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지난 8월 26일자로 전임 감사담당관 발령 나고 현재까지 공석인데요. 이것도 채용 담당이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아직까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에 갈등관리팀이 신설되면서 전문적인 갈등조정관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 임기제공무원으로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내부청렴도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저희가 5등급입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각종 인사라든가 지시사항 그런 것에 조금 직원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으려고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업무 같은 것을 다시 법에 맞게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각종 불편한 사항, 문제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할 생각입니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요.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하위에 있습니다.

25등은 아니고요. 한 20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감사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속 수시로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팀은 동향, 그다음에 외부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그런 범죄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팀은 고충민원,

예,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특정감사라고 해서요. 보통 예산회계, 보조금, 이런 부분은 특정감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전수조사라고 전국 공통으로 행안부에서 채용감사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예, 지금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것은 아직,

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현재 채용서류가,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아서 지금 재단과 공단, 거기에서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재단은 얼마 전에 종합감사 했고요.

아니, 그전에 것.

예, 8월 말까지 기준으로 감사를 했고요.

2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채용됐다고 바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주기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특정으로, 특정감사로나 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민원순찰팀에서 접수해서 그 관련 부서로 저희가 이첩을 합니다. 1차로는 이첩을 하고요.

예,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때, 고충민원조사를 하고 이첩했는데도 또 불만이 있는 분들은 저희 민원팀에서 직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통 3일, 빠르면 3일로 하고 그 사안에 따라서 3일 내지 7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순찰팀에서 문자가 오면 컴퓨터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바로 관련된 부서에 이첩을 하고요. 그 이첩된 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저희가 감사과에서 그 민원인에게 바로 회신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순찰팀장 김종찬입니다. 저희가 1일 보고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 평균 적은 날은 한 두세 건에서부터 또 많은 날은 한 열 몇 건까지 해서 평균 한 7～1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리를 해서 구청장님께 1일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일 아침이고요. 빨리 마무리가 되면 그날 밤에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무리를 해야되니까요. 보통 저녁 8시 정도에 보고서가 들어갈 때도 있고,

저희가 시스템에, 그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에.

대면은 아니고 보통 서면으로 넣고 있습니다.

비서실에서 구청장님께 보고됐다고 하면 화면에 ‘처리완료’라고 뜨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완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문자전용폰이라서 만약에 통화를 시도하시면 자동으로 통신사에서 안내멘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는 안 되고 “문자전용으로 개설된 폰입니다.”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데도 통화를 계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로 오면 문자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일에서 복합민원은 7일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민원보다도 문자로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심리적으로 조금 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당일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계속 문자를 하자마자 답변드리고요. 하루 지나면 무조건 100% 다 진행 상황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다.’라든가 현장민원 같은 것은 ‘당일에 처리했습니다.’라든가, 또 복합민원이라서 부서 간 의견이 종합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의 그냥 놔두지는 않고 매일매일 중간답변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갈등관리팀장 송건화입니다. 갈등소통방이라는 것은 별도의 어떤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채용된 갈등조정관님이 1차적으로 그 갈등 내용을 상담하고 청취하고 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상황을 소통방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줬습니다.

지금 세부운영계획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그 연락처가 담당 연락처로 바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별도 회선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회선으로 할지 그 세부적인 것은 연말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갈등 전문기관은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갈등 전문기관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20여 개가 되는데요. 저희가 그 사안별로, 그러니까 갈등의 사안이 여러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여러 형태의 사안별로 해결 전문 분야인 전문기관을 연결해서 그런 전문가에게 저희가 컨설팅을 의뢰한다든지 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포커스는 지역 내에 갈등을 포커스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과 주민, 주민과 공동체, 이렇게 이뤄지는 갈등을 해결하고자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팀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그게 업무로 25개 구로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팀 단위로 만든 것은 저희가 구에서는 처음인데요. 이 업무는 다 구별로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은 다 조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갈등관리 업무 자체는 예전부터 존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위업무에서 팀 단위로 확장을 했고, 그 확장을 하게 된 계기가 지역 내에 이웃 간의 갈등을 한번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주요 업무라든지, 아니면 각종 우리 구로 들어오는 민원 사항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갈등이 참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견도 이렇게 분분하고요. 그래서 이런 갈등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이게 만약 갈등으로 발전을 하거나 커질 수가 있으면 예방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조기에 저희가 접근해서 그 갈등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을 바로 미리 먼저 안정시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예.

