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출연금,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2023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국비가 포함된 사회서비스분야와 전액 시비인 여성가족분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분야는 인건비 8억 5600만 원, 운영비 5억 8100만 원, 사업비 4억 96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을 반영하여 1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분야는 인건비 6억 4800만 원, 운영비 2억 7800만 원, 사업비 2억 34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반영하여 1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31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74억 7600만 원 증액된 865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127억 9400만 원 감액된 449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단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200억 5200만 원 증액된 305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3300만 원 감액된 77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중단부분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2억 5000만 원 증액된 32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8억 4800만 원 감액된 1조 258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239억 1400만 원 감액된 59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397쪽 상단부분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26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 하단부분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중위소득 기준 지급에 따라서 19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54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400쪽 하단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서 178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 중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지급심사 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으로서 3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04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5억 2700만 원 감액된 147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404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은 올해 임대가 만료된 2개 단체 사무실의 재계약에 따라서 4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5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활동지원 대상인원 감소에 따라서 17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2억 4100만 원 감액된 5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411쪽 상단부분에 가족문화센터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 단축 운영 등으로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5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K-pop 사관학교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33억 500만 원이 감액된 1756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 5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26억 9900만 원이 증액된 850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24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417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70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7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하단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은 324억 1900만 원 증액된 3162억 4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수입 등 2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14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중단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90억 5000만 원 증액된 80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분에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67억 8000만 원 증액된 36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 등 1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148억 6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20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17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조 286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4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00억 900만 원이 증액된 580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588쪽 하단부분에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3년 신규 도입되는 부모급여와 통합 조정해서 2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중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을 부모급여로 월 최대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함에 따라서 41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은 지원액 인상 및 누리반 신규 지원으로 3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중단부분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는 양육보조금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고 학습 보조비 인상이 월 2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상단부분에 아동급식 지원은 대상자 증가 및 단가 인상이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어르신복지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553억 1700만 원 증액된 480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617쪽 하단부분입니다.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은 25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분에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자 증가 및 기준 연금액 반영으로 39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중단부분입니다.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은 2024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상단부분입니다. 시니어초등학교 설치 운영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후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하단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가에 따라서 이용자 수 증가로 80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5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상단부분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증가되고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2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 및 지원단가가 1만 4800원에서 1만 55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76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상단부분입니다. 북구장애인복지관 지원은 2023년 2월 준공 예정에 따른 인건비로 8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4400만 원입니다. 654쪽 하단부분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지원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840시간에서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돌봄수당이 9170원에서 96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5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상단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기준 52%에서 60%로 상향됨에 따라서 25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중단부분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은 지난 10월 개소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지원으로 6억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 예산 대비 302억 600만 원 증액된 209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 3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사업 10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000만 원입니다. 10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여성 권익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400만 원이 감액된 30억 42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 시행사업비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안심복지도시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견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 - 양성평등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행감도 마치고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울산 복지여성국이 여러 가지 복지분야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돌봄서비스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해 주시고 지금 복지사업들이 각계각층에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세부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복되는 사업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전 복지사업이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예산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예산이 거의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복지가 제대로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거의 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운영비, 인건비 거기에 예산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너무 방대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개발원하고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에 공기관이 13개에서 9개로 축소시킨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방만한 운영보다도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유럽처럼 선진적으로 복지체계가 잡혀서 온 게 아니고 6.25 이후에 어려운 분들 구호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시대별로 복지가, 하나의 복지가 있으면 거기에 더 얹혀지는 식으로 그렇게 복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복지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 가짓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 버렸고 그다음에 촘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대상자 수도 선별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보면 대상자 선별하는데 인원이 그만큼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적으로도 이 복지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충분히 가지고 건의도 합니다마는 그게 시행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좀 그렇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돌봄서비스라든지 그게 광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법적근거도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각 구·군별로도 그런 돌봄서비스 지원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파견근로법」이라든지 여러 법이 상충되는 부분, 복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대부분 인건비지만 복지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의료비 정도가 작년에는 17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국비가 물론 80% 정도 옵니다마는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력도 늘어났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에 의한 수급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짚어내어서 중복되고 또 헛되이 복지예산이 쓰여 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여성국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전체예산의 약 35%로 전년 대비 9.74%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반영인데요.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인건비 인상률이 1.7%도 있고 1.4%도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통일된 인상률을 적용해야 되는데 1.4%도 있고 1.7%도 있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 요구할 당시에 저희가 1.4%를 일단 일부 요청했었는데 최종은 1.7%가 맞고요. 그리고 1.4%는 아마 추경예산에 저희가 조정할 계획이긴 하지만 그때 되면 국비 가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조정되기 때문에 예산안은 조정이 될지, 감액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 추경에 1.7%로 다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1.4%, 1.7% 조금 우리가 볼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잡아 가지고 일률적으로 인상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과 박상식 과장님, 설명자료 385페이지, 386페이지. 내년도 어르신복지과 예산을 보면 구·군 노인복지관 신규사업으로 심리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구·군에 노인복지관이 총 13개소인데 심리상담사를 10명 채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1개소마다 심리상담사 1명씩 채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사업 예산 비중이 높아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부터 10명씩 한꺼번에 채용할 경우 매년 인건비 상승에 따라 지출 증가로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시범사업으로 2∼4명을 채용해서 복지관별 요일을 정하여 근무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보고 실적이나 성과가 좋으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상담사 증원하는 부분은 일괄 구·군 복지관에 대해서 1명씩 채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정말 그 인원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감소해서 해야 될지 그 부분은 따로 분석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내년 당초예산 자료 677페이지 보니까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7페이지 맨 위쪽에요.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이 11월에 가정·성폭력 추방주간을 일주일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해 오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거든요. 이 상세자료를 저한테 개인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예.

