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재정운용과 체계적인 구정 계획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과 이행여부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으로 듣고 느껴 오신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검토해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으로 능률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증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김영환 선서) 김영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구정 기본현황과 1-2쪽 일반현황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중구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 기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은 상·하반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했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관리시스템과 협업포인트로 상시 운영했습니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입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원전동맹 16개 회원 지자체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은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립하고 조례가 제정과 함께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인구정책과 정책개발 관련 업무가 정책사업단에 이관되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적극행정은 우수공무원 인센티브가 강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고 연중 우수사례 홍보와 종합평가를 준비했습니다. 구민 제안제도는 연중 접수하여 심사했고 불채택 제안 중 우수제안을 재심사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추진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중구 행복달력은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하여 12월에 관내 단체, 사회복지대상자 등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구민 제안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연말에 우수제안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계획적 재정운용을 통한 지출효율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및 공모신청 전 재정투자심사와 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용역의 타당성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재정 사전관리제도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운영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추경예산과 2023년 당초예산 편성을 추진하였고 2022년 예산성과보고서와 2023년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정분석과 주요사업 평가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재원확보 총력 및 내실 있는 지방공기업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시비 예산확보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원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구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분야 사업을 발굴하여 특별교부세 48억 9,1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47억 8,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해 조직진단용역과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 이전은 2023년 6월 말 임대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임차이전을 추진하고 공단 신축 방안은 매입 부지 활용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구민 공감 홍보 강화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언론홍보 환경변화와 구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광고와 다중이용시설 영상전광판 등을 통해 구정 홍보영상, 재난사항 등을 송출하고 주민으로 구성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과 함께 모바일 중구뉴스,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 등에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으며, 구정뉴스, 홍보영상 기록사진 등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모바일 중구뉴스와 주간 구정뉴스를 제작하고 송출하며 다양한 매체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선제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구정 현안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위해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언론대응 강화로 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언론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자회견, 출입기자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양질의 보도자료와 정보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취재활동을 지원하고 언론보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연말까지 부서별 구정홍보실적을 평가해 시상하고 보도자료와 사진정보 제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주민참여 규제발굴 및 상생하는 의회입니다. 규제발굴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정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규제개혁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며 중앙부처 건의사항, 생활불편규제를 발굴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야구장 조성비 절감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원 요구자료 제출과 주요업무계획,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규제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제2차 정례회 지원, 성실한 요구자료 제출 등으로 의회와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2쪽 선진 법무행정 수행으로 주민신뢰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송무 수행을 지원하고 자치법규 제·개정을 적기 지원하고 정비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적극적인 소송 대응과 법률정보 등을 상시로 제공하고 법제심사를 통해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월 1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고문변호사 선임 지원 14건, 법률자문 지원 3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법무, 소관 부서, 변호사 협조체제 구축과 유사판례 등 다양한 사례 분석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또한 자치법규 입법 지원, 규제발굴 등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3쪽 조직목표에 부합하는 소통과 참여의 조직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선8기 구정목표에 맞춰 조직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1국, 1실, 1단, 22과로 조직을 재개편하였으며 올해부터 조직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 추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1-14쪽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 정부합동평가의 지표달성률 96%로 구·군평가에서 종합 1위를 달성하여 인센티브 5억 8,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구정주요업무 종합성과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2022년 자체평가위원회를 거쳐 16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부서별 중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부합동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한 월별 추진사항 점검과 대책보고회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혁신평가와 구정주요업무 종합성과평가, 구정으뜸시책 5 선정 등 지속 추진하여 성과 중심의 객관적인 평가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5쪽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제안 게시판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자유로운 제안을 통한 혁신적인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제안 관련 조례 규칙을 정비하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상반기 52건을 접수받아 우수제안 등 19건을 포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게시판을 지속 운영하여 하반기에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1-16쪽 울산 중구 유뷰트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중구의 위상이 담긴 다양하고 창의적인 영상공모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공모전을 통해 57점을 접수받아 10점을 시상하고 우수작품은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17쪽 사진(영상) 자료 전산화 구축입니다. 방대한 사진과 영상 자료를 안전하고 영구적인 전산화로 보관·관리하여 활용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시스템 구축계획수립과 과업심의위원회,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보안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와 계약하고 서버장비 구입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완료하여 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관내 기업 6개소, 소상공인 8개소를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의 규제발굴 사항을 건의하고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각 세부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마무리하겠으며, 총괄 조정지원부서로서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2021년도하고 22년도 2년간 용역심의위원회 개최현황과 참석한 위원회 명단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진행하는 행사 내용과 예산 20년, 21년, 22년 자료 요구합니다.

21년, 22년.

21년, 22년 2년 치만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도시관리공단 임대차계약서, 도시관리공단 리모델링 집행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정재환, 홍영진, 문기호 위원으로부터 도시관리공단 임대차계약서 등 총 5건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볼게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볼게요. 201-01 이것만 보시면 돼요. 국내여비 쭉 읊어 내려갈게요. 예산액이 145만원인데 잔액 46만 8,000원, 그 밑에 예산이 90인데 잔액이 51만원, 뒤페이지 1-6페이지 맨 아래 쪽에 예산이 81만원이고 현재 81만원 그대로 집행이 아예 안 됐고, 1-7페이지 예산액이 20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52만원, 1-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예산이 40인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가장 아래쪽에 예산이 900인데 집행잔액이 830만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뒤페이지 마찬가지 쭉 다 그래요. 141만원 잔액이 132만원, 40만원 하나도 안 썼고, 81만원인데 국내여비 하나도 안 썼어요. 1-10페이지 맨 마지막에 기본경비 국내여비 봐 봐요. 예산액이 4,448만원인데 집행이 1,000만원밖에 안 됐어요. 3,428만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사전에 20년, 21년, 22년 3년 치 국내여비 전체 예산 전 부서 것을 다 받아봤어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질문드릴게요. 여비가 이렇게 계속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별 관외출장 경비로 편성되어 있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는 관내출장여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외출장 같은 경우는 평소에 업무 관련해서 중앙 관련한 회의들이 제법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으로 그때부터 국내출장 부분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그런 회의를, 집합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들이 화상회의 형태로 추세가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 부분도 코로나 이후부터 관내출장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출장 부분은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부서별로 월 10일 정도로 계속 편성해왔는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검토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일시적으로 회상회의로 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겨버린 것이고요. 관내출장여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일부 맞아요. 그런데 이 이외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관내?

관내출장 같은 경우 예전에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하면 수기 중심에서 전자등록 형태로 바뀌다보니 짧게 다녀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아예 잠시 다녀오는 부분들은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겠나 그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감사 요청하고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가고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일부 이게 작용한 것은 맞죠?

글쎄요. 정확하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관내출장 기준이 있잖아요. 2km다, 관용차를 이용한다 안 한다에 따라서 2만원이다 1만원이다 되는데, 이게 감사적발 이후에 어느 정도 시스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내부적 검토, 여비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감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해서 내부적 검토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년도 예산에는 큰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획예산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제가 3년 치를 다 봤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라도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요. 너무나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도 불용액으로 다 남을 건데, 내년 예산편성안에는 그대로 되어 있으니 이걸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이건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할 거예요. 일단 제 계획은 50% 정도 감할 생각이에요. 그때까지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너무 삭감을 많이 해버리면 직원들이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도 고민해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나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정 업무,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해서 어떤 걸 살리고 이게 지금 안 돼요. 부서마다 여비가 보통 편성된 걸 보면 10개씩, 큰 부서는 20개씩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제시를 해 주세요.

