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49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점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필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환경국장 한영필 선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132명 정원에 현원은 129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1-16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훈회관 운영, 보훈안보단체 운영 지원, 명예수당지급 등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예우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의 자발적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지역복지의 중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들을 지속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울산 중구 살피미앱 제작 및 내 손안의 안심 홈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과 저장강박 의심가구 마음보듬사업 추진으로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취약계층의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개선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급 및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생활보장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증가하는 젊은 노인층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사회를 구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프로그램 영상 제작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사업 강화를 위하여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통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가족복지과에서는 중구 가족센터운영으로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가정 등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공동육아 나눔터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으로 초등돌봄을 강화하였으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위기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아동보호기관과 연합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가정 영아용 침대 지원사업, 아동학대 예방 홍보안내판 제작, 청소년의 동물교감 특화사업 추진,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쾌적한 주민 안심 생활환경 조성과 청결한 위생업소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도시와 안전한 위생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하였으며 저녹스보일러를 설치비 지원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소음 등 환경민원을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및 입식좌석 지원사업 등으로 외식문화의 수준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었고 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와 하천 수질오염 감시초소 교체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하였고 병영 막창거리 맛길이정표를 조성하여 관광 중구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자원순환문화 정착으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증대 및 대규모 건설현장 폐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운영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였고 안전신문고 및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및 혼합배출행위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으로 불법투기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입화산의 키즈레포츠 체험존과 자연휴양림, 산촌 수생태계 체험관, 무지공원 친수공간 등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생활 속 치유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과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눈높이에 맞춘 도심 속 녹지환경을 제공하였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을 조성하는 등 주민 산림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함월공원 내 야생화원과 한글을 품은 생활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띠 녹지를 조성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색 통학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담당 입실 및 그 외 간부공무원 퇴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세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세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로 보훈명예선양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보훈안보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사업비 지원, 참전 보훈명예수당 등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안보결의대회, 전적지순례 등 호국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0쪽 주민자발적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는 7만 9,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연합활동, 중구 푸드뱅크 운영 등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재능나눔 인력은행 구축,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공모 등 자원봉사활동 분야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의 사기진작에도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에 우수자원봉사자 표찰 부착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21쪽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중년 평생학습지원사업, 비구직니트청년지원사업 등 생애주기 설계를 위한 수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주민소통망 구축, 취약계층 지원 및 저소득층 사례관리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지역복지 사업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2쪽 재해구호 자원관리 및 행려자 보호입니다. 우리 구에는 6종 700여개의 재해구호물자를 보유하고 75곳의 임시주거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자 및 임시주거시설 정기점검 등 재해구호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자립지원 및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은 동·하절기 노숙인 집중보호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노숙 위험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동절기 노숙인 집중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 생활밀착형 신기술 활용, 비대면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른 1인 가구의 증가와 대면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독거어르신 23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플러그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과 1인 취약계층 70여명을 대상으로 원격검침 통합관리시스템, 수도 사용량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 회당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신규대상자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주민주도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주민중심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마을 복지계획수립추진단을 전 동으로 확대하여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사업 추진, 5개 구·군 합동 학술대회 및 중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및 각종 자원발굴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다함께 행복한 중구, 든든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복지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이웃과 함께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공공기관, 생활밀착형 업종 종사자 등 인적 안전망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및 갑작스런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등 복지지원을 하였으며 고용확대를 위한 지역맞춤형 서비스 투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6쪽 희망으로 이어지는 나눔 문화, 따뜻한 중구입니다. 지역주민 모두가 동참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기업체 등과 연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후원자 감사카드 전달, 홍보전광판 이달의 기부자 명단 게시 등 행복 나눔문화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천사계좌, 착한가게 등 후원 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기업체 후원 및 직원급여 끝전을 활용한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복지사업 유공자 표창, 감사 서한문 발송 등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27쪽 체계적인 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 제공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기에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6,000여 건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권리구제를 하였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7만여 건에 대해 소득재산변동, 전·출입 등 수급자격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꼭 보호가 필요한 189명에 대한 보호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유먹거리 확대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권역별 4개 동에 나눔냉장고를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 동에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9월 말 현재 391명이 기부에 참여하여 이용자는 1만 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체, 소상공인 등 먹을거리 수시 기부처 발굴 및 후원협약을 확대하는 등 나눔냉장고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9쪽 울산 중구 살피미 앱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피고 신속한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의 스마트폰 조작사항을 감지하여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그 메시지를 발송해 빠른 대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연말 중·장년 1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후 올해부터는 고독사 우려가 있는 1인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 손안의 안심 홈 운영입니다. 주택환경개선 및 방범물품 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인 여성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약 39세대에 스마트 초인종, 창문열림 방지, 휴대용 비상벨 등 267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 안심 홈 물품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마음보듬사업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심리치료 지원 등을 위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집 안에 쓰레기를 저장해 개인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악취, 화재 위험 등 이웃들로부터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4세대를 발굴하여 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 심리상담 등 주거환경정비 및 복지 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4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지난 3월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48개의 세부사업 계획안 수립, 최종보고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구 의회 보고 후 광역시에 제출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님.