아, 환경정책과장님, 자료는 696페이지 되는데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국…….

미안합니다. 착각했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아동권리영화제란 게 어떤 거죠? 자료는 608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저희가 아동·부모·관련 종사자 등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 관련 영화를 같이 보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라든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게 지금 영화관을 대관해서 3일 정도, 영화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부모와 아이와 관련 종사자들이 같이 영화를 보는, 그리고 영화 콘텐츠 구입비를 저희가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 아직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못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저희는 ‘아동 관련 권리를 증진한 영화를 같이 보면서 아동권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좋거나 하면 계속사업으로 하실 생각이네요?

예.

금액은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그것도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661페이지, ‘창립77주년기념 걸스카우트 지도자전국대회’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걸스카우트 지도자전국대회는 매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했고 2021년도에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울산에서, 걸스카우트연맹에서 개최를 했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개최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치신청을 아직 안 한 겁니까, 유치신청은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서 그쪽 지도자 걸스카우트연맹하고는 구두상으로 다 된 사항이고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걸스카우트 지도자대회가 있고 또 보이스카우트 지도자대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단체는 다른 단체입니다.

예, 다른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들어있는 게 걸스카우트 지도자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주도에서 했는데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울산이 개최합니다.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 조금 받고 같이, 그런데 거의 시가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돈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주관 자체가 교육청에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걸스카우트는 실질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학교 다닐 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구성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하는 것이고 전체 지도자대회는 걸스카우트나 보이스카우트를 양성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라서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하는데…….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가정·성폭력 피해 예방교육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해 당초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에도 사실 예산이 똑같이 있는 사업인데 그게 조직이, 계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올해 전년도 예산사업에 표기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게 성폭력통합상담소에서 주로 가정폭력예방교육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연간 90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인형극이나 동화구연 등 이런 위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인형극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다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로 성폭력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생이라든지 그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추진하고요.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이든 어린이든 성폭력도 없어야 되고 예방교육도 해야 되지만 이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큰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효과가 괜찮은 걸로…….

상담소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하는 거란 말씀인 거죠? 예방교육을 하는 거란 말씀인 거죠?

예, 이게 상담소의 수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상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한다면 금액이 2860만 원인데 이게 한 군데밖에 수탁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까지 다…….

