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민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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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근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명세서 2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에서 제가 일단 좀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손재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국내 정치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도 많지만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시다시피 요즘에 김정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발사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은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 민방위 훈련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국내외적으로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지금 민방위대원 같은 경우에는 만 20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남성이면은 누구나 편성 대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편성 제외자는 군인이라든지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심신장애인, 만성노약자 이런 분들이 편성 제외자가 됐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지금 저희들 부산진구는 한 2만 3400여 명 정도 됩니다. 되고, 민방위교육은 지금 저희들 원래 당초에 법에는 1~2년 차 대원은 4시간, 3~4년 차 대원은 2시간, 5년 차 이상은 1시간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대원이 사이버 1시간으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아주 미미하게 48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올해는 지금 3차 추경에서는 제로가 됐는데 현수막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통지운영비 이것도 지금 1500, 당초예산 1500에서 약 900만 원 정도 축소가 됐는데 일차적으로 이러한 지금 국내외 정세에서 홍보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배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48만 원 배정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민방위 훈련을 할 때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홍보하는 어떤 그런 현수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민방위 훈련 시기에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해서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약 1950만 원이 3추에서 완전히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지금 시국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 수당 부분은 교육을 개최해야만이 이제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민방위 전 대원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강사 수당은 전액 삭감한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지만 올 11월, 오늘이 22일인가, 23일?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22일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일단 연말, 올해 안에는 민방위교육 훈련이 다음 달에는 올해하고, 올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계획된 게 없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올해는 전 대원들이 다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일단 국내 정세가 복잡해지고 한데 사이버교육이 있다는 내용도 잘 모르는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사이버교육은 이제 민방위대원들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합니다.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통보를 다 하고, 지금 제가 10월 달, 11월 초에 파악한 바로는 한 92% 대원들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다 받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사이버교육을 12월 달까지 받으라고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체험교실 강사 수당 해서 이것도 지금 당초예산 1200에서 900이 삭감되고 300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나 이후에 지금 11월, 12월에라도 이런 교육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관을 해서 인원이 쭉 늘어나다가 2018년, 19년도에는 한 1000명 이상 2000명까지 가다가 2020년 코로나 때에는 총 교육 받은 사람이 40명, 100명 올해에 2022년 10월 달에는 한 223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달 교육을 우리 10월 달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시비에 교육을 잡아놓은 상태고, 12월 달에는 지금 한 2회 정도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이렇게 쭉 교육 형태를 보면 12월 달에는 각종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교육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는 2회 교육 정도 잡아놓고, 나머지 금액은 삭감한 어떤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거 620만 원 삭감되고, 100만 원 이게 그러면 체험 교육에서 이게 2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꼭 2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이때까지 나갔던 돈하고, 앞으로 체험교육에서 교육 신청받은 거하고 나갈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오늘부터 12월 연말까지 해서 찾아가는 체험교육은 지금 몇 회째 되어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지금 11월 달에 12회, 12월 달에 2회 지금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손재호위원

11월 달에 12회, 그다음 12월 달에 2회 그러면 신청은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신청은 전화로도 받고, 우리 인터넷으로도 받고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일시적으로 이래 할 게 아니라 계속적인 찾아가는 체험교육 특히 전포동에 있는 안전체험관, 체험관은 우리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현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사실 승용차가 없으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준비를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사실은 각종 자생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 10월 29일 참사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이태원 참사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부터 우리 주민단체라든지 이런 거 홍보도 제대로 하고, 내년에는 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기를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페이지 298페이지에 401-01 시설비 부분입니다.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교세하고 구비 매칭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특교세 전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특교세가 내려오면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원래 내진보강공사는 특별교부세로 매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아동이나 노인복지시설 수요조사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더 해서, 차별적으로 만약에 특교세를 내려줄 테니까 구비를 매칭을 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저희들은 내진보강공사를 계속해야 되니까 하겠다 해서 저희들 구비를 50% 태우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 특교세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월 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10월 초?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10월 초면 시기상 2차 추경에는 안 되는 거였던가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2차 추경은 아마 9월 중순쯤 되어 저희들이 아마 일단은 올렸을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 내진보강 대상을 정할 때 지금 어린이집이나 어르신쉼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 부산진구에 대상지가 143개소입니다. 143개소 중에서 74개소는 지금 완료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나머지 69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거의 50%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네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연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특교세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네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특교세로 내려오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처럼 이제 특교세 대비 구비로 만약에 추가로 더 할 거냐고 물어봐서 저희들이 하겠다 하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해서 좀 더 하고, 이러면 한 5개에서 8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개인적으로는 일본처럼 그렇게 지진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나라에는 무너질 건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지어진 어떤 오래된 건물이나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비를 털어서 내진보강 사실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구 차원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민간에 대한 부분도 올해 이제 조금 추가되어서 지침이 내려온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일단 지침만 내려온 상태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6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투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 보면 내진보강 1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2년 예산안 블랭크 안에 제일 위에 보면 사업량에 내진보강 1식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외 1개소 내진보강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경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진보강 1식이 있다 하면 다른 여러 종류 중에 이 방식을 선택하겠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어떤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이제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내진평가,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단 성능평가를 하는데 성능평가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어린이집은 이런이런 부분에 내진 그러니까 H빔을 대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탄성대를 붙여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1식으로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보통 우리 건설공사라든지 하면 길이가 몇 미터, 넓이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1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거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9쪽에 마지막 부분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보안관 피복비하고 장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이 안전보안관은 어떤 안전보안관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시행하는 어떤 사항인데 저희들이 고질적으로 안전 무시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라든지 안 그러면 과속운전이라든지 안전띠 미착용이라든지 일곱 가지 우선 추진해야 되는 안전에 대한 이게 있는데, 이제 민간 참여형 점검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 부산진구에 한 4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통·반장님들 안 그러면은 자율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내려줄 테니까 예산을 잡으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전혀 내려오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다 감액을 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김민경위원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금 삭감이 된 거네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안전피복비 말고 장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 장비비는 어떤 게 있나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구명, 우리 불.

김민경위원

안전봉.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안전봉이나 유도봉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자, 조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손재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 점검되어야 되는 어떤 시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는 생각을 못했고 시비를 돌려주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저도 이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로당이라고 하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여기 지금 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보통 댁에 있다가 낮에 잠시 오시니까 시간을 할애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 시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경로당을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바깥 부분도 있고, 안 부분도 있는데, 주말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오지 않을 때 공사를 주로 하는 편이고요. 특별히 만약에 이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애들이 퇴근하고 난 뒤에 야간에 공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보통 애들이 거의 다 등교를 하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학이 한 5일에서 길어봤자 10일 정도밖에.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일주일 정도.

수만

안수만위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잡고 있으신 겁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지금 전포1동 연수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는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사 일정은 업체하고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잡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평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사가 급히 해야 될 경우에는 주말이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안 그러면 연휴가 끼어있을 때 이럴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내진보강공사라 하면은 H빔을 대서 보통 설계를, 시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말을 할애해서 공사를 준공을 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이게 공사가 이제 내부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 장 들고 왔는데 이게 올해 신천경로당 공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이 건물을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고 이게 지금 H빔입니다. H빔을 박아서 바깥에 마감재를 한 어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외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만 조금 유의를 하게 되면은 사실 또 공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쉽게 동평초등학교에 보면은 내진공사 외부에다가 H빔 대서 X자로 해놓은 보통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높고 막 이런 상황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깥 외벽에다가 H빔을 박고 보기 싫지 않게 패널을 댄 상황인데 내부에 H빔을 박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렇게 연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공사가 쉽게 끝나거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안전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좀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자재들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널부러지지 않도록 이제 해달라는.

수만

안수만위원

특히 또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안전도 중요하지만, 낮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분명히 소음도 발생하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안내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폭염 관리 및 예방 부분에 보시면 201-01 그늘막 개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산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겁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늘막 개폐 용역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데 당초에 그늘막을 설치를 하고 그늘막을 개폐를 할 때는 당초에 주민센터 재난담당자나 안 그러면은 저희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이제 개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 애로사항이 많아서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주라고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지금 고정형 그늘막 34개소 1만 6000원 곱하기 6회 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그늘막이라 얘기하지 않는 수동으로 되어 있는 그늘막에 대한 개폐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이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이게 지금 감액이 된 이유는 뭐 수동그늘막이 줄어들어서 그런 겁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지금 6회분을 했는데 현재까지 5회분을 지금 개폐를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가 수동그늘막은 줄어들고 있고, 자동그늘막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비가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해도 됩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늘막을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기본적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정형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스마트로 늘어나니까 줄어드는 게 맞지만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4개소는 그러니까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할 수 없는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1만 6000원 곱하기 6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6회라는 게 접고 펴고의 숫자가 6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보통은 켜져 있는데 저희가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든지.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태풍이 불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접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스마트그늘막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있고, 그게 불가능하지만 또 고정형그늘막이 설치가 가능한데도 있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201-01 우리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손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잠깐 덧붙일게요. 저도 생활안전체험관 안에 체험 강사를 했었고, 약간 느낀 점이 뭐냐면은 CPR교육이나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나면 저희들 수료증을 주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수료증을 뭘 주는가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제가 저도 수료를 또 한 세 번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받은 적은 없는데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어떤 걸 주냐 하면 구청장 명의의 카드형, 명함 크기의 카드형이 있고, 그다음에 상장형이 있어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거 모르시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냥 듣기만 듣고, 사실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구청장 명의로 그렇게 나가는 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카드형은 어른들이 왔을 때는 카드형을 주면 그게 생긴 게 좀 유아틱하거든요. 안 가져갑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자기가 증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특히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진해에 군부대에 있는 군무원들이 그때 8명이 오셔서 "이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수료증이 없느냐?" 하는데 참 저도 난감했거든요. 그때 담당 주무관한테도 좀 그럴싸하게 종이 A4용지로 해서 어차피 진구청장님 명의로 나가는 거 좀 상장형으로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달라. 제가 한 2년 전에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액이 됐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잘 챙기셔서 카드형은 어린이한테 카드형은 주면 좋아합니다. 좀 유아틱하게 잘 만들었어요, 소방차도 그려져 있고 한데 어른한테 주기에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성인들한테는 주게끔 좋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저희들 기념품 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기념품은 제가 주는 건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쓰다남은 게 있는데 아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열쇠고리도 아닌 것이 좀 주기도 민망하고 그냥 그게 몇 년째 그대로 있어요. 그런 거를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오잖아요. 애들한테 주기에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기념품 하나 정도 열쇠고리 그다음에 호각형, 호루라기형 기념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진구청 로고를 박든지 이렇게 해서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질의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제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필

