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2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일부개정조례안4건,제정조례안6건,보고안3건,동의안1건으로총14건이되겠습니다. 먼저조례안상정에앞서축조심사는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음으로축조심사생략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연수청학도서관장피영미입니다.
제29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녕하세요?박현주위원입니다.먼저이번조례에대한거는일부개정조례중에명칭변경하고요.주소지가바뀐것같은데요.그외에사용하는곳이나장서나,도서관의이용책임이나이런쪽으로는변경사항이없어도되는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현재로써는개정의필요성을느낀부분은,그리고개정해야될사항은올금년도12월에개관할연수꿈담도서관이명칭이바뀌었기때문에그거와관련된부분이고요.점차,혹시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신다든지,저희가조금더고민을해서개정할부분이있으면,도서관법이12월에개정이되거든요.그래서그거와맞물려서내년에조금더검토해서개정하는걸로검토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또법이뀌면거기에대한일부개정이있고,다만어린이사용시설이었으니까시간변경하는거군요.그리고개정중에25조2항에“‘오손’을‘훼손’으로한다.”라고명칭을했는데,오손과훼손을개정을하는차이가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상전에는훼손됐다는거를붙여서오·훼손이라는단어를많이쓰기는하는데요.오손이한자어그런기준으로해서,의미는거의조금비슷하다고합니다.그런데정비기준에따라서오손을훼손으로앞으로계속바꿔나가야되는사항이라개정사항에반영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개정안에대한지침이있나보네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이따로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오손이나훼손이나알기쉬운건아닌데,다음개정할때좀더자세하게살펴보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수수료관련해서복사기프린터관련수수료가있어요.제가도서관을사용하면서늘생각을했던건데요.A4지1장당30원이렇게쓰게되어있잖아요.여기도서관은어떤카드를이용하는건가요,아니면현금으로이용하는건가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복사기랑프린터가이용자분들사용하시기에자료실에비치되어있고요.송도랑해돋이,동춘,함박4군데에서는이용자들이사용하실때현금으로납부하는체계고요.저희연수청학도서관같은경우에는이용률이많다보니까유료종합복사기를저희가임대해서,사용수익허가를내서이용자분들은카드로납부하는방식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말씀드린이유는실제로현금을많이사용하지않잖아요,특히동전같은경우에는.그리고급하게도서관에서쓰다보면급하게한두장정도카피할일이생겨요.이거를예를들면100원미만의몇장은구민들의편의를위해서그냥해줄수도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도들기도했고,그게아니라반드시받아야한다면납부하는방법을휴대폰이나,요즘편리하게,맞게.그걸현금이없어서못하는경우가있거든요.저도개인적으로겪어봤고.그런거를고려를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사실은청학같은경우에는유료복합기를사용하다보니까이용하시는분들이편리하게사용하고계시고요.나머지분관같은경우이용률이적다보니까임대하고자하는업체에서수익률이안나다보니까그렇게하지못하고있거든요.대체방안으로계좌이체를받는다든지이런부분을개선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또과하게사용하면안되는부분이있으니까일정한기준을정해두고,몇장미만은무료로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런부분은공직선거법이나이런부분은검토를해봐야될사항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조례에담았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안녕하세요?기형서위원입니다.지금일부개정하신내용에대해서는이의가없는데요.이번에조례를개정하시면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서용어라든지띄어쓰기이런것들도정비를하셨는데,조금더면밀히살펴서개정할때신경을쓰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예를들면지금우리가많이들알기쉬운법령이용해서정비하라고하니까다돌려서와서많은부분이정비되고있는데,잘안되고있는것들이법령을인용할때띄어쓰기부분들이잘안되고있어요.예를들면여기이번조례에서도제5조제2항에도있고,제14조제2항제1호에도있고,제19조제3항에도있고.특히이번조례에적용이될수있는게제26조에보면2항에조례명정리하는게이번에개정이들어갔잖아요.그것또한역시따져보면띄어쓰기가좀있어야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그래서그런건향후에개정하실때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그다음에또하나우리가약칭사용에대해서도조금잘안되고있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그런것도살펴봐주시면좋겠어요.예를들면여기에정의부분에서정의제1호에보면“공공도서관을‘도서관’이라한다.”이렇게해가지고약칭을쓰잖아요.그럼이후에조례상에공공도서관이라는명칭이들어가는부분들이있어요.그런부분들은신경을써서하시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요.아무튼이번필요한조례에대해서는잘수정하신것같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예,세심하며살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박민협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제17조제2항2호에이용할수있는시설이기존에는그냥“부대설비”에서“공연장및그부대설비,동아리실”이추가가됐습니다.동아리실이대여할수있는시설로추가된경위하고,동아리실을대관하게되면그거에대한관리방안이추가가되어야되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동아리실은당초에저희가연수어린이도서관이었을때는동아리실이따로없었습니다.저희가리모델링하면서동아리실은새로설치가되는부분이고요.이동아리실운영은아침10시부터저녁10시까지운영할예정입니다.이동아리실같은경우주·야간무료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내부에비치되어있는시설물같은게따로있을까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안에다들어가있는,시설물이라하면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박민협부위원장
동아리실이라고하니까어떤뭔가내부가그냥공실인건지,뭔가따로이용할수있는,악기라든지뭔가시설물이따로비치가되어있나요?
영미
피영미연수청학도서관장
동아리실내에는사실규모가그렇게크지않고요.동아리실안에서독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독서동아리회원분들에게무료로대관을해드리고있는부분입니다.그닥다른시설물을설치하지않고대부분책상과의자정도만비치되어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동아리실이라고해서저는따로이용할수있는시설물이비치되어있는줄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번조례는뭐도서관명칭이변경된걸로인한조례개정이이루어지는만큼그냥원안대로가결해도크게무리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도서관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안을상정합니다. 이창수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별히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번존치계획과상관없이용담공원주차장하고청담공원주차장하고주차장부지가계획이되어있는데요.이게2004년에결정이났단말이에요.2024년이되면20년으로장기미집행이풀릴가능성이있어요.이거에대한구에서의답은어떻게계획하고있나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관련부서인교통과장님이직접설명을드리겠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장태은입니다.저희구에서주차수급관련해서매년3년마다실태조사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2017년부터3년동안했고,지금현재20년,21년,22년수급실태조사결과가현재선학동365-1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이내년23년도에완료가됩니다.그다음에연수역북부공영주차장도마찬가지로23년도에완료가되고요.저희가우선순위를정해서실시를하고있는데,그다음에연수역남부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하고함박마을공영주차장이24년도에끝나게됩니다.현재용담공원하고청담어린이공원은도시계획을중복결정해서지하를파고공사를시작하게되는데,현재주차면당1.1억원정도소요가됩니다.그래서지평식이나공작물에비해서사업비가많이부담이되고있어서이부분은저희가23년도내년에주차수급실태조사를다시시작하게됩니다.그래서그때종합적으로주변요건이나,종합적인검토를실시해서진행여부를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지금공원과같이주차시설을하게되는계획이기때문에비용도많이들고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는데,이제는24년까지있기때문에내년이23년입니다.그러면얼마남지를않거든요.20년장기미집행에대한문제에걸릴수있어요.행정이신속하게이루어지는계획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먼저있고요.그다음에민원사항들이여러주차장이많이있잖아요.충분히반영을하셔야지,또우리연수구를위해서주민편의사항에대해서많이될것같습니다.지금불요불급한것부터시작했는데요.선학동365-1여기가공영주차장부분인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현재공영주차장인데38대밖에못대고있어요.제가51대분을입체화사업을통해서확보하는사업이.
