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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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의료지원과, 보건행정과,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농업정책과장 김완식

이영희위원장

질의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관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임인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헌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정창남 축산팀장입니다. 백원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이영희위원장

그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 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증인과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비축미수매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은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를 실시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황인동위원

오늘 신문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난 9월 2022년 산 공공비축미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서 매입 검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실제로 제가 수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두 번을 갔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보면 수매 현장에서 지게차 때문에 벌써 사고가 두 번이 발생했어요. 혹시 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무주군에서는 매입 검사장에 대해서 안전 수칙을 어떻게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차량이나 이런 건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작업장 내에서는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지게차가 안 그래도 사고 염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고주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해 달라 그런 안내는 드린 상태입니다.

황인동위원

창고주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죠, 지금 행정에서는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 산업팀에서 수매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군 센터에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에 가서 보면 톤백으로 하고 있어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톤백 할 때 지게차가 운행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차량이 진출입을 합니다. 그러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정말 가서 보니까 현장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하여튼 안전사고는 불감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수매가 3일 남았죠? 오늘부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오늘 포함해서 3일

황인동위원

3일 남았죠, 하여튼 1년 농사 지었는데 그 수매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사고 예방을 위해서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협조 받으시고 또 창고주에도 협조를 해서 안전사고 예방 요인들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육시켜서 앞으로 남은 3일 동안에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농업인 건강 증진 등 복지 지원 조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1년도에 공포돼서 지금 2013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거 맞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조례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조례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복지 점수는 자녀 출산 때 7만 점, 70세 이상 농업인과 부모를 부양하는 농업인은 매년 10만 점, 친환경 인증 받으면 10만 점, 지역 농업 선양자 10만 점, 다문화 가정 5만 점 등 부여되고 있고 조례가 정한 사항에 따라서 점수를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농업인들에게 부여되는 복지점수가 30만 점 이상이 되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황인동위원

본 조례 7조 점수의 통지 1항에 보면 ‘군수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당해 연도에 적립된 누계 점수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농가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점수가 30만 점 이상 적립된 농가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을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문서로 통지하고 이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돼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러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리고 제8조 ‘비용의 지급에는 군수는 농업인이 종합검진을 받았을 경우 해당 병원으로 청구나 농업인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실을 확인한 후에 한우 농업 종합검진 비용을 병원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조에 보면 점수의 민간위탁 운영에는 ‘군수는 점수 효율적인 정산 관리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제가 업무보고서 그다음에 예산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도 없고 2022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까지 해당 농가에 그러면 통제한 실적도 없고 집행한 실적도 없는 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왜 추진하지 않는 거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이제 시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했지만 농가에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업인 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조례인 만큼 저희가 홍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이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농가에서 잘 몰라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법이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게 농업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어제도 제가 안전재난과 지적을 했습니다. 화재 보험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그 많은 농가들 화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조례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해야 되겠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홍보부터 해서 어쨌든 30만 점 이상 되는 농가가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홍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한 번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기초를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데이터화 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추진돼서 농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다음은 무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 천마클러스터사업단 예전에는 무주 천마 연구센터라고 했는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201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황인동위원

예, 2015년 7월 29일 날 등기가 났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3억 정도가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정확히 23억 6300만 원 들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이 건물 소유주를 누구로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천마사업단으로 돼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천마사업단 했어요? 천마사업단을 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천마사업단의 보조금을 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토지는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무주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럼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제 건물이 준공되고 10년을 무상 임대 토지를 무상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황인동위원

묻겠습니다, 저는 정말 착잡합니다. 증인께서 23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것을 제 토지에다가 짓고 10년만 사용하고 그걸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처음 지어질 때 그런 계약들이 잘 검토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사정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토지를 넉넉잡고 한 2억 정도면 살 수 있는데 어디든지 살 수 있는데 이걸 농협 토지를 이용해서 23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10년 운영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군민들이 인정하겠느냐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관리한 겁니까? 이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어떻게 협의할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우선은 이제 2025년까지가 기간이거든요. 한 2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최대한 더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 방법을 찾아보든지 그런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인동위원

