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4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 절차에 따라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장수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사회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건설교통과장 윤성병

선서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씩 다시 시간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부서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해 주시고 보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우상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김강수 팀장님 지금 병가 중으로 차석인 조영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에너지정책팀 양은석 팀장입니다. 지역재생팀 김동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으로서 장수시장 진입로 정비 공사와 장수시장 장옥 다락 철거 및 복충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장수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으며, 장수사랑 상품권 대행 수수료 및 할인 보상액을 지급하였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2차 보증금 3개 업소에 9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서 282개 업소에 8,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및 홍보 기업 유치로서 코로나19 비대면 SNS 및 밴드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4개 업체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9개 업체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기업 지원으로서 2개 업체에 2억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서 장수군 로컬 JOB센터 운영을 하여서 상용직 취업자수 419명과 농가 일자리 취업자 수를 556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서 다문화 가정 아이돌보미 등 4개 사업에 16명에 7,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서 여성 청소년 문화센터 환경관리 등 14개 사업에서 25명에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으로서 5명의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으로서 전북 유니텍 고등학교 30명에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청년 정착 및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형 청년 지역 정착지원사업으로서 21명, 전북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장수형 지역정책 일자리 지원과,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0명에 4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년 창업공간 지원 사업에 6명에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코렌스, 코리아, 천본, 김수미 엄마 생각 김치, 장수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에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으로서 4개소에 총 232세대 장계면 원명덕 마을과 장계면 주촌마을 계남면 궁평마을 계북면 양악마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503개소, 태양열 23개소, 지열 53개소로서 50억 9,3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50세대와 지열 1세대 추진하였으며, 장수군 햇빛나눔 발전소의 태양광 18개 마을에 8억 원을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 140억 4,6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은 33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노후주택 정비와 쌈지공원 조성, 공유경제 활성화 센터 조성, 작은 목욕탕 신축 및 리모델링 1식과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지역 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장계면 장계리 일대 275,690㎡로서 장계면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초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의와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재생 센터 광역공모 사전 컨설팅을 3회를 실시하고 국토부 광역 공모 사전 컨설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3일 날 최종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최종 선발해서 3위로서 이번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5건의 완료가 1건이며, 추진 중인 4건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재 산림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성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 최석원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이병태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강인천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이지영 팀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 개정리 산 59-1번지 8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6,500만 원입니다.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조림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61ha입니다. 봄철에 155ha, 가을철에 206ha를 식재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량은 361ha이고 사업 내용은 소나무외 16종에 47만 4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외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조림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암면 사암리 산 204번지외 120필지입니다. 1,120ha 18억 8,600만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조림사업 사전 실시 설계 251ha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위치는 산서면 이룡리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가 4개소, 전통 마을숲 2개소를 조성 계획 입니다. 사업 내용은 홍단풍, 청단풍, 왕벚, 이팝나무 등 1,210본과 영산홍, 칠자화 등 관목 1,632본 등의자 5개 퍼걸러 1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계남, 장계 지구 0.5ha, 산서 쌍계에서 오성 지구 1km, 수분 교차로에서 방화 교차로 1.5km, 산서 이룡교에서 영천교 지구 2km를 조성하였고, 전통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천천 삼장 마을, 장수 용계 마을에 조성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1년 하자검사 및 19년에서 21년 하자 검사를 실시를 하고, 도시숲 조성 구간 유지관리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입니다. 장수읍 두산리 장수농공단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사업 내용은 소나무 등 19종 25,987주를 식재 계획입니다. 퍼걸러 1조와 보행 매트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에 실시 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를 실행하였고, 하절기 6월에서 9월 공사 일시 정지 후에 9월에 공사 재착공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차단 조성 사업 준공 처리를 11월에 완료하고, 조성 구간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장계면하고 계남면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품종 재배단지와 연계한 임산물 특화단지 조성 두릅, 다래 단지 내 벌기령에 도달한 목재 수확 후 경제수 및 밀원수를 조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산림사업은 조림은 225ha, 숲 가꾸기는 651ha, 임도 85km를 연도별로 실행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중에 있고, 운영협의회 및 주민설명회를 2회에 개최하였습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내 탄소중립 임산물 소득개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년 차 통합 가꾸기 시공 감리 용역을 시행했고, 사업 지도 감독 및 정산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패트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7억입니다. 인력 운영은 20명이고, 공무직이 5명, 패트롤이 7명, 수집단이 8명을 운영 계획이고 임업기계 지원센터 증축공사 1식을 실행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업기계 운영원 패트롤 사역 2명과, 숲 가꾸기 부산물 수집 및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추진하고 2021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및 패트롤 사용 및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업기계 지원센터 증축공사를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225건 1,251본을 실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땔감 나누기 행사 33가구, 200톤을 진행 중에 있고, 생활권 피해목 및 숲 가꾸기 부산물 등 매각과 숲 가꾸기 부산물 수집 및 생활권 피해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100ha,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용 가꾸기 50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60ha 총 210ha를 실행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을 6월에 완료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 사업과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예비 사업지 조사를 실행하고, 금년도 산불예방 숲 가꾸기 추경 분 30ha 사업을 완료 예정이며, 내년도 큰나무 공익림 산불예방 숲 가꾸기 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각 발주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사업비는 6억 4,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수시설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임산물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을 4차에 걸쳐서 152임가에 5억 7,8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138임가에 5억을 지급하였습니다. 87%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5차 6개 임가 1,200만 원을 교부 결정 예정이고, 사업 완료 및 사후 관리 지도 점검 내년도 소득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벡두대간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번암면, 장계면, 계북면, 3개 면이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 건조기, 중형관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27명 1억 3,200만 원을 보조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저온저장고 15대와 건조기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내년도 소득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 조성사업입니다. 천천면 등 2개소 사업비는 8억 6,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생산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천천면 춘송리 산 17번지와 장계면 금곡리 794번지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자는 유정권 씨와 육문수 씨가 되겠습니다. 천천면 춘송리 산 17번지는 두릅 식재 5만 8,500주입니다. 2억 1,10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장계면 금곡리 794 윤문수 씨는 관상수 재배를 위한 하우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3억을 보조 결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100만 원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정비 사업 3주,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 14주, 마을숲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 27주를 실행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 노거수 및 마을숲 정비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3월에 착공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을 5월에 준공하였고, 보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과 마을숲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 사업은 6월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용역 추진해서 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는 사업과 생활권 산림 병해충 수목진료 컨설팅을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3명을 운영하였고, 생활권 산림 병해충 수목진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은 122.4ha를 방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1명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나무류 생산 발급 현장 확인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지정 해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지정 해제 조사 용역 1차를 3월까지 29개소를 선정하고 2차로 8월에서 10월까지 63개소 총 9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11월 9일 개최하였고,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및 지정 권고를 거쳐서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는 313개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9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분이 294억 3,300만 원 2020년도가 24억 8,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지역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해 면적이 71.02ha, 임도 유실이 13개소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월 및 명시·사고 복구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번암면 봉화산 지구에 35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지역 실태조사 및 예방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수로 126m, 석축 쌓기 30m 깬돌 찰쌓기 123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산지사방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3차에 걸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서 사계리 외 1지구는 시행을 하고 번암, 계북 산지사방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2차 시행은 장수 용계리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산지사방사업 3차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 제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지전용협의, 신고, 일시사용허가, 신고 등 포함 총 167건 67.6ha를 신규와 기간연장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신청지 허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6,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도 신설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4km, 구조개량 4km, 보수 10km, 임도 관리원 2명 등을 실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간선임도 사고이월 사업과 작업임도 화음↔대곡 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간선임도 백운↔마하 사업을 준공 11월에 준공 처리 예정입니다. 금년도 작업임도 화음↔ 대곡 4구간과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을 사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서 25년도 예정 임도 노선선정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내년도 간선임도 및 작업임도 설치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인력 운영 81명, 전문진화대 37명과, 읍면 산불 감시원 43명이 되겠습니다. 입산통제 장안산 등 16개 권역과 등산로 폐쇄 밀목재∼장안산 정상 등 23개소를 실행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 전문진화대를 운영하였고, 저희가 진화는 0.76ha 소각 단속은 100건 파쇄기 임대 36건 등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절기 산불전문진화대 10명을 운영을 하였고, 운영해서 임산물 채취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계도 등 9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본부를 12월 15일까지 운영 예정이고, 인원은 81명 그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위치는 토옥동, 천반산, 영대산, 팔공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신규 숲길 조성 및 숲길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도 하반기 숲길 조성 성재골 사고이월한 것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숲길 조성 및 보안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 타당성 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 덕산계곡 숲길, 양악 토옥동 숲길 조성 사업, 숲길 조성 보완사업 봉화산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 장계 근린 공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팔공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 숲길 조성 및 보완사업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 레포츠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계남 신전 임도 일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도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레포츠센터 신축 1동과 BMX 연습장 1식, 주차장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 레포츠 산림레포츠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5월에 추진하였고,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용역을 작년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조성 계획 승인 및 원가 심사 완료를 작년 11월, 그리고 산림 레포츠 공사 착공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후에 3월에 산림레포츠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산림레포츠 조성 사업을 완료 금년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입니다. 사업량은 와룡은 산막 9, 10호 증축과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되겠습니다. 방화동은 산림문화관 증축 1동과 황토 산책로 조성 1식 산림욕장 보완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작년 11월에 득한 바 있고,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건축공사를 작년 12월에 착수를 하였고, 방화동 휴양림 보완사업 토목 조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연수의 집 보수 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토목 조경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금년 10월에 득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고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건축공사를 내년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총 7건 중에,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 박경애 팀장입니다. 재해대책 정병인 팀장입니다. 하천팀 곽성규 팀장입니다. 관제상황 이희은 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안전역량 강화로 안전장수 실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외 7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등 4개 분야 계획 수립을 금년도 1월에서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회 개최를 3회, 지역축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을 10회, 여름철 물놀이 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 운영 5개소에 10명을 하였으며, 내실 있는 안전 장수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5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금년도 6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추진을 2회, 화랑훈련 을지훈련은 7월과 8월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육성 지원에 8천 내실 있는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안전 업무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3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을 위한 집중 안전점검이 금년도 8월 17일에서 10월 14일까지 59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점검은 8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1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현지 시정이 10건, 보수 보강이 18건이 되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필요 세대 전수조사를 9월 달 하였으며,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금년도 4월에서 5월, 2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366대를 금년도 12월 중순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안전한국 훈련을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여름철 겨울철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6개 사업에 143억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7월하고 9월 호우 및 태풍 사전 대비 피해 복구 추진을 하였습니다. 126건의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기하곡 소하천 외 소하천에 149억을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하곡 소하천은 현재 공정이 60%이며, 용암 소하천은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척 소하천은 현재 공정이 70%, 사치 소하천은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용암 소하천은 금년도 12월 공사 착공하겠으며, 수척천 기하곡천 사치천은 내년도 우기철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동화천 명덕천 2개 하천에 399억이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금후계획입니다. 동화천은 현재 교량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해 조속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덕천은 현재 전체 공정의 70%로 내년도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 및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185개소로 지방하천 30개소, 소하천 155개소 360km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유지관리 사업 및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수천 등 8개 하천에 7억 8천을 투입,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도 준설 사업입니다. 장수천 등 16개 하천에 10억을 투입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안전지킴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규모는 223㎡으로 관제실 판독실 장비실이 있습니다. 관제 인력은 12명이며, 4조 2교대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제 대수는 282개소로 681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9억 7,400만 원이 투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방범 CCTV설치 및 교체에 3월에서 9월까지 32개소에서 61대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39개 마을 55개소 132대는 11월 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관리입니다. 연중 휴무 없이 365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5건 중에 5건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병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성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규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시원 교통팀장입니다. 박정환 도시팀장입니다. 백인정 토목팀장입니다. 이재호 농촌시설팀장입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및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관내 도로 현황은 고속국도 3개소에 29km, 일반국도 33개소 101km를 포함해서 170개 노선의 709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도로변 풀베기 2회, 과속방지턱 16개소, 배수로 준설 및 정비 20개소, 도로 표지판 정비 20개소, 트랙터 제설기 구입 6대, 1톤 제설기 구입 5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제설용 자재 확보는 염화칼슘 223톤, 제설 소금 1,650톤, 친환경 제설제 135톤, 모래 500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살포기 8대, 읍면 트랙터 제설기 188대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으로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도비 6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에 도비 2억 5,900만 원을 포함해서 14억 4,800만 원에 67건이고, 지역개발 확충사업은 도비 4억 2천만 원에 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8건이고, 전체 도비 6억 7,900만 원을 포함해서 21억 6,800만 원에 10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측량기 설계를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현재 주민 참여 예산은 총 67건에 완료 65건 현재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확충은 완료를 28건에 현재 추진은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물 수는 고정형 간판에 1,298개가 되었으며, 지정 게시대는 장수 14개소, 산서 5개소 등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 수리를 491건을 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를 158건,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관리를 48개소를 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및 저단형 게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옥외 광고물 관리 및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이며 4,275㎡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60대 총사업비는 국비 29억을 포함해서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3월 9일에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작년 8월 27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금년 1월 26일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및 재심의를 받았으며, 금년 4월 25일에 주차타워 부지 가설 건축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금년 8월 29일에 주차타워 사업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10월 13일에 일시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이며, 계남면 주차장 조성 사업에 1억 4,300만 원, 계북 주차장 조성 사업에 9억 원 장계면 원무농 마을 주거지 주차장에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북면 소재지 주차장 사업은 5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완료한 상태이며, 계남면 소재지와 장계 원무농 주차장 사업은 금년 6월 2일에 착공하였습니다. 계남면 주차장 사업은 금년 11월 28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장계 원무농 주거지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 부지에 수확이 한 관계로 재착공을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행복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콜은 버스와 택시가 돼 있는데, 먼저 행복콜 버스는 도비 8,600만 원, 국비 4억 3천만 원을 포함해서 9억 5,400만 원이며, 택시는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복콜 버스는 현재 8대를 운영하고 있고, 행복콜 택시는 30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콜 대상은 장수군민이 거주지에서 소재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국비 7억 9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900만 원이며, 장애인 콜택시 3대 임차 택시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통합 택시입니다. 도비 4,2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3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통합 택시 1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임차 택시와 통학 택시는 금년 1월과 2월에 운행을 시행하였으며, 금년 4월에는 행복콜 정산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에는 행복콜 버스 근거리 운행을 시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월에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금년 말까지 성과 분석을 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5월까지는 장수와 장계 택시 승강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 주요 안전시설 현황은 교통신호기 33개소에 244대 등을 포함해서 약 111개소에 41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횡단보도 등 과속카메라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은 총 8억 3,500만 원에 현재 6억 1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와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또한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은 단가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과속카메라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차선도색 차선 재도색과 어린이 보육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나머지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경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노선 현황은 벽지노선 30개, 적자 노선 66개, 단일 요금 85개를 포함해서 885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예산은 국비 2억 7,400만 원,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은 2억 7,400만 원, 도비 9천만 원을 포함해서 1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1년도 무진장 3개군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용역을 통한 재정지원금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무진장 여객과 남원 여객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에 7억 2천만 원, 적자 노선 3억, 단일 요금제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지원금은 약 1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3월에 상반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3억 4,200만 원을 하였고, 금년 5월에는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을 3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 사업에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10월에는 하반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3년간 2024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도화 엔지니어링이며, 사업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용역 계약심의 및 일상감사 사업 승인 평가를 금년 4월까지 해서 현재 5월 20일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차분은 12월 20일에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군관리계획수립 기초 조사 구축 용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자는 정도 UIT이며, 사업 내용은 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 운영 장비 및 시스템 도입, 토지 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 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상감사 및 제안서 적합성 평가 완료를 금년 6월까지 해서 현재 7월에 구축 1차분 착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차분 12월 20일까지 준공하고, 2차분은 내년 8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 시설 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계 남동로 도로는 125m에 폭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이며, 현재 보상 1필지와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 교촌로는 도로 개설 254m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상 협의와 도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실시설계를 장수 남동로와 교촌로를 금년 7월까지 하였으며 장계 남성로 개설 착공을 금년 3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을 12필지를 금년 5월 22일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남동로 개설은 이달 말까지 준공하고 교촌로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2만 5,63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사무실 레드푸드 식당 등 건축 부분 레드푸드 생태원 조성 등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특 23억 2,900만 원을 포함해서 약 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단지 조성에는 85억 원, 진입도로 개설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4월 24일에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19년 6월 20일에 단지 조성 편입을 위한 매입 11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단지 조성을 2020년 2월 17일에 착공을 하였으며, 금년 5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진입도로를 위한 중앙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협의를 10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하고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지역 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원에 2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역개발 사업은 45건에 10억 원, 지역 발전 사업은 79건에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는 지역개발이 83건에 추진 중이 17건이고, 지역 발전은 17건에 20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대상지 사업 자체 측량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장수교 재가설 공사는 14억 원, 용계선 교행차로 설치는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수교 재가설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용계선 교행 차로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춘용선 개설공사 사업을 위해서 장수 하이패스 연결 조사 추진을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02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천천∼장수 IC 연결도로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약 6.1km이며, 이 중 터널 1개소와 교량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먼저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3공구부터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공구는 1.6km에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난평마을에서 장수 IC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현재 3공구분 사업비는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해서 1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1월에 지역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으며, 금년 6월에는 실시설계 및 교통 환경 용역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구성 완료와 토지 감정 평가 완료를 내년 6월까지 사업 추진은 202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구락 지구외 28건이며, 총예산은 12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노곡 지구외 1건이며, 사업 1,900만 원이고 논에 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번암 사암 지구로 1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습답 불량 농지 개선 사업은 용계 지구외 48건이며, 2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뭄 취약 사전 용수원 개발 사업은 선창 지구에 1억 1,9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 기반 사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은 농원 지구외 19건이며, 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실시설계를 1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해서 영농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사업을 현재 대상지 선정과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5,189등을 포함해서 총 5,706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장수가 1,452등 산서 6,774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을 210등에 300만 원을 추진하였고, 가로등 유지 관리공사 단가 계약을 1억 7,8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내년 2월까지 사업 시행은 3월부터 연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0건에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서 8건, 장수 5건을 포함해서 한 4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7.5%로 이 중 완료가 35건 공사가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내년도 대상 사업 수요 조사 실시설계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겠으며, 내년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완료가 3건, 추진이 2건, 추진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 불가 조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분야 복지관 등 노인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보호구역 지정 검토하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수경찰서와 현지 협의결과 사고 현황 및 교통 여건 등이 지정이 불필요하여 추진 불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페이지에 농어촌 한해 장비 농기계 임대 사업장 관리 이관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는 한해 장비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로 보관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임대 사업장에서는 야외용 선반을 구입하여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한해 장비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보관을 중요하므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를 해서 저희가 양수기 등 시행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판단됨으로 저희가 추진 불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장계시장 내에 정비를 해달라, 남동 이장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다고 이장님은 통보를 받았는데, 그대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장수군 행정이 한심한 행정이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그 양반은 분개를 하더라고요. 뭔 내용인가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장옥 사용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지금 창고로 활용을 한 부분과 그 장옥 주변에 지금 쓰레기라든지, 그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계면사무소와 협의해서 수거를 하고 또한 지금 장옥을 창고용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일정한 기간을 주면, 정비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것이 다 정비가 되면 장옥을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지금 그 장옥 소유자가 주변 환경도 버리고, 또 일부 장옥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 사용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군에서 군 살림을 하는 과장님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건가 그에 대한 상당한 분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들이 누차 가서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게끔 계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정비를 하기는 좀.. 창고에 적체된 물건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정비하는데 소요 기간을 달라.