감사자료에 1-34 사회교육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회원명부가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주민들 명부 말씀입니까?

예.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명녀 위원님

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사회보장수혜금이 현재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 분께서 자료 요청한 총 4건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부 확인 서비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11월 15일자의 신문기사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병영2동에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어르신이 계셨는데 아마 전력 사용량이 전혀 없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분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현재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사를 읽었거든요. 안부 확인 서비스 중에서, 지금 보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 사용량에 대한 것도 실시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더 권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19번에 보면 각종 관급공사 하자보수 신청 및 처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중구 보훈복지회관이 2020년도 6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누수가 생겨서 2022년 8월 5일에 처리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중구보건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1억 5,416만원 들여서 지은 관급공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한 건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또 한 건 있었죠. 그죠, 과장님?

예.

압력탱크 호수교체를 2021년도 10월 6일에 했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실제로는 누수가 발생하거나 호수를 교체하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바로 즉각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한다면 1년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급공사에 대한 하자가 저는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은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공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몇 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이 생긴다면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주택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염려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때까지 봤을 때 지을 당시에는 설계도를 하고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주를 해서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나오는 거는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하더라도 하자가 나오고 그에 따라 보수를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A/S까지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00%로 완벽하게 막기에는 아직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는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저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자기간도 있고 하자 보증금도 3%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지금 보수처리 했는 거 보면 압력탱크, 호수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 가정에서도 호수가 1년 안에 이상이 생겨서 교체한다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신축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경우 극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창문에 누수를 보수 시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리콘 작업한 사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사진자료 보여주며) 이렇게 올라가서 실리콘 작업하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하자발생 될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이게 내 건물이라면 21억 5,416만원 주고 건물 지었다. 하자 발생하도록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안 두거든요.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리하는 분들 너무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는 건지 조금 더, 사실은 복지지원과에 중구보건복지회관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개 다 봤었는데 실제로 그 자리를 보수하고 나서 또 보수가고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고 교통과도 그렇고 가족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실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공무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고 공공장소라 하면은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하지 않고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공사비를 많이 들이고도 부실공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아마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혹시 최초 가입은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제가 최초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그러면 이 관련 서류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나머지를 또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상해사고 발생 건수가 올해가 몇 건이고 최초 가입시기부터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파악이 되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올해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1건. 이게 건수가 크게 매년 1건 내지 없거나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거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죠?

보험료는 1인당 한 800원 그 정도 선입니다. 18세 이상 되는 사람은 850원인가 그렇고 그 미만은 760원 그 정도.

단체보험이라서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는 보험은 아니죠?

예.

인원수만큼 해서 그냥 보험을 넣는 거죠?

예, 행안부에서 가입인원하고 내려줍니다.

올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발생이 되었더라도 이걸 몰라가지고 사실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초 가입시기가 언제인지, 이제까지 몇 분이나 보장을 받았는지 그 내용이 사실은 궁금하고요. 만약에, 없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있는데도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날 해서 봉사자 분들이 많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모르면 있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또 필요에 따라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자원봉사자1365 포털에 가입하면 보험까지 자동으로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가입하는 분에게는 동시에 같이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행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상대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부서에서 자료….