미온적으로 할 것이 아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23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농협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죠, 23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최소 못 해도 1년에 2억 3천씩 10프로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줄 것 같아요? 군민들이 군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23억짜리 10년 쓰고 그 기부하라고 하면 만약에 농협에서 무상으로 연장을 안 해주고 임대료 내겠다고 하면 내야 되겠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동위원

제가 알아본 결과는 농협에서도 천마클러스터사업단 건물 쪽으로 직원들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뒤에는 천마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안 할 겁니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부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정말 반성 해야 됩니다. 내 돈 아니라고 이렇게 써서는 안 되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었어야죠, 맞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2년 남았습니다. 2년 천마사업단 없앨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리고 천마사업단 지금까지 운영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름만 사업단이지 본 위원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황인동위원

천마사업단 운영 전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운영 관계를 다시 짚어볼 겁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 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위원

네,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현황 및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의 인구는 매년 증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증가를 해야 되죠?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250명 정도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요인도 저 본 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주군은 청년들 청년후계농으로 농업인들을 이어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들이 부모들이 농사짓는 그런 자녀분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귀촌 귀농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 무주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청년 농업 후계자로 늘 부분이 무주 인구를 늘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무주군이 사업적인 그런 기반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농업 쪽에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청년 후계농, 전북형 청년 창업농, 무주형 청년창업농 선정 인원도 어떻게 보면 매우 적은데 적은 이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청년 농업인 관계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이제 군 자체 제 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도나 중앙부처 이런 데서는 예산을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재기위원

예산입니다. 저도 예산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하고 친환경 농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2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3억 5500여만 원으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입니까 적은 예산입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쪽으로 해서 딱 정하다 보면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청년들도 기존에 하고 있는 농업인들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친환경 인증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

송재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농업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연륜이 있는 농업인과 연륜이 없는 농업인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송재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더 도와줘야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무주 미래를 봤을 때 우선순위를 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되겠습니까, 증인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송재기위원

이런 지원 사업 3억 5천 보면 7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새로운 농업 품목 개발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7개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밖에 없어요. 정착지원금, 희망농부 육성 사업 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별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런 사업 외에도 저희가 스마트팜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젊은 농부들이 앞서갈 수 있으니까 그쪽을 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지원 사업이 또 따로 있나요, 청년 후계자?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딱 청년이라고 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팜 아니면 시설하우스 이런 쪽에 청년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도 있고요.

송재기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연륜이 있는 거 하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잘 판단해서 무주의 미래 청년 농부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청년여성 농업인은 없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청년을 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청년 속에 여성 농업인들도 다 지금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무주군에도 청년 영농 후계자가 28명밖에 안 돼요. 이런 분들을 적극 귀촌 귀농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지원과 어떤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주미래를 위해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저희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는 지금 몇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260농가

송재기위원

그다음에 사육 두수는 한 9천 두가 안 되더라고요, 무주군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송재기위원

사육두수,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사육두수는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송재기위원

8,5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축산 농가도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청년 축산 농가가 이제 한 10여 농가 정도

송재기위원

여기 보면 이쪽도 청년 농가도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금 기후변화와 곡물 기후변화라고 해서 곡물이 폭등을 해서 공급망도 원활치 않고 그래서 지금 사룟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무주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조사료를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조사료를 재배하다 보면 날씨 관계로 해서 수확이 제대로 생각한 만큼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에서도 재배를 쉽게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사룟값, 종잣값 인상으로 종자제도 지원해 주고 하긴 했는데 이 부분도

송재기위원

지금보면 진짜 조사료 농가 보면 재배 면적은 늘고 있습니다. 점차 해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고 있어요. 사실상 기후 변화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직접 물어본 농가로서는 종자 종자도 지금 지원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신청량에 대해서 조금 적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종자는 어느 정도 이제 보급하고 있고 100% 만족은 이제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농가에서 이제 희망하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이 그래도 지금 2억 원밖에 안 돼요. 조사료 지금 하고 있는 생산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2억 원 정도 되고 생산기반 구축을 해서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생산기반 구축 사업. 한 1700여만 원에서 인건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사료 공급을 종자 공급하면 조사를 식재해서 수확하고 이렇게까지 관리자의 인건비입니다.

