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임 의원 발언

(옥곡) 위원입니다. 253쪽에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비 지원이 있고 소모임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제일 소규모가 청년 소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이 있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9월에 저희가 도에서 신규로 20개 팀에 대한 사업비가 배정이 1억 3천이 됐습니다. 따라서 소모임 활동 부분이 사업비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소모임보다는 공동체 쪽으로 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소모임 활동 지원비는 감액을 하고 신규로 온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보통, 제가 이걸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요, 다른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사업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청년공동체 활동비 지원사업에는 20팀이 활동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아니요. 지금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20팀을 저희가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대식하고 나서 내년까지 해서 2차 년에 걸쳐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고 내년 2차 년에 걸쳐서 사업을.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영배

(옥곡) 위원 내년 5월까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정책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실장님, 이거 시민 명예 감사관 감사 참관이라는 것은 감사하실 때 참관하면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읍면동 저희들이 감사 갈 때 해당 읍면동 명예 감사관들 연락해가지고 참석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참석수당 같은 거네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참석을 덜 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이 된 거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최대원위원

시 홈페이지 청렴 이벤트 참여자 보상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이벤트 보상받은 건가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저희들이 올해 특수시책으로 시책하고 청렴 관련해서 표어 그 부분을 시민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된 분들한테 보상금을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이벤트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보상받으신 분들 그 내용 있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도 궁금해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량기 검사는 2년마다 한 번 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를 보조요원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명을 채용을 했는데 그 시기에 앞서서 바로 직전에 한 분은 코로나로 자가격리가 돼 있었고 한 분은 개인 사정으로 안 되는 바람에 두 명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S 지원 업체 관계자하고 공익근무요원 담당자가 직접 진행을 함으로써 2명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된.

최대원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안 든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직접 했네요.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저희 모바일 플랫폼이 있어요. 모바일 플랫폼. 이것도 지금 8천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는 운영대행사가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보통 평균적으로 1.5%를 해가지고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폐공사가 확정됨으로써 조폐공사와 협의 끝에 1.1%로 해가지고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모바일 플랫폼 어떻게 돼가고 있죠? 모바일 플랫폼 진행이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를 직접 판매를 했는데 하반기 8월부터는 모바일로 해가지고 지금 상품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모바일로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핸드폰 모바일로 해가지고.

최대원위원

지금 바로 가능한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많이 쓰고 계세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294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차 사업이 감액이 됐고요. 295쪽에 보시면 2차 사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국비가 이제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처음에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1차와 2차를 구분해가지고 사업비를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총괄적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총괄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재정관리 시스템상 나중에 결산상 좀 복잡하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나누어서 편성해라 해가지고 1차와 2차 나누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액비는 똑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차는 감액이 됐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1차하고 2차를 분리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총액을 1차, 2차로 분리해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총액은 똑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같은데 제 이야기는 일체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다 했습니다. 다 한 것을, 집행한 것을 분리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영배

(옥곡) 위원 1차에 집행하신 걸 분리했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1차, 2차 다 총괄 집행한 것을 분리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2차에는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차도 집행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집행했고 다 그럼 완료된 사업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만 지금 분리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산편성만 분리해 놓고 완료된 사업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요. 동초등학교하고 가야초 지중화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용역 중이에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연내에 가능하신 사업은 아니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이 지금 당초에 9월에 보조금이 9월 이때 와가지고 최종 교부돼가지고 한전에서 하고 있는데 한전에다가 연내에 저희 시비만 집행하면 한전에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연내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연내에 우리가 한전에 집행만 하면.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출퇴근 하다 보면 가야초로 저희가 출퇴근을 하고 이쪽 도로로 하고 하는데 아무 지금 없는데 연내에 이거 가능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전기가 없는 부분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상5일시장이 지금 아케이트 공사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되고 되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완정된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내년에 1월에 완공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감했습니다.

진상5일시장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명칭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현재의 관리 명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별. 예.

모바일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요?

국토교통부입니다.

예.

동초등학교하고 가야초등학교 저희가 당초에는 배전선로하고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가로등 신설이랄지 이런 아스콘 포장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지금 동초등학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저기 농협 앞에 보시면 농협 앞에 가로질러 가는 직선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동초등학교 그 측면부터 해가지고.

그쪽부터 해가지고 습조로 나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인공습조로 나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꺾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방금 전에 정회기 위원님께서 진상5일장 이야기하다가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여기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가 지금 진상5일시장이 언제 사업을 했었죠? 이거?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상5일시장은 지금 아케이트 설치 공사는 올해 1월부터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비가림 설치 현재 기초공사가 지금 80% 진행돼 있고요.

최대원위원

아니, 아케이드 말고 저희 여기도 현대화 사업 했었지 않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현대화 사업은 끝났고요.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언제였냐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작년 2021년도에 끝났죠.

최대원위원

2021년도에 끝났는데 저희 거기 시장 상인분들이나 그쪽 주민분들이나 아케이드 얘기가 그때도 많이 있었는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때 아케이드가 나와가지고 뒷부분에 노점상이 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케이드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나와 있어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최대원위원

아니, 진상도 그렇고 저희 광양읍도 그러잖아요. 현대화 사업 하고 있는데, 매일시장에. 아케이드를 자꾸 빼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좀 아케이드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가 조금 하다 보니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케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최대원위원

5일시장에 아케이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케이드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최대원위원

아무튼 할 때 멀리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17명이었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13명만 모집됐습니다. 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 때 감액을 해야지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발굴합니다. 발굴하는데 지금 청년들이 많이 나름대로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청년들이 많이 모집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회사들이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모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최대한으로 발굴해서 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계를 하니까 한 9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구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한 5천만 원 들고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렇게 공방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한번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주차장은 수목정 왼편에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거는 현장 확인해서.

예. 한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이거 말씀하셨는데 13명이 참가를 했다고요? 13명이요? 발굴한 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그걸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17명이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니까요. 10명이 감소가 됐다며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그런데 13명만 모집되고.

최대원위원

13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을 받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사업장이 7개가 있어요. 문화예술공동체 사라실 여기에 청년 근로자 3명이 고용됐고 그다음에 광양시 향토청년협동조합.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저희 신중년 창업 카페 운영 재료비 있어요. 310페이지예요. 이것도 지금 400만 원인가요?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200만 원.

최대원위원

신중년 창업 카페 운영 재료비 해가지고 400만 원 아닌가요? 이거. 400만 원 감액된 거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된 거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최대원위원

저희가 지금 신중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창업해 주는 데 지원해준 게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신중년 그거 보면 우리 일자리 사업단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직원이 한 사람씩 있어서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시면 또 커피 같은 거 차도 좀 이렇게.

최대원위원

창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창업 상담해 주는 거를 지원해주는 그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종태

박종태투자일자리과장

예. 그렇죠. 상담해 주면 오신 분들이 차도 드리고.

최대원위원

창업을 지원해주는 건 없죠? 투자일자리과에는?

예. 맞습니다.