위원장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가 아무래도 빨리 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복지관하고 관련돼서 조금 늦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실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명하고 쭉 나와 있는데 이용 주민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죠?

이 복지관에서 실제 이용한 누계 인원을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자료를 복지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수강신청을 한 수강생들에 한해서 이렇게 파악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반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어반스케치. 88회 했고 501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죠?

예.

시간대를 보면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월요일 7시∼8시 반 그런 수강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수강인원이 아무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황당하시죠, 그죠?

예.

저 또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파워요가? 아닙니다, 줌바댄스네요. 줌바댄스라고 있더라고요, 줌바댄스. 줌바댄스도 확인을 해봤는데 A, B로 나눠져 있는데 A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이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계속 수강은 받고 있습니다. 수강은 받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2023년도도 예산액이 8억 9,000 정도 들고 구비는 어느 정도 8,400 정도 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세금이기 때문에 이 정도 드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안 되지 않느냐. ‘그냥 복지관에서 주는 자료 갖고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해버리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없다 그러면 폐강을 하고 다른 것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9월∼11월 3개월도 수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내년 2월도 수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현실상 위탁할 수 있는 업체가 물푸레재단 여기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 위탁은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위탁기간 동안에 운영안 실적하고 등등 평가해가지고 다시 또 위탁기간 만료되면 새로 또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알겠습니다. 1-32, 33페이지를 보시면 어반스케치 관련해서 이영림 선생님 그리고 줌바댄스 국희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근무는 하고 있고 너무 형식적인 자료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복지관 한 번만 가 봐도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지적사항은 조금 빨리빨리 검토해서 물푸레 쪽에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위탁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잘 해주시고 제가 있다가 회원 명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한번 해 볼테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시는지, 또는 이분들 강사료 받죠?

예, 지금 위원님 한 거는 다 유료강의.

유료죠?

예.

그니까 강사료 나갈 거 아닙니까, 강사 분들.

예, 그거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수강료 받은 거에서.

수강료 받은 걸로 나가잖아요. 그게 제대로 일치하는지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왔는데 1-6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사회보장 수혜금을 보면 예산이 2억이었고 사용액이 1,935만 4,000원 해서 지금 1억 8,060만 4,60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 17일 화요일까지 21세대가 1,935만 4,000원 해서 이자 지원을 받았는데 11월에 보니까 12세대예요. 지금 예정금액이 1,13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33세대밖에 안 돼요, 신혼부부가. 우리 중구에 신혼부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신혼부부란?

결혼 5년 이내입니다.

결혼 5년 이내. 그렇다면 결혼 5년 이내가 중구에 지금 33가구밖에 안 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처음에 당초예산을 구비로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렇게 편성할 때는 몇 세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현재 세대 당 100만원씩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

200세대. 200세대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예.

200세대 기준으로 잡았는데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 동안 했는 게 33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167세대가 지금 원하는 목표보다도 작은데, 그렇다면 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작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지금 15%, 20%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밖에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상반기에 신청 받아서 집행하면서 저희들 계획보다 인원이 왜 이리 적을까 그 고민을 나름대로 분석해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우리 조례상 기준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그러니까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부부소득이 550만원 그리고 주택전세자금 1억 5,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조례에 해당되는 전 동을 대상으로 이제 전세확정일자 부여받은 그분들 보통 전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각 지역 따라 조금씩 편차는 있는데 보통 평균 잡으니까 보통 전세 계약금액이 2억 5,000∼3억 정도. 그러면 전세보증 대출금이 80%까지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대출금이 2억∼2억 5,000.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이 1억 5,000 이하 돼야 지원 대상이거든요. 그니까 이분들 전세금액이 1억 5,000을 보통은 안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현재 1억 5,000 돼 있고 중위소득 180% 돼 있는 기준을 조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사실 프로테이지 달성률이 10%도 채 안 되는 이런 프로테이지를 달성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1억 5,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5년 이내 신혼부부에 대해서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5년 이내에 신혼부부가 상당히 우리 중구에도 많을 겁니다.