송재기위원

생산하고 그걸 걷어서 수확하고 그러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현지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런

송재기위원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에 대해서도 한 번 하나 더 물어본다면 지금 배냇소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배냇소는 지금 저희가 축협에 보조금을 줘서 축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제 이 사업도 어떻게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배냇소 보급으로 해서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고 있어서 좀 지속적으로 하는 거

송재기위원

배냇소 사업 자체는 한우 농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좀 정착을 하기 쉽기 위해서 이 배냇소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고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있고

송재기위원

그러면 이 배냇소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지금 한 5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고품질 한우생산 기반 시설에서 10억여만 원 되는데 배냇소는 5억이 되더라고요. 반절을 차지하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배냇소는 보조금은 아니고 저희가 융자금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재기위원

이런 부분들과 어떤 봤을 때는 지금 공급망과 이런 부분들이 사룟값 폭등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는 모릅니다. 내년부터라도 한우 농가의 시름을 사룟값 때문에 시름이 없도록 조사료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기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 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촌 일손 부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내년도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얼마나 받아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이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87농가에 321명을 신청했고요. 공공용으로 해서 50명 저희 지금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제가 이제 이거 신청서를 보내서 거기에서는 일단 승인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저희가 농가에다 안내를 해서 결혼 이민자 쪽에서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형은 MOU 체결 해서 입국하도록 해서 올해가 조금 늦게 입국이 되어가지고 봄철에 지금 바쁠 때 시기를 못 맞추는 게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에서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바쁜 농사철을 대비해서 부족한 인력이 적기에 충원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군의 농촌 일손 부족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또 부족한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이 일손 부족이 해소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바쁜 농번기철에 저까지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 하는 것이 군지부에서 하는 영농작업반 지원 그리고 양쪽 농협 무주농협 구천동농협에서는 인력 중개센터 이렇게 이제 공공 쪽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또 사설 쪽에서 인력 중계를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올해의 경우는 적기에 부족한 일손이 충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봄철에 사과 속기하고 할 때 이럴 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적기에 일손이 충원이 돼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니까 이런 계속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6월에 입국해서 일손이 좀 바쁜 시절은 4월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죠? 가장 바쁜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이 제때 못 된 점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안

광석

오광석위원

보도 항상 이게 좀 한 발이 행정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잘 타이밍을 맞춰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농민들한테 인력을 충원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게 우리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좀 적기에 투입되도록 보다 이제 세밀한 점검과 진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늦게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늦게 우리가 직접 데려오고 이런 건 아니고 또 그쪽 나라에서부터 비자 발급이나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다 보니까 늦었는데 내년에는 좀 적게 올 수 있도록

광석

오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면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자체 다른 지자체도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에 있어 지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에 입국 전후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그다음에 입금 통장 발급 준비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 업무 모두 지자체의 몫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한두 명의 공무원으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시군은 TF팀도 있고 그렇게 전문 조직이 구성돼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핑계를 대는 좀 그렇지만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팀장님하고 직원님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저희가 크게 미스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민들한테는 좀 적지 않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공무원 보시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이제 수백 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떠맡으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불법 브로커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이탈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아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진안군에 진안군에서 온 필리핀 계절 근로자들이 급여 통장을 도운 브로커가 이들의 여권과 급여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급여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로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그런 불법 브로커들이 저희 군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안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불법 브로커들의 횡포로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는 계절근로자들은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지금 불법 체류를 무릅쓰고 무단이탈을 하는 등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작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저희가 559명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 국내 체류 MOU 해서 191명이 입국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59명은,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고 농협에서는 MOU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509명 이렇게 관리를 했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제 무단이탈한 집계는 없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탈이 있었습니다. 이탈이 총 69명이 있었는데요.

