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미정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자료검토와 제출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제시 및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히 감사하시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모범사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않거나 기밀 누설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국 감사 첫날 소속 과장 소개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단히 보고해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편의상 위원장 좌석을 중심으로 하여 왼쪽 방향으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의원의 질의가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의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시 먼저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한 번 더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가급적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의제 외 발언을 할 경우에는 발언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발언 횟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당일 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배부해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전담당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숙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전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강계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안전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은 재난총괄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CCTV관리팀 총 5개 팀으로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해안전관리팀에 1월 1일 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보건관리자 1명과 11월 10일 자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전문가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총괄팀입니다. 폭염, 한파, 지진, 화재와 소관부서가 없는 재난에 대한 대응업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발생 시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기타 재난부서의 재난대응 매뉴얼 정비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팀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운영 관리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안전관리팀은 산업재해 예방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및 위험성평가, 재해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팀은 민방위대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관리, 을지연습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CCTV관리팀은 통합안전센터 운영, CCTV 통합구축 및 유지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 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직원 및 주민대상으로 각종 재난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 정책 공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신속 운영, 상황전파 플랫폼 활용 등으로 신속한 상황보고와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 대 1로 안부확인 및 보호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190만 원입니다. 2021년 하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폭염대책본부를 37일간 운영하였고, 402명이 근무하였습니다. 약수하이츠아파트, 양미옥 화재 등 화재 대응 통합지원본부를 3회 구성 운영하였고, 2021년 폭염종합대책과 한파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주거 및 사업장 밀집지역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3000매를 제작하여 전통시장에 배포하였고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통합방위훈련인 ICTC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학동 전기상가, 명동 의류창고 등의 화재로 화재 대응 통합지원본부를 5회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폭염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폭염대책본부는 총 23일간 운영되었고, 폭염 취약계층 1 대 1 안부확인 및 물품지원, 무더위쉼터 74개소 등 폭염 저감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폭염대책 신규사업으로 양산대여소, 야외무더위쉼터 얼음생수 공급, 찾아가는 폭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10월에는 화재 등 재난 담당자 36명을 대상으로 재난대응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대상으로는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한파대책 추진,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 등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 하반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등 2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2년 상반기에는 안전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등 4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생활화하여,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초·중·고 학교 및 경로당,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생활안전, 자연재난 안전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별 일상 안전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PCR 체험교육과 화재대피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화재취약시설 종사자·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취약지역 화재예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90만 원입니다. 9〜10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10월 말 기준 30개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초중고, 어르신, 장애인, 감정노동자 등 총 8218명에 대해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 화재안전 취약지역의 상인 225명에 대하여 12회에 걸쳐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도 남대문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에 안전 홍보 및 체험부스를 설치·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규모 인원 밀집에 의한 사고 대비를 위해 축제나 행사 담당자에게 안전계획수립 관련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체험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전의 분야도 세분화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운영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리고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장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보장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장내용은 감염병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후유장해 등 수혜율이 높은 4개 분야, 5개 항목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일반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하고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험은 특히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홈페이지나 중구광장, 보도자료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였고, 오프라인으로는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게시, 유관기관 및 관내 병·의원 포스터·리플릿을 배부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건이 신청되어 보험사 심사를 거쳐 37건이 지급되었고 지급액은 총 2억 9853만 3000원입니다. 37건 중 35건이 코로나19 사망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정액형에서 실비형으로 변경 추진하여 많은 구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대응 및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책무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근로자 또는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정도에 따라 실형은 물론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 니다. 구민이용시설 및 구 사업장과 직원에 대한 안전과 보건의무를 다하기 위해 올해 1월 재해안전관리팀을 신설하였고 팀장 1명과 직원 2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총 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생활안전담당관으로 이관되었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1억 1055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일부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 안전보건 교육비, 작업환경측정 용역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 원을 지난번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13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전담조직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직원 및 부서장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기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보건의 위촉 및 보건관리 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규정을 제정한 후에 부서별로 위험성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및 유해·위험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통지서를 모바일로 전송하고, PC나 모바일을 통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모든 대원에게 1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실시되며, 교육대상자는 1만 715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657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 사이버 기본교육과 1차 보충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교육 이수율은 95%입니다.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2차 보충교육 기간 내에 모든 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 훈련은 정부연습 계획에 따라 8월 22일에서 8월 25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였고 군, 부대, 소방서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였습니다. 훈련은 기관 소산, 이동훈련, 메시지 처리훈련, 전시 현안과제 토의를 실시하였고,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테러 및 화재 발생을 가정하여 민·관·군·경이 참여한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333만 7000원입니다. 16페이지, CCTV 통합구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민원발생이나 방범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기존 노후 카메라 교체와 통합안전센터 시스템 및 CCTV 현장장비 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각 부서에서 통합발주 요청한 수요에 대해 1, 2차 두 번에 걸쳐서 CCTV를 통합구매하여 설치하는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CCTV는 총 997개소에 253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있고 용도별 개수와 주관부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유지보수비용으로 7억 6686만 1000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65개소에 110대의 CCTV를 통합구매 설치하였고 통합안전센터 및 CCTV 유지보수로 905건의 장애를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 중 2차 CCTV 통합 구매설치 완료와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내년도 통합안전센터 유지보수 용역 발주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계숙 생활안전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은미 위원입니다. CCTV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운영 인력이 지금 여기에 보면 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죠, 예전보다?

