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11월29일까지8일동안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290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순에따라부서별로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및질의·답변이끝난후계속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궁금한사항에대해서만추가질문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또한질의·답변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따라의원의발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으며,질의보충발언은10분을초과할수없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기획감사담당관,홍보전산담당관,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기획감사담당관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기획감사담당관에서저출산과청년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는게맞는지에대한근본적인고민을한번해보심이어떨까라고제안을드립니다. 원래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는사실은정책을개발하고정책에대한어떤성과를관리하고또각종평가에대한대비를하고더나아가서는국·도비를확보하고그에따른공모사업의선정에집중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조금몸집을줄이더라도그와관련된부분에집중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됩니다. 지금가정행복과같은곳에서는계층에따라서노인,아동,청소년,또관련된장애인그래서분야별로세심하게사업들을진행하고있다면저출산청년관련분야도가정행복과에넣어서복지와관련돼서함께나가는것이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담당관님생각은어떠십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인구청년팀에서그와관련된분야를담당하고있거든요. 저희부서에서는저출산이라든지인구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정책적인입안,입안이돼야관련부서에도입안된사항을실행력을높일수가있잖아요. 그런기획,정책적으로봐주셔야지저희가가정행복과나이런부분에서…또가정행복과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여러부서가해당됩니다. 그부분을저희가총괄적으로입안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저희가입안된사항을각부서에서뿌려주면그부분에대해서또실행도하고그런부분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인구관련해서인구를늘리겠다는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담당하고있는것은알고있지만관련돼서실적이별로없어요. 그렇다면근본적으로고민을하는게낫고그다음에내년에혁신전략담당관새로하나신설이되는거로알고있으면그쪽파트가중요한역할들을많이할테고그래서전체적으로고민이필요하다라는저는생각을해봅니다. 근본적으로다시한번생각해봐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이전입금과관련돼서왜대학생들은전입금이20만원이고공공기관의임직원들은전입금이30만원으로차등을지어줍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금액가지고말씀하시면여러가지얘기할수있는부분이많거든요. 그기관이라든지기업체임직원에대한1년을주소를홍성군에두고있을때1년후에30만원에상당하는상품권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그것도그게올해부터인가시행이되는사항이고요. 학생들한테지원해주는거는저희가분기별20만원씩계속학교를4년동안다닌다고하면8학기가되겠죠. 그렇게지급하는사항인데금액이야올리면좋겠죠. 30만원씩똑같이그런사항은아니고학생한테주는거는20만원씩분기별로주기때문에더많이주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분기별로따지면40만원이되기때문에.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160만원주고있잖아요.
최선경의원
그리고임직원들은한번만주면…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한번만. 1년동안주소를두고있어야돼요. 1년후에줘요,30만원. 그렇기때문에금액가지고얘기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청년네트워크사업이이번에신규사업으로책정을해놓으셨어요. 그런데홍성통사업안에도청년통이라고하는분야라고해야되나? 한분야가따로섹션이나누어져있는데차별화가좀있나요? 청년네트워크와홍성통안에들어있는청년통과. 거의제가볼때는인적자원이겹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겹칠수도있겠죠. 그렇지만홍성통이라는기본의취지가있는것이고저희는우리청년기본조례에의해서육성기본조례가있잖아요. 거기에서청년네트워크를구성하도록되어있어요. 20명내로구성하려는것이고홍성통은그동안9개통으로운영되고있잖아요. 그본연의취지가있습니다. 그거에의해서운영되기때문에같이겹친다고단언하기는어렵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나중에다시예산심의때꼼꼼하게살펴볼예정이지만홍성통에도반드시청년통이라는한부분이있고청년네트워크도있는데저희홍성군에청년관련된인적자원이그렇게풍부하지않다. 그렇다면인재풀들이겹칠확률이많다. 그러면중복될확률이있겠다라는고민을한번해봅니다. 그거는추후에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중복성이있는지여부는저희가선정할때다양한계층이참여할수있도록조정하면됩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한가지더저희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는홍성군의여러가지정책성과관리를어떻게진행하고계시나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성과관리요? 저희가관리카드로작성하고있고요. 그성과부분에대해서각종보고회도지속적으로하고있고요.
최선경의원
정책실명제같은거는지금현재운영안하고있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정책실명제도공사나이런부분에서는조례에그게담겨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책과관련해서는그부분은확인을제가못해봤습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이렇게정책성과를관리하겠다하고사실은실효성없이무늬만성과관리를하고있는것이아닌가.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현실성있게성과관리를한다면좀더정책이현실에서실행되는것이더효과적으로나타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성과관리에좀더집중을해주시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마지막으로자료요구두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40쪽에나와있는마을교육공동체및사회적농업복합플랫폼조성관련해서아까33개분야의소프트웨어관련된사업들을실행하고계셨다고합니다. 33개분야라고아까말씀하셨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3개부서에서33개분야를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세부내역좀보고싶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또한가지세부내역은저희가원도심활성화계획수립용역결과서가있을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원도심? 작년에한거요?
최선경의원
예,어디에나와있냐면43쪽에나와있습니다. 2021년도에용역을하셨고아마결과보고서가있을텐데저희홍성읍의원님들한테다한부씩주시면좋을것같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드릴게요.
최선경의원
같이한번결과보고서를보면서같이의논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기획감사담당관님,질의·답변하시느라고생많이하십니다. 앞전에존경하는최선경의원님께서청년에관련된말씀을드려서저는거기에부합해서우리지금홍성군이인구가지금계속감소되고있어요. 감소되는이유와향후우리이거를극복하기위해서어떠한대책을내년예산에다세웠는지이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인구감소되는부분,인구에관한부분그거는저희도굉장히중요성을인식하고추진해나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그인구감소요인은한세가지로분류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자연적요인과사회적요인,기타적요인이있습니다. 자연적요인이라고한다면저희군은출생보다돌아가시는분이많아요. 지금현재까지올해347명이출생했거든요. 돌아가신분은670여분이렇게되세요. 그러니까배가넘는다는얘기죠. 그리고사회적요인이라한다면전입과전출인데요. 전입보다는전출이많습니다. 최근에많이줄었는데그예산에아파트도나우라든지이지더원이라든지아파트입주가시작되면서많이빠져나갔어요. 그렇기때문에줄었고,또기타적인그런우리가살면서안사는분들이있어요. 또살면서주소를안옮긴부분이있는데그거는저희가독려를해나갈것이고,살면서주소를오랫동안안옮긴분들은조사해서등록을말소시켰어요. 그래서많이일정부분줄어들고그렇다보니까인구가많이주는데근본적인원인은자연적인감소가주된원인입니다.
문병오의원
저희가담당관님,지금그래도인구가늘고있다라고그래서조금기대치를갖고있는홍북읍,내포신도시죠. 이곳의인구가줄었어요. 그렇다면홍성군내의전체인구는불보듯뻔하게줄어버릴거란얘기잖아요. 우리가지금10만이라고하는기치를가지고넘기려고시로승격하려고하는노력여러가지것들이같이입안돼서시로승격하기위해서재정적인투자와함께인력적인투자까지해가면서노력들을하고있는데인구라고하는이인구절벽이자꾸떨어지게되면시승격은요원하다라고생각하는부분이크고요. 또하나는지금예산쪽에아파트그게근본적인원인이맞아요. 우리홍성군은미리아파트단지가지어있기때문에예산이아파트를지으면이사를갈수밖에없는구조에요. 왜그러냐면같은내포신도시니까. 일반적으로우리행정으로홍성,예산을따지지거기사시는분들은홍성,예산의미가없어요. 그냥내포신도시지. 그런측면에서좀같은,똑같은아파트라고해도아파트가환경적인개선점이나여러가지부분을잘인프라구성을해놓고이분들이교육적인측면이든아이들여러가지환경적인측면이든청소년문제든이런문제를내포신도시에서해결하지않으면자꾸이사를나가요. 구체적으로제가말씀을안드리겠지만이자리에서말하기는굉장히길어서간단한예로우리내포신도시,특히홍성인구들이젊은엄마들이아이들데리고홍성군에남당항이쪽에놀러가는비율보다는예산쪽으로놀러나가는비율이굉장히많습니다. 이런비율들이환경적인요소,아이들을데리고엄마들이놀러갈만한장소,또먹거리이런환경적인부분이우리홍성쪽이굉장히적다는거예요. 이런부분들이예산으로이사갈수밖에없는구조를만들어놓기도합니다. 물론신규아파트들이좋아서갈수도있겠지만어떤분들이아이들데리고가정을일구면서쉽게아파트사가지고이사가려고하겠어요. 한번살면지속적으로살고싶어하는것이지. 그런데향후인프라조성이많이잘좀되어있어서이런부분까지도세밀하게살필필요가있다고저는의견을드리고싶고요. 내년예산안에지금여기보면전입지원추진,저출산추진여러가지기본적인한거외에도내년에특별하게인구정책을위해서혹시세운예산있을까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을위해서요?
