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7건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동의안및조례안을심도있게심사해주시고,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한자세로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금일조례안심사와관련하여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전종선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출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장정경미입니다.
제288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8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이번조례는보니까사업소가생김으로써물품이나이런게그쪽에이관돼서생기는것같아요.
종선
전종선기획예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다른건없는거같고,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2022년10월12일자조직개편으로새로신설된사업소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위임하는사무를정하는개정조례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종선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담당팀장인송윤정재산관리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288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8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우리가지금경제자유구역청에서우리한테이관되는사업이잖아요.지금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분쟁조정을신청해서지금결과가나온거잖아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그것은청소행정과관련된소관입니다.이것은물품관리조례에연수청학도서관이사업소로신설되면서거기에따라서위임사항을추가하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공유재산관리아닙니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요.물품관리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숙경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죄송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위임받은공무원중물품관리관이라는호칭이따로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네,물품관리관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이게별정직으로따로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니요.저희본청의총물품을관리하는직을물품관리관이라고해서본청은재무회계과장이물품관리관역할을하는거고요.의회나보건소도보건소장이나의회사무국장이물품관리관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호칭이따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규칙에따라서정해져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2022년10월12일자조직개편과관련해서새로신설된사업소인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물품관리를위임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는것으로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박계정세무1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박계정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저희세정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세정팀전미선팀장입니다.
제289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92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이태원참사희생자가족을위한최소한의지방정부지원이라고생각하며본동의안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계정세무1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동의안을제출하신임유신복지정책과복지정책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9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제이기간이만료됨에따라심의위원회가열리지요?그기간이얼마나걸리나요?
선학은요?
각기다르네요. 지금세화가기독교단체에서?
지금그복지관이생긴이래계속변하지않고그재단에서계속하고있는거지요?
저도관심이많아서가보면잘운영하고있는데,이렇게오랫동안하기때문에다른단체나기관에서들어오기굉장히힘들겠네요,심의위원회를거쳐봐야겠지만?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은요?
초록우산인가?
어쨌든그프로그램을다양하게하고있고또정서가세화하고선학하고는분위기가좀다르긴해요,연수나세화나선학이나.그런데주민들이그런다른불만은혹시없나요?종교적으로어떤접근하거나그런것때문에?
그게조금궁금했어요,사실은.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위탁만료일이세화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는2023년4월30일이고,선학복지관은2023년8월4일인데이게절차상의일정문제땜에지금동의안이올라온건가요?
우리의회가열리는시기가안맞아서미리받고하려는거지요?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91년,93년개관이후부터지금까지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운영하여왔습니다.따라서본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동의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임유신복지정책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의원
(제29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준애
박준애전문위원
(제290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협 의원)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박민협의원님과여성아동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우선전국지자체중에서이런학교폭력조례가많이있다고들었는데연수구가없었다는사실에조금놀랐고요.이번에그래도의원발의를통해서이렇게제안이됐다는걸뜻깊게생각합니다. 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있어요.이거둔다고하셨는데이게대책이라는단어의의미가어떤일을대처할계획이나그런수단을의미하는거잖아요.우리가흔히알고있는학폭위랑무슨차이가있는지좀궁금합니다.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현재지역대책협의회는구성이되어있고요.법과시행령에이미두게끔되어있어서저희가10명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지금학교폭력위원회와대책위원회의차이점을얘기하셨는데학교폭력위원회의경우는학교내에서학교폭력사태가났을때그런해결하는위원회로제가알고있고요.저희지역대책협의회는학교폭력과관련되는그런관련기관들이이제서로공동으로추진해야될사항이라든지,예방사업을추진해야한다든지,폭력관련예방사업을서로공유하는그런자리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
예방관련한사업을많이진행하는군요.이분들20명으로구성이된다고쓰여있는데보통어떤분들로이루어지나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지금시행령상에구성요건이정해져있습니다.구의회의원,경찰서소속공무원,5년이상의교원,청소년단체에서활동하시는분,청소년보호활동을하셨던분들로시행령에위촉대상자를정해놓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동료위원이말씀하셨던지역협의회어쨌든시행령에의해서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10명이지금되어있다고했는데,지금말씀하셨던그분들이그러면10명이다거기에해당되시는분들이지금위촉되신거지요?