현주
박현주위원
입체화라면위쪽으로올리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2층3단형태로해가지고진행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다시계획하는게첫번째사업으로되어있고요.이계획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도같이알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우선순위를정해서24년까지진행이되고있고요.나머지부분은예산이사실은청담이나용담공원주차장에대해서는현재추정치가232억원이소요가돼요.그런데실질적으로거기에주차면수는저희가보니까2개해서207면정도되거든요.그래서많은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그부분들도저희가종합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효율면에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이고요.2024년까지한다는그함박마을까지의계획은24년완료인가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계획은그럼거의나와있네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예,지금현재선학동하고연수역북부주차장은이미실시설계가들어가고있는부분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하고있고요.연수역남부지역하고함박마을은민원사항이라제가관심있게보고있었거든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검토의견중에서도시계획시설7개소소3-3호선등관련돼가지고맹지가되는필지크기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해제할경우에맹지가되는게있다고하셨잖아요.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몇-몇호선을말씀하시는거죠?
형서
기형서위원
소3-3호선.검토의견에서맨먼저설명해주신부분입니다.
창수
이창수도시계획과장
이부분도양해를해주신다면건설과주무팀장님이설명을해드려도될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건설과장이교육중이라서.맹지가되는부분이필지수로보면,3-3호선으로인해서필지수를보면한8필지정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이정도면계속존치해서유지해야되겠네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이런걸로인해서피해가가는부분들이없도록의사결정을제때제때놓치지말고해주시길당부드릴게요.
창진
정창진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안」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4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김영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의원
(제290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김영임 의원님)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김영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우선저희가위험수목에대해서그동안에근거가없이주민들한테위험이될만한,위해가될만한수목들은자체적으로처리를해왔었는데,지금위원님께서발의해주신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어서저희가행정을추진하는데있어서근거가될것같습니다.그리고전문위원발표도있었지만,인천시에서는3개소가있고서울시나일부지자체에서도조례가제정돼서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연수구에도필요한조례라고판단이됩니다.
김국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김영임의원님과공원녹지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조례가처음이렇게되고나서가장큰건이지원대상을명확하게구분하는거라는생각이들었어요.지금제5조에있는지원대상지를보면제가파악을잘못하는거일수도있는데,아닌거에표현이명확하게대상이확연하게드러나지않아서이부분이좀더명확하게정리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제가이걸보면서이해를하기위해서다른지자체를조례들도다살펴봤는데,유독저희연수구조례가광범위하게장황한얘기로둘러있다는느낌이들어가지고,명확하게정리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는데,의견을듣고싶습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도조례를검토하면서남동구,계양구,미추홀구3군데를크로스해서검토를했고,또그기관에서어떠한문제가있었는지모니터링을했습니다.그리고조례지원대상지를정하는거는어쨌든관리할수있는능력이없는열악한주택이나공동주택,소규모주택들을대상으로해서지원을해주겠다는기준이었거든요.그래서우선은소규모공동주택,그리고노유자시설,그리고자치의결기구가있고관리할수있는능력이있는주택이나공동주택은제외하겠다는내용입니다.그래서다른남동구,계양구,미추홀구를검토했을때그나마저희가합리적이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가요.그게아니라,제가보기엔지원대상지를이렇게명확하게,이글을보면저희요안에서는아니하는거에좀더초점이맞춰져서제외하는거를좀더위주로표기가되어있다는느낌이들어가지고.나중에혹시판단하기가애매할수있겠다는생각도들었고,오히려반대로할수있는범위를명확하게정해두는게지원대상지라는이항목에맞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가지고.
김영임의원
제가보충설명을조금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을보니까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에는150세대이상일경우는관리자들이많이있습니다.그외에노유자시설은아동관련시설이나,아동복지시설,경로당시설그외에해당되지아니한데는그게되는거고,또자치의결그거를보니까거기는공동주택을전문적으로하는자가있어요.그런게있고.제가지금사항을보니까어느게해당이되냐면세번째,매매등경제적수익창출을목적으로관리되는수목이나인위적수목훼손이우려되는지역,이건에대해서조금말씀드릴게뭐가있냐하면,제가그때소나무5분발언을해서이건에대해서조례를하게됐는데요.사진촬영을해서저한테보내온게있었어요.무더기로소나무가죽어있다거나,근데저는이것을어떻게받아들였냐하면‘아,이게병충해로고사가됐구나.’이렇게생각을했는데,이게행정소송에걸려있었던거예요,저는그거를몰랐지만.그래서그것을본인이자기수익창출을하기위해서매매를하기위해서그나무를다죽이고,제초제로다죽이고다른수목으로심고이걸판매를하려는그런현상이조금있더라고요.그래서이런자체를보고나서저는지원대상자가광범위하게이루어지지않았지만,소규모공동주택에는관리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니까그소규모공동주택을여기는아니하는소규모공동주택이라고그앞에공동주택법을보면주르륵리스트가있어요.그걸차라리이법안에좀더명확하게담는게깔끔하지않을까하는그런일단생각이들어가지고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그리고그전에이게그렇게처리하는것도중요하지만,실태조사가굉장히중요한데,왜우리조례에는실태조사라는항목이빠져있는지.