문병오의원
예.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청년에대해서한시적인월세지원사업을올해도했지만실질적으로는올12월부터지원이되거든요. 그런부분. 그내년도에도우리홍성군에서최초로시행한것이있는데,충남도에서. 고등학생신입생에대한입학준비금30만원주는거있잖아요. 그런부분이라든지그런거지속적으로해나가고또전입학생에대한그런부분,출산지원금이라든지육아지원금이라든지다자녀에대한혜택을늘려나가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우리가인증카드를발급하고하는데제가내년도에는특별히이런걸한번조례를바꿔야될부분인데충남도에서도18세미만두자녀까지다자녀로하고있는데우리홍성군은세자녀로되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도저희가예산은일부추가는됩니다. 좀추가돼요. 제가봤을때는추가되는데이부분도인구증가를위해서는바꿔야되지않는가그런검토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제가말씀드렸던앞전에말씀드린내용들플러스하고어쨌든인구를늘리려고한다면정책적으로뭔가머무르고싶고,오고싶고,그런…기존에있는사람들은머물러있고싶고,또타지역사람들은오고싶은정책들이필요하거든요. 그런정책들을좀더우리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만들어내지않으면어렵다. 기존에지원하는것만하는게아니라일자리창출문제랄지여기일하기좋고결혼할수있는환경들,살기좋은주택보급이랄지여러가지일들을군차원에서도노력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혁신도시유치노력하시겠다고하는데좀더포커스를맞춰서일했으면좋겠다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더많은얘기를하고싶지만시간상여기까지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담당관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우리기획실에서하는총괄적인거한가지만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어제모기업의기획실에있는기획전문가를만났어요. 홍성에어떤제가무슨사항이있어서그분하고미팅한사항이있는데그분말씀이홍성군이우리가지금현대가A지구,B지구를간척지를공사하고나면서사실은현대쪽에서태안쪽에많은투자를하고있습니다. 태안쪽에보면기업도시쪽에자동차시험장이완공이됐어요. 얼마전에태안군수하고대규모사업의미팅이끝났습니다. 또한서산에서부석앞에간척지막은곳에다대규모사업을서산시에다합니다. 그런측면에서우리홍성군은A지구가있어요. 거기에끼지도못했습니다. 그얘기를제가어디가서들었어요. 제가그얘기를듣는순간가슴이답답했습니다. 왜현대그룹에서A지구,B지구를간척지로막아놨는데태안군과서산시는현대그룹에서막대한투자를,대규모투자를계획하고있는데우리홍성군은왜거기끼지도못하고있을까? 안타까우면서도답답한심정이있었어요. 그런거보면우리가논리적으로간척지를막으면서우리가A지구가막히지않았으면우리남당항이라든가어사항이쪽에해수면이넓어짐으로인해서어족자원이많이있었기때문에우리해상쪽에도많은소득을창출할수있는기회가분명히있었습니다. 그렇지만현대에서간척지를막음으로인해서우리홍성군에해상에서나오는자원은엄청나게많이줄어들었어요. 그런측면에서우리가당위성으로지금현대그룹에서태안군이나서산군에막대한투자를한다고보면우리홍성군은그동안에뭐했는가? 우리기획실에서,기획담당관부서에서그런부분을파악을해서우리도당위성을가지고그부분을요구를해야되는거아닌가저는그런생각을해봤거든요. 제가지금시군에근접한곳에수소단지가들어섭니다. 현대에서수소단지를앞으로200만평을해야됩니다. 왜그러냐. 앞으로수소전지차로갈수밖에없는시대가옵니다. 그래서현대가준비하고있는거예요. 충청권에한100만평정도쯤해야됩니다. 제가알기론그렇습니다. 울산쪽에한100만평할겁니다. 그런데홍성군은그런단지하나추진을못하고있어요. 우리가인구절벽시대에가면서인구가줄어들고홍성군의경제가날로갈수록쇠퇴해져가고이런부분이과연지금행정에서하는거는행정을잘합니다. 최우수상받고,작년에평가에서도그렇게했잖아요. 행정잘해요. 잘하는데,결국우리홍성군의군민들이먹고살먹거리가부족하다는것이거든요. 먹거리뭡니까? 지금평택에삼성에서고덕지구에반도체단지들어서잖아요. 고덕지구허허벌판이었던데그앞에상업단지한평에2,500만원씩갑니다,분양받는데. 우리홍성군이라고대기업유치못하라는법없어요. 문을두드려봐야죠. 어차피우리는안될거니까하고포기를먼저합니다,우리홍성군은. 그게안타깝다는것이거든요,지금. 기획실에서그런거를파악해서경제가일어서야또우리홍성군에사람들인구유치라는거도우리홍성가면먹고사는데지장없다. 이런기업이있으니까우리도가야지이렇게되는데그렇지않고는우리홍성군이재정자립도가얼마입니까? 몇%안되잖아요. 올라가지를않아요. 그런부분에서기획실에서폭넓게우리홍성군이어떻게보면우리군민들이잘먹고잘사는행복한우리군민들이될까하는그런고민이좀더필요하다. 행정잘하고계세요. 모든사항들은제가,오늘보고하신그런사항들은통상적으로잘하고있는사항들입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우리기획실에서새로운생각을갖고우리군에서뭔가를우리가문을두드려보는행정의기본을다시한번해봤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제가어제홍성에어떤거를유치하려고그분을만났는데그분이홍성에나를만나러오는데서산들러서태안들러서한바퀴빙돌아서왔대요. “왜돌아오셨습니까?”그러니까“저희들기획하는사람이기때문에다니면서이것저것저희들이눈여겨보는사항이있습니다.”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대기업에있는분이라확실히생각하는게다르구나. 어제제가좀배웠어요,그런부분에대해서. 앞으로우리홍성군에서도그런분을중점적으로뭔가틀을바꿔서한번해볼필요가있다. 그것이우리홍성군의먹거리고앞으로미래성장동력에상당한영향을발휘할수있다는그런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 제가말씀드린사항에서담당관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말씀을유념하면서요. 각시군마다여건이라는게있습니다. 여건에맞춰서최선을다하고있고요,각지자체마다. 저희군도저희군의자원과여러가지여건을갖고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는거는사실입니다. 그리고얼마전에도국회방문해서저희여러가지국가산단이라든지이런부분,각종현안사업도건의를했지만저희도가만있는것이아니고부단한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점은인정을해주셔야됩니다.
김덕배의원
노력은하셔도성과는없지않습니까,지금? 나타나는게없어요. 그리고제가알기로는홍성에몇천억을투자하려고하는사람이있는데도사실우리행정에서는미온적인거로제가알고있어요. 그런사람잡아야되는데적극성이없다. 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유감의말씀을드리고앞으로우리기획실에서총괄적으로각부서하고도협업하셔서어떻게하면홍성군이먹고살까? 행정하는데이거는우리가안되겠지하는생각보다는긍정적인생각을갖고우선추진해보는그런사항을바꿔보는것도괜찮겠다. 고정관념을아주버려야됩니다. 새롭게시대가바뀌었어요. 아날로그에서디지털세상이거든요. 세상이어떻게변할지모르지않습니까? 그변하는세상을우리가따라가야죠. 옛날에하던대로그냥행정이간다면변화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서우리담당관님께서각부서하고의오늘의제가드렸던말씀은집행부에서어떻게들으실지모르겠어요. 그렇지만저는심각한생각에서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그현실을봤기때문에. 제가드렸던말씀을오늘파악한번해보셔서다른…우리인접군에서는이러이러한시군에서어떻게하는데우리홍성군에서대처를어떻게하고있나. 이것도우리가잘못된거는반성하고아니면반성이끝났으면뭔가시도를해보고이런쪽의행정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한번말씀하신부분AB지구서산관련되는부분저희도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저희도우리미래먹거리성장발판을마련하기위해서여러가지사업발굴이라든지이런부분도외시않고최대한대응해나가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알겠습니다. 오늘제가드린말씀이메아리로끝나지않는정책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들이남아계신데요. 휴식을취하고난다음에질의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부의장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여러의원님들이걱정하고또홍성군변화하는데가장중요한것은인구정책이라고생각을해요. 인구가급격히감소하고있는추세예요. 특히이제홍성군전체를봤을때도마찬가지지만광천같은경우는지금초등학생입학생이한8명,9명이렇게되기때문에조만간에초등학교입학생이없기때문에문제가반드시생길것이다. 지금이제통합이됐는데그래서여기보면은33페이지에보면은우리출산축하금이라고있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이제조례로제정돼서지원을지금하고있거든요. 이출산축하금이다른시군보다우리홍성군이적지는않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이게지금조례로제정된지한10여년이상됐을거예요,이바꿔놓은조례가. 그런데어떻게보면은인구감소로써홍성군의비전이라는것은반드시인구가있어야만이되는것이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저는이제출산축하금지원하는것도아까그담당관님이셋째가아니고둘째부터다둥이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과또첫째낳았을때는일시금이200만원이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인접청양군같은경우는500만원이거든요,예를들어서. 그리고둘째가1,000만원이에요,그쪽은. 또셋째가1,500,넷째가2,000만원이렇게되는데이조례가한10여년이상됐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조례를좀개정해서라도이출산축하금이저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우리가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그런속담도있잖아요,그렇죠? 그인구를증가시키기위한대책은여성이출산을해서좀안정이돼야되는데아기를낳고직장을가느냐또편히이렇게쉬면서가정을꾸리는이런두가지방법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지금아기를낳아도아기를가르치기위해서또생활을하기위해서아기를낳을수없는그런여건이돼있어요,시대적으로. 그러면홍성군에서이지원사업이상당히많은데이것을종합해가지고다른타지자체보다획기적으로조례를개정해서라도지원하는방법이어떠냐이것을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우리담당관님한번여기에대해서말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저희가출산축하금으로첫째는200에서많게는3,000까지그렇게분할해서드리고있는데적은금액은아닙니다.
장재석부의장
적은금액은아니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충남시군으로봤을때몇번째안에들정도로많이주고있습니다. 그리고첫만남이용권이라고있습니다. 200만원줘요,거기다가첫째낳으면200이잖아요. 일시불로줍니다,그거는. 첫만남이용권이라고해가지고국민바우처카드로해서포인트를주거든요. 200만원주고있어요. 400만원줘요. 그러니까…많이주고있고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이해가갑니다. 많은돈,많은지원금을줘야애를많이낳고출생률을높일수있다는그런취지로이해가되는데요. 그런데저희가봤을때는이런출산지원금이나이런거를줘서출산률을보다높일수있느냐했을때다른부분이돼야지출산금을지원해준다고해서출산률이과연높아질것이냐거기에의문점은있습니다. 많이주면좋겠지만여러가지출산에따른여러가지지원,다른부분에환경이런부분…
장재석부의장
알았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뭐,애를낳는분이있으면은일자리라든지여러가지가있어야애를낳지출산지원금으로지원해준다고해서애를많이낳느냐또그런부분에의문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고민이되는것입니다.