이 부분은 8월인가 9월부터 했던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또 남동 이장님이 마을 주민 4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어떤 면에서 애썼다고 소주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애썼잖아요. 그 사람들 아무 보수도 안 받으면서 지역 내라고 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잘했다고 위로.. 그분도 그쪽 당사자하고는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닌가요. 당신이 뭔데 그런 일을 하냐 행정 공무원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더러워서 그런가 무서워서 그런가를 모르겠어요. 이제 그전에 보면 어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무법 천지나 다름이 없죠. 법이 있어도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려면 지나가려면 그쪽에 그 텃세를 받고, 어릴 때 학교 다니려면 맞고 막 많이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거기 무슨 왜 피하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조례에도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가요 그냥 그대로 조례 다음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뭐야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이제 조치를 해서 바로바로 시정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리는 지금 몇 달 전부터 같은 소리라니까요. 정서경 이장님도 같은 소리만 계속 듣고 있고, 그래서 군수님에 대해서 욕을 되게 하더라고 군수님이 무엇이 약점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가만히 있냐 그래서 아주 그냥 욕으로 해요. 욕으로 그 양반이 점잖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원체 안 들어 주니까 욕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행정이 얼마나 권한이 셉니까? 셀 때는 그런 때 써먹어야지 권한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약자한테 써먹지 말고, 그런 어떤 면에서 강자한테 써야죠, 그게 법이잖아요. 법을 지킬 생각을 않고 그래 두면 되겠어요.

하여튼 조만간에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이장님한테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 양반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권한을 못 주겠네요. 일반 이장님도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냥 조만간에 끝내겠다고.. 그리고 그 양반한테는 정리가 됐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데 정리를 했다. 정리했다는 통보만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군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군수님이 잘못하면 직원들도 욕먹고, 직원이 잘못하면 군수님이 욕 먹고 그러잖아요. 서로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내 일 가지고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힘으로 싸워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음 조치, 예를 들어서 그게 조례를 어겼는데 그다음 조치는 없어요. 조례 어기면 끝나는 거 아니요. 그냥 무법천지로, 그런 조례는 법이 아니죠. 말 그대로 조례고 법하고는 다른 게 법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례는 안 그래요?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해결할 거다. 그거 말고, 그다음에 다른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조만간 해결할 거라는 것은 그 사람의 당사자 장옥을 빌려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는 그 사람의 처분을 받은 것이 하나요. 조만간은 그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이제 그 양반이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조만간만 계속 사용할 거고 조만간 석자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뭔 조치할거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약속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처분을 한다고 그렇게..