예. 예방적인 것과 지금 현재 발생한 것에 대한 두 가지를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8월 5일자로 만들어졌고요. 조정관님이 9월 말에 들어오셨습니다.

아, 지금 갈등 현안은, 지금 뭐 최대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은 기반 구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도 이렇게 저희가 상정한다든지 또 기관과의 MOU를 체결한다든지, 금년에는 이렇게 기반을 구축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활동은 내년부터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 내의 갈등을, 가장 먼저 주민이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체를 만들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도 세부계획을 저희가 정할 건데요. 일단 주민 간의 갈등을 관에서 바로 개입하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접근해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해서 그 마을의 주민이 그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고자 그런 방안으로 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생겼다면, 이 사항이, 하게 되면 입주자라든지 어떤 보상금 문제라든지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이게 어떤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역을 해서 이 갈등이 어떻게 번져갈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런 다각도로, 그런 것을 분석을 하기 위한 것이 갈등영향분석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한 3000만 원 잡았는데요. 기획과에서 검토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갈등영향분석 1년에 한 3건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줄어들어서 한 건으로 했고, 최대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에서 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3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등조정이라는 게요. A와 B가 다투게 되면, 저희가 A쪽이라든지 B쪽 얘기 중 어떤 쪽으로 편향이 되는 게 아니라, A와 B 사이에서 C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듣고 이 상황을 보고 해서, 가장 이게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갈등조정’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갈등영향 분석’도, 지금 ‘교육’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교육을 집행하는 집행부나 당사자인 학부모나 그걸 떠나서 제3의 기관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각 쪽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갈등영향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각 해당 부서나 동에서,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했고,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이 됐든 미해결이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갈등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는지 그것을 평가할 계획인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아까 그 마을협의체도 있고요.

그것은 활동비로 했습니다.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냥 봉사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활동비를 줘서,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갈등을 좀 풀 수 있도록 하고자 활동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갈등조정관은 9월 28일자로 채용이 됐습니다.

예.

내년에,

아니요, 그분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9월 28일자로 채용이 되셨고요.

예전에 감사과에 조사전문위원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그분 인건비 예산이 좀 남게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사팀의 조사팀장님으로 계셨던 임기제 직원분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퇴직을 하셔서,

예전에 조사팀장이 외부에서 채용한 직원인데, 그 직원이 6월 30일부로 퇴사를 해서 그 운영비로 이번에 갈등조정관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갈등관리팀 전문요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입니다. 장원옥 조사팀장이 지금,

기존에는 외부 인원이 조사팀장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 직원이 다시 조사팀장,

그동안은 조사팀장을 항상 직원이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외부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팀장을 했었고요. 다시 직원이 조사팀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 조사팀장은 이미 퇴사을 했고요.

조사팀장은 기존에 우리 직원이 했었는데 외부 직원을 채용해서 조사팀장을 하다가, 그 조사팀장이 6월말에 퇴사를 하고 새로운 갈등관리팀이 신설돼서 갈등전문요원인 갈등조정관이 새로운 사람이 갈등전문관으로 9월 28일 채용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다르고 다른 사람입니다.

예.