장재석부의장
모르겠어요. 제생각하고담당관님생각하고다르기때문에이것은개인적인답변을듣고자하는그런제안을드린거는아니고요. 예를들어서인구가있어야만이앞으로비전이있다. 지금노령인구가4배로늘어나고또출생아는4배로감소하고있어요,반대로. 그러면8배차이예요. 그러면조만간에심각한인구문제에부딪친다. 거기에대해서우리내포신도시충청남도는아이낳고잘기르고뭐이런캠페인도하면서지원을하고있어요. 그리고인구정책을위해서여러사업도하고있어요. 예를들어서보면은대학생들전입지원하는데전입세대학생전입축하금뭐이런것도인구정책임시방편으로이것은어떻게보면안해도된다형식에지나친이런행위에불과하다. 제가생각하는것은이출산을하게끔확실한지원책으로가장중요한건돈이라고생각을해요. 이렇게지원을했을때는가정에경제적으로도움이되고,첫째는. 두번째는우리가이제미래를생각할때는인구가중요하잖아요. 인구정책에도맞는다. 그러면앞으로외국에서지금일하는사람사오는거예요,돈주고. 외국에서일꾼들이,지금일할사람이없잖아요,농촌에가서도. 또농촌뿐이아니고공장도마찬가지고산업체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없으면은지금돌아가지를않아요. 이러한심각성이있는데이것을홍성군진짜획기적으로변화를줘서이아이하나낳는데우리한번투자하자다른데는첫째낳는데500만원준다는데우리는한1,000만원주자저는그렇게생각해요. 그래서이런조례도이게6대때다른시군비교해서조례를개정하고발의한거예요,의회에서. 다시한번우리9대때도논의를할거예요. 집행부에서안하면은의회에서도해야된다. 해보고안됐을때,됐을때변화,이런것을저는집행부가판단해줬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해요? 이거아까첫만남이용권이런것은다른시군다똑같이하는거예요. 국가에서다재정내려보내잖아요. 그런건다른데지자체하고않는것을담당관님이답변을해주셔야지정책적으로똑같은건,그런건우리도다른지자체하고같이이용하는거는그런답변을제가들으려고질문한건아니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여러가지의견이있는건데요. 분할지급이필요하신가도말씀하시는분도계시고여러가지말씀들이다양하게나오기때문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한번심사숙고하면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래요. 이건검토하고의회차원에서도뭔가변화를한번줄수있도록함께논의를하겠습니다. 43쪽에원도심활성화추진사업이있어요. 우리가보면은청사이전에따른원도심공동화대응책해가지고지금설명을하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지를않아요. 하여튼이사업은집행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잘진행될수있도록또우리의회에서도관심과여러가지견제도하면서이렇게예산을투입하겠지만이원도심공동화는근본적으로내포신도시가생겼기때문에공동화가생기는거거든요. 이게우리가청사가이전해서이런공동화가아니에요. 지금내포신도시는10년목표에10만인구를위해서신도시가생겼어요. 그래서지금현재8년,9년됐는데인구가약3만정도인구가지금홍북읍에있을거예요,현황이. 그런데그인구가약40%가홍성읍또읍·면지역에서내포신도시로이전하는거거든요. 그러기때문에더인구감소및읍·면이공동화가이루어지는거예요. 이런장기적인,또크게이렇게생각을해가지고준비를해야되는데내포신도시가예를들어서10만인구채우려면은있잖아요. 거기에이제인프라구축이다돼야되겠죠,그렇죠? 학교부터병원부터하여튼백화점,유흥시설다거기가갖추게되면은이홍성읍,광천읍같은경우블랙홀돼요. 다그쪽으로,예를들어서밥한끼먹으려고해도내포신도시로가게돼있어요. 이런큰틀에서이거를어떻게원도심활성화를할것이냐이런것을좀구상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여기에대해서담당관님,앞으로원도심활성화를제가이제말씀을드렸는데광천이나홍성읍어떻게,변화를어떻게줘야되는거예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내포신도시가조성되면서홍성읍뿐만이아니고각읍·면에서전입온인구들이많이있었던건맞는데요. 여기원도심저희가자료에제기한것은홍성원도심부분에서홍성원도심을군청과각기관이나가면서그부분을어떻게활성화해서홍성원도심을활성화할것이냐. 그런부분에중점을두고이렇게작성을했는데광천에대한부분은앞으로도연구하고그부분에대해서좀여러가지장기적인어떠한과제로추진해나가야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제가제안드리는것은이제심각한문제가도달했잖아요. 홍주읍성복원해서원도심해결하는거아니에요. 저는내포산단에,국가산단,일반산업단지아주그쪽에치중을하고있어요,지금. 거기는우리홍성군에서그렇게신경안써도되는데예요. 왜도청이있기때문에,도지사도있고. 정말거기에목맨거같아요. 진짜남부권이라든가홍성읍이라든가이런중간지점에예를들어서내포신도시하고홍성읍하고중간지점있잖아요. 300만평에들어가지않는지역에,그런데를어떻게연결할수있는,예를들어서산단을집어넣는다든가국가기관을꼭거기다집어넣는게아니고중간에어떻게해서라도그리고도에서이루어지고있는그런큰사업을홍성쪽으로,기존에홍성이움직이고있으니까끌어당겨가지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고또남부권에,항상얘기하는데지금산단같은게부족하잖아요. 그런거를지금준비를않고있잖아요. 기업이와야,기업을유치해야만이인구가는다는건사실이고뭔가경제적으로연속적으로이루어지는그런사업계획인데지금이런사업은진짜어떻게보면은땜빵식이고큰틀에서공동화에미치는대안이필요하다고요즘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것을제가왜그러냐면담당관님처음오셨잖아요. 큰틀에서계획좀홍성군에진짜변화해가지고갈수있는방안을좀모색했으면좋겠다하는취지에서제가두가지를좀심도있게질문드리고대안제시한거예요. 공모를해도마찬가지고,거기에대해서좀심도있게분석하셔가지고또집행부의역할이됐으면좋겠어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장재석부의장
답변하실말씀있으면말씀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원도심이라고한다고하면은내포신도시가조성되면서부터1차적으로우리홍성군원도심이좀이렇게문제가있어가지고여러가지필요성이있는부분이있고요. 그외로도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쪽,남부아래쪽그런부분광천에대한그런원도심도있는데그게단계별로추진이돼야될거같아요. 전반적인…한번에추진할수있는사항이라기보다는우선적으로는우리홍주읍성복원을통해서원도심을활성화해나가면서그러면서추가적으로,단계별로재원이라는게또한계가있고하니까그러면서같이더불어서광천도활성화될수있도록이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광천말씀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원도심종합발전계획을큰틀에서좀단기,중기계획을좀세워달라는뜻이에요. 제가제안드리는거는딴뜻이아니에요. 홍주읍성복원해야죠. 복원하지말라는뜻이아니고지금인구문제하고우리가원도심공동화문제하고심각하기때문에그런계획을빨리수립해서단계별로지금말씀하신대로추진해달라는뜻이에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중장기종합발전계획우리홍성군,계획수립을하는데전반적으로한번거기에필요한부분이담길수있도록원도심에관한부분도담길수있도록이렇게과제를넣어서연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수고가많으십니다. 이번에조직개편이돼도기획감사담당관부서는정책제안부서맞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정책기획기능은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어찌됐든제가늘하던얘기가있어서사실은후폭풍이참많더라고요. 그래도해야될부분은하겠습니다. 일단우리기획감사담당관오늘거의대부분말씀을들어니까출산에대한얘기를참많이하시는거같습니다,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사실가장포커스가그쪽이긴한데사실상우리가출산보다는유아·초·중·고아이들은다른지역에비해서떨어지지않습니다. 충남에서보면천안,아산은빼놓고저희가얘기를해보겠습니다. 사실상공주나보령,논산,홍성이렇게했을때도인구가이제저희하고거의비슷해요. 그인구대비를보았을때보면아동의비율,제가얘기했던유아부터시작해서고등학교까지했을때보면어디가제일높다라고생각하세요,담당관님?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동의비율이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제가청소년까지이제올렸는데요. 그비율이어디가가장높다고생각하세요. 제가공주,보령,논산,홍성을얘기했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저희가낮지않은걸로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가가장높아요.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가인구정책에대해서지금다시한번생각할때가됐다라는얘기를또하고싶고요. 우리담당관님이아까말씀중에다자녀지원에대한것도우리는세자녀부터다자녀잖아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얘기도제가누누이얘기했습니다. 왜이정책이일괄적이지못하고우리지역은왜이런지라는얘기도했었는데지금이라도조례개정을하시겠다라고얘기를하시니까그래도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릴게요. 그런데거기에플러스사실지금제가비율을얘기했던이유중에하나는출산은그리많지않아요. 장려를한다고해도내가하고싶어야출산을하지아무리돈을많이준다고해도하진않거든요. 저는그렇다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랬을때출산,우리가축하금을지원을하는데첫째아이는일시금인데둘째,셋째,넷째부터는분할이에요,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지금도흔히보면“왜출산안하세요?”라고물어보면제일먼저가어떤거라고생각을하세요? 아이들양육에대한얘기를되게많이해요. 양육그리고고용안정,주거안정이얘기를가장많이하거든요. 그렇다라고하면사실상둘째아이낳는,첫째아이를낳는,아이를안낳는부모도있지만,첫째아이를낳고둘째아이를낳는다라고했을때는우리가아무리낳으라고해도안낳는시국에낳을정도됐고셋째를낳는다고하면이분할이라는거는의미가없다. 그렇지않을까요? 경제적인것때문에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건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인원을증가한다라고한다라고하면이출산축하금에대한부분은둘째는낳고,둘째낳아서일년도안돼서어디로이사를간다고하더라도이거는대한민국국가적으로는좋은일이기때문에저는솔선수범해서분할제도는없어져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말씀충분히공감을하고있고요. 저희도검토를어느정도해봤습니다. 그전에감사때도말씀해주시고그래서검토를해봤는데첫째는일시불로주잖아요. 둘째부터분할로하고있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2년,3년,5년으로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하고있는데,이것도기능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기능이있기는한데사실상셋째낳고넷째낳으신분들…셋째낳은가정을한번봤어요,제가. 그분들은아이가너무예쁘고좋대요,젊은부부고. 그런데도이부분에있어서그런젊은부부들얘기하는부분에서는내가홍성에서터잡고사는데이거를굳이이렇게하는이유가뭐가있냐는거죠,셋째를낳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요…
은미
김은미의원
흔히쌍둥이를낳는집들도요즘상당히많거든요. 그랬을때부담이너무커요. 그렇다라고하면이거는조금더생각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일시불로못주는것이이탈을어느정도제어를…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니까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이탈때문이라고얘기하시는데생각,사고의전환을한번해보세요. 이탈하면어떻습니까? 어쨌든그분들은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우리예산은줄어들어서마음은아프겠지만그렇게양육하는데있어서우리가그만큼책임을준다라고한다면충분히그분들이남아있지않을까요? 이탈하는분도있을수있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그러시면좋겠죠. 그런데다섯째가3,000만원이잖아요. 5회에걸쳐서주는데,분할안하고3,000만원을드리잖아요? 어떠한이유가있어서…
은미
김은미의원
