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선서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언양읍장 배인기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배인기 언양읍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반갑습니다. 언양읍장 배인기입니다. 평소 언양읍 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언양읍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언양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추진실적 45, 4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건인데요.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과 해보니까 어떤 게 좋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행정의 하부 단체로 해서 읍 행정을 심의나 자문 등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총회를 통해서 독립된 기관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회를 통해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 위원님들은 41명이시고 4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작년에 5건이 실행되었는데요. 혹시 더 많이 나와서 5건이 된 것 같거든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이 부분은 총회를 통해서 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분과별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데 2021년도에도 5건이 발굴되었고 2022년도에도 5건이 발굴되었고 내년도에도 그 정도로 사업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업내용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도 사업 이런 내용을 했었거든요.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도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업했을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더 많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2020년부터 출범해서 지금 2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엄연히 구분은 되는데 운영 자체는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사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회가 되면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하고 정산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처음 단계다 보는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거의 운영 면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주민자치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엄밀히 구분되는데 자치회 위원들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도 그런 부분은 한번씩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원하는 부분을 사업도 발굴하고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총회를 통해서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부에 얼마나 다가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서류상으로 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랑 사업이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언양이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해서 그런데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어떤지 추가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김상용위원장
주민자치회 총무팀에서 합니까?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하고 했을 때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제가 범서에 있을 때 범서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이 사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던 활동이랑 주민자치회는 조금 다르겠지 해서 이렇게 보니까 사업이 같아서, 과연 실제로 했을 때 주민들이 운영하는 방식이 총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을에다가?
그 과반이라는 게 주민자치회 위원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들이 투표하는 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언양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 시범운영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더 발전하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추가질문.
성환
한성환위원
아까 조금 전 노미경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읍장 대신 총무계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계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언양에서 ’21년도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하고 기존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현재 자치회에서는 사무국장 제도가 있지요?
사무국장 제도가 있고. 일반적인 자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사업예산 금액이 확정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강프로그램이나 안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통한 수입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자치회 시범 우리 언양읍은 예산의 목이 정해져 있는 편성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이야기해줘야 지금 현재 자치회하고 시범실시하는 자치위원회하고 다르지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보면 기존 자치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사회환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는 기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입이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짜여진 예산편성 금액을 가지고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한이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얘기해줘야 저희들이 쉽게 우리 노미경 동료위원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관계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을 이야기 안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자치회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자치위원회에서는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읍·면에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읍의 수강프로그램 수입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자치회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사무국장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월 120만 원인가 수당이 지급되지요?
그렇게 되니까 자치위원회 했을 때 이런 게 없던 게 자치회를 구성해서 시범으로 해보니까 이런 사무국장 제도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보다 자치회로 구성해서 했을 때 전체 읍·면에 발전하는 데 이런 도움이 있다는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지금 현재 시범을 실시하는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뒤에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7-22페이지 2021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보시면 총 23건에 1억 69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건수별로 금액적으로 보면 집행도 잘 되었고 외지업체 수주도 4건 정도 되는데 이거는 여기 지역업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읍장님은 집행이 잘 되었다고 보시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가 지역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하지 못한 업체가 두세 군데 됩니다. 그 부분은 계약을 해보니까 미비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1억이 증액되어서 아시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관내업체 우리 울주군 내 업체를 하시고 부득불 없으면 타 지역업체가 하더라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쭉 보니까 4건 같으면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된 부분이 4건 정도 되네요.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언양이 지금 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행정리가 42개인데 41개 마을 이장님이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있는데 사업건수는 23건입니다. 그러면 약 반은 못 받아간다, 한 번도 수혜를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유난히도 여기는 ‘반’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습니다. 사업한 중에. 여기 보면 ‘반천, 반곡, 또 반천이 있고 또 반송이 있고 또 반천이 있고 또 반천이 있고 ‘반’자 들어가는 마을이 많은데 반곡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이게 현대아파트 있는 그쪽이 반천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보면서도 이쪽이 태풍이나 폭우 시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공사를 다 했나 이래 싶은데, 맞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걸 이렇게 하시면 읍장님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예비비나 재난기금을 가지고 하든가 이렇게 하시고 이런 소규모사업은 1년에 한 건도 못, 해당되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골고루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내년에는 잘 보고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쭉 가면 여기는 태화강이 상류 지역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 큰 금액은 평소에 손을 봐야 되는 거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전환해서 편성하고 이런 소규모지원사업은 각 마을에 수혜가 가도록 더 쪼개서 그렇게 해야, 한 마을이 그래도 행정에서 몇백만 원이라도 지원이 되고 수혜가 되어야지. 안 그래요? 협조도 잘 하고 할 건데.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언양읍에는 보안등이 골짜기가 많기 때문에 어두울 수도 있는데 시내 도심권은 밝고 이런데 보안등은 몇 개나 언양읍에는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세었으면 말씀은 안 해도 되고 한 1000개는 넘을 것 아닙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밝다 하면 10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면서도 골짜기에 있는 동네는 컴컴하고 명함이 다릅니다. 우주에서 보면 우리 남한과 북한의 차이, 우리 남한은 사진을 찍어보면 엄청 밝은 반면에 북한은 캄캄해요. 도심권은 밝은데 언양 골짜기는 어둡고. 그런 지역에 빛의 혜택이 가도록 보안등도 잘 달아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는 잘 되고 있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저희들은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이장님이 고장 이런 부분에 연락이 오면 그때 그때 바로 연락해서 보수를 하고 추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집행예산을 보니까 2021년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진 끝단위도 없이 잔액 93원 남겨놓고 맞춰서 적절하게 잘 쓰신 걸로, 이 돈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다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읍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읍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책자 17-26페이지에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현황에 다른 읍·면마다 우리 지역강사를 우선으로 배정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울산도 아니고 경북분이 한 분 계시네요. 성인합창단 해서 경북 경주분이 계시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이 부분은 알아보니까 지역강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합창단 지휘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주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산에 합창단 잘 하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찾다 보니까 그게 안 돼서, 앞으로 하다보면 이런 부분도 보고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울주 군민 아니면 울산시민이 안 좋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민원사항 하나 접수된 게 있는데 이거는 제 지역구는 아닌데 언양읍성 주변으로 해서 아까 보안등 얘기하시던데 야간에 운동을 하다 보면 너무 어두워서 조치가 안 된다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연락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일단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읍성은 또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국비를 신청해서 그게 내려오면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박기홍위원
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 아니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그 주위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면.