예, 그건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추경을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대안을, 의견을 주세요. 그런 구체적인 의견이 없으면 제가 나머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일괄 50% 한다든지 30% 한다든지 그렇게 논의해서 일괄 삭감을 할 겁니다. 이미 행감에,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증이 되든지 감이 되든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에 예산안이 이미 짜여져 버리니까 이게 까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하여튼 그거를 예산안 심의하기 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을 주세요.

저희들도 자료를 최근에 결산추경 작업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반납금액들이 많이 올라와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의견을 저희도 청취를 해볼 필요는 안 있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출장이 갑자기 줄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각 부서마다 자진해서 취합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년 치를 보니까 몇 개 빼고는 다 그래요. 이 자료 제가 다 훑어봤는데 다 그래요. 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볼게요. 12-3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성과평가를 합니다. 이건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평가결과가 90점 넘으면 매우 우수, 80점 되면 우수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죠?

예.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평가에 이 평가결과가 들어갑니까? 반영이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행사 부분은….

그러니까 평가결과가 내년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구민들의 호응이 있었는지 이걸 평가할 것 아니에요. 평가해서 잘 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더 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지할 수도 있고 예산을 감할 수도 있고.

환류 부분은 미흡으로 나오면 축소 지원하고요. 매우미흡으로 나오면 지원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흡은 몇 점이에요?

….

그러면 구체적인 점수는 없으면 됐고요. 우수는요? 우수나 매우우수 되면?

일단 계속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더 얹어줄 수도 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1-120페이지 봐 봐요. 쭉 뒤에까지 연결되는데 문화관광과에 다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다난한마음축제 21년도 행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85점이나 점수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인의날 행사보조 91점인데 이건 뭘 보고 평가하셨죠?

이게 코로나라든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행사를 못했을 때는….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예.

그건 제가 이해됐어요. 제가 자료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이런 행사고 결이 비슷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거예요. 1-157페이지 봐 봐요. 실장님, 아까 지방보조금 행사 관련해서 평가했는데 그 기준과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에서 행사축제예산 성과평가 결과도 아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평가하는 내용과 결이 같나요?

예, 결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봐 봐요. 두 번째 것 정책사업단에 청년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88점에 우수예요. 21년 예산이 1,120만원이고 집행액이 479만원이에요. 700만원, 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그런데 우수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500만원 감이 됐어요.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문화의거리 활성화 예산이 4,320만원이에요. 집행액이 2,400이고 이거 2,000만원 반납했네요. 평가결과가 79점 보통이에요. 그런데 예산도 절반밖에 못 쓰고 평가결과도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 반영액은 5,760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1-158페이지 맨 위에 큐빅광장 기획행사 예산 500에 평가결과가 79점 보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 2배로 증이 됐어요. 맨 밑에 봐 봐요. 상일상회 사업 21년도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평가결과가 91점 매우우수예요. 그런데 예산이 1,500으로 5,00만원 25% 감이 됐어요. 159페이지 맨 위에 민관학정 관계망 활성화 예산이 21년도 300만, 평가결과 79점 보통. 그런데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만큼 드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300인데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랐어요. 밑에 강사풀 평생학습나비강좌 운영 지원 예산이 480인데 미흡 69점.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뒤에는 더해요. 이런 이유가 뭐죠?

일단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일단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과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해온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미흡’으로 된 부분은 10% 삭감하는 거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물론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청을 하겠지만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심의를 하는 거지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실에서 “매우우수 했기 때문에 올려라”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세하게는….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올리라 말 할 필요 없다. 그건 좋습니다. 기획예산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해 주나요?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예산편성안이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감하거나 때로는 증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한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에서 예산 올리는 그대로 해준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뮬론 그렇지 않은데 아까 말씀한 보통인데도 증액된 부분이 있고 우수인데도 감액됐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특정 이유 때문에 행사가 축소돼서 감이 됐다거나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결과에 대한 내년도 예산 반영액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하신 이유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평가했고 반영해서 비교를 해놓긴 했는데 핵심은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올 때 저희들이 먼저 보는 게 앞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수, 보통 평가할 때는 그렇습니다. 미흡, 매우미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매우미흡으로 나온 것은 아예 미편성합니다. 그런데 미흡으로 된 거는 전년도에서 최소 10% 삭감해서, 그래도 진행하겠다고 하면 10% 삭감해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유지 또는 증액하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왔을 때 미흡이나 이런 부분에는 삭감을 적용하는데 사업단위가 세부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년협의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프로그램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프로그램이 빠진다든지 하면 줄어들 겁니다.

그런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말씀을 여기 다 적용해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목적이 우리 필요 예산, 필요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해놓고도 평가 결과대로 반영이 안 되니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 심의할 때 좀 더 저희가 반영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기획예산실에서 내년도 추경을 짠다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평가 결과대로 어느 정도, 그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화 시켜서 거기에 그대로 타임테이블이 있으면 특정사유가 있으면 매우 미흡해서 폐지해야 될 부분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이거에는 전체적으로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행사축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4개 사업 이상일 때는 상대평가를 해서 실시하고요.

상대평가를 한다고요? 부서별로?

예, 부서별 4개 사업 이상에는 상대평가를 실시해가지고 미흡 이하 사업은 10% 정도 의무화 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중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큐빅광장 행사 같은 기획행사 같은 경우에도….

내용이 길어지니까, 다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가 있을 거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사유들로 가지고는 이 표, 앞선 지방보조금 평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설명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준이 있고 기준이 서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감할 건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평가표를 만들고 평가에 따라서 조치결과, 조치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붙여서 이 표에서 예외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도 행사축제 관련한 부분은 심의회도 개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하면서도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그거를 감안한다고요, 실장님. 그걸 다 감안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무리 지을게요. 이런 평가표가 있으면 평가표대로 그리고 평가에 따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 조치에 따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도운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밤 늦게 의회 공부한다고 보니까 예산실에 밤 늦게 10시까지 불이 많이 켜져있는 것 보고 아마 감사 안 해도 감사 다 됐다는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구청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4개월 정도 됐는데 청장님께서나 바깥에 정치권에서는 “이번 중구에는 예산은 걱정하지마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의정생활을 하는데 이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짜는 것 보니까 벌써 과에서는 돈이 없다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정교부금 맞죠?

예.

막대기 보니까 중구는 아주 짧네요. 시나 울주군이나 동구에서 중구가 제일 적네요. 조정교부금을 시에서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항상 나가면 마이크 잡고 시장님 멘트 빗대서 하는데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데 청장님한테만 맡겨놓고 있는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제가 시 의원들도 들어보니까 “공무원들이 날마다 찾아와 매달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직원들이 아예 그런 게 없다. 돈이 많구나.” 이런 빗댄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 시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려면 청장님 아니고 직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술기초에 의해서 시에서 시 보통세 20%를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구·군, 군은 빠집니다. 4개 구에 재원이 부족한 만큼 일정요율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부구청장님 또한 시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보다 우리 구에 유익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소요재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기본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자료를 세세하게 뽑아서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정예산이 소요될만한 것들입니다. 인구수나 기타 흔히 말하는 도로, 우리 구에서 유리하다 할 수 있다면 도로 미개설 지역이라든지 그런 면적들을 산출해서 하면 행정 소요되는 재원이 나오고 우리 지방재원 그 차액에 대해서 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요율을 적용해서 교부합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 관련된 부서나 이런 데에 가서 많이 부딪치고 전화라든지, 여기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데, 아무튼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단지 그런 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시의회 의원님들께는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협조요청도 드렸었습니다, 조금 늦었긴 했지만.