기준을바꾸시면되죠. 그런기준은일시불은준다하더라도그기준점에대한부분은조금변화를주시는것이훨씬더좋을때가됐다라는생각이듭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걱정하는부분도그거예요. 받고선다음달에어떤피치못할사유에서타지역에가면은또그분들이다자녀가되거든요. 그러면그런혜택이더좋은뭐가있을수가있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과장님,제가다른걸얘기하고자하는게아니라사실상우리는다자녀가세자녀부터다자녀로했잖아요,그동안.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두자녀가기본적인다자녀인데도불구하고우리는너무오랫동안세자녀로다자녀로왔어요. 그런병폐는어떻게생각을하세요? 그래서제가원론적으로과장님이걸빨리이렇게하세요라기보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인구증가하는데거의다메인이돼서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서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다라고했을때조금정도는사고의전환은꼭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분할부분은의원님이말씀하시고계시기때문에저희도심사숙고해나간다는말씀을드리고요. 분할에대한장단점이또있기때문에그부분도간과할수가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심사숙고해서고민해나가겠다는말을대신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심사숙고하셔서잘풀어주십시오. 지역에서는많이그부분에있어서신경쓰는젊은부부들도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더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또한청년부분도그렇습니다. 청년에대한거청년네트워크도하고여러가지하신다라고하는데청년들도이번에청년위원회나청년통만나시면서우리담당관님느끼신게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청년들이원하는것이흔히문화,주거에대한얘기를참많이해요,그렇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문화는어차피홍성으로왔을때교통이나문화가뒤떨어진다라는거다알고옵니다. 그런데주거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아까도담당관님말씀하시는데월세지원도있고여러가지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하지만월세지원도중요하죠. 내포에가면지금청년주택해갖고나와있는집들도있으니까요. 그런데내포에갔을때청년주택들어가보셨나요아주좁거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평수가좁아요. 청년들이라하면우리가39세까지있지만젊은청년들도있고나이가든청년도있는데그청년들이늘작은평수에서살아야될까요? 그건아니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이주거에관한부분도인구정책에있어서청년들을어떻게올수있게할까고민하면서정말청년들이원하는그문제점을한번강구하셔갖고그거를해결할수있는방법도한번찾아주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답변안하셔도되고요. 그거는계속지속적으로만나시면서그들이원하는게어떤건지한번파악하시고정책제안부서라고하셨잖아요. 취합부서아니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23페이지에보면은국제교류추진글로벌경쟁력강화했어요. 저희는여기에서지금얘기하는거,추진중에서미술에대한부분만하는데제가한예를들겠습니다. 우리홍성군은아동친화인증,여성친화흔히말해서제일가장으뜸으로하는것이유기농특구라고생각이들어요. 맞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랬을때국제교류에있어서내년에내수시장도더빡빡해진다라고하거든요. 그랬을때우리는유기농특구에대한부분에있어서어떤생각을가지고있는지여쭤보고싶어요. 강점인데,이강점이홍성하면유기농특구,축산뭐여러가지광천으로넘어가면조미김여러가지가있어요. 그랬을때내수시장도중요하지만수출시장도많이바라보고있어요. 그랬을때홍성군의유기농특구로봤을때어떤걸가지고흔히우리국제교류하니까요즘계속이슈가되는게오부시인데요. 오부시이외에도봤을때어떤거를좀생각하고계신게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국제교류를많이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오부시장님이8일하고9일양일간오셔서우호교류협정도체결하시고했는데각국제교류를나라별로해서몇군데정도는더해보려고노력은하는데대부분우리가하고자하는그런부분에서매칭이잘안되고있어요. 그리고우리가원하는분야가있으면은그쪽에서호응을않고있고그래서국제교류가쉽지는않은거같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쉽지않다라는말씀이시죠? 그렇다라고하면흔히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제가오늘논산시얘기많이하고하는데요. 논산시의주타깃의품목이딸기라고합니다. 그런데이딸기를이제내수시장은이미꽉찼다라고생각을하니까생각의전환을하셔서올해베트남에국제협력관을둔다고합니다. 지역지자체에서는최초죠? 왜냐면딸기시장이베트남이크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젊은청년들도농장도여기서재배하면서거기가서사업하십시오라고투자를한다고합니다. 그렇게획기적으로변화를하고있거든요. 그랬을때우리는정말여기에서도신시장판로개척고부가가치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정말부가가치예요. 그런데도그런생각을왜안하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요. 저희들도생각을좀바꿔줬으면좋겠다. 민선8대가되면서더많은일을하시겠다고하시는데왜,늘그자리에서만있을것인지조금변화를해보시는건어떤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국제교류활성화를위해서군수님의지도국제교류활성화에많은관심을갖고계시고요. 그래서…
은미
김은미의원
교류만하지마시고판로도개척하세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도다방면으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오부시는건강도시로서서로가매치되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추진하고있고요. 또그부분말고도교류를더확대해나갈계획으로갖고있고요. 그리고국제교류라는것이일방적인국제교류는없어요. 서로가이득이돼야합니다. 이익이없으면안해요. 우리가하고자하는유기농특구,딸기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쪽부분에서거기에관심이있어야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관심이많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아무런근거없이말씀드리진않을거고요. 근거있고요,제가다시말씀드릴거고요. 또한제가장재석의원님이아까산단에대한이야기도했거든요. 그런데우리산단부족합니다. 그런데산단부족한거는이미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그런데산단을구성을하려고해도용수가있어야되거든요,그렇죠? 그런데이용수파이프가어디까지와있어요? 예산까지만와있어요. 이제응봉까지왔거든요. 그런데그거에대한뚫을생각을왜안하시는지. 용수가지금용수자체가당진과예산으로와있는데당진은너무…그래도우리보다조금머니까요. 그런데걔네는계속산단을조성을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부족하다고말씀들하세요. 서산이나이런부분에서도용수에대한얘기를우리파이프같이붙이자이렇게얘기해도우리부족합니다,부족합니다라고하고있어요. 한데우리위에경계에있는응봉까지와있는데우리는언제그용수를가지고오실건지이부분도한번고민하시고산단개척하는데있어서우리홍성군에는첨단만있는건아니거든요. 그러기때문에정말홍성에오고싶은데도불구하고용수가없어서못오신다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이런부분도정책제안이시고총괄부서거든요.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이런부분도좀해결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저희가공업용수수급문제와관련해서충남발전연구원에현안과제로저희가줬어요. 지금연구를하고있고그결과가나오면은그부분도한번검토해볼생각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용수부분을해결되지않으면산단은만들어지기어렵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책임지시고한번진행해보신다면훨씬더좋은결과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부탁말씀드려도되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담당관님,고생많습니다. 제가5분발언을통해서말씀드린부분이있었죠. 공자가주유할때섭공에게물었습니다. 국민들이많이떠나는데왜떠나냐고요. 그래서“근자열원자래하겠습니다.”가까이있는사람을즐겁게해주면됩니다. 제가그렇게답드리고요. 제가한가지만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요. 우리원도심의공동화때문에굉장히걱정들많이하시는거같아요. 전에도한번그런말씀을드렸는데내포신도시에혁신도시의공공기관이전이조금지나면은확정되거나아니면내려오는공공기관이몇개소가확정되지않습니까? 그런공공기관이원도심에내려오진않더라도원도심에,내포신도시에내려오는공공기관이확정이되면그공공기관의산하기관또는협력업체그런업체나협력기관을우리원도심에다가올수있는방법도한가지방법인거같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도방향을잡잡고있는게저도마찬가지인데요. 홍주읍성복원이원도심공동화를막는첩경이다. 저도그런말씀몇번드렸는데공단을유치하고하는거상당히중요하죠,해야됩니다. 그러나우리공단이라는것도원도심을뭐이렇게공동화를막는역할도되겠지마는다른부분도있습니다. 문화재를통해서그거를산업화해서공동화를막는방법이있어요. 우리군수님은그런걸캐치하셔가지고지금준비를하시는것같고읍성에다좀과감하게투자해서그런걸걱정해서하는거같습니다. 저는앞으로도내포에공공기관이오게되면그산하기관업체를원도심에다가유치할수있는방법또그런계획을세워줬으면하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먼저군정질문때도군수님께서말씀드린거로알고있고요. 지금혁신도시로지정된것이2020년도10월에지정이됐거든요. 지정된이후로별다른진척이없어요. 아시고계시는사항인데그게현재도하고저희하고협의하면서이렇게준비하는것이개발예정지구가다시또지정이돼야돼요. 개발예정지역. 그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잠깐만요. 제말씀은그런뜻이아니고그런과정이나절차가시간이필요한부분이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니,과정을말씀드리려고그러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확정이되면은산하기관,협력업체를원도심에다우선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준비좀해주십사그런말씀을…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제가과정을말씀드리려는건데그렇게되면은공공기관을유치할수있는여건이마련이된다는뜻입니다. 공공기관이이제유치가되려면은국토부에서제2차공공기관이전계획이발표가돼야돼요. 작년말까지했어야하는데현재까지되지를않고있습니다. 그부분이제일중요해요. 그렇게발표가되면은어느정도윤곽이나오잖아요. 나오면은,공공기관이내포신도시로본원이그쪽으로유치가되면은그에따른협력업체라든지그런관련어떤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은원도심으로이렇게유도해서원도심도같이상생할수있는그것도저희가바라는바고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가지만좀더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잘하시고계시는데요. 올해죠,추경에도97억이라는큰돈을들여가지고읍성을좀빨리복원하자다른부분도노력을많이하고계시는데더많이투자를좀해서읍성을빨리복원될수있도록속도를내주십사하는말씀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오늘답변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습니다. 중장기계획수립도그렇고앞으로홍성군이나아가야하는총체적인로드맵을세우는과정에계신또분이시니까얼마나고민이많으시겠습니까. 저는이런얘기를주민들하고간담회를하거나혹은홍성군의발전이라든지미래에대해서얘기를할때제가드린말씀을상상을좀해서이런답변을드렸습니다. 앞으로우리홍성군은,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가장중점적으로선행이돼야할것이첫번째가공공기관이유치가돼야된다. 15개공공기관이유치가되면국회에서용역보고한결과에따르면경제적창출효과가한2조가까이발생이된다고합니다. 그리고이제공공기관이유치가되면은그다음에이제선행돼야할것이산단이죠,산단. 산단이유치가되고공공기관이유치가되면그다음번에이행이돼야될것이이제종합병원유치,종합병원이죠. 그렇게해서내포신도시같은경우는철저하게교육행정의도시로가고그다음에홍성읍을중심으로한남부권은지방산단이라든지관광이쪽으로치우쳐서가야되는것이앞으로홍성군의미래전략발전이다라는얘기를한번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지금우리가보면은산단유치같은경우도지금내포신도시로집중이돼고있잖아요. 국가산단도그렇고산단부지도그렇고요. 그래서항상균형발전,균형발전을하는데내포신도시만의앞으로가야할방향은산단과교육과행정의복합도시가아니라교육과행정의중심으로가고내륙권에있는광천은먹거리관광특구로가고그리고홍주읍성을중심으로한내륙의관광도시,서부를중심으로해안의관광도시로관광명소는두개의섹터로나누고그리고지방산단같은경우는교통이인접한갈산이라든지결성같은경우에이런곳에지방산단을유치해야되고저는이제그런식으로답변을풀이하면서같이토론을한적이있어요. 제가생각한로드맵이정답은아니지만이것이향후20년,30년을바라봤을때우리홍성군이가야할방향은그렇게가야만이지역의균형발전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냐라는얘기를한적이있었거든요. 그러면앞으로홍성군과예산에대한미래는어떠냐,저는그렇게얘기를했었습니다. 앞으로내포같은경우는인구10만에서15만의정주여건이형성이되면그때가서는물살을탈거다. 무슨물살을탈거냐,행정이일원화가돼서예산,내포,홍성이하나의시장이형성이되고홍성구,예산구,국회의원은2개가되는아산시의전형적인모델로갈확률이높다라는얘기를했어요. 그게뭐지금당장은아닙니다. 30년이될지,40년이될지모르겠지만그러한청사진으로한번토론을한적이있었는데중요한거는내포는교육·행정·의료서비스의기업으로가야돼고그밑에는홍성읍은내륙의관광명소,홍성읍성을중심으로한관광그리고근현대의문화공간이복합이되는여기있는명동시장이라든지재래시장이런식으로가야되고광천,갈산,은하,구항같은경우는지방산단유치로가야되고서부는해안의관광명소로가야된다. 그렇게했을때결국은균형있는발전이이루어지고공동화현상이,근본적인공동화현상은거기에서부터방지를할수가있다. 그리고홍성군은그렇게가야되는거다라는얘기를한적이있는데이거는이제제가생각한,정치질을하는사람들은또행정하는분하고다르잖아요. 제가생각하는건10년,20년,30년,40년후에대해서를얘기를했어요. 그래서제가주민들한테얘기를한게지금왜이렇게내포가발전이안되냐,안되냐,왜이렇게더디냐했을때제가그랬어요“우리는혜택을못보지만우리자식이귀향했을때는혜택을볼거같습니다.”라는얘기를한적이있습니다. 지금우리는자손들한테무엇을물려줘야할지그사람들이홍성이라는,내포라는데에왔을때정주여건이과연가능한건지에대해서논의를했을때그렇기때문에우리홍성군이하는게다소더디어보여도과거10년의내포신도시를한번보십시오. 지금현재를보십시오. 대전이라는광역시가형성되는데반백년이상이걸렸는데지금이제충남도청와가지고생긴지10년밖에안되지않았습니까. 그렇지만20년뒤,30년뒤를보면은그때는달라질것입니다. 그때는달라질것입니다. 저는그런청사진을보고서는사실은한번그림에큰도화선의그림을그려본적이있는데아마제가생각한부분이일맥이맞을수도있고틀릴수도있겠지만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한번제가얘기한이부분에대해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공감하시는지아니면허구의상상인지답변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아주전문가같이이렇게말씀을,연구를많이해주신거같아요.