박기홍위원
전기 인입이 안 돼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구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하나 설치하는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은 오래전부터 지역에 계시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고 계시네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챙겨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생각이 나서 질의드렸고요. 질문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지역의 현안사업 같은데 언양체육시설 운동장 관련해서 전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언양체육공원 건립추진위원회가 10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로 해서 계시는 시의원님하고 우리 세 분 의원님하고 이렇게 자문위원들하고 해서 13∼14명 정도 구성돼 있어서 10월에 한번 회의를 했고요. 지금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비 2억을 편성해서 내년 8월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고 해서 앞전에는 위원 중에서 읍성 안에 군수님도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읍성 안에 운동장, 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앞전에 군에 올라가셔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운동장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문화재청에 공문으로 일단 불가하면 불가 이걸 확실하게 해달라. 만약에 읍성 내에 불가가 나오면 다른 지역 여러 군데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역에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부지를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용역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같은 행복위 소관이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저도 질의를, 한성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읍장님, 행감자료 17-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21년도 행감하면서 지적사항 같은데 ‘보건복지 분야 인력충원에 대한 적극 개선 필요’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마을지키미 돌봄활동 강화, 사회적 고립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울산안심살피미 앱 설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홍보 및 상담 운영’ 해서 조치완료가 된 내용 같은데, 언양읍에 지금 현재 고립중장년 1인 가구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지금 153가구 정도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보통 연령층은?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거의 80세 이상 정도, 70 중후반부터 해서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울산안심살피미 앱 설치로 해놨는데 중장년 1인 가구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앱을 설치한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되는지, 혹시나 담당하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점검을 해봤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수시로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읍 행정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충분하게 보충이 된 내용들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저희가 자체 공무원으로 해서 충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군 기획실에서 다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읍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지키미 활동으로 해서 민간단체로 해서 수시로 살펴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관내에 지금 현재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이런 사항들 대응을 해서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저도 추가로 노미경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양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2019년도 발대식을 마쳐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졌고 그 명칭이 주민자치회로 해서.
김상용위원장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까지 같이?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없고요.
김상용위원장
위원회 하던 업무를 자치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고문 2명 포함해서 43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43명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금년 올해 2022년도에는 얼마 전에 2명이 결원이 되어서 2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정원이 45명이기 때문에 2명을 추가 위촉해서 지금 현재는 45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운영을 3년 동안 ’20년, ’21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정책이나 예산이나 사업집행까지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참여하고 사업을 마무리 짓는 데까지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사업추진내용을 보면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꽃밭 조성, 언양읍 종합안내도 제작, 유튜브 채널 개설, 음악회 개최, 마을탐방을 위한 마을해설사 양성, 과연 이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는지.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언양읍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들은 아무 단체에서나 할 수가 있어요. 올해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올해 사업은 헌양길 지상변압기가 도로에 노출되다 보니까 보기 안 좋아서 지상변압기 옮기는 사업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언양읍주민자치회 힐링음악회 개최가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언양의 파수꾼 마을해설사 양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 개설은 작년도와 같고 다섯 번째는 우리마을 추억나눔 사진전 개최, 옛날에 언양읍에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돼온 모습 그런 부분을 사진전을 열어서 하고,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5건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은 꽃밭가꾸기나 이런 거는 아무 단체에서나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언양읍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들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고요. 아까 전에 올해 사업 중에 변압기가 도로쪽으로 노출이 되었다 말입니까? 돌출되었다는 말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도로 위 지상에 놓여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꾸미는 주위로 표가 안 나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한전에서 해야 됩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사실은 이 부분에 부서가 없습니다. 변압기를 지상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가 없다 보니까.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한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울주군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변압기 자체는 한전에서 설치를 했고 지상에 도로 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릴 시트지를 부착해서 표가 안 나게끔 그렇게.
김상용위원장
아, 옮기는 게 아니고 인도 위에 있는 게 보기 싫으니까 시트지로 보기 좋게 꾸민다 이 말이네요. 옮기는 게 아니고.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시트지를 부착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읍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그렇고 작년 사업도 그렇고 ’2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정말 언양읍에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이런 걸 발굴해야 안 되겠나. 아까 전에도 이야기하고 마을해설사 또 음악축제, 문화나 이런 부분 다 필요하지만 정말 주민자치회에서 언양읍의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5가지 사업 올해도 했다는 사업을 들으니까 언양읍은 여기에 보면 영남알프스나 문화와 역사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읍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민자치회 회의하면 이 내용을 전달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감사중지
11시0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읍장님, 잘 둘러봤습니다. 일단 언양은 특징이 산업계가 사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설제가 다른 데는 보면 대충 반 정도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설제도 너무 관리를 잘 하셨고 염화칼슘도 관리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상담실이라든지 수유실 크기가 정말 적당하게끔 잘 돼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담하러 오거나 수유실에 들어갔을 때는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것만 조금 신경 써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근하고 아늑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읍장님, 내년에 하지 말고 바로 하세요.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읍장님, 양수기 시동도 잘 걸리고 산불감시차량도 물 분사도 잘 되고 그것 다 산업계에서 관리하지요?