유제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의 대피소가 거의 한 100% 가까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144%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대피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구민들은 제대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대부분 국민들이 다 그렇다고 보시면.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그래서 누가 우리 보통 봐도 어디가 대피소라는 부분이 표식이라든지 구민들이 무슨 일 있을 때 아, 대피소가 거기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대피소마다 제대로 된 표식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점검하셔서 평소에 그런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갑자기 모르잖아요. 대피소가 어디 어디에 있다는 것이 대번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구민들이 대피소란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표시를 해서 좀 정비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정비는 사실 완료를 했고요. 10월 달에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한 연 2회 정도는 매년 대피시설이라든지 대피소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100% 다 붙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제대로 다 표식이 되어 있네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은 저희들이 또 다녀보면은 대피소라는 어떤 표식 부분이 눈에 확 안 들어오거든요?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사실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쪽에 가다 보면 동사무소 지하라든지 안 그러면은 지하철 입구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는데, 이제 관심을 좀 가지지 않으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게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표시 방법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마는 피부에 좀 와닿게 한번 점검을 해서 홍보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유제필 위원님 말씀에 첨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질의도 좀 드리는데요. 대피소에 대한 어떤, 대피소를 찾으려고 할 때 핸드폰으로 검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젊은이들은 사실 대피를 해야 될 상황에 검색을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그런데 또 위급상황이 되면 검색이 당황해서 잘 안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휴대폰을 검색을 해서 대피소가 어디 있는가를 찾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사실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은 반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을 유제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대구 참사 일어났을 때 대피해서 나온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좀 그런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어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도 없는 상황에서 누구인가의 옷을 잡고 잘 대피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저도 평소 생각이 대피소가 있어도 그 표지판이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도 개금가야대로에 있는 가야보도 그게 사실은 입구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나다닐 때 대피소는 참 140%가 아니라 200% 되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걸어서 가깝다고 해도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대피를 한다고 하면 벽이 없다든지 좀 넓은 공간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를 찾아가기도 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제약이 많은 어떤 안전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평소에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저희 신문이 발간되지 않습니까? 진구신문에 대피소에 대한 어떤 현황 같은 거를 전면에 다 싣지 못하면 동을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다음 부산진구신문에는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98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김민경 위원님하고 안수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내진보강공사하는 데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몇개소에 몇 개까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내진공사하는 게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진행하고 있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경로당, 공공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경로당은 빼고 어린이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 관내에 몇 개소에 몇 개소가 진행이 되었는지.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지금 확인을 해야 합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몇 개소에 몇 개소가 공사를 했냐라는 어떤 질문이신 거 같은데, 저희들이 한 내역이 나오니까 지금 저한테는 없지만 내역이 나오니까 그거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내진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래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하신 대로 외부나 내부에 H빔이라든지 다른 탄성을 대어서 내진공사를 한다는데 이 전수조사를, 이 내진공사를 했을 때 오래 가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부적으로 안에 철근이라든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부수어 가지고 새로 건물을 지으면 요즘은 내진공사까지 다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도를 한번 잡아보면 안 좋겠나, 단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거기에 다니는 원생들이 어디로 가서 몇 개월 동안 있느냐 이게 문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진공사도 중요하지만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하면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이거를 좀 내진공사도 중요하지만 신축을 짓는 쪽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보세요.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다목적 CCTV 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CCTV 유지비가 우리가 뭐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 부서에서 지금 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구청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진구청 전체 CCTV에 통합 관제하는 데가 저희들 14층 안전도시과 옆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CCTV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관된 CCTV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저장분배 스토리지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따로 해서 이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는 용역 직원이 항상 대기해 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바로 고장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신설로 하는 것도 바로 용역이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신설로 했을 때 그거는 용역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용역비가 같이 붙는 건지,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401-01에 시설비에 범죄예방 CCTV 설치라고 지금 1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런 신설을 했을 때 이거도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신설을 하는 건지 몇 년 동안,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A/S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 기간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자마자 CCTV를 시공하자마자 유지비가 바로 들어가는 건지 그거를 확인 좀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보통 저희들이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 쪽에 대한 시스템들이 보수.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신설을 했을 때, 신설을 만약 지금 1억이면 몇 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1억이면 8대에서 10대.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10대라고 잡고 10대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 시공하는 날부터 우리가 유지비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까지 유지비가 빠지고 신설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A/S기간 1년 이내 있으면 1~2년 동안 빠지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만약에 1대, 2대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CCTV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야 되고 범죄예방부터 해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까지 이런 부분도 다 자료가 되니까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만큼 우리가 신설로도 늘어날 거고, 기존에 있는 거도 유지를 잘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장영근안전도시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억 7295만 1000원과 시비 5억 1478만 5000원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28억 원을 부산광역시 결산 추경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당초 국비가 95억 원에서 7억 7295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7295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시비도 당초 63억 2700만 원에서 5억 1478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178만 5000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당초 시비가 28억 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당초 190억 원에서 15억 4590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4590만 2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당초 4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28억 원, 시 예산담당관의 요청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안은정 희망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수만 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에는 28억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액을 한 거다,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28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시비 28억이 2019년도 그때 처음 당시에 건립할 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고, 그 이후로 저희가 또다시 추진을 잘 해서 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통과하면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처음에는 올해 1차 추경에 하다가 또 내년 본예산에 하다가 또 막판에 결산 추경에 넣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구·군을 핸들링하다 보니 올해 연말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아서 부득이 3차 추경에 넣었던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019년도에 28억을 시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2019년 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고 그다음에 28억을 받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8억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받았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의 선거구에 있는 시의원들이 자자보를 거기 다 태운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때는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끝내는 태운 게 다 날라갔다,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만큼 성지복지관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모두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데 끝내는 실패가 된 거고, 그게 28억이 반납이 되면서 다시 교부받는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그것도 올해도 아직까지 정확한 확답은 안 나왔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확답은 받았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계를 통해서 했는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확실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이제 확실하다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큰 돈인데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거 28억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성지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예산이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차 추경에 구비 부족분 24억 중에 18억은 확보했고요. 6억은 저희가 건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물품구입비하고 그 관계로 6억 정도는 2023년도 하반기쯤에 아마 저희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총금액은 시비 28억 플러스 6억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총 6억만 더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은 성지종합복지관 건립은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전에 저희 구의회에서 12억 정도 예산이 있던 거를 집행부에 넘겨줬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11억 810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때는 우리 고맙게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전액 11억 8100만 원을 저희 성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이 부족하다, 부설주차장 건립비로 쓰도록 아마 유보금으로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옆에 이제 부설주차장 후보지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내년에 본예산에 3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서 거기가 최고 저희가 일순위로 보는 데가 아마 어린이공원이고, 저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경우가 예산이 한 5억 3000 정도로 되고, 그거 공원을 폐지하고 나서 하면은 5억 3000이 되고, 공원을 유지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주차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경우는 예산이 한 10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현재 살고 있는 분 그분의 보상금은 별도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공원을 폐지하고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괜찮다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저희 의회에서도 이 성지종합복지관이 되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특히 주차장 관련된 내용이 되게 의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더 써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28억이 그냥 구두로만 준다, 받는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확실하게 뭔가의 서류가 왔다 갔다고는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8억이 정확하게 우리 구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저희가 예산을 받는 입장이라 위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데 또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저희 부서에서 더 애간장이, 진짜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꼭 받아오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애간장만 많이 녹지 말고, 어쨌든 이번에 제대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하니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착공이 들어갑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현재 공사 계약을 의뢰를 해놨고, 이제 그 수순대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착공이 언제 됩니까? 12월 달 됩니까? 아니면.

그것 또 좀 늦어지네요? 제가 분명히 앞에 이 우리 실시설계 보고할 때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착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은 거 같은데 또 지금 보니까 12월이 아니고, 또 1, 2월이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또 봄 되고, 이거 지연될 거 같은데 이게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의뢰하는 거도 계약의뢰를 하고, 하기 전에 저희가 상주감리비를 한 9억을 편성해서 감리비 그거 상주감리를 먼저 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공사 계약을 의뢰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마 측정검사를 이제 이미 한 며칠 전에 건축과에서 끝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의뢰했고, 계약의뢰하더라도 하고 나서 바로 기공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약간 경사가 좀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경사 그거를 지반을 조금 고르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데 조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어쨌든 또 몇 달 지연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언제쯤 딱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어 준공식을 멋지게 한 번 할 수 있겠습니까, 대략?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준공식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무 이상 없이 잘 그거 수순대로 된다면 2024년도 상반기쯤으로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24년도 상반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좀 과정 중간에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또 나중에 지연되어서 그런 소지가 있다면 사람의 일이라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미리미리 상황을 또 같이 공유해주고 해야지 나중에 또 뒤에 지연되고 하면 위원님도 나름대로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 명세서 249페이지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7에 보면 이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당초예산 2200에서 1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2100만 원으로 지금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면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5기라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계획입니다.

손재호위원

4년 주기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계속 세운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2100만 원이면 이거는 입찰되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100만 원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고, 100만 원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손재호위원

2100만 원도 수의계약이 이제 되는 겁니까? 원래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200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손재호위원

얼마까지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2200까지.

손재호위원

아, 2200까지는 수의계약, 그럼 2200 딱 예산배정해놓고 100만 원 깎고, 그냥 2100만 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이게 5기죠? 그죠, 5기 용역?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이 앞전에 우리 서면테마거리 용역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었고 한데 이게 그럼 지금 5기 용역을 현재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 계약이 된 상황입니까? 아직 안 됐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계약됐고, 지금 거의 수립도 다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계획 수립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사업기간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제가 판단하건대 이게 5기 1기, 2기, 3기, 4기, 5기고 해서 의례적으로 아마 용역을 주었지 않았나,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게 지금 5기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과업지시서하고, 4기하고 5기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둬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이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35조에 의한 법정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이 보장계획 그거 4기하고 5기하고 큰 특별히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고.