창업 카페 운영 재료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페이지 320쪽에요,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운영 관리가 있는데 지금 준공을 언제 하셨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5월에. 4월 30일. 정확히 4월 30일 날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5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옥곡) 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을 운영을 하기 위한 시장도매인 법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선정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산물 유통을 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고 매출이 큰 법인을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가락동 시장에서 강동수산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매출이 1,730억 정도 하는 그러한 규모가 상당히 있는 그런 수산업체를 방문을 했고 그분이 직접 광양에 오셔가지고 또 시설을 둘러보고 검토를 한 후에 연락을 주는 등 지금 작은 업체보다는 되도록이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시설 면에서는 지금 냉동시설인가요? 냉장시설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마이너스 20도 냉동시설이 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냉동시설인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옥곡) 위원 지금 다 그 시설비는, 다 시설은 됐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올해 지금 1층에 있는 냉동 창고 한 동을 지금 용역발주를 해놨고요.

영배

(옥곡) 위원 지금 냉동시설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안 돼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냉동시설도 안 하고 수산물센터라고 그것을 준공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별도 시설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은 언제, 내년도 사업에 냉동시설을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올해 하나 하고요. 내년에 2동.

영배

(옥곡)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규모가 한 15평 정도 되는 게 4개 정도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5평 정도가 4개 냉동고가 들어온다는 거고. 냉장시설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거 이제 병행해서 쓰는 거라니까요.

영배

(옥곡) 위원 같이 병행해서 냉동, 냉장?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벌써 한 6개월 정도, 준공하고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취지를 처음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지었고 했을 때 타당성 조사나 모든 것을 했을 거 아닌가요? 시에서.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지금 준공은 했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강동수산이라는 서울의 업체가 그쪽에서 들어와가지고 활용들을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연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저렇게 묵혀서 그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한데 진짜 이것이 돈은 많이 투자 우리 시에서 해놓고 업체가 들어와서 수산업에 활용이 좀 돼야 되는데 냉동 냉장해서 유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또 내년에도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연내에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건대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빨리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국제간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편이 없었습니다.

올 하반기에 풀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오퍼를 이렇게 주면은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협의를 함께.

예.

예.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320쪽 밑에 보시면요. 2018년도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18년도 사업인데 이제 반납하는 이유가 뭐고 빨리 정산을 해서 빨리빨리 이자가 발생 안 되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우리가 도에다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고지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도에서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도에서 고지서 발행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도 직원이 인사 발령이 나 그런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영배

(옥곡) 위원 그럼 도에서 고지가 늦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자를 대납을 해야 되나요? 우리 실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실수가 아닌데 이자 대납을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지 도에다가...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집행 잔액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집행 잔액 이자 부분이잖아요. 이자 반납.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집행 잔액.

영배

(옥곡) 위원 집행 잔액을 말하는 건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이자는 발생이 안 된 건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이자는 경미한 수준이어서.

영배

(옥곡) 위원 경미한 수준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이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금액이지만 이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에서 고지서가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와서 늦어졌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좀 그거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보셨을 때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가 경쟁력이 있는가요? 잘 될 것 같아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전문가들이 둘러보고 간 후에 최종적인 멘트는 시설은 굉장히 훌륭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비시장이 얼마만큼 규모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 광양뿐만 아니라 순천까지 확대되는 그런 시장을 찾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최대원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가 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했을 건데 그 말씀을 지금 하실 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전문가가 진작부터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 말 하면 그전에 했던 분들이 다 책임지셔야죠. 잘못되면.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저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면서요.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전문가의 견해도 마찬가지고요. 대개 우리가 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가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시설이 병행되어야지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 이런 사실을 좀 알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가공시설 뭐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꼬막을 가공을 해가지고.

최대원위원

꼬막. 또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꼬막을 위주로 해서 여자만에서 나는 꼬막을 상품이 좋은 것들은 가락시장으로 올려보내고 작은 것들은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방식.

최대원위원

꼬막 하나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꼬막하고 전복 2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꼬막, 전복.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주로 꼬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 가공시설 넣으면 경쟁력 있어지는가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쪽에서...

최대원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철강항만과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올해 2월에.

최대원위원

2월에 오셔서 지금 아까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5월 준공됐다 쳐도 아직까지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게... 사업자들 누가 들러붙지 않죠?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까지 세 차례 해서 공고를 했고요. 들어온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주 양동시장에서도 상인연합회에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반려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냈을 때 모집은 많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세요?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특히 안동시장이나 대구시장 쪽에서도 계속 다녀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4차 공고를 한번 내봐야 되는데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까지 공고 내셨을 때 지원하신 그런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분들 내용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성

이현성철강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요. 2022년, 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 요금에 따라서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는 제외하고 비수기 때 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봄 축제 때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소를 10만 원 이상 사용했을 때는 4만 원을 지원하고요. 7만 원 이상일 때는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을 숙박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락희호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급히 관광객들이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해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 축제 때도 사람들이 진출입을 못하게 막고 그랬습니다마는 긴급히 보수를 하고 내년도에 1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알루미늄 자재 요새 잘 나온 게 있어서 미끄럼 방지도 되고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원 위원님.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10억 가지고 지금 망덕포구에만 10억을 데크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이게 부식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1차로 총구간이 1,715m인데요, 그중에 1차로 한 데가 한 780m 정도 됩니다. 1차로 한 데가 먼저 부식이 많이 돼서 1차 780m 구간을 전면 보수를 하고 또 연차적으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현재 그러면 지금 아까 알루미늄 이렇게 재질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면 내구성이 많이 지금...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무래도 내구성이 좋아질...

최대원위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광양시에서 데크 할 때 그런 걸 잘 많이 좀 따져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제일 아깝거든요. 그런 돈. 잘 검토해서. 그리고 관광지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에 이거 도비랑 매칭했는데 이거 도비가 언제 확정된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9월 28일 교부가 돼서.

최대원위원

9월 28일 교부가 됐어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358쪽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있죠. 언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동서천...

영배

(옥곡) 위원 맨발로 걷는 사업.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특교세는 한 6월 정도에 왔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4km에 20억 정도로 증액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얼마 처음에 내려왔는데 적어서 없다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특교세 2억 원이요.

영배

(옥곡) 위원 2억 원. 우리가 3회 추경 때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가능은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해서 좀...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이것이 지금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섰잖아요. 올해 연내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인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본회의 산으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특교세가 금년분으로 왔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금년분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그걸 미리 3회 추경 때 제 생각에는 했어도 되는데 왜 연말에 가져와서 명시이월을 하는가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데크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병욱 가옥 쪽까지는 내년 10억 가지고 예산 거의 되잖아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2천만 원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지금 보강을 하신다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니, 이번에 2천만 원 세우는 것은 군데군데 이렇게 부식이 많이 된 곳에...

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방 정병욱 가옥 내년 사업에 저기 말고 그 밑쪽으로 별 헤는 다리 쪽으로 중간중간 그걸 말하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거기 수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3월에 우리 다압에 매화축제가 또 합니다. 두꺼비 공원 쪽에 보시면요. 데크가 깔아졌어요. 데크가 깔아졌는데 그거가 부식이 되고 아마 보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데크보다 자전거도로 우레탄인가요? 그쪽으로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검토해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 또 축제가 아마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선거는 12월 22일이 선거 날입니다.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은 30일 전에 직을 사직을 하게 돼 있고요. 등록은 12월 전까지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입후보는 아직 안 받습니다.