인기
배인기언양읍장
예.
최길영위원
산업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도 깔끔하게 생겼는데 역시 업무도 깔끔하게 하시네. 다음 인사 때 서생에 올 생각이 없어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일동 웃음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제시가 필요함으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언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감사중지
11시41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상북면장 윤순옥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윤순옥 상북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반갑습니다. 상북면장 윤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진실적 198페이지에 보면 나눔과 공유로 공동체 희망사업 추진 건이 있습니다. 범서읍 같은 경우 나눠 쓰는 양심우산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에 걸려서 이 사업을 추진 못했는데 혹시 이 건은 다른 건인가요? 아니면 다른 조례에 있는 건지, 시에서 내려준 건지, 어떤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이 사업은 저희가 면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비가 오는 경우에 그거에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산을 대여해 주는 걸로 추진하다가 지금은 비치만 해놓고 많은 이용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노미경위원
이용자가 별로 없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노미경위원
사업 추진은 괜찮은 사업이라서 범서읍에서도 다시 추진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조례라든지 법령이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길래 확인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네요?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행감자료 25-8페이지에 보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건입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노미경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일선에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고요. 감사자료 25-23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사업, 상북면 소규모 지원사업이 23건에 1억 5925만 1000원이네요. 지금 자연마을이 몇 개입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행정리는 22개 마을이고요.
최길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외업체는 한 건도 없고 잘 지켜졌고요. 1000만 원 이상이 한 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양호하다고 보면 되고 문제는 25-23에 보면 소호마을에 낙차보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936만 5000원이네. 그 밑에 보면 소호마을 석축 보수공사가 역시 금액은 똑같습니다. 936만 5000원입니다. 이 업체를 보니까 두서건설인데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공사 건명이 다른데 업체가 같다고 해서, 몇%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보통은 94% 이렇게 하는데 이 업체를 준 이유는 두서건설에서 두 개를 한 것은 소호마을이 사실 저희 면에서 제일 멀고 공사장소는, 위치는 다릅니다. 두서건설에서 들어가면서 같이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왜 같습니까, 설계금액이?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보통 1000만 원으로 견적을 빼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94% 내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는 낙차보 설치공사고 여기는 소호마을 석축 보수공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건이 다르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게 무조건 94.몇% 해가지고 936만 5000원의 두 건이 같은 금액에 계약이 됐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토목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22년 상북면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이 건이 감사지적되어 있습니다, 두 건 다. 소호마을 낙차보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미확인 및 미정산, 소호마을 석축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 및 미정산 이랬는데 처벌내용은 시정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그래서 감사받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9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900짜리가 있는데 내용은 보지도 안하고 금액에 94% 이렇게 계산해서 사업비를 잡은 모양인데, 계약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세요.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시정으로 나와 있는데 시정돼야 되고 제가 전에 군의원 할 때도 이런 건이 타 읍·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견적을 빼보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당연히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로등 관련해서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비, 사업비, 여기 마을은 아까 몇 개 마을이라 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저희가 마을은 22개 마을이고 반은 80개 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에 계약금액이 업체는 다른데 다 비슷합니다. 1400만 원, 1470만 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호나 이런 골짜기에 있잖아요. 그런 데는 보안등이 정말로 있어도 희미하게 보이지도 안 하는데 좀 등이 나갔다든가 너무 어두운 곳에는 이렇게 좀 하시고 불을 밝혀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305원, 이렇게 남았네요. 이런 거 남기지 말고 집행한 건 잘했고요. 그래서 어둠에서 밝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제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가로등 회사에서 하나씩 등 달러 가면 기름값도 안 나올 건데, 그렇죠?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등은 저희가 오지라든지 먼 곳에 대해서, 어두운 곳에 대해서 신경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센터 강사현황을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거의 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일곱 군데는 추천, 두 군데만 공개모집이 되어 있거든요. 별 문제없는 겁니까? 원래 조례상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서 ’21년도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22년도 올해는 전부 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공개모집 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공개모집을 해서 강사를 선정했는데 그렇게 해도 한 명씩 지원된 데는 할 수 없이 관외자가 두 분은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그대로 되어 있길래. 그리고 소하천 실제 경작 여부도 작년에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올해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 소홀해서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에는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 어떤 내용이죠?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이게 감사에 지적된 것은 저희가 소하천이나 하천점용·사용 신청서를 민원사무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접수받을 때 사실 건건이 들어오는 것을 접수해서 현장을 나가야 하는데 작년 그 당시에 일괄로 한꺼번에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두고 접수된 대로 권역별로 나가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감사지적사항 나오는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책자 25-26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상북면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보니까 타 읍·면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없네요? 지역위원회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22년도는 구성되어 있고요?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21년도에도 구성해서 참여예산을, 지역회의를 거쳐서 참여예산 신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회 현황에 없어서, 나는 상북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가 언뜻 예산편성 심의할 때 상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건이 올라와서 편성된 줄 아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발전해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인데 상북면에는 1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10개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되게 어려운 점은 프로그램을 그냥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러니까 내용상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없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장소에서 저희가 청사가 회의실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이 책상으로 서예와 문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하고 금요일로 정해진 날짜가 있다 보니까 면청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또 사용한다든지 이장회의나 각종 단체에서 할 때 회의실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그 부분이 좀 협소하고 그래서 계속 신축이나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과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장소 외에는 크게 아까 주민자치센터 건물에서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만족도는 높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강생 모집은 문제가 없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수강생 모집은 할 때쯤 되면 항상 긴장을 하는데 그래도 알음알음하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셔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수강생이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수강료 충당에 대한 문제점은 없네요?