광석

오광석위원

몇 명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69명요.

광석

오광석위원

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작년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몇 명 늘었다고 하셨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191명이 입국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30명 이상이 30% 이상이 무단이탈했다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도 이런 이제 무단이탈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5개월로 입국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성실근로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안내하고 있고 이게 이제 농협이나 이제 우리 일반 농가들이 숙소나 이런 쪽 또 그런 환경들도 좀 저희는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광석

오광석위원

근데 잘 제공을 하고 있는데 무단이탈이 30% 이상이 된단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탈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국을 해서 이분들이 5개월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입국하면서 아니면 출국하면서 경비 제외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을 못 가지고 가니까 이제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이탈이 없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가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면 농가의 고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농가의 고충은 이제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하고. 이제 또 이분들은 이제 이게 딱 근로시간을 딱 맞춰서 하는 그런 일들이 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정시에 시작해 정시에 끝난다 일부 한 10∼20분이면 끝낼 것도 그거 남겨놓고 끝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민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격리 시설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격리시설이라는 코로나 격리시설 말씀하시는가요?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요, 그런 격리시설이 아니라 숙소 문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숙소도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려면 숙소부터 확보해놓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191명이 들어온 이 부분에서는 숙소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것은 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의사소통 문제도 이런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계절 근로가 농민들 일손 도와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 소통 문제도 있고 음식 등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주거 관련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농가나 이제 근로자 모두 불편과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래서 이제 국내 인력을 대상으로 농촌 일손 돕기 참여나 봉사활동 활동을 촉진하는 노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활동 활성화 노력과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통한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일반 봉사자들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도시 우수 근로자들도 모셔 와서 일손 돕는 방안 이런 부분들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농협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협력 시스템 모범 사례로 이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각 지역별 농정지원단을 중심으로 인력 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 알선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남 쪽에서 그런 농협 쪽에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과 연계를 좀 해서 대학생 농어촌 지역 지원도 활성화시키고 기업 및 기관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 자매결연 맺은 지자체를 통한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쁜 농번기철에 필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우리 군도 이러한 노력을 포함해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다음은 고령 및 여성 농업인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성 농업인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증가 추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인구는 주는 반면 저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우리 군의 농업인 수가 한 9,200 여 명으로 인구별로 보면 약 39% 정도에 달합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 중 고령 농업인이 5,065명으로 여성 농업인 수는 4,457명으로 농업인 대비해서 각각 55% 48%입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고령 농업인이 절반을 넘고 여성농업인도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출산 도우미나 아니면 생생카드 지원 또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등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비축미 수매할 때 저희가 범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근데 이제 4개 사업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4개 사업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도 5억 9천여만 원이에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일각에서는 농업인 중 절반을 차지하는데 지원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우리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이 농업이 지금 대규모화되고 또 기계화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 소농 위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정책도 그렇고 저희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령농을 위해서 저희가 용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이 사업 외에 그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또 더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예산 집행 실적도 되게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1억 2000만 원 중에서 현재 88% 정도 1억 500여만 원만 집행률을 보였고 여성 농업 아까 생생카드 말씀드린 거, 그게 4억 3550만 원 중에서 3억 1000만 원만 집행됐네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예산이 2500만 원인데 835만 원만 집행돼서 집행률은 33%에 그쳤어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도우미는 예산이 1920만 원인데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예상 집행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및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이제 수매를 추진하고 있어서 곧 집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편의장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농가에서 편의장비를 구입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 끝나고 해서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완료될 것 같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올해까지 모든 집행 금액이 완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 농업 생생카드 같은 경우도 카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할 수 있도록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제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생생카드 지원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중 카드 신청을 안 한 경우도 있을 경우도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생생카드 집행을 저희가

광석

오광석위원

지원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대상이 3350명인데요. 이 중에 몇 분은 신청을 안 하셨고 또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소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래서 저희 한 몇 분의 신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안 된 분들은 좀 더 독려하셔서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읍면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해서 지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요.