12월 10일까지... 10일 전까지, 12월 12일까지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대원 위원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기정... 아, 그래서 잡아놓으셨구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신고가 150건 이상 있었고요.

최대원위원

150건이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현재 지금 부과는 7건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7건 부과되고. 안 내세요? 이거 빨리 내야지 이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아니, 이제 신고가 들어왔지만 가서 보면 부과를 할 수 없는 것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최대원위원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부과되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돼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충전소 혹시 광양시에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수소충전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만 수소충전소는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원위원

수소연료전지차 나와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의견을 드렸었는데 저기 공설운동장에다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모아놨죠? 지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최대원위원

그거 그쪽에다 다 모아놔야 돼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운영 체계 자체가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급속충전이든 완속충전이든 충전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원위원

지금 전수조사 지금 하고 계세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 시가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직접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 신청을 하거든요. 좀 더 이해를 구한다면 전기자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판기 업자가 내가 전기자판기를 놓고 싶으면 신청을 하면 업자가 와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파는 수익을 갖고 가는 것처럼 전기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일반 시민들이 이걸 시에서 직접 설치해주고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최대원위원

다들 그렇게 아세요. 저한테 설치 좀 해주라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일도 복잡하고 해서 어찌 됐건 간에 좀 더 시민들 편의 위주로 시민들 위주로 한번 이게 행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전수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원위원

주차장이랑 저희 공영시설 같은 데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번.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나오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388쪽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떤 신호등을 말하죠?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미세먼지 신호등은 우리가 흔히 지금 환경전광판이라고 해서 컨테이너 부두에 큰 대형으로 설치돼 있는 것하고 별도로 거기서 자료가 취합돼 있는 것을 소형으로 대중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인지하도록. 그래서 농도가 심해지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약간 이렇게 피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영배

(옥곡) 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처음입니다. 우리 시로는 처음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영배

(옥곡) 위원 하나에 그러면 4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1천만 원씩?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뜻이겠군요?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예. 다른 지역은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해 볼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서 좀 생소해서 신규 사업인가 보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오전에 보건소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420쪽 광양공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해서요. 20년도 특교세라고 돼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용 처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불용 처리로 된 금액을 방화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그러면 방화벽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었나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안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어차피 방역을 하려고 그렇게 시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지금 소방법에 따라서 강화가 많이 됐었는데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것이 말이 지금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이 마침 활용을 할 기회가 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20년도면 20년도에 해서 그전에 이 사업을 하시지. 그리고 증책을 해서 지금 늘여냈잖아요. 지금 노인병원을.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거 하실 때 연계해서 사업이 안 됐는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때는 아마 그게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설계에 반영이 안 돼도 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야지 왜 연말에 와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실 때 해야지 지금 어르신들도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건데 그때 공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돈이 있는 돈이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연말에 와서 지금 이것을 하신다고 돈을 올린 건지.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좀 전에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소방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진작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됐는데 저희들이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이걸 지금 정리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전라남도 정부 합동평가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소방법에 의한 방화벽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승인 과정에서 지난 10월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배

(옥곡) 위원 소방법이 오늘내일 일이 아니거든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방송에 매스컴에도 물론 봐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그전에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소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도 안전, 안전 매우 불감증입니다. 노인 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나고 했는데 이제 방화벽을 설치한다? 진작 돼야 했을 곳인데 이제 한다 하니까 이것이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진작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방화벽을 설치를 했어야 되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앞으로 착오 없게끔 해주십시오.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421쪽에요. 에이즈 감염인 예방 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지금 감염병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이게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가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에이즈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임위원

421쪽. 에이즈. 감염병.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스물아홉 분이 계시고요. 금년도에 스물아홉 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를테면 이렇게 진료를 다니실 때 교통비라든지 실비 보상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저기합니까? 병원을 통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말고 신고. 이거를 내가...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신고요. 신고는 병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김정임위원

통보 온 사람만 지금 관리가 된다 그 말이죠?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검사를 해야 균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병원에서 신고가 안 들어온 경우에는 그러면은?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안 들어오면 의료법에 이렇게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재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의원에서 이런 균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저희들 시스템에다가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거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싶어서요.

진식

김진식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448쪽에요. 돌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지원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년 통계죠? 1년. 2,700명. 첫째아, 둘째아가 2,700명에 그리고 셋째아가 400명이란 말이에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 둘째아가 500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됐고 셋째아가 1천만 원에서 1,50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 지급을 보니까 둘째에서 넷째 돌 대상자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월평균 한 260여 명 정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10월까지 지급을 했을 때 평균 한 304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돈을 계상을 하면서 그건 추정치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304명?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평균. 월.

영배

(옥곡) 위원 월이요? 연?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월평균.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까지 첫 돌에서 넷째 돌까지 지원한 대상이 3,041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3천 명이 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인구가 늘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지원되는 사업 금액을 봤을 때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그래서 출생아 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여기서 한 3년, 4년 전부터 출생을 해서 기존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유출 인원이 적어져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 지급 대상에 규정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규정과 통계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구체적으로 자세히 조금, 제가 지금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별도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일반음식점 입식 탁자 보조금 환수가 됐는데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우리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입식 탁자를 지원하게 해주게 되면 우리 보조금의 어떤 조건이 지원 시기부터 2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이내에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 할 경우에 저희가 반환한다는 그 조건에서 환수를 하였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럼 지원됐다가 다시 환수가 된 거네요?

순기

박순기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자리 교체)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12:10 정회

13:59 속개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 반 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현 0세 만 1세 보육 인원이 보육교사 1명당 보육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보다 우리 시가 한 사람씩 줄여서 아이들을 영아 밀착 보육하고자 하는 사업비거든요. 저희가 당초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전체적인 어린이집 전반을 다 대상으로 세웠고요. 저희가 수요조사한 결과 일부 미참여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그 부분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러면 이거 23년 저희 본예산에도 지금 삭감 이 내용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나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2023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대원위원

조정하셨어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최대원위원

식판 세척 소독 사업은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거 감액이 된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반영이 된 게요?

최대원위원

예. 식판 세척 소독 사업.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식판 세척 소독비는 현장에서 아이들의 위생 안전을 위해서 요구가 있었고요. 올해 3월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

아니,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남은 이유는요,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총 3억 6천 정도인데 1인당 저희들이 월 8,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예정보다 좀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지금 이거 좀 미스난 거는 이번에 본예산에는 전부 다 반영이 좀 된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좀 삭감을 해서 올린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리고 보육재단 출연금 이거 5억 지금 이제 4차 추경, 정리 추경하는데 올리셨는데 이걸 지금 올렸어야 되나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난 9월 2일에 저희 출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정도 100억 원을 출연하면서 전액이 부결됐거든요. 그때 전액이 부결되면서 계속 매년 5억 원 출연해 왔던 출연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서 부득이 지난 9월달에 동의를 받고 이번에 정리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대원위원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저희가 8대 때 의견 드렸던 게 이거를 지금 저희 조례가 명시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금액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

근데 이걸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금액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정해지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서 조례에다 이걸 좀 명시를 해놓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은 없으십니까?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금액을 명시해놓은 것은 오히려 유연성이나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좀 오히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원위원

처음에 저희가 조례에 명시된 게 5억 5년씩 25억에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안 되겠어서 지금 이렇게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예. 조례를 아마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