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다른 것은 그런데 체력단련실에서 다른 데보다 환경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서 이용에 대한 수강료 수입이 다른 프로그램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많이 충당하고 있고 올해는 또 보존을 해줘서, 수당에 대해서. 일단 올해는 잘 넘기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10개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 서예, 문인화, 풍물, 난타, 여기는 수강생이 어느 정도 까딱까딱하게 운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수입을 체력단련실에 많은 수강생들이 있어서 수입 대체를 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대로 지금 큰 강당의 수강실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을 건데 이걸 쓰고 바로 다음 수강실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런 데 대해서 상북면청사를 짓는 데 보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강실을 옆에 타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봄에 주민들의 건의가 한번 있어서 저희가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에 신라해장국 건물 2층에 공간이 있어서 월 100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서예반하고 문인화반만 옮기는 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보니까 깨끗한 장소고 하면 상황이 다를 텐데 거의 리모델링을 6000∼7000만 원씩 주고 할 상황이고 해서 그냥 청사를 새로 짓거나 아니면 뒤에 증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행정에서 힘들더라도 이 장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결정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쓰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민들의 밀접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운영인데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당장 수강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에 의해서 수강실이 없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 상북은 내년에 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회로 바뀝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신청을 해서 선정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뀜으로써 많은 변화요소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치회로 발족을 합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신청할 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많으신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선정이 되어서 일단은 위원 모집을, 공개모집을 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완료됐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아니요, 추첨을 아직 안 했습니다. 모집결과는 30명으로 공고해서 기존 회원들이 15명이 신청하셔서 15명 공개추첨을 12월 6일 날 하기로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존 자치위원회에서 15명 흡수하고 전체 30명으로 발족을 하는데.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현재 52명이 신청됐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 많이 됐네요.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그래서 37명에서 15명을 뽑아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치위원 구성하다 보면 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연직도 해서 자치위원 위촉이 되겠지만 새로운 젊은 세대나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자치위원회 모집공고에 많이 참여를 할 겁니다. 그때 신중히 하셔서 정확한, 위원들이 상북면 자치 발전을 위해서 적당한 인물인지 잘 검토하셔서 위촉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면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라오면서 1층에 공구임대하고 의류, 어린이장난감, 모자, 신발 등을 임대가 아니고 ‘1인 1개씩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붙여놨던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이 사업은 ’21년도에 재활용품 가능한 물품을 나눔곳간으로 운영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의류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수거는 어떻게 하죠? 누가 가져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기타 단체에 홍보를 해서 받고 있고 수시로 주민들이 갖다놓고 가져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회전율이 괜찮습니까? 의류 같은 이런 쪽은?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의류 그다음에 가방, 전반적으로 다 수요도가 높고 곳간이 비면 저희가 위원들이나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채워 넣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올라오면서 색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번 9월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서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상북면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의 상류지역이고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런 지나가는 지역인데 지금 힌남노로 인해서 피해복구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지금 농업 분야라든지 긴급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한 것도 있고요.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으로는 일단 보수해놓고 추진하는 중이고 도로라든지 기타 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거의 응급복구는 다 되고 완전복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당 부서에서 임시적으로는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던데 아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서 국비 부분도 내정되어져서 전체 21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160억 정도 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설계해야 되니까 상북면에서 면장님이 좀 관심 있게 가져서 영남알프스를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군민의 안전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구작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2시2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둘러본 곳 중에서 방제차라든지 제설장비라든지 너무나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떻게 알았는지 다른 데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안 걸리게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로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옥
윤순옥상북면장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저도 지금까지 감사하고 다녀 본 곳 중에 상북면이 제일 장비가 수방장비고 모든 게 산불방호차량, 제설차량,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직원들, 계장님들, 면장님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산불도 안 나고 제설장비가 제때 제때, 눈 올 때 투입이 안 돼서 사고가 안 나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북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읍·면 감사 준비와 중식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감사중지
14시0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두서면장 김혁관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혁관 두서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반갑습니다. 두서면장 김혁관입니다. 평소 두서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면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 두서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두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4-24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현황에 보면 열 분 중에 한 분만 두서면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두서분이 없어서 물론 타지에서 하셨겠지만 두서분이 하시면 인센티브라든지 울주군에서 오신 분에 더 추가적인 점수가 배당되나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서.
노미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수강 강사현황에 보면 강사님이 두서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강사님들 구할 때 울주군이라든지 두서면에서 오시는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지, 선정할 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강사님은, 두서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님은 주로 5개 강사님이 하고 있는데.
노미경위원
강사님 열 분 계신 걸로 나와 계시는데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5개 분야로 심사 기준을 해서 강사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외부강사는 현재 서예 강사님이 두서 우리 관내에 거주 안 하는 관계로 타 지역에서 한 분만 고용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24-36페이지에 보면 관내 고질민원인 현안사항에 해당없음 되어있거든요. 두서만 계속돼 온 고질 민원 같은 것 특히 축사악취라든지 이런 민원 고질적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참고자료 24-36페이지입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자료 찾는 중)
노미경위원
24-36 또 24 관내고질민원 건, 저 개인으로는 악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니면 위원장님, 계장님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 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어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악취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면사무소로는?
아, 예, 감사합니다. 계장님. 26번에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2021년 2월 9일 건의해서 통신주 이설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건 어디까지 추진이 된 겁니까? 완료라고 처리가 되었거든요. 24-36번입니다.
김상용위원장
24-36에, 이것 면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24 다시.
