거기서 해오는 거는 우리 일반 상수도 수준으로 물을 정수해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수준.

근데 음용수로 하는 절차는 좀 간소화해서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수질은 정수를 다 해서 넘어오는 상황입니다.

신천수가 다시 방류된 후에는 금호강, 낙동강 유입될 때 수질수 등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천 수질수가 2등급인데 그보다는 더 좀 나아지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신천수 수량에 이번 물량까지 더하면 신천의 하루 유지수는 더 늘어날 텐데 얼마 정도?

지금 늘어나는 유지수는 1일 10만 톤이 더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만 톤?

예.

거기 39쪽 아래쪽에 보면 공사완료가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지금은 거의 완공 상태입니까?

예. 지금 완공이 다 되어 시운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시운전 단계에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이 먹는 물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인 것으로 압니다. 물론 죽곡정수장과 공업용수를 생산·공급하고 있지만 신천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태유량공급시설의 공사를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유지관리하는 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느 업계에 맡긴다는 게. 안 그렇다면 뭐 타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시공하고 운영하듯이 그렇게 유사하게 업계에 맡기고 있는 이런 예가 있냐는 거죠.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상수도본부에서 시공하고 운영하는 걸로.

시공은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유지관리만 상수도에서, 죽곡정수장 자체를.

운영만 상수도본부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신천에 대한 기존 유지하는 생태유량 유지수까지 더하면 향후에 수질과 수량, 홍수조절 기능까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물 관리가 일원화돼야 되고 관리주체가 정해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 과장님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신다고 고생이 많은데 우선 르네상스추진기획관의 과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천 생태유량공급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2억 1,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여기 감액하는 이유 중에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2022년 8월에서 2022년 12월에 되겠다 그러던데 이 과정을 보면 관로가 누수가 발생했다는데 누수 발생 원인이 뭡니까?

전체 관로를 신설하는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사용하던 관로들을 이용하는 거였는데 그게 한동안 사용을 안 했던 관이 되다 보니까 통수 시험을 해 보니까 노후된 관 쪽에서 누수되는 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한 다음에 통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원래 예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은 발생을 하리라는,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사전에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셨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신천에 맑은 물이 일찍 공급이 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원인을 찾았고 보수를 다 했습니까?

예. 보수 완료했습니다.

보수 다 했고, 그러면 준공되면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예. 지금 문제 없습니다.

공급하면 지금 물은 신천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상동교 하류 쪽으로.

상동교 하류 쪽에, 지금 이제 분수 만들고 있는 그쪽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유출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10만 톤.

거기 10만 톤을?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신천에서 올라오는 또 19만 톤입니까? 10만 톤입니까?

10만 톤 있습니다

10만 톤이 올라오면 그것도 맹 상동교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 밑에 지금 대봉교 쪽에.

대봉교에서.

예.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상동교까지는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을 건데.

아닙니다. 그게.

신천 대봉교도 있고 상동교도 있고 구분해서 그거하지 싶은데. 아니, 그 말씀을,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지금 현재 신천에 있는 10만 톤을 원래 상동교까지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에 있는 이 물을 10만 톤을 끌어오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신천처리장에서 오는 것은 대봉교로 하고.

예. 맞습니다.

낙동강에서 오는 10만 톤은 상동교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월에 준공이 되면 12월부터 공급을 합니까?

예. 합니다.

한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금호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이게 발주를 했습니까?

지금 원가 검토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발주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의뢰한 단계입니다.

이 용역비를 당초에 2회 추경 때 하실 때 이만큼 2억 원이 다 필요하나, 내년에 어차피 1억 원쯤으로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내 발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아직까지 계약은 안 됐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하시는 거고. 하천관리 용품부터 시작해서 경비 또 시설물·수목관리, 유지관리·보수, 뻘청소비 이렇게 총 해서 내년 1/4분기에 하천 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지금 집행은 하고 원래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내년 1월에 배정되면 보통 지자체에 내려오는 게 1분기가 끝나고 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명시이월해서 1분기까지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신천수변화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 언제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것도 추경에.

추경에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 추경에 됐는데, 그렇고 신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4억 6,500만 원이 명시이월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준공이 내년 5월로 돼 있는데 중간에 집행이 좀 덜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금이라든지, 기성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선금만 주고 나머지는 준공금으로 받아간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준공 때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공사를 했는데 점용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충분히 협의를 하셨으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계과정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오랫동안, 환경부에서 그걸 가지고 업무가 상당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점용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담당자들의 업무 추진의지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명시이월 안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섰으면 이 사업을 목표연도 내에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하다가 안 되면 명시이월하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안이한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수자원국에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에 13억 3,500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요.