김영임의원
제가보니까조례가없다보니까조례지원상에실태조사를할수있는게없는것같고병충해관련된수목지원그런근거는다있더라고요.그런데지금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가지치기이런거생활상필요한것은민원이들어오면가서할수있는데,이런근거자료가없기때문에그실태보고자료는따로모아놓지않은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아니라,지금조례가시행이되고나면지속적으로계속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잖아요.지금까지는없었지만이법이시행되고나서부터는지속적인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그런어떤,방금말씀하신그자료가쌓일것이고,지속적으로관리해야되는부분과처리해야되는부분이명확하게나눠져서관리가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고.실제적으로실태조사라는조항을가지고있는조례가대다수이더라고요.그런데유독이항목이저희조례에는빠졌을까하는의문이들어서한번여쭤봤습니다.여기보면“위험수목처리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서위험수목발생실태를조사할수있다.그리고구청장은수목의생육상태등위험수목여부판단이곤란할경우산림보호법에따른나무병원등수목전문가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라는조항이들어가있는조례가대부분이에요.유독저희조례에서이게빠진이유가있을까궁금했습니다.
김영임의원
그항목은들어가야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우선제가과장님께질의를하겠는데요.이전에는위험수목이나민원에대한수목관리를어떻게하셨나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저희자체적으로처리를했습니다.규모나여건에따라서나무가일시적으로저희가조치할수있는건바로우리인력을통해서조치를했고,그리고장비라든가뭔가필요한것들은일정기간위험수목을조사를해서그거를일시적으로공사를통해서제거를하고이렇게했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여기서위험수목이라고하면가로수포함인가요?공동주택이나일반주택근처에있는수목만얘기하는건지,가로수포함인지그것도궁금한데요.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별도로진행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관에서관리하고있지않은민간의수목들은저희가민원접수를통해서저희가자체적으로할수있는것들은처리하고,만약에관리능력이있는공동주택이나이런건은관리사무소를통해서해야된다고안내를드리고이렇게했습니다.그래서지난해같은경우에는24주정도이렇게처리를했던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임야나이런쪽에저희가비피해나강풍피해때문에훼손된나무를처리하신거가24건정도된다는얘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이조례를조금살펴보다보니까생활주변의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이거든요.그런데이중에제5조2항에1,2,3아까지적한부분이있는데요.매매등경제적수익창출을목적으로관리되는수목이나인위적수목훼손이우려되는지역,이지역은위험수목처리지역에서제외한다는이야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걸우리들이대신해주는일은없는것같아요.민원이발생한다고할지라도얘기가잘안돼서그렇지,이거는대상에서제외하는거죠?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건확실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김영임위원께서우리가놓치고지나갈수있는부분에대한조례를만들어주신것에대해서는존경의뜻을보내드리고요.아까동료위원이지적을했던부분에서이조례는일부수정이되어야될것같다는의견을바탕으로해가지고몇가지바로잡아야될게있어요.우리가지자체명칭을가져오는데있어가지고여기“연수구”로이렇게해서“‘연수구’이하‘구’로한다.”라는식으로가져오는조례는연수구의경우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해가지고인용하는것이맞습니다.그런데지금은남동구같은경우에는“남동구”라고쓰게끔자기네들이조례상으로지정을해놔가지고조례에항상“남동구”라고만쓰는데,저희조례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이렇게써야되는사항이있어서,이조례의제2조에도“연수구로한다.”를“인천광역시연수구”로표현을해야되는게맞을거고요.그다음3조에구청장의책무에서도“연수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표기되어야되는게맞다라는의견을드려서수정할때반영이돼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또우리가법령을가져올때띄어쓰기나이런것은사소한것같지만굉장히다른법령으로인식될수있는경우가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도신경을써야되는데,제5조지원대상자중에서제1항제2호에“건축법시행령”은“건축법시행령”이맞고요.현행법은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제3조5로되어있는건제3조의5로,“의”자가추가되어야된다.그래야제대로된법령을가져올수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이따가수정할때반영이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넘어서질문을드리면아까실태조사에관련돼서는저도같은지적을하려고했는데동료위원이했으니까그건생략하고,제6조에위험수목처리지원관련해가지고이것도조항이중복되는게있어요.제6조의1항이2개로나와있는데,뒤에있는1항은2항으로고쳐져야되는거고요.1항의1호에혹시처리지원에어떤처리기준같은게있어야되지않나라는질의를드리고싶어요.뭐냐하면위험수목이,물론저도깊은지식이없어가지고타지자체조례들을쭉검토하다보면“가슴높이의얼마정도의수목을대상으로한다.”이런것들을조례상에많이인용했더라고요.그래서혹시그런것들이검토됐는데,필요치않아서누락이된건지,아니면그런것들이있어야되는것인지질의를드립니다.
승운
노승운공원녹지과장
검토과정에서한번논의가됐었습니다.그래서가슴높이20cm이상의나무를해야된다고타구에도있더라고요.그런데위험수목이라는건결국20cm이상만위험한건아니거든요.상황에따라서유도리있게판단해야되는데,우리스스로제한을둠으로써이걸나중에19cm가위험수목이됐을때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을것같아서그건검토단계에서우리가폭을넓히자이렇게얘기가됐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도이걸다른걸보면서지금말씀하신대로그런걸로인해서좀제한이오지않겠나라는생각도해봤는데,또역으로생각을해보면지원을해주는데서어떤기준이없다보면거기에또다른분쟁이나이런소지가있지않을까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아무튼저희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처리하는조례안을만들어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여러가지의견들이나왔고,이건수정사항이필요한것같아서정회를좀하신후에안을정리하실필요가있다고정회를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중에수정할부분이있으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1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에대해서윤혜영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제8조실태조사등,“구청장은생활위험수목처리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생활위험수목발생실태를조사할수있다.”“2,수목의생육상태및생활위험수목여부판단이곤란할경우,수목전문가즉나무병원등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본수정동의안을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재청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한성민위원님이제안하신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윤혜영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의원님,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기형서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_기형서의원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우선개인형이동장치가안전하고유용한이동수단으로활용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해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저희가조례안검토결과,아주적합한것으로판단되어특이한의견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기형서의원님과교통행정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제3조(책무)에보면,제2항에“이용자는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함에있어서‘도로교통법’에따른인명보호장구를착용하는등”이라고쓰여있습니다.이도로교통법제50조에보면1,2,3항안전장치,안전에관한이야기들이나오는데,특별히여기는인명보호장구라고이렇게명시가돼서제50조제3항거기에해당하는게들어가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의견듣고싶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에.