아주 예전에는 아마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수십 명이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 여덟 명으로 된 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3교대지요?

예, 예.

3교대면 여기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모니터링하는 데 공백이라든가, 혹시 또 누가 아프면 한 사람이 또 해서 그 CCTV를, 현장을 우리가 가봤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요?

한 사람이 휴가를 간다거나 코로나가 걸린 경우도 있고 했었는데 그때는 다른 직원이 대체를 해서,

어떤 직원이요?

그 여덟 명 중에서 서로 교대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하지 않고 항상 2인으로,

항상 두 명이 같이 하고요. 한 사람당 모니터를 두 대씩을 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만약에 재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장비가 잘되지 않아서 그걸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CCTV에서 방범용 CCTV하고 주차 CCTV가 있는데 이게 동일한 건가요?

아니요, 틀립니다. 기능 자체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틀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참사 거기에서도 방범용 CCTV는 없었고 주차 CCTV만 있어서 그 사고 난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중구도 지금 명동, 을지로동 이런 밀집한 데가 많잖아요. 거기 CCTV가 어떻게 지금 몇 대나, 또 예방이 잘 되어 있는지요?

저희가 요즘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명동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 17일 수능 끝나는 그날부터 오늘도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데, 명동을 저도 야간순찰을 나가봤는데 이태원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긴 많은데 통행에 크게 지장을 주거나 그런 면은 없었고, 또 노점상 같은 경우도 우리 가로환경과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사람이 밀집된 골목길에는 저희가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을 통해서 음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소통이 되는지를 제가 다 한번 해봤거든요. 한 번씩 해봤고, 혹시라도 음향이 너무 작을 경우에는 관제센터에서 비상벨 사이렌 같은 것을 확 울려주고 그러고 나서 멘트를 치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거나 아니면 인원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명동은 관광특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상가가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이런 데를 좀 더 신중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태원 이번 사건에도 좁은 골목에서 거기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는 생각지 못한 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제 지역구는 아니어서 내가 예전에 자세하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가 노가리는 어찌 됐든 음주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야장이 지금 밖으로 나와서 있지요.

그래서 그쪽에 보면 골목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골목이 넓으냐, 좁잖아요?

예, 좁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취한 사람들끼리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데를 우리는 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데도 지금 방범용 CCTV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몇 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팀장님? ○ CCTV관리팀장 류상규 네. CCTV관리팀장 류상규입니다.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시 관제팀에서는 을지로 노가리 그쪽하고 명동하고 청계천 인근에 그쪽 화면만 띄워놓고 지금 연말연시 동안 집중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동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에 3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청계천 그쪽 주변에는 2개소에서 3대의 카메라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가리 지역은 정확한 개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노가리골목에 있는 방범 CCTV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CCTV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주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또 궁금하던 부분을 양은미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을지로 노가리골목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힙지로라고 하죠? 그 안에 산림동까지 이어지는 그 골목이 되게 좁아요. 그런데 그 골목 안에도 유명한 고깃집이 있어서 주로 가면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골목길은 성인 두 명이 갔을 때 딱 맞을 정도의 골목길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길 안에 사실 길가에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CCTV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태원 사고를 겪으면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모니터링 요원이 여덟 명인데 제가 이미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도 그 여덟 명이 2인 1조로 돌아간다고 하셨고요. 3교대입니다. 그런데 이 2인 1조가 우리가 중대재해든 뭐든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하루종일 봐야 되고 계속 화면을,

1조가 8시간씩 해서 3교대 하는 거죠.