손재호위원

그러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계획이 지역주민 이제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사회 이제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등을 포괄하는 중기기본계획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작년도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그다음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초사회욕구조사를 시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서는 아마 1200씩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지금 물론 이게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용역을 어쨌든 간에 현재 5회 용역 1, 2, 3, 4, 5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에 의례히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앞에 했던 대로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해라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상적인 용역이라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돈이 20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냥 의례히 하는 용역이니까 용역 앞에 거 보고 대충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 용역 일단 일차적으로 이 용역에 대해서 5기에 줬던 용역 과업지시서 갖고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 내용 4기하고 5기하고 해서 2개 다 줘보세요. 저한테 보내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왕 주는 내용에서는 그래도 제대로 좀 발굴할 수 있고, 어떤 행정에 도움도 되고, 실제 주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기하고 4기 비교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저한테 주는 거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도 실제 그러한 내용들 앞에도 1, 2, 3기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교해보고, 앞으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정자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시 교부금 28억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시에다가 언제 요청을 하셨죠? 언제 몇 회 요청을 했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제가 7월 달에 와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하면서 시에 28억 교부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관련은 올해 8월 9일 자로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예산 반영 협조 요청공문을 시 예산담당관실하고 시 복지정책과에 보내고, 그리고 또 9월 달에 2023년도 시 본예산보조금 28억 교부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도 결산추경 조정서에 또 성지 28억을 해달라고 시에서 결산 자료에 넣게 저희한테 서식을 줍니다. 그거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시 예산담당관실 거기서 핸들링하면서 그냥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난 거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뒤에 이병우 계장님, 28억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9월 달도 그렇고 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기억나십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 그래 해 준다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시든 어쨌든 간에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랬잖아요? 제가 두 번, 세 번 확인하래서 물어보고, 또 몇 번이나 내려와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와서 "무조건 됩니다. 확보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조금만 시간을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만 지금 급한 거 같아요. 부서에도 급하지만, 우리보다 다급하지 않은 거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위원님 저희 부서가 더,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그거를 하지만, 저희 집행부에 하는 거 보고 하지만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더 좀,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가져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시에서도 저희가 좀.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도 우리 시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야 저희들도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아까 착공 계약을 지금 아직 하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왜 못하는지를, 왜 12월 말까지 하고, 착공이 또 내년 2, 3월로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기공식을 하려면은 일단 장소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 현장에, 현장 거기에 아마 경사가 졌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기공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착공을 먼저 어떻게 계약을 하고, 지금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부서 계시는 분들 부서장도 그렇고, 12월 안에 계약이 되어야만 우리가 특교세부터 해서 국비 전부 다 우리가 반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12월 말씀드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거는 제가요. 부지 가지고 기공식을 하자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러면 일단 착공 계약은 12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결과물이 도출이 안 된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계약을 의뢰했고, 재무과에 알아 보니까 아마 3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곧 아마 이제 한 2~3주만 지나면 계약은 되고, 착공.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방송 나가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3주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12월 중순쯤 되면은 무조건 계약을 하네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우택

오우택위원장

국장님!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12월 안에 계약이 되어야.

우택

오우택위원장

12월 안에가 아니고, 12월 안에는 그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쯤 그게 계약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번 주 목요일인가 아마 금요일 날 의뢰를 했고, 또 재무과에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 3주 정도 소요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고 하여튼 우리가 성지종합복지관이라는 가칭 성지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8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있고, 또 착공도 지금 못하고, 계약도 못한 거는 지금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하는 거는 아주 좀 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낭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온 거,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거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님 그리고 뒤에 수고하시는 계장님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이 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서로 협조를 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희망복지과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달 11월 중 북페스티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국가적 애도 분위기 동참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올해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와 같이 북페스티벌 참가 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예산 구비 총 2013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이 명세서 보면 255페이지 희망아카데미 세부사업에 희망 아카데미 운영에 부산진 시민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여기 예산이 당초 한 1755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을 했는데 시민대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민대학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대학에 대한 설명 잠깐 부탁드리고, 예산은 어쨌든 강사비를 많이 줄인 거 같은데 이 줄인 내용도 좀 설명부탁드릴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요. 2020년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문적인 시민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라고 시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전 구에서 아마 동시에 시행 다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기 교육방법은 다양한 분야에 교수진 이상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인문, 역사, 예술, 환경, 시민참여, 도시재생 등 전문 분야에 강사를 모시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수진 이상의 전문강사를 초빙하려면 저희들이 시간당 25만 원 이상의 강사를 써야 했었는데 올해는 좀 여기 여건이 그래서 교수들을 초빙 못하고요. 환경 분야에 올해 이슈가 많아서 저희들이 환경생태 분야 전문가를 위해서 시민참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환경공단교육센터와 협약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당 10만 원짜리 강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가 한 1인당 15만 원씩 해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시민대학을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이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3회에 걸쳐 했었거든요, 연도별로.

손재호위원

3회, 1년에 3회를 한다. 어디서 합니까, 하는 거는 장소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1층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평생교육관에서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시민대학은 지자체에서 다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전 구 평생교육관에서 아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강사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계획보다는 어떤 이번에는 환경 부분에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다소 이해가 되는데 실제 진시민대학이라는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처음 듣는데 일반 주민들은 더 아예 모를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지 없는지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홍보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전에 홍보를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홍보를 지금 앞에 올해 그럼 몇 번 진행을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회 했었거든요.

손재호위원

올해 3회 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단지 같은 것도 제작해서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전단지 예산도 집행을 했고, 홍보현수막도 붙이고 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왜 저는 못 봤죠? 지금 보면 전단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한 90 잡았다가 70만 원 삭감하는데 이런 거는 삭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 크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평생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그때그때 많이 해서 주민센터든 어디든 유관자치단체든 많이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맨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여기 보면 이제 사무관리비 여기 보면 교양강좌하고 전문강좌가 있지 않습니까? 교양강좌하고 전문강좌가 이게 보니까 과정이 횟수를 보니까 아마 한 달에 전문강좌는 두 번씩 정도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교양강좌는 네 번이 더 많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든 교양강좌가 전문강좌는 한 달에 두 번씩 하지만 교양강좌는 네 가지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냥 같이 섞어서 항상 모집을 해서 하거든요. 학기별로 1학기는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여름학기는 7, 8월, 3학기는 이제 아, 2학기는 9월부터 12월 해서 그거 이제 학기별로 할 때 같이 동시에 섞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을 5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참 어찌 보면 배정이 안 됐었으면 몰라도 배정됐으면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배정했다가 물론 코로나의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들도 굉장히 아까운 거고 예산배정하고 나서도 중간중간에 운영에 대한 부분 제대로 좀 체크를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강좌 중에서도 이게 다 오프라인모임에서 하는 강좌죠, 이 내용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비대면도 있었습니다.

손재호위원

비대면은 있었으면 비대면은 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비대면도 코로나 상황으로 여건이 조금 한 해에 학기별로 한 30개 내지 40개 강좌를 이렇게 개설해서 해야 하는데 조금 대면도 그렇고, 프로그램 수가 좀 많이 작았습니다. 한 15개 내지 16개씩 운영을 하다 보니.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요. 코로나 상황이면 대면은 하기 어렵지만,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깎아가면서 했던 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관심을 별로 안 가진 거 같은데요, 보니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강좌가 그리 많지 않아서요. 비대면은 학기별로 한 3개 내지 5개, 6개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밖에 개설을 못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은 수에도 그거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계속했어야 되는데 비싼 예산 어려운, 피 같은 예산을 5000만 원 교육에 반영한다 해 놓고, 그냥 연말 다 돼 가니까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이 보이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심하더라도 비대면 강좌라도 많이 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2023년도 프로그램이 다 짜졌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직 다 안 짜졌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언제 다 짜집니까, 프로그램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연초 1~2월 중에 계약을.

손재호위원

1~2월 중에 계획을 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3월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이 있으니까요.

손재호위원

3월 수업을 하는데 1~2월에 계획짜고 바로 3월 달에 시행을 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지금도 계속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구상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내년에 어떤 걸 하지?' 머릿속으로 직원들이 구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여기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일반인들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나이도 많이 이렇게 수명도 연장되고 하다 보면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양강좌나 전문강좌에서도 좀 더 확대 폭을 넓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년에 반영을 아직 안 하시고, 이제 계획을 짜는 과정이라 하면 수요조사는 다 하고 있죠, 교육 다 이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하고 있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관리 다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만족도뿐만 아니라 수요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냥 공무원들만 앉아서 이렇게 일할 게 아니라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유관단체든 어디든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진행을 하십시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업을 해야 하니까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만족도도 검사한 내용과 수요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요조사도 일상적으로 하지 말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도 조금 더 보시고, 특히 수도권 같은 데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보다 또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또 보고 현장 부서와 또 이렇게 좀 앞서가는 수도권 쪽에 대해서도 좀 공유도 하고 해서, 이 평생학습과 이게 제대로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진구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히 또 취업 관련된 부분도 같이 또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테마별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사전에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논의하면 저도 많이 좀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2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부산진구행복교육지구 활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교육협력 민관학협의체 운영비가 지금 320만 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삭감됐는데, 우리 지역에 다행복교육지구 교육의 어떤 활성화 실태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실무협의회 말씀하십니까?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3차 추경에서는 협의회 수당이 지금 삭감된 건데 그거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다행복교육지구 활성화의 어떤 현황 이런 걸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다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이십니까?

김민경위원

제가 아는 다행복교육지구는 온 지역이 교육이 되기, 교육 체계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할까? 민하고 관하고 학이 전체가 어떤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 구가 지금 이 다행복교육지구 어떤 우선 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다행복교육지구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부산진구와 부산시 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이 3개 기관이 이제 2019년부터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공교육 혁신과 지역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의 교육 혁신 사업이거든요. 교육청 예산 3억과 구 예산 3억을 합해서 서로 교육청과 같이 사업을 하는 6억 정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교육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총 7억 원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민관학협의체 운영비가 지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무협의회 회의수당이 지금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실무협의회.