강제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조만간 아니면 그 사람 처분만 기다리는 말씀만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다른 방법은 뭐예요. 그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기다리는 조만간 말고는 없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분이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금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건을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처분하게끔 저희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강력하게 조치가 뭐예요. 말로 강력한 조치이면 끝나는 거야 강력한 조치의 범위가 뭐예요. 강력한 조치는 무엇을 뜻해요. 술 사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뭐예요? 강력한 조치라는 게, 아니 이거 계속 그래가지고 남동 이장이 본 위원 보고 그래요. 시장 살리기 한 사람이 그러냐고 저한테 욕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거 얘기가 돼야 되겠어요. 계속 조마간만 나오잖아요. 답답하죠. 조례를 어기면은 아무 그냥 이 조례 있으나 마나,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 행사도 못하고, 그러구만요 이 행정에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게 뭔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행정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을 동원하는데 어떻게 동원하냐고요 아니 이것을 그 양반이 그렇게 저도 많이 당했어요. 한 몇 명이서 있는 데서.. 그 행정이 뭐 하냐? 왜 내가 뭔 힘이 있냐? 행정에 담당 과장님도 지금 과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셔 내가 그랬어요. 힘이 있는 과장님이 하자는데, 왜 자꾸 어만 소리 하냐고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이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차례 가서 그분하고 만나서 장옥의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많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 양반 한 번도 안 만났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런데 여러 차례 만났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일을 줬으면 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어긴 사람한테는 소유권 행사도 못 해요? 이것 가지고 15분 가져가겠네 이것 하나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시려고,

지난번에 몇 번 나가가지고 일단은 기한을 정해서 치우기로 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이행 안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

행정이 뭐 있어요?

행정대집행입니다. 저희가 일단 행정에서 불법한 부분을 처리를 하고, 경비를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때리고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거요?

그러면 그 사법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을 아마 준수할 것이고요, 안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언제까지예요?

일단 기간을 내에서 기간까지는 저희가 협의한 기간까지는 기간을 주고, 바로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하루 이틀이 나온 것이 아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몇 차례 협의를 해가지고 유예 기간을 준 상태입니다. 그 기간까지 안 하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협의해서 그 양반이 언제까지 허락해 주란가 모르겠네요. 그 양반이 허락하는 날짜로 돼야 될 거 아녀요.

기한을 정한 날짜는 제가 그거까지는..

행정에서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행정대집행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그 내용 증명이라도 내고 며칠 기간 주고.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그거 기한 문서 한 번 주세요.

그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한 번 주시라고, 그런 거 계획서 계획을 그 양반한테...

현재까지는 이행 확보를 해놨고, 안 하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법적 추진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그 조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항이 있어 여기도 조례도 있어 여기에도 조항이 있는데 이대로 이거 써먹을 거 없는 조례 인데, 이거 뭐 이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 그거 못 만들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서 주세요.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업이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기업 들어올 사람들이 저렇게 행정이 어려운 것을 처리를 못하고, 그러는데 잘 할 수 있을란가 안 그렇겠는가요. 우선 오면 시장에 기업인들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시장을 자주 가잖아요. 가서 식사도 하고 그럴 차례인데, 그런데 가서 그런 얘기 하면 그 이장님이 식당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아주 무능한 공무원들이라고 하는가, 유능하신 공무원들인가 어떻게 표현을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믿고 기업이 잘 되겠냐 이 말씀이에요. 제 생각이 어떤가는 모르겠는데요. 중소기업 2억 원씩 소상공인 300만 원 소상공인 대출이죠 이건 군지부에서 대출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 4개 업체가 있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9개 업체가 있어요.

예.

이 업체들은 지금 빨리 기억나는 대로 알려줄 수 있어요? 아니 혹시 누락된 또 농공단지라든가 잘 활용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빠졌는가 싶어서..

그거 좀 빠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무실 LED 등 교체를 한다든지, 작업장을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쪽 방향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장계시장 장옥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최한주 위원이 지나치다고 하는가 보는데 한 번 들어보세요. 가서 그리고 그것은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우리가 법이나 조례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아니면은 고발 조치는 안 되는 건가요? 무서워서 못 하면 어떻게 힘 있는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은 없어요? 최한주가 고발하라고 하더라고 또 가서 그럴까 싶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나도 힘없으니까 그러지 말고 좀 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이해하세요. 최한주 욕하지 말고, 그다음에 LPG 가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문서로 통보를 해서 금년 말까지 꼭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한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추진 계획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번암 도주막에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피해목 신고 주민 한 명이 피해목 신고로 마을 주민도 모르게 잘라버린 내용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도주막에 상징물이라는 수백 년 된 버드나무를 그 앞에 사는 주민 한 사람이 자기 땅 소유도 아닌데 피해목으로 신고를 하니까 면사무소에서 산림과로 해서 산림과에서 집행하죠?

예.

그 내용을 모르신가 봐요. 과장님이 관련 서류 좀.

한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꼭 질의라기보다는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짚어가니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수미 김치 공장에 지금 장수에서 하고 있죠?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수 인력이 몇 명이나 일을 하고 있나요? 장수 출신들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4명인가 5명 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니까 김수미 김치 작업하는 것이 좀 여성분들이 힘들어하신다고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도 퇴사를 많이 하시고 그런다고 이렇게 말씀을..

정원은 몇 명이나 있는 거 모르신가요?

40여 명.

많네요. 처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해서 허가가 난 줄 알고 있고, 공장을 설립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 농산물을 그건 이용을 안 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나눠보면, 여기는 계약재배로 해서 일정량을 어느 정도 해서 농가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 줘 드려야 되는데, 확보 물량이 좀 적다 보니까 김수미 김치 회사 측에서는 주문 양을 다 충당을 못 하다 보니까 일종의 많이 하는 강원도라든지 그런..

예를 들어서 배추나 원료 고추나 마늘, 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는 대들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야 어쨌든 농협이나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김수미 김치공장에 들어갈 것이니까 납품할 거니까 당신이 심으시오 해서 좀 가야 우리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 이름만 날리고 돈만 벌어 가려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하고 같이 융합을 해서 가야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다른 기관하고 더 협조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장계 농공단지에도 입주할 예정인 기업이 있었는데, 못 들어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지역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대환영 쪽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장수군에서 신경 써서 맞이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섬이라는 회사가 부지랑은 다 구입을 해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순대라든지 그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처리를 함으로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 부분에서 폐수 처리 분야가 회사에서 그 분야를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를 못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건이 안 맞은 거야 그쪽에 조건이 안 맞은 거요?

지금 회사에서 그런 조건을 못 맞추기 때문에..

회사에서 우리가 잘못은 아니고..

저희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 회사 앞섬에다가 설명을 하고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못 들어오게 하게끔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회사에서 그런 것을 처리를 못 할 정도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물론 법적이나 이런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잘 하셔서 입주를 시켰으면 좋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산서 (모)인이 한 번 신청을 했는가 본데요. 그랬더니 땅을 분할... 내가 듣기로는 땅을 분할해 건축을 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 조례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조례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로서의 적당한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축물을 하다 보면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다든지 그런..

집을 금년도에 졌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할해서 집을 졌다. 그러니까 땅을 분할한 사람은 2년 동안인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말이 안 맞다 이것은..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명단 달라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혹시 방지턱을 그냥 우리 임의대로 못 만들죠?

방지턱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로 교통에서 승인이 나야 그 사람들이 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뭐 지방 도로관리사무소에서 해라고 해야.

설치한 부서에서 준공이 되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 내가 위험도로 2군데만 지적해 주실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염두해 두셨다가 사업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성리 가게 앞에 보면 산서에서 넘어올 때는 좀 커브길이라서 차가 서행을 하는데, 장수에서 대성리 산서를 넘어갈 때는 거기가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해서 좀 과속으로 가더라고요. 저도 그 보면 위험한 도로다 생각했었는데, 대성리 주막에서 막걸리를 먹다 보면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참 위험한 도로다. 특히 대형차들 막 화물차들이 내려 쏘고 오니까 소리도 없으면 쌔 들어오면 좀 겁나잖아요.

거기는 이임 국도 있는데요. 저희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가게에서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상당히 시끄러워요. 무서워요. 이 소리가.. 주민들은 얼마나 노이로제에 걸리겠어요. 그리고 산서 농협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오는 데는 통과해서 올라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마을에 괴정이라는 마을에서 내려다보면 내리막길이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대형차들은 세게 달려와요. 그럼 거기서 우리 농협 앞이니까 사료도 싣고 농약도 사가지고 와야 되고, 서 있으면은 너무나 차가 무섭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데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2군데, 한 번

2군데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당장 시행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여건만 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제설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장수 차가 제일 많이 빨리 썩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그런다 특히 장수가.. 고지대 눈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제설 작업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면 뿌리고 좀 탄력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물론 길이 안 미끄러워야 되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라도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인정이 갑니다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이미지가 참 그렇게 돼서 저희도 참 안 좋은 상황인데요.

장수 차가 제일 많이 썩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은 장수가 아니라 무진장은 어디나 다 비슷하고요,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친환경 제설제나 이런 걸 많이 구입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산림과장님! 산서 임도 간선, 임도는 백운, 마하 완료가 됐네요?

예,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 백운리에서 오산 간 구간 그 부분이 남아 있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왜 안 하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동의 부분이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나머지 부분에 산주가 허락을 안 해서 지금 그러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석이라면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뚫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기왕에 해 놓은 거 마무리를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좀 우회해서 내려오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예, 하여튼 지금 그것도 지금 저희가 차선책으로 해서..

예, 차선책으로 해서 찾아서 하셔야지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혹시 거기 사후 관리는 계속하고 있나요? 임도 도로를..

예.

