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발언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김경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민숙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11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안건17건등총23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첫번째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가평군의회의원에게지급하는의정활동비등에대하여그지급기준을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함에따라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따르면비용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을고려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는금액이내에서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33조에서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은지방의회의원선거가있는해에선거를마친후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주민수,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고려하여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법령에따라의정활동비등에대하여그지급기준을가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심의결정함에따라이를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별표에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보시면내년도월정수당은월197만8410원으로정해졌고요. 나머지2024년,25년,26년임기내에서는월정수당에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적용하여합산되고이렇게결정되었습니다. 다음8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6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개정이유는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에서분리하여공무원재해보상법이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에서분리하여공무원재해보상법이제정됨에따라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한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의회장(葬)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1월16일김경수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의회의원이임기중사망할때에가평군의회가그장의를경건하고엄숙하게집행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에따라제정된건전가정의례준칙제4조에서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단체및기업체의장은소속공무원및임직원등에게건전가정의례준칙을실천하도록권장하거나그실천사항을정하여보급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가평군의회의원이임기중에사망할때에의회가그장의를주관하여고인을추모하고장의위원회구성,장의절차및장의의식에대한제도적장치마련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조례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6페이지,네번째입니다. 가평군고령농업인영농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1월16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가평군에거주하는고령농업인에게농작업대행을지원하여고령농업인의복지향상과안정적농업경영을지원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농업환경변화와농촌,농업인구의고령화에따라고령농업인의실질적인소득안정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경작면적이1000m²이상부터2000m²이하인만70세이상고령농업인의농작업비를지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표를보시면세번째1000에서2000에서농업인이약1449명이이번에대상이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모유수유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모자보건법제3조및제10조의3에따라가평군의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을유지증진하고모유수유를확대권장하기위하여이에따른지원사항을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영유아의건강을유지‧증진하기위하여필요한모유수유시설및영유아를동반한사람등이이용할수있는수유시설의설치를지원할수있으며모유수유를권장하기위하여필요한자료조사‧홍보‧교육등을적극추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출산을장려하고가평군의임산부와영유아의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모유수유를권장하고모유수유시설설치및홍보지원을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페이지,여섯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동물복지및유기동물로인한피해지원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1월16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이며제안이유는동물에대한군민의인식전환을통하여동물의생명보호및복지증진을도모하여유기동물로인한군민의피해를지원하는등사람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는데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동물에대한학대방지등동물을적정하게보호‧관리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하면서동물의적정한사후관리,동물학대등의금지,동물보호센터설치,반려동물,맹견의관리,인도적처리등에관하여규정하고있고최근반려동물이증가함과함께사회구성원간의분쟁이증가하고있고동물학대및동물로인해인명피해사례도크게증가하고있음에따라본조례안은이러한사회상을반영하여동물복지에대한군민의인식제고및동물의보호및유기동물로인한군민의피해지원을통하여사람과동물이평화롭게공존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페이지가되겠습니다. 35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홍보대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가평군홍보대사임무사항과위촉의임기규정을명확히하여홍보대사운영에만전을기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난9월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을반영하여홍보대사의임무를명확히하고홍보대사임기를기존별도의해촉통보가없을경우재위촉된것으로간주하던조항을재위촉하지않으면별도의통보없이해촉되는것으로개정함으로써다양한분야에서가평을홍보할수있는인물을홍보대사로위촉하기위하여개정한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에가평군홍보대사위촉및활동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7페이지,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과신설및기준인건비산정결과반영등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과신설및기준인건비산정결과반영등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며주요내용으로는현행3국21담당관‧과,1의회,2직속(2개과),3사업소,1읍,5면에서3국23담당관‧과,1의회,2직속(4개과),3사업소,1읍,5면으로조정하여2개과신설이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상공인지원과가되겠고요. 팀은10개팀신설,명칭변경13팀,팀이관10팀,일반팀전환3팀이되겠습니다. 