저는 당을 떠나서 의장, 부의장, 행자위원장 다 중구인데 세 분 다 들어보니까 “답답한 게 없는지 몰라도 공무원들 찾아와서 돈 이야기 안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병영에는 뭘 가져왔노? 학성동 뭐 가져왔노?”해도 특별히 가져온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그 사람들한테 애걸복걸 안 하구나 하는 인식이 많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묻는 겁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 11월 초, 10월 말부터 의원님 많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보통 실무부서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합니다. 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만약 시장님이 부서에 지시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해당부서에 방문해서 사업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설명하고 그런 역할들은 계획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뜻을 모아서 중구에 많은 세수가 들어오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뿐만 아니라 시의원님들께도 많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법령 위반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경우가 많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보면 청년쇼핑몰 대상검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공사 부적격 2,40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분 집행 및 정산 부적정 1,000만원, 2022년도 성안고가도로 경관사업 및 울산큰애기 프로젝트 사업 추진 2,600만원 부적정으로 재정공시가 나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걸 하겠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더 꼼꼼히 챙겨보고 해야 될 건데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나 이게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세수도 없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하는데 꼼꼼히 챙겨보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사스럽잖아요. 돈 주는데 그걸 못해서 벌금 내는 식으로, 그건 참 너무 아니다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유든 사업완료 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실에서도 그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책자에 보면 1-22페이지에 구민제안, 공무원제안 제도와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민제안이 410건이 들어왔고 채택이 116건, 불채택이 260건입니다. 불채택 사유는 기 시행 중에 있는데 기 시행 중은 몇 건입니까?

죄송합니다.

구민제안 및 공무원제안이 있는데 구민제안에 410건이 들어왔는데 채택된 게 116건이고 불채택된 게 266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불채택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제안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민제안의 경로를 보면 국민신문고, 동이나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고 구술로도 제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건 전부 다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채택 사유를 보면 일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불채택의 사유로 기재되는 게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미흡하거나 시행 중인 사업들도 불채택으로 클릭이 됩니다. 단순 참조사항들, 예산 확보 사항도, 대규모 확보 사항도 당장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불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 민원이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불채택 형태로 처리가 됩니다.

지난해 보니까 100건의 제안이 들어왔더라고요, 지난 감사 때 보니까.

100건이요?

내가 봐서 제안이 많다는 건 주민들이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처리를 관심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고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미적미적하면 주민들이 관심이 더 없어지지 않나. 중구를 위해서는 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도 분기별 처리사항을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수시로 해당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 달렸거나 이런 사항은 그때그때 답변을 달도록 리스트를 뽑아서 해당부서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아니지만 우리 의원들 지역 민원이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민원 하나 처리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거나 이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 제안이나 의원들 민원을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감사 때만 “예,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당초예산부터 의원들과 주민들이 부탁할 때는 즉각즉각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 부서별로 안건이 바로 가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도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 불채택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점검해서 총괄부서인 우리 입장에서 가능할만하다 싶은 사항은 다시 뽑아서 재심사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다시 채택하도록, 그 채택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든 제안이든 우리가 보면, 특히 예산실에서 예산을 전부 다 자르는데 아마 각 동에는 웬만한 사람보다 구 의원들이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실에 짜서 보면 다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들 때 뭐가 우선인지 아닌지 각 동의 구 의원한테 물어보고 예산을 자르고 민원이나 제안 같은 걸 수렴해서 빨리 처리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너는 된다, 너는 안 된다’ 하지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업이라고 하면 전 부서별로 요구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앞서 예산 들어오는 부분에서 리스트를 해서 세입을 추계해서 세입 부분보다 초과되는 부분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를 해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도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이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요즘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아무튼 사업 우선순위라는 게 보조사업 외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재정 여건이나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한데….

예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주민제안 이런 걸 좋은 제안을 빨리 채택하고 신속하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실장님, 저도 조금 전에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더 보충하자면, 보시면 구민 제안사항에 보니까 불채택 건수가 채택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채택 내용을 보면 ‘시행하기 어렵다. 검토예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고시·통지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분에서 불채택한 이유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알림서비스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에도 ‘구역전시장 아케이트 구간 내 LED조명을 설치하여 밝은 시장 분위기 조성’해서 불채택 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부분도 있고 검토예정 해놨는데 시장에 가보면 특정하게 어두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임시로라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저희도 조금 난감한 사항이 구민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들인데 앞서 불채택이라고 시스템상으로 정리되는 것 자체가 과다한 예산 소요라든지, 현실적으로 고지·통지방법 같우는 모르겠습니다. 팝업창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특별 송달해달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개별적으로 통지가 안 되는 부분은 고시를 합니다. 주소불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이런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제안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감사자료 1-13페이지 보시면 13페이지, 14페이지에 위원회 개최현황, 개최일자, 주요 심의내용, 수당지급액, 위원 수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위원회가 개최됐을 때 참석한 위원 수가 없어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참석비율 이런 것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1-14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 수당지급액이 없네요. 이건 서면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예.

바로 위에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으로 했다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진행하셨으면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자료작성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능이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과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렇게 서면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안하면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저는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대면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 서면으로 하는 이유는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작년, 올해 빈번하게 이뤄졌던 것은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 서면으로 하면 오히려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토론 과정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왜냐하면 서면으로 안건 제시하고 서면에 대해서 전자문서로 답변하면 분명히 적극적이지 않을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안건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서면으로 할 거면 다른 위원회도 다 서면으로 하고 수당 안 나가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회의를 하는 게 원칙이고 내부적인 위원회 외에는 대면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이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연의 기능을 위원회가 다 하려면 서면보다 회의석상에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위원회 정비현황을 보시면 용역심의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수가 총 10명 중 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 5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심의회는 위원회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이 공무원 5명, 위촉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렇게 정족수를 구성해놓으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 수 같은 경우에 다시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위원 수를 정하는 건 많지는 않습니다. 위에 상위법령이나 규정 하에 ‘민간위원은 어느 정도 두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구성하고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나 공무원 숫자가 일부 많은 성격은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부분들의 사안들, 서로 상호 토론할 수 있는 게 주어지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가….

실장님, 저는 이럴 경우에 보면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당연직 공무원들 당연히 참석률이 높을 건 맞잖아요. 그리고 요구드렸던 자료를 봐도 위원회에 당연직 공무원들 참석률이 확실히 더 높아요.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 5명이고 위촉직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 조례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5명, 5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조례의 성질에 따라서 민간위원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민간위원 수가 더 적은 위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의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위의 준칙을 따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해서 왜곡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맞죠.

지적해주신 부분에 있어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상위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가 아니라면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조례가 있거든요. 용역 관리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현재 구성이라면 항상 공무원들이 원하는 대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봤을 경우에. 실장님, 다시 한번 조례 살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개정을 하시고 다음 위원회에 반드시 위원회 위원 수 정비 후에 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공무원 수가 5 대 5로 비율이 있으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다른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대부분 비율이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 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원래 위원회가 한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갑니까, 아니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2개 위원회 중복 위원이 109명이나 되네요. 위원회도 나름대로 회의수당도 받죠?

예, 받습니다.

한 사람에 하나도 힘든데 두 가지 들어가서 된 사람이 이만큼 많은데. 위원회는 심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자격 위촉하는데 누가 합니까?