김민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지금 회의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실무협의회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 외에 이제 마을교육 자치회별로 월별 회의도 있고 회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회의가, 그 회의로 대체를 했는데 저희들이 마을교육자치회 대표자 회의도 이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협의회 회의도 매월 하고 있고요. 마을성장지원팀 운영 회의라 해가지고 회의가 다양한 게 많이 있어서 이 실무협의회를 굳이 안 해도 이제 회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논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 회의수당은 앞으로도 배정을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그래서 2023년도는 이제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사실 다행복교육지구에 참여하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어떤 구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더 상위 계층에서의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교 이제 부모님들이 다 대부분 일을 하시고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부모님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어떤 학교나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보상이 적다기보다는 사실 보상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고 저도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또는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현실이라고 하면 누가 이걸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들 말은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심리적 피로감을 안고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례를 든다고 하면 학교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엄마들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피로감에 이 일을 넘겨줄 다음 세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네가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해본 네가 잘 아니까 네가 계속해라. 그러면 그 엄마가 계속합니다. 계속하고, 그 엄마가 다행복교육지구사업에 동참을 시키고 학생들이나 부모님을 동원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상황에 당면했을 때 울면서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도와줘" 그리고 또 자기가 아는 엄마들 위주로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도와주는 엄마는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울면서 그래 하는데 마음이 짠해서 어떻게 안 해 주겠노" 실제로 A라고 하는 사업에 참여할 때 엄마가 A, B, C, D면 A다시 사업에도 A, B, C, D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슷한 사업 어떤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또 아는 엄마들끼리 알음알음합니다. 그러면 아는 엄마들이 하고, 아는 엄마들의 자녀들이 참여하고 대동소이한 참여자들이 계속 이 비슷한 사업들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세대 도와줄 엄마가 없으면. "너는 애가 많잖아, 너는 애가 다섯이잖아, 큰 애는 중학교를 갔지만 작은 애는 계속 이 초등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네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실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민관학의 관계에서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어떤 피로감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협의체 사업비가 삭감이 됐길래 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삭감이 됐을까 어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청소년도서관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도 많이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도서관을 짓고 독서 문화를 어떤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어떤 여론은 합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과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어떤 정신건강이나 이런 뭐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의 위라고 하는 어떤 센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서 도서관에 독서 치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음악치료도 있고, 원예치료도 있고, 독서치료도 있고 그 포커스를 어디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데 상담위기 선생님이 담당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독서치료도 하고 원예치료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한 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실은 상담을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깊이의 심리상담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잘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 사회에 어린이도서관이나 뭐 이런 어떤 인프라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서치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어떤 어린이도서관이나 센터에서 독서에 초점을 맞춘 상담센터가 한 부스 정도 들어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어차피 이제 그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심에 있어 반영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페이지 258페이지 도서관건립 401-01 시설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비를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8페이지에 보니까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오타난 거 같고요. 편성 사유에 구비 매칭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수만

안수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은 국비 50% 대비 구비 25% 매칭 필요하다. 그래서 구비 매칭액이 1500만 원이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1억 500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아, 1억 5000만 원.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말씀하시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당감복합문화공간.

수만

안수만위원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구비하고 시비가 25%가 매칭이 돼야 하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국비가 50%이고 그래서 매칭비율 맞춘다고 지금 25%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제 확보된 게 22%만 확보되어 있어서 구비 1억 5000이 들어가야 25%가 됩니다.

지금 구비가 6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1억 5000을 해서 7억 5000을 맞춘다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3억 5000은 어디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여기 2021년도부터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됐었거든요. 2021년도에 국비가 12억 5000만 원, 구비가 5억, 2021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 5억하고 2022년도에 구비가 6억, 2추에 6억이 확보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3추에 1억 5000이 들어가야 25%를 맞추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이 앞에 보면 기투자에 교부세 5억 있는 거 이게 지금 구비로 잡혀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특교세가 구비로.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균특보조금이 정확하게 아직 12억 5000이 좀 덜 내려왔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12억 5000은 시비가 올해 2회 추경에 12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균특도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잠시만요. 다시.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균특이요. 2021년도 12억 5000만 원 , 2022년도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균특도 지금 25억이 다 잡힌 거고?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구비는 2021년도에 특교세 5억, 2022년도 2추에 6억 그리고 3추에 이번에 1억 5000.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를 나눠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2추에 6억 넣고 3추에 1억 5000 넣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3추에 이제, 사실은 내년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 안 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확보는 해놓고 이월시키자고 지금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2추에 다 넣었으면 넣었지 이거를 6억을 넣고, 1억 5000을 넣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지금 2추에 예산이 부족.

수만

안수만위원

삭감이 됐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예산계에서.

수만

안수만위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지금 2추 때는 받지를 못했고, 3추에는 예산이 있다고 하던가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3추에는 삭감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올렸더니 그대로 반영을 해 주어서.

수만

안수만위원

말이 안 맞는 게, 추경예산인데 2추하고 3추가 차이가 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거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쓸 건데 굳이 이걸 3추에 넣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본예산에 태우면 되는데.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어차피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그거인데.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계산이 헷갈리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헷갈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1억 5000만 원만 확보가 되면 당감복합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예산은 100% 다 확보가 된다라는 거지요?

애정

김애정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러면 매칭비율만 확실히 이제 맞추는 거고요. 그외에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14억 8200만 원 구비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지금 매칭비율은 다 맞춰서 매칭비율을 맞출 때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금액에 대해서 매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매칭했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구비 부분이 좀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매칭은 우리 구비 12억 5000만 원을 통해서 매칭은 했는데 14억 8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2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28억 3200만 원.

수만

안수만위원

왜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당초 계획 수립할 때는 사업비가 그래 공사비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자꾸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인상이 되니까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매칭 사업인데 그러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조금 더 받아와야지 구비만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 내용이랑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요.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좀 문제가 많아보인다, 맞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국비 주는 건 한정되어 있고, 국비 받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시비도.

수만

안수만위원

요구는 해보셨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더 요구는 안 되어서 저희들 그 대신 특교세라는 게 이게 국가에서 주는 거잖아요, 특교세. 이게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해봤자 고작 5억인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5억이고.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우리 1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억 받아왔다고, 그걸로 퉁친다. 그것도 안 맞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원하는 만큼 원래 사업비를 다 안 준다 아닙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도 요구를 해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안 해보고 난 뒤에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매칭 사업이 아니라 그냥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이라고 처음부터 매칭비율을 정해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구비만 계속 투입을 한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이제 건축사업이 확정되면 그 뒤로는 이제 됐다고 더 이상 안 밀어주지 않습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 줄였다. 그러면 국비, 시비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렇겠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줄여서 돈 아끼면은 가져가려고 하고, 시간 지체되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우리 구비만 더 태우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 방법을 저희 구의회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든 국비든 시비든 좀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 필요성에 보면은 당감2동이 가야1동, 범천2동, 부암1동하고 인접해서 있다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되게 좋은 거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당감2동 이 자리가 다른 동하고는 전부 다 큰길을 건너야 되는 자리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걸어서 접근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모시고, 차를 타고 그래 와야지 인접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여기는 한 번쯤 가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도서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 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성현옥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아까 부산진 시민대학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을 때 부산진 시민대학에 강사는 이제 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하라고 지시는 없었지만, 대학이라 하면 아무래도 좀 수준 높은 사람, 교수 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민대학이라는 대학이라는 명칭이 붙어있으니까 조금 일반 시민들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현옥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산진 시민대학을 그동안 운영해왔잖아요. 여기에 지금 대학을 주로 수강하는 경우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된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저희들 19세 이상이면 부산진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몇 개월 과정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과정은 아니고요. 6개월, 횟수로 아마 7회, 9회 이런 식으로 강의 횟수를 1차는 7월 21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정도 안 하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성현옥위원

이게 몇 개월 동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한 8강이네요. 총 8강했네요. 1차에 8강 하고, 2차에 5강, 3차에 7강 그런 식으로.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일 뿐이지 실제로 그냥 일반 주민들이 자유롭게 내가 듣고 싶은 어떤 그런 강좌를 선택해서 듣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굳이 시민대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교수 이상을 초빙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민대학이라든지 우리가 또 평생학습관에도 강사도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배달강좌제 운영에 있어서 또 강사도 있을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대학만 굳이 교수 이상을 좀 초빙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강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동안 운영했던 여기 시민대학프로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강사 그다음에 이제 과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만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거만요?

성현옥위원

아, 작년 거하고, 한 두 해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2021년과 22년.

성현옥위원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별로 운영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다 했습니다, 2021년.

성현옥위원

그래도 했습니까?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는 1건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사업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자에 대한 공무원 국외출장 연수비용이 국비 20%, 자체 예산 80% 통보됨에 따라 구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다른 거는 물어볼 거 없고요. 이거 금방 수정설명자료 보여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갑자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7월 15일 자로 통보가 되었는데요. 의료급여 이제 우수기관 포상이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징수율이나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정 등 13개 항목을 검토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7월 달에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니, 11월 15일 자로.

수만

안수만위원

7월 달에 얘기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1월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1명이 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1명이 가는데?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독일로 가고요. 12월 6일부터 13일 6박 8일로 갑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내용은 의료급여 관련된 내용인 겁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의료급여 우수기관에 대한 현지 견학 및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모색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시기가 코로나 시국에다가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곤두서있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정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오셔서 우리 행정에 많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민경위원

264쪽 201-01번에 카드 제작,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잠깐만 위원님, 다시 한번 몇 페이지요?

김민경위원

264쪽 201-01번요. 거기 카드 제작,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관리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민경위원

예, 거기 이제 국비 대폭 삭감인데 카드 제작하고 홍보 이게 어떤 내용을 제작해서 홍보한다는 뜻이죠? 보니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은 총 2만 1322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초수급자가 저희들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맞춤형이 되어 있는데 중복을 헤아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저희들 실제 지급할 때는 중복자는 배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죄송한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는 카드 제작비용이나 안내문, 우편발송비, 홍보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카드 제작을 부산은행에서 협찬해 주는 바람에 그만큼 저희들이 남게 된 거죠.