예, 신혼부부 수가 많은데 그분들이….

근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인원이 33명밖에 안 된다. 이건 저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수치보다는 실제로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예산 책정을 잘못했다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이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아니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현재 15%밖에 달성을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책정이 잘못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현재 대출을 원하고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싶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대출이자가 일반이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액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

100만원까지입니다.

100만원까지. 그렇다면 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 달에,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8만원 이상 되거든요. 한 달에 8만원 이상 된다면 이자로 봐서는 그렇게 적은 이율은 아니거든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자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보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수치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보다는 수치가 너무 적게 나오길래 나름대로 고민을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고 원인분석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실제 전세대출금을 보니까 1억 5,000보다는 상당히 상향되어서 우리 기준을 1억 5,000보다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가.

우리 구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 특별히.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다.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처음이라 해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이 계산에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죠? 15%밖에 달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니까 결산추경액 1억 6,800만원은 감액 요구 신청을 할 거라고 기재를 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예, 내년에 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전체, 금년에는 2억대에 있는데 한 50% 정도 1억 정도를….

삭감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도 아까 동에 확정일자 확인했다시피 혼인신고 할 때 신고하는 부서에 이 안내문, 그다음에 동 민원실에 확정일자 부여받으러 올 때 거기서 또 안내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안내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하러 왔다면 이미 집을 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지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미 혼인신고 하러 오면 집 구해갖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보통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혼한 지 5년 이내니까 다 포함은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통장님들 전달할 때도 물론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연령대 다 산출돼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1억도 편성해가지고 올해 이 기준으로 보자면 1억도 예산 전에 소진하겠습니까? 소진 어렵지 않겠습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 방법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걸 정말 알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정말 써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19번에 보시면 각종 관급공사 하자보수 신청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면 동백시니어센터 조성공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만들어서 왔는데 보면 학성경로당 아시죠? 제가 얘기를 해서 수차례 제 방에 다녀가셨는데 학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4억 5,7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준공일이 2018년 6월 8일이었고 개소식을 8월 22일에 했습니다. 준공일은 그 당시에 박성민 구청장 재임 시기에 준공을 했었고 개소식은 박태완 구청장님 때 개소식 8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 발생은 2018년 9월에 발생했습니다. 준공한 지 한 달 만이고 개소식 한 지 1개월만에 발생했어요. 이 하자는 1층 주 출입구에 우측에 보면 지붕이 누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구청장님이 체인지가 되는 시점인데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 제가 관급공사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교통과도 마찬가지로 보수가 들어갔는데 보수공사를 했는데 부실로 인해서 보수공사 했는지 안 했는지 해당 과에서 모르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바뀌셨으면 업무보고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빠뜨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변명같이 들으시겠지만 준공 이후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하자 부분이 발견되면 즉각 공사업체에 “뭐 이거 잘못됐다.”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수선이 바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조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관급공사에서 준공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걸 보고도 없이, 그리고 해당 과 담당자도 모르고 다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 일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하자발생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4년 동안에 여러 명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죠, 제가 질문을 했었고 여러 번 다녀가는 동안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마지막에 며칠 지나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세 번째 자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 과장님은 못 받았습니까?

중간에 저희가 공문을 검색하고 또 담당자들한테 이 공사 자체가 시설지원단에서 준공해서 저희한테 이관된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자가 먼저 급하게….

준공 후에는 누가 합니까? 해당 부서에서 안 합니까? 사실은 이걸 내 부서, 네 부서 이럴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했으면 바로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준공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증금 있기 때문에 ‘그거 수리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담당자가 여러 명 바뀌다 보니까 전 담당자한테 확인하는 과정상에 우리 직원이 성급하게 위원님께 없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된 거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향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 담당자의 업무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바뀐 상황이면 당연히 보고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연속적으로 박성민 구청장님이 계속하셨다. 그러면 이 부분 그냥 넘어갔더라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바뀌셨어요. 개소식하고 한 달 뒤에 바로 부실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업무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저는 소통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를 감싸주기 위한 건지.