이정윤의원
연구는아니고요.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많은도움이되는거같고요.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런부분들저희가잘참고해서내년도에우리가중장기홍성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는데좀도움이됐으면좋겠네요. 그의견을다시한번의원님한테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추가질의도있고아직세분정도의원님들이질의를안했는데중식시간이돼서점심식사후에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서마지막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신동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담당관님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의원
저는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올해중장기계획세우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늘군수님도그렇고균형발전,균형발전하는데전번중장기발전에도보면광천부분이많이빠져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건뭐냐면아까도이책자를한번봤어요,제가오기전에. 저번거죠,이제. 광천부분에대해서는계획들이많이없더라고요. 남당리나유기농쪽같은경우는그래도어느정도있는데여기보면오서산하나들어있는데오서산에대해서도큰계획이없어요. 그래서내년계획세울때는광천부분도많이신경써달라는이유예요. 저희광천같은경우는옛날에3만에가까운읍을형성하고있었던부분이에요. 그런데인구가줄어들어서8천2백얼마정도될거예요. 그래서균형발전을위해서광천에신경썼다면광천이이렇게홍성군에서낙후된읍으로존재하고있을까그의구심을한번갖고있고요. 늘보면광천에모든재원들이많이있습니다. 하다못해광천김,새우젓,남부권으로는한우,양돈,모든게집중이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홍성계획에보면편중이되어있다는얘기죠. 내포,홍성. 그러면광천은늘소외만되어왔던것같아요. 진짜옛날에그렇게살기좋고돈많았던광천이왜소외만받을수밖에없을까. 제가군에들어와보니까알것같더라고요. 군에서신경을덜쓰더라는얘기예요. 그래서내년계획세울때한번남부권도심도있게생각하셔서발전할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내년도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광천뿐만이아니고각읍·면이골고루어떠한발전계획이들어갈수있도록더욱더신경써서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한가지만이거는여쭤보는건아니고요. 저의평범한생각입니다. 아까저출산문제에대해서많은얘기가오갔죠. 출산장려금부터시작해서. 저는이런거를한번제안해보고싶어요. 저희가가끔저녁식사자리나이런데서그런부분들을논의할때가있어요. 지금은다자녀는두명이라고얘기하였고옛날같으면세명이다자녀였거든요. 그렇다면우리가이런장려금,출산금포인트보다는세자녀를낳았을때군에서뭐진짜공무원으로채용할수있는방안이나아니면홍성군에정착이다보니까우리지역농협들있잖아요. 거기에취업할수있는기회를먼저제공하는건어떨까이런생각을많이하는이유가뭐냐면우리가자녀를낳으면먹이고학원보내고교육시키고해야될거아니에요. 그최후가뭐냐면직장,취업문제가최고심각한것같아요. 만일에세자녀이상의한자녀만큼은진짜공무원이될수있는기회를준다고그러면이출산하는분들이한번더생각해보지않을까그래서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제안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그거에대해서는더욱더잘아시기때문에말씀안드려도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획기적인방안을모색해보자는이유였어요,이거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
윤일순의원
저는한번담당관님고민좀해보시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홍성읍에토요일,일요일이면사람이있을까요,없을까요? 이주변을한번토요일,일요일생각해보세요. 모이는가. 없지요. 인구문제여러가지좋은말씀들많이하셨는데왜토요일,일요일이면홍성읍이텅빌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여러가지이유가있겠습니다. 여러가지요인이있어야모일텐데요인이많이줄어든부분이있겠죠. 그전에보면명동골목이아니라부영아파트거기에보면학생들이넘쳐났었고그랬었는데최근에는많이줄어들었고여러가지부분에서그게분산이된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학생들이나젊은이들이모여서뭔가를할수있는그런부분이좀많이늘려야할것같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렇잖아요. 홍성개발이런얘기도많이나오고복구도해야된다이런것도많이있잖아요. 그런데해미읍성같은경우는볼거솔직히별로없어요. 그런데거기는사람이너무많아요. 토요일,일요일이면모여요. 그런데지금여기홍주읍성해도와보시는분들이없어요. 우리거기가보자. 거기에머무르시는분들이없더라고요. 그래서이런계획을하실때그런부분을아주소소한거지만그런거부터먼저짚어가야할것같아요. 고민좀많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은홍성군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시는분이고부군수님계신데제가대안제시를한마디드리겠습니다. 지금인구정책에대해서우리의원님들이굉장히걱정이심하게나왔습니다. 그런데이게탄생축하금을준다고해서어린애더낳지않습니다. 또500만원,천만원준다고해서더안낳습니다. 제일문제는결혼연령이늦어지고양질의직장이없고,두번째는주거가문제고요. 그다음에가장큰문제중에하나가세번째가교육문제입니다.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장학금을지급하는걸보면의무교육하는학생들한테도장학금을줘요. 그렇죠? 또그거는우리홍성사랑장학금말고도뭘또하냐. 각기관·단체,동창회이런데서장학금을줘요. 그러면일부학생한테만가는거예요. 이런것들을취합을해서,앞으로의무교육이지금거의고등학교까지왔습니다. 우리장학금을우리가1년에우리군에서100억씩만적립을하면천억정도만되면요대학교까지등록금다학비는100%줄수있다. 고등학교까지무상급식할수있다. 또각종장학금을주는데연락을해서그사람들주는장학금을일부몇사람한테주는장학금을주지말고학교참고서를학생들한테일률적으로사주고아니면학용품을사주고모자라면군에서,장학금에서협력해서이런방향으로양질의교육을가면홍성군에주소를두고애들키우기좋은홍성군그러면인구정책될거로봅니다,저는. 지금장학금지급하는것은어떻게보면의무교육하는학생들한테이중으로지급되는거예요. 그래서필요한게이렇게한번전체를뜯어고쳐서생각해볼기회가왔다. 이거한번연구해보시기를바라고또하나우리홍성군의특산물그러면한우서부터시작해서대하,새조개다나와요. 그거는밥상에올릴수가없는데광천에새우젓하고김,광천식당가도안올라와요. 이게보건소에서식당들지원주는걸의자,탁자지원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이런거를요식업을통해서광천홍성군에가면적어도새우젓하고김은밥상에올라오더라이렇게만들어줘야돼요. 그래야우리홍성군이타군보다는특별하게가지않을까. 비싼한우는못올리더라도그거는조금만신경쓰고식당주인들이신경쓰면가능하다고보거든요. 그거를한번깊이컨트롤타워하는기획감사담당관에서연구를좀해서협력이되면어떨까싶어서제안한번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자료제출요구하신의원님이계셔서최선경의원님이마을교육공동체및사회적농업복합플랫폼조성사업세부내역과원도심활성화용역결과보고서를11월24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추가질문이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홍보전산담당관소관이되겠습니다. 담당관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유대근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67쪽에주민삶의질을높이기위한정보통신인프라확대에서무선인터넷서비스를위한공공와이파이운영하고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언제부터한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2019년부터한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몇년됐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몇년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이게그비용이사업비라는게뭡니까?어떤거를말씀하시는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회선사용료하고요유지관리하는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유지관리면유지보수비용이4천만원정도든다는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회선료가한1,500정도소요되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회선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회선료. 나머지는고장났다든지할때고치고하는부분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이거를계약하고하는거예요,아니면입찰로하는거예요? 어떤식으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때그때고장나면수리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비용이이렇게많이들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4천만원편성은해놨는데요. 다집행하는건아니고남으면불용액처분해서연도폐쇄기에불용처분도하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무선인터넷서비스라는것은버스안이라든가공공장소에서나름대로군민들을위해서서비스차원에서하시는것같은데사실버스같은경우에는소비층이많지않을텐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내포신도시로가는데는학생들도많이타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쪽에는많이있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분들은와이파이를많이쓰거든요,학생들은.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그외에는그렇게많지않은거로제가알고있는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리고관광지.
영식
권영식의원
관광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관광지에서많이씁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관광지가지금한105개소정도되거든요. 그래서상당히많이쓰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유지비용을너무많이책정하신것같아요. 서비스인데이렇게많이몇천만원씩들진않을텐데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예를들어서세워놨다가예산이안되면조절추경때삭감도하고요. 이렇게해나가기때문에그렇다고예산이부족하면사실은방치할수없는거거든요. 방치하게되면또민원생기고해서그때그때고쳐줘야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향후계획보면아홉군데를더설치하려고그러세요,와이파이를?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가어디어디예요,아홉군데가?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거기가요. 지금홍성가족어울림센터를비롯해서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따로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장애인스포츠센터.
영식
권영식의원
따로9개소에설치하는곳은나중에한번자료로주십시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자료로제공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사업한지가몇년됐다고하셨는데그때입찰로하신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이게입찰보다도와이파이를통신사LG라든지KT라든지이렇게해서설치를해주고중앙에서돈이내려오거든요. 그런데통신사업체한테줘서거기서설치하기때문에설치하고저희들이관리하는거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처음에설치할때비용하고들어간시설비요. 그자료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또홍주읍성미디어쇼운영74페이지요. 비용을어떻게해가지고운영하시려고그러시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내년상반기까지는요하자보수기간이있어서업체가부담해서조치하고요. 그나머지는저희들이연간3천만원정도가유지보수가예상하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유지보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런데유지보수를한다면하자기간이끝나면한3천만원정도를유지보수를하는안을잡고있어요,예산을.
영식
권영식의원
상반기안에는업체에서무상으로해준다는얘긴가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그러면나머지는비용을어떻게하시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거는우리가추경에유지보수담아서운영할그런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1월부터11월까지겨울,여름,가을,겨울,봄해가지고영상을꼭읍성에다할필요있어요? 현충일,광복절이것은무슨의미가있습니까? 읍성하고무슨의미가있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금년에도기념일이라든지특별한이벤트이태원참사그거할때(청취불능)으로쏴가지고보여주니까지역민들이상당히이렇게…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말씀드리는건그게아니고요여기사업목적에보면원도심및홍주읍성야간관광활성화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런데현충일,광복절,개천절,크리스마스이게무슨연관이되냐이얘기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경축일이라든지아니면홍성을알릴만한콘텐츠를해서우리가기존에있는데이터도활용해서그렇게송출을해서지역민들이오면홍주읍성에볼만한볼거리가있구나이런거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콘셉트를잡아서군문화관광과라든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보유하고있는영상이있습니다. 그런것도같이틀어주고해서활성화시킬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상반기에는무료로이렇게해준다고하니까요. 하반기에예산을잡아야되잖아요. 그때는고민을하셔가지고한번읍성홍보하고우리원도심야간경치활성화이런거라면거기에걸맞게읍성이라든가아니면읍성에서내용을아트쇼를했을때관심을갖고올수있도록그런다른프로그램같은거를한번준비했으면좋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게하고요. 아까도유지관리부분은전기료라든지통신료같은것도있기때문에그런것도감안해서3천정도소요된다고했는데요. 그이하로도될수있습니다. 그거는추이에따라서거기에맞게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상반기에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하는것은그쪽에서무료로해주는거지만거기에제반적으로말씀드렸지만전기료라든가그런거는군에서기본적으로나가는거잖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어느정도생각하고있어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공공요금은돈천만원정도생각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천만원정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전기료하고통신료포함해서요.
영식
권영식의원
포함해가지고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년에몇천만원정도들어가네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제가봤을때는3천만원까지는안갈것같고요. 최적으로줄여서운영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사업목적이원도심및읍성야간관광활성화때문에하시는거라고하면거기에걸맞은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내용을미디어쇼로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들고이게뭐현충일,광복절이거는내용이없는것같습니다,사실은. 이거를홍보할일이뭐있습니까,우리군에서.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홍성에홍주읍성과관련된내용위주로송출해서…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쪽으로하신다고하면읍성에대한그런관련된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거를해서관심을갖고홍성읍성을찾아올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78쪽입니다. 군민미디어센터구축과관련돼서질문드리겠습니다. 각지역에있는예를들자면홍성군미디어센터말씀하시는거죠? 예를들자면.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신도시관리사업소가어디로이전하게되나요? 그장소에센터를구축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신도시관리사업소가내년하반기까지지금공동구사무실이라고있거든요. 거기로관제센터가준공되면거기에있는장비가다관제센터로설치가되거든요. 그러면거기에있는장비는불용처분하고그공간을활용해서신도시관리사업소가들어가는겁니다.