네. 계속 화면을 봐야 되는데 사실 그 화면 자체가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어떻게 도입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조금, 지금도 개발 중인 문제로 저희가 올해는 원래 테스트 버전이라도 한 번 해보려고 했어요, 명동 쪽에. 아직도 12월 중순이나 돼 봐야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개발이 되는 정도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 테스트라도 저희가 좀 빠르게 중구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동 같은 경우는요. 물론 점점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입장이기는 해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아직 그렇게 우리가 이태원 사고처럼 위험할 정도의 판단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이태원이 그날 핼러윈 축제 때 사실 외국인도 있었지만 우리 국내에서 많이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명동은 국내에서 많이 가지만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동남아에서 많이 오고요.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국내 한국어로만 안내할 게 아니라 외국어로도 안내할 수 있고 다국어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야간순찰을 나가본 결과 거의 관광객, 그다음에 우리 내국인 많게 보면 5 대 5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동남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외에 백인들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인은 사실 거의 영어로 통한다고 저희 통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동남아는 각 언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를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안내가 확실하게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게 관제센터 관제요원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밀집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집중 관제를 하라고 지역을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무슨 사고나 아니면 사람이 너무 몰려 있다 하면 사이렌이나 아니면 멘트를 통해서 “흩어져라. 서 있지 말고 지나가라.” 이런 멘트를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또 영어로 또 하나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면 곳곳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안내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위험하다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 나라의 언어로 홍보가 좀 잘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은 관광안내소에 가면 여러 가지 관광안내도도 있고 한데 거기다 저희 홍보물을 같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도 분명히 이 홍보는 있겠지만, 저는 주로 쇼핑을 하러 오고 먹을 걸 많이 먹으러 와요. 그 식당이랑 그런 쇼핑 업종이 연계가 잘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관광특구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안내문을 각 상가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10페이지에 향후계획에 저도 이거 교육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앞에서 다 말씀하셔서 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시설에, 저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다하셔서 저는 없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손주하 위원님.

5페이지에 보시면 선제적 재난대응 안전대책 구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황전파 플랫폼이 네이버밴드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밴드를 활용해서 하는 이유가 또 특별하게 있는지, 사실 우리가 특정해서 딱 생각해 보면 제일 쉬운 게 카카오톡이긴 해요.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러한 재난대응 혹시나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뭐, 이번에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 밴드는 아무래도 크게 활용되는 부분이 아니었고 이 밴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더 빨리 체계적으로 상황보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 재난밴드에 원래 처음에는 재난 관련된 동이나 구청에 있는 담당, 팀장, 과장, 국장 이런 분들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다 들어와 계시는 그런 밴드예요. 그래서 각 동이든지 저희가 화재가 났을 경우 현장을 딱 봐서 그 현황을 정리해서 바로바로 그 밴드를 통해서 올려요. 그러면 그 관련 동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밴드를 통해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조금 사소한 화재나 재난이 아닌 조금 중요한 그런 재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그 재난 관련된 사람들만 모인 단체 톡을 구성해요. 단체 톡을 구성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내줘라. 이 부분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겠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 부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 소통하는 카카오톡 플랫폼도 있고요. 또 재난밴드를 또 구성해서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장님 지시로 전 직원이 다 밴드에 가입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 직원이 다 가입된 그런 밴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쨌든 누군가 아무리 가입이 되어 있어도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솔직히 더 많은 인원이 확인을 할 수 있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나가고요. 제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봤는데요. 여기에도 생활안전담당관에서는 꽤 많은 내용의 폭염대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선배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런데 대부분의 질의는 주민들한테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주민들을 위한 게 맞지만 저희가 이런 폭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계층 안부확인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물 점검하러 나간다거나 모든 게 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나가게 되잖아요. 우리 구청 직원들도 폭염에 대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지.

직원들을 위한 외부로 확 드러나는 그런 대책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갈 때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끼리는 이야기하죠. 더우니까 모자를 쓰고 아니면 찬물을 얼음물을 가져가라, 저희끼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상으로 무슨 딱 이런 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이라는 게 확실하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쉬운데, 어쨌든 우리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어쨌든 나갔다가 혹시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워낙 폭염지역을 확인하다 보면 더운 날씨에 분명히 누군가는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걱정이 돼요, 오히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주민들을 위해서 다니다가 우리 쪽에서 구청 직원들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중구청이 더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페이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이 있는데요. 여기 21년 대비 한 부분에서 중구 자전거보험 미가입이 자전거 포함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요즘은 자전거도 자전거지만 이게 좀 사항은 다르지만 전동킥보드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생활안전팀장 장세복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것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서 차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전거만 되는 거고.

네. 자전거로 난 사고만 보험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장항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는 운송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걸 포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저희가 계약설계를 막 할 수는 없거든요.

보험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킥보드를 좀 환영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위험률이 많으면 손해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 안 해주지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킥보드 사고가 중구에서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워낙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전동킥보드다 보니, 특히 여기 회사도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이런 생활안전보험 가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킥보드는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요. 개인회사에서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타고 다니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서울시는 따릉이 자전거가 있고요.