그러진 않고, 이게 1차적으로 수리를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다면 당연히 윗분한테 보고를 드렸을 거라 추측이 되고요. 이게 한 번 1차적으로 수리하고 나서 차후 문제가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보고는….

지속되지 않으면 그냥 보고 없이도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웬만큼 처리가 완전히 됐으면….

이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가 아니죠.

향후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아, 네.”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말투 상의 문제가, 헛 나온 게, 말투 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통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었다. 당연히 보고해야죠. 우리가 감싸줄 게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총괄 책임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쭉 내려와서 한 일곱 차례 수선을 했어요. 경로식당도 한 다섯 차례 수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24일에 보면 수도라인 보수가 있습니다. 한파로 인한 파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지고 계시죠?

예.

수리를 2년 8개월 만에 했는 거고 사실은 이전에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렇다면 수도라인이 한파로 파손이 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골에 농막을 가지고 있으면 샌드위치 판넬로 해가지고 수도라인이 좀 파손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울산은 극히 그런 경우도 드뭅니다. 그런데 준공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수도라인이 한파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소방설비 펌프도 교체를 하고, 전부 다 중고로 넣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농막도 한파로 수도라인 파손 안 되거든요, 울산에서는. 울산 날씨로 따질 때는. 근데 하물며 이렇게 비싸게 지은 경로당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식선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그거를 직접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시설지원과 거기서 지어서 다 준공검사 떨어지고 난 후에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다시 본 과에 이어주는데 그 공사한 부분에 부실이라든지 이런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해당 파트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준공 후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해당 과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식선에서 한번 답변을 해본다면 이게 어느 파트에서 했느냐를 떠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꼼꼼하게 잘했다고 해도 조금 그런 부분이 탈 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퍼펙트하게, 주택이나 건물 쪽에서 퍼펙트하게 된다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파트에서도, 앞에 복지지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고요.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정도의 뭔가 하자가 발생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이런 하자는 이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농막 지어도 수도관 동파하지 않거든요, 우리 울산기후에서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자체가 사실은 상식선에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하자투성이라는 거죠. 차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보고를 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왜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 믿음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신다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그 차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동백시니어센터입니다. 여기도 12억이 들어갔습니다, 15억이네요. 준공은 2021년 3월 22일에 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년 6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옥상바닥에 쿠킹 불량으로 천정에 누수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하자보수를 이렇게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짓는 건물마다 다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 누가 할 때는 3개월 만에, 누가 할 때는 1년 만에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는 전부 다 부실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약사동에도 현재 공공실버주택 짓고 있습니다. 예산이 무려 227억 2,700만원이나 소요됩니다. 근데 이렇게 관급공사가 계속해서 부실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또 부실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우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이게 부서가 넘어왔고 부서는 이 일은 다른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준공 전후 그거 상관없이 이 공사가 부실이 되지 않게끔 직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서 아니고 네 부서라고 미루고 이러지 말고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중구를 위해서 같이, 사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관급공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날림공사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다짐하고 한 번 더 주의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이고 준공 후고 부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사실 인사이동 있고 나면 내 부서가 아닌데 하고 그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하고 계속 미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짓고 있는 전에 일이 된 부분은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요. 또 새로 짓는 우리 공공실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지원과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공사장에 나가보고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특히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누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방수하는데 설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급공사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와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업무추적이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 인계인수 시에 모든 업무를 인계를 받으면, 인수를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업무장악을 하시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추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요?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방금 전에 박경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4억 6,440만원입니다. 우리 지금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지금 15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오류가 생겨서 지금 일 처리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약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 변경돼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지급이 못 되고, 11월 25일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초 계획상에도 8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최초 11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니까 신청을 하면 최대 1년 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접수는 내년 2023년 8월까지 신청을 하고 지원은 24년 12월, 그러니까 한 3개월 조사하는 기간의 여유를 두고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하면 열두 달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간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해서 사용이 어려웠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어서 하지 못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상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다른 보조사업은 지연이 돼서 일정 차질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 월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한시 사업으로 내려줄 때에 사업 기간이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고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 사통망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52명 신청한 게 조사 중인 게 더 빨리 될 수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신속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이게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급은 11월부터 해주는 거 맞는데요.