노미경위원
24-36페이지에 26번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통신주 이설요청을 했는데 의견만 전달하고 완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처리가 돼 있는지 현재 처리사항을 알 수 있을까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KTX 울산지사에 의견 진달 한 걸로 완료가 돼 있는데 일단 건의서는 보면 우리 면에서 처리할 게 있고 진달해서 울산지사에서 완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미경위원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일단 완료된 것은 이설 완료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아, 이설되었네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이설 완료된 상태입니다.
노미경위원
이 민원 건이 작년에 저도 이거 들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뒤에 계장님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24-20페이지 소규모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22건에 1억 49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소규모지원사업 감사자료 24-20페이지.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맞습니까? 여기 마을은 몇 개 마을이 됩니까? 법정리 말고 있잖아요. 행정리 말고 법정리 마을 있잖아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법정마을은 19개 마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17개 마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은 2건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외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비교적 잘 집행이 되었고요.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소규모지원사업이니까 1000만 원 이상 안 올라가도록 잘라서, 말 그대로 소규모로 지원해서 다른 지역에 조그마한 마을에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큰 예산이 필요한 거는 1000만 원 이상 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이나 추경 이런 데 반영하면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사지적을 4건이나 받았네요. 2022년 종합감사에 받았네요. 말이 잘 안 들립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조금 가까이.
최길영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토목직이 없으니까 공히 다 읍·면에 마찬가지인데 이런 점도 직원들 신경, 이 업무는 총무계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계장님이 담당해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공사하고 총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는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시고, 보통 계약은 몇 %에 계약합니까? 수의계약. 총무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몇 %에 계약합니까?
김상용위원장
총무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최길영위원
94∼97%까지, 예.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계를 잘 보시고 설계값에서 그게 %가 정확한지 안 한지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감사에 지적받는 것 보면, 앉으세요. 4건이나 지적받은 것 보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지적 건수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도 보면 계약을 하시지요, 면에서. 여기는 골짜기 작은 동네가 있기 때문에 보안등 빛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보니까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금액도 많이 적네요. 그래서 이런 것 불을 밝혀서 농촌에도 ‘지나가면 불 보고 어느 동네다.’ 하는 것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 뚝뚝 떨어져 있어서 보안등이 보수하려면 업체가 금방 오지요? 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예.
최길영위원
고장 수리‧보수 이걸 잘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우리 시골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시고.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면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여기 오신 지 1년 정도 됐지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박기홍위원
1년 정도 되셨지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박기홍위원
행감자료에 보면 민원친절도 조사결과 순위가 12개 읍·면 중에 두서가 최고 낮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면장님 오시기 전에 결과인 것 같은데 면장님 오시고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면장이지만 업무의 형태를 옛날 과거에는 면장이 지시를 해서 밑에 직원들을 다스리는 그런 형태로 갔지만 제가 와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직원들이 다 우수하기 때문에 직원들 우수한 것을 믿고 제가 면장이지만 면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춰주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직원들한테는 전체 분위기상 좋은 이미지와 분위기상 억압되고 통제돼 있는 그런 인식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해서 7월 1일자로 제가 1월에 왔지만 7월 1일자로 행정민원친절 우수기관 표창까지 군수님한테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아무래도 업무형태나 옛날 과거 위에서 눌러서 하는 그런 업무보다는 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것은 전년도 감사자료고 올해는 상위권에 올라갔다 이 말씀이시지요. 결과가 나왔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보충질문인데 아까 노미경 위원님께서 축사민원 이게 없다고 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한번씩 축사 때문에 비오는 날 오폐수 내리고 이런 부분이 언론에 한번씩 나오고 했거든요. 이 모 씨 농장 있다 아닙니까. 아시지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 기사가 한번씩 나오는데 지금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지금 현재로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축사 폐기물 문제 이런 관계도 두서면에 축사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두서면에 축사가 많은 대신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맞춰서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경계하는 그런 좋은 계기로 인해서 그게 잡아지고, 행정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단체 그룹으로 인해서 같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이왕 면장님으로 부임하셔서 1년 되셨다는데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보다도 면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장실에서 차를 한 잔 하면서 현황판을 보니까 두서인구가 3100여명 그리고 한우 전체 가축관계는 10만여 마리가 되는데 한우가 보니까 9700여 마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든 우리 두서라고 하면 울주군의 상징적인 한우라든가 여러 가지 가축 그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어쨌든 두서에는 사람이 살아야 가축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사람이 우선적인 입장에서 가축 사육도 중요하지만 가축으로 인한 악취 문제로 인해 두서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민들이 생활보장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두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축사민원 건 때문에 악취, 두서분이 민원을 자꾸 제기하셔서 방금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축사악취 민원이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거든요. 업무에 참고해주십사 하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감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이 참고 사는 겁니다. 이웃과 틀어지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해도 말 못하고 삽니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은 악취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걸 감안하셔서 톱밥 사업이라든지 축산업 소프트 추진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신민기 계장님은 이쪽에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두동에 사업할 때 몇 번 뵀었는데 이런 민가 주민들의 이런 고충으로 살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런 민원을 다방면으로 참고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축사가 많아서 악취도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울주군에 축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소 냄새를 처음 겪고 처음 보고 처음 와서 느끼는 냄새는 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랬습니다. 같이 이사 오는 사람이나 주위에 축사 키우는 사람이나 소똥 냄새도 맡으면 같이 있는 사람끼리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서로 간에 맞추면 아무리 배설물 냄새지만 구수하게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찾아오고 할 때 그런 이야기도 섞어서 많이 해주고 어울리고 소가 많은데 소축사를 없앨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소배설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사람 마음에 따라서 냄새가 얼마만큼 향기롭게 냄새를 맡게 되고 기분 좋게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그것도 공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공감을 많이 하고 이래서 적응을 하고 유대관계, 서로 간에 마음 맞춰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답변 되었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소통실에서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하천 및 공유수면 점사용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을 당하셨던데 보니까 내용이 공유수면 점사용 민원서류는 44건으로 접수되었는데 39건이 문서대장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사항을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하기야 김혁관 면장님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44건 중에 39건을 문서대장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사유가 뭐죠?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하천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업무 소홀로 지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문서등록대장에 문서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허가사항 공고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받았는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못 알아보고 했다 이렇게 해서 관계규정을 준수해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21년도도 보니까 48필지 정도 사용허가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빠짐없이 다 처리가 되었지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 힌남노 태풍 때 서부지역 특히 두서지역에 하천 피해라든지 도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복구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힌남노 복구상황이 주로 보면 복안천 지역에 당일날 아침 5시부터 해서 6시 30분까지 집중호우가 내려서 많이 내려갔습니다. 범람을 하고 이래서 내려갔는데, 사실상 저도 아침까지 있다가 가보니까 한 시간 반만에 비가 그만큼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하천 쪽에는 메가 상당히 많이 차 있어서 본래 하천지반에 낮은 상태에서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범람해서 주변에 둑도 많이 터지고 농경지도 많이 유실되고 이랬는데.