네. 자전거만 있고요. 그런데 킥보드로 인해서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거나 그러면 경찰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신고의 의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정액형에서 실비형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해에 대해서 실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로 인한 상해거나 아니면 킥보드에 의한 상해거나 어쨌거나 실비형으로 모든 사람이 한 해에 30만 원까지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지금 전환할 예정이라서 그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동자전거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전동자전거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보험회사랑 설계하거나 금액을 산출하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얘기해서 보험료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좀 그런 부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전기자전거라든지, 새로 워낙 많이 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써 주셔서 보험회사랑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는 요청사항인데요. 회현동 100번지 그 위쪽으로 CCTV가 없대요.

회현동 100번지 위쪽으로요?

예. 그래서 거기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이 그쪽이 공장지대가 많고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밤늦게 아이들이 귀가하는데 위험해서 역까지 항상 데리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CCTV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셔서 그건 좀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재난교육 매뉴얼을 저희가 받아봤는데 매뉴얼은 너무나 잘 되어 있던데 지금 그런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안도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워낙 잘하고 있었으니까 안심하고 있을 때 항상 사고는 나는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동이랑 이번에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24일날 축구가 있잖아요. 월드컵 축구가 있어서 축구는 뭐 광장에서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응원을 하신다고 다들 나오시잖아요. 첫 번째 축구고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 앞이고 아까 을지로 그쪽이랑 워낙 인파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제출요구서를 받아봤는데요. 안전교육 실시했던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숭의초만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2021년도에도 아홉 번,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학교로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숭의초 교장선생님 너무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안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른 초등학교도 좀 많이 같이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교장선생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신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경로당에도 지금 폭염이나 화재 안전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예, 그 교육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예,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자료에 없어서,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리고요.

예.

재난관리기금 사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사용조례가 시행령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2020년 9월 2일 자로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재난안전기금을 지금 100분의 1로, 1% 예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법정적립금 같은 경우에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법정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추가하면 안 되나요?

추가도 가능해요. 예산만 편성을 해 주신다면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고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500만 원을 더 보태서 저희가 예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도 워낙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고 기후온난화가 심하잖아요. 폭염 뿐만 아니고 비도 폭우 또 지진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재난기금을 좀 더 확보했다가 필요할 때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재난안전보험이 2021년하고 22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있나요?

예, 11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망사고가 600만 원을 담보로 했었는데 1000만 원으로 확대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저희가 타구는 자전거보험을 별도로 따로 가입을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쪽에서 별도로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게 잘 안 돼서, 사연은 잘 모르겠는데 잘 안 돼서 저희 생활안전보험에다 집어넣어서 조금이라도 보장을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자전거보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쿨존 같은 경우는 저희 중구에 36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실버존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스쿨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지정이 여러 군데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실버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르신이 다쳐도 꼭 실버존에서 다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버존은 못 넣고 스쿨존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개물림 같은 경우는 국무조정실에서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고, 또 요즘 애완견을 많이 키우면서 물림사고가 좀 많이 있어서 이것도 2022년에 저희가 하나 추가해서 넣었던 그런 항목입니다.

저는 사실은 질문을 이태원에서 희생당하신 분이 저희 중구에 세 분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도 혹시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 그 명칭만 갖고 이 세 분도 혹시 보험 대상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이태원 사고 나자마자 이걸 검토를 했는데 해당이 없더라고요.

예, 저도 해당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2022년도에 정액형에서 실비형으로 바뀌는데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받는 겁니까? 치료를 받았을 때?

상해로 인해 다칠 경우 한 사람당 한 해에 30만 원까지.

상해요?

예, 상해에 의해서 할 때는 30만 원을 실비형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고요. 본인부담금은 3만 원 제외하니까 27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 현재 같은 경우는 보장액이 크잖아요.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그 대신에 일부 구민만 혜택을 보는 상황이라 그다음에 또 감염병은 제외된다고 계속 공문도 오고 해서 그럼 실비형으로 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이 실비보험을 갖고는 있지만 중복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30만 원씩 혜택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나오면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복이 가능하다고요, 다른 보험하고?

예.

개인들이 거의 실비보험을 갖고 있어서,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중복으로도 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구민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도 아직,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 정말 할 만큼 정말 하는데도 이게 구민들이 그냥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 혜택이 가능한 사람들도 몰라서, 개인이 직접 청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아이디어를 한 번 더 내보겠습니다. 어디에 홍보를 하면 더 많은 홍보가 가능한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참사 관련해서 CPR 교육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도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 운영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향후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교육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랑 같이 현장을 돌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들을 전문가들이 막 하시니까 이것은 정말 공무원이나 아니면 큰 건물에 계신 실무자나, 종교시설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교육이 되겠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오늘 한 80여 명 모시고 충무아트홀에서 어떻게 사람이 밀집됐을 때 인원을 분산하고 어떻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지 전문가 교육을 오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해보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각 분야별로 한번 교육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신당역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재발 방지대책은 혹시 없을까, 치안 확보방안이나 조례를 제정해야 될,

이런 범죄나 그런,

제가 지금 조례는 냈어요.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방지 조례를 냈는데 그래도.