윤혜영위원
3항이원동기고요.4항은자전거에관한.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등”이라고해놨습니다.거기가맞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아,제외한다고되어있군요.맞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래서50조4항에안전보호장구착용의무화가기술되어있습니다.그래서여기다가굳이도로교통법몇조이렇게넣을필요는없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렇게명시되어있는것도,좀명확한게좋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그뒤쪽에보시면7조,8조입니다.일단7조에보호장구비치라는항목에필요한사항인거는분명히저도같이인지를하고있습니다.실제로안전모는비치가되어있고.근데보호대,보호장구는어떤식으로비치가되는것인지이형태가궁금하고요.그리고아울러서7조,8조를보면대여사업자에관한것입니다.그러면제가또하나더,주차나불법주차에대한주의사항도함께대여사업자준수사항이라는항목으로묶을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한번의견여쭙고싶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우선보호장구비치건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거는안전모관련돼서는익히알고계시는데,보호대하고보호장구를말씀하셨거든요.보호대하고보호장구는다른게아니고헬멧쓰고나면,크게넘어졌는데팔목아대나발목아대이런걸말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도그건인지를하는데,그게어떤식으로비치가될것인지.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이거는“비치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라고했지않습니까?대여사업자에게이건우선은강제할수는현재상황에서는없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비치할수있도록저희가권고하고,그리고5개협의체에총4,168대를운영하고있는데,연수구에서.그분들하고12월4일에협의체를경찰하고같이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충분히이법안을가지고저희가그분들한테권고하고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이거말씀드리는사항은사실안전모만해도길에서굉장히방치되어있고다양한용도로많이쓰이고있거든요.그런데이거까지비치가되면,괜찮은방법으로나오면안전장비이기때문에좋은거긴한데,역으로이게어떻게관리가될까.그런어떤체계도좀갖춰야되지않을까.온도시에이게아마깔릴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도들어서심도깊은고려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항상제가개인이동장치가나오면불법주차방치되어있는그런얘기들을말씀을많이드렸었는데,그런거에관해,거치대에관한부분을넣기가힘들면반대로대여사업자들이불법주차에대한신속한처리를권고한다든지그런것들도포함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의견을첨부합니다.
형서
기형서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조례가저희가담지않은내용들에윤혜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인천시에“인천광역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한조례”제7조에거치구역의지정운영에대해서기술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시의권한으로개인형이동장치거치구간장치를설치운영할수있다는항목과,3항에보행자의안전을위해안전표시등의시설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어서이부분이아직까지는저희구에이관되어있는사업이아니라고봐서이부분에대해서는시에다가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는것이답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개인형이동장치,이거자전거도로에함께저희가사용하고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는개인형이동장치를자전거도로나자전거도로가설치되어있지않는경우에는도로의끝차선가장자리를이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횡단보도를건널때제가궁금해서,횡단보도를건널때차로보나요,아니면자전거로보나요?내려서끌고가야되나요,아니면갈수있나요?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마찬가지로내려서끌고가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
30km미만으로가고,동력장치가있을지라도내려서자전거처럼가야되는사항이고요.관리하는과도분명히다르듯이이동장치도관리체계가애매한부분이있거든요.이번조례를함에있어서같이살펴보고,계도를하고해야될부분이좀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조례에도안전교육이나,안전문화조성5조,6조에나열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들도저희가이조례가위원님들께서이렇게통과를해주시면저희가학생들이주로많이이용하고있는데,학교에도마찬가지로저희들이안전교육에대해서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조례말고지금국회상임위원회에똑같은법안으로해서아주세세하게2건이계류되어있습니다.거기에는정말로지금위원님들이염려하신부분들하나하나다나열이되어있거든요.그게통과가되면저희들도그부분이추후에반영이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요.말씀하신안전교육은조례에담아져있기때문에충분히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사용하는사용자들도그렇고요,또구민을상대로안전교육이필요할것같아요.저희들이어느부분에어떻게대처를해야될지그런걸위원들자체도잘모르는상황들이많은데,구민들은더욱더그런것같거든요.철저하게안전교육도해주시고계도도해주시기바랍니다.
태은
장태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형서의원님,교통행정과장님,도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상정합니다. 김원용총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김원용입니다.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895호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기형서위원인데요.하여간지금위탁관리하고있는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지금까지크게무리가없이운영되었다고생각이드는데어떤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2011년부터자활센터에서운영하는데요.지금까지무리가없었고,매년직원들설문조사를했을때도만족도가높은상태로나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까지는운영되면서코로나로인해서이용자제한하고하는날들도좀있고그래가지고운영하기가녹록지않았을것같은데,아무튼재위탁주는거에대해서는크게이의가없는데,그과정에서설문조사상에서부족한사항으로지적됐던부분있잖아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반드시개선이돼서이용하는공무원들이나이용하시는분들이좀더나은,질높은식사를제공받을수있도록철저히행정을펼쳐주시길당부드릴게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민간위탁재위탁건이올라왔는데요.11년동안위탁을받아서하고있는데요.설문조사나이런쪽은행정사무감사나앞으로예산에대해서좀봐야하는데,가장큰불만족이어떤거였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가장큰불만족은%로따지면미약하긴하지만,메뉴식단과맛에대한불만들이있습니다.근데그거는웰빙식단이다보니까바깥에식당에서식사하시는것과좀맛의차이는있을것같은데,전반적으로80-90%이상만족도가나오고있으니까,다100%는없지않습니까.그니까그건저희가좀개선을해나갈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오랫동안노하우도있지만,노하우의반대급부를보면타성이라고그러나요?그런게있을수있으니까,우리연수구청에서운영하는곳이고연수구청직원들이사용하는곳이기때문에좀더다각적으로철저하게하셔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제가지금자료를보니까2021년보다2022년이사용하는인원이줄었어요.오히려코로나로인해서여러사람이모이는건여건이더좋았는데,줄은것같아요.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금년상반기에오미크론때문에잠시운영을안한적이있습니다.그기간때문에명수가줄었고요.그이후로계속꾸준히증가추세에있습니다.회복이되고있고11월,12월까지운영을한다면작년보다는적지만,거의그수준으로회복될것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알기로2021년코로나로더힘들었던거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코로나로힘들어가지고바깥에식당을이용하기가힘들었습니다.왜그러냐하면QR코드를찍어야되고,접종을2회,3회이상한상태에서QR코드를찍고이런까다로움이있어가지고저희구내식당을이용하는횟수가더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마지막으로제가7대에있었을때어떻게보면이게양날의검같은그런문제인데요.주변소상공인들,주변식당가에서거센항의가있었거든요.상권에대한어려움이있다고이야기를해서제한을많이하고그랬었거든요.그건계속유지를하고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수요일은배식을안하는날로정해가지고주변상인들영업에도움이되라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것도같이하고있군요.어려운부분들이많은일인것같습니다.아무튼꼼꼼하게잘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구내식당및매점민간위탁재계약보고안」을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학생현장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제29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제29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 의원)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는특별히이견없습니다.동의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총무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번이조례개정이대상을확대하는조례라고이해를하고있습니다.특히휴학생에관한.근데그러면이3번의운영시기가매년저희는여름또는겨울방학에각각40일이내로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것도휴학생을포함한다면좀더탄력성있게운영이되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그에대한이견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휴학생이포함됨으로써운영시기를조절해야된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
윤혜영위원
반드시그렇게조절되어야된다기보다이번에그런의미라면이게휴학생인경우에는시간적인여유가있으니혹시반드시이런행정연수가방학시즌에만필요한건아니라고봐지거든요.그러면이게수시로어떤필요에따라서운영할수있다라고탄력성있게해도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저희입장은재학생을기준으로하되,휴학생까지범위를확대하자는거거든요.만약에그시기를조절하다보면원래취지의재학생에피해가오지않을까.재학생들은방학기간에만아르바이트를할수있지않습니까?근데그시기를조정하다보면너무휴학생에맞추다보면재학생이피해를볼수있고.