위원회 중복 참여 위원 현황은 위원회 관련된 규정에 보면 3개 이상 참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2개 이상이 110명인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전문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 숫자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위촉하시는 분, 중구 위원회 보면 민간위촉 위원이 800명 이상 됩니다. 민간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3개 이상 안 되니까 2개 정도는 된다고 보면 그래도 4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면 울산 내에 인적 전문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도 해오셨고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 리스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새로 위촉하실 때 우리한테 점검받고 2개 이상이라면 거르기는 하는데.

4개월 지났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아직까지 청장님 새로 바뀌고 위원회나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대로 넣어지고요. 위원회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혁신도시에 경관조명을 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제가 보니까 위원회 수준이 아니고 동네에 다니는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회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 ‘니 들어와라, 니 들어와라.’ 이렇게 위원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앞으로 위원회 할 때 전문적이고,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걸러주시고요. 또한 위원회 만들어놓고 안 돌리는 위원회도 많더라고요. 그것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득이한 부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봉사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그 직위 때문에 복지 관련 여러 위원회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상 내지 중복되는 부분이 간혹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각 부서에 통지도 하는데요. 그리고 전문가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하고 후보자를 뽑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말을 하나 안 하나 해당 부서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라고 인정하고 나중에 공사해서 시행해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주민들이 하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문가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갖춰진 사람을 위원회로 모셔왔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해당부서에는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보충질의 안영호 위원님 해주십시오.

정재환 위원님과 김도운 위원님 이어서 위원회 관련 보충 질의드릴게요. 전체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첫 번째는 전문영역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듣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앞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서면을 지양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인지 뭔지 있을 거예요. 위원회 중요도에 따라서 현장을 중심, 실제 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서면을 지양하라고 내려온 게 있을 거예요. 서면 같은 경우 의견을 내기가 힘들어요. 서면으로 하면 의견 들어온 게 거의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구청의 안이 거의 99% 원안 가결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서면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라.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서면으로 진행한 것은 서면으로 표기하라고 했는데 일부 되어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14페이지 봐보세요. 두 번째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자가 21년 12월 7일, 22년 3월 21일 2번 개최했죠? 이거 서면으로 했어요, 실제 열렸어요?

….

이게 아마 서면으로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이 있음에도 수당이 지급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표기를 안 해요?

작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전 부서에, 이게 공통자료기 때문에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용역심의위원회 다시 돌아오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조례상에 보면, 7쪽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기능 중에 5항에 보면 ‘그 밖에 용역의 평가 등 용역업무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특정용역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중점사업이나 중요도가 높은 이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해서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들 불러서 중간보고회해서 자문도 구하고 해요. 그런데 대다수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어제 생활폐기물 관련 용역 문제점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잘 됐는지 똑바로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부분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힘드니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 절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상에 평가를 할 수 있으니, 아마 전체 각 부서마다 용역이 몇 개씩 있잖아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를 용역심의위원회 다 넣긴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 중요도가 있는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이해당사자들 부르고 하든 여기서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얼마 이상 특정금액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폐기물 용역 완전 엉망인 거잖아요.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용역심의위원회 내지는 중간용역보고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 부서마다 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검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구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재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위원 수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모든 용역에 보면 용역별로 최초 착수보고회, 중간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나름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때로는 대규모 용역 같은 경우 주민공청회까지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안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그게 거쳐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 볼지는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역위원님들이,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가 거기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는 개별용역 단계에서 보고회들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증, 중간에 제대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중간보고회 정도에는 참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용역은 용역심의위원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데 마지막 평가 부분을 어떻게 할지, 그런데 직접 용역수행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영성이나 동문지나 용역해서 예전에 완전 난리가 안 났습니까. 표절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해야 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만 보지 말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86, 187 보겠습니다. 도시의 시설을 관리하는 도시관리공단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계속 10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 중에는 불운도 있었고 행정적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시점인데, 13년도 7월 약사동 컨테이너 건물에서 개소했죠?

예.

거기서부터 주요한 일련의 과정을 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 이전 사항을?

중요한 세 곳만.

약사동 부지는 2013년 7월 1일 약사동 부지에 최초 개소를 했고 2016년 2월 즈음에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19년 10월에 청사 이전이 본격 검토됐고 20년 1월 19일에 최종 부지선정인 청사 이전 전출금을 편성해서 전출금을 보냈고 2020년 2월 14일 청사 이전 임차계약이 체결됐고 5월 25일 공단 이전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중앙길 162 시티빌딩입니다.

성남동이 청사로 2020년 5월에 개소했죠?

예, 맞습니다.

개소했는데 신축부지 계획수립을 21년 7월 20일에 1년 2개월 만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민간사업 추진한다는 게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소가 되고 난 후에 알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 재건축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이 철거된다고 하면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전을 하되 임차 당시에 그 건물이 재건축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된 부분의 보상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게 저희 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10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전비용.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계약 당시에 그 사항들을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건물주의 과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공단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전달한 상태에서 저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법적 부분에서 의견을 구해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까지 계약입니까?

예.

2월 중 계약이죠? 지금쯤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임대인 측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도한 적 있습니까?

임차계약의 주체는 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계약만료 일정까지 우리 의견을 피력하도록 재차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공문으로 이 부분은 다시 재계약 의사를 비춰야 된다 해서 통지를 그 공문을 통해서 공단에서도 새롭게 소유권을 확보한 유엘 측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유엘 측에서는 보상은 안 되겠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이사비, 다른 데 이전할 경우 중개수수료 등을 법적으로도 보호받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인지시키고 보상 요구를 하도록 한 겁니다.

일정에 있는 가닥은 신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하는 걸로?

이전 방식은 신청사 짓는 부분은 예산이 과도 소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나 청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사 진척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면 이전은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예산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계약이 된 이후에 민간주택개발에 대한 매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못은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 다툼이 있더라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유엘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재계약할 때 이미 그 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면서 통지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했던 사람이 그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당초에 계약했던 사람과 권리승계가 다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새롭게 계약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통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지를 매입해서 여러 가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 질의는 위원님들에게 넘기고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자료 1-186∼187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이전입니다. 실장님, 약사동에 320평 땅 부지 샀죠?

예.

거기 무슨 용도로 샀죠? 제가 항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장님께서 도시관리공단 이전하는데 부동산을 알아보러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동구나 남구나 북구나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이 자기 건물에 재대로 앉아 있는데 왜 중구는 내 이사를 다니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약사동에 갑니까?

약사동은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지식은 약사동 300평 같으면 60% 지으면 제가 봐도 부지가 주차부지도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느는데 이 부지는 접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월 되면 또 이사 나와야 되는데 또 더부살이로 전세, 달세 그런 실정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없어지는 공단도 아닌데 이제는 정착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가야되는데 다른 건 쉽게 건물도 사고 뭐를 사던데 공단은 왜 자꾸 새로 얻어가면서 이사를 가면서 그렇게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쯤 같으면 제대로 안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사 다닐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사동 부지에 있을 때 컨테이너라든지 가설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해서 이전이 필요했고 그 당시 어떤 재정 여건으로 보면 도저히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하기 어려웠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약사동 부지를 매입할 때도 약사동 부지 자체가 다목적용으로도 활용도가 높고 행정 수요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침 지금 공단에 있는 건물 자체가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사항도 인지됐기 때문에 지금 약사동 부지는 예전에 혁신도시 조성 당시에 약사동 주민센터 공공용지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부분은 혁신도시 완공되고부터 계속 있어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검토했는데 여건사항,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사항도 다닐 위치도 곤란했고 다른 여건들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처음에 우정동 이전하고 우정동 청사도 고민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새롭게 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반구동이 원래 반구동 청사에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전 신축을 검토한다고 하면 반구동 청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월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건 청장님 공약사항 안 들어갔어요? 이 중요한 걸 청장님 공약사업에 안 넣고 아직까지 알아본다 하면, 6월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사동 부지 제가 볼 때는 공단 들어가는 부지 아닙니다. 청장님도 그 자리 아니라고 하는 것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를 사든지 땅을 팔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사놓고 내 놔둡니까? 그런 중구청의 땅이 몇 개나 있더라고요, 사 놓고 활용 안 하는 거를.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은행 꼽아 넣으면 이자가 얼만데요. 평당 700해도 300평 돈이 얼마입니까, 21억인데. 이런 건 본인 사유재산 같으면 가만히 있겠는교?