김민경위원

지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남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협찬을 해 주는 바람에 그만큼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민경위원

저는 이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카드 제작, 홍보비치고는 억 단위라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설명.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사무관리비의 주된 비용이 카드 제작 비용이었는데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오우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 보조금이 17억 9215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 20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 보조금 17억 9215만 7000원 증액 내시됨에 따라 국비 20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개보수 수요가 급증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비용을 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274페이지 세부사업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해 가지고 지금 경정에 65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당초에 1억에서 지금 3500을 삭감하고 6500이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경로당 리모델링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삭감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진구에도 지금 몇백 개가 있고 보수를 해도 할 게 많은데 예산이 남아도 이렇게 삭감시켜버리고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을 1억을 편성해서 당감동에 있는 연수정경로당하고 전포동에 있는 동백부인경로당을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서 1억으로 2개를 보수를 하는 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좀 더 시급한 연수정경로당 리모델링을 하고 그 남은 3500만 원을 방금 제가 수정자료를 해 드린 개보수비용으로 돌려서 지금 경로당별로 보수를 요청한 데가 한 열다섯 곳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돌려서 같이 개보수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수정한 이 내용으로 해서 추가배정을 해서 결국은 지금 2억 5000 이 부분, 증감액 35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손재호위원

이 3500 해서 그러면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한 경로당이 5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요청이 들어온 데가 15개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편성하게 되면 남은 보수를 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원래 3500 삭감한 걸 다시 그러면 이 증감 3500 다시 수정해서 반영한다는 이 말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때 삭감할 때는 왜 삭감했다가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원래 시설비 안에 사업목이 리모델링 목이 하나 있고 개보수 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 목을 이제 거기에서 남은 잔액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개보수비용으로 이걸 새로 넣은 겁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관련된 목이 있고 개보수가 있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재호위원

리모델링이랑 개보수가 그러면 다르다는 거네요, 목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원래는 같은 시설비 안에 있어서 이제 크게 말하면 예산 2개를 같이 사용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사업목이 2개로 나눠져 있는데 구분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내년 2023년 예산에도 어쨌든 또 이 비용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새롭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리모델링비용은 따로 편성을 안 하고 개보수비용으로 지금 3억 원을 올려놔서 다음 달에 심의할 때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위원

리모델링하고 지금 개보수하고 우리가 조금 개념적으로 정립이 안 되는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리모델링 예산을 올해 편성하게 된 이유가 워낙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1채를 가지고도 완벽하게 보수를 하자 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올해 한 연수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6500만 원 공사비를 들여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시급한 경로당들이 또 많습니다. 너무 낡고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크게 1개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급한 조그마한 것도 차례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일단 올렸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정확하게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경로당 부분에서 리모델링이든 개보수든 비용을 처음에 반영한 상태에서, 애시당초 지금 3회 추경 할 때는 3500 깎았다가 다시 또 수정안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게 좀 더 길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뭐 한두 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 계획을 짜실 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또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273쪽에 307-11번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서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를 삭감한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274쪽에 307-11번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비가 지금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가 같이 삭감된 것 같은데 맞나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궁금한 점이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비가 좀 더 내려와서 구비가 좀 덜 들어도 될 때 구 자체에서 그 사업을 조금 더 태워도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도 있고 또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금 55%고 구비가 45%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좀 더 사업을 많이 해서, 모든 분들이 무료급식 대상은 아니거든요. 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해도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현황 파악이 된 어떤 대상들의 비율을 봤을 때 구 자체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도,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제 저희들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오셔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도시락이나 간편식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이제 코로나가 한 7월, 8월 이후 되면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앞에 댁에서 이런 도시락 같은 간편식 같은 걸 가져와서 드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식사하는 데 조금 아직 이게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좀 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셔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럼 거동불편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동불편하고 지금 경로식당하고 급식인데 이제 둘 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맞고요. 경로 급식은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 그 장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거동불편은 몸이 좀 힘들다거나 해서 오셔서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시락이라든지 밑반찬이나 이런 걸 배달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당신이 "제가 불편해서 못 갑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게 거동불편이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일단은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통장님들이나 발견을 하시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대상이 되는지 이걸 확인하고 이제 인근에 있는 급식소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하시게 됩니다.

김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어 가고 있고 사실 무료급식을 하시는 대상분들은 이제 사실 밥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 따라서는 그 한 끼를 못 먹으면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구비를 굳이 그 비율에 맞춰서 삭감을 해야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하고, 시에서도 우리가 보조를 개보수든 리모델링이든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개보수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는 거는 운영비라든지 양곡이라든지 냉난방비 이런 거는 있는데 개보수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하는 거는 전액 구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매칭사업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까?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개보수비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 경로당이 총 등록경로당이 한 266개소 정도 되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무등록이 지금 몇 개소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7개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275페이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275페이지 307-10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보조를 이번에 한시적으로 경로당 특별운영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한 번 받았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 번 받았죠? 그러면 이걸 등록경로당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무등록경로당까지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등록경로당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이 좀 노후화가 됐다거나 할 경우에는,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너무 심해서 정말 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시비 매칭인데 개보수도 제가 받은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비를.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비품은.

우택

오우택위원장

비품은 뭐 당연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비품도 전액 구비고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구비로 개보수비가 한 3억 정도 보통 해마다 편성이 됐고, 시에서 환경개선비라 해 가지고 시에서 시 50%, 구비 50% 해서 시에 1000만 원 해서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편성하는 거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환경개선비가 뭡니까? 환경개선비도 내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리모델링 개선 그거잖아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전에는 없다 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번에도 그러면 본예산에 환경개선비를 우리가 시하고 이렇게 보조를 받아올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도 받았습니까? 이번 연도 2022년도에?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 예산.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산에는 신청을 할 거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2022년에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받아 가지고 구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개보수할 때 같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그 질의하실 때 조금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22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기금은 3591만 7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897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미충족액 지급을 위한 한시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예식장 앞 방역지원금으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국비 4632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으로 12개월 이하 영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을 78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구·군별 집행현황에 따른 예산 배분 조정으로 국비 51억 5417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24억 52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가야동 꼬마동산어린이집이 2022년 하반기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국공립 장기임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리모델링비를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재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284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난번 연지동에 아이돌봄지원센터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거기에 제가 찾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용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생 많이 하고 했지만 거기에 또 관련된 아이돌봄 관련된 부모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그 주변에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장소를 알고 소개, 소개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상인들도 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를 잘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시비 또 구비가 함께 이렇게 매칭이 돼서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자체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말과 올해 9월 말을 이렇게 대비를 하면 한 1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시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지금 대기자가 한 40~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많으면 아이돌보미를 더 뽑아서 더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이 정도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보미 이용자가 많고 돌봐주는 어머니들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지 다함께돌봄센터 그때 위원님 같이 개소식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이제 출발 자체가 늦어서 지금 이제 홍보되고 있는 단계이고 연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통해 학교나 학부모회, 운영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 모집에 급급하다 보니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또 시장 상인들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마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은데 실제로 개소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정원이 다 찼거든요. 저희들이 정원이 20명인데 지금 20명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와도 이제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사실은 초등학생들의 돌봄 하는 시설들이 자꾸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돌봄은 지금 20명 인원이 다 찬 상황입니까? 우리 연지동에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다 찼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런데 20명 돌봄에 드는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센터장과 직원 인건비 정도하고 한 달에 운영비 100만 원 정도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얼마인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대체로 월 한 500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손재호위원

월 500?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연간 6000만 원 정도다,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죠. 6000에서 7000, 지금은 경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손재호위원

예, 6000~7000, 실제적인 운영비만 그렇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어쨌든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가 한 6000~7000 드는 거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게 임차하고 이런 데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시설비하고 이번에 투자한 데는 얼마 정도 들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본인이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기네들이 임차를 해서 온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임차료나 이런 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운영비는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돌봄 부분이 시설은 제가 보더라도 넓고 깨끗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인원을 급급하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이러한 거를 홍보를 해서 미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좀 진행이 되었으면, 개소식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개업을 하기 전에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추가 수정설명자료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장기임차사업은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우리 구청에다가 전체적으로 임차를 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빌리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공립으로 일단 5년간 인정을 해 주고 이제 한 번 더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1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써 갖은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궁금해 가지고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건물에 똑같이 어린이집 사업을 하면서 구청이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기존에 민간이나 가정,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요즘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대부분 아파트 관리동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규모면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쟁력이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게 되면 5년이든 10년이든 자기 돈을 투자 안 하면 시설의 리모델링 없이 시설도 자꾸 노후하게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투자가 아무래도 자기 거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갈수록 아이들 모집은 힘들어지고 자연도태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지부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어떤 노후되고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국공립에서 주는 서비스만큼의 서비스를 주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장기임차사업 대상이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이번에도 하반기에 갑자기 11월 16일 날 선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정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보통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이 되는 곳도 가끔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 분들은 보통 건물이 자기 명의인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 집이에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지고 리모델링도 필요한데, 그 할 여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청을 하고 5년 그리고 추가 한 번 더 5년,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린이집을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 투자하는 비용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1억은 어쨌든 설정비용이라서 저희들이 나중에 회수할 돈이고 이제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국공립 수준에 달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부모님들이 10년을 가져간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은 이 사업은 나쁘지 않은 사업이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깊게 한 번 논의를 한 번 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게 좀 좋을지,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운영권도 주고 우리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혜택도 줘야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또 선택에 의해서 폐업을 하고 또 다른 업종으로 갈아탄다. 이게 굳이 100% 좋다라고만은 또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거를 아마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고, 지금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네들 국공립이 되면 어차피 나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간 보장을 받고 그동안 국공립으로써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우의 수는 워낙 많지만 저희들은 긍정적인 면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만약에 제 건물에서 어린이집을 하다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어린이집은 계속 그냥 놔두고 싶은데 내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할 능력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 원장을 공고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에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다시 민간이나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되면 자기가 운영을 민간이나 가정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원장을 들이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건 아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딱 10년간, 일단 10년 저희들이 5년이 기본이고 한 번 더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10년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조건은 끝이 나고 만약에 하고 싶으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선정을 받아야 되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시설이 10년 동안 쓰고 나면 노후되고, 이 제도 생긴 거 자체가 2019년부터 생겨서 아직 5년 도래한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민을 안 해 본 사항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시간이 5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289쪽 301-1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지원비가 있거든요. 거기 평일하고 방학, 찾으셨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평일하고 방학 중에 아동급식은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물론 시비가 삭감되면서 구비가 따라서 삭감된 내용인 것 같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또 증액이 됐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급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9월 달부터 단가가 시에서 1000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늘어나는 게, 왜냐하면 10월부터 12월분에 대해서는 1000원씩 늘려줘야 되니까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실제적으로 평일 날 지원되는 실적을 감안해서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어떻게 늘어난 건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토요일하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방학도 곧 오고 하니까 아동급식 자체가 사실은 아이들이 한 달에 얼마를 쓸지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루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이 점심밥 먹고 안 먹는 애들도 있고 또 점심, 저녁을 먹는 애들이 있고 이제 이 카드를 언제 긋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어느 목에서 하는지 이게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 자체 카드 쓰는 아이들이 저희들도 어떤 낙인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 예전보다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의 예산이 저희들이 이 돈을 카드사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넣어 놓으면 이제 카드사에서 긋는 만큼 여기서 돈이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간단계를 거치는데 저희들은 여기다 돈은 많이 넣어 놓지만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면 여기 돈이 또 많이 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동급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얼마 썼는지를 몇 달 전 거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11월인데 8월 말, 9월 초 이 정도까지밖에 저희들이 실제 쓴 현황을 못 보는데 아동급식 자체가 아이들 전체가 줄어서인지 저희도 모르지만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카드를 쓰고 있음에도 예산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경위원