김상용위원장
면장님, 하여튼 침수피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고도 조금 받았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임시복구는 다 되어졌지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임시복구는 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도로라든지 제방 터진 거라든지 임시복구 다 되어졌고 특별재난지구로 지정이 되어져서 국비가 내정이 된 것 같은데도 저도 오면서 아침에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아마 설계를 시작해서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쪽은 태화강 상류지역이니까 하천 쪽에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이 범람해서 농경지나 주택에 침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예방·예찰도 철저히 하시고 이번에 내년부터 제방이나 도로 부분 사업을 하실 때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 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감사중지
14시5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복지상담실 가보셨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어디요?
노미경위원
복지상담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아, 복지상담실요. 옆에.
노미경위원
1층에.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노미경위원
우리가 방금 전 오기 전에도 상북을 갔거든요. 상북은 건물은 낡았지만 상담실 들어가면 상담자 입장에서 포근하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되어있습니다. 기구가 좋다거나 시설물이 좋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상담자가 마음 편하게 상담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두서면은 건물은 새 건물인데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들거든요. 예산이 없으시면 내년 소규모사업 예산도 있고 하니까 복지사님들이나 관련 부서분들이 상담하기에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비품이나 시설, 사무책상 이런 것 조금 더 보시고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그건 다른 데 선진지를 우리가 가서 견학을 해서라도, 한 군데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서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내려가서 잠깐 소방자재창고, 방제창고 둘러봤는데 산불차량에 대한 보관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읍·면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할 때 없는 데는 전부다 그 당시 예산으로 5000만 원씩 해서 소방차를 넣을 수 있는 차고지를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없을 리가 없는데 그 자리에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겨울에 산불이 나고 이러는데 차를 밖에 대놓으면 차가 업니다. 그러면 나중에 산불이 나서 출동하면 물이 얼어서 분사가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소방차고지를 비워서 빨리 차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안에 이동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둘러봤을 때 염화칼슘이 안 보였거든요.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예?
노미경위원
염화칼슘.
혁관
김혁관두서면장
…….
김상용위원장
눈 오고 이럴 때.
노미경위원
제설차 있는 데 거기 같이 있는 건지, 아까 제설차량이 다른 곳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면 담당계장님한테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염화칼슘 보관은 어디서 하지요?
노미경위원
창고 내부에 있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안 보여서 어디서 보관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 같이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 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감사중지
15시3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두동면장 김순천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순천 두동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반갑습니다. 두동면장 김순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두동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두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3-27입니다. 강사 선정기준에 보시면 학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12개 읍·면 돌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선생님들의 기준을 보고 있는데 학력이 들어간 데는 두동이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지역제한에서도 울주군 거주자랑 울산광역시 거주자, 타 시·도 거주자 점수가 많이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통은 지역출신 강사들한테 프로테이지, 인센티브를 제일 많이 주는데 두동은 인센티브가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강사 수급에 차질이 없다는 건가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저희가 11개 주민자치센터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동면에서 강사를 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고 거의 다 범서나 다른 울주군 지역에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제한에 대해서 울주군 거주자하고 울산광역시 거주자, 이렇게 해서 배점이 약간 좀……
노미경위원
점수를 조금 다르게 배정해야지 더 형평성에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읍·면도 다들 자기 지역의 자기 고장의 강사를 우선으로 채용하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해당 전문분야 강의경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학력 부분에 점수차이 배점을 봐도 의아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면장님 다시 한번 더 담당계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셨으면 싶고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노미경위원
그리고 강사 부분에 보면 천아트 강사님이 작년엔가 두동면에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제가 잘못들었는데요.
노미경위원
혹시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담당계장님께 들을 수 있을까요?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조금 전에……
노미경위원
천아트 강사님하고 수강생들 사이에서 조금 일이 있어서 그게 범서까지 다 와서,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님을 구하실 때는 정말 자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요하거든요. 이런 배점표를 보면서 조금 의아해서 한번 참고해서, 이것은 한번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2년도니까 좀 있으면 다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저희들이 강사 선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학력하고 지역제한, 이런 거 배점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진실적에 보면 164페이지 거든요. 깨끗하고 청결한 두동마을 조성 건인데요. 제가 두동에 자주 왔던 이유가 면장님도 아시다시피 쓰레기 건 때문에 자주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12개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제일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자율청소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잘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저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분기별로 자율활동을 하거든요. 자율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마을에 쓰레기는 자율적으로 이장님들이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용마대를 지원해 주고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선순환적으로 되는 게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마대를 면에서 무료로 주는 거네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그렇죠, 공용마대를 동네에서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을 하죠.