이거를 조례,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안 할 때도 금액을 안 써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지 모른다 말씀을, 그때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거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계속 출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가 50억 원 출연 동의 부결됐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적정한 기본 재산이 우리 재단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런 부분을 기본 재산을 증액시키기 위한 그런 보완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다시 지역사회와 또 의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이것들이 다 증액이 돼 있어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4회 추경으로 올라온 건데 이 증액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먼저 교직원 복리후생비 1,700만 원 증액된 것은 1년 이상 재직자, 어린이집의 원장을 포함한 담임교사나 조리사까지 포함한 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데 월 8만 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1년 이상 재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 70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추가 반영된 거고요. 보육교직원의 복지수당도 여기도 1년 이상 장기근속 수당인데요. 여기에는 당초 원장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원장을 추가하게 되면서 110명이 증가하게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이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요. 영아반 등에 대한 담임교사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보다 늘어나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안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이 파악이 되실 거잖아요. 파악이 되는데 연초 내년도 사업비를 세우실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4회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이게 사실은 금년 정권이 바뀌면서 특히 보육사업, 사회복지사업들이 변경 내시가 수시로 되면서 감액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금년 내에 예정된 사업비를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배

(옥곡) 위원 1년 이상...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당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는데 변경돼서.

영배

(옥곡) 위원 근무연수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수당이나 이런 것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신경 써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작년 교육환경 개선 집행 잔액을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 겁니다.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새로운 대학을 가게 되거나 사회에 진출을 하는데 이런 자격증들을 겨울방학 동안이나 대학을 입학하거나 또 취업 전에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졸업 전까지.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일부 시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허증이 있냐?

어떤 자격증이냐고요?

자격증은 저희가 모두를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대로 국가공인자격증을 학생들이 필요한 자격증을 따면 다 그만큼 상응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태

방기태교육보육센터소장

예를 들자면 컴퓨터랄지 학생들의 취업이나 기타 장래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화엽

이화엽교육보육과장

학교 밖 아이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학교 밖.

검정고시를 보든 어쩌든 그런 아이들과 형평성에 있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말인가요? 고1, 2 학생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검토를 사실 못했던 건 사실인데요. 한번 형평성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면 내년 사업할 때 한번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집 전체입니다.

식판 세척 사업자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예산안 482페이지에 아동수당 지급해가지고는 이게 나이가 변경이 됐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에서.

최대원위원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정리 추경 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 때까지는 이게 안 돼 있었다가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내시를 안 내려줘서 이번 마지막 정리...

최대원위원

3차 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친화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

499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거 이거는 왜 삭감이 돼 버렸죠? 1억 8,3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배정 인원이 1,347명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는 36명밖에 지원을 못 해 줬거든요. 이 부분은 도 시책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생애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연령이 만 35세에서 54세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로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제도 외에 구직활동 관련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여성 농업인 바우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다 중복이 되는 사업이어서 좀.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이 5천만 원이에요. 4회 추경 2,500에서 7,500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대상이 48명입니다.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액이 4,500이에요. 11월, 12월, 10개월 동안 4,500인데 두 달 동안 3천만 원 지금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거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만 18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국도비로 해서 해서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영배

(옥곡) 위원 이거 전체 시비이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18세 자녀 된 애들이 대부분 고3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 시에서 별도로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가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81가구가 새로 신규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 연말 돼서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이번...

영배

(옥곡) 위원 81가구가 언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81가구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81가구가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10월까지 4,500이 지급이 기지급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3천만 원이 또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지급을 해야 되는데 10개월 동안 4,500이 몇 명인데 지금 11월, 10일 두 달 동안에 3천만 원이 몇 명이 나가는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1월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되고요. 생일이 10월인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원을 대략적으로 지금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한부모 가정이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고3 애들이 조금 인원이 증가돼서 부득이하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을 예상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년 예산을 올해도 5천만 원을 세워서 부족해서 지금 4회 추경에 2,500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시비를 요구하는 건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10개월 동안 4,500만 원이 나갔는데 두 달 동안에 3천만 원이 나가야 돼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10개월 동안 4,500에 몇 명을 나간 금액 자료하고 두 달 동안 3천만 원 나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내용을 지급한 내용을...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아직 3천만 원 안 나갔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이번 예산 세워서 나갑니다.

영배

(옥곡) 위원 포함해서 3천만 원 포함해 2,500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제 나갈 거잖아요. 지급 대상자들 명단 좀 자료 요청할게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명단은 저희가 개인정보 때문에 인원을 해서 매월 명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부분이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도지사 간담회를 거쳐서 도에서 이번에 7월부터 20만 원씩 주는 거로 해서 저희가 내려와서 내년에도 지금 내년 예산은 반영은 안 돼 있는데 내년에도 시행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미라

김미라도서관운영과장

그것은 저희 과 한도액에서 초과 편성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세정과장

담배소비세가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좀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평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것은 광영 도촌포구에 보면 대명 콘크리트하고 광영고철 그다음에 또 옥룡보건지소에 무단점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임대 만료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유변상금을 뺀.

최대원위원

변상금이 120만 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200만 원입니다.

최대원위원

1200만 원이요? 들어온 거고. 그리고 279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이거는 교육을 안 받은 건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당초에는 교육을 현장에 교육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여비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최대원위원

온라인으로 받으신 거예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최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여비는 실비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된 비용을 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가정에서 한다거나 그러면 실제 소요비용이 없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금 차원이 아니고 실비 보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소요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100대. 전기자전거.

최대원위원

100대에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100대 들어있습니다.

최대원위원

238만 원 거친 거예요? 몇 월 달이었죠? 5월, 6월에.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8월에 저희들이 준공을 하셔가지고.

최대원위원

8월에 준공한 거예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그래가지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최대원위원

3개월간 하셨네요. 이거 다른 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호동만 할 게 아니라.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설치를 더.

최대원위원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좀 점차적으로 늘리면 좋습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최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임위원장직무대리

정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을 해서 5천만 원인데 국가에서 2,500 대고 우리 시에서 2,500 대가지고 지역 화폐 소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 데이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성별 그다음에 행정동별, 업종별, 시간대별 데이터를 분석해서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행정...

지역 화폐 카드나 이런 거를 주로 활용.

예. 지금 행자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를 지금 지역 화폐 소비 그다음에 매출 데이터인데요. 그다음에 연령대별 다음에 남녀성별 그다음에 행정동별 그다음에 업종별 시간대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시에서 2,500 대고 국가에서 2,500 대가지고 이번에 표준 모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공유모빌리티 운영비가 그 내용이 자전거를 우리가 당초에 9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3,500 삭감한 내용은 3개월 동안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만 그 비용은 삭감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 정보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 걸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계가 아니고 그런 우리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해서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다 접속돼 있습니다.

김정임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읍면동 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송재천위원장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광양 15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 담당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은.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저쪽 부분에 하천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이 다 증액이 돼 있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안전 재난 예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예산이 삭감될 만큼 다 안전한가? 아니면 그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주로 558쪽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이라든가 재난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주로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 사유가 미발생돼가지고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도 없었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광양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한 곳이 있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4대 계곡에.