광석

오광석위원

그 대상이 몇 명 안 된다면 여러 가지 연락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제 이분들이 또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예산의 30% 가까이 되는 1억 2500여만 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카드 이용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가맹점 확충과 사용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가맹점이 얼마나 됩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관내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저희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광석

오광석위원

모든 가맹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모든 가맹점은 아니고 또 안 되는 부분들 유흥주점이나 이런 쪽에는 또 안 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다 되는 걸로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맹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많이 알려주셔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 말까지 지금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이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 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위원

최윤선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3페이지 유기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은 오래 전부터 우리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견이 한 600만 마리가 있고 이게 반려동물로 확대를 하다 보면 한 천만 마리가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버려지는 유기되는 반려견이 한 20만 마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무주군에서는 이런 혹시 반려견 또는 유기동물 이런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반려견 유기동물 이쪽은 정확한 통계가

최윤선위원

조력을 한번 받으시고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반려견은 정확한 통계가 있지는 않고요.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렇게 집계를 잡고 있어서 이것도 정확하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윤선위원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우리 군민들이 어떤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무주군에도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하는데 뭐 쉽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 외적으로 다른 사업을 좀 더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한 유기견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등록제도 운영을 하지만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지금 적상면에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존경하는 오광석 위원님하고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가봤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얘기 안 하고 불시에 간 건데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대변이라든지 주변 정리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동물 보호소로 활용하기에는 열악하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게 이제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증축하거나 신축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혐오 시설이나 아니면 가축 사육 거리제한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후보지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윤선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보통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견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키우고 있는 군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기되는 우리 반려동물도 많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좀 하시고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처음에 반려동물이 한 1000만 마리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제는 우리 무주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반려견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없죠. 지금 유기견 반려동물 한번 그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마 롯데리아 앞에서 유기견 때문에 우리 부서장님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이 포획하는데 지금 며칠이나 걸렸죠? 대략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몇 달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최윤선위원

사실 이게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가 뭔가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에는 포획틀을 설치했는데 얘가 이제 또 같이 다니는 집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이 풀어놓다 보니까 같이 다니고 또

최윤선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반려견을 관리하고 하려면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장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담당 직원분은 지금 몇 분이 계시죠? 담당하시는 분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가축 방역팀의 직원 3명의

최윤선위원

아니 유기견만 관련해서요. 유기견만 관련해서, 유기동물만 관련해서.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제가 이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반려견 이런 유기견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이런 모든 걸 지금 보호 시설까지도 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명이 그렇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최윤선위원

왜냐하면 그 보호를 하다 보면 사료도 줘야 되고 대소변도 대변이나 주변 환경도 정리해야 되는데 한 명이서 주말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한다는 것은 좀 이게 문제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한 대로 롯데리아 앞에서 있던 그런 유기견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그렇게 작지가 않은데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학생들이 많이 어린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그 길을 지나다니지를 못했어요. 아마 국민신문고에도 그렇고 많은 우리 무주 이야기라는 밴드에도 올라오고 민원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한다 인력 확충, 장비 지금 마취총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마취총 같은 경우는 총기 소지 관련해서 그런 허가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119 소방안전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마취총을 활용해서 포획을