범죄나 치안 같은 경우는 솔직히 경찰의 고유업무예요. 고유업무이고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치안 부분이라 저희가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을지로동 청사 신축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신축 부지의 법적 용적률 600%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획안은 200%만 적용된 것으로 돼 있는데. 건물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무리 봐도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러거든요. 건물을 한번 짓고 나면 증축 허가 내기가 힘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법적 용적률 600%인데 왜 지금 현재 계획안에는 200%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600%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을 수 있는 그 대지면적에서 최대로 뽑은 용적률이 20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위치상으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증축허가 내기가 힘든데 이것을 제대로 좀 해서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20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대지면적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맞춰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는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좀 물어보고 하지요?

예, 설계할 때는 주민 의견수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것은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부서별로도 다 토론을 하고, 그 대신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갈 때 많은 주민들에게 브리핑하면서 의견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600%인데 한 400% 정도라면 그래도 내가 좀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던 거고요. 앞에 윤판오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조금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어서요. 지금도 중구체육회에서 내부갈등이 지금도 있나요?

예, 지금도 여전히 있고요. 12월 22일 선거가 끝나면 그런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12월 22일 선거가 끝나면 체육회에 대한 감사나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선거가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것도 전에 8대 때 의원님이랑도 소통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장 큰 것은 체육회장님하고 갈등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년에 추경으로 의원님들이 주셔서 임시방편으로 하기는 했지만 어려움이 많이 발생했지요. 추경이 9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목별로 구청장기 대회나 협회장기 대회를 치르기에는 준비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종목별 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치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가 계속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것 좀 더 집행부에서 신경써서 체육회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저희들도 민원이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1년도 감사에 여기 동정부과에서 무인택배 내가 이것을 서류제출요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무인택배 운영 현황 이게 지적했던 내용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무인택배함 동별 이용률이 저조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서 앞으로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의회와도 본 사업에 관하여 꾸준히 소통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거 지적한 것에서 내가 한 몇 군데만 서류제출을 요구해봤어요. 그랬는데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면 홍보를 제대로 했다는 거지요?

예.

이것의 이용률을 보니까 배가 뛰는 경우도 있고 많이 돼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무인택배함을 굳이 이용할 필요는 없고, 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보다는 젊은 층, 1인 가구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동별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특히 주거지역 쪽은 공동주택이 아닌 쪽은 홍보를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은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우동소 사업 중에 우리가 무인택배함 사업은 좋은 사업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 홍보활동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더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서류제출 요구했던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생활체육육성지원금 각 종목별 예산 배정 및 집행현황 결산자료였는데, 여기 쭉 보시면 배드민턴부터 축구까지 있고요. 뒤쪽에 세부집행내역에 보시면 배드민턴, 배드민턴에 보면 시니어 상비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게이트볼에도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구가 워낙 고령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동네이기도 하고 워낙 체육활동 인사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데, 제가 이번에 좀 안타까웠던 게 축구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분명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는 시니어 또는 노인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원이. 물론 전체 예산에는 들어가 있겠죠. 또 어떤 팀마다 들어가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도 받았고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살펴봤는데 딱 실버에 대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동정부과에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한번 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잡혀있고, 뒤쪽에도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다 집행률이 지금 0입니다. 이해는 해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고위험군이 있다 보니 이런 행사를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었고 이미 재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체육회, 그러니까 외부활동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좀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움이 크거든요, 집행률이 0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라든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12월 중으로 사무국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해서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이랑 이런 부분을 다 채용을 하는 것도 장애인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애인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비장애인을 하는 거고요.

그 체육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좌해 줄, 장애인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요. 그리고 사무국장,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분들이 계셔서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애인 체육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회 회장이랑은 또 별개로 뽑는다는 건데 사무국장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체육회 회장 선거하는 12월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장애인 체육회는 체육회장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기 때문에 회장선거,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법으로는 당연직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중구 체육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전문화해서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회를 별도로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이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예산은 왜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장애인 쪽 단체에서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체육회를 구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 때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지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예산을 잡기 전에는 항상 체육회 담당 관련 부서, 관련 쪽 사람들과 사전에 다 동의가 된 이후에 예산을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업무보고 29페이지,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앞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을 제가 눈을 감고 들어봤을 때, 저도 7대 때는 행사장에 의자도 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좋아야만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일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화목하고 돈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쉬움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제가 야도 해보고 여도 해보는 경우지만, 참! 말 못 하는 일도 있지만 저는 집행부가 잘못하면 청장님이 우리 여당 쪽에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지적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돼서. 우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 공공체육시설이 아홉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강료 수입 이런 부분이고요. 수수료 수입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관련한 수입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고요. 우리가 민간체육시설 점검했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과태료는 이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21년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가량인데, 이것은 코로나에 대한 여파인가요?