노미경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울주가꿈 사업진행 건과 수해쓰레기 처리 건은 올해 거죠? 2022년도 실적이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면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자료 23-21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동면에는 17건에 1억 4900만 원 되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소규모, 말 그대로 쪼개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는데 여기는 몇 개 마을입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저희들이 15개 이장님이 계십니다.
최길영위원
잘 돌아가면 한 마을에 한 건씩 1년에 돌아가겠는데 안 돌아가는 마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내년에 1억 증액되는 거 알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다만 1년에 한 건이라도, 다만 400∼500만 원이라도 걸리는 마을하고, 몇 년째 이장이 신경 안 쓰면 이거 안 갑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1000만 원 이상이 15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에 전념하고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게 맞다. 1500만 원하고 1600만 원 자르면 한 세 동네가 할 수 있고 그렇다 아닙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동에는 면장님이 관외업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잘 하셨고요. 소규모 숙원사업 중에서 감사에 4건이 지적됐습니다. 처분은 시정으로 돼 있고요, 맞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아무래도 여기도 토목직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계약하는 데 전문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이런데 그렇기나 말기나 총무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감사지적, 내년에는 안 당하도록, 내년은 금액도 더 증액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감사지적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잘 보시고 이렇게 하고 면장님도 시간 있으면 현장에도 나가보고 한번 얼굴 비춰주는 것하고 안 비춰주는 것하고 천지차이 납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23-45에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해가지고 여기가 2020년도는 5145만 원이고 전액 집행잔액 없이 다 썼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자료 맨 끝에 23-45.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면 4630만 원인데 이걸 그대로 제로로 다 됐는데 지난해 2020년도 돈이 모자라거나 또이 또이해서 다 썼으면 ’21년도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데 돈이 삭감돼서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많이 달라고 안 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저희 면에서 대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제가 정확한, 그러니까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은 면에서 올린다 해가지고……
최길영위원
아니 2020년도에 5100만 원이거든요, 끝자리 떼고. 그러면 2021년에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모자랐거나 또이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2021년에 보면 4630만 원이라. 그러면 약 500만 원이 삭감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같이 하든가 안 하면 높여줘야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그것은 기획실에 다시 한번……
최길영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잡히면 또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금 예산서 다 올라와 있을 건데.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올해는 2020년처럼 5100만 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해서, 왜 그렇냐면 두동이 완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잖아요. 도심권이 없고 그런데 골짜기, 동네 하나 가려면 전봇대를 여러 번 거쳐서 가는데 불이라도, 보안등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네가.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자꾸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이런 뜻이에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면장님이 예산부서에 노력하시든가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입니다.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책자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1252만 원, 집행현황 23-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해서 1252만 원 맞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1252만 원, 그러니까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홍위원
예, 프로그램이 11개 프로그램이고 강사들도 다, 프로그램 그대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사가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다가도 중단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게 거의 없었거든요. 두동에 이렇게 있는 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할 때 당지마을회관에 운동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자재가 많이 있어서 정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제가 그것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양지경로당입니다. 양지마을……
박기홍위원
경로당 바로 옆에 있던데.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바로 옆인데 제가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서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저희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치우려고 갔죠. 가니까 주민들이랑 이장님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농기계가 마을에 비좁고 자기 집에 갖다놓으려 그러는데 집이 좁고 이러면 공터에, 남의 땅도 아니고 마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거기 족구장 이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 좀 갖다놓은 거다. 치우라 그러면 집엔 가져가겠지만 공터는 그러면 뭐 하냐, 풀, 잡초만 많지.” 그래서 약간 좀……
박기홍위원
그대로 있는 상태네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몇 달 그대로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부지 같은데 제법 넓더라고요. 어르신들 경로당도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으로 만들어서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일부 사람들 농기계 쌓아놓은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박기홍위원
점차적으로 그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르신들 마을에 운동할 데가 없어서 운동기구 설치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주문하시거든요. 거기도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면장님 주요업무 책자 16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산불예방활동을 통한 건강한 산림생태 조성인데 추진실적에 산불감시요원이 두동에 8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두동면 행정사무감사 들어오면서 두동을 사방으로 다 둘러봐도 전부 다 산이거든요. 그런데 산불감시요원 8명으로 해서 광범위한 지역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명은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5월까지 그때 8명이고요. 지금 올해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6명으로 또 되어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6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8명 중에서 2명은 산불특별진화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지원이 왔던 거고요. 지금은 우리 두동면에서 6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산불초소가 하나 있습니다, 연화산에. 거기 한 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5명 남는데 6명 중에서 주 52시간제로 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놀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평일날, 하루 운영하는 산불감시원이 많으면 4명입니다. 4명 중에서 한 분은 초소에 올라가고 그러면 세 분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라, 이장님들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요. 산불감시원 세 분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8명을 해도 많은 책임구역제 하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에 대한 피로회복도 빨리 올 수 있는데, 책임구역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6명으로 구성하면서 주 52시간의 제한요소가 있어서 4명으로 구성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면장님 말씀따나 초소에 한 명 올라가고 세 명이 지역 할당해서 책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용케도 제가 7대에서 8대 재선의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두동에서는 산불이 났다는 정보를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산불감시체제를 이렇게 잘 하고 있기에 산불 사건이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이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아니요, 저희들이 산불나는 걸 보고를 누락하거나……
성환
한성환위원
철저하게 보고가 되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요새는 GPS가 다 달려있어서 개인들이 돌아다니는 걸 산림과에서 알고요. 문수산초소에서는 전체를 다보니까 두동도 관할구역이니까 연기만 올라왔다 하면 다 적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건 뭐냐면 산불감시원들은 세 분이서 순찰 도는데 두동면 같은 경우는 천전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한 분 가셔야 해요. 그분이 이쪽까지 넘어오지를 못해요. 두 분이 14개 마을을 순찰 돌아야 하는데 너무 저거하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주기적으로 해달라, 오늘 아침에도 이장님들한테 방송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좀 막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별도로 산불방지감시요원 외에 민간이 주축으로 돼서 산불 감시하는 이런 단체는 없지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그런 단체는 없고요. 그것은 산불감시를 주로 하는 자율단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라든가 의용여대라든가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다 동네사람들이니까 특히 조심 좀 해달라고.