한 번씩 올라오면 막 비가 오면, 패여가지고 차도 못 들어갈 정도 되고 차를 돌릴 수도 없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기왕 사업 시작한 것이고, 처음부터 이 사업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산에다 임도를 내 가지고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이거 차라리 임도를 내놓으면,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고 차량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쉽게 올라가서 고사리를 꺾으러 가네 뭐 꺾으러 가네 해서 불만 나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임도 사업은 신중히 하셔서 이것을 진짜로 해야 될 사업인가 몰라도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리산도 케이블카도 못 놓게 하고 사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마는 결국은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때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서 하천 뚝에 지금 단풍나무를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 얘기는 한쪽으로만 심었어도 좀 불편이 있을 텐데, 양쪽으로 심은 데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나무가 우거지면 그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농로잖아요. 농로 뚝방이 농로가 돼가지고 트렉터나 콤바인이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여름 되면 풀이 나가서 칡넝쿨이 나무를 휘감아서 나무가 고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겨우 여름에 한 번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가 제초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초 작업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씩 지나가는 데서 좀 모양새가 안 좋고 관리를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나무를 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쪽에 심어놓으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나무로 컸을 때, 과연 제대로 이 행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쌍계리 벚꽃도 참 예쁩니다. 벚꽃 축제도 할 수도 있고, 참 이쁜데 우리는 보는 사람은 좋은데, 그 옆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상당히 불만이에요. 그늘지어서 안 된다. 이거 새가 와서 앉아서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또 도로에 안으로 나무가 숙이게 되니까 버스나 큰 차들이 중앙선을 먹고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양으로 붙으면은 천장이 다니까 이래서 좀 관리를 해서 물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 본 농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지치기를 좀 하셔서 제때, 제때 하셔서 차량도 원활히 소통이 되고, 농민들도 이게 좀 그늘이 덜 지어서 농사에 피해가 없게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지 그런 것이 너무나 미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가지치기네 그런 거 하여튼 저희가 이제 그런 도로 관리하는 인부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잘 해보겠다고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런 음지가 있어요. 꼭 양지만 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25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사업에 대해서 뭐가 많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준 것이 많은데 가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전문 용역 한 거 말씀하십니까?

예.

이게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있고, 이제 저희가 금액이 넘는 건 입찰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게 관내 업체들이 할 때는 8,800이 넘으면 도 입찰로 가고요. 그리고 또 산림사업이 산림조합 같은 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면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액수는 안 많아도 다습이 좀 많이 차지를 하시네요?

예.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다. 2천만 원 이하라서.

가격이 적어서 다습으로 많이 갔는데 이것도 이쪽에만 많이 간 것이 누가 보면 조금 특혜 있었지 않았나?

이런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경리계 쪽에서 하고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어떻게 답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보호수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장수군 지금 파악이 잘 되고 있어요?

예. 저희가 다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노곡리 거기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는 저희가 이제 내년도 예산 수정예산 세워서 공원 식으로 그냥 소나무 하나만 심는 게 아니고, 소나무도 심고, 이렇게 공원식으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식으로 하기에는 평수가 넓지가 않은데, 좁은데 거기가 공원식으로 하기에는..

그거에 맞는 소나무를 찾기가 어렵고 해서요. 마을 주민 한번 공청회를 해서 소나무 적은 거라도 더 심고 해서 하여튼 그렇게 하기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마을 주민들이 서운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를 보면 10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2021년도에는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어요. 장수형 지역 정착 일자리 지원 사업 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없어요. 보면은 14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보상금 해갖고 전북형 청년 지원정착금 지원 사업을 해갖고는 국비는 없고 도비, 군비로만 되어 있어요. 장수형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받는데 전북형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니까 국비는 못 받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지?

보시면은 2021년도에는 장수형 지역 정책 일자리 지원 사업이 2억 4,200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지금 장수형 지역 정책 일자리 사업이 1억 3,600, 13쪽을 보시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7,100 하고 도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13쪽에도 보면은 청년 창업 더하기 뭐 그것은 이렇게 보면은 국비는 없어요. 장수형 여기 보면, 22년에 하는 거 하고 이쪽에 여기는 또 기타 보상금하고 여기서 차이가 뭐예요?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장수 청년 창업 더하기지원 사업은 이것은 지금 사업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해서 추진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 이름을 이제 전북형도 쓰고 안 쓴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 갖고 왜 전북 형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그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싶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청년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가 이 분야가 되겠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게 청소년 소통 공간 청년 마루 조성 사업 해갖고 21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22년에는 그것이 없어요. 청소년 그래서 사업이 끝났어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지금 청년 소통 공간 운영 관련해서 지금 귀농·귀촌 센터 2층에 사무실을 운영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장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장옥을 쭉 보면은 이제 월 사용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평수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수 같은 경우도 보면, 장옥을 사용 안 하고 문을 닫아 놓은 곳이 더러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전에 식당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가서 좀 장옥을 좀 비워두려고도 했었는데 지금 그 분야가 지금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비워 놓으니까 조금 보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향도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저기 보면 13페이지 교량이 있잖아요. 교량을 보면은 상당히 C등급, D 등급 A.B.C.D등급 이렇게 있는데 A등급은 없네요?

A등급은 교량을 바로 가설하고, 사용, 예를 들어서, 저기 남동교 같이 바로 준공 처리한 이런 것이 A등급이고, 교량 시설물을 저희가 등급을 판정할 때, 점검을 해보면 거의 C등급이 많이 나옵니다. 보수 보강이 일부 좀 필요한 상태이고,

그래서 C등급은 36곳이고, D등급도 2곳이나 되는데 D등급은 그럼 어떻게?

현재 D등급으로 난평교 하고 방화일교가 지금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가지고 바로 보강이나 보수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천에 농작물 경작해서 계속 경작 금지 저도 다니다 보면, 경작 금지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속 해요. 그건 제가 보기에도 참 얘기하기도 난처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행정에서 지죠?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농사짓는 거 가지고 참 어려워요. 가서 보면 이게 사실은 여기는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도 조금 어렵고, 노인들이 많고, 적극적으로 크게 경작을 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하천 점용사용료를 받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 이것들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더라고요. 좌우지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작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요. 경작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그리고 거기 골재채취에 보면은 이제 행정처분을 하셔 가지고 15일 공사 중지했는데, 지금은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한 거는 잘 마무리가 잘 됐어요?

예, 마무리 잘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기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도 콜택시 여전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손님들이 택시 기사님들을 선택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택시 쪽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후순위로 넘어가는 쪽도 있고, 그것도 좀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안 됐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널티 받으신 기사님들도 계세요?

과거에는 있는데 현재는 없고, 주민들이 어떤 기사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다음 기사로 넘어가니까요. 그 부분은 콜 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감차 위원회를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구성을.

금년 안에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택시가 정한 택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 기사님들도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특히 장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바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차위원회를 해도 현재 택시가 일반 거래가격이 1억에 가까운 돈으로 거래가 되는 바람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저희도 80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 반납하듯이 택시 기사님도 스스로 넘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서 감차 위원회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도를 해서 장계가 택시가 줄어야 택시 사람들도 수익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제설이죠. 각 읍면에 제설기, 트랙터 그것은 읍면별로 이렇게 분배가 어떻게 돼요?

필요한 마을별로 다 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계북에 계시는 분이 한 2년 됐데요. 계속 트랙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2년이 됐는데 신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받았다고..

그런 말은 거의 없는데요.

계북 파곡마을.

파곡이? 그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다행히 좀 적게 와서 다행인데, 거기 파곡 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 계북에 다른 데서 이렇게 다 치우고 난 뒤에 그 기계를 빌려와서 이렇게 치우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예 눈 오면 나오지 말라고, 방송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 눈 안 치웠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다른 동네 치우고 난 뒤에 이제 기계를 빌려와서 치우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것도 한 번 ..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 타워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었어요?

현재 지금 민원이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요. 그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4월에 민원이 있는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해서 1년이 돼야 재감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년 까지는 지금 정지된 상태고, 어느 정도 감정평가를 다시 한 후에 그러면 어느 정도 승인하고 하면 그때 재협의가 되면 다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군 관리 재정비 수립용역 해가지고 이제 군비가 14억이에요. 2022년도에 3억, 내년 2023년도에 6억을 이렇게 전부 군비로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건 꼭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 다 써야 되는 거예요. 2024년까지 5억 해갖고는 14억을 딱 이렇게 배정을 딱 해놨네요.

계획인데요. 14억으로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착수를 한 금액이 거의 한 10억이 조금 못 되고,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자 연차별로 내년도하고 2024년까지 9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 3억인데, 23년도에는 갑자기 6억으로 그냥 배가 이렇게 올랐길래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첫 해에는 금년도에는 3억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백두대간 사업 18페이지를 보면, 사업 추진이 있었는데 지금 백두대간이 당초 구간에서 빠진 다시 이게 조정이 됐었나요. 구간이..

아니요. 조정된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요. 번암의 경우 보니까 처음 사업 추진할 때는, 이렇게 마을이 들어갔었는데 그 뒤에 빠졌다고 그런 얘기가 들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 갖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주차타워 착공이 8월 29일 날 공사 착공을 해서 차만 그냥 못 대게 며칠간 하다가 그냥 공사 중지가 됐어요. 이 부분은 계획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착공 중에 일부 주차장이 지하가 있습니다. 기계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가시설을 좀 하고 하려고 해서 했는데, 인근에 건물주의 민원성이 있어서 그 부분은 민원 협의차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하에 지금 시설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아닙니다. 그건 아직 원래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터 파기를 하고 현재 기존 주차장에 콘크리트도 있어서 뿌레카로 찍고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민원성이 있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나요? 뿌레카 작업이랑.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또 군민들의 관심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라서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행복 콜택시 통합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중학교가 있음에도 소재지로 장계나 장수 쪽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들한테까지도 지금 지원이 되는 통합 택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이야기 하시기는 내년부터는 그 지역의 학교가 존립 위기에 놓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교육장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은 못 하겠지만, 신규 중단은 이건 좀 막아줌으로써 어떤 면에서 보면, 기존에 다닌 학생들이 다시 돌아갈 염려 여기는 없겠지만, 기존에 지금 공짜로 장수로 온다고 보면, 그럼 번암에서나 천천에서는 장수로 그냥 택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가정 형편이 좀 안 돼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택시로 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없다고 보면, 지역에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교육장님도 내년부터는 신규 학생들한테는 교통 통학 택시 지원은 않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혹시 내년도 본 예산 사업계획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 및 봉사 천천 네트워크 간담회 이렇게 해서 지원 내역이 300만 원이 있어요. 지원 내역에는 300만 원이 있는데 2022년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돼 있고, 2021년도에는 정기 회의에 24명 72만 원, 참석 수당 분과회의6회 총 24명 48만 원 이렇게 있는데, 24명이 72만 원이면 한 사람당, 참석 수당이 3만 원이고, 또 분과회의 24명이 4만 8천 원이면, 참석 수당이 2만 원인데, 수당을 이렇게 줘도 청년들이 참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년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라든지 개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뜻은 참 좋고 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대표되신 분들하고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청년분이다보니까 개인, 개인들의 의견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조직의 활성화하는 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청년 네트워크 조직원 구성 돼 있는 것 좀 한번 자료 좀 나중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범위가 어디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는 15세에서 49세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다른 청년기본법상과 또 전라북도의 청년의 인구 나이가 다른데, 청년기본법에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서 저희는 15세에서 49세까지 확대해서 지금 청년 나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세에서 49세 장수군의 청년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5천여 명 정도.