또한기준인건비반영및인력재배치를위한정원을조정하여집행기관현행780명에서34명증원한814명이며의회사무기구1명은홍보팀에서증원하여17명으로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선8기출범에따른조직개편으로4개과,10개팀신설등으로35명을증원하는사항으로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의회의견수렴등각부서의견수렴후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부서별,팀별유기적인업무기능조정을통해유사‧중복업무의통폐합이필요한사항에대해추가로검토할필요가있고기준인건비초과분에대해서도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아래기준인건비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5페이지,아홉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대한심의를효율적으로하기위하여필요한심의위원을명시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서는군수소속으로안전관리위원회를두며지역위원회에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둘수있고지역위원회및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대한심의위원을축제안전관리와관련있는위원만으로심의하여위원회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지난달29일대규모핼러윈행사에서발생한사고에서보듯이지역축제는대규모인원이집중되는행사인만큼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대한심의에엄정과신중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49페이지,열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가신설됨에따라현행조례의통합지원본부설치주체가상충되어상위법령에맞게조례를개정하여통합지원본부설치주체를명확히하고그밖에부적절한용어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2가신설됨에따라상위법령에개정사항을반영하고행정안전부의표준개정안에따라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3페이지,열한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부위원장을담당국장으로지정하고중복된규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부위원장을재난업무담당국장으로지정하면서위원수를15명확대정비하고중복규정된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임‧해촉에관한사항을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맞추어정비하는내용을골자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5페이지,열두번째입니다. 가평군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따른가평군체육회와가평군장애인체육회운영비지원에대한규정을반영하고선수및지도자의육성등목적으로운영하던가평군체육진흥기금관련조례가폐지됨에따라우수선수및체육지도자육성을위한포상금지급기준에관한사항을별도로조례에규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관내선수및지도자의육성목적으로운영되던가평군체육진흥기금이폐지되어각종대회입상우수선수및지도자에대한포상금지급의근거가사라지게됨에따라조례개정을통하여포상금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관내각종종목의꿈나무를육성하고우수선수들의사기를진작하기위하여포상금의확대지급이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국민체육진흥법등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표연도별우수선수및지도자입상포상금지급기준이2016년부터쭉해가지고올해2022년도아래쪽에보시면먼저주례회때보고드린바와같이50만원,40만원,30만원이렇게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다음은64페이지,열세번째가되겠습니다. 64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도로법제52조제1항및같은법제52조제3항에따라4차로이상으로도로구역이결정된군도등에관한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조례를제정하여도로연결허가시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보하고도로구조를보존하고자함입니다. 다음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도로법제52조제1항및같은법제52조제3항에따라4차로이상으로도로구역이결정된군도등에관한도로와다른시설을연결시키려는경우에허가기준과절차등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여교통안전과도로구조를보존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되겠습니다. 66페이지열네번째,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 가평군의환경정책방향의수립과환경규제등당면현안사항등에대한지역주민과전문가들의견을군정책에반영하기위하여가평군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소관사무의범위에서법령이나그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자문기관을설치‧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고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에서는환경부장관은지역의환경정책에관한심의‧자문을위하여시‧도지사소속으로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두며시장‧군수‧구청장소속으로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둘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환경정책기본법에따라가평군환경정책방향의수립과환경규제등환경관련현안사항에대해지역주민과전문가의의견을군정에반영하고자5년간환경정책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0페이지가되겠습니다. 70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조례로정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28조제1항단서에따라법률의위임이있어야하나피해방지시설의설치비용을지원받은경우피해보상대상자에서제외해야한다는규정은법률의위임사항이아니므로보상기준을완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야생동물로인한인명피해및농업‧임업및어업의피해를예방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의설치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고인명피해나농업‧임업및어업의피해를입은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그피해를보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야생생물피해예방시설설치비용지원및피해보상기준‧방법등에관한세부규정제12조에서는피해보상대상제외사항으로첫번째,입산금지구역에무단으로입산하여피해를본경우두번째,수렵등야생동물포획허가를받아야생동물포획활동중피해를입은경우세번째,피해자자신의전적인과실로피해를입은경우이세가지로만한정하여규정하고있으나가평군야생동물피해예방지원및피해보상조례제10조제2항에서는피해보상대상자에서법제12조제1항에따라피해방지시설의설치비용을지원받은경우를제외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는지방자치법제28조단서에주민의권리제한및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조례로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는규정에위배되는것으로경기도야생동물피해예방‧보상기준에관한조례운영‧관리철저요청지침을반영불합리하게주민의권리를제한하는조항을개정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3페이지가되겠습니다. 가평군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미세먼지저감을촉진하기위하여기존5등급에서4등급경유자동차까지저공해조치지원대상을확대하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일부개정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개정에따라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및건설기계가기존5등급에서4등급으로확대개정됨에따라,다음장입니다. 상위법에개정사항을반영하여가평군의대기질개선및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배출감소를위하여조례에개정사항을반영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군농기계수리및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의임대대상을관내에주소를둔농업인및농업인단체에서다른지역에거주하면서관내농지를경작하는농업인및농업인단체까지확대하여귀농‧귀촌인구유입을활성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에따르면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지원시임대대상을‘농업인’으로규정하고관내“농업인뿐만아니라해당시‧군의농경지를타지역에서출입경작하는농업인,인접시‧군농업인에게도임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상기지침에따라경기도로부터조례개선권고를받음에따라농기계임대사업의임대대상을다른지역에거주하면서관내농지를경작하는농업인및농업인단체까지확대‧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2페이지,열여덟번째가되겠습니다. 