미경
강미경여성아동과장
저희가11월에재정비를거쳐서11월11일자로맞게,원래맞는데요.위촉기한이지나신분들이있어서10명으로정비를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본위원또한박민협의원님과같은생각입니다.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여러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특히나학교폭력은더이상학교내에서의문제만이아니라는것을모든구민들도잘아실겁니다.학교폭력을예방하고대책활동을지원하기위한조례제정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민협의원님,강미경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회의를중지후다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잠시중지
10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발의하신이형은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은의원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90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형은의원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소관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청소행정과장
상위법저촉이나위반사항이없어서조례제정에이견없습니다.
박정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이형은의원님과청소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은기후위기라고볼수있는기후변화,지구온난화등으로환경오염등기후재난에대한이야기는아무리많이해도지나치지않는다고생각됩니다.지속가능한환경보호에대한사회적공감대형성이필요한시기에이형은의원님께서시의적절하게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지원조례안을발의하여주셨다고생각합니다.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의원안동의가있었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1회용품사용줄이기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형은의원님,이주영청소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개정안을제출하신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최형대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이교육중이라담당주무관이참석했습니다.황보미주무관입니다.
제289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제289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제10조를먼저볼게요.「구청장은제2조에따라신고한음식판매자동차의사용계약등에따른영업기간이종료되면폐업신고여부와관련없이직권으로폐업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제8조에보면「관련법령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시행령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보면직권으로말소할수있고,거기따라서규정이있고절차가있습니다.그런데그절차에의해서해야하는거지여기서폐업을직권으로할수있다고한건상위법에위임된사항이없는데어떻게직권으로폐업할수있는지.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의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가검토했는데사실은폐업을하게되면행정적인기간이3개월정도걸립니다.그러다보니까그걸단축하기위해서지금특히푸드트럭의경우는영업신고를하면폐업신고를안하는사례가상당히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행정편의에따라서저희가10조를넣었는데검토를깊이못한것같아요.상위법에그런사항이있는데사실저희가행정적인편의성때문에한건데이것은검토가다시필요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거같아요.범위를넘어선거같아서말씀드리고요. 제7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시준수사항등),제8조(준수사항등위반에대한조치)이거관련해서도조금한번말씀해주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에준수사항이사실상세하게내용은있습니다.있는데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서그내용에넣은사항인데요.이부분도저희가위원님들과같이검토했는데요.그방향이맞는거같아요.
최숙경위원
수정해야할부분인것같고요. 제4조에보니까(제외대상)이라고했는데어떻게제외대상을해석했는지애매모호하거든요.지정할수있다,지정할수없다,명확하게해야하는데애매한거같은데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지금이부분도사실제가이렇게답변하면그렇지만검토가잘못된것같은데,사실이게과정에서,제가와서검토해서보니까그내용도상당히맞는다고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그것도수정해야되지요?수정해서해야할것같고. 지금제2조제1항7호「「도로법」제2조제1호에따른도로중음식판매자동차의점용허가가가능한장소라고했잖아요.그런데이게가능한장소라고그러면그도로법에의해서이렇게기간을정해주는게맞지않나요?이거관련해서는?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저희가신고받을때기간을정해서내줍니다.만약에어디도로를막고행사를하게되면그기간만내줍니다.
최숙경위원
기간만?그런게그게규정으로나와있는건없고그밑에가있어서그런가요?「장소의규모,영업수요,주변상권등을고려하여영업시간,영업구역및음식판매자동차의수량을정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형대
최형대위생정책과장
예,2항에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수정해야할부분이조금많은것같아요.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본조례안은상위법이위임한사항을규정하는위임조례로위임된범위안에서개정해야합니다.그래서제10조는위임범위에있지않아삭제하고,제4조는영업장소로지정하는장소라하더라도집단민원이나식중독발생등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영업장소로지정하지않을수있다는의미로안제2조제3항을하고,안제7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시준수사항에영업기간종료시영업자가해야할사항을신설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그밖에자구가필요한부분이있어서서면으로수정동의안을작성해서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배부해드린자료와같이수정동의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에대하여재청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라고하는위원있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최숙경위원님의수정동의는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지정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에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질의에충실히답변하여주신최형대위생정책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2022년11월23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