5천여 명 저희 2020년, 21년도 불용반납액을 보면, 특히 그 청년에 관한 사업에 그 불용해서 반납한 금액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에 대해서 그만치 행정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했더니, 청년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한 자료를 갖다줬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이 5천여 명 되는데, 설문조사를 64명 했어요. 그래서 이 용역 자료가 이 조사가 제대로 된 건가, 기본적으로 10%만 해도 500명인데 최하 100명은 넘어야지, 그리고 실태조사에 핵심이 되는 우리 현황조사가 좀 부실하고, 신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제안도 많고 또 타 지역 사례를 막 여기다 끼워 넣게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한 부분이 많고 이거 저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지금 거기는 1천만 줬습니다.

1천만 원 뿐이 안 주니까,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만들었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용역사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면접 조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의 5천 명이라는 청년 중에는 농업인이 훨씬 많을 건데, 농업인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내용에 보면 청년들이 64명 중에 청년들이 방 3개짜리 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와 있고 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용역조사 결과가 아닌가?

지금 이 분야에서는 저희들이 이 용역사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군에서 접목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농업 농촌의 사회적 기업 창업 활성화라든지, 청년 귀농 장기 교육이라든지,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장수군 청년 희망 창업 오디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64명 중에 거의 다 월급쟁이,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무슨 또 창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설문조사에 응했겠습니까? 그냥 대충 다른 데 거하고 짜집기 한 용역 결과 같아서 앞으로는 돈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하면 용역을 맡기면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들께서 장계시장 문제로 갖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장계시장 내에 쓰레기 처리 문제로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한테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 직원이 말을 하기를 11월 중순까지, 다 치워주기로 했다고 해서 민원인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정말 담당 직원이 가서 만나보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조치를 했으면 결과물을 내놔줘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냥 따져 넘기는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들을 하니까 좀 그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장계시장 같은 경우는 빈 장옥도 있고, 장옥 자체가 장사를 안 하고 창고로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그냥 창고로 쓰고 창고로 쓰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전통시장이 아무리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그래도 좀 깔끔해야 사람들이 자꾸 찾고 하는 것이지, 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무시하고 마트 같은 데로 가겠습니까? 마트 가면 더 비싸요. 비싼데도 그거 가는 이유는 깨끗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장수 활성화 이거 보면, 사업 내용의 작은 목욕탕 신축 및 리모델링 그다음에 2022년도에 작은 목욕탕 증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작은 목욕탕 신축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증축을 했다는 겁니까? 뭔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옆쪽에다가 새로운 목욕탕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축 관계로 그것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목욕탕 내부 보수 공사를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걸 우리 청년 산업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찌 됐든 총체적으로 부실한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 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냥 정말 제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장수의 미래를 청년들에게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장수군의 산림이 한 70% 된가요?

75%입니다.

75%요, 물론 조림을 하고, 숲 가꾸기도 하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대신 우리 장수가 농경지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산림이 그 정도 면적을 차지하는데, 산림에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겨우 소득 부분에서는 표고버섯 재배사 대충 그것뿐이 없던데, 그런 것 좀 연구들 해서 정말 우리 장수 농민들이 돈 좀 버는 그런 군이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숲길 조성 관리에서 천반산이 들어가 있는데, 추진실적에는 천반산이 없어요. 천반산을 안 한 거예요?

거기는 작년에 좀 정비를 했고, 올해는 표지석 사업을 했습니다. 표지석 세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에서 산업안전관리자 채용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응모하는 사람이 없던만요.

전국적으로 지금 수요가 중대 처벌법이 생기면서, 수요가 많고, 또 보수가 페이가 조금 적지 않나 그래서 많이 응모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원자가 없는 것은 시간 선택제나 낮은 직급으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놈 갖고 못 먹고 사는데,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정말 사람의 생명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문 경력관을 이렇게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천천 하천을 이용해서 카약 이걸 좀 해보자고 했었는데, 이게 주무 부서가 안전재난과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업무를 굳이 따진다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관광 분야인데, 레져 스포츠 분야라,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보호하는 차원이지 개발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를 굳이 따진다면 그런..

제가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해봤더니 그 부분은 하천을 관리하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서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했던 사항인데요. LPG 탱크 사업 지원하는 데가 지금 마을별로 많아요.

예,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결과로 보면 공급단가도 각기 다르고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경제사업용으로는 대량 구매의 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많이 구매하면 싸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화 해서 구매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계약 기간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6개월 단위로 묶어서 하자.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올 12월 말까지 지금부터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마을들은 뭉치고, 또 2023년 6월 말까지 계약 기간이 도래된 경우는 또 그 안에 도래가 된다든가 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마을 그걸 합해서 공급량을 계산해서 감안해, 또 이제 입찰을 볼 때도 그걸 감안하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을 대량 구매의 이점을 살려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절감해야 할 때인데, 지금 가스 가격을 저렴하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어렵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LPG 공급망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가스 공급업체가 계약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을별로 시공하는 업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충이 어려운데 한번 저희들도 더 관계를 서로 이 사업체분들하고 더 상의를 해서 한번 조율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왜 사업자들하고 상의를 합니까? 마을에 가스를 사용할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지 공급자하고 왜 공급자 하고 또 시공업자를 말씀하시는데, 시공업자하고 공급자하고 무슨 거래가 있어서 시공업자 가스공급업자하고 시공업자하고 관계를 지어서 말씀을 하신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질적인 것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지만은 이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급하는 측면에서의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조율을 하려면 그분들하고도 또 상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아니 그게 맞아요. 팀장님들 아니 사는 사람 마음대로 가야지, 왜 공급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것은.

가스는 다른가요. 상거래가 달라요? 상거래 질서가.. 저희들이 가스는 공급업자 위주인가? 지금 가스가 없어서 그냥 구매해서 공급할 데가 없으니까 배짱부리고 가스업자들 위주로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가스 가격 많이 조정할 때 보면, 일종의 수입 단가에다가 여기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 측면에서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공급 가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가격이야 플러스 하든, 마이너스 하든, 그건 생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맞으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도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가격이 맞으면은 마음이 맞으면은 거기에 그 점을 찾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듯이 가스 가격도 kg당 얼마 준다. 그러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업체들 마을별로 계약된 업체 아니면 가스를 살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스를 살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가스 업체들이 있어요. 지금 마을용 탱크용 공급하는 업자들이 지금 많잖아요. 마을마다 달라요. 한 군데에서 한 두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업체 있어요.

거기서 입찰로 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건 문제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지금 과장님이 어느 마을은 어디 가스회사하고 하라고 그렇게 종용한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의도는 이것이 내가 수요자가 내가 얼마 주고 사겠다.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구 개인이 해도 돼요. 꼭 과장님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가스 신뢰도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군청에서 그것은 지도를 해도 어디 위배되는 사항들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농가들이 구매를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공급업자 측에서 가스 회사 측에서 그 입장에서 꼭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공급업체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 가격이 지금 보면은 저렴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금 단가가 오르다 보면 이 가스로 인해서 난방을 한다든지 할 때, 지금 겨울철 동절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조정을 그분들하고 많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요?

가스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업체들.

공급하는 업체하고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 얘기하겠죠?

아니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군민들의 고충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이 하실 일은 마을에 지도자들, 이장이라든가 개발 위원장들하고 얘기해서 12월 말까지 계약 도래되는 사람들 마을을 같이 모이게 하고, 또 내년 6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도래하는 마을 대표들 모이게 해서 각기 모여서 우리 한번 이렇게 저렴하게 가스를 이용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많이 사면 이익이지 않냐? 우리가 속된 말로 많이 사면은 운수도 주고, 덤도 주고, 내나 그게 그거지만 주고, 또 질도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농가를 설득시키고, 가스회사는 하든 말든 내 버려 둬, 이거 입찰 붙인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가스회사 입장을 갖고 말씀을 하시냐고, 또 10분 꼭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다 돼 버리네..

아니 제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에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대로 저희는 지도하는 게 맞다고 보는 차원입니다.

아니 자꾸 지금 할 일은 농가들한테, 이해를 시켜갖고 농가들이 그걸 모르면 그 농가들이 과장님 같은 말씀들이 나오면 그게 아니다. 이것은 수요자, 구매자가 의견이 다른 것이지, 지금 가스회사가 1군데 뿐이 있는 게 아니다, 가스가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이해 시켜고 싸게 공급하게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좋은 평을 들어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잘못 알아 들었는가 모르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급자 하고 상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 상의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 그 다른 사람 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다 자기하고 하자고 그럴테지, 그렇게 해 주세요. 국장님 책임만 해줄 수 있어요? 그거 계획 계획서 주실란가요?

알겠습니다.

그것 계획서 세워서 주실란가요? 이렇게 딱 단도지 그 입지로 내가 건의해야 하겠는데, 그래야지 짧게 짧게 끝나지 이거 너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이해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조금 말을 빨리하는 편이에요. 할 때는 오토바이 달았다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좀 이해하시고요. 지역 재생사업 추진에서는 아깝게 3위가 돼서 탈락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그 능력으로 보시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하시고, 재래시장 살리기라고 그랬는데 표현을 장계 경제 활성화라고 해야겠네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건의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장수시장하고 장계 시장하고는 조금 조건이 달라요. 여건이 장계에는 정말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장계 재래시장은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이용하면 그걸 개발해서 물을 적당히 무릎 허리 밑으로 허리 정도 해서 이렇게 유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나룻배를 돈다든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신선들이 배 위에서 바둑 뒤집기 그런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뚝 그 천변을 이용한 방천뚝을 이용해서 가설 건축물 포장마차를 한다든가 그래서 밤 우리가 여수인가 목포 밤바다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거기 물을 쫙 깔아놓고 거기다 전기로 조명하고, 그러면 오색 찬란하게 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사람이 와야 음식점도 많고 음식점이 많아요. 사람도 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해버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꼭 계획을 세우십사 재생사업 추진하고 그거 같이 해서 우리가 화개 장터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자고 지금 수차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 또 침령산성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해 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산림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가스 공급망 체계, 지금 금년도에는 4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했던 실적은 몇 개 마을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인가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올해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가 안 돼 있는 읍면은 어디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소재지 거는 지금 장수읍을 했고요, 이제 내년에 지금 중규모 단위로 해서 장계면 소재지와 장계농공단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놓은 곳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단위도 지금 순위를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많이 하면 한 4개마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지금 1년이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용량에 따라서 보면 소재지권이 많이 들잖아요. 면 단위 소재지권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자연 부락 마을 단위보다는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좀 해서 쉽게 말해서 7개면 소재지가 다 되고 외곽으로 이렇게 나가면 어쩌려는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소비량이 중요하지, 가구 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정도 해서 지금 장계 지역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다시 점검을 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재지권이 우선시 돼야 되는 아니냐 또 밀집돼 있고 소재지권이 그런데 뚝뚝 떨어진 마을보다는 실질적인 기대 효과가 농가나 주민들의 수입하고 직결돼 있는 부분 지출 부분이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이제 본 질의는 다 끝이 나시고, 추가 질의 준비되신 분 김남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9 지역대가 계북에 지금 거기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계북에 이미 소방차가 1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천천에도 내년에 소방차가 1대 들어옵니다. 그래서 법을 따지기 전에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소방차가 계북도 못 오게 되어 있는데, 왔잖아요. 그래 천천에도 내년에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좀 세워주시고, 저희 건설교통과장님하고 안전재난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 장척마을에서 민원이 하나 왔었는데, 다리를 이렇게 교량을 설치했는데 날개를 안 해줬다. 이거야 날개 그래서 사고 위험이 높으니, 날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건설교통과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건 안전재난과 소관이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다가 연락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또 안전재난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가볼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 얘기를 해줘라. 갔다 왔다 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어요.