네?

우리 21년도 세입 부과징수,

목표액은 80억인데 징수액이 12억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을 거의 개관하지 못한 영향이 있어서 징수 수납액이 작습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에 결산검사에서 세입 결손처리가 되었겠네요?

네.

그리고 2022년도 사용료 수입을 보면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30%가량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받아서 저희가 저희 구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기 단위로 하는지 월 단위인지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한테 담당 과장님 아니어도 되니까 담당이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용적률 600%인데 왜 200% 하느냐, 이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예.

집값이 비싸서,

그런데 어느 정도 줄어든 게 아니고 674세대가 줄었어요.

제가 연초 기준 파악한 건 314세대 감소, 1667명 감소로,

아, 그래요? 저는 파악한 게 지금 지난번에 271회에 주신 서류하고,

9월에 저희가 제출한 그때는 증가로, 세대는 증가 인구수는 감소 이렇게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둘 다 감소로 나와서 그것을 분석을 하려다가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너무 세대가 많이 줄어서, 물론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지지하려고 하시는 분을 지지하려고 옮겨오신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어서 혹시 우리 중구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어서 떠나신 분이 있나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도 양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을지로청사가 너무 작게 지어서 용적률에 비해서 너무 작게 지어서 그 생각은 했어요. 기부채납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주차장도 1층에 있어서 지하1층부터 4층까지라, 그냥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몇 대나 들어갈까? 수용은 다할 수 있을까? 물론 동 청사니까 몇 대 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정말 땅값이 높은데, 기부채납에다 플러스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을 좀 투입해서 정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우리의 부족한 시설들을 더 넣어서 지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그 인근에 제10지구가 있습니다. 그 10지구에서도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여기에 12층까지 올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서울시랑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거네요?

예, 변경이 될 수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재개발되는 그곳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검토가 돼서 좀 12층까지 지어서 우리 부족한 시설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들어가는 게 없던데요, 아까 보니까?

네.

그리고 명동도 그렇던데, 명동청사도 현재는 5층인데 왜 4층까지밖에 안 짓나요? 거기도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층별로 전체 저희가 용적률에 따라서 연면적이 최종 연 면적이 있는데 여기 명동 같은 경우는 층을 높이지는 않고 층별 연면적을 넓히는 구조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확인해봤는데 층별로 이렇게 좀 더 넓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 용적률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로변에서 몇m 안쪽이면 지금 더 높이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나요?

예,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저희 15개 동에 보면 디지털정보화가 2개 밖에 없어요. 그것도 장충동에만 스마트폰, 지금 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워낙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2개 밖에 없어서 어르신들도 키오스크니 뭐니 못하시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저희 내년도에 반영해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당동장으로 있을 때 도서관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의외로 어르신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느끼시죠. 저도 가서 조금 헤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할 줄 알지만,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겁이 나서 자꾸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현동 파출소 건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너무 저는 감사한데 저는 지역구니까요.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건가요? 거기 간담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과장님이 주민들한테 설명하신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저희가 설명한 것은 저희 부구청장님이 회현파출소 가신 것, 그다음에 남대문파출소 소장님들하고 면담, 그다음 현장 갔다 오신 것, 그다음에 남대문 경찰서장님하고 면담한 내용들에 대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요.

설명만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 주민들이 워낙 거기에 관심이 많고,

아니요. 주민들은 구청에서 뭘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구청에서 전혀 뭘 활동을 안 했다고 많은 얘기들이 들어와서 구청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앞으로 대책도 말씀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에서 지금,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이것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현 주거지역이 우리 자율방범대 순찰코스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율방범대랑 협의를 해서 순찰코스를 확대했다는 것, 그다음에 경찰서랑 회현파출소를 같이 그 사무소를, 초소가 저희가 별도로 없으니까 공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했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셔서 지금 자율방범대는 법이 내년 4월 17일 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관리감독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경찰서로 넘어가고 저희는 예산지원만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하기 전에 경찰청이랑 남대문 경찰서랑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예산 반영 때문에 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내년에 제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면 그때 협의하겠다라고 경찰서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예산 부분은 내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그때 경찰서랑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율방범대 활용 방안 얘기인가요?

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경찰서장까지 만나셨는데, 어떤 대책이, 이거 자율방범대 활용 방안밖에 안 나왔나요?