최윤선위원

그러면 이제 마취총 같은 경우는 이제 총기 관련된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무주군에도 아마 그런 총기 야생동물 잡는 그런 어떤 포획단이나 이런 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쪽하고 이렇게 협조할 수가 없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 부분은 한번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대체로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대응을 잘못하다 보면 이 개물림 사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간 최근 조사한 걸로 보면 한 1년간 한 2만 2천 건 정도가 일어난답니다. 개물림이 하루에 한 대여섯 건 정도가 일어나는데 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개물림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그런 트라우마도 있을 테고 최근에 어디에서 개물림 때문에 어른이 한 번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력 확보하고 인력 확보랑 그다음 마취총 장비도 좀 보충을 해야 된다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리고 동물보호법 근거로 지금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최윤선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금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이게 등록을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반려견을 반려견주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 허가를

최윤선위원

사무실에, 센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 어디 대행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동물병원이라든지 그건 좀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가 동물병원에 안내를 해서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를 삽입을 합니다.

최윤선위원

아무래도 이게 동물보호법 근거로 등록제가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감사자료 과태료 건수로 보면 2021년도에 1건 돼 있고 지금 2022년도 9월 현재는 과태료 건수는 없는데 등록 현황 혹시 지금 확인이 되나요? 확인이 안 되면 그거 파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등록제를 아까 사무실에서 받는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우리 무주군의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읍면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일반 군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네트워크를 우리 부서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등록제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등록을 안 하거든요. 단속 건수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단속 건수가 한 건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등록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등록도 많이 안 하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등록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선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합동 단속 기간이라든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를 해야 된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최윤선위원

적극적인 단속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둥 마는둥 하면 절대 와서 등록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독려를 할 때 그리고 반려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목줄, 입마개 또는 배설물 같은 걸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경각심도 주고 또 반려견과 관련해서 또 주민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마찰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의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우리 부서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캠페인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또 한 가지 무주군에서 파악한 혹시 맹견 있나요? 맹견도 파악을 하고 있죠? 맹견도 지금 등록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맹견은 제가 5종으로 한정돼 있고요. 저희 무주에 등록돼 있는 거는 이제 3마리가 등록됐다고

최윤선위원

이게 저희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무교육으로 3시간 정도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의무교육이라는 게 뭐 우리 무주군은 행정에서 하나요? 아니면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받나요? 이게 좀 왜냐하면 조력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한다, 교육을 받고 있는지 보험을 들고 있는지 그리고 맹견은 또 매년 몇 마리씩 우리가 무주군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맹견은 우리 부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어른들도 사실 대처하기가 힘들어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물림 사고가 나면 정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선위원

예산을 보면 2022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무주군은 중성화수술 사업을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오래 됐을 것 같은데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저희 무주는 올해 처음

최윤선위원

무주군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최윤선위원

이게 이 다른 시군이나 전라북도에서도 중성화 수술 사업은 독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한데 예산을 보면 이게 좀 적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시군에 비하면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그동안 원장님들이 대가축을 관리하다 보니까 길고양이나 아니면 실외 사육견 이런 쪽에 제대로 대처를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혹시 무주군의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지금 혹시 있나요?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선위원

지금 우리가 인근 진안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실외 사육견을 예산으로 보니까 한 120두를 했더라고요. 예산을 그리고 고양이는 2021년도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800여 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예산 보면 한 30∼40두 정도밖에 안 돼요. 적죠 아주. 비교했을 때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지만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중성화수술 사업은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조금 이제 첫걸음을 뗐지만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행정 중성화 수술이라는 게 우리 무주군에 보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좀 주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건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개체 수 조절을 좀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그런데 매년 30 40마리 가지고는 어렵다. 이 부분을 인근의 시군을 잘 비교를 해서 좀 더 예산 반영해서 중성화 수술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아무쪼록 앞서 얘기했다시피 중성화 수술, 유기견 보호센터 또 맹견 관리 등 하여튼 반려견과 관련해서 무주군도 상당히 반려동물이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반려동물의 문화가 무주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쨌거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윤선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장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 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