예.

경기 침체로 열 판매가 부진하고 보일러 등 장비 고장으로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함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감액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020년 이렇게 보면 한 57억 원 정도 드는데 지금은 한 30억 원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일러 고장으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순환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목원입니다. 보일러가 유동상 쪽의 소각보일러로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모래를 해서 이렇게 같이 가열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래가 보일러 수관을 자꾸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일러가 고장도 좀 나는 원인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열 판매 수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원인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2016년도에 가동을 한 이후에 쭉 하다 보니까 잔고장이 조금씩 났었습니다. 나다 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분쇄기라든가 이런 쪽의 칼날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의 수입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좀 지연되면서 이게 가동일이 조금 줄어들었던 원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반입량이 좀 감소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에너지화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사용료 부분에서 수입이 적어지면 적어짐에 따르는 문제들이 우리 기계 고장으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민간업체에서는 기계를 수선을 해달라, 그 비용의 페널티가 우리 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물 노후 관리에, 노후시설물을 사전에 제때제때 점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에서 하시는 테스트베드 운영을 1억 원 정도를 감액을, 전액 감액입니다.

예. 전액 감액입니다.

전액 감액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사유는 유지보수 상황이 미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는 겁니다.

유지보수 상황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러면 이건 항상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앞에 윤권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성서자원회수시설 이 사업이 90억 원에서 다시 90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는데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시면.

90억 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에 물론 유찰을 네 번이나 했다고 그러는데 유찰이 네 번 됐다는 이야기는 적정가가 산정이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유찰이 네 번 됐다고 할 정도 같으면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유찰 사유가 총사업비가 1,210억 원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확정될 시점에는 톤당 건설비 단가가 3.18억 원에서 이 부분이 나중에 고시가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지침이 3.81억 원으로 톤당 건설비용 단가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게 작년 3월에 공고를 했지만 건설업체들이 이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계속 입찰을 안 하고 이렇게 조달청에서 2회가 또 유찰됐고 건설본부에서도 2회 유찰되면서 그렇게 4회가 유찰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지금 현실과 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이게 그 당시의 총사업비 확정 시점과 비교해서 지금으로 보면 채산성에서 건설업체가 조금 되게 부담을 안고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를 현장 조사를 다시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하셔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이 사업이 착공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GS건설컨소시엄에서 나중에 1개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을 했던 시기가 2021년도 작년 7월에 응찰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맹 그 단가로 선정이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중에 논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논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의 압력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그 페널티를 다시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힐링산책로 조성 해서 이게 16억 8,7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16억 2,7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이번 7월에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중지된 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용역이 중지됐는데 그래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안의 수립 후에 공원 이용자 및 주민 의견 수렴, 장애인단체 관련 기관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계획안의 재검토와 연관된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의 실시설계 순연에 따라 부득이 공사비가 이월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 그런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나요?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담당과장.

공원조성과장 임병길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7월달에 중지가 됐는데요. 용역이 중지된 겁니다. 이게 설계 중에 주민 의견이 다른 요구사항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서도 일부 진입하는 구간에 대한 어떤 경사도라든지 그런 요구하고 그다음에 전망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연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초예산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인데 사전에 명시이월하기 전에 충분히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철저히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수목원 조성에 68억 7,500만 원이 명시이월되는데요. 원래 예산은 70억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간단하게 일단 우선 설명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부터 토지보상 절차 및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보상에 대한 동의 및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액은 명시이월하여 토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수대상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절차가 상당히 소요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몇 퍼센트쯤 됐습니까? 과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과장님.

산림과장 최병원입니다. 본예산이 70억 원인데 5억 원이 실시설계비고 65억 원이 토지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68억 7,500만 원이 이월예산에 있지만 지금 자료제출기간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어가지고 약 52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상 거의 완료되어 등기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억 원 정도는 사실상 내년으로 이월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보면 전부 다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명시이월액을 적게 할 수도 있는데 명시이월을 그냥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동안에 되면 그냥 실적으로 남는 거고, 그런데 당해연도에 본예산을 세웠으면 그걸 당해연도에 집행하려고 노력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한 5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게 한 17억 원 정도만 그거하더라도 그거할 수 있다. 특별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목도 다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수도특별회계 이거는 누가, 수질개선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수질개선과장 김옥흔입니다.