신용식위원

4대 계곡에 물놀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신용식위원

그런데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물놀이를 올해 여름에는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금년에 34명을 뽑아서 두 달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해줘서 고맙고요. 이 안전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시행하냐에 따라서 즉 어떻게 하면 이게 필요 없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집행부에서 투자하는 그런 방향이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주시고 꼭 안전에 대해 책임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그런 참사가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런 거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은 많이 강조해도 진짜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눈에 띄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압 도사 급경사지가 5천만 원 기예산이 잡혔었는데 이건 왜 공사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 거기를 두꺼비 형상의 큰 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두꺼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삼거리 귀퉁이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연서로 거기다가 두꺼비 형상의 공원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두꺼비 형상하고 약간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공원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돌을 제거를 하고 일반 꽃을 심는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568페이지요. 시설비에 있어서 재난 안전취약 시설 정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사업 내용은 뭐였습니까? 시설이. 안전 취약시설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

김정임위원

물놀이 말고 그 위에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재난 안전취약 시설 정비 500만 원 감하는 거 말씀하시죠?

김정임위원

예.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밑에 부분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해복구 활동으로 복구 활동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복구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서 지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 사유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가 돼야지. 안전 취약시설이 뭐냐고 제가 여쭸거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500만 원짜리 거기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정임위원

9천만 원.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계곡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 파손이 되고 그러면은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이번에도 그래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놔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집행되는 것입니다.

김정임위원

이 내용이요?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567페이지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장재마을에 이게 8,400이 가격이 됐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데 이렇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당초에 슬레이트 자부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 22가구와 집수리 2가구에 대해서 8,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 추진하도록 이월시켜놨습니다.

김정임위원

특별하게 뭐...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올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옮겼습니다.

김정임위원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인동에 도촌마을 농로 개설공사는 어떤 사유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태인동에 제일교회 안 있습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박일자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승낙이 불가피해서 이번 사업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걸 시행하기 전에 이 예산을 잡기 전에 타진을 안 해 봤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당초에는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착공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당초 취지와 달리 반대.

정구호위원

왜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그 토지 소유자가 어떤 심경 변화가 있었길래 처음에는 허락을 했다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당초에 자기들 나름대로 김일영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분하고 사이가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56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광양읍 보건대랄지 봉강면 쭉 이게 공사가 지금 여기 예산안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안이 되기 전에 의결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 예산안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기 전에 공사하는데 이게 약속된 미리 저기된 사항이 있냐고요. 여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지금 도의원님들이 사업명을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김정임위원

사업비는 사업비인데 내에서부터 약속 대리가 돼 있는 이게 사업비냐고. 이게 지금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정임위원

안 돼 있어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김정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의결 전에 이미 다 이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이거 올라온 안이 아닌가.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도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김정임위원

책정을 해서 주시기는 주셨되 이것이 벌써 그 사람들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기 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김정임위원

정해서 올라왔다 그 말이죠? 공사할 수 있도록.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리비가 7,200만 원가량 삭감됐는데 감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사업 완료 시까지 감리가 가능하여 올해 편성된 감리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정구호위원

오늘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거기 주위에 살고 있는 민원인이 몇 분 안 됩니다. 사전에 공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도 하고 역할도 해서. 많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오늘도 민원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그 사람들도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간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국장님, 지금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또 농촌 중심 활력화 사업 또 신활력 플러스 사업, 역량강화사업이 많잖아요. 총 금액의 한 20~30% 차지합니까?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역량 강화 사업 집행내역하고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 역량 강화 사업이 뭔 사업을 할 건지 그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농촌 그다음에 신활력, 도시재생 대표적으로 세 가지 테마가 역량 강화 사업이 많이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도로사용료가 8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궁금해서 그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개인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도로 허가를 받게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게.

신용식위원

신축건물 지을 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축건물 이런 데. 공사장 이런 데 일시점용, 영구점용 이렇게 해서 다른 때보다 공사비가 조금... 점용 건수가 조금 늘 걸 예상해서 지금 그걸 반영한 겁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594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도비 말고 순수한 우리 시비죠? 이것은.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지금 금년에 총 얼마, 15억 집행했나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억 집행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10억.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어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10억 요청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아파트 자꾸 낡아가는데 이거 좀 매년 올리라고 해도 왜 안 올리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당초예산에 10억 하고요. 추경예산에 5억 정도 더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금년에 10억 집행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 15억이에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물론 요구가 있어야 해주지만 지금 수요가 많잖아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수요가 많으면 좀 과감하게 올려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사업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좀 확보하라고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해줘도 돈을 그리 안 쓰려고만 합니까? 다른 데는 잘 쓰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611페이지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상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추경에 내시된 사업인데요. 대상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여기가 지금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 체결해가지고 그쪽 컨설팅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구호위원

도비하고 시비로다가 이렇게 6대4로 매칭인데 이 사업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사업자 선정 기준은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정구호위원

공모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일단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요즘 전라도에 보면 귀농인, 귀어촌 많이 지금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는 찾아서 수비적으로 하지 말고 공격적으로도 마케팅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하나. 611페이지인데 백운제 때문에 올해 고생 많이 하셨죠? 내년에 운영하실 겁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초반에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다 보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구호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갖다가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운영을.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22년도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구호위원

그 예산을 써가지고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용역비는 물돌이장을 운영했을 때 용역비인데 물돌이장이 용역 안 했기 때문에.

정구호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내년에 꼭 좀 잘 좀 해서 이 백운제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최대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610페이지에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서 8억이 저기했는데 바우처 지원을 해가지고 실적이랄지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저기합니까? 우리 여성.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만 20세에서 75세 이상 여성 농업인한테 연 20만 원을 바우처 사업으로 주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미용실이나 문화사업에 관련된 데를 갔을 때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998명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3,901명이 지금.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3,998명이 올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정임위원

어떻게 효과는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당연히 있죠. 이·미용실을 가든 목욕탕을 가든 우리 문화생활에 관련된 성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이 큽니다. 금액이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김정임위원

20세에서 70세까지 20만 원이라고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20세~75세 여성 농업인.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은 잘 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615페이지 상단과 617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하고 무상급식 지원, 식재료 지원이 다 삭감이 1~2천이 아니고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까요?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속 무상급식을 실시를 합니다. 이게 학생 수요를 내년 때 할 걸 지금 이 상태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도 같이 감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아니요. 생각해 보십시오. 4학년에서 5학년 가고 5학년에서 6학년 가는데 학생 수가 딱 정해지죠.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처음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초등학생이 299명이 우리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보다 지금 집행 아까 감액에 대해서,

신용식위원

초등학교 쪽에.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예. 초등생이 299명, 중학생이 103명, 고등학생이 39명 해가지고 총 441명이 예산 편성했을 때보다 지금의 수요에 있어서 감이 됐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는 그런다 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인구가 줄었지 않습니까? 학생 수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이유가 사람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아, 말씀하신 거...