성환
한성환위원
항시 산불에 대한 예방활동을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면장님이나 안 그러면 산업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어떤 회의를 해서 두동면에는 산불감시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니까 산불감시요원을 선발할 때 추가적으로 두동면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 달라는 이런 걸 요구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그런 사실은 없었고 저희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우리 이런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원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도 울주군 전체를 놓고 따진다 그러면 그쪽은 나름대로 저게 있겠죠. 두동면만 아주 좋게 봐주셔서 인원을 더 준다거나 이런 형평성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리적으로 봤을 때 두동이나 두서는 인근 지역, 경북하고 접경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산불감시를 더 용이하게 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는 반면에 인원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보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산림공원과에 보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추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동면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보면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두동면은 이장회의를 통해서 발굴이 됩니까? 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사업발굴이 됩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의 행정조직인 이장님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대다수 이장회의를 통해서?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러면 이장님들은 마을에 가서 개발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마을에서 우리는 이번에 어떤 사업을 올린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취합을 해가지고 군에다 보고를 하든가 예산 요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지역사업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서도 건의는 들어오죠. 건의는 들어오는데 무슨 지역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달라,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사업, 그런 것만 들어오지, 실질적으로 건설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장님을 통해서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리고 두동면에 보니까 ’21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23-31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보면 두동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21년도는 면장님이 부임을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안 하겠는데 올해 ’22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회의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제가 와서 지역참여예산회의를 한 기억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런데 이제, 잠시만요. 제가 회의참석을 해가지고 한 적은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한테 받은 것은 3건 올렸습니다, ’22년도에.
성환
한성환위원
’22년 당초예산에 기획예산실로 3건 건의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3건을 올렸는데 다 채택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다 채택이 안 됐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23년도 예산 편성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으로 5건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 아직 채택이 안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채택이 안된 주 원인이 뭔지 혹시나 면장님 알고 있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부적합 장기과제, 뭐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지역사업에 대한 발굴을 하면서 발굴이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선순위에, 울주군 관련 부서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차후에 검토하는 내용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사업을 발굴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실성이 떨어져서.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됐든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두동면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검토를 했는데 관련 부서가 보기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23년도에 예산 편성에 반영 안 됐다는 내용이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이미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면장님이 각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두동면 발전을 위해서 사업 발굴에 기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제도 하에 있는 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두동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발전시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면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감사결과에 보면 타 읍·면하고 공히 똑같이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두동면도 마찬가지로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 일괄 전자문서로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조치가 되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 종합감사를 받았죠, 주민소통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김상용위원장
거기에 두동면뿐만 아니고 타 읍·면에도 똑같이 하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당했어요. 접수를 안 하고, 두동도 서류접수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것은 담당직원을 좀 더, 저도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하천 부분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힌남노 태풍 때 두동에도 복안천 범람해서, 복안천 맞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범람해서 농지나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입었기 때문에 하천관리를 소하천부터 관리를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님의 월급이 부족해서 자부담 25% 하는 부분이 수강생들이 많이 모집 안 돼서 아마 작년 1차 추경에 100% 군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장에서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읍·면 행정은 행정사무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최전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시설의 현행화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번 감사가 읍·면 방문감사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방자재 등 안전장비와 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현장확인 후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감사중지
16시2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현장 시찰한 부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면장님 대체적으로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방제차 같은 경우는 호스랑 호스대랑 분리돼서 보관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미리 꼽아놓으신 건지,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산불방제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즐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동파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현장 점검한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거기서 노즐 꽂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꽂아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또 하나는 복지상담실이 취조하기 참 좋은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복지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 안에는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두동면은 대체적으로 너무나도 오픈형입니다. 구석 구석이 오픈형이라서 복지상담은 좀 조용하게 상담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곳이 조성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직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오픈형은 좋긴 좋은데 그분들한테 필요한 공간은 따로 신경써 주십사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는 두동 공공타운하우스 관련해서 작년에 부결됐다 아닙니까?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이후에 두동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공공타운하우스는 우리 면에서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 군에 도시개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번 달인가, 그 저번 달에 군수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때 오셨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공공타운하우스는 약간 변경으로 해서 재신청을 한다. 거기까지만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 지는 도시개발추진단에서 우리 면에 저걸 해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어서 주민들도 저거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역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박기홍위원
거기서는 행정에 계속 요청하는 수준이네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예,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
주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위치가 대충 공개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땅값들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많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천
김순천두동면장
그것은 벌써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 위치였고 거기에서 면적이 축소된 거고 거기서 처음에 부결돼서 면적 축소해서 다시 신청한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두동이 땅값이 원체 비싸니까요. 땅값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에 있고 특히 읍·면 사무의 경우 군민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므로 오늘 감사내용이 다른 읍·면으로 전파되어 행정사무감사 준비과정이 감사만을 위한 미봉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동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동면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준비기간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 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수행 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