여기 특별회계에 자본적지출에 보면 비가동 설비 자산 중에 시설비가 현풍하수처리장 우수관로는 43억 원이 증액되고 금호강 중류는 60억 원이 감액되고 동화천 구간 오수간선 관로는 30억 원이 감액되고 안심처리구역이 60억 원 감액, 신천처리구역이 47억 원 감액, 대구 노후관로 정비 27억 원 감액. 감액 액수가 좀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153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목표의식을 가지고 좀 철저히 해주시면 감액을 안 해도 되고 이월을 안 해도 되는데 하는 부분에 조금 우려를 표하면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서 17쪽에 보시면 산격처리분구 복현오거리 주변 우·오수분류화에 공사비는 19억 원이 감액되는데 감리비는 1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목간 조정한 내용인데요. 원래 2020년부터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착공 신규사업부터는. 그래서 이거는 그전에 그게 미처 감안되지 않아서 공사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존 계속사업은 관계가 없고 2020년 이후 신규.

2020년 이후요?

2022년 이후.

2022년 이후요?

예. 착공하는 사업에.

왜냐하면 감리비가 2억 9,700만 원인데 4억 8,700만 원으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격처리분구 이거는 2022년도에 발주를 했습니까?

예. 5월 이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다 그 이전에 발주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발주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계상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러프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60억, 30억, 47억 이렇게 전부 다 감액한다는 자체가 그냥 러프하게 잡아놨다가, 사업 추진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감액하고, 특별회계니까 그다음에 가서 다시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같이 보이는데 과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치밀하게,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감액하는 주요 사업들 중에서 대부분은 국가하천 점용허가 부분이 시간이 당초 계획보다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재원 협의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20% 지분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신설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3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국고보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협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다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전부 다 압니다마는 예산상 이게 결산추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이 감액이 일어나고, 사업장마다 감액이 안 일어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에도 좀 예산을 방만하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비가 있는데 20억 원이 감액됐어요. 20억 원이 감액됐는데 하수도관 준설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집중호우나 여러 가지 우수에 침수가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준설은 꼭 하셔야 되고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억 원을 이렇게 감액을 한다고 그러면 우수기 전에 충분히 준설을 덜 했거나, 매년 이만큼씩 계상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수도 긴급수선 준설비는 160~180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151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151억 원을 집행해서 한 2,100㎞ 정도 준설을 시행했는데요. 지금 작년 결산을 하면서 이게 준설비가 조금 과다하게, 한 10% 이상 남아서 올해는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머지 한 8~9억 원은 혹시 모를 준설비에 대비를 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감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설은 매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황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격년제로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들을 저는 이걸 더 해도 재해 예방으로부터 그나마 조금 자유로우려면 이 준설이라도 다 해놓고 우리가 비가 적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감액을 한다니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셨으면 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특별회계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이 조금 ‘여기는 특별회계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보겠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에 31억 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하수도처리장 연계처리비 1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서산단에 보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이 있고 그 인근에 서부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성서산단이 조성될 때 처리용량이 한 8만 톤 정도 폐수처리 용량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기술도 많이 도입하고 해서 폐수 물량이 2만 8,000톤, 3만 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보다 너무 비효율적으로 폐수가 처리되다 보니까 기업자에 대한 부담금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폐수에다가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한 2만 톤 정도 연계처리를 하게 되면 폐수처리 농도도 낮아지고 그리고 기업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 그대로 성서산단 폐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폐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높이가 안 맞아서 지금 거기에 대한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지연되어가지고 당초에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장폐수나 우리 하수처리수나 처리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계획된, 어떤 그런 구역별로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그거하시는지 그렇고, 그러면 성서처리장은 원래 당초에는 이 용량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서부처리장에 2만 톤을 다시 저걸 합니까?

초창기에 성서산단이 조성되었을 때는 5만 톤씩 이렇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업종에서 폐수 사용량이 점점 줄다 보니까 지금은 한 2만 8,000톤, 3만 톤 정도로.

그럼 5만 톤을 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5만 톤이었습니까?

성서산단이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20년 전에 할 때 5만 톤으로.

최근 한 10년 전까지는 4만 톤, 5만 톤을 했었습니다.

4만 톤 정도 했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서부처리장으로 막바로 처리를 하면 성서처리장 이 부분은, 공단 처리장은 폐쇄가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서산단에서 나오는 폐수물량 2만 5,000~3만 톤 양과 서부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2만 톤 오수를 같이, 서부하수처리장에서 성서폐수처리장으로 물을 2만 톤을 줍니다.