최선경의원
군수님공약사업이죠?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당초에는한10억으로잡혀있었던것같은데.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10억으로잡혀있는데요. 저희들이건물을임대하지않고쓰기때문에그런부분은빼고순수한장비라든지스튜디오이런거위주로하다보니까7억정도예산을…
최선경의원
미디어교육,어떤디미어교육을하실계획이십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어린이를대상으로할겁니다. 어른보다도어린이쪽위주로해서.
최선경의원
보통들사실은미디어센터라고하면제대로만드셔야되거든요. 이렇게공간하나,사무실한켠에스튜디오만들고교육장만드는게무슨미디어센터입니까? 보통들은홍성영상미디어센터라고해가지고영상관까지같이만들어서여러가지라디오아니면편집기술까지다해서주민들이스스로유튜버가되기도하고라디오DJ가되기도하고직접촬영도하고거기에대해서편집까지다할수있는기술들을하는건데그냥단순하게아이들데려다놓고스튜디오하나에서체험하는그런미디어센터를만든다는거는좀더큰그림을그려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을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저희이용록군수님은미디어센터를만들겠다는게공약이었는데요. 예산군수님공약은뭐였냐면요충남미디어센터를예산군에유치하겠다. 충남미디어센터라고하면규모가크겠죠. 인력도좀보강되겠죠. 그렇다면결국내포신도시안에있는예산군소재에미디어센터가들어올수도있다는거거든요. 그렇다면우리보다훨씬더큰그림이그려질수도있다는말입니다. 그래서내포신도시내에있는주민들은하나는충남미디어센터가크게들어와있고우리는어느한건물에조그만공간으로하나교실처럼들어와있다면누가이홍성군미디어센터를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한번정보를취합해보십시오. 과연정말로충남미디어센터가어느곳으로가야될지지금충남에서찾고있다면우리도적극적으로차라리충남미디어센터우리내포신도시홍성군소재의어디로유치하십시오. 그래서홍성군점프시키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고려하시기를바랍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의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도고민많이해봤거든요. 그런데안성시도가보고,천안도가보고,아산도가보고,서산도가보고다가보셨어요. 갔는데,규모가안성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규모를크게잡았더라고요. 그래서거기편집실다설치…라디오다했던데저희들도그렇게까지는다구축한다면예산도많이들지만시일도많이걸리고저희들은최대한우리관공서재산을이용해서,활용해서일단한번시범적으로해보고서그것이호응이좋다고하면추가로시설을확충한다든지,예를들어청소년의집이라든지이런집을건립했을때그쪽으로들어가는방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운영이중요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운영할수있는주체가누가될것인가에대한고민도해야될필요가있겠고요. 청운대학교가미디어에관련된영상이라든지여러가지시설들을잘갖추고있기때문에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방안도찾아봐야된다. 그렇다면만약에홍성군미디어센터가필요하다면차라리홍성읍에소재해서같이갈수있는방법도있겠다그래서고민이필요한부분이다하는생각을합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질문을마칠예정인데요. 제가행정사무감사때홍성군에서하고있는각종홍보영상자료를받아봤습니다. 홍성군에서홍보영상을제작할수있는업체가몇군데나되나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홍성에서제가네개로알고있는데요. 한업체가그만둬가지고세업체로알고있는데요.
최선경의원
3년동안홍성군에서제작한홍보영상이약44건정도되더라고요,각부서에서. 그런데44개의그작품중에서한업체가15건이상약2억원정도의사업을혼자독차지했더라고요. 보통들다100%수의계약이거든요. 그렇다면3개,4개의업체가있다면좀골고루업체가나누어서가져가야되는게맞지않을까요? 아니면그업체가뛰어나게영상작업을잘합니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우수성이라고하면거의비슷비슷할텐데요. 저희들도우리홍성군에있는업체들이골고루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고있는데요. 그부분은각부서에서하다보니까공유가잘안돼서했던부분인것같아요. 앞으로는의원님말씀대로골고루줄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이영상업체는특정업체가너무독점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경각심을갖고수의계약이라는부분에있어서는특혜의혹을제기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리고작게는한300만원에서많게는2천만원짜리까지전체적인어떤매뉴얼이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도좀정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권영식의원님이지금말씀하신것처럼미디어쇼에대해서한번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120억이었죠,시설하실때?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예,12억.
윤일순의원
12억. 그런데행감자료에,제답변서에뭐라고왔냐면홍주천년마을전통음식점에서안보일때팔각정에올라가서보면잘보인다고이렇게했는데이책자에서도보면홍주읍성일원이라고했어요. 그러면우리가이미디어쇼새해첫날,3·1절이런거를보기위해서팔각정을찾아올라가야이거를볼수있나요? 이답변서에조금문제가있는것같은데. 제생각에는이게정확한답변서는아닐거예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지금저희들이의원님지적하신대로팔각정하고홍화문위에서보는방법이있고요. 역사시설관리사업소옥상에서보는방법이있는데지금그런부분을이번에잔디광장조성지금하고있잖아요? 그게확정이되면,다공사가준공되면저희들이거기콘셉트에맞게끔조정을하려고합니다. 화면크기라든지이런거를조정해서군민들이바라봤을때최상으로볼수있도록…
윤일순의원
그렇죠. 관광객들이지나가다도미디어쇼를하는구나하고서걸어가면서도볼수있는이런거잖아요. 그런데꼭팔각정에가서봐야된다이런식으로답변하시는거는좀그렇고. 그리고이게전기료도많이들고여러가지로거기에투자한만큼효과가없는것같아요. 그러니까그부분에서어떻게하면모든사람들이볼수있고“야,미디어쇼멋있다.우리도한번가서봐야겠다.”라는그렇게만들어주셔야할것같아요.
대근
유대근홍보전산담당관
내년부터는아주색다르게열심히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요. 저는믿어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2022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추가로질문이있으신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전산담당관소관업무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행정복지국소관이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내7개부서의보고에앞서행정복지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전필호입니다. 먼저군민과함께충남의중심도시로뻗어나갈홍성의미래를열기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제9대홍성군의회이선균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행정복지국소관2022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주요업무계획총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행정복지국업무에대하여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행정지원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서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2022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행정지원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궁금한것만조금여쭙겠습니다. 107쪽인데요. 금마면주민소통방기능보강과주민주도장곡면돌봄방구축이성립전예산으로편성됐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추진중인이유는무엇입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소통방은이제기존에는자치활동과(청취불능)했는데향후에외부공사비주차조성까지추가로들어오면서공사가지연됐습니다.
최선경의원
한가지더는이예산이왜성립전예산으로편성이돼야만했을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우리가군추경후에도비가대강늦게들어오는바람에그렇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추경이저희가먼저되는바람에도비가나중에되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먼저했습니다. 도도안끝나는데우리가먼저…
최선경의원
그래서도비가나중에내려오는바람에어쩔수없이,그러면2차추경에하면되는것아닙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왜냐면사업이라는것이연내아니면은빠른시일내에끝내야되는성격상그런사업도있으니까요.
최선경의원
저희홍성군이지금가끔보면은성립전예산을굉장히무분별하게세우는경우들이가끔있어요. 이런경우처럼저희군비가꼭붙고,원래성립전예산은저희군비가붙지않아야되거든요,원칙적으로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군비가붙어야되는성립전예산들을가끔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앞으로주의를해주셔야되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여전히아직도추진중인사항인것은아직사업이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경각심을좀가져야되겠다는생각을하고요. 마찬가지로지금110쪽을보면은요. 여기에보면은홍성군새마을회차량지원사업이지금4,500만원인데이월사업으로내년에이월시키겠다는건지아니면작년에이월사업으로올해내려온건지어떤의미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게작년도사업인데요즘반도체수급이런문제때문에올해이미교체끝났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여기에서의이월사업이라는거는작년에이월이돼서올해왔다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밑에있는바르게살기도마찬가지입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
최선경의원
예,바르게살기도마찬가지로주변천변정비이거이월예정인거는이거는내년으로이월을시키겠다는얘기인가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이거는내년으로이월예정입니다. 왜냐하면하천변에다수국을식재하려고그러는데이게지금동절기에는어렵다해서그러면내년도로넘기자해서그렇게계획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이게2차추경에내려온예산인가요,혹시?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이것도추경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주민자치회즉,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지금바뀌고있는데4개읍·면이이제완전히다바뀌었나요? 올해안에다바뀔예정인걸로알고있었는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금마,은하,서부,갈산인데지금4개가현재아직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래서올연말까지주민자치회로전환되는걸로진행중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단순하게이름만바뀌는게아니거든요,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거에대해서아직도주민자치위원들이그부분에대해서잘모르고계시더라고요,여전히. 그래서주민자치회로바뀜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할수있는일들이굉장히많아졌고실질적으로직접참여를하면서여러가지사업들도할수있는역량들이많아졌는데도불구하고여전히그냥프로그램이나운영하고총회때어떻게하면좀제대로총회를멋지게할수있을까에만좀고민을하는그런읍·면들이있는거같아요. 그렇기때문에주민자치회로모두다바뀌었을때이부분에대한교육들이조금더필요하겠다그래서아마나중에보면11개읍·면의역량들이많이달라질거같아요. 뛰어난역량을가진일부읍·면은주민자치회가활발히운영이되겠고일부어떤읍·면들은상당히기량이떨어져서차별이많이될거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주민자치회가제대로활동을하려면결국은재원이필요할거같거든요. 그래서이재원마련에대해서는좀끊임없는준비가필요하겠다. 세종시나논산시같은경우는우리가내는주민세의일부를환원을받아서주민자치회가여러가지사업들을할수있게끔독립된재원을마련해주고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과관련돼서는우리홍성군도조금더머리를맞대고주민자치회의활성화를위해서좀준비를했으면좋겠다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도올해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있거든요. 그래서올해도지금4개면을중심으로해서지금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거의안됐기때문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왜주민자치회로전환되는것이,모든것이말그대로주민들의견을자치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지않습니까? 의결권한이있기때문에폭넓게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서는자치회로가야된다. 그런타당성을홍보하기위해서지금현재도권역별로주민자치아카데미를운영중에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주민자치회로전부다바뀌었을때는지금주민자치센터운영에관한조례도손을봐야지여전히그냥주민자치위원회가운영한다로되어있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의원
조례까지내년에는정비를좀해야되겠다라고말씀드립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아주수고많습니다. 저는117쪽에보면따뜻한동행온통홍성운영을좀하겠다고이렇게말씀하시는거는이런계획을세우고추진하는것은우리군수님께서우리군민과소통하고뭔가좀고민거리를같이좀해결을한번해봐야되겠다그런취지인거같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보니까만나는장소가군수실,회의실여기도장소이고굉장히좋은방법이긴한데요. 저는군수님한테건의드리고싶은게뭐냐면다른건다좋습니다. 소통을위한거라면한달에한번,분기에한번씩이라도우리전통시장있지않습니까? 한번과장님들하고방문하는것도시장에한번둘러보고또고민거리도듣고하는것도굉장히좋은방법같아요. 군수실이나회의실에서만나는거보다사실밖에서그렇게했으면하는생각이많이계시더라고요. 군수님께도특별히또그런소통을하려는노력이계시니까한번건의좀하셔서,분기별도괜찮습니다. 일년에한두번도괜찮고요. 그런기회를한번가졌으면하는것이제생각이고요. 사실특히군수님께서는원도심활성화에대해서굉장히걱정을많이하시고계시고읍성복원에대해서굉장히열정을많이갖고있는거같습니다. 그래서소통을좀그런식으로했으면하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건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입니다. 장재석의원님.