다른 상담소가, 기존 가정폭력상담소가 별도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 분야에 별도로, 전문적으로 이런 취약한 대상을 위주로만 하라고 별도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사한 수탁기관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를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방교육을 철저히 잘 하셔 가지고 울산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폐합되었잖습니까? 그래서 두 기관이 통폐합이 되면서 특히 복지와 서비스가 더 증가될 것이다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쭉 넘겨보니까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만 쭉 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성분들이 아마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예산이 곧 정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보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과 자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 청소년 이런 것은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특히 여성가족개발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것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정책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상황이라 일부 감소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고 재정이 좋아지면 추가로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내년에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보시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출연금이 3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소했던데 그 부분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가 6억 94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외국인 지원사업(5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 보니까. 그런데 그 5개 사업이 뭔지 제가 궁금하고, 왜 궁금하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의료봉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의사회 의료봉사회거든요. 울산광역시의사회 의료봉사회인데 그 의사회 의료봉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외국인들 출산비를 100%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한 5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이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우리 시가 직접 하고 있던 지역네트워크 및 외국인커뮤니티사업을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계속 우리 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 넘겨서 내년에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것은 아직 안 했는데 외국인 오케스트라단을 한번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는 사업 하나,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이 지역정보지 발행을 인터넷이나 하고 있는데 이 정보지를 발행해서 5개 국어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꽃 사진전 같은 것을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도 다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회 의료봉사회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울산에 들어와서 분만을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특히 돈이 없어서 불쌍한 그런 분들의 분만비를 100% 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의사회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과장님 저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도 좀 맡아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따로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박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설명자료집을 보니까 51개 기관에 설치해 준다고 봤습니다. 맞죠? 51개 기관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51개를 선정했는지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또 언제 해 주는지 그런 것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해서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노인요양시설이 32개소가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3개소 있어서 총 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년 6월 22일부터 시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상은 51개소 중에, 그렇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6개소만 빼고 4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무화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면 설치 안 한 기관은 없는 거예요?

예, 다 설치하는 겁니다.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이번에 390억 원 잡혀있던데 1인당 최대 30만 7500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도는 총 적용인원이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1년 단위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내년 예산에 39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시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출산지원금이 2023년도 출생아부터 해서 부모급여로 통합되어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예산이 540억 1800만 원 잡혀있었는데요.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첫만남 지원금이라든지 장애인출산지원금, 부모급여, 또 지난번에 설명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시에서 주는 지원금들 또 구에서 따로 주는 지원금들 이렇게 출산장려 비용들이 너무 난립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업무가 비효율적일 것 같고,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받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크게 뭉쳐서 지급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사실은 그게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느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이 하나 생기다가 부족하니까 또 사업이 추가로 생기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하던 시 출산지원금과 구·군 출산지원금을 한꺼번에 저희가 집행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저희가 시 출산지원금은 부모급여에 통합을 시켰고요. 다만 첫만남이용권이랑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에게 지급하면 부모가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는 그 금액에서 부모가 또 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보니 한꺼번에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 통합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양이 많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끊겼는데 앞으로 ‘노인복지관 상담사 신규채용’ 이런 신규사업은 아마 시범사업을 거쳐 가지고 또 수요자가 많은지 적은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반응을 보고 확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부분에 제가, 아까 내년 사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미 시행된 사업입니다. 11명이 배치가 되어서 상담수요가 심리상담이라든지 어르신들 이런 게 필요해서 시작되어서, 이번에 언급하는 부분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활동비 인상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넣은 겁니다.

작년에 이것 다 계획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계획되어 있더라도, 이런 상담사 호응은 좋아요?