시스템상 문제가 없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2명에 대해서 시스템이 원활했다면 그 책정 자체가 좀 더 신속해서 11월에 지원이 53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의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한두 달 늦어진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건 아니고 한두 달 좀 늦게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피해자가 있었다는 그 정도로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신속 지원에 있어서는 저희 시스템상 문제가….

문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간 지급 자체는 11월부터 주는 게 맞고 시스템이 원활했다면 지금 조사 중인 사람이 완결되어서 11월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사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11월에 지원이 안 되고 12월이나 그다음 달로 넘어가는 그런 지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에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는 걸 추가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 접수가 가능하죠?

예, 충분히 내년 8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 가능하고, 이 예산은 반납 안 하고 계속 사용 가능한 예산입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월해서 2024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깁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 봐주십시오. 무슨 질문을 할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관련해서 체납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죠?

예.

상습 체납이 계속 늘고 있는데 징수대책은 따고 있으십니까?

저희가 본 부과 하고 체납고지서를 주기적으로 1년에 두어 번 정도 일괄 보내고요. 그 전에 2개월 안에 체납이 되면 자동차 압류를 겁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고, 주소변동이 돼서 아니면 우리가 체납 압류하기 전에 차량 이전이 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소 추적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액은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거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재산 쪽이나 자동차 말고도 재산세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해서 압류처분을 의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세무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주거래통장을 압류를 해버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대고 가고 이런 사람은 파렴치한입니다, 정말로. 경각심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번에 보면 선배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 1장 더 넘기시면 선배시민 양성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선배시민대학은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작년에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시행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면서 젊은 노인들이 솔직히 경로당에 가기도 뭣하고 사회생활 하실 때에는 사회생활에만 전념하시다 보니까 사회활동에 공동체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선배 시민으로 양성을 해서 우리 사회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2개의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이 복지관마다 중구 노인복지관에서는 선배시민대학이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고 함월에는 선배시민 양성프로그램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입학식을 개최해가지고 중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입학을 했고 수료를 17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배출된 30명과 같이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하는 관내에 환경정비라던가 이런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요.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6명이 입학을 해가지고 2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25명이 졸업을 해서 이분들과 같이 이분들이 자조모임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료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선배 시민으로서 환경정화 활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 웃기고요. 선배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배는 선배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김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해서 나눠주고 이러는데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보니까 그쪽은 선배님들이, 그니까 노인이시죠, 사회적 약자가 아니고.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주고,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러면 맛있다.”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무늬만 선배대학이 아니고 누구라도 선배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지 싶은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2-40페이지를 보면 경로당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경로당이 참 많은데 새로 생긴 신생경로당도 있고 아니면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경로당도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 가보셨습니까? 계장님들은 한번씩 들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곳을 가진 못했고 보수 관련해서 몇 군데 정도는 가봤습니다.

이게 노후 된 경로당일수록 더 그런데요. 노인회장님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절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은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제가 청년회부터 시작해서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체를 20년 동안 해왔는데 경로당에 가면 노인회장님이 절대권력입니다, 저희는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오는 시간에 문도 오픈을 하고 보일러 트는 것도 아껴라, 이건 이렇게 해라, 밥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경로당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거 왕따가 되거든요. 사실 신입회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왕따가 됩니다. 어떻게 자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이게 말뿐이 아닌 부분이니까, 계장님들은 아마 조금 인지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혹시 교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실 일이 없죠, 그죠?

큰 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 가보셨죠?