여건들이 많이 변하고….

이번에는 옮기든지 사든지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내 언제까지 이사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일단 신축은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재원 여력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행정감사 때 지적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 들어보고, 제 이야기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할게요. 그 부지는 들어가는 진입로가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 뒤에서 들어옵니다. 그 뒤에 도로 폭이 4m예요. 옆에 집 지어서 주차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나옵니다. 들어가 봤죠? 뒤로 들어가면 도로 폭이 가정 주택 같이 4m밖에 안 돼요. 거기서 공단 같이 들어가면 진입로 자체가, 출입문이 그 자리에 잘 나옵니다. 주차대수, 지하도 팔 수 없는 자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거기는 공단이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땅 사두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절대 거기는 진입로 들어가서 공단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한번 생각해가지고 보십시오.

맞습니다. 차량 진입은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맞고요. 앞쪽으로 출입은 주민이 출입할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저희 구의 가용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정책들이 변경됐다는 부분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맞습니다. 절차상 하자 있었던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부지 매입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도 인식이 됐고 구 단위의 해마다 올라가는 체납 내지 이자 부분도 고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된 부지에 대해서 최적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다 보니 새롭게 조금씩 정책들이 변해 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보고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기 위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은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2조에 보시면 ‘임대차 기간에 인도일로부터 2023년 2월 27일까지로 한다’ 여기서 끝났고 이번에 새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차기간은 2023년 2월 27일까지로 하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계약을 만료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뒤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1항제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건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이미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나가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거를 보고도 계약했으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실장님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 행감 부서 오면 그때도 여쭤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즉 말해서 우리가 공단에서 요청할 경우에 완료하기로 한다. 그 임차는 공단을 이야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마 그때 이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다른 의견 질의 주십시오.

도시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 예산 이용·전용현황 여기 보니까 예산 이용·전용 현황 커다랗게 엄청나게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해놨네요. 해당사항 없는 것 맞습니까? 1-10페이지에 예산 이용·전용 현황해놓고 밑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는 것 맞습니까, 실장님?

이거는 우리 부서에 없다는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놨네요.

이건 검토사항이라서 부서단위의, 우리 기획예산실 안에서 이런 게 있었느냐는 자료로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고유사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뒤에 나오고 이건 해당 기획실 소관 사항 중에서 이용·전용은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 전용이 있는데 없다고 행감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행감자료에 했는지. 지금 확인 안 되면 나중에 자료 만들어 제 방에라도 갖다 주세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처음에 공통사항이 있고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기재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10페이지의 예산 이용·전용 현황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중에서 이용·전용이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 구 전체 이용·전용 부분은 124페이지 보면 의회 승인 예산 대비 의회 비승인 예산현황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현황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의 이용·전용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체크해보죠.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도 전용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고 조금 이따가 김도운 위원님하고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서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시 체크해보세요. 기획예산실에 예산 관련인데 언론사 지원 예산내역을 볼게요. 총 7개 언론사에 21년도에 7억 4,400, 22년도에 7억 9,44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실제 규정이나 법제화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예전에 2016년, 15년 이때일 겁니다. 김영길 구청장님 의원하시면서 천병태 의원님, 신성봉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 언론사 지원예산 원칙을 규정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의회에서 정해서 1사 1행사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 ubc울산방송은 외솔한글한마당 1개, mbc는 여름음악축제, 문화이음음악제 2개, 하나는 100% 구비 하나는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거고요. 경상일보사 1개, 울산제일일보 1개, 매일신문 1개, 울산신물 1개. 대부분 다 1개씩인데 울산종합일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3개 하고 있어요. 아마 전년도인지 전전년도였는지 팬아트 이 사업을 여기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사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1사 1행사 원칙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해주시고요.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3개 이상 순수 구비로 지원하는, 시비가 들어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 구비로 언론사에서 3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실장님,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에 사항은 예전에 있었다 하는 건 알지 못했던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해당부서 의견도 충분히 저희들이 들어야 될 사항 같고 향후 어떤 방향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론사 1개만 하고 있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 언론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 원칙이 깨져버리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구청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언론사에서 요구하면 쉽게 거부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반 민간에서 해야 될 역할도 분명히 있고 언론사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맞나, 적절한가 이 논란은 항상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도 주지를 다시 한번 하시고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안 심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실장님.

내년 당초예산은 관련 보조단체라든지 결정된 상황에서 충분히 협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총괄부서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고 해당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1개 있는데,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말씀하십시오.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획예산실 업무는 아닐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이 전 부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구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중구청 내지는 여러 공공기관, 우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배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어요. 아마 배치현황이 없을 것 같아요. 휠체어나 유모차. 혹시 배치현황이 있습니까?

저희 실에서 현황은 없습니다.

없죠? 이게 또 논란이 돼요. 예전에 민원실에 휠체어 수리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비용을 지급하냐, 민원실에서 지급하냐? 관리는 누가 하냐? 회계과에서 한다, 민원실에서 한다, 휠체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정리가 됐어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게 맞고요. 장애 들어간다고 전부 다 장애인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노인 들어가면 전부 다 노인과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휠체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 그리고 구민들이 찾아오시는 동헌 이런 데 많이 오시는데 이런 데 휠체어하고 유모차하고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편의증진법이나 이런 등등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검토하셔서 전 부서에 점검하고 이후에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 될 사항이라면 비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 조사하는 게 맞을지, 관리 주체는 해당시설 쪽에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특정 부서마다 하나하나 물어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전체 기획실에서 전수조사를.

주관 부서를 정하든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황파악을 해보자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향후 관리를 해보자는 것 같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쪽 저쪽 소관이 아닌 모든 사항을 기획실에서 도맡아 하기에는 직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각 부서에, 문화관광과, 무슨 과, 무슨 과 너희들 이거 비치됐니 안 됐니 저희가 이거 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소관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실이 전체 부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다 보니 이걸 같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되어야 될 곳인데 배치가 안 됐는지 각 부서마다 공문 내지는 내부적으로 보내서 조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하든지, 여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유튜브 공모전 계획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모전 언제 했죠?

기간은 3월에서 6월 했습니다.

3월요?

예, 3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공모전 시상은 언제 했죠?

심사는 7월에 있고 시상은 9월에 했습니다.

시상 상금이나 상품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대상 1점에 상장하고 상금 200만원, 은상 3점에 상장하고 상금 50만원, 금상도 있습니다. 금상 1점에 상금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동상이 30만원.

혹시 우리 중구에 사는 사람이 시상에 상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시상자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구에 사는 사람들 시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해서. 제가 아쉬운 건 중구청 유튜브인데 중구에서 하는 사람이 시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보고요. 공모결과 영상은 나왔나요?

예, 1점 나왔습니다.

직원분들도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되는데 예산만 들여서 하고 저희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렇죠?