윤혜영위원
그런관점이아니라,좀더기간을확대하자는,피해를주자는게아니라대상을늘렸으니시기도,오히려그런관점에서보면재학생만할수있던거를오히려경쟁률을더높인게되잖아요.그렇다면이거를좀더열어서기회를다양하게줄수있는항목으로바꿀수도있지않을까하는의견입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그런부분은위원님의견하고같습니다.검토좀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7조대상자선발에보면,조금더품을수있는범위가있지않을까.이를테면한부모자녀라든가,저희는국가유공자이런부분들은빠져있더라고요.할수있는,품을수있는부분들이좀더있는데,유독저희는이부분이협소하게있어서특별한이유가있는지,아니면고려할대상인지여쭤보고싶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규정상에는그분들에대한할당%가정해져있지않습니다.근데내부방침에의해서8대2로정해놔서저희가40명을뽑으면8명정도를할애를하는걸로방침을정해놨거든요.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을좀더확대하는거저희도찬성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대상자들도좀더고려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아무래도정보현위원님께서대학생신분이시니까그에맞는적절한조례를올리신걸로생각이됩니다.제가질의드릴사항은이조례개정안은대상의확대에대한것으로그렇게보이는데,고등교육법제2조에“고등교육을실시하는모든대학과각종학교학생들을대상자로추구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기존에제외되었던방통대학과기술학교학생들이포함되는걸로되어있는데,여기서얘기하는방송대학이방송통신대학교를의미하는게맞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면기존에사이버대학교에재학중인대학생들이나평생교육원을통해서학점은행을이수하고있는대학생들의경우에도이대상에포함되어있습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다포함됩니다.원격대학이라고그래가지고사이버대학까지다포함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나이는청년의기준으로되어있나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방송대학이나거의다대학을다풀어놓은상태거든요.그럼나이제한을둘수가없고,지금특별한나이규정도없습니다.
한성민위원
청년미취업의고용이촉진될수있는환경제공이라고되어있는데,그럼예를들어서만학도대학생의경우에도원칙상으로신청이가능한겁니까?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가능합니다.청년고용촉진법이있기는하지만,사실은개정전의법은재학생들을위한거지않습니까?거기서범위를풀어버리니까나이제한에구애를받을수없는거죠.
한성민위원
그래도청년고용특별법이라면,청년의나이가국가적으로.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정해져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그런대상에대한어느정도제한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있는데요.말그대로만학도대학생의경우에도신청을해서이혜택을받는다라는것은상대적으로정말필요한대학생들에게기회가덜돌아가는게되지않습니까?
정보현의원
심사하는과정에서주민세나소득세를내는구에다가세금을내는그런거를데이터를보면조금선별하기쉽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지금은저희홈페이지에공개가돼서그쪽에서랜덤으로돌리고바로공개가됩니다.
한성민위원
랜덤추첨방식으로한다는얘기는어쨌든그조건만충족시키면똑같이그중에서선발이될수있다라는얘기잖아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맞습니다.저희도사실처음에는기존재학생에이익이침해되지않을까라는우려도있었습니다.그런데정보현위원님이발의하신조례큰취지를본다면저희도동의를하는거죠.
정보현의원
이게처음에제가발의하게된계기가계양구에서,이게전국지자체별로같은사업을시행중이에요.근데계양구에서지난22년하반기여름에선발한공고에서이렇게똑같이계획안을냈다가인권단체에서한번반발을들고일어난적이있습니다.그래서기사화도됐고요.그래서특정학교를제외한것으로알려지면서논란이불고일어져서시에서도같은사업을하는데,이번에하반기때모집을했다가똑같은,고쳐지지않고이렇게똑같이사업이진행된거에대해서또논란이불거져서중간에철수를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인권측면에서개정이되어야되지않나,사회적흐름을봤을때도.그래서제가이번에개정을하게된거거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잘생각해야할부분들이있는건맞는것같습니다.모든대학에열어놓는그부분에서아까과장님이답변하셨듯이재학생을우선으로하는거기때문에기간은방학으로하는게맞을것같다는그런이야기지만,이조례가통과가되고나면더이상재학생들만의조례는우선적으로된다면그건역차별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조항을빼든지,청년에대한그런대학생들에대한그런조항이빠지든지,아니면전부다열어주는걸로하든지그렇게방향을잡는게오히려조례가맞을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포커스를어디에맞추느냐에따라서다른데,차라리포커스를완전히풀어버린다면아까말씀하신대로그기간면에서도검토가필요하다고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방학에는재학생들이많이할거고요.휴학생들이학기내에는가능하니까그렇게좀기간을나눠서할수있다든가이런부분들이탄력적으로운행할수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제한사항이나이런게학생들이올해했으면내년에는안되고이런부분들이있죠?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예,2년간.