보호종료아동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보호종료아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에 있다가 종료된 아동 그런 애들은 시설보호가 종료된 아동이 있고 또 집에서 부모님의 케어를 못 받고 친인척의 양육을 받는 애들은 가정위탁아동이라 합니다.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종료되어도 보호종료아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그냥 자체 삭감된 거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럼 기존에 지원받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런데 지원을 받는 애도 있고 못 받는 애도 있을 텐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보호종료아동 대상이 되면 전체 다 지금 신청, 아이들이 이제 일종의 수당 형식이거든요. 매달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종료하게 되는 그 나이가 보통 한 18세 아니면 24세인데 24세가 되면 사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신청을 하면 매달 30만 원씩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게 정보공유가 다 되어서 신청해서 가지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5명이 받고 있습니다. 있고, 1명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지금 군대 입대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한테 저희들이 다시 알려주고 휴가 나오면 그때라도, 군대에 있어도 이거는 매달 나오는 돈이라서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 제일 상단에 매실보육원 아동위문 사항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102만 원에서 36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아서 36만 원이 남아서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보통 위문을 가면 어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명절에 설하고 추석 두 번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거든요.

김민경위원

그럼 보통 명절에 가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인당 3만 원 정도의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사줍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피자 먹고 싶다 하면 피자를 피자가게에 가서 저희들이 그어주고 방문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추석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집행이 안 될 거라서 떠는 겁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1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계속 이렇게 해서 온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 앞에도 계속 1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온 건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 매실보육원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앞에는 40명씩 이렇게 있을 때는 이 예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 숫자가 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작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 수정자료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부산진구도 출생률이 조금, 소폭 상승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했던 걸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일시적이라 할 수 있고 어쨌든 소폭 상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삭감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이거는 상임위원회 때 수정자료가 안 들어갔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이게 지금 보니까 11월 22일 날 지금 내려왔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오늘 아침에, 오늘 22일이네, 맞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22일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도 우리 안전복지위원회님들 계시니까 이거 두 가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부산형 영영아반은 부산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출생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겼을 때 원래 0세 같은 경우에는 3명에 선생님 한 분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2명에 한 분이 붙어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영아반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오는 비율이 출생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들은 어린이집에 잘 안 맡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제 보육도 있고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가지고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오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9월까지 집행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해도 또 더 많이 남을.

우택

오우택위원장

또 더 많이 감액을 해야 되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이런 실용성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가, 왜냐하면 계속 그거 지금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올해 이게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올해 처음 생겼어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아마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아마 올해 하고 나면 시에서 다시 이게 시비사업이라서 다시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밑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오늘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이런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월급입니다. 월급인데, 기존에 3회 추경 애초 예산에는 저희들 요구와 다르게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12월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보건복지부에 10월 말에 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가로 다시 더 내려온, 인건비에 맞춰서 지금 내려온 그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그 뒷장 보면 뒷장도 지금 이거도 상임위원회 국공립 리모델링하고 장기임차 그다음에 근저당 설정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거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11월 17일 날 지금 시에서 내려왔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근저당 설정비가 이게 지금 어느, 이름이 뭡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근저당 설정하는 데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꼬마동산어린이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꼬마동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게 지금 임차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세라고 해야 되나 안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종의 전세 개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세금이 얼마인데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게 1억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1억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보증금 형태로 거는 게 1억이고 1억을 줌으로 해서 그분의 등기부에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총액에는 왜 2억이 되어 있죠? 총액에는 지금 2억이 되어 있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총액에는 상반기에 한 군데 또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상반기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상반기에 곤지곤지어린이집이라고 또 거기에도 상반기에 선정이 돼서 총 2개입니다, 이제는.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곤지곤지하고 꼬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꼬마동산.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2억이구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전세계약이면 우리가 나름 우리 구에서 거기에 어린이집 두 군데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근저당 설정비는 누가 하나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설정하는 그 수수료는 저희들 예산 리모델링 비용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에서, 리모델링이 지금 5000만 원 내려왔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통 지출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잔액이 남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볼 때 잔액이 모자라서 계속 이렇게 올렸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설정비를 먼저 뺍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모자라죠? 항상 리모델링비가 여유 있는 게 아니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서 제가 확인차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조금 수정자료가 늦게 오고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전영희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326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326페이지.

김민경위원

예, 326페이지 201-02번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민경위원

전기요금이 5600만 원이나 지금 삭감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서 250W에서 100W로 감소해서 비용이 절감됐다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되어 있거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LED 교체를 하고 나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되는데 LED로 교체해야 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 어떤 현황이 있나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LED등기구 교체에 따라서 전력이 250W에서 100W로 감소됨으로써 전기요금이 절약된 그 금액을 감액하는 건데 저희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교체율이 한 69% 되고요. 보안등은 LED 교체가 한 49%가 됩니다.

김민경위원

70%, 한 50% 정도로 되는 거네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가로등 교체율은 62.5%가 되고요. 보안등은 49.66%가 됩니다. 현재 가로등은 총 8766등이고 보안등은 9320등입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한 60%, 90%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도 좀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내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점점 LED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경위원

LED 교체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한 10년 전부터 이게 계속 조금씩 예산이 확보돼서 부산시 전역으로 전체 구에 조금조금씩 확보해서 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보통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전체 구비로 하는데 시비가 보전되는 경우에는 시의 특별한 경우에 주민제안사업으로 하든가 아니면 재난이나 재해로 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시비가 재배정되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해서 이 정도 성취했으면 앞으로 한 10년은 이 속도로 하면 그대로 내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제 점점 예산 확보에 따라서 저희 교체율을, 저희 구가 부산 전역에서 제일 많은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보다 많이 절감이 되어서 10년 동안 해서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욕심껏 한다고 하면 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절감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서면특화거리 문화로에서 수경시설 공공비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김민경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이거는 수경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저희 서면문화로 특화거리에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수경시설하고 전기시설을 관리를 하고, 저희 과에서 이제 분수대하고 수경시설 이런 거 관리하고, 또 화단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변에 관련되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일단 14년도부터 해서 만들어져서 아니,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연례적으로 나가는 평균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수경시설에 대한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절감된 것 같은데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자동이체를 하고 인터넷,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강우로 인해서 운영상 조금 중지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영광도서 앞에 보면 부산탑 분수대가 제일 전기 소모량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씩 고장도 났었고 태풍이나 강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 좀 꺼놓고 그런, 또 은행잎이 많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물도 흐르면 이게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좀 조절해가면서 그 수경시설을 운영했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이고, 또 자동이체도 하고 인터넷으로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할인된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저는 쉽게 이야기해서 물세하고 전기세가 200만 원, 300만 원 절감이 됐다는 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많이 잡혔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설명이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327페이지에 같은 맥락에서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기정액 3700만 원에서 1250만 원 증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유지관리비니까 수리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4950만 원으로 예산액이 최종 편성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시설이라고 하는 건 자꾸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수경시설이 올해만 지금 한 5000만 원 정도 수리 유지비가 드는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하시는지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저희 펌프 고장횟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2회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회였고 올해는 9월 달까지 현재 네 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아마 시설 노후로 인해서 수경시설 안에 펌프하고 조명이 있잖아요. 분수대 안에 조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장 발생의 빈도가 조금 잦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을 편성했고 내년부터는 조금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넉넉하게 해놨습니다.

김민경위원

좀 이게 계속 해마다 수리 유지비가 5000만 원씩 들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이게 어차피 기계라고 하는 거는 계속 낡아지는 것인데 좀 염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봤고, 어떤 수리의 빈도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어떤 경우에는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분 교체하는 게 오히려 싹 뜯어내고 어떻게 좀 다르게 하는 것보다 비용을 더 많이 소진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현황들을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보충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우리 문화로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지금 3700 예산 반영했다가 1250만 원을 증액했다, 그렇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이게 이제 5000만 원씩이 매년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더 비용이 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지보수 업체는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단가계약으로 해서, 저희들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연간 단가계약이라고 하면 그럼 매년 입찰공모를 해서 그 업체 중에서 단가계약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예전에 과거에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단가계약이라면 기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단가계약을 하지, 이거는 어떤 중간에 수리하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가계약 하는 거는 좀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이게 유지관리비에 대한 거를 단가계약한다는 겁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수경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저희들 분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고장 났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 우리 수로 서면 문화로에 있는 물 흐르는 수로 전체하고 분수대도 4개 있고 상징조형물도 있고 그 전체를 청소도 하고 미끄럽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닥을 청소해 주고 기계고장 부분하고 조명 같은 것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업체는 전기, 청소 전부 다 같이 하는 여러 업체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어쨌든 1년 주기로 해서 그러면 진행하는 물하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거 다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청소하고 수리, 전기 통틀어서.