자체 유튜브라든지 저희들이 회의하기 전에 상영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돈을 줬는데 영상 만들어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홍보는 하나도 안 하고 저희는 언제 했는지도 모르고 돈만 달라고 하면 우리는 돈만 줘야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아무튼 의회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그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1페이지 보면 용역기반시설 민원처리인데, 실장님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예를 들어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요. 감사해서 지적을 받으면 다음연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처리가 몇% 됩니까? 감사만 지나가면 그대로 돌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되어 있네요, 이 문제. ‘농로 보수 업무를 건설과로 이전 검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 거기에 보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농로 보수 이런 게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가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니까 민간일 때 4년, 의원 돼서 4개월 이 업무는 건설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역경제과가 안고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설과 전문 사람들도 민원인이 왔을 때는 말을 못하는데 아무 것도 업무 모르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민원인 성질 내오는 사람들한테 건설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하니까 내 업무 현장에 불려오고 사무실 찾아가는 게 4년 동안, 아마 지역경제과에 수백 번 사람들 왔을 겁니다. 그리고 한 분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병원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분이 근무를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민원인하고 이야기가 상반되고 하니까, 이 업무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는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북구나 울주군, 이거는 건설과로 이관되어야지 싶은데 지적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지역경제과에서 농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감사에도 지적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조직개편 어떻게 합니까?

저희 조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한계는 있습니다. 업무라 하면 관련된 법규나 소관하는 부분들의 고유업무라는 것들이 정해지고 그렇게 해서 업무가 정해지는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저희들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과 증원 부분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짧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촌으로 말하면 도랑이고 수로인데 이거는 개인사유재산에 동의서 안 받아도 관을 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4년 동안, 7년 동안 여기에 비만 오면 자갈이 섞여 나가고 도랑이 막혀서 수년 째 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와보니까 이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동의서도 안 받으니까 도랑 관을 묻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모르고 늘 사용승낙서 받고 한해 포크레인 자갈 수도 없이 깔고 비오면 날아가고 이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게 와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 일을 8년 전이나 4년 전에 했으면 그 직원들 힘 안 들었었고 그만큼 쓸데없는 예산 안 갔는데 전문적인 지식 없는 사람 거기 앉혀서 업무를 보니까, 조그마한 자갈 까는 것도 본인들은 모릅니다. 업자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예”하고 돈만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데 한심하더라고요. 올라와보니 똑같은 수로인데 지금은 설계 그리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돼요. 전에는 공무원이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유지니까 사용서 받아서 이거 8년, 10년 해서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불려오고 돈은 돈대로 갖다 주고 밭에 둑은 무너지고 석축 쌓고 쓸데없는 행정을 했더란 말입니다. 이거는 건설과 가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잘 못하는데 일반 지역경제과 여성분들이나 초보자 와서 민원인들 대화 왔을 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건설과를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에 붙잡고 있는 행정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로라는 개념에서 보면 농로는 사실 농축산 쪽 계통에서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단지 도로라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농로라는 개념이라면 어디로 가도 농로는 농업 계통에서 관리하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서로가 이런 걸 가지고 부서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내니, 그래서 말 그대로 농축산계 같은 경우 부하가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 부서가 힘들어서 중간에 사직서 쓰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지금도 이틀이 멀다하고 민원이 찾아와서 저한테 전화하는 것 보니까 구에 대해서는 사용승낙 없이 관을 묻어주는데 이제까지 8년, 10년, 4년 전에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되는 걸 모르고 내 일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이걸 모르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고 시간도 뺏기고 여름 되면 사흘 내 둘이 찾아오는 거예요. 답도 없던데, 이제 보니까 구가 되니까 사용승낙서 안 받아도 된다, 관을 묻는다. 그래서 설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업무는, 길촌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서, 이왕 설계 그리면 건설과 넘어가요. 자기가 그리는 게 아니고 설계를 넘겨서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원들, 특히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남자분들 지식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민원 이야기하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니까 얼마나 행정 낭비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직원들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거야.

아무튼 그 부분은 인원과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 보강해주면 되겠다고 해서 증원도 했었고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즉답으로 드리기 어렵고요. 현재 또 업무를 받는다고 하면 그 업무를 받는 부서의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업무와 인원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파견 같은데, 공원녹지과도 과장님 행정직 아닙니까, 그죠?

예.

그분도 기술직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기술직 있는 사람을 파견 받아서 전문적으로 다른 일을 그걸 전문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력하고도 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뛰어보면, 앉아서 하는 것보다 현장 뛰어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거 1명 정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됐네요. 1년 지나서 또 지적 그대로 합니다. 여기서 내년에 또 그대로 할 거고요. 그러면 직원들이 힘들어지는데, 조직개편 잘 하시는데 아까 말마따나 파견직이라도 길촌이나 장현동이나 보내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면 좋겠는데요. 안 그러면 이 일이 계속 이어지는데 고정관념 버리고 한 번 정도 제 말씀 듣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사업단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단장 민병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사업단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2-2쪽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2-5쪽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적 정책 개발 추진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정책자문단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정책자문단 확대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추진, 우수공무원 포상을 실시하였고 우수시책 본따르기를 11월 현재 6개 부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책자문단 기능 강화를 위해 종갓집 정책자문단을 12월까지 구성하고 구성 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공모사업 및 우수시책 발굴, 정책동향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4차 산업기반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첨단산업군 중심의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21개사를 선정하여 울산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 및 사업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기업에 대한 점검과 성과 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성과보고회를 12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기술 강소기업과 중소기업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인정 지원에 6개사를 선정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8개사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신청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공로가 있는 모범 중소기업인 3명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상생 발전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0월에 혁신도시 행복문화주관을 운영하였고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참여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혁신도시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등 기업 유치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월 임대료 및 분양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분기까지 72개사 2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4분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원 기업에 대해 수시로 현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0쪽 재개발 구역 임대주택 도입 및 주민 부담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b-05 구역에는 총 2,625세대 중 136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관련 기관 간 임대주택 입주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타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임대주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개발 조합 및 관련 기관과 수시로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재개발 구역 내에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1쪽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체계적인 도시정비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4개소의 재개발 정비구역 및 예정 구역의 행정절차 이행에 신속한 지원을 하였으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원사항 해소, 행정절차 이행 등 재개발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2쪽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디딤터 운영입니다. 청년 디딤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실 예방을 위해 입주기간 만료에 따른 입주 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였으며 입주기업 및 지역 청년 대상 창업 프로그램을 34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12월 입주 기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3쪽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과 상호 교류를 위해 11월 현재 청년정책협의체 정기 및 분과회의를 5회 개최하였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청년 취업 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으로 10월까지 지역 청년 412명에 대해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99.6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16개 기업, 21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5쪽 지식산업센터 기업 유치 등 활성화 지원입니다. 혁신도시 내 2개소의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를 위해 청년창업센터 등과 연계한 기업 지원사업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식산업센터 현장방문을 통해 기업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입주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4차산업 체험 로봇배움터 조성입니다.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었던 로봇배움터를 9월 6일에 준공하여 10월 5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연계하여 10월 말 기준 376명의 학생들이 이용하였습니다. 12월까지 350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이용할 계획이며 이후 교육 운영 부서인 교육지원과로 시설을 이관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일원 6개 구간에 야간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시비 14억원으로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준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구간별 효율적인 점등 시간과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2023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 스마트 주택재개발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해 현재 우리 구에 추진 중인 b-04, b-05 구역에 지리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과 드론을 활용하여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집중관리구역 설정, 민·관·경 합동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관리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9쪽 맞춤형 청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회 51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방학 맞이 면접 특강도 1회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우수사례 자료 수집 및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단 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입니다. 단장님, 정책사업단 이번 제8대 김영길 구청장에서 새로 만든 정책단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단에 들어간 사람 제일 똑똑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업무보고 2-17페이지에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시설 조경공사 착공이 7월 5일 되어 있네요. 7월 5일 됐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가 아직 다 안 됐던데요. 왜 이렇게 늦어지죠?