그냥 게이트볼장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경로당, 경로식당 가다가 보기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게이트볼장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게이트볼장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누가 봐도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환경이 정말 엉망입니다. 어떻게 됐던 노인 정책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요. 노인들이 의자가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자기들이 잘라서 이렇게 벽돌에, 우리말로 공군다 그러죠? (사진자료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하고요. 바닥에 앉는 자리가 엉덩이가 시려워서 이런 장판을 쫙 깔아놓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우리 중구에서 이런 거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관련된 조례도 있더라고요. 노인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시간이 나시면 직원분들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가셔서 그 열악한 환경을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수도시설부터 냉·난방시설부터 엉망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교동은 교동이구나. 정말 열악하구나. 못 사는 동네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노인지원과에서도 어르신들,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니까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이게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의 체육계에 의뢰해가지고 한번 설치,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게이트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물하고 경로당 시설 문제 그리고 경로당에 지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간의 문제, 선배 시민과의 문제. 선배 시민은 말 그대로 저거 같아요.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어르신들, 선배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별 그런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7대 때 저희들 독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 독일에는 그게 잘 돼 있어요.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울산시의 5개 구·군 노인인구 60세 이상을 해당 구나 군에 인구 대비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 20만 8,846명으로 인구수가 나오고 그중에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3만 6,62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17.5% 차지하고 있고요. 남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31만 784명이더라고요. 그중에 4만 3,470명이 60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와서 13.98%가 나오고요. 그리고 동구를 보니까 인구수가 15만 1,986명이에요. 그중에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2만 2,589명해서 14.8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구 보니까 인구수가 우리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5,000명이 작다 했는데 지금 1만 명이 더 많더라고요, 북구 인구가. 21만 8,539명에 노인 인구수는 2만 992명으로 9.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보니까 22만 1,552명에 3만 7,144명으로 16.76%가 나왔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우리 중구가 17.53%로 가장 높습니다. 그다음이 울주군으로 16.76% 그리고 동구가 14.86% 그리고 남구가 13.98% 그리고 북구가 9.6%입니다. 해당 구·군의 인구 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가장 노인인구가 60세 이상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우리 5개 구·군에 선도적으로 조금 앞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중구가 울산시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시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거는 없어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울산시 노인복지관이 남구 소재에 하나가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들으니까 2차 노인복지관을 북구 쪽에 설치한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북구는 신생지역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적은데 아무리 거리적으로 배치를 한다 해도 이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열악하지만 저희가 중구노인복지관을 지을 계획도 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 실버에 붙은 복지관도 있고 또 향후이긴 하지만 2024년도 이후에 시에서 다운지구에 또 복지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라도 자치에 있는 시설 내에서 우리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아니면 시책을 좀 더 광범위하게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우수시책을 많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안 그래도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계신데, 2차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북구로 선정을 했다 하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사실은 거점이 어느 정도 중간 지점이라서 거점을 보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인구 비율로 본다면 사실 중구가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중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만큼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여건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노인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셨듯이 잘되고 있는 지역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는 도입을 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6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대비 2022년에는 예산이 약 1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구청 시니어클럽, 중노복 함월노인복지관에 대한 노인회중구지회. 일자리 유형을 보시면 공익활동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일자리 유형이 있는데 이 일자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시니어클럽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참여인원도 1,561명. 그래서 이제 일자리 유형이 3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으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는 재단에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현시대에 맞게끔 다양한 일자리를 좀 더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수행기관이 5개이긴 하지만 일자리 전담 기관이라고 해서 시니어클럽은 법에 일자리 전담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유형을 다변화한 경향이 있는데, 향후 복지관에서도 사업을 좀 더 다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익활동형이라면 공공근로를 말씀하는 거죠?

공익활동은 주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공익활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예, 월, 수, 금하는 거 하고 사회복지 시설에 배치돼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류입니다.

주로 이분들은 연세가 다분히 다른 일자리보다 더 많으신 분들이죠?

약간 거동이 좀 더 불편하셔도 채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인구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2021년보다 올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기는 직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한 발굴을 해서 일자리 유형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공익형 일자리 사업은 좀 줄이고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형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서 작년에 늘은 거에 비해서 향후 내년 같은 경우 한 400명 정도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어있거든요. 아무튼 좀 더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