장재석부의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의원입니다. 2023년주요사업계획은설명하신대로차질없이준비해서잘진행됐으면좋겠어요. 한가지만질문한번드릴게요. 114쪽에고향사랑기부제가전국지자체가다실시를하고있잖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여기추진계획에보니까11월에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및품목선정이라고있어요. 지금선정위원회가구성이됐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의회에서도이정윤의원님께서그위원회에들어가있고요. 선정위원회구성이됐고현재그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평가진행중에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홍성군에서는답례품선정이되면몇개의품목을대략선정을하는겁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도,아직도행안위에서구체적인로드맵은안나왔어요,이게처음이다보니까. 그래서지금저희가잠정적으로알고있는것은이시스템의문제가있기때문에약20개품목을잡는거같더라고요. 왜냐면그거해가면서문제점이있으면자꾸보완해서나가자. 처음부터각시군에서보면있는모든품목을다이렇게반영하려고할거아니에요. 그러지말고최초에는한20개정도품목을선정해서이시스템의운영이제대로원활히됐을때향후에더추가로해서집어넣는걸로그렇게해서현재기본은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면지금답례품공급업체의공모를지금해서선정을하고있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답례품목이선정이되면은,20개정도품목이선정이되면은이답례품을어떤공급업체가이담례품을넣을것이냐,공급할것이냐를공급업체가또선정을합니다. 그러니까만약에한우에도안심이있고,구이있고,푸드있고여러개있지않습니까,한우만해도. 그러면각품목별로또공급업체가여럿이있잖아요,우리군에서도. 그거를공모로해서선정을합니다,공급업체도.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제가걱정되는것은이공급업체공모해서이게정상적으로선정이잘돼야지어떻게보면이게분란이라든가문제가생길소지가있다,선정이안되면은. 그런선정기준,또예를들어서기부제라는게고향의지자체활성화시키기위한그목적이있는거같아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지역경제,그러면은진짜우리가나가있는재경,군민들이죠. 홍성군민들,혹시우리홍성군행정지원과에서이런사업을계속지금홍보하고역할을하고있잖아요. 그러면은주소지파악이라든가혹시재경,우리홍성군민들전화번호라든가이런것을어떤식으로파악하는거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동안부의장님께서염려한사항은제가충분히인식하고있고요. 그동안이고향사랑기부제,사실상주타깃은출향인이에요.
장재석부의장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우리가현재까지각급학교부문기별체육대회할때우리직원들다나가서계속홍보물도돌리고향우회,향우회때도지금그동안향후회재경아니면재경홍성고든다저희직원들이가서이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고향을사랑하는마음으로기부좀해달라고그동안계속홍보도했고,이번에11월26일도재경홍동향우회있더라고요,또서울에서. 그것도,하여튼재경서움직이는건저희가꼭같이움직입니다. 그래서이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참여좀부탁을드리고현재는나름대로이게홍보가,이건전국적인홍보거든요. 꼭우리군비만들일필요는없는게뭐냐면지금국가시책으로하는거기때문에같이보조를맞춰나간다. 그대신주타깃을중심으로해서이렇게그냥갈라고그래요. 그러고선이출향인들통해서우리이제서한문,군수님서한문도좀보내고이렇게좀할라고하고있고요. 그리고이게내년도1월1일부터는향우회,동창회이런데선홍보못합니다. 법적으로막아놨어요. 만약에강요식고향사랑기부를요구했다면은3,000만원이하의벌금,3년이하의징역입니다. 그정도로올까지만이게2022년12월31일까지만홍보할수있게끔해놨고내년도부터는말그대로홍보를못합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러니까이제제가걱정되는게일단은우리홍성군민나가있는군민의주소지라든가성명이라든가연락처가,가족이라든가또는단체라든가,동창이라든가이런것은많이움직여가지고실제알고있으면은이게각지자체별로지금홍보가되더라고요,TV같은데. 고향사랑기부홍보를하고있는데,저는지금내일모레예를들어서2023년1월부터시행을한다고하는데여기에대해서제도적으로우리직원들이라든가이게잘지금,지침이라든가이런게정확하지않으니까혹시그런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전문가한테워크숍이라든가이런거한번이라도받았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아니,직원들은지금도받고있고요.
장재석부의장
누구한테받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전문가들한테받죠. 왜냐면우리도이번에처음시행한거기때문에그리고부의장님…
장재석부의장
아니,지금받고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가끔해서우리직원들교육받고오고이럽니다,지금.
장재석부의장
그래서저는저도이제그런걸워크숍을받고있는지를모르기때문에질문을드리는거고또가장중요한것은제가알기로는홍보예요,홍보. 그렇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부의장
홍보도저는모르겠어요. 금방뭐,내년부터는홍보해도안된다고이런정책을저는이해를못하겠는데그거홍보를해가지고우리고향알리고고향에이런생산품목이있어가지고기부제이렇게해가지고알려줘야그것도필요성이있으면30%내에서답례품을받는거아니에요. 그런게다홍보해서이루어지지그거를제도적으로통제한다든가뭐예를들어서선거에개입돼가지고선관위에서통제를받는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혹시이해의폭을넓히기위해서저희가지금올해도2,200만원을확보해서고향사랑기부제이제참여스팟영상을지금만들고있어요. 그것도이런지역사람이아니라요즘잘뜨고있는개그맨,1분정도스팟영상을현재진행중에있거든요. 용역추진해서그거를각종SNS라든가군홈페이지이런거앞으로계속재밌게,왜냐하면은사람들이흥미를끌어들이게끔해서영상을만들고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거는집행부에서해야될일이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우리가민·관단체가있잖아요. 각이사업을시행하려면은그단체하고는뭐협의하고워크숍이나이런거있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도우리홍성군이장협회든아니면어디이렇게계속우리자료로…
장재석부의장
아니,워크숍. 전체적으로단체별로해가지고좀이거는우리홍성관내에서도알아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혹시계획이라든가워크숍같은이런행사를했냐질문을드리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은이거를담당하는사람의역량을올리기위해서워크숍을하는거고우리가하는것은,중점이되는것은참여,관계인구말그대로홍성의연계,관계된지방사람들도지금객지나간사람많이있을거아닙니까? 그런관계인구를좀많이여기에참여시키기위해서홍보를계속하고있죠. 지금각종기관·단체회의든새마을,홍성신문,홍성소식이든각종자료를지금홍보개념으로가고있어요,중점적으로.
장재석부의장
아니,그건좋은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그거필요하다면은…
장재석부의장
기본적으로우리가이런사업을하려고하면은제도적으로절차또합리적으로해서준비를하는데실은우리관내에도알아야된다. 그래가지고관내단체가또있을거아니에요. 이런단체하고도워크숍도해서서로공감대가형성이되고또우리가응모할수있는이런지역경제활성화될수있는품목이있잖아요. 그런것도단체가좀알고내가사업하는사람도관심을가져가지고홍성군에서진짜선별할때도정확하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과장님역할이라고생각을해요. 그래서제가이게내년1월1일부터시행을하는데준비가어떻게됐는지우리의원님들도잘모르잖아요. 그래서제가질문을드린거니까잘하시겠지만그러한관계는우리관내도다알아야되고하는홍보관계라든가여러가지단체도알아야되고또품목이어느품목이되는가이런것도오픈시켜서또알아줬으면좋겠다. 군민과함께가는이런기부제가됐으면좋겠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스팟영상을만들잖아요. 이번에만들면은우리가보면각종행사,축제,회의할때는사전에자막으로사전홍보영상까지쫙띄우는,그렇게되면부의장님말씀대로지금홍성군민이모이는행사든축제든뭐할때는사전에그영상물을띄어서우리군민이알수있게끔그렇게해서홍보에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그리고이제한가지부탁드리는거는재경군민들진짜주소지라도다파악하면은우리가어려울때지역특산물같은것좀유통이어려울때이런관계개선도될수있어요. 플랫폼관계로군에서도다른지자체군수님이라든가시장님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홍보도하고하잖아요. 그런데활용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덕배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기능보강111쪽에말씀드릴텐데지금회관으로등록된회관이338개로나와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경로당으로중복으로쓰는회관은몇개나되나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26개정도만없고나머지는다같이쓴다고보면됩니다. 마을회관하고이경로당하고분리된데가,나머지는쭉같이쓴다고보면되죠.
김덕배의원
그러면26개회관에지금제가어제또항의전화를받았어요. 지금경로당은물품지원을할수있는조례가돼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지금회관에는물품지원이안돼요. 경로팀에서물품지원을하려니까회관으로등록돼서안된다는거거든요. 그러면도의새마을팀에서그러면어떻게할래하니까관련규정이없어서지원을못한다는거예요. 그러면그회관은어떻게활용을해야될까요? 거기에대해서답변한번해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도고심하는사항이뭐냐면은보조금…자꾸규정얘기해서저도죄송스러운데요. 이제보조금법을보면운영비는법정운영비해줄수있는외에는운영비를지원할수없잖아요,보조금법상에. 그런데물품재산취득비같은것이운영비에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회관으로해서물품을지원해주는것은현행법상은원칙적으로는안됩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26개회관은아예마을에서사용할때물품을전혀지원을못받는거잖아요. 그러면그회관은어떻게해야돼요? 문닫아야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이제보통2개있잖아요. 마을회관이든경로당이든,보통같이있든지아니면은2개있든지둘중하나잖아요. 그러면은마을에서나름대로저기하게해서나름대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세부적으로말씀드리기가좀…
김덕배의원
그런데그거는모순점이있는것이마을회관이26개가있는데그마을에서는2개를다활용할수도있어요. 회관을활용할수도있고,예를들어하나있는회관도있어요. 그러면그런데지원이안된다고그러면결국은그마을은생전어떻게해야될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운영의묘인데요.
김덕배의원
운영의묘가안되니까하는거예요. 예를들어서경로복지나행정지원과도의새마을에서는서로핑퐁을하니까우리부서가아니니까우리가권한이없다. 이쪽부서는있다. 그러면지금경로복지에는물품관리조례가있어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행정지원과에도회관에대한물품관리조례를지금조례가물품관리를만들어야됩니까,어떻게합니까?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물품지원…왜냐하면여기는보조금법상운영비,아까얘기했다시피재산취득비같은운영비관계에들어간다고했잖아요. 운영비는마을회관을지원해줄근거가없어요. 그런데가정행복과에대한경로당은노인복지법에의해서운영비로인해서지원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도가정행복과하고행정지원과하고지금말그대로같이협업하는게뭐냐면은시설개선같은것은우리가하고,행정지원과에서하고리모델링이라든가이런확충하는거는우리가하고물품같은것은가정행복과에서그래서나름대로저희끼리역할이렇게분담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역할분담이안되니까얘기하는거예요. 역할분담전혀안됩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그런문제,그런문제있는것은저희들이나름대로운영의묘를발휘해서…
김덕배의원
운영의묘가뭐예요. 어저께도제가항의를받고기분나쁜소리를들었는데…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가정행복과하고…
김덕배의원
이부서에는안된다고하고저부서는우리는지원조례가없어서안된다고하는데이거는도대체가제가여기과장님한테이상한말을지금못하겠어요. 과장님,어디가서춤을춰야되는거예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하여튼그런불편사항있다는것을…저희도고민해서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저한테그런대책을세워서답변한번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장시간수고가많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저는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좀한번말씀을드려보려고합니다. 사실상아까우리과장님도말씀을하셨는데전국적으로지금고향사랑기부제홍보활동을하고있고또각지자체별로답례품에대한별의별답례품이다나오고있어요. 흔히말해서농수산,축산뭐이러면서흔히공예,관광,유가증권까지나와있는데거의보면은제일먼저는농산,뭐쌀받았으면좋겠다해가지고쌀을한다라고하는데도가장많아요. 그런데어찌됐든이거는선점이거든요,그렇죠? 그래서저는한예를든다하면우리흔히보면신년회때지금은청와대가아니지만청와대선물을가지고누군가가받아서플랫폼에다올리는경우상당히많거든요. 좀색다른답례품이기때문에그러겠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러한생각도좀했으면좋겠다. 늘똑같은생각,쌀받으면좋고한우받으면좋고김받으면좋고새우젓받으면좋은것도있겠지만처음선정하는데있어서는조금색다르게한번진행을해보시면어떨까라는제언의말씀을드려볼게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저희도그래서지금그거를의원님께서저한테말씀해주신걸저희도그거를고민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어떻게하면타시군과차별화된경쟁력있는답례품을시스템을올려서많은분들이그답례품이라도구할라고기부를하실거아니에요.