당초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 완성도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검사를 완료한 후에 12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공기가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공사하면 저거는 내가 봤을 땐 두 달 안에 끝날 건데 지금 12월 다 되어가는데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된다? 준공이 정확하게 언제죠?

정확하게 현재는 12월 20일 준공예정입니다.

12월 20일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대목 보려고 하는데 12월 20일 되면 올 연말 다 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빨리 안 돼요?

이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일정기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답은 짧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마칠 겁니다. 심사위원회 있죠? 심의위원.

심의?

이런 공사하려면 심의위원 거쳐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고 선택하는 건 누가 합니까?

디자인 부분은 디자인 설계용역을 해서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회 했을 때 누구 불렀을 것 아닌교? 어떤 사람들 보고회에 참석합니까?

통상 보고회를 하면 관련 부서장하고 연관 부서장, 단체가 있으면 연관 단체를 불러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냐 하면 시설을 해놨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는 마인드하고 틀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부 다 흰색으로 발랐더라고요. 나중에 흰색은 때 잘 타고 철골로 한 흰색이 보기 그렇더라고요. 밤에는 하야니 불 꺼놓으면 안 보이는데 낮에는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에서는 흰색이 하늘에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 흙과 접촉되어 있는데 흰색 전부 다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지만, 제가 주민들한테 물어보니 “저건 아니다. 저건 오래 못 간다. 까만 걸로 하는데 흰색을 저만큼 했을 때 깨끗하게 오래 가겠나?” 왜 흰색을 선택했는지 단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미 선택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없지만 일부 디자인이 흰색이 되어 있고 화려한 색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의 다 흰색이더만.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때가 탄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도 바닥에, 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잊었네요. 전부 다 흰색이에요. 바닥이나 흰색 때도 잘 묻고 더럽고 한데, 앞에 박태완 청장님 전부 다 흰색으로 선호하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를 제가 설명하기에는 뒤에 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흰색으로 하면 시행성이 좋으니까 흰색 컬러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단장님 봅시다. 조금 지나면 흰색했는 게 얼마나 후회하는지, 앞으로 단장님 가서 걸레로 내 닦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 돈 14억을 들였는데 저걸 한 곳에 모아서, 분산시키지 말고 6구간, 5구간 하지 말고 한 곳에 모아서 했으면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저는 제 동네 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한편 한 곳에 모았으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렇게 구간마다 분산시킨 이유는 아파트 표 좀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교?

당초에 계획할 때는 3개소 정도로 집적화해서 볼거리를 마련하고자 계획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디자인으로 혁신도시 내에는 공원이 잘 펼쳐져 있으니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연결되는 부분, 일정 유동인구가 있는 부분에 6개소로 나누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죠?

예, 전액 시비입니다.

조금은 다행이네요. 구비 같으면 내가 진짜 깐깐하게 들어가겠는데 시비라 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12월 20일 같으면 늦은 것 같다. 이왕 연말에 도로에 하면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왕 하는 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열흘이라도 당기면 안 될까요?

공사 부서가 시설지원과인데 협의해서 최대한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보다 연말에 불빛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와 닿을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열흘 당겨서 연말 12월 10일이나 5일 정도에 점등식을 하면 안 좋겠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책지원관에서 뭘 하되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중구에 예산도 없는데 유지보수관리 인건비에는 예산이 다 나가니까 다른 게 할 게 없거든요. 앞으로 뭔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아닌 건 아니고, 구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하고 4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약속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빛거리 조성 사업하고 빛정원 거리 사업하고 예산이 10배 넘게 차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혁신도시 빛정원 거리 조성사업은 도로가에 있는 공원 부지에 시설물이나 조경수를 활용해서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빛거리 조성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도 했듯이 혁신도시에 있는 가로수에 우리가 조명을 감아서 점등하는 형태기 때문에 일시적인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빛거리 조성사업하고 빛정원 거리 사업하고 연계된 점은 없는 거네요? 같이 하는 부분은?

빛정원 조성사업이 조성되면 빛거리까지 같이 하는 건 과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매년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빛정원 거리를 조성했는데 빛거리까지 조성한다는 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지난 빛거리 조성사업 때 펜던트라든지 조명 같은 것 구입하는데 구매비용이 4,700만원 정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구입했는데 이번 빛정원 거리 조성할 때 사용 아예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철거된 조명에 대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11월까지는 작년에 철거한 펜던트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필요하다는 부서에는 나눠줬고 그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고 없으면 일정 부분 업체를 불러서 견적이 나온다면 매각하는 방법 그다음에 부피가 작은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보관해두는 방법을 생각 중입니다. 펜던트 같은 부분은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조명이거든요. 항구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조명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철거하고 다시 걸면 조명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운영하다가 조명이 잘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영구 조명은 아니라고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회성으로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조명을 구입한 건 과도한 것 아닌가요?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양이 꽤 많을 텐데요.

양이 좀 돼서 민간에 보관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민간에 보관하고 있으면 보관비용도 나가겠네요?

울주군 두동면 민간창고에 일정 금액을 주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연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올 11월까지 해서 200만원 지급하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많은 예산 들여서 구입한 자재들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보관 관리비용도 보니까 200만원∼300만원 나가게 되는 게 지출하면 지난 빛거리 조성사업이 혈세 낭비 사업으로 전락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주민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기는 아까운데요. 혹시 이런 게 남은 조명들 약사천이나 저녁시간에 유동인구 많고 운동하는 곳 있잖아요. 산책로 같은 곳에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자재가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그 조명에 들어가는 개별 기기 부품 가격보다는 인건비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공급기나 누전차단기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도 조화가 되어야 다른 쪽에도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사천 같은 경우에도 소관 부서나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면 교부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면 교부해드릴 수 없고 우리 부서나 구 관계되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면 배부해드릴 수 있는데 교부드리는 것 외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비용을 저쪽에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 중구에서 먼저 앞서서 활용해가지고,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약사천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다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정도 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을 개인 업체에서 보관하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업체가 예전에 공사한 업체죠?

예,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런데 그 자재는 제가 볼 때는 보관하면 얼마 안 되면 섞여서 하나도 못 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자재는. 그런데 보관료도 주고 나중에 자재도 못 쓰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자재를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 밖에서 쓸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 맞죠?

디자인 부분을 보면 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것 하나만 가지고 조명을 운영해서 미적인 심미성을 높일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래저래 조금만 지나면 아무 쓰지도 못하고 그 자재 가져간 것 중에 목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몇 개 있는 자료 있어요? 없죠?

일정 부분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거 갖다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녹슬어서 습기 차서 아무 것도 못 쓰는데 보관도 그 업체가 하고 그 업체에서 보관사용료도 주고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피가 작고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게 전원공급기라든지 타이머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사용 하거든요. 그런데 펜던트 같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 견적을 받아보고 전혀 환가 가치가 없다면 폐기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간에 맡겨 놔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서 활용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 구의 신임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재 목록 있다 아닙니까.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목록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재가 그대로 맞는지 제가 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등 같은 그런 건 조금만 지나도 습기 차서 못 씁니다. 그런데 보관료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빨리 소각을 하든 해야지 돈 줘가면서, 보관료 줘가면서 하는 건 상식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 공간이 없습니까? 꼭 그 업체에 가져가서 보관한다는 건 안 맞지 싶은데.