저도 위원님한테 그건 처음듣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이 갔다 왔다면 위원님한테 당연히 말씀을 드렸어야 할 것 같고,

안 갔다 왔네요.

못 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은..

못 갔으면 못 갔다고.

근데 제가 이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가 바로 감사 끝나고 현지를 제가 직접 갔다와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님! 처음에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와룡 지역 농림지역을 이렇게 관리계획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언제되는건지?

지금 올해부터 군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일단은 거기에다가 어떤 걸 담을 것인가가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 후년까지 해야 되니까 그것 하면서 검토를 해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저기 장수터미널에 화장실 청소해 주는 용역하는 분이 있죠?

. 예,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로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3시간.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가끔 터미널 쪽을 들려봅니다.

거기가 어찌 보면 장수는 장수가 우리 장수의 관문이고, 또 터미널 특히나 화장실은 그 얼굴입니다. 얼굴 근데 가끔 가보면 개판입니다. 그거 정말 신경 좀 써서 좀 깔끔하게 해줘야 장수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지저분한데 볼일 보러 갔다가 도로 나와서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기간제는 안 하고요 터미널 쪽에 저희가 더 지원을 해서 상시적으로 청소나 관리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깔끔하게 관리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항상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뵐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행복콜 택시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을 때, 추가되는 예산이 얼마인가 좀 뽑아오십시오 했더니 지금까지 안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안 뽑아오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2022년도 운행 현황을 보면, 8월 달에는 이용 건수가 9,011건인데, 이용 인원은 1,024명 근데 지원액은 8,200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자료 말씀이신가요?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8월에요. 그 부분은 오타가 나서요. 10,024인데 1,024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어째됐던 이용 건수보다 이용 인원이 많아요. 2명이 타고 가는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보통 평균 1회당, 9천 원이 넘습니다. 평균 이용 회당, 그래서 이게 또 주민들과 또 택시 기사분들과 나름대로 이해 타산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대안 제시라고 할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천천 소재지에서 장계 가는데 택시비가 1만 원입니다. 원래 천천 소재지에서 장수 오는데 1만 5천 원이에요. 택시비가..

예전 콜택시 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콜택시를 안 타고 그냥 타면 그렇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서나 번암이나 번암도 수분 옆 밑에까지 1천 원짜리로 와서, 거기서 또 불러서 오고, 이럴 게 아니고, 번암서 장수 오는 건, 번암 택시 가는 건, 장수 택시 또, 천천도 천천에서 장수 오면 천천 택시, 장수에서 천천간 장수 택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높여주면, 예를 들어서 기본을 정하는 것입니다. 1만 원이면 1만 원, 1만 5천 원이면 1만 5천 원, 그 이상 넘어가는 요금은 본인 부담, 천 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이런 소리하면, 택시 기사들이 안 그런다고 할란가 모르지만, 편법으로 이렇게 가까운데 가고도 먼데 간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닌가?

위원님 생각은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이라는 부분을 꼭 택시에만 한정될 수는 없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계북에서 장계 오는데, 15천 원, 16천 원, 2만 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면 몇 천 원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타는 사람이 그러면 그 돈이 아까우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버스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택시가 대중교통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버스도 생각을 해서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버스 무진장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운행 코스를 다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진장 여객하고 어느 정도 되면, 소재지에서 소재지 이동한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소재지에서 마을 간 이동하는 것은 택시로 이동하던 버스로 이동하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러면 고질적인 문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장수 택시가 천천 삼고리 올 필요가 없네요?

소재지까지는 버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없어지네,

어느 정도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없어져 버려야지, 그걸 어느 정도만 해결해서 되겠어요.

그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나머지.

그게 강제 조항이 없잖아요?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도 택시 기사들끼리 합의해라 뭐 해라 그런 식으로 항상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버스로 어떤 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택시를 이용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김광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조림 사업을 해마다 하지요?

예.

22년도에는 23억 6,500만 원 어치 했어요?

예.

지금 민간위탁인가요?

아닙니다. 입찰하고 산림조합 수의계약 주고 그렇습니다. 법인한테 입찰.

입찰 봐가지고,

법인하고.

법인하고 민간 위탁했잖아 직영을 안 주고,

예.

그러면은 여기 약정서랑도 계약서도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도 있죠. 당연히 있지요?

예.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죠?

2년입니다.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고 보수율을 하자 보수율은 거기는 제대로 했겠죠. 조경 같은 경우는 5%니까 5%로 적용했는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5%.

아니 나무 심은 것이 잘못됐을 경우 보수해 주는 것이 하자 보수잖아요? 공사에서는 공사를 잘못된 거 그거 보수율 만약에 그 공사금액 지급할 때, 그거 보수를 증권으로 받든가 현금으로 받아서 적립해 놓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서 재무과에서 하든가요?

예, 그렇죠 거기서 받아 놓고 이제..

나무 심은 거 하자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럼 2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시공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하자 고사목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내려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시공업자가 해야 되잖아요?

시공업자가 그렇습니다.

예치한 하자 보수 금액으로..

예.

거기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이 부분은 돌발병해충이죠, 갈색날개매미충인가 이것이 한 5년 넘었던가요? 많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썩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든가 헬기로 산간 지역부터 해보자 해서, 지금 갈색날개 미충은 그게 소멸이 됐는가요. 우선 소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존보다는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도 미리 방비를 해야지 5월 초순에서 7월까지 성충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우리가 돌발 병에 피해를 안 입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해서 지금 실태조사에서 정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포를 했었던가요?

저희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해서요. 해제는..

해제하기 전에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가지고 할 때, 그때 공포를 해서 군민들도 좀 알아요. 어디가 위험지역이다. 이런 건.

저희가 다 읍면에 통보합니다.

이번에 다시 또 정한다고..그것을 미리 알려가지고, 재해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와룡,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와룡리에 산막 9호, 10호 증축을 할 계획으로 세웠는데요. 아스콘하고 여기 추진 실적에는 연수의 집 보수공사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산막 9호 10호 증축은요. 이제 천상 내년에 해야 되고 아직 사업을 이제 발주를 했고요 연수의 집 보완사업은 이제 작년 사업으로 한 걸로 올해 끝났습니다. 작년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월 사업이 있다고요?

예.

아니 사업량은 그래서 안 들어간다. 그래도 이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서 하면 이해가 쉽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우리가 소하천 정비에서 무농리에는 천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무농리가 원무농 앞에가 나치천 지방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는 도로 국도변이라서 그 하천은 국도변 하천으로 들어가는가요?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눠지는데요. 원무농 그 앞에는 지방하천 전라북도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무농리 하천이 안 들어갔더라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쪽에 흙이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 준설을 요구하더라고요. 한 번 보시고,

현지 점검해가지고 그래도 내년도에 준설할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우기철 전 사업 시행하려고 사전에 지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무농리 준설계획 좀 넣으시고요. 지금 계남 화음교에서 저쪽 장계교 말하자면 사곡교 거기까지가 2川 5感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전거길 마차길 있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하천이 지금 정비가 안 돼가지고, 굴곡이 심하고 보기가 흉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 그거 정비가 어려울까요?

아니 거기도 지방하천인데요. 우리가 지방하천 개수가 완료된 사업지구입니다. 거기는 우리가 더 이상 제방을 높이거나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바닥?

하천에 흙이 쌓이거나, 그런 준설 이런 계획은 있어도 거기에 하천 확장이나 하천 개보수 사업은..

준설이라든가 바닥 고르기 같은 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전에 군비로 투입을 해야 될.

그래야겠지요. 볼 때는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바닥 고르고, 그러면은 보기가 나을 것 같고, 이제 물론 잡풀들이 많아서 자전거라든가 마차끼리 다니면서 운동하러 다니면서 그래도 깔끔하니 그 주변이 꽃으로 단장을 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그런 잡풀 같은 거 제거를 하고 바닥 정리를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대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여기 주차타워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상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요. 그러면 지하로 가면 어때요. 지하 1.2층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몇%까지 인정을 해 주죠? 10%인가요? 7%인가요? 10%인가요? 7%인가요?

그건 평가사에 우리 평가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이제 평가사가 해도 그게 무한정 20%로 30%로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기간 1년 이상만 지나면 평가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러니까 1년 이상 다시 하는데, 그 인상율이..

인상률은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로 20%로 정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주변 토지 거래가 인상이...

그러니까 왜 그걸 따지냐 하면, 그때도 거래가격이 서로 그쪽하고, 가격이 맞을까 새로 감정가격이 그 정도로 높아질까 싶어요. 그렇다면 저게 계약이 어려워서 주차타워 조성이 어렵잖아요. 그런다면 지상은 2층으로 하고 지하 1 2층을 한다든가, 지하 지상도 1층으로 다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 부분은 층수가 높아서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저희가 인근에 터파기를 하고 해서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서 이왕이면 군에서 다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을..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몇 년 됐죠 지난번에 한 때가

5년마다 한 번.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를 새로 지정하고 그러죠?

변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변경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면 개발이 필요한데 개발이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정을 해놔버리면.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녹지 지역으로도 해놓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읍이라든가 시가지라고 표현을 해야죠, 시가지 바로 부근인데, 도로 하나 차이로 해서 녹지 지역으로 해가지고, 건폐율이 아주 20%이하로 낮은 데도 있고 그래요.

녹지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기왕이면 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냐 녹지지역은 내가 볼 때는 좀 장수군에서는 없앴으면 좋겠어요. 녹지지역 때문에 건폐율이 낮아서 무슨 건축을 못 해요. 물론 그런다고 그래서 장수군에 건축물이 난립한다는 거 행정에서 난립해서 건축 안하고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안 한 게 상관은 별 염려는 없으니까 녹지 지역을 가능하면 좀 없애주십사.

