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의원 발언

출연금은 결국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력하고도 연관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울산연구원이 스타트한 것이 2000년입니다. 그때는 정원이 24명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38명이 정원이셨고요. 그런데 2019년에 53명으로 약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이 16명 증가한 것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 증원과 정원 증가와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9년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깊이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고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울경특별연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각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시정방향과 연동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변화나 행정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자연스럽게 연구의 결과도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민선7기에서는 어찌 되었건 간에 부울경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민선8기에서는 힘을 합치는 것은 동의하되 그런 환경이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성되면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특별지자체라고 하는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구자들에게 연구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든 민선8기든 울산연구원의 일관된 기조는 부울경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선7기와 민선8기가 약간 상이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 것이지, 만약에 울산연구원이 애초부터 부울경특별연합이나 또는 힘을 합치는 것이 꼭 필요한가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도 그렇고 연구기관인 울산연구원도 그렇고 부울경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법론이 일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 방법론이 다른 것이 연구원의 입장 변화로 우리가 인식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4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7750억 원보다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2조 7358억 3000만 원이며 213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00억 1000만 원보다 9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190억 2000만 원입니다. 214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금전출금 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단체 활동 지원 3억 2600만 원, 예산바로쓰기 새싹학교 운영 1000만 원,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담당관실은 정부혁신 국민체험마당 전시관 설치 45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은 행정심판위원 심리안건수당 12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통신공공요금 2200만 원, 클라우드 기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징수교부금 29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893억 원 증액된 2조 542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6800억 원, 지방교부세 6500억 원, 세외수입 44억4000만 원 등입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보다 81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65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34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지원 5000만 원, 235쪽 울산연구원 운영지원 44억 8000만 원,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1억 5000만 원, 238쪽 해오름동맹 도시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98억 원이 증액된 70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44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12억 원, 245쪽 자치구 조정교부금 2904억 2000만 원, 울주군 조정교부금 568억 4000만 원, 247쪽 일반예비비 240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 248쪽 인력운영비 9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회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54쪽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11억 2000만 원, 257쪽 울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4억 원, 258쪽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259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2억 6000만 원, 시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6억4000만 원,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1억 원, 262쪽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66쪽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2억 8000만 원, 변호사 소송위임 승소사례금 3억 원, 267쪽 사업체조사비 1억 8000만 원, 268쪽 사회조사비 1억 3000만 원, 울산형 통계포털 구축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억 3000만 원이 감액된 6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71쪽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억 원, 274쪽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웹 실태조사 5000만 원, 276쪽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운영비 6억 5000만 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노후장비 교체 3억 7000만 원, 277쪽 행정 전산장비 보급 3억 9000만 원, 278쪽 대강당 전자현수막 및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281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및 답례품비 5400만 원, 283쪽 지방세 징수교부금 259억 7000만 원,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 40억 8000만 원, 284쪽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운영지원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대외협력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입니다. 13쪽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먼저 16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이월금 등 수입 총액 9억 30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계획입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복구·구호 지원에 3억 5000만 원, 나머지 5억 3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6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603억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404억 원, 공금예금이자 및 예수금 수입 112억 원, 예치금회수 수입 561억 원 등 수입 총액은 1680억 원입니다. 3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 976억 원,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81억 원, 나머지 223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및 예치금회수 수입 209억 원, 공채매출 수입 130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1334억 원 등 수입 총액은 2843억 원입니다. 43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내부융자금 1350억 원, 상환할 공채원리금 1371억 원, 여유자금인 121억 9000만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조정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금 총괄 - 대외협력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지역개발기금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간략하게만 들어볼 건데요. 과장님들 검토보고서 책자는 전부 다 갖고 계시죠?

예.

일단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쪽에 검토의견 3건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세정담당관 소관 담당과장님들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 일괄하셔도 됩니다.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 활동 지원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은 상반기 선거 일정에 따른 행사 제한,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른 사업 축소 미실시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실 소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3년간 운영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국비는 총 60억 원으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시비 60억 원은 소통협력공간 조성 비용입니다. ’22년 당초예산에 청소년 문화회관 일부에 소통협력공간 조성계획으로 설계비 1억 5000만 원,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2년 6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재검토에 따라서 올해 편성된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향후 소통협력공간 조성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광역시세 징수 행정에 소요된 처리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2년도 교부대상 시세 징수액을 당초 9128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교부대상 시세 징수액이 991억 원 증액된 1조 119억 원으로 전망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울산 대개조 프로젝트 시민대토론회 1억 5000만 원은 울산시와 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가 울산의 현안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TV 방송함으로써 울산의 당면 현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민간단체 활동 지원 2억 원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여건이 완화되고 민간영역의 수요와 활동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서 민간단체의 다양한 공익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초 연 2회 공모를 연 3회 이상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사회혁신담당관실 소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억 원 편성은 ’22년 6월 청소년 문화회관 건립 재검토에 따라 올해 편성된 시설비는 전액 감액하고 ’23년도 당초예산에 소통협력공간 운영에 필요한 국비 20억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소통협력공간은 울산민관협치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 의제 발굴과 문제해결, 협업활동, 사례연구 및 저변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거점공간 설치지원 1억 원은 지자체에 초기공간 조성비를 지원하여 청년거점공간 설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 거점공간들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자율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 울산형 통계포털 구축 1억 원은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통계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각화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대표 홈페이지 내 통계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비는 온라인 주민 청구 서비스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책정한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이며, 전년도보다 증액된 사유는 시스템 무상 보증기간 만료에 따른 유상화,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신규 도입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정보화 기본계획은「전자정부법」제5조와「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18년도에 수립한 제4차 기본계획이 ’23년에 만료됨에 따라 ’24년부터 ’28년까지의 제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사업비 1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답례품 구입은 2023년 최초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에 따른 필요 경비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비를 편성하였으며, 2023년은 최초 시행으로 전년도 기부액이 없어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이 설치되면 2024년부터는 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먼저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