현주
박현주위원
2년간못하는걸로요.휴학생이길어지고다시재학이된단말이에요.그럼그휴학생때한번하고,다시재학생으로갈수있는방향도있거든요.꼼꼼하게해야될부분들이있을것같습니다.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하여간본인의위치에서시기적절한조례를만들어주신정보현위원님의열정에감사드리고.좀아쉬운거는조례를이렇게개정을할때조금더우리가계속조례를개정하면서는전체적으로살펴서잘못된부분은같이고쳐주면좋겠다는걸계속말씀드리는데,이조례에서도하나좀아쉬운것은제목이대학생현장체험연수운영조례예요.근데이게사실실질적으로내용으로들어가면현장체험연수가아니라행정체험연수예요.제1조(목적)“대학생행정체험연수운영에관하여규정한다.”라고되어있고,제2조에도“대학생행정체험연수(이하‘연수’라한다)”해가지고대체적으로행정체험연수로표현되는게맞다고보여집니다.전체적으로조례도행정체험연수로제정되어있는경우들이많고요.특정하게몇개지자체만현장체험이라고쓰고있는데,이건고쳐져야될거라고보입니다.그리고제2조에학교를다풀었잖아요.그러면제2조의제2호가“그밖에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을하는대학재학생,대학생.”이거는없을것같아요.대한민국에위에서다풀어줬는데,구청장이또무슨대학생을할까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이게제한이없이다풀어지는거라면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그조항을없애면고등교육법에대해서제2조에보면1호가대학,2호가산업대학,3호교육대학,4호가전문대학,그다음에5호,6호,7호,8호가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및사이버대학,기술대학그리고거기에덧붙여서각종학교까지들어가있거든요.그리고거기에덧붙여서각종학교까지들어가있거든요.그렇다면이조항은불필요한조항이아닐까.그러면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원용
김원용총무과장
학교제한이없으니까굳이단서조항이필요하다고보지않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수정을해야되지않을까요?하여간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조례를심의할때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올라온조항에대해서만저희들이다루게되어있어요.그래서아까지적했던제목을바꾸는건지금오늘자리에서할수있는건아니라고보여진다면제2호대상은지금현재수정이돼서올라오는조항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수정은필요치않을까싶어서,그부분에대한토론을하기에시간이걸린다면잠시정회한후에의견을정리해서나가는게필요할것같거든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잠시중지
11시 57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대학생현장체험연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을제출하신정보현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의원
(제291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정보현 의원님)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1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본조례안은사고예방을통해구민의생명및신체·재산을보호할것으로예상되는바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다음은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정보현의원님과안전관리과장님께하실수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오후에다시시작하게됐네요.기형서위원입니다.이번이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도일단기본적인사항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오전에도지적했던부분하고중복되지만,3조에“연수구”라고표현된것은“인천광역시연수구”라고해야지되고,마찬가지로제1조(목적)에“이조례는연수구민의”여기에“인천광역시”가삽입되어야되고,후단에도“연수구지역에서열리는옥외행사의”여기도“인천광역시”가계속삽입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제4조에마찬가지로“연수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으로수정해야될거라고보여집니다. 그러면본격적으로조례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아무래도과장님이집행부서에서내용을잘알고계시리라해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제3조에적용범위에보면순간최대500명이상1,000명미만의인원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행사에이조례가적용된다고되어있는데,1,000명미만으로둔거는이유가뭔가요?
지금현재재난안전관리법상에저희가지역축제를심의하는대상은순간최대관람객1,000명이상의축제에한해서안전관리계획을심의를하고있습니다.500명이상1,000명미만으로인원을제한한것은어떤사각지대를저희가우려해서그렇게인원수를제한했습니다.
아,설명은잘들었는데,근데지금이번에이게민감하게받아들여지는게이태원의사고때문에계기가된건데,그때도문제가됐던거는,물론인원수도인원수지만,1㎡내에5명이상이집결했을때그것은상당히고위험성이있다고얘길하는데,그인원으로만가지고500명,1,000명이렇게하는것보다또다른기준을적용해야될필요는있지않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단순히행사참여예상인원으로만안전관리계획을현재수립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단위면적당인원수를명시해서조례를좀더면밀히세심하게검토운영할필요성은있다고생각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제7조에보면행사당일7조1항에7일전까지뭐이렇게신고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변경은하루전에변경신고를하게되어있는데이게7일,하루전에이렇게되는부분들이기간상에문제는없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1,000명이상에대한지역축제같은경우에는21일전,대규모축제다보니까시정사항이라든지보완사항이있기때문에21일전에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500명이상1,000명미만의행사일경우에는7일전이면어느정도저희가지적사항이라든지보완사항을충분히보완할수있다고판단되어서7일전으로제한을해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거기보면3항에제가아까7조라고그런건6조가맞는것같고요.제가그건말을잘못한거고,6조3항에보면안전계획에관해서도소방서장에게통보하게되어있고한데,신고받은안전관리계획에대해서.그런데이런걸따져봤을때그기간은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데,과장님답변으로는지금그렇게할수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7일전에저희가안전관리계획서를신고접수를받으면바로소방서장에게저희가통보를하는데충분하다고판단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리고이거시설안전이나이런안전점검관련해서도7조에보면소방서장하고경찰서장등에게점검을요청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아까말씀드린6조의3항은안전관리계획에대해서는관할소방서장에게만통보하게되어있어요.이것이모순이있는건아닌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경찰서장한테도통보를하면나쁘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일단은저희제정안조례안은소방서장에게만통보하는걸로제정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우리가이런조례안을만들때는만약의사태에다대비한그러한조문으로해가지고조례를만드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이돼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한성민위원입니다.이태원사고이후에사후약방문일수도있지만,어떤시의적절한그런조례라고생각이됩니다.질문사항은지금이조례같은경우에는연수구에서개최하는,그러니까말그대로행사주최가명확한것에대한조례를담고있잖아요.그렇다고하면이번이태원사고와같이우리관내에서일어나는그런곳이지만,주체가불분명한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할수있을지그부분을좀답변해주십시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물론주최자가없는행사가이번에이슈가됐던걸로저희도판단됩니다.그런데이번에저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에서는주최자가없는행사에대한부분은법적근거가아직까지는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가않습니다.지금현재국회에서다섯분의국회의원들이이러한법적근거를명확하게하기위해서이관계법령을개정중에,이미추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저희도그거에맞춰서이조례가이번에안전관리에관한조례가제정이되면추후그런부분은다시개정을거기에맞춰서하면될것으로판단되어집니다.
김국환위원장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의원
저도덧붙이자면제가원래애초에이조례를제정하게된계기도한성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것처럼주최자가없는행사에대해서도우리구가관리를해야한다는취지로원래하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상위법이부재한관계로그이후에차후제가또더보완해가지고상위법이만들어진후에개정을하도록하려고합니다.
한성민위원
예,이어서말씀드리면구청장의책무바로밑에구민의책무가들어온것도흥미로운부분인것같아요.이거는그만큼구민의식도중요하다는측면에서다룬부분이될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구청장의책무를4조에담고있고,그리고12조에다시또준수사항이라고해서넣어놨는데,구청장에대한이런것들,책무와준수사항을따로구분해놓은이유는무엇입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아까전문위원께서도검토했듯이이부분은위원님들이수정이필요한부분일거라고판단됩니다.