그것은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그게 이제 정하는 부분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 차원도 있고, 도시의 어떤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면 또 관련된 법률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지 지역으로 정해진 데가 인근 시가지 옆에 논에다가 녹지 지역으로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풀어줘야지 그 논에다가 그 개인 사유지 논에다가 아니면 사서 거기다 무슨 숲을 조정하고 힐링 센터를 조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그런 녹지 지역이나 이런 거 지정을 하지 말고, 가능하면 주거지역도 그렇고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물론 그게 단가 뭐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금은 낼란가 모르지만 그래도 토지주들은 그게 좋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거나 그쪽이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바꾸거나 그런 걸 하면 공청회를 통해서 또 법률적으로 지정 고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어느 지역이 그렇다 하면 그 부분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이 많잖아요. 산림이 70% 이상인데, 그 부분도 보존 산림이니 이런 부분은 보존 이런 부분은 좀 없애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문화재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500m 이렇게 전부 다 보전 지역으로 해놓고 아무 개발도 못하게 해 놓는다 이 말이예요. 그 사유재산을 국가가 그 지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사적 문화재가 보존의 가치가 있을 문화재 같으면, 50m로 정한다든가 그렇게 보존 지역을 그렇게 50m, 100m 나 많이 하면 100m 이렇게 정해야지, 그거도 남의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문화재 관련 그런 단체들은 자기들 거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가요 500m로 정해놓고 그래가지고 남에 사유재산을 동결시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한다는 것은 잘 된 거고, 제가 꼭 이거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보전 지역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녹지 지역도 가능하면 없애야 돼요. 저 산에다 대고 녹지 지역은 어디다 해야 되냐 산 꼭대기다가 해야 돼요. 그래 아니 왜 저 사람 사는 옆에다가 논에다가 지역으로 해가지고 논 그거 거기다 집 하나 짓지도 못해요. 건폐율 20%밖에 안 나오는데, 20%지요. 녹지지역이..

20%입니다.

20% 갖고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건 군에서 군민들의 사유재산의 가치를 향상 시키지 못하면 동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위원님 이건 개인적인 생각 갖고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위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도 다수의 의견이 있고, 필요성이.

공청회 한다고 그냥 와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누가 하겠는가요.

저희가 만약 공청회를 하게 되면 관계된 토지주들을 해서 공청회를 합니다.

관계되는 토지주들을 그러면 다 토지주들이 다 되는데, 지금 지적 재조사 하시죠?

예.

지금 지적 재조사가 새로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정말 맹점이 많은 거예요. 지적 재조사가 등기로 발송했다. 접수했잖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그래서 사유재산이 군에서 지적 재조사 했다고 그래갖고 요리 이 집에다 떼어, 붙여주고, 저리 떼주고 그래요, 그러면 가져다 주고 떼주고 그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당사자들을 다 모여놓고 지적 재조사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흔히들 측량하면 저거 지적도대로 측량하겠지 뭐 떼어가지고 주고 받고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위원님 저희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바꾸는 것은 아까 지적 재조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과장님이 주관해서 할 거 아닌가요? 이것을...

아닙니다. 저 개인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 방침을 설명할 때 심의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것은 가능하면 보존 지역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없애버려야지 나무 사유재산 동결시켜놓고, 뭐 하고 있어 그거 없애주고 녹지 지역 하려면 산 꼭대기다가 하나 정해놓고.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녹지 지역이 뭔가 녹지 지역을 녹지 지역이 좋은가 뭐이 좋은가를 몰라요. 지금 녹지 지역 하니까 푸르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녹지 지역은 어떠한 부분이 있다. 건폐율이 어쩌고 다 설명해 주고, 개발의 제한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 줘야 합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가로등을 신청하면 가로등은 금방 밤길이 어두워서 가로등을 하는 것인데, 일정기간 지금 공무원들 일선에서는 그것 가로등은 수시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았다가 1년에 한 번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가 어쩐가 모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등은 필요할 때, 요청이 들어올 때 해줘야 겠다는 계획이 선다면 즉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200등 이상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바로 설치하도록...

수시로 해 주는 것으로 바꿔봐요.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수시로도 있지만 저희가 읍면에 필요한 위치를 선정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습답 개선은 지금 많이 향상됐어요?

올해도 45ha를 했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67ha정도.

지금 45ha 다하면 4분의 1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는 금년까지 해서 한 50% 좀 넘습니다.

전체 습답 중에서..

예.

아니 그렇게 안 되는데요.

지금 시행한 계획된 습답에서는 50%가 넘고, 내년에는 30억을 세워서 한 67ha 정도 할 수 있어서요.

그럼 내 후년에는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계속해 나가야지요.

계속 해, 계속 아주 습답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4분의 1 정도 한 것 같아요. 45ha했으면.

아닙니다. 전체..

나머지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년 동안 한 50% 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습답 개선에 대해서 안호영 의원님하고 해서 완전히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배수 개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습답 개선 같이 최고 선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 때, 다른 농업 관련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지만, 그래도 습답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좋은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계남면은 1억 4,300, 계북면은 9억, 계남은 어디다 주차장을 조성했습니까?

계남은 복지관 옆에 농협 창고 자리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할...

농협 창고 옆에.

복지관 옆쪽으로요

몇 평입니까?

주차 면수는 저희 17대 정도로 지금.

아직 주차선이 안 그려져 있는 것 같던데..

주차선은..

계북면 소재지는요?

면사무소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전에 형제상회 그 뒤에 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 뒤에..

옛날식당 했던 자리랑.

아닙니다. 식당이 있던 자리는 아니고요. 보건지소 바로 뒤에 하천변 쪽으로..

근데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돈이..

거기는 상당히 주차 면수가 큽니다. 거기는 60대 정도

그래요. 계북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장계 원무농 마을은 아직.

당초에 똑같이 추진을 했는데요. 마을에서 일부 한다고 했다가 반대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장님이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억 4,200이면 돼요? 부지 매입 때문에 작년에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인가?

부지 매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토지를 주차장을 하면서 주차장 쪽하고 교환을 하는 쪽으로 마을 땅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분이 처음에 승낙을 해준다고 했다가 추진하는 중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이장님이 설득을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 단가가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고..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아들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주장 골목 주차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토지주하고 감정가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감정을 해서 주장 골목 쪽은 하기로 했습니다.

인근에 도로변에 식당 자리를 매수해서도 주차장이, 하고 있는가요?

식당은 아니고, 한원희 씨 땅하고 이상순 씨하고 권부순 씨 땅 일단 3토지하고, 그다음에 여관 자리 그 부분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관도요?

예. 명성장입니다.

명성장하고 또 주장집하고,

아닙니다. 그것까지 일단 어느 정도 그 분들이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명성장 자리하고.

한원희 씨 땅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2 군데.

아닙니다. 거기에 이상순 씨하고, 권부순 씨하고, 그다음에 이 김세진 씨도 의향 표시를 하긴 했는데 거기 저희가 예산이 또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해서 매입을 하고, 하게 되면 차후에 이병철 씨 땅이라고 숯불갈비.

이병철 씨 거기 숮불갈비

거기는 향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운행하고 콜택시 운행 그것이 지금 원만하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요사이는 좀 덜한 것 같죠.

어느 정도 이 주민들도 그런 민원은 상당히 좀 줄고, 그래서 아직은 100% 만족은 없듯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렇죠

원만히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진장여객 버스 운행표는 다 계획이...

노선 변경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만 아니고 무진장 3개 군이 무진장 여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무주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저희하고 진안이 거기에 따라서 수용을 노선 개편을 하고 무주는 지금 버스 공영제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버스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편을 해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를 공영제로 하든 현재대로 하든 간에, 노선이 문제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버스 노선을 저희가 본선하고 지선하고를 어느 정도 병행해서 하게 되면 콜택시 부분이나 이런 콜버스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자주 지적하던 그 내용은 천천 우리 군민이 지난해 진안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노선을 짜야 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안 쪽하고 진안에서도 저희 천천 쪽하고 운행 횟수하고, 저희도 또 진안으로 가는 이용객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까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절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군민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한 것은 우리 장수나 장계나 우리 군민 7개 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영업을 하는 분들의 마음의 자세라든가 마음의 자세가 좋아야 좋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을 해야 군민들이 다른 데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든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선은 군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군민들이 또 더 상인들을 의식하고 이용을 하면서 좋은 관계로 조언을 해 준다면 또 상인들도 군민들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나감으로써 군으로 발전이 된다. 이런 뜻인데 지금 보면은 천천이 일부에서는 지금 완행버스가 노선이 그렇게 시간표가 짜여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천천분들을 진안에다 태워다 주고 장 보면 태우고 오는 그런 지금 시간표가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탈피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천천 분은 진안은 갈 수 없는 노선으로 만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용은 저희도 천천이나 장계분도 진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갈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이제 그 부분도 그 번암이나 장수 관계도 그런 말씀이다는 얘기죠 이제 그게 장수 번암에서 살 수 없는 품 그 상품들은 장수에서 좀 많이 좀 잘 해가지고 장수에 계신 분들이 남원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때에는 그 교통 편익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건 장계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고 그러면 그때 진안까지 안 가고 장계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하에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흔히 걱정들 하는 분들의 얘기는 여기서 손님 진안으로 그냥 다 태우다 주고 거기서 장 보고 장 보고 나면 태우고 오게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천천은 장계를 많이 이용하지만, 장계에 영업을 하는 분들도 마음의 자세도 중요해요. 그 고객들 천천 고객들 또 군민들이 고객이니까 그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진안으로 가는 것이 다 서로 시간 버스 책임도 있고, 또 여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책임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군에서 조금이라도 힘들지만, 인위적으로 말하자면 군 버스가 진안으로 태우고 가서 장 보고 나면 태우고 오는 그런 인식은 안 줬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그 시간표를 짤 때, 그게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시간표이,우리가 그전에 보면 당직표를 짜더라도 이렇게 겹치고 그래서 당직 짜기도 힘든데 시간표는 더 어렵죠.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거 가능하면, 천천 관내분들이 우리 관내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시간표를 짜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서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산림과장님, 작년도에 도 감사 받으셨죠?

작년에는.

2021년 11월 8일에서 12월 10일 이 때, 이거는 검사기간... 이거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내용으로 그런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을 보면 태양 에너지 발전 시설 산지전용허가 등 부적정 또 태양에너지 발전 부대시설 공작물 축조 신고 처리 부적정 등 이런 부분이 좀 왜 지적이 됐나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마 그게 저기 어디냐 장판리 지나서 그 앞에 거기 태양광 해놓은 데서 이게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공작물이 있었는데,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좀 확 겉이 확 보였어요. 그래 갖고 이게 그냥 보기가 싫어가지고, 아마 그건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용허가 그것 때문에 부적격 이제 거기서 민원을 넣어서 지금 특별감사를 나온 부분이구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복구를 싹 시키고요. 그 건축물도 그냥 없앴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저희 조례에 여성 비율이 있죠,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 40%로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는 6개 위원회가 있어요. 협의회까지 해서 물론 여기는 당연직도 있고, 그러겠지만 지금 보면 안전관리위원회는 16명인데 총원이 16명인데 1명도 없고요. 재해영향 평가에도 20명인데 1명도 없고, 재난관리 기금 심의위원회도 9명인데 1명도 없고, 하천관리 위원회도 10명인데 1명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바로 시정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는데, 이건 분명히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위원들 임기가 끝나면 꼭 성비를 맞춰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안전관리 위원회는 기관장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을 맞추기가 사실은 어렵고, 기관장들로 협의돼 있고, 기금이나 이런 데 방제 제외 영향성 평가위원회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교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여성 비율이 참여를 못 해요. 거의가 참여를 그런 좀 맹점이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여성을 할당은 하겠지만, 전문 직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할당량이..