예,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중구 경제친화국장 윤혜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은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친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경제친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친화국은 6개 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쇄·봉제 산업 등 도심제조활성화, 창업지원 및 다양한 일자리 발굴 등을 통해 경제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특색과 테마를 맞춘 특성화 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구유재산과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계약업무에 투명성 및 전문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업무보고 시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친화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심산업과를 제외한 국장님 및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심산업과는 5개 팀으로 도심산업1·2팀과 일자리경제팀, 생활경제팀, 반려가족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산업1팀은 을지로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도심산업축제,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도심산업2팀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및 충무창업큐브 운영을, 일자리경제팀은 공공일자리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팀은 물가관리, 계량기 점검, 대부업 등 생활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반려가족팀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반려동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올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등 3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업소, 직업소개소, 축산물, 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을지로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을지로 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명축제와 인쇄축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을지로 예술공장 홍보전시관 운영, 을지로의 젊은 층 유입을 계기로 마련된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등 특화산업 인력의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억 5734만 7000원으로 구비입니다. 9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봉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패션봉제산업 환경변화에 다방면에 걸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열악한 봉제업체의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공용재단실 등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서울시 의류제조 협업화 지원사업 등을 위해서 봉제 집적지 일감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각종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총 130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 현재 기준 91개 업체 7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공용재단실 이용실적이 1147건으로 약 7억 5000만 원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 특화 도심제조업과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창업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창업 지원사업과 제조기반 도심산업 인력양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08만 2000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시뉴딜일자리사업 공모 선정 및 운영, 장비운용, 인력양성 및 창업교육 등으로 10월 말 현재 3532명이 이용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에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하보도 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온오프라인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준 충무창업큐브 이용객 수는 총 8688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구 공공근로 사업으로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상·하반기 연 2회 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연 250명으로 반기별 120명 수준이며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가족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루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임금은 시급 9160원입니다. 1일 출근 시 간식비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26명의 신청자 가운데 118명을 선발하여 7월 1일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내실 있게 관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내용입니다. 관내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상담사가 구직자들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게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합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이것을 활용한 사업으로부터 동주민센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찾아가 현장 일자리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찾아가는 일자리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층에게서 선호도가 높고 경비원 등 직종 취업 연계를 위한 교육 등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288명의 구직자가 일자리센터를 찾아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추후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맞춤형 취업 연계를 장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경제 활성화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와 계량기 점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119만 4000원, 구비 7635만 6000원으로 총 8755만 원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및 생필품 가격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30개소에 1434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 149건, 통신판매업 신고 2855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민원 284건 등을 처리하였고 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4개소와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해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구민 임산부에게 1인당 연간 48만 원 내 친환경 농축산물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는 8640만 원, 시비는 2592만 원 구비 6048만 원으로 총 1억 728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307명에게 5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웃과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서 훈련사가 직접 집을 찾아가 반려동물의 행동교정을 돕고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으로 연 35가구 목표로 훈련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는 어린이들에게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을 심고 생명의 소중함과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를 교육하는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사업은 50개소로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셋째는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의료를 지원하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현재 26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8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조화로운 공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복지 사업에 애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아직 서울시의 정책이 세운상가 정비추진구역이 아직 어떤 형태로 될지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의 정책변화에 조금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정한 것은 아직 없다는 거죠.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책변화를 안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을 탄력있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공공근로 쪽은 어차피 어려운 쪽에 하는 거고요.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다른 구에 비하면 대기업도 있고 해서 그래도 여건이 1대1 매칭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텔 룸메이드도 하고 경비원도 교육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하자는 뜻이 있고요. 또 올해 조직 개편해서 일자리경제과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아무튼 일자리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가 돼서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중구 봉제단체협의회에다 의류제조 민간협치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1억을 받아서 그 협치 사업으로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구봉제단체협의회에 준 가상으로 실무진의 오픈형 제조 시스템 구축, 이것은 보조사업, 공모사업을 해서 1억 1000을 해서 스스로 중구봉제단체협의회에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게 없어진다, 이런 쪽인데 저희가 내년 솔루션 쪽으로 다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류제조 민간협치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게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봉제지원협의회에다가 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시비입니다.

예, 다 받아야 됩니다.

2017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그 목록을 드리기에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많은 변동이 있어서 이 목록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를 한 거고,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다 드리기는 했고요. 이 안심일자리 부분은 사실 저희한테도 민원 많은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국·시비가 같이 공공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딱 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신청한 사람은 재산이 얼마인지 다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밖에 상황이고, 거기의 조건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간제일자리라든가 다른 일자리를 해서 혹시 중복된다고 하는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로만 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돌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구하고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 참여자들의 관리를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안심일자리, 노인일자리, 우리동네일자리, 기간제일자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시간 일자리도 있어서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가 생기면 일자리를 한 번에 모은다면 아마 데이터 관리가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똑같고, 상하반기 하는 거라, 전체 250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년도요? 그것은 가내시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좀 변동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에 다시 추경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에 과한 건데요. 공동재단소 운영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의류제조업체에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많은 혜택도 보고 있으나,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재단소에서 작업일지 매일매일 쓰고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쓰는 데만 계속 쓰고 있다, 진짜 소규모로 어려운 사람들은 실제로 쓰려고 하면 쓸 수 없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 그런데 왜 못 쓰냐면 계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일감이 많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가 되는데, 어쩌다가 일감을 받는 데는 예정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상 쓰려고 하니까 많은 다른 사람들이 스케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못 써서 불만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계획표를 꽉 채우지 말고 급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을 비워 놔라,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 불만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겠지요.