가평군축제지원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 지역축제에대한효율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하여축제추진기관선정과지원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경쟁력있는축제를육성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이미지를제고하고자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역에서개최되는민간축제에대하여적정한추진단체등선정으로지역축제를육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꾀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지역축제는대규모인원이집중되는행사인만큼축제육성뿐만아니라안전관리등에대해서도세심한검토와이의관리를위한적절한행정조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84페이지,열아홉번째입니다. 열아홉번째,민속5일시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민속5일시장운영관리를위해사업수행능력을갖춘수탁기관을공개모집을통해선정하여효율적인관리및운영으로시장상권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민속5일시장가평‧설악‧청평3개소이며위탁방법은공개경쟁모집이고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2026년12월4년간이며위탁료는수익배분방식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가평5일시장은시장사용료징수액의60%,설악‧청평5일시장은시장사용료징수액의70%가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가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가2011년3월16일제정됨에따라제17조위탁관리에따르면시장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법인단체또는개인에게운영및관리를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본동의안은가평군에서1988년부터대한민국상이군경회경기도지부가평군지회와업무대행계약을1년마다갱신하여운영하고있는민속5일시장의운영관리계약기간이다음달12월31일만료됨에따라,다음장입니다. 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따라의회의민간위탁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관련법령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가평군공설시장개설및운영조례제정시기에맞추어민간위탁을통하여시장을관리운영함이적정했을것으로판단되며향후민속5일시장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구성등촉박한추진일정을감안적정한수탁기관에위탁될수있도록행정절차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로민속5일시장현황을참고해주시고요. 두번째표최근4년간사용료수입및운영비지급현황은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스무번째,2023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동의안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소득증대및복지증진등생활환경개선을위한사업으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2023년도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원주민지원사업추진계획에대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사업대상은상수원관리지역5개읍‧면에51개리이며2023년도사업비배분내역은총41억7104만9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그중에서직접지원사업은147명에3억4210만2000원이고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아래표를보시면7개사업에21억592만1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이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및같은법시행령제15조제3항에따라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에대하여지역주민의의견을수렴하여야하나해당지방자치단체의회의동의를받은사업의경우에는주민의동의를받은것으로갈음하는사항으로직접지원사업의대상자는147명에사업비는3억4210만2000원이고광역적인중장기사업은도시가스공급사업등7개사업에21억592만1000원으로사업비를배분하였습니다. 이는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에따라사업별지원범위에서적정배분하였으며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아래의산출내역은직접지원사업비산출내역과광역적인중장기사업산출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4페이지,스물한번째가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2022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사후관리에따른2022년업무제휴및협약결과보고입니다. 다음은97페이지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안건은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업무제휴등을체결한이후추진상황등에대하여매년군의회제2차정례회시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2022년도현재협약체결현황은총협약건수는19개부서에총93건이며2022년도협약종결예정건수는12건이되겠습니다. 가평군업무제휴및협약에관한조례에서업무협약체결시의회에사전보고또는의결을받도록하고사후추진상황등을보고하도록한것은무분별한업무제휴를방지하고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집행부에서는업무협약에대한전반적인추진상황검토와평가를통해향후불필요한업무제휴를통해행정력이낭비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2023～2027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23년～2027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인력증원5개년간70명이며2023년도에35명,2024년도에8명,2025년도에8명,2026년도에9명,2027년도에10명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의연간계획으로수립하여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정원관리인력운용계획신규인력증원분야및그내용,인건비관련비용현황등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변화하는행정환경과수요에대응하기위한계획이나군의행정여건과행정수요변화에대한예측을통해인력증원및재배치등효율적인력운영에대한고민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최상의행정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마지막,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먼저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3년도연차별시행계획이며수립목적은지역사회복지수요와자원,자체사회보장사업등을포함한중기기본계획수립을통한지역주민복리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계획기간은2023년1월부터2023년12월이고연차별구성체계는9대추진전략,43개세부사업입니다. 다음102페이지가되겠습니다. 102페이지,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에따라지역사회보장계획을4년마다수립하고매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의회에보고후2022년11월30일까지도지사에게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재수립된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총43개세부사업으로수립되어있으며2023년연차별시행계획의총사업비는324억5300만원을투입할예정입니다. 지역의한정된자원속에서늘어나는주민들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킬수있도록지역주민,단체등다양한주체들의참여와의견수렴을통해시행계획을면밀히수립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4건을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4건을제311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10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