한성민위원
예,말씀하신대로전문위원님말씀도있으셨고부서에서도얘기한것처럼이부분은12조1항을제4조3항으로이동하고제12조제2항은제8호의내용과중복되기때문에이거는삭제를하는것이바람직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3조적용범위에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옥외행사에적용한다.다만다른법령에특별히정한경우에는해당법령을따른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다른법령”이라는걸제가찾아보니까해당하는법이공연법이라든가공연법시행령이라든가그런게있던데,이거를굳이명확하게하지않고이렇게둔이유가있을까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개별법령하나하나를일일이다파악할수없는사항이라포괄적인개념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위의“다른법령에해당하는”밑에3개가따라오는거면위에다명확하다는얘기가되는것같아서,그러면같이조율을맞추자면명확한게낫지않나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제생각은그렇습니다.
정보현의원
공연법말씀해주셨는데,맞습니다.공연법시행령제9조3항인가거기를보면1,000명이상일때는공연법시행령을따라서관리를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그런개별법령에따라서기준이다르기때문에이렇게명시를해놨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서난있는게명확하지않나라고했는데,그렇기때문에표기를안했다는말씀이시네요.정리가잘안되지만일단알았습니다.고려를해보는것도좋지않을까싶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본조례와관련해가지고질의시간에위원님들이다각적인의견을주셨는데,거기서제가말씀드렸던자구수정수준의수정이랄지,그다음에동료위원이지적했던4조,12조의정리건은수정하는것이맞을것같으니까토론시간에잠깐정회를하시고의견들을정리하시는게어떨까싶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예,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20분 잠시중지
14시 2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한성민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내용은제4조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구청장은구민들의안전과질서유지를보장할수없는경우,해당옥외행사를중단할수있다.”제12조를삭제한다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재청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예,재청한위원님이계시므로윤혜영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해서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한성민위원님께서수정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인천광역시연수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주성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9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9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지금안전보안관제도에대해서우선이용어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은데요.안전문화활동이라고하면어떤게있을까요?안전문화활동을수행하는데.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안전보안관제도는행정안전부가불법주정차,과속운전,비상구폐쇄,등산객의인화물질소지행위등생활속안전부실관행을뿌리뽑고자2018년도에도입한제도입니다.그때부터안전보안관이라는제도가도입이되었다고보시면되겠고요.아까말씀하신안전문화활동은저희가지금안전신문고앱이있습니다.생활속의모든위험을신고하는그런앱인데요.그런어떤앱에다가안전보안관들이일상속에서안전신고라든지생활불편신고라든지불법주정차위반을신고하는모든신고행위도포함이되고또저희가안전정책홍보캠페인을한달에한번씩개최하고있습니다.이러한신고활동이라든지안전정책홍보캠페인활동이라든지이런거를아울러서안전문화활동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안전보안관이하는역할이나취지는제가충분히숙지를했는데요.거기에대한문화활동이라고해서특별한행사가있다든가,뭐어떤문화에매칭이되는게있나해서질의를해봤는데요.딱히그런건아니네요.그리고안전보안관지원신청서를보니까다른단체하고참여가중복이돼도상관이없나보죠.여기체크하는부분이있거든요.중복이되어도시간적차이가공간적인위치가다르면같이참여할수있는건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안전은저희가지금현재연수구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연수구민한사람,한사람이안전문화홍보라든지안전점검에참여하고안전신고를이행하고안전정책제시를함으로써연수구의안전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다고생각되어지거든요.그렇기때문에일반단체에중복참여도같은이치라고판단해주시면되겠습니다.다만정액으로수당을받고있는일반자생단체회원들은중복참여에대해서저희가신중하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정액자생단체들은배제하지만,같은맥락으로활동할수있는안전지킴이들은함께참여할수있다고생각하신다는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전관리과에다른항목들도보면특히위원회구성에서성비가굉장히눈에띄게특징을봤습니다.지금여기에서도50명의안전보안관을구성함에있어서일단이항목안에성별이라든가연령이나구성에대한균형을위한항목은없는것같아서거기에대한고려는해보셨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중요한지적이라고생각됩니다.저희가현재타자생단체든단체활동을주로남성들보다,일단은남성들이직장인들이많다보니까남성들보다여성들이아무래도많이편중이되어있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성비균형이맞도록저희가안전보안관모집에있어서조금더세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항목에서굳이명시하지않아도그렇게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일단조례가제정이되면이조례를근간으로해서세부운영계획을다시마련해서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그때좀더구체적으로명시를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일반단체보다50명이라는인원을생각보다많은걸로생각이됩니다.일반어떤틀안에서사람들을모집할때중복되지않고50명을확보하는건굉장히힘든일이라고여겨지거든요.특히지금활동하는분야자체가안전문화라면이컨셉트에맞는다양한사람들이확보가되어야될것같아서,이조례가시행이되고나면이런부분에홍보라든가사람영입함에있어서여러가지체계들이갖춰져야되겠다는생각이일단들고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적극적으로홍보해서모집에만전을기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와관련해서4조가교육과임기인데요.여기에서일단교육을안전보안관을대상으로안전교육을3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건임기2년동안한번에3시간의교육이초기에필요하다는뜻인가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저희가28명의,아까도말씀드렸듯이2018년도에도입된안전보안관제도이기때문에그때부터모집된보안관들은이미기본3시간을다이수하신분들이고요.신규로모집된안전보안관에대해서3시간기본교육을실시후에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특히안전분야이기때문에활동하는다양한사람들이공통적으로받아야되는교육들은반드시필요하다고보거든요.안전교육은알아서잘배분을하시겠지만,특히성인지교육이라든가그런부분에관련해서교육들도반드시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들이있습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지금안전보안관이있죠?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몇명이있어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28명이활동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지금활동하시는분들은무엇을근거로어떤대우를받으면서활동을하고계시나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안전보안관제도는행안부가안전무시관행을뿌리뽑고자2018년도부터도입을한제도이고요.그때부터저희가재난안전봉사관련단체를주축으로해서회원모집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분들이운영을하면활동에따라서안전보안관실비를현재시청에서일괄적으로각구안전보안관들에대해서1일4시간기준으로2만원을지급하고있고요.저희도그거에맞춰서이번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도예산을반영해서그렇게여비를적용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말씀하신건근거없이안전보안관을뽑아서운영되고있었다는것은행정지적사항이될거고요.그런데이렇게지금해왔는데,갑자기왜조례를만드세요?조례없어도지금잘되고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행안부에서강력하게권고를해서각지자체별로인천같은경우에는5개지자체가이미조례가제정돼서운영되고있는데저희도발빠르게거기에맞춰서쫓아가고있는상황이라고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왕뭐이시점에서조례를만드시겠다니까잘만드셔야될것같긴한데,쭉조례내용을검토하다보면사족이많이들어가있다는생각이들고,잘못표현된부분도있지않을까싶어서질의를드려볼게요.