내년에는 저희가 최대 이용을 제한하겠다, 왜냐하면 많이 한 데는 좀 줄여서, 최대 80 이상 못 하게 하겠다, 그 스케줄을 어려운 사람한테 바로바로 하는 쪽으로 하나 하고요. 그래서 전체가 사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의류패션지원센터에 말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바로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패턴을 디지털화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작업 비용 지원인데 소규모 업체에다가 작업비용을 지원해 주면 이것을 미리 선행으로 해서,

다른 것, 패턴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패턴 쪽 공용재단실의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수패턴 하시는 어려운 데다가 디지털 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지원해 주면, 미리 좀 하면 신속하게 이것을 3D로 바로바로 빼서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패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3D 패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림만 그려서 오니까, 사실 그 형상을 3D까지 할 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사람이 갖고 오면 수작업으로 하는 작업이. 그런데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원을, 수작업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작업비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인가공 공용 패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돈이 좀 들어가니, 수작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그쪽에서 조금 더 수작업을 하고 열악한 데에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만들고 있지만, 이번에 예산 반영은 안 돼서,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내년에라도 좀,

그럼 예산 부분은 또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지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급식소를 하게 돼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반려동물, 저희 정말 어렵고 힘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민원이 너무 많고요. 왜냐면 극과 극입니다, 사실은. 길고양이를 밥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분하고 줘야 된다는 분이 너무 극과 극이라서, 저희가 중간에서 조절이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내에서 주는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민원이 많으면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보통은 급식소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원 같은 데는 급식소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법적으로 밥을 주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득을 해서 깨끗하게는 하고 있지만, ‘이거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예, 그렇지요.

저희가 법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1팀 등 5개 팀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특색과 테마를 갖춘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상인 중심의 특성화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이고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판매촉진 이벤트,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을 통한 명물테마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 사업, 차별화된 교육 및 우수시장 견학 등을 통한 상인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남대문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르네상스 사업 공모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온라인 판매지원 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상권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도와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DDP에 설치한 시설로 새로운 상품 전시·촬영, 바이어 상담 공간 등을 제공하고 신상마켓과 연계한 온라인 매장 입점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션지를 제작해서 국내외에 배포해서 동대문 상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대문시장의 아케이드 설치공사 등 6개 시장에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받던 골목형상점가가 지난해 법이 개정되고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의 골목형상점가가 등록되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지역축제 예산으로 작년에는 신당동과 동화동이 각각 5000만 원, 올해는 약수시장과 충무로상인회, 필동상인회가 각각 4000만 원씩 지원 받아 축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서울시의 지역자원과 연계한 상권 브랜드 개발 공모사업에서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장충동 상가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1년 차인 올해는 커뮤니티 조성 등 기반조성 사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고, 2년 차인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상인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로컬페스티벌 확대 추진, 온라인판매 활성화 사업 등 로컬브랜드 사업을 실시하고, 3년 차에는 상인역량교육, 우리동네 스타가게 육성 등 자생력강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퇴로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운영, 금융, 세무 등 각종 지원정책 안내·상담 등을 위해 서울시 소상공인특화산업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소상공인 DB 사업구축, 판로개척을 위한 플랫폼회사 입점 지원 등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세무와 금융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하게 융자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 원이고 제조업의 경우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2% 고정금리이고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또는 5년 분할 상환 중 신청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80억이고 10월 말까지 57억 원을 융자하였고 4분기에는 19개 업체에 23억 원 융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우리 구 총 발행 규모는 748억 규모입니다. 우리 구는 매년 200억 규모로 발행했으나 작년 12월 서울시의 600억 규모의 상권회복 특별지원을 받았으나 일정이 촉박해서 대부분이 판매되지 않아 판매 잔액 532억 원을 올해 이월해서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748억 원 전액 판매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법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일대 시장에서 불법공산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불법 위조상품 판매행위, 원산지 라벨갈이, 어린이제품 안전 위반제품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처분을 합니다. 추진실적은 147건을 적발해서 9550건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내려왔습니다.

불용시키지 않고 올해 했습니다.

황학시장 주방가구거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 작년에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 8월인가 그때 축제를 했습니다, 4500 예산 받아서.

아니, 했습니다.