은미
김은미의원
받고싶어서하시는분들도있거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그래서저희도지금현재는초기단계라이번최초로하는거잖아요. 초기단계라우선20개정도품목을우선올려놓고시스템에,올려놓고나중에선호도조사를해요. 보니까이품목이경쟁력이없어가지고별로아니다싶으면또빼내는거죠,내고서추가적인경쟁력품목을계속회전시킵니다. 지금그래서이답례품이계속한번시스템에들어가면끝까지가는게아니라실질적수요자의선호도에의해서앞으로계속바꿔나간다. 이제그렇게계속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수요자의선호도에따라서…이것이우리홍성군만그렇게생각할까요? 그렇지않거든요. 전국적으로그렇다라고제가말씀드렸듯이이런부분에있어서는선점이중요하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선점을하는데있어서어떤사람은내고향에가는사람도있지만다른데다하는사람들도있단말이죠. 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생각하시고한다라고하면선정하는부분에서도조금색다르게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사실상검색한번해보세요제가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별별답례품이너무나많아요. 그런데우리는늘똑같이,똑같은템포로똑같이간다? 그건아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정말전국이다1월1일부터시작하는거잖아요. 그러니만큼조금만더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115페이지보면시전환추진하잖아요,그렇죠? 그런데저는한가지말씀을드리고싶은건우리가흔히말해서10만,인구10만을하면서시에대한얘기도요구에대한얘기가나왔고요. 행정조직도개편이됐어요,그렇죠? 그런데그것이인구가10만에서떨어진지가근1년이넘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다라고하면아까기획감사담당관부서도그렇지만인구에대한얘기를상당히많이합니다. 그런데우리는출생하는인구보다는제가늘얘기하지만아동인구가다른지역보다많아요. 그렇다고했을때행정지원과같은경우는홍성사랑장학회도있고여러가지포인트를봐야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시전환아주중요합니다. 하지만시전환을하는데있어서제일중요한건인구거든요. 인구조직이맞지않으면행정조직도다시바꿔야되고여러가지가변화해야되는데이시점에서우리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시고추진하고계시는지23년도에는더적극적으로하시겠다라고하시는데그게남은,불과6개월도안남았거든요,그렇죠? 인구10만이무너진지가2년입니다. 그러기때문에이시점에서우리과장님은어떻게추진하실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우리인구절벽이비단홍성군만의문제는아니잖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전국적인현상이지만은현재인구를채워서말그대로15만이상이든,기준이15만이상이잖아요. 그인구를채워서시전환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그런인식을깔고서지금추진하는게말그대로충남도청이든도의회든소재지군을시로할수있다는그런거를지방자치법바꿔서,법적으로바꿔서라도어떻게든지해보려고노력중인데사실이게지금할수있다지해야한다가아니잖아요. 법도우리가지금바꾸려는것도할수있다라는규정을좀지방자치법을개정한다음에이게개정됐다하더라도금방시되는게아니잖아요. 왜냐하면법을또만들어야돼요. 시전환을위한법이또제정이또필요하거든요. 어차피행안부에서법을만들건데시전환을위해서만약에지방자치법이통과가됐다,되면은거기에따른실태조사니,기본계획수립이니,의회동의니,뭐니한14개단계가또필요합니다. 행안부협의승인이런거부터하다보면거기에관계된또다른법을또제정해야되고이런문제가많습니다. 해서어차피이제내년도부터는우선지방자치법할수있다는법부터먼저뚫어야만이나머지진행할수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저희도답답한게뭐냐면법이개정후에모든14개단계를거쳐가야되거든요. 앞에서부터딱제동이걸리다보니까진도를못나가고있어요. 그래서내년에는군정을모두집중해서일단지방자치법개정부터할수있다로먼저바꾸는데집중하겠다. 그후에는또다른또용역을다시필요로합니다. 왜냐면진짜로시전환을위한용역이또필요해요. 그런절차를밟겠다해서인구증가로써시전환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움을충분히이해하기때문에앞으로법개정을통해서갈수밖에없는현실을좀이해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지금말씀동의하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시급하다,이부분이. 지금말씀하신것대로그렇게가야되는것이맞아요. 그런데지금그렇게못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을더중점을두시고그래야만이일단은과장님이나우리다모두다자리에도여러가지영향이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집중할부분은집중하고우리가이부분은아니다라고했을때는뒤로미루고선택과집중은정말필요할때가23년도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당부말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계원
서계원행정지원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해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여러분,10분정도의휴식을하고아예할까요,아니면보고사항듣고휴식을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선경의원
휴식하고하죠.
이선균의장
휴식하고하죠?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마는잠시휴식을위해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5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관리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이선용입니다. 보고에앞서지난11월1일자로발령받은김기정생활민방위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안전관리과군정업무추진실적및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안전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54쪽에보면요홍성천자연생태테마공원조성이게그동안에주민숙원사업이었었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조금만자세하게설명좀할수있을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대교리홍주의사총에서내법리가는그하천변좌우측에거기를정비하는사업인데여기서내려가다보면좌측에는일부주민들이농작물을심어놓고한것도있는데그런것을방지하고,하천유속이있기때문에,그래서그런거를정리해서산책로도만들고주민들의편의취수공간으로써활용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홍성천하고월계천합류점부터시행되는거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그밑으로.
영식
권영식의원
밑으로해가지고삽교천합류지점까지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지금홍성천도그런식으로하나요? 홍성천에지금권룡타운앞쪽으로보면하천그런식으로하나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지금이월계천인도로그런식으로계획을잡고있는데아직…
영식
권영식의원
양쪽으로하는거죠? 하천의양쪽으로하는거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전통시장에서그쪽으로연결되는거죠?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저쪽의사총에도쭉내려가는거고. 그러면그쪽에가로수라든가나무같은거그런거식재라든가그런거는아직안이안나왔죠? 설계안했으니까.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설계하면서주민들한테의견을들어보고필요한사업이라든지이런거는반영도해드리고홍성읍민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에서편리하게계획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를설계를할때요. 기존에하천주변에산책하는길이그런거보다가로수라든가아니면가로등그런거를좀특별하게해서잘좀한번만들어보십시오. 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거해달라고한지가요. 그래서월계천하고홍성천하고연결을할수있도록하고요. 또하나는그때전통시장에서의사총쪽으로보면은주차장있을거예요,지금요. 운동기구밑으로해서.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홍여고앞에맞은편말씀하시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니까전통시장밑에. 밑에주차장에서조금가면…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개인이하는데오른쪽에.
영식
권영식의원
소나무도심어놓고이렇게했는데그쪽으로다리밑으로가려면여유가없을텐데다리를할수있겠어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차량그런거는안되고사람다니는거는저희가설계를한번해봐야검토를해봐야될것같아요,전문가들이.
영식
권영식의원
개천쪽으로다리교각이죠. 교각으로많이나와있거든요,월계천쪽으로. 설계를잘하셔가지고이쁘게만들어보십시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홍성읍민들이많이이용할텐데보행에불편이없고산책할수있도록전문가들의의견을들어서설명도하고해서반영을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나중에설계를하실때보면개천옆에다가벚꽃을거의심더라고요,가로수를보면. 거기는벚꽃심지마시고무궁화같은거심으면어떨까요,특별하게? 우리홍성이라는곳이의병도시고문화도시고그런게있으니까무궁화나무를심으면어떨까요? 무궁화나무도굉장히종류가상당히많거든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의원님말씀대로설계는아직안했는데그런데나무는거기가하천이기때문에심기가조금요원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개천주변도로는벚꽃을많이심더라고요,지금심어져있고. 좋긴한데…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산책하기좋은데크나이런쪽으로는모르겠는데나무심고이거는하천변이기때문에잘못하면물흐름에역행이될수도있고그거는전문가하고더협의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길옆으로하는거니까요큰무리없을겁니다. 혹시심게되면될수있으면무궁화로심었으면좋겠습니다. 의사총앞이고그렇게하니까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같은곳입니다. 지금홍성천자연생태테마공원조성에특별조정교부금4억을받아오셨네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최선경의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아마이거는과장님은잘모를것같고혹시국장님이알고계실지모르겠네요. 우리2022년도에특별조정교부금모두얼마나받아오셨어요,혹시?
필호
전필호행정복지국장
제가이거전체적인조정교부금받아온금액은확실히모르는데요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정비를한번해보시면좋겠다싶어요. 제가알기로는2차추경때한10억정도받아온걸로알고있고요. 그런데여기보니까한4억정도받아왔는데이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거는그래도우리홍성군공무원들의역량이담긴저는세입원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얼마를받아왔는지한번정비를해보고내년에도아마본예산에반영되어있는게있을까요? 그것도해서2022년도랑2023년도어느정도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왔는지정비를해서한번알려주십시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자료로요청할게요. 153쪽에노후사업장화재예방안전점검추진이있거든요,신규로. 이과정을저에게자료로만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151쪽에안전한야간보행환경조성건이요. 이자료도좀제가자료로받겠습니다. 두가지자료를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도중복되는사항이긴한데154페이지홍성천자연생태테마공원조성관련해서사실지난8대때5분발언도하고하수종말처리장에있는파크골프회원들한테도이부분에있어서는민원이상당히많았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주가돼서하는것도좋지만지역민들이나또운동하시는분들하고의견을들어보셨으면좋겠다생각을해보고요. 또아까도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데크공간에대한얘기를상당히많이했던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만해서의견을가지고…우리한팀장님이워낙에베테랑이셔갖고제가굳이이렇게말씀은안드리지만그래도민원이여러가지복합적으로많이들어왔었다고알고있거든요. 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많이들었기때문에그런부분을같이수렴하셔서진행하시면훨씬더멋진복합공간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우리과장님제가한말씀드릴게요. 농촌은전부다가로등이아니라보안등이잖아요. 위탁관리합니까? 고장난다거나수리이런거를.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런데문제는이런민원이굉장히많이들어와요. 가로등이,보안등이고장이났는데6개월되도안해준다,3개월되도안해준다이러거든요. 관리업체한테확실하게주문을해주셔야돼요. 그런거는이게민원같지않은민원이거든요,이게. 왜그런얘기가더자꾸심하게나오냐면보안등이도시에가로등처럼쭉있는것도아니고군데군데하나있어서그하나꺼지면굉장히깜깜하다는말이에요. 그것좀신경써주세요.
선용
이선용안전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관리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면서자료제출요구를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요구하신노후사업장화재예방안전점검내역과안전한야간보행환경조성사업내역을11월24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본회의는11월23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