업체에서 보관하는 기간도 올 11월 말까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 물어볼게요.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2-16페이지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로봇배움터 조성 알죠? 지금 마냥 본인이 그때 과장이나, 예를 들어 청장이 됐다. 이 자리에 로봇배움터 시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내가 말씀드릴게요. 잘못됐죠. 안 가야 될 자리 가서 괜히 위에서 시키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한 정책 맞죠? 소신 안 하면 앞으로 못 믿습니다. 맞죠?

전체적인 부분이 로봇배움터가 구 우정동 청사에 결정되고 나서 또 다른 시설 부분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같은데….

이야기 짧게 해주세요. 이왕 한 것 뜯지도 못하고 넘어가는데, 로봇 한 대에 5,000∼1억 5,000하고 그거 다 줬습니다. 내년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1년에 1억 5,000 준다고 하는데 정확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아마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부터는 애매한 정책해서 만드는 것 한번 더 고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규사업 추진할 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없는 세수에 인건비에 시설비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이런 정책 사업은 교육청에서 할 건데 왜 굳이 없는 돈을 구에서 뭘 잘해본다고 이걸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다음 이런 정책, 이런 건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규정책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여러 면모를 살펴보고 추진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사업단에서 첫째 목표가 뭡니까? 제일 첫째.

….

청장님하고 소통 잘 안 되는가요? 정책을 제대로…. 첫째, 제가 볼 때는 중구의 인구 유입하는 게 정책 첫째지 싶은데 청장님께서 이야기 안 하던교?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구 정책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구정책위원회 만들어졌죠?

예, 있습니다.

한번 했는교? 회의 한번 했는교?

위원회 개최는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할 겁니까? 아직 안 했죠?

예.

제일 급한데 벌써 몇 달 지나가는데 우영부영 넘어가네요. 단장님, 우리 중구에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내 동네 내 마을에 보면 지식산업센터 보면 정말 잘 지어놓고 주차 대수도 1,200대 댈 수 있고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몇%가 입주되어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7% 정도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여기 입주가 다 되면 장현동, 서동 상권도 살고 중구민들 인구도 유입돼서 인구가 확장되는데, 물론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경주에 보니까 개인이 해도 경주에 공무원들이 울산 시내 다니면서 “경주에 이사 오소.” 하고 모든 인센티브 주고 공장 짓는데도 땅도 허가 그렇게 해줘서 경주가 세수나 인구가 많이 불었는데 우리 중구에는 말로만 유입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도록 정책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 세영이노세븐 같은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소송 부분이 일정 부분 문제가 있어서 분양이 늦어지고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일반 인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업체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4차산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구에 위치하는 지식산업센터 2개소가 빨리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행감 2-23페이지 보면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실적, 제법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2021년에는 구비가 2억 들어갔고 2022년은 구비가 3억 들어갔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1억 2,000 들어갔고 2022년에도 구비 1억 2,400. 이거 보니까 전부 다 구비만 들어가죠?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행감 책자 2-23.

그 부분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이만큼 순수 구비로 지원되고 있고. 업체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업체에서는 지윈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12월에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보고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점검도 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긴장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되면 병영동이나 중구 전체 상당히 도움될 건데 정책사업단에서 관심 있게 해서 성과를, 엘리트들을 모았다 하니까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8페이지 인구 증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실적 대책 및 향후계획에 보시면 2021년, 2022년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이 전부 구비, 시비 사업이고 순수 구비 사업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있는데 지원금이 첫째 아가 20만원, 둘째 아가 30만원, 셋째 아 이상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이 시책이 단장님 생각에는 인구 증가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시책이 직접적으로 인구 증가를 유입시키는 요인을 원인인가 아닌가, 시책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요원하기는 요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산장려금을 일부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더 출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향후대책 및 향후계획도 보시면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계획이 항상 다 똑같습니다. 사업에 성과하고 진전이 없는 대책보다 현실적인 전략하고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인구정책계가 올해 첫 출범했습니다. 첫 출범하기 전까지 인구정책 업무라는 것이 ‘어느 한 시책이 인구정책에 해당되는 업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육아면 육아, 노인이면 노인 부분 전체적인 전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인구시책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별도로 인구시책이라고 이름을 하지 않으니까 마치 시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담당계가 생긴 만큼 거기에 있는 인구 조례도 저희가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 중에 있고 올해 중으로는 인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시책들을 총감해서 부서에 배포해서 시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한다는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책사업단 단장님부터 해서 다들 유능하신 분들로 구성됐다고 하셨으니까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05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주차 세대수 공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세대수가 2,625세대 주차창이 2,943대. 보통 1세대에 차량이 요즘에 2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주차장이 2,900세대로 많이 부족해보이고 입주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감사자료도 보면 문제점이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단장님, 주차장 향후 대책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이미 사업승인이 돼서 공사 시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을 단지 내에서 확장하는 건 사실상 무리입니다. 전체 2,625세대 중에 주차대수가 2,943대로 112% 정도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150% 확보한 아파트도 주차할 곳이 없긴 없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은 입주한 이후에 입주민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 예를 들면 단지 내에 야간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이면도로를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활용해서 주차하는 방안을 고민한다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서덕출공원 부분에 조합에서 일정 부분 법면을 활용해서 주차대수를 일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울산시에 기부체납한 도로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주 후에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면 부서에서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2-5페이지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밑에 청년 정책 교류 활성화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3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코로나도 완화되고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만 유독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같은 경우 양대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걸 추진하기에 기간제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60일씩 제한을 받아 늦었고요. 현재 청년 정책 교류 활성화에 대한 사업은 연말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예산도 집행되고 필요한 행사들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월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드렸던 내용인데 청년정책위원회나 협의체 정기회의 결과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정책사업단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됐으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청년들을 대신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에 맞는 주제와 관련 심사를 가지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청년들이 제안했던 정책들을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위한 일자리 체험 프로젝트 운영, 청년들의 평균연봉, 취득한 자격증 등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폼 개설 등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중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까?

취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제공한 사업은 있었고 홈페이지나 그렇게 구성되는 부분은 기존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정기회의하고 많은 비용, 예산 들여서 회의도 진행하는데 정작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울산 청년 취업이라든지 10개 공공기관과 취업 교류 같은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까, 공공기관에 하는?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취업설명회나 멘토링데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소규모로 심층 취업 준비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완화가 된다면 공공기관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채용 범위가 30%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채용된 인원 중에 중구민들이 몇 명인지 이런 건 파악이 안 되죠, 저희 구에서는?

현재 혁신도시에서 30%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채용하는 부분은 다 초과해서 채용하는 걸로 파악되어 있고요. 경남과 우리 울산이 광역권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걸 상호 협약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인재가 경남 쪽으로 가더라도 지역인재가 채용되는 것이고 경남에 있는 인재가 울산에 오더라도 지역인재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채용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채용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채용된 인원이 어느 지역의 인원인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역권에서 채용되고 그 범위를 초과하고 채용하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에 10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30%라는 높은 비율이 지역인재를 취업을 시키잖아요, 채용하잖아요. 사실적으로 부·울·경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30%만큼 인재 채용을 하는데 채용공고라든지 뜨게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청년들에게라도 홍보하고 알림메시지라든지 이점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울산을 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는 이런 채용공고가 떴을 때 우리 중구에서 앞장서서 홍보랑 이런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채용공고가 뜨면 우리 구 홈페이지도 같이 올린다든지 안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에도 문자전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저는 비용을 써서라도 문자알림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이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해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준비하신 질의가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홍영진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