아니요. 경찰서장님이 하신 얘기는 회현파출소를 티마크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회현파출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 중심파출소로 해 주겠다, 그렇게 경찰서장님이,

티마크 호텔이요?

네. 거기가 건축허가가 7월에 나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허가와 주차장 부지 쪽에 건축허가가 7월 달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여기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부분이 건물은 경찰청 소유이기는 한데 그 땅은 다른 사람 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도 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티마크 호텔 대수선이 7월 7일날 허가가 났고,

네.

거기가 건축이 되면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기부채납 얘기는 하지 않았고요. 기부채납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리고 티마크호텔이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됐다고 하셨다면서요?

매각이 됐다라고 하지 않았고, 티마크호텔이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한 사실을 알려드린 거지요.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허가가 7월 7일인가 났고, 그다음에 그 뒤에 주차장 부지 쪽으로 해서 신축허가는 7월 8일에 났다. 그런데 경찰서장님 얘기로는 여기에 우리 회현파출소가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회현파출소를 중심파출소로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했지요. 그러니까 경찰서장님이랑 저희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실 때는, 경찰서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라서 부구청장님은 허가 난 것이나 이런 사실은 몰랐고요.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신축 얘기가 경찰서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어떻게 된 사항인지를 확인해봤고, 허가는 나갔으나 건축 신축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또 설계나 이런 과정에서 또 딜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청이 입주를 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하고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아쉬운 게,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처음부터 관여를 하고 있었고, 우리 지역구 회현동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는 큰 이슈예요. 그래서 회현동 파출소 건이라면 잠을 안 주무시고라도 뛰어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가 있었을 때 저희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쉬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남대문파출소장님께 통보를 받은 게 문서로 받았어요. 회현동 주민들하고 계속 투서하고 해서 새로운 건물로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오겠다라는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회현동 주민들이 하셨고요, 부구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처음에 제가 안병석 도심재생과장님이나 다른 여러 분들의 루트를 통해서 청장님께도 계속 보고를 드리게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청장님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그게 아니고 회현복합청사 건설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지금 주차장이 있고 거기 건설자재가 들어 있잖아요?

예.

거기 부분에다 일단 임시 가건물을 좀 해 주면 어떨까라는 의견하고, 회현동 종합청사가 지어지면 거기가 지금 5층까지 짓잖아요? 6층까지 지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생겼다고 제가 들어서 그 한 층을 어쨌든 파출소로 임대를 해 주시든가, 또 세 번째는 종합청사로 회현주민센터가 들어오면 현재 주민센터가 비잖아요. 그것을 신축을 하시든 리모델링을 하시든 뭔가 활용 방안을 찾으실 텐데, 거기에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파출소까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장님께 지금 아마 다들 보고하고 원한다고 요청드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티마크 호텔이 나왔는데, 이 티마크 호텔이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건축허가는 냈지만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결이 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들,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경솔하지 않았나,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잘못한 것 같고, 조금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알아보시고 가셨으면, 가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결실이 나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니까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위원회가 있나요? 저희가 여기에 구의원이 한 명이 추천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위원회 위촉현황에는 없어서 지금 위원회가 있는지, 조례가 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되어서 있는데.

저희 중구는 이게 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저희 중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정부나 이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사업을 별도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례에 “구청장은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7조에 보면. 그런데 안 되어 있나요?

예.

이게 저희 중구 조례인데요?

저도 많이 봤는데.

양은미 위원입니다. 새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지금 청소과에서 너무 열심히 해서 예전에 제가 7대 때 있을 때보다 많이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주택가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쓰레기 배출시간이요. 제가 살고 있는 장충동 얘기를, 다른 데는 모르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장충동을 얘기합시다. 그러면 쓰레기 배출시간이 저녁으로 돼 있어요.

예,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아침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퇴근을 늦게 해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쓰레기를 버렸더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청소, 쓰레기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과태료를 내게 먹였어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것도 골고루 생각을 해봐야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간적인 것이 있지만 주택에는 대부분 요즘에 집에서 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쓰레기를 버리고, 퇴근할 시간에도 6시에 못 와요, 공무원 아닌 이상. 그러면 대부분 쓰레기 차가 가거나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서 오전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민원이 제가 8대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지금 현재 의장한테도 부탁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거 개선됐어요?