신용식위원

저는 중학교가 100명이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도 100명이나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지로 많이 갔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자세한, 저희들은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요를 여기서 조사한 게, 교육청에다 의뢰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신용식위원

설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26쪽에 농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있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기본 계획을 하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스템 개발비 2천만 원 그다음에 8천만 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2천만 원 시스템 개발비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송재천위원장

그 시스템 개발은 누가 하냐고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의뢰를 아직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누구한테 의뢰할 계획이에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계과로 해서 조달 구매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말인데 2천만 원 연내로 가능해요? 시스템 개발은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 걸릴 텐데 시간이 없잖아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첨언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정보화마을이 있고 마케팅 플랫폼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온라인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거 좀 통합해서 한 채널로 가서 좀 홍보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뭘 해야 되는데 전부 산발적으로 하고 소규모적으로 하니까 홍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들도 이게 또 혼선을 초래하니까 우리 소장님 이런 거 하나 좀 통합 정리해서. 누차 매년 얘기를 해요. 대답은 잘하면서 왜 이런 거 아직 정리를 아직도 못 해요?

조직 진단을 지금 두 번인가 기회를 놓쳤어요. 계속 강조를 해도 끝나고 나면 그만이에요. 들을 때는 이번 조직진단에 넣겠습니다 해놓고 끝나고 나면 아무 실적이 없어요. 이번에 꼭 해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용역기관에서 왔을 때 기본안을 제출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시킨 대로만 하지. 정보화 마을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딱 정리를 해서 이것은 일원화가 돼야 된다, 규모가 커야 한다. 돈은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산물 종합 유통가공센터라고 하면 홈플러스 밑에 쪽에 그 센터를 이야기하시는가요? 아니면.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지금 봉강에 올라가면 저희들이 흔히 착즙기, 이렇게 짤 수 있고 어떤 그런 공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공장은 분류 공장인 것 같던데 농산물 관리를 그럼 거기서 하는가요? 그건.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거기는 물류센터입니다.

신용식위원

물류센터요? 가공센터, 그 물류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관리하는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매실원예과에서 물류센터는 관리하고요.

신용식위원

관리를 우리 거기서요. 수출용을 주로 거기서 물류하는가요?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감이 많이 풍년이 들었죠?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정구호위원

제가 지난 옥곡장에 가보니까 감 농장이 별도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단감 장터라고 면사무소 옆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봐가지고는. 그런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사람이 없는 거야. 장은 잘 열어놨는데. 제가 봐가지고는 농산물마케팅과에서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읍면동에는 인력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걸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고. 마케팅과가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홍보와 판매가 되도록 해야지 장만 열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잘해놓고 가서 단감 사러 온 사람들이 뜸하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시민들한테만 해도 홍보해도 단감 사는 데는. 옥곡에 가면 단감 장터가 열려 있다. 광양시 단감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거기서 다 판매를 하시더라고. 읍에서도 오시고 옥룡에서도 오시고 그런 장터를 봤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과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다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 판촉도 행사 이런 것도 예산 삭감시키는 이유가 업무를 안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끔 제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감귤이 판매가 안 돼서 다른 나라하고 해서 얼마만큼 성과가 올렸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농업인들이 울상이더라고요. 감 한 박스 따면 박스 제하고 인건비 빼면 몇천 원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부연 설명 한 가지 드리자면요. 해외 시장 판촉 관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부분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케팅은 제가 봐가지고는 수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양균

박양균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매실원예과장 나오셔서 추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69만 4천 원이 증액된 6억 4,849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조금 환수와 2021년 직매장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3배 반영되었습니다. 6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146만 6천 원이 증액된 23억 3,27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빛그린매실단 광양시 주식은 다 회수했죠?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액면가대로 하면 얼마 회수 예상입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60% 정도.

송재천위원장

60%?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60% 금액으로 하면 얼마예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만 원입니다. 만 원. 6천 원 정도. 주당 만 원.

송재천위원장

주당 만 원. 부지 제공도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주식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주식에 대해서만. 부지는 그대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시가 기증한 거예요? 그대로 시 명의를 갖고 하는 거예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거는 기증을 한 겁니다. 유산.

송재천위원장

기증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인데 그것은 기증으로 끝나버립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 토지를,

송재천위원장

현물출자로 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현물출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받은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출자하면서 주식으로 받은 거다. 그러면 이게 인수할 사람이 지금 확실히 정해졌어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이거는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 정해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공개입찰이 만일 성립이 안 될 경우에 부도 처리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아니요. 더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진행해서 거기에 맞는.

송재천위원장

2차, 3차 계속해서?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자격을 갖춘.

송재천위원장

응찰자가 없을 때는 부도 처리합니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응찰 예상자가 법인이에요? 민간인이에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법인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법인?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현재 소문에 의하면 이쪽 경상도 대구 쪽에서 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든 매각을 시켜서 발전시키도록 하세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당 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투자해 놓은 부지나 건물,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 땅 부지, 건물, 그 안에 내용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당 1만 원에 포함이 됐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왜냐하면 그건 빛그린매실 주식회사의 자산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당 1만 원씩을 주식을 우리 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 부지나 건물이나 시설물이 처음에 투자 대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그때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보조사업이든 어떻든간에 처음에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총금액이.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53억 정도 사업비는 투자가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53억인데 지금 60%면 주당 우리가 시에 건지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지금 한 3억 5천 정도. 5억입니다. 저희가 주식의 가치는 5억이고 평가했더니 3억 5천.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가 5억이라고 그러지만 방금 제가 부지 건물,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를 계산 한번 해보신 것 있나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건 회계법인에서 정확하게 감가상각해서.

영배

(옥곡) 위원 그건 어느 정도 대비 나오나요? 금액 감가상각비.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거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70%, 60% 정도 해서 주식의 가치가 평가가 된 겁니다. 모든,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평가가 된 건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부지, 공장 설비 전부 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고 가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영배

(옥곡) 위원 시설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땅이나 건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부지는 그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당 만 원씩밖에 안 간다니까 우리가 시설투자 대비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차이가 갭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도가 났지만.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당초에 주식의 저희들 액면가가 1만 원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처음 액면가가요?

재신

김재신매실원예과장

예. 그 가치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치는 만 원으로 평가가 돼서 액면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한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실원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세출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됐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나 병해충해 같이 산림 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부가세랄지 이런 부분까지 사업비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산림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조금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차액이 발생한다고 그래도 너무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또 사업 시기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집중적으로 방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상 완료되는 시기하고 그다음 사업을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방제를 하십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책임 방제를 위해서 구역별로 업체를 설계하고 시행 감리까지를 같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휴양림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4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휴양림 시설물 이용료 수입 8,4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준액 대비 9,177만 1천 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656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년에 우리 시 휴양림에서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숲속캠핑대회와 관련 안전난간, 야영 데크 정비 등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 휴양림 시설 개선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목재문화체험장 체험 인원 증가와 사전 준비를 위해 목재체험장 체험 키트 구입 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656페이지 세출 부분 좀. 시설비가 백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5천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일반조정 교부금을 통해서 급히 좀 받았습니다. 내년에 5월경에 우리가 전남도지사배 캠핑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좀 받았습니다.

정구호위원

하여튼 우리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시민들이나 타지 관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좀 더 아름답게 또 깨끗하게 잘해놓으면 앞으로 미래에 우리 관광지로다가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들이 없고요. 데크하고 안전난간 그거 설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657페이지 보면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작년에도 한 6천만 원 정도 재료비를 구입해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체험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분이 올해 증가가 돼가지고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용식위원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을 했는데 거기는 코로나 영향이 안 받았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안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예약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지금 예약 상태입니다.