예, 많이 상담을 하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제2 시립 노인복지관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치선정 때문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활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입지선정할 때 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서 2.4㎞ 떨어진 화봉동에 북구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신시가지이기 때문에 젊은층들이 많지 노인들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입지선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때 조건부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고헌 박상진 의사 성역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에다가 노인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취지도 맞지 않고 그래서 기 입지선정 되어서 추진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박상진 의사 명칭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박상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일부 1층이라든지 박상진 의사 기념관도 포함시켜 달라,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입지 당시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익히 들었습니다.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에 관한 시설은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상진 의사에 대한 부분, 명칭이라든지 하나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정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하고 뭔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신경써서 배치도 하겠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박상진 의사 공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박상진 의사 선양사업을 해도 그런 판에 거기 노인복지관이 거기 들어오는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것 같으면 거기 부합되는 박상진 의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참고하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최정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던데요. ‘출생·돌봄 토크콘서트’ 사업비는 25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인건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인건비가 강사, 사회자, 진행요원 이렇게 해서 1570만 원, 강사 1명, 사회자 1명, 진행요원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1570만 원 잡았는데 이것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저희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출생·돌봄 토크콘서트를 하루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비가 사실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어서 저희 주관하는 단체가 울산CBS입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아마 강사급을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으로 하려고 여기 산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명한 분을 초빙하려면 상당히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해서 횟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강사를 다른 분으로 하든지 해서 보조단체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09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거점센터 건립이 나오던데요. 신규편성 사유와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점센터가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들이 21억 8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교부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장태준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의안번호 제83호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및 조례안 제안설명)

장태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의견. 저는 안에 내용을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고 싶다면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목이 ‘초등학교’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참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붙어서 좀 부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름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더 훌륭한 이름이 붙으면, ‘초등학교’는 아래학교니까 조금 더 멋진 이름이 붙으면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손명희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경북 같은 데는 실버사관학교, 전 도지사님 계실 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도 이 학교가 생긴다고 너무, 저는 또 노인단체인가 생각했었는데 바로 퇴직하신, 나름대로 굉장히 뭔가 하고자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대로 다음 제2의 인생을 펼칠 수 있는, 정말 1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기를 제대로 뽑으셔 가지고 누구든지 치열하게, 울산에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다면 방금 손명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 명을 조금 더 세련되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없지않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여론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문화센터, 안 그래도 한 학기에 세 과목 이상 참여한, 이것 저는 정말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수치를 만들어내고 결과치를 낼 때 한 사람이 3개, 4개, 5개를 막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일반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갈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다 공유하니까 다음에 미리 예약해서 바로 들어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자녀 수강료 감면율을 올려주고,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참 좋다. 그런데 수탁, 거기에 ‘운영’이라는 글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있죠? ‘운영’이라는 게 들어가더라고요.

이건 좀 명확히 하는 부분입니다. “센터의 전부”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운영부분에 명확하기 위해서…….

국장님,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좀 확인해 봐 주시면. 왜냐하면 사실 이 가족문화센터가 지역의 아이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가족이 다 참여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를 배워가고 하여튼 뭔가 배움의 산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것을 수탁할 수 있는 저 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공단은 그냥 건물,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아니라 바로 이런 가족문화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열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제 이해가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문화센터 내용을 보니까 변경하는 내용이 기존 20%에서 40% 상향 조정한다는데 이게 이렇게 한다면 어떤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그게 다자녀가정의 수강료가 아무래도 20%보다는 감면율을 좀 높이면 거기 수강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수강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정이라고 표현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수강료 감면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실제로 전체적인 구·군별로 수강하시는 분들을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신청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세 과목 이상 이것 말씀?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이게 1만 원 반환 규정은 한 사람이 세 과목을 신청했을 경우에…….

아니, 이 내용은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목이 10개라고 그러면 10개 신청하시는 분들이 과목보다도 인원이 더 많습니까? 신청자가 많냐는 얘기입니다.

예,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 5개 구·군에서 여기 대상인원들이 아마 특정 구·군에 더 많아서, 예를 들어 북구 같으면 타 지역보다 많이 살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어떤 기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인기 있는 것이 있다면 북구나 울주군 쪽에 수강신청하시는 분이 많다면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구에는 여성회관이 있고 유사한 기능들이 있는데 각 기관마다의 설립취지가 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가족문화센터가 만약에 북구지역이나, 이 특화된 프로그램 자체가 북구지역이나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과·분소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기관을 한번 살펴보고, 공적인 영역에서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설할 수 있는지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관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지금 통합도 있고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울산시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3호 시니어초등학교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0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