조그만 공원, 어르신들 앉아계신 거기에서 행사를, 각 상가에서 물건을 사오면 영수증을 보고 거기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돌려주는 행사, 그다음에 경품행사, 이런 것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목길 상점가 말고 전통시장 할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시장에 주고 시장에서 직접 상품권 주고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상인들이 자기네들이 주고 싶은 사람만 준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할 때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용역업체를 써서 용역업체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상품권 교환해 주고 그런 업무를 용역업무에 맡겨서 추진했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정산서 받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행사예산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골목상점가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서울시에 공모해서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하기 때문에, 그 골목 상점가마다 전통시장 상품권 주는 규모가 다 틀려요. 어떤 데는 좀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얼마 안 되는 400∼500만 원 정도 선에서 마무리지는 데도 있고, 각 시장마다 페이백 행사가 그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전부 페이백 행사만 한 게 아니고, 각종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예, 작년에는 5000만 원씩하고 올해는 약수시장 같은 데는 4000만 원, 충무로 4000만 원, 다 다르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투명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이게 2021년도 예산인데요. 이것도 그때 늦게 예산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것 추진을 어떤 거로 하냐면, 상인들이 자동으로, 임대료 좀 낮춰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전통시장권으로 서울시에서 대체해 주는,

예, 그런 사업도 했었는데, 그래서 별도로 홍보활동 같은 것은 안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내문을 붙여서 띄워주고, 그 저는 했습니다.

예.

그게 2021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게, 코로나가 막 터져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걸 못했지요.

이것은 다 쓴 겁니다.

예, 그런 사업은 못했고 비대면으로,

이번에 우리가 21억 대출하려고 하는데, 43개인가 45개 업체가 지원해서 지금 19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2억이 최고인데, 저번에 심의위원님들, 민간위원 네 분, 구의원님 한 분, 국장님, 저, 이렇게 심의위원인데, 그때 지금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관에서 혜택을 주자고 해서 신청금액의 100% 주지 않고 이번에는 60%만,

예, 많은 업체에 주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순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2년 사회적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지역활동가를 양성하여 조직을 육성하고자 주민맞춤형 교육,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고, 또한 지역의제 맞춤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720만 원으로 구비 100%입니다. 공모사업 등으로 확보한 외부 재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10월 현재까지 총 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4억 98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와 기업 판로 개척을 ’22년 9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경제 온앤오프 페어 및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등 인력을 고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기술개발, 홍보 마켓팅 등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기업 22개 기업에 일자리창출과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로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개발비는 9개 기업에 8400만 원 지원하였으며, 1개 기업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서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은 36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금주 중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우리 구, 고용노동부, 동대문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요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정책포럼,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하여 중구형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지원, 지역 기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3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에는 지역 의제 기반 사회적경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등 1억 30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2년 5월에는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전수조사 모니터링을 실시, 10월에는 지역의제 컨퍼런스 및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12월에는 서울시 센터통합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3년도 센터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민주도 마을기반조직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주민공론장,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조직을 발굴하였고,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 추진 결과 17개 팀을 선정하여 활동하게 하였으며, 또한 선정된 팀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보지부 주관 공모사업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주민주도형 돌봄 및 지역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회계 컨설팅을 추진하고 향후 성과보고회 개최 및 보조금 집행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8페이지 까지는 ’21, ’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8억 1035만 4000원이며, 집행은 17억 7570만 2000원이고 잔액은 3465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4억 314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7826만 8000원으로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은 96.3%입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처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순희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가치 챌린지 사업이,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같은 사업을, 왜냐하면 전년도에 추진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고 하면 다음 연도에도 이 단체가 또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선정기준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월등하게 좋으면 다음 연도에도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2년, 3년까지, ’22년, ’21, ’20년, 3년여 동안 사업을 ‘내일가치’를 ’19년도부터 하기는 했지만, 계속적으로 네 번, 세 번까지 선정되는 단체는 없고요. 두 번 정도까지는 아마 이어서 했었던 단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고요. 거기에 조합원 내지는 활동하는 참여인력이,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대로 찾아보니까, 한 2명 정도가 2개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었습니다.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왜냐면 분야가 똑같은 분야를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사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봄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수익사업,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해진 시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역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저희가 선정됐었을 때 활동인원을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비를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내역서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했었을 때, 그 수량 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간이가 전혀 아니고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했으면 5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서류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활동비나 이런 것은 분명히 계좌이체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한 사람이 두 번 지급되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다음연도에는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예, 그럼요.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맞게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단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팩토리,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이,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요. ’22년도에도 선정이 됐고 다음연도인 ’23년도에도 선정이 돼서 사실 1년간의 사업비는 3억짜리 사업입니다.

예, 잘 해옵니다.

예.

아, 그렇죠, 집수리 같은 것.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친화국 및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