신용식위원

주로 어떤 목재를 구입하는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우리가 유치원하고 또 초등학교, 성인용이 다 틀립니다.

신용식위원

찾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사항.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아닙니다. 어린이용 같은 경우는 문필 같은 거 연필꽂이 그런 거로 하고 초등학교는 칸막이 정리함 같은 거.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반제품이 들어와서 단순한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본인이 만들면 가져가는 거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여기 방금 우리 목재체험용 반제품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전에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체험을 위해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지원하고 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도 받습니다.

김정임위원

재료비를 받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예.

김정임위원

반제품 구입할 경우에 저희를 받고 저희가 여기에서 제품만 해서 준다 그 말이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죠. 예약이 오면 우리가 구입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거 마케팅 체계 개편을 한번 꼭 책임지고 하셔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범

정상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15:59 정회

16:1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 상관없이 우리 전라도 쪽으로 볼 때 가뭄이 심각한데 우리 광양시나 이런 부분 내에 있어서 충분한지 그런 물 대책이 다 되어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어댐이 현재 저수율이 63%입니다. 이대로 가뭄이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는 내년 4월 중순경에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시민 절수 운동을 전개해서 총 저희들이 온수 사용량의 20% 절감을 목표로 저희들이 세부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지금 홍보랄지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혹시 그 시기가 비가 안 올 때는 언제쯤이나?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최악의 경우 이 상태로 비가 안 오는 경우 수자원공사에서도 예측하는 것이 4월 중순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절감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완료되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주 내로 세부적으로 절감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 홍보를.

송재천위원장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비가 가물어서 저수율이 떨어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말로만 절감 계획 세우지 말고 이번 주 내까지 세운다고요?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계획 수립해가지고 언제까지 홍보한다. 비가 오면 더 이상 좋을 것도 없고 만약을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681쪽에 보면 각종 예금 이자수익이 기정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늘었어요. 이것은 요새 금리 변동 때문에 추가로 된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로 예탁해놓은 겁니까?

광신

이광신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율 높은 것으로 이렇게.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환경법 위반 과태료는 몇 건 정도 연간 발생합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지금 6건 과태료 위반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500만 원씩 벌금입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500만 원씩 6회 지금 해가지고 3천만 원인데 첫해 위반해가지고 바로 즉시 납부했을 때는 20% 감액이 돼가지고 지출하게 됩니다.

정구호위원

이 위반 과태료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내는 사람들이. 위반한 사람들이? 기업에서?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위반은 개인이 한 게 아니고 하수처리과 업무 특성상 전체적인 처리시설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수처리 운전에 따른 위반 과태료입니다.

정구호위원

처리시설 업체가?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정구호위원

업체가 일을 잘못해서?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렇다면 과태료 조기에 내면 뭐...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20% 감해줍니다.

송재천위원장

20% 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니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구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업무특성상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도...

송재천위원장

다른 시군에는 과태료 없는데 광양시만 유독 과태료를 여섯 번이나 내는 이유는 뭐예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기타 시군도 전부 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송재천위원장

잘못된 것이 다른 시군이 안 내도 문제지만 내도 문제예요. 안 내게 되어있는데 왜 내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도 수처리 설비라는 게 삼각지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사멸된다고...

송재천위원장

됐어요. 그만하고. 그럼 연도별로 과태료가 늘어요? 줄어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줄기도 하고 다시 늘어나기도 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연도별로 줄어든다면 이해는 가요.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들락날락하면 뭔가 관리 부재 아니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생물이 지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수처리하는 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이게 과태료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리 잘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거 아니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최근 여기 기술개발이 잘 되어있으니까 도입한다든지 해서 이런 걸 최대한 줄여야지, 폭을. 과태료 일찍 내면 20% 감합니다 그런 게 내세울 일이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속기관은 그러면 도에서 나와서 합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영산강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영산강청.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폐기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이어서 산간녹지센터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와우초등학교 통학로 설치 사업이 6개월 늦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와우초등학교가 내년 3월이면 개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는가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많이 늦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하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교를 많이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현재 추세가 기존 육교를 많이 철거하지만 다만 교통량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통행량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은 불가피하게 육교를 신설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그거는 6차선인가 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야지만 안전이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이.

정구호위원

지금 우림필유에서 그쪽 초등학교로 가는 길이 또 있죠? 4차선짜리가.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예.

정구호위원

그거는 일반 횡단보도를 활용할 겁니까? 그냥 이용하게 하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와우초등학교를 횡단하는 대로 35m 도로를 횡단하는 노선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림필유에서 와우지구로 넘어오는 도로는 그대로 지금 횡단보도로.

정구호위원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기도 차량이 소통이 많은데 안전에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도.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과는 다르지만 그쪽은 교통과랑 한번 좀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완사항이 있으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용역비입니까? 2억이? 설치 아닙니까?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실시 설계비로 일단 정리 추경에서 2억만 계상했습니다.

정구호위원

빨리해서 내년도 3월 개교하기 전에 설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안 되면 부모님들이 불안해서 학교 보내고 손잡고 학교 갔다가 하교할 때 또 데리러 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764쪽에 보면 체비지 매각 계약 해지 중도금 등 반환이 감액이 3억 3,500이 되어있어요. 어떤 사례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당초 성황도이지구에 예산을 편성할 때 체비지 두 필지에 대해서 체비지 매각을 한 계약 상대자가 계약해지를 그때 구두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중간에 그분께서 해지를 취소해서 해지 반환금은 집행 안 했고 다만 공사가 끝나고 확정측량 결과 각 체비지별로 증감이 된 필지에 대해서 감이 된 필지는 당초 계약금액에서 일부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 반환금을 일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택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측배후단지하고 명당3지구 왜 매각이 안 됐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저희들이 동측배후부지는 두 필지에 매각 예상금액은 538억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필지 정도는 매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30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소송관계도 있고 올해 매각이 어려웠고 명당산단은 매각대상 필지가 36필지에 53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제외한 483억을 매각대상으로 하고 본예산에 계획을 했으나 매각한 필지는 20필지에 240억을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 그리고 나머지는 중소기업 연수원 입지 선정 그런 영향 등으로 매각하는 데 영향이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럼 동측배후단지는 지금 내년에 매각될 전망이 밝아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내년에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필지가 크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분할해서 매각한다. 지금 필지가 총 몇?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두 필지에 2만 1300평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너무 등치가 크니까 안 팔린다 그런 요인도 있겠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내년도에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조금 작은 규모로 쪼개서 판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우선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해보고 어려울 때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태인도는 연수원 부지가 들어가니까 명당은 더 잘 팔릴 것 아닙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동안 입지가 1안, 2안, 3안, 4안 이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최종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로 인해서 연수원 부지가 한 100억 됐는데도 아직 매각을 못 했고 그 관련해서 신라철강이나 이런 것도 2필지 60억. 주차장 용지 두 필지, 세 필지 24억 그래서 한 200억이 그런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연수원 부지는 결국 시에서 사줄 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럴 겁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816페이지 보면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가 21억이 적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성황근린공원 진입로 들어가는 성황 카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카센터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코자 21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1억을 가정해서 7월달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니까 23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억에 23억이면 부족한데 그돈으로 매입 의사를 있냐 없냐 타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월 1일날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 하기 전에 매도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날 협의를 하고 뒷날 갔는데 23억 갖고는 안 된다. 그게 양도소득세가 5억 이상 나오고 자기들 자체 빚이 한 10억 이상 있어서 최종적으로 23억 받으면 5억에서 조금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그런 땅을 살 수도 없고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입이 불발이 됐습니다.

