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21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한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부 유공자 포상 및 명예군민증 수여 등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답례품으로는 순창 고추장, 순창 농산물 꾸러미, 계절 농산물, 일손돕기, 벌초대행 서비스 이용권, 순창사랑 상품권 등을 발부하였으며 공로를 거쳐 추가 답례품을 발굴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농특산물 등 답례품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순창군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복원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농협 중앙회 순창군지부로부터 4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반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제2조제2항 위원의 자격 제4호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이 조항에 농협,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 등 지역의 생산단체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농협이나 농어업인 등 문구 추가를 요구하였으나 조례에 특정단체를 예시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농어업인 또는 단체는 당연히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항이므로 문구 추가가 의미가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제3조 답례품의 종류입니다. 3개 조항에 추가하여 제4항으로 ‘답례품 구성 시 해당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 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물을 전체 답례품의 50% 이상으로 한다.’ 이것을 신설 요청하였으나 답례품 선정은 선정 위원회의 권한이며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본 조항에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추가요청하였으나 세 가지 ‘안’ 모두 농협을 고향사랑 예치기관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으로 감사법무계, 우리 세입관리계 검토 및 협의 결과 납부나 접수방법에 대한 금고 지정에 관한 조항 삽입시에는 법리상 부적절하고 기 체결된 금고계약에 배치되어 이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협이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에도 기부금 수납 대행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우리금 유치를 위한 제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점, 농특산물 등 답례품 발굴 및 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금고계약 갱신시 공고문 및 계약서에 고향사랑 기금은 별도의 기금으로 약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재무과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제13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건입니다. 관련하여 위원회 자격조항에 농협,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 신설요청하였으나 기금운용 심의위원은 단순 주민대표가 아닌 기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 제13조제3항제2호다목에 문구를 추가하여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 그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로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일부를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순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ㆍ운용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을 통해 순창군의 어려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예방은 물론 순창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근거한 제정 취지에 타당하고 조문의 내용이 부합하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답례품 선정과 출향인사 및 다양한 기관 단체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체계적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농촌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