서부처리장에서 성서처리장으로 준다.

예. 주면 거기에 처리하는 위탁금을 11억 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게 심도가 안 맞아서.

그러면 서부처리장은 용량이, 기계 설비가 2만 톤 정도는 또 줄잖아요?

지금 원래 하수처리장의 최적 용량은 80%를 적정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처리장은 거의 80%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서부처리장이 육박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전부 다 봤을 때 대구의 하수처리장이 190만 톤 중에 127만 톤인가 126만 톤대로 한 65%밖에 안 되던데.

전체 다가 아니고 서부처리장이.

서부처리장의 경우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현풍처리장 구역에 오수관로 이 사업도, 현풍처리장을 사실은 속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의회에서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던데 여기에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로 신설을 28㎞를 지금 하고 있는데 55% 공정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해 43억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러면 관로를 새로, 그쪽에 용량을 더 키우는 거죠?

이거는 현풍하고 유가하고 구지에는 오수관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도·농 농촌지역이라서. 그쪽에 2019년도부터 지금 현재 한 41㎞에 대해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현풍처리장을 할 때는 처리구역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처리구역에서 빠졌죠?

경북에서 대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수 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현풍도 같이 넘어왔잖아. 그런데 유가만, 유가 그게 경북에서.

일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풍처리장도 실질적으로 수질에 관계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아까 제가 시설비 중에, 감액되는 부분 중에 경감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행정절차를 지연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절차가 지연된다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하고 맥을 같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지연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 지금 점용허가가 언제 났어요?

점용허가가 며칠 전에, 11월 21일.

그렇게 났어요?

어제 났습니다.

점용허가가 나면 우리가 가로등을 안에 다 이렇게 어떻게, 시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수변과장님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마이크.

가로등이 하천 점용허가가 늦은 사유가 한전하고 협의가 잘, 위치선정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대를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을 밝힙니까? 어떤 시설은, 2억 5,000만 원 갖고 예산이 되나?

지점은 몇 군데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한 몇 군데 정도, 대략적으로.

그건 제가 정확하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전하고 협의한 부분만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타 지역에는 연결해서 이렇게 불을 밝힌다든가 이런 시설은 할 수 없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대형 트리를 거기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겠네.

그건 한전하고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전기시설은 한전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필히 돼야 되네. 그러면 앞으로 시설물 같은 거 할 때는 또 우리 저기 저.

낙동강.

낙동강유역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금지된다는 건 없고 단지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을 서로 논의해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할 때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한번 허가를 받아놓으면 그게 연이어서 매년 계속해서 우리가 허가 안 받아도 됩니까?

그건 할 때마다 협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할 때마다 해야 합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점하고는 추가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보자, 우리 정원박람회 부분은 우리 녹지과장님이 나오셔야 되지요? 전문성을 띤 과장님이 나오셔야지. 그래도 과장님도 나오셔서 자꾸 얘기해 보셔야 또 대화가 되고. 소속 밝히시고.

산림녹지과장 최병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정원계획 수립이 예산액이 2억 원이 됐다가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 맞습니까? 제안설명 19쪽, 지방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예산액이 2억 원에서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맹 용역한다고 쓴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용역 중에 있으니까 지불하고 또 이어서 간다.

선금 지급하고 남은.

그러면 2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 이제 한 6월 돼야.

기본계획은 12월에 재개를 해가지고 내년에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박람회 행사장 및 골목 정원 정비, 그 뒷장 20쪽 하단에 보면 4억 4,700만 원 그대로 이월했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15억 원 예산을 받은 거죠? 10억 원에다 5억 원 되는 거죠?

예. 본예산.

이거는 어떤 용도죠? 이거는 박람회 행사장 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부스 설치 예산은 작년 추경 때 1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본예산에 5억 원을 확보했는데 약 한 9억 9,000만 원 정도를 대행사하고 용역할 예정입니다. 대행사하고 용역하게 되면 대행사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참여정원을 만들려고 구획을 재단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 재원이 한 9억 9,000만 원이고요. 5억 원은 올해 본예산인데 저희들이 꽃을 심거나 아니면 시에서 행사를 하기 위해가지고 보완 작업을 5억 원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4억 4,700만 원은 큰 의미는 없네. 그죠?

예. 그리고 올해 집행하기로 했는데 아시다시피 선거하고 이런 걸로 연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내년에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겁니다.

과장님,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원박람회는 내년 10월에 하중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예.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 예. 윤권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