신용식위원

설명은 우리 간담회에서 했던 설명하고 비슷하잖아요. 잘 들었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공유재산 구입비로 된 것이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신용식위원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가능합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3월 7일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조에 보면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또한 같다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취소된 사항이 아니고 이건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매도 의사가 있다고 하면 내년 7월 이후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1년 뒤에. 그때까지 21억이 사장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억을 공사비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고 7월달에 그분들이 다시 매도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면 됩니다.

신용식위원

아니, 여기 우리 그날 간담회를 보면요, 내용을. 성황카센터 부지매입 사용 계획에 보면 부지 매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므로 당초 목적대로 공사비가 아닌 보상비로 사용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간담회 최종 결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공사비가 아닌 보상비로 사용하라는 내용을 적시했는데도 공사비로 굳이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희들은 매입을 추진했으나 우리 공유재산 심의회 받은 목적으로. 왜냐, 매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시 불용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 돼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다시 그분들이 매매 의사가 있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올 7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1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21억이 내년 7월까지는 사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성황근린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공사비로 사용하고 그때 또 그분들이 매도 의사가, 이건 진행이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21억이 다른 용도로 썼을 경우에 21억에 대한 재산 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굳이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다시 불용으로 했다가 내년에 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21억을 매입비로 세웠지만 지금 매입 못 하니까 내년에 공사비로 다시 21억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울 예산을 이거를 먼저 쓰고 내년에 21억을 세워서...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일부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 똑같다는 내용과 뒤에 보면 7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이 틀려진 거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건 위원님 지금 취소된 건 아니고 진행상태입니다.

신용식위원

진행상태는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아직 우리가 취소나 변경사항이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이 매도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고 그 사람은 앞으로도 매매 의사가 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취소나 변경 사유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진행이다 그 말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을 다 공원 쪽에 썼어요. 그러면 내년에 매매 의사가 있었을 때는 그럼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평가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신용식위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회는 취소나 변경이 아니고 지금 유지 상태에서 진행형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그대로 놓고 예산 달리 편성해도 되는 거잖아요. 공원 편성은. 안 되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우리가 성황근린공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 변경을.

신용식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시설비에 되어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목을 변경해도 크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부기입니다.

신용식위원

부기만 변경하면 크게 문제없다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부기에 보상비는 공사비로 그래서 같은 시설비 내에서는 보상금, 공사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신용식위원

문제 없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보상금으로 했는데 이걸 공사비로 사용하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보상금을 세웠는데 왜 공사비로 마음대로 쓰냐 해서 저희가 추경에 기왕이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공사비로 쓸랍니다 해서 올린 겁니다.

신용식위원

일단은 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비가 성황근린공원 공사비 안에 부기로 되어있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아니요.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는 보상금 없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보상비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하여튼 예산서 상에는 보상비를 공사비로 써도 문제가 법적 결격사유 없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같은 시설비이 내에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게 한번 감정을 했는데 거부를 해요. 그럼 2차, 3차 감정해서 자꾸 올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선례가 남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자기 21억인가 받아가지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는는데 세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깎아줄 수도 있잖아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니까. 그걸 고려해가지고 재감정한다는 건 그런 선례는 없어야 됩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송재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 간담회 했을 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한번 거부하면 영원히 거부해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이 물렁물렁하게 되면 전부 다 알박기 해놓고 매각 안 하면 계속 재감정해서 높게 줄 수뿐이 없어요. 그거는 안 돼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리고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공사 마무리될 수 있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12월 올해 연말에 준공인데 저희가 전기시설하고 포장이 안 돼서 공기를 좀 연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그런 게 완공되면 5월 이전에 완전히 완공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시기를 한번 매입하기로 했는데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런데 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김정임위원

아니요. 분명히 없다,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할 때는 다시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그 표명을 한다는 것은 이 변경에 대해서 자꾸 붙잡고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위와 같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자꾸 이거 전에 구입한 것이 연결상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이거는 조금 의장님이 주장하셨다시피 한번 이 물권에 대해서는 한번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매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회를 다시 부여할랍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을 지킬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죠. 집행부 안에서 최선 안을 선택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세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인터넷에 방금 검색해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연간 2.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리고 1.8t의 산소를 방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도 보면 지자체는 이런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국비 35억을 들여서, 든 70억 원을 해서 2년간 이 사업을 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2019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왔고요. 지금 금년까지 220억 원, 내년까지 하면 290억 원을 투입해서.

정구호위원

올해, 내년까지 70억 원을 투자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내년까지.

정구호위원

그 전 것 사업은 끝났고 다시 70억을 들여서 이거 하잖아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있고 그리고 6천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6천만 원을 감액한 사유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이거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3천만 원 감을 했습니다. 매칭 비율이 국비가 50%고 시비가 50%고 그러니까 6천만 원이 예산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정구호위원

얼만큼 지금? 백운로하고 청암로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금년 사업은 금호대교 입구에 보면 1차 본사업은 마쳤고요. 낙찰차액으로 갖고 와우 LH 아파트 앞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됩니다.

정구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게 끝나면 어디를 또 할 계획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이 일단은 산단 지역은 거의 태인도 명당산단부터 옥곡 신금산단까지는 마쳤고 금년에 저희들이 백운로 중에서 금호대교 입구에서 LH 주택까지도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청암로 쪽이 되겠습니다. 청암로로 해서 이순신대교 쪽으로 해서 홈플러스 앞으로 해서 중앙하수처리장까지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구호위원

우리 지역은 산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단시설을 많이 아직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는 적극성을 띠어서 감액되는 예산 없이 예산을 전부 소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시설관

배록순입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8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중 법정 방역소독 위탁 용역 낙찰차액 43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는 38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 종합용역 낙찰차액 6,690만 원과 다목적 홀 냉난방기 구입 낙찰차액 330만 원 등 총 7,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봉산 전망대 유지관리비 중 청소 용역 낙찰차액 18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49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중 가로·보안·터널등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인상과 도로조명시설 증가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0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6페이지입니다. 사설항로 표지 유지관리비 중 등기구 구입 집행 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고 사설항로 표지 관리 위탁 용역 낙찰차액 920만 원과 시설비 집행 잔액 36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천변 무지개 분수 유지관리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 1천만 원과 무인경비 위탁 용역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낙찰차액 80만 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49만 원 등 총 1,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7페이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중 부지 임차료 집행 잔액 690만 원과 전기요금 집행 잔액 600만 원, 재료비 집행 잔액 1,810만 원을 감액하고 무인 경비 위탁 용역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 낙찰차액 9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 4,400만 원 등 총 7,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유지관리비 중 시정 홍보 조형물 전기요금과 재료비 집행 잔액, 무인 경비 위탁 용역 낙찰차액 등 총 3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28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중 배수펌프장 전기 사용료 3천만 원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위탁관리 낙찰차액 2,250만 원 등 총 5,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