그 부분은 좀 지역적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녁에,

그러면 두 번 버립니까? 쓰레기 차가 두 번 옵니까? 한 번 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밤 11시, 11시 올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면 11시에 버리면 그때 버려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가서 민원 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1시에 온다고 해서 봤더니 쓰레기가 다 가져가고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버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못 버리고 이랬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힘들어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스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파지가 좀 돈벌이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주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수거를 잘 안 하고 쓰레기 차가 박스를 가져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게 어르신들을 돈 벌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모아서 놔뒀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먹이신 거예요. 보면 다 뜯지 않고, 택배 주소 같은 것 있잖아요. 청소 단속하시는 분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런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어르신들 돈벌이 해 주기 위해서 박스를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버린 게 아니고 가져가라, 라고 놔두고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 민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으면 다른 걸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좀 있었네요. 그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고 많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박스 내놓자마자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분들이 박스가 가격이 내렸는지 어쨌는지 주민들은 모르니까 좋은 마음으로 놔둬서 어르신들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사시면 그 지역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장충동인데 장충동을 단속을 하는지 다른 동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지 물으셨는데, 그건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는 것은 안 좋지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얼굴을 마주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 같은 데를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요. 장충동에 살면 장충동을 단속하지 않게 지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런 시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건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락하고 다산 다 해봤더니 실적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용률이. 근데 여기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과장님이 약속 지켜 주실 건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고요.

그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금 나오면 그걸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 저는 벌써 그 민원을 제가 체험하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그러면 유락 쪽을 사용자가 별로 없으면 갖다 이렇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도 너무 사용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으면 반발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근데 다산동 주민들은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난 그러면 거짓말하게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유락복지관에 있는 걸 떼어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일 한 대를 추가로 돌리는 것은,

그런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재활용 지금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련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일단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다시 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페트병을 수거하는데 다산동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골목에도. 어떻게든지 그걸 해서 자기가 포인트를 쌓이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예.

그런데 그게 다산동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어찌 됐든 길거리에 페트병이 돌아다니는 것을 수거해서 어떻게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업체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 한번 하려면 쫙 줄을 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사진도 찍어봤는데. 그런데 그 자리 때문에 다툼도 좀 있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하는 것. 그러니까 새벽에 어르신들은 잠 없으면 4시나 5시에 와서 미리 그 앞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게 9시부터 시작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퍼빈이라는 회사의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거도 수퍼빈에서 하는 건데 그것은 수퍼빈 쪽이랑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되는지 협의해서 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정해요, 누구랑?

그러니까 수퍼빈하고 설치된 그쪽 주민센터랑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하고,

왜 그러냐면 다산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벽에 오지만, 유락복지관은 그렇게 새벽같이 오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수거하는 업체 그 사람들 주당 근무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퍼빈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다산동 동장님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장님하고 그 회사 자체하고 시간 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하셔야죠. 저희는 지금 유지관리 예산만 저희한테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 조정은 다산동 동장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셔야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다산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요.

다산동 주민예산으로 이것을 한 거라고요?

아니, 처음에 설치된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된 거예요.

참여예산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하나 더 설치해달라니까 청소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없다.

예, 예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만약에 주면,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일단 제 집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복지관까지 저희 집에서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중림동만 해도 최근에 우리 마포구 쓰레기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가 적발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현수막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다른 동네도 다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현수막 붙인 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주 됐나요?

예.

그 2주 사이에 우리 변화는 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저희가 현수막 붙여놓은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대란 남의 일 아닙니다.”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시청 벽에도 붙여놨더니 서울시에서 홍보 우수사례로 해서 다른 구에다 전파를 해서 지금 성동구도 저희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본떠서 문구만 바꿔서 붙여놨더라고요.

홍보문 우수사례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떤가요?

예, 지금 수도권매립지하고 마포 거기서 반입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실 반입정지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게 뭐냐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을 이렇게 섞어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상분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많이 성상분리를 철저히 해서 보내는 바람에 11월에는 저희가 반입정지된 차량이 없었습니다.

11월달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현수막 말고도 사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저희 집 기준으로 잡았을 때 복지관 올라가는 길 보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위에서 조명을 쏘면 바닥에 보이는 거.

고보조명 비슷한 것 말이죠.

예. 고보조명으로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 집 앞만 해도 이미 거기에 쓰레기가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매일매일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보니까 매일매일 있고, 사실 심한 날은 엄청난, 거기 그것도 있거든요. 폐건전지랑 그다음에 형광등 하는 것까지 있는데, 그게 가릴 정도로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이 아시다시피 성요셉아파트라고 하고 그 주변에 호박마을 쪽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까지 사실 넘어가지도 않고 저희 집 딱 건물 앞쪽만 해도 이 고보조명도 그냥 소용이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 놔두시니까.

알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을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을 때 설치한 것 있지요? 음성 나오는 거. “쓰레기 여기에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

예, 스마트경고판입니다.

그거 잘 활용돼요? 안 되지요? 고장난 것 맞지요? 그거 예산 낭비지요?

아닙니다. 초반에,

시끄럽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밤에. 집 앞에다 놔두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그 소리가 나니까 한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끄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잘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각 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 담당 팀장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