지금은 여성들도 지금 자격증 취득이 많잖아요. 보면 너무 지금 여기가 8~90명 되는 데서 3명이 있어요. 6개 위원회에서..

이 분야가 토목·방제 분야이다 보니까 여성 참여비율이..

특수성을 압니다마는 꼭 관심 가져서 다음 저기는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건설과 역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네요. 군 계획심의위원회 물론 당연직이 많겠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고 감차 위원회는 뭐예요?

택시 감차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들어가도 큰 문제 없잖아요. 내나 더 세심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4가지가 있구먼요. 군계획 위원회,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꼭 할 수 있는 임원이 꼭 교체를 할 수 없는 당연직이나 불가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사진을 드렸습니다. 지금 번암에 도주막이라는 그전에 도주막 식당이 있고 그전부터 전통적으로 유래돼서 내려온 지역이고, 옛날부터 거기가 과거를 보러 다니는 지감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초월 씨도 거기에서 주막에서 있었던 분이고 이러는데, 거기에 상징물로서 뒤에 사진을 보시면 그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기울기를 하천 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그 사이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면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수령도 확인 않고 사진은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자나 팀장이나 이래갖고 작업 지시를 해서 베버렸는데, 물론 죽림마을 주민의 소유도 아니에요. 아니기는 그런데 이거는 수백 년 된 고목이에요. 수백 년 된 이 종이 한 장으로 이 사인 하나로 이 나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마을에서는 대체 나무라도 심고 거기를 보호를 해서라도 지금 여기가 하천 쪽이에요. 그 밑에 보면 공간이 좀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는데, 대체목이라도 세워서 여기를 또 도주막 아니 이성계가 지나갔다고 그러더냐 그런 무슨 복원길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데 이런 상징물 같은 거 하나가 없이 지금 이렇게 저기가 되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를 해서 면사무소하고 저는 일방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밑에다가 석주 둘레를 해서 대체목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산림과장님이 깊이 좀 관여를 하셔서 나무를 그렇다고 1년짜리 2년짜리 갖다 심어서 피래미 같은 거 심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다고 몇 백 년짜리는 하라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적응되는 상응되는 나무를 식재를 그렇다고 고가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버드나무가 됐든 거기에 좀 지형을 보존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식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페트롤한테도 상의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신청자는 서기만 씨라고 도주막 옆에 주택 그분이 신청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주택에 피해가 있으니까.

왜 이것이 주택에 피해가 있어요.

그때 당시 벨 때는 말이 없어서 그랬는데...

아니 주민들한테는 이장도 모르고, 죽림마을 이장 장이 장수군 이장 장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런 나무를 베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베 버린다는 것은 신중을 좀 했어야 될 나무 아니었었나 이 정도 수백 년 된 나무를..

예, 알겠습니다.

톱을 갔다가 들이대는 사람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었는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체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박 과장님한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하면 큰일 났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것이 참 택시 문제 콜택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를 한번 봤더니 30일에서 40회를 월 타는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대체 이 사람은 뭐 하신 분인가 41회 이상 탄 사람이 2명이에요. 그러면 41회를 타면 주 5일 근무제는 출퇴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택시로 1천 원짜리 택시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책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회랄지, 물론 그렇게 되면 다름 사람의 이름으로라도 타겠지. 그렇지만 자기 양심을 걸고 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횟수 제한을 일단 해서요. 그 부분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택시 기사를 위해서 택시 1천 원 주고, 와서 맥주 한 병 그 옆에서 까먹고 다시 택시 타고 올라간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게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정도는 막아져야 되지 않냐 물론 행정에서 그 사람은 많이 탄 사람을 일거수 일투적 저기는 안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콜 이용할 때 거기서 제한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전 통보를 하든지, 어떤 몇 회를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제가 설계 변경을 2회 이상 된 자료를 좀 받았더니, 이게 들어가 있구만요 근데 이 설계는 몇 수십억짜리 100억이 넘는 사업이 되면, 설계에서도 얼마나 많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냥 1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설계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사업비가 140억짜리면 그런데 3차 4차까지 설계 변경 내용이 있어요. 설계 변경은 혹시 회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회차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을 안 해야지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데 이 시공을 하다 보면 지반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까지를 파악을 못 할 부분도 있고요. 물론 거기도 해서 했지만, 실제 시공하고 또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변경하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게 횟수 제한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안 해야지 맞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도 너무 많고, 가지 수도 이건 뭐 설계를 용역에서 받아서 설계사한테 받아서 다시 또 직원이 검토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다시 넘기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앞으로는 이런 설계 변경에 좀 신중하게 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용역 실시변경을 할 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수리시설은 굉장히 간단한 공사죠 공사 중에서는..

콘크리트 개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취입보도 있을 수 있고,

도수로가 제일 간단하다고 봐야지 수리시설 개보수 보니까 이 부분을 보면 당초 3,178만 4천 원짜리 공사가 감이 230만 원 되고, 증이 1,160만 원 돼서 실질적인 증이 933만 8천 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건 제가 그랬습니다. 중학생한테 맡겨도 이 설계는 나올 것이다. 수량이나 이런 것이 그래 왜 그랬느냐 했더니 철근 시급 자재 변경이라고 나왔어요. 설계 자재 변경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철근이 공급이 좀 안 돼서 사급으로 돌렸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철근을 설계사가 잘못 계산을 해서 2.8톤으로 계산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사한 사람이 온 게 4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거푸집이 304㎡가 들어갔는데, 잘못 계산해서 400 얼마가 들어가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겨야 되냐는 얘기죠, 이런 기본적인 설계까지도 이렇게 오류가 나서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소지에 있는 사업자들한테까지 이런 설계를 맡겨야 됩니까? 기본적인 것이 안 됐잖아요. 이 사업자는.

금년도 이제 하반기에도 내년도 수리시설 설계 이런 걸 할 때요.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업자 배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 용역 당시, 이런 설계를 맡긴다는 것은 아니 공무원들이 그려도 이만큼은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을 줘가면서 맡기는 설계가 그전에는 어지간한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다 설계를 하고 그러더구먼 2천만 원짜리 같은 건,

지금도 저희가 소규모 사업은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소규모를 얼마로 봐요. 2천?

아닙니다. 저희 금액은 대부분이 1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저희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짜리도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했구만요?

그곳은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하고 이걸 같이 이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하고 같이 줘서 그런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좀 설계를 확인을 해줘야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콜택시를 이야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콜택시도 보면 지금 자료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자료 24페이지 보면, 아까 8월도 그때만 3월도 인원수보다 이용 건수가 더 많아요. 7,860건..

8월 외에는 차만 정확하게 맞는 건데요.

3월 달 7,862건인데, 탑승 인원은 7,737명이에요. 자료가.. 그 부분도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일자리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줬으니까 그런데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거 석유가스 관리 현황에 보면, 장수 산서농협, 번암농협이 휘발유, 경유 등유를 같이 취급하는데, 여기는 휘발유 경유 취급소로만 표기를 해놨네요. 일자리경제과장님 그게 좀 오류인가요. 아니면 그 농협에서 불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작년에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 지원이 실적이 금년에는 아주 저조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업체수들이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중소기업은 2개소와 소상공인 3개소, 이렇게 업체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는데요. 지금 10월 말까지 정도는 그랬는데 지금 11월에 와서는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는 융자를 많이 해가는 분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서 은행에 예금시켜도 이자가 많이 남는데, 소상공인들이 조금 형편이 풀렸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님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고사목이 작년 겨울에 많이 죽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지금 내년도 식재 산서 영천지구만 있고,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 겨울에 고사됐던..

그것은 봄에 저희가 하자 내려가지고 다 완료된 겁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교량 안전검사 표를 보면 13페이지, 재해위험 시설 안전점검 결과라고 A.B.C.D 등급이 하나 있어요. 79년도 교량 이게 있고, 85년도 이전에 교량이 놨던 것이 (구)화음교 1958년, 남평교 1979년 D등급, 그리고 85년 이후로 보면 16페이지로 가면 84년도에 원평교, 그다음에 85년도에 죽림교, 죽산교가 있어요. 이제 교량은 몇 년, 이렇게 저기가 돼 있는가요? 아니면 안전진단으로 해서 교량을 다시 놓는..

우리가 이제 중점 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하는 교량들은 교량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가 된 교량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연도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외관상이나 봤을 때, 보수 보강이 바로 필요하다든가, 이것을 외관상 현지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시특법 대상 교량들이 있어요. 시특법 대상이 50m이상인가 100m상 교량들은 정밀안전점검 전문 용역사한테 맡겨가지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거기 외관상 점검 결과들이 쭉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연도에는 큰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개의 교량이 이제 D등급인데, 바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죽림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한 3년 작년에 비가 많이 왔던가요. 그리고 재작년이죠? 3년 전에 그 교량이 넘었었어요. 물이 ,죽림교 제가 지금 사진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가 다리하고 국도하고 경사도가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도 양쪽이 한쪽에는 건물로 막혀 있고, 한쪽에는 돌로 쌓여 있어서 국도변까지 거의 나가야 양쪽 국도가 보여요 그리고 반사경을 놓고 있는데 거기가 심심치 않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작은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바로 다리 건너서 바로 직경사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 다리는 다시 개설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위험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량도 40년 거의 지금 됐거든요. 85년도에 놨으니까.

제가 업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교량의 총체적인 관리는 거기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고 우리 건설과에서 가설을 하는 것이 맞고 여기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내는 것은 그 도량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안전관리... 실제 이제 거기서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관리 시설 주체의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 교량은 아까 같이 농어촌으로 지정돼 있는 교량들을 각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과장님이 좀 책임을 지셔야겠구먼, 거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그 다리를 건너서 차를 운전해 보고 그랬을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저희가 예전에는 양예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고 저희가 군비로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이미 안 되지만, 내후년이라도 그 부분은 계획을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요. 그 도로가 그 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꼭 과장님이 책임을 좀 져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다리 관련은...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만 질의를 했지만, 실질적인 답변은 팀장님들한테 듣고 싶어하는 그 답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 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면 그 자리에 있는 과장님은 그냥 빛이 납니다. 그러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업무를 소홀히 하고, 보고 체계에 조금만 미흡하면 그 과장님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고, 팀장님들이야말로 최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자기가 맡은 업무에 과장님들 거꾸로 보면 1년 있다. 또 다른 부서가고 저기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팀장님들한테 듣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정말 적극 행정 또 국민을 위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분명 장수군은 발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산림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