손재호위원

통틀어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014년도부터 이게 우리, 뭐야?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서면 문화로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손재호위원

예, 문화로에 설치를 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럼 거의 8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입찰을 해서 새로 업체를 모집을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올해 2022년도에 새롭게 신규로 입찰을 해서 응모한 데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입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주로 보통 하는 데가 입찰할 때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손재호위원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업체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입찰하면 주로 한 번씩 우리하고 계약했던 분들이 우리한테 입찰을, 보통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소액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통 하던 업체들이 많이 계약을 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지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라는 게 결국은 경쟁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3700만 원 예산 반영했던 게 거의 1250만 원 같으면 예산 인상률이 30%가 넘는단 말입니다.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체를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업체에서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 행정과에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세하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에 로스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업체들하고 금액하고 이 부분들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326페이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맨 밑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비 단가계약에서 당초예산은 2억 4000이었는데 증액을 5000만 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증액 사유는 고효율LED 요구 민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동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451등을 올해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하고 다르게 민원이 좀 폭증해서 증액을 했고, 내년에는 단가계약을 조금 인상해서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손재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단가계약을 입찰을 하기 전에 어쨌든 업체를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물량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입찰하시오 해 가지고 하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들 소위 말해서 아는 사람들, 계속 해왔던 업체들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로스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산에 있는 업체들만 응모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응모를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지침이 와서 부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 내에 있는 업체를 하라고 시에서 또 계약 부서에서도 그런 공문도 온 적이 있고 또 이 보안등 수리나 이런 거는 긴급한 요인 사항이 있어서 멀리 있는 업체는 즉시 즉시 이게 교체가 힘들잖아요. 수리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부품을 구매하는 대량, 이게 어떤 획일화되어 있는 정규 규격품이기 때문에 물품은 싸게 대량구매하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교체, 수리하는 데는 지역의 어느 업체를 둘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 역시도 굉장히 이 부분이 보기에 따라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금액이 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단가계약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 단가금액하고 이 부분 좀 알려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단가계약 시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 이외에도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응모할 수 있는 부분도 해서 단가도 낮추고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326페이지에 손재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이게 램프, 안정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면 물품은 우리 구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 가지고 그렇게 업체에다 맡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하다면 주는 그런 형태죠? 과장님 맞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나라장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조달구매.

우택

오우택위원장

조달구매를 하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구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해 보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부산 지역에 있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의무구매하라고 공문이 온 적이 있고 시 회계 부서에서도 뚜렷한 사유 없이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는 그런 또 공문이 온 적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수리사항으로 먼 업체에서는 긴급하게, 재료는 우리가 구입하더라도 수리가 즉시 즉시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마 지역 내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시에서도 이렇게 주의공문이 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관련 조례나 법규, 상위법은 없죠? 단지 시에서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라.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FRP등 같은 경우에 총괄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아까 보안등은.

우택

오우택위원장

전체 총?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1만 7000개.

우택

오우택위원장

1만 7000개,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여러 업체들이 많습니다. 부산 업체도 많고 경기도 업체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듈에 같은 와트수에 이름만 좀 틀려서 단가가 3배, 4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A/S 기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걸 일시적으로 우리가 항상 비축을 해 놓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구매를 하면 보통 200개에서 300개는 여유분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경기도나 다른 데 공장을 두되 이 부산 지역에,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 A/S 기관이라든지 지사가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우리 예산도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굳이 우리 지역상권도 예를 들어 한 50%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 있는 단가 계산을 해서 그거도 한 50% 구매를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아끼면 좋겠다. 왜냐하면 1만 7000개에 1개당 10만 원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제가 이거를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도 지금 아니고 해서 제가 이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요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W까지, LED기구 50W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구매했던 실적 있죠?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연도 21년도, 22년도 구매했던 단가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구매현황, 그러니까 어떤 업체라든지 와트수하고 이거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 구·군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시에 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같은 가격이면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더 단가가 싼 데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단가 차이 엄청 많이 납니다. 예, 많이 나는데.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감사 때도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주의를 시킨 거니까 타 구하고 조금 의논해서 시에 이런 거를.

우택

오우택위원장

타 구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이 전액 우리 구비잖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규제를 좀 풀어달라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전액 구비인데 우리 구비를 가지고 예산하는 거는 좀.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리고 FRP 그 밑에 401-01 시설비에 FRP 가로등 교체 있지 않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327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노후 FRP가 있습니다. 가로등 교체, 327페이지에 401-01 시설비 한 번 봐 주세요. 찾았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이 FRP 같은 경우 우리가 FRP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현수막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행사 있으면 게시를 하잖아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지금 현재 축제라든지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게시를 하고 나서 그 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일정 부분 비용을 받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FRP는 저희들이 게시를 안 한다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게시를 안 합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럼 이거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파손된 경우 가로등 교체입니다. 파손 위험이 있거나 그렇게, 태풍이나 이럴 때 파손 위험이 있거나 재난이 있을 때 바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FRP 이거는 우리가 게시하는 게 전혀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 구 자체에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없습니까?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이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희

전영희도시재생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영준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페이지 331페이지 401-01번 있지 않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김민경위원

시설비에서 도로개설비가 2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3년이면 내년에 종료된다, 그렇죠?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된 당감689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전체 245m입니다. 작년까지 20억 5000만 원으로 일단 1차 구간 75m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보상을 한 부분에 의해서 일부가 이의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용재결이 올라가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서 제외된 자투리 땅, 잔여지 매수가 들어오면 여기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그마한 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잔여지 매수를 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여지 매수 청구금액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재결 보상금 해서 2000만 원을 하게 되면 지금 전체 245m 중에 75m는 보상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75m에 대한 공사비 3억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245m 중에 75m는 내년에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다시 2차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2차 추경까지는 증액된 사항이 없는데 결정이 언제 됐습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결정이 보통 재결이 올라오게 되면 연말에 올라옵니다. 한 10월 달쯤 올라왔기 때문에 급하게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331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내진성능평가용역 1식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의 내진설계 기준이, 지하차도 내에서 내진설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차도 내에서 내진설계 용역을 하도록 특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개금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의 현재 구조물의 어떤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진보강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게 3000만 원이 되어 있었고, 계약금액으로 2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계약 집행잔액이 약 100만 원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는데, 이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는 등급이 되면 내년에 다시 또 보수비용을 첨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성능에 만족되게끔 시설물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내진성능평가에 일부 시설물 기준에 저하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와서 개금 지하차도는 우리가 보수만 간단히 해서 사용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진성능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물 관리에서 특별법으로.

우택

오우택위원장

국토부에서 그러면 내려오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규정이 성능평가를 해서 등급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D, E 등급까지 지정을 해서 D나 E등급이 나올 경우에는 보수,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우리가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한 몇 개소 중에 몇 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한 부분이 몇 개 정도 했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 이거 좀.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내진성능평가는 해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마다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진구 관내 7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7개소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부산시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천지하차도를 위시해서 2개소가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우리 진구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진구에서 관리하는 거나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거나 시간이 도래가 된다면.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똑같은 주기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만든 시기부터 해서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안전성능평가를 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이 100% 용역이 들어갔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구비를 하지는 않죠? 시에서?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설물.

우택

오우택위원장

시에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구로 업무가 위임이 되어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시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네요?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준

이영준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건축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쌍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중 수정자료가 있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2년 빈집재생활성화사업 보조금이 22년 11월 4일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을 3억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으로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중 수정자료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빈집재생활성화사업 보조금이 22년 11월 4일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폐공가 철거사업비가 1억 8000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빈집재생활성화사업이 3억 6000에서 2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으로 반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최쌍식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입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335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조금 더 내려왔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구비를 매칭을 맞춰놓고 국비가 내려왔다, 맞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본래 이제.

수만

안수만위원

구비가 벌써 4000만 원이 있는데 국비가 1300 내려와서 1 대 1 매칭이 됐네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시로 예산을 배정하면 시에서 우리 구로 그 신청 건물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이 먼저 배정이 되면 그다음에 사업여부를 물어봅니다. 언제 진행할 건지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구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게 이 건은 이제 국비가 지금 내려왔고, 사업을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직 사업추진 예정이 없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만 국비만 추경에 지금 현재 이번에 반영한 거 올린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말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의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국비를 내려준다라고 금방 하셨지 않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신청하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022년 9월까지도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집행은 됐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금 받은 게 총 4개 동을 받았습니다, 21년부터 해 가지고 쭉 해서 받은 게. 그래 가지고 사업은 지금 현재 3개는 완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정산을 해야 될 입장이고, 벽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 춘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당장 지금은 병원 여건상 그걸 할 수 없어서 공사를 지금 현재 좀 늦게 할 예정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지금 4개소 중에 1개소는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거고 3개소는 완료가 됐다는 말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완료가 된 게 아니고, 1개소는 완료됐고 2개소는 지금 이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거고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인데 이런 화재 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정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대상이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보면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18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13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 가지고 이거를 보강한다는 게 사실상 또 힘들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거는 휴업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신청은 했지만 그게 자기들이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대상은 많은데.

수만

안수만위원

과장님 말씀에 참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적은 금액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 그러니까 자부담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구비로, 매칭은 1 대 1이지만 우리 구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부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화재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3개소, 4개소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신청이 적지만 지금 그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도 3년을 더 연장을, 지금 현재 유예를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태료 처분대상이고 또 공사를 안 하면 고발까지도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미루고 있는데 어쨌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신청자 수가 적어서 해 줄 수 있는 양이 적다고 지금.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신청을 해야 이제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가 지금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3개소, 4개소밖에 신청을 안 해서.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이때까지 이제 신청을 거기서 받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총 5개를 받아서 한 군데는 자기가 국비가 내려오고 나서 취소를 해버리고.

수만

안수만위원

취소를 한 이유가?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본인이 이제 지금 할 계획이 없다 이거죠. 과태료를 받더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공사를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수만

안수만위원

홍보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홍보는 좀 잘되고 있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홍보는 지금 현재 대상 연락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 공문도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화재 안전성에 관련된 사업인데 많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큰 사고 나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챙겨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335페이지에 201에 일반 사무관리비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 수당하고 공동주택시설물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00세대 이상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정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사업장 수는 제가 안 세아려 봤는데.

우택

오우택위원장

아,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걸 제가 주변에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현장에 십여 차례 이상 민원을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십여 차례 되도록 한 민원인도 있다 하는데 이 민원을 넣는 분들이 과연 몇 사람이 넣는 건지, 안 그러면 혼자 넣는 건지, 어느 단체하고 같이 민원을 넣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처음에는 사실은 건축과로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소음 부분은 환경위생과로 원래 이첩시켜 주는데 지금은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건축과로는 이제 민원인이 안 옵니다. 왜? 이첩되는 걸 아니까.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죠.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래 가지고 진구 관내에 사업장이 지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상이 과태료 또는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원인은 보통 인근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실은 어째 보면 소음 때문에 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제 멀쩡하고, 신고한 사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측정을 딱 해보니 2㏈이 높아서, 1㏈, 2㏈, 3㏈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회사는 안 그래도 요새 이끌어가기가 어려운데 한 오십며칠 이렇게 공사중지를 받아버리면 장비 대여료라든지 그다음에 하도급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십억을 손해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많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또 별도로 좀 중재를 해달라는 민원도 한 10건 이상 정도 됩니다.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좀 민원이 가장 많은 현장을 손에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11차까지 받은 현장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11차?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1차부터 해서 민원인이 찾아와서 제기해서 현장 가서 측정해서 아, 이거 위반입니다 해 가지고 1차부터 해 가지고 11차까지 받은 현장이 지금 현재 서희.

우택

오우택위원장

부암동.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부암 밑에 재개발 현장, 그런데 그런 데는 보면 보통 악질적으로 좀 악성민원인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한 분입니까? 민원을 넣는 분이 한 분입니까, 대다수가 그렇게 민원을 넣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지금 내가 볼 때는 거의 두 사람 정도, 한두 사람이.

우택

오우택위원장

한두 사람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딱 그거 해서 제가 볼 때는 환경단체도 좀 거기 연류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어느 단체요?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환경단체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환경단체.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연류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해서 거기서 어쨌든 악성적으로 좀 하니까 결론적인 거는 나중에 보면 건축 관련 민원은 다 돈이거든요. 해결하는 게 돈으로 해결을 사실적으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처분받을 때도 처분 다 받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하니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행정처분하는 거를 조금 개선을 해달라. 2㏈ 높았다 해 가지고 공사중지받고 과태료 받고, 20㏈ 높다 해서 공사중지받고 과태료 받고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게 2㏈ 높았다 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대화도 안 될 정도의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소음은 행정처분할 때 그냥 간단하게 시정명령을 기간을 좀 줘서 해야 되는데 11차까지 받았다는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시정하고 있는 기간에 또 민원인이 오면 또 시정 민원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볼 때 행정처분하는 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면 건축과에서 하겠는데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은 또 우리도 환경위생과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65㏈ 이상 되면 소음 측정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65㏈까지 되어 있으면 1을 넘든 2를 넘든 그거는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지만 한 두 사람이 어느 단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아주 조금 적절치 않다. 거기도 우리 부산진구민이고 그 현장이 다 공동주택이 공사가 되고 완공이 되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 부산진구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다면 건축과하고 건축과 부서장님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하여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1~2명 분이 만약에 11차까지 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라든지 건축과에서 부서에서 어떤 제재라기보다는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그거는 피해 당사자가 어쨌든 고발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건축과에서는 조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현재 소음이 오면 지금은 환경위생과에 이첩은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민원사항을 시공자한테 통보는 해 줍니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시정명령 정도만 내지 그걸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너무, 그러니까 민원 넣은 사람은 실제로 멀쩡한데 2㏈이라서 그런데 2㏈ 높았다고 해서 행정처분받는 거는 그 사람은 죽어버리니까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너무 과한 처분이다. 그 부분을 개선을 조금 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부산진구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산진구의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요즘 경기도 어렵고 다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원가가 상승이 되고 하는데 또 우리 부산진구민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입주를 하고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서라든지 민원인과 그리고 현장 잘 좀 아울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쌍식

최쌍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 최현복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오우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수정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 사업 부분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제7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비 5억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당감동 516-5번지 일원에 위치한 솔바람어린이공원의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입니다. 올해 12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놀이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정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현복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추경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요. 공원 안에 예를 들어서 풋살장이 있다. 개금테마공원 안에 보면 풋살장이 있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 시설은 공원 내에 세부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된 시설인데 그 시설의 관리는 그러니까 풋살장에 대한 시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도시정비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 전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전에 한번 얼핏 들은 이야기인데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각 과끼리 서로 업무 이야기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이쪽 과에서 이야기를 하면 저쪽 과 담당이다. 저쪽 과에 이야기하면 이쪽 과 담당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내가 먼저 하겠다라는 의지보다 니밀락 내밀락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가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래서 특히 공원 관리되어 있는 부분이 제일 또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일을 1개라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당 과에서 서로 그러니까 업무를 가지고 서로 니밀락 내밀락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업무를 찾는 부분인데 솔직히 그런 부분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저희들끼리 해결이 잘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업무 협의를 더 잘해서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내부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도 있고 도시재생과도 있고 무슨 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외부 민원인이 봤을 때는 그냥 부산진구청이거든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과가 그 업무의 담당이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 과 담당이 아니라 그거를 넘겨줄 수 있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대답을 하고 저희가 하고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백양산명품숲길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보면 공사비가 9억 5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5000만 원인데 설계는 어느 시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설계는 저희들 내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하고 내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지금 이제 제한된 어떤 땅에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를 누리고 싶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백양산의 어떤 숲길을 잘 조성해 놓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백양아파트 그 뒤쪽으로는 약간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밑에 하고?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그쪽에 잘 조성이 되면 굉장히 지역적인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되고 나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어떤 식의 인프라가 조성이 되는지 안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복

최현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서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명세서 34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보면 국비는 한 230만 원 늘었고, 구비는 당초예산이 약 4500에서 4100으로 약 414만 원이 줄었거든요. 이 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니까 검증수수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여기 구비가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조사 담당 우리 직원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또 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가격 산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정하고 나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준 감정평사가에게 검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검증을 의뢰하게 될 때 필지당 약 4만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구비의 관계는 1년에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국비가 국토교통부에서 교부가 됩니다. 그 국비 교부되는 비용에 따라서 나머지를 지방비로 채우기 때문에 국비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많이 내려와서 지방비가 줄어든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는다는 개념이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우리 구청에 전속의 어떤 감정평가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업체들에게 해서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구에,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담당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한 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아, 각각 구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배정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매년 바뀌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지정하면 기간이 몇 년씩 가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보통 3년 정도 하시고, 또 조금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5년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본인들의 의사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평가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좀 배제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구에 몇 군데,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지정하는 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섯 분 계십니다.

손재호위원

아, 여섯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343쪽 201-01 사무관리비에서 하단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72만 원 삭감되었는데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집행이 된 거죠,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공시위원회가 올해 얼마나 열렸나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2회 개최되었습니다, 4월하고 6월에.

김민경위원

아, 4월하고 6월에. 저희 의회 지금 6월 1일 선거 끝나고 새로 열린 의회 이후에는 열리지 않은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 8대 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 뒤로는 서면심의가 있었고 일단 대면심의는 없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201-01에서 사무관리비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지금 올해는 안 열려서 전면 삭감인가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계결정위원회를 1회 했는데 그것도 서면심의로 해서 이번에 수당이 남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여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사항 내에 지금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조사사업은 연례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해마다 지금 우리가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어떤 해에는 한 지구, 어떤 해에는 두 지구씩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아, 2030년까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 20개 동을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위원

아니, 그래 경계결정이라고 하는 게, 이 지역의 경계라는 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쉽게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여기서 경계결정이라는 것은 큰 우리 동간 경계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개별토지소유자, 지번별 소유자간의 경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제가 확인 잠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301-12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보면 연지지구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연지지구 이게 지금 내나 래미안아파트 인근입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악원 뒤쪽에.

우택

오우택위원장

국악원 뒤쪽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우리 연지지구 재조사사업은 2020년 9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그 지구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사전타당성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지지구가 재개발지구 지정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재조사사업이 지금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관계로 해서 조정금 지급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지금 거기 래미안, 쉽게 말해서 래미안 맞은 편 지구 맞죠? 그 해당 부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래미안 앞쪽으로 국악원.

우택

오우택위원장

초읍, 연지주민센터 그 뒤쪽 이야기하는 거 맞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그게 이래 우측으로 돌면 래미안 딱 맞은 편 그 지구.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거기가 타당성 심의까지 끝이 난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타당성 심의는 통과가 되었고.

우택

오우택위원장

통과가 됐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다음에는 지구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거는 내년 중에 아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일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만약에 거기 우리가 조합이 결성이 되면 저희 구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조합이 결성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통보를 안 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재개발 관련 업무는 건축과에서.

우택

오우택위원장

건축과에서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절차상 나중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 더 건축과라든지, 부서끼리 협조가 잘 되고 있겠지만, 협조가 잘 된다면 굳이 예산을 이래 낭비라는 거보다는 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부서라든지 과가 너무 밀집해있고 또 건축과 같은 경우에도 시행부터 준공, 착공까지 한 업무를 다 보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 개편이 된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하고 다 면밀히 연계되는 부서가 있겠지만 특히 토지정보과라든지 몇몇 부서가 있다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끼리, 부서장끼리 협력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솔바람어린이공원 Play&Fun 놀이문화사업 등 11건으로 38억 8971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 감액내용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등 6건으로 29억 33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지금 국회 교육 등록비 등 19건으로 42억 5629만 8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감액내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전시, 공연 등 행사 개최비 등 22건으로 31억 8872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부족분 1억 1123만 3000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수정사항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윤미숙기획계장

예, 동의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계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