제6조에관리및해촉이라고되어있는부분에제1항이“구청장은안전보안관위촉및활동현황을관리하여야한다.”했을때여기서구청장이관리해야되는것은활동현황을관리할게아니고해촉현황을관리해야되는게맞는것같아요,지금내용들을보면.그래서위촉및활동현황이아니고,위촉및해촉현황을관리하여야한다가맞지않을까싶은의견을드리고요.그다음에6조2항에2호에보면“제3조제1항제1호부터4호까지의자격요건에맞지않거나그자격을상실하게된경우에해촉한다.”이건데,제3조에제1항만해도나머지사항들은다해당이돼서제1호와제4호까지의자격요건.이거는제1호부터4호까지표현은좀군더더기표현이아닐까하는의견을드려보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3조이사항들이회원의자격들가지고분야의단체회원이나연수구에주소를두고있거나,지역안전문화이거거나다3조에해당되는사항이고,단지지금빼시는게“그밖에구청장이추천한사람”을빼시는데,구청장이추천한사람도위의조건들이대개맞을것같아서1호부터4호까지는굳이안넣어도되지않나해서지적을드려보고요.그다음에또마찬가지맥락에서보면제8조에표창부분도표현이,“구청장은제5조에따른활동실적이우수한안전보안관에게조례에따라서표창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제5조가사실활동내역이거든요.그래서활동내역을굳이제5조를8조에다가삽입안해도되지않겠냐하는말씀을드리고요.이게뭐조례에이내용이있다고해가지고꼭뭐위배되는사항들은아니니까다른위원님들의견을들어봐서수정사항이없으면그냥다음에개정을하시든지,아니면꼭이거는수정이좀되어야될부분이라는생각이들고요.기타뭐나머지사항들은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보겠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예,한성민위원입니다.저는별지서식관련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기존단체참여여부를별지서식에따로두고있습니다.그리고참여단체를체크하게끔되어있는데,자율방재단,교통봉사대,녹색어머니회,한국안전진흥협회이4개단체를명시하고있는데,이단체4개를선정한이유는무엇이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지금현재28명중에참여하고있는단체가이렇게4개단체회원들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이4개단체를집어넣었고요.기타나머지재난안전관련단체가있으면기타에작성하시면된다는그런취지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단체참여여부를지원신청서에집어넣은이유는이단체에활동하는사람들에게참여우선권을주겠다는그런의미를포함하고있습니까?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그런취지는아닙니다.
한성민위원
그런취지는아니고,다만이사람들이단체에소속되어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서넣었다는말씀이신거죠?그렇다면제가생각했을때는이서식은기존단체참여여부도관련단체정도로,그러니까이안전보안관관련된단체의참여여부정도로하는것이좋을것같고.그리고이지금자율방재단,녹색어머니뒤에콤마가그대로찍혀있죠?이런부분들은들어가서는안되는부분들이고.그리고이왕에단체참여여부를묻는칸을만들었다고하면,앞서전문위원님지적도있었듯이우리가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안전교육을받은사람을추가하도록그렇게의견이있으셨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밑에그교육에대한이수여부를차라리묻는칸을하나만드는것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관리과장
좋은의견이라고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여러가지의견으로질의를드리기도했는데,지금다른위원님들이이조례에대해서수정의견이없으면저는제가지적했던사안에대해서는반드시다음개정때는반영돼서수정이되어야된다는의견을달고싶습니다.그래가지고별다른의견이없으면그냥원안대로따라가고그거는다른위원님들의견에같이동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그럼한성민위원님은삭제여부어떻게.
한성민위원
원안으로가고나중에.
김국환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인천광역시연수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해당조례안은제가대표발의한건으로이자리에서간단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9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국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1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한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신자치행정과장님을대신하여강지행자치행정팀장님께서는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앉아서하세요.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먼저일단다른조례에도지적했듯이기본적으로자구수정해야될부분들이몇군데있어서말씀을드리면,제1조목적에서“설립된연수구행정동우회”이부분에“인천광역시”가들어가야되고,마찬가지로제3조보조금에서도“연수구청장”앞에와뒤에“연수구동우회”에“인천광역시”가들어가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제6조준용에서“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보조금”하고“관리”하고“조례”를띄어쓴것은애석하게도저희조례상으로는이게다붙여써있습니다.그래서원제목을가져오는그것은“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이렇게합쳐쓰는게맞다라는의견을먼저드리고요. 강팀장님한테질의를드려야되나,아니면답변가능하신팀장님들께서답변을해주세요.저희연수구지방행정동우회가있죠?
어떤형태로있나요?
근데그야말로순수동우회개념으로활동하시는거죠?
그런데동우회법에보게되면지방동우회법제2조설립에제1항에보면지방행정동우회는법인으로한다로되어있어요.그리고그뒤에5조의조직에보면“동우회는중앙회와지회와분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저희연수구에있는지방행정동우회는정상적으로하려면사단법인지방행정동우회인천광역시지회연수구분회로존재하고있어야돼요.그것이동우회법에맞는인천지방행정동우회맞는겁니다.그래서향후에이조례가제정되고나면우리가통상그냥행정동우회,행정동우회말은할수있지만,그실질적인형태는사단법인형태로분회로존재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중앙에는있고다른데있는분회로이렇게운영되어지는데들이있어요.우리도그런절차를받아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사항은부서에서도의견을주셨듯이우리가육성및지원사업에대해서너무광범위하게사업아이템을잡았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부분가지고는우리위원님들하고나중에상의를해서조율을해야될거라고생각이듭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4분 잠시중지
15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희가잠시정회하는동안에부서에서제안해주신의견에대해서논의가됐었는데,그의견을좀정리해보면“제2조육성및지원사업은제1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한육성및지원사업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와같다.”“1호.1.구정모니터활동과구정홍보,2.주요시책자문,3.지역사회봉사활동,4.그밖의지역사회발전을위한사업.”그래서지원사업내용을이렇게수정해서정리하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잠시정회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0분 잠시중지
15시 09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바와같이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의수정동의가있습니다. 내용은제2조제1호및제2호를각각다음과같이하고,같은조제3호를삭제하며,같은조제4호및제5호를각각제3호및제4호로한다.“1.구정모니터활동과구정홍보,2.주요시책자문”입니다. 본수정동의에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민협부위원장
박민협위원입니다.재청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기형서위원님이제안한수정동의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추가로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기형서위원님께서수정동의하신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강지행자치행정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9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임형준자치사업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제289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9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고향사랑기부금모금과운용에관한조례안인데요.이게지금국가에서내려온법령이있는건가요,행안부?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내년부터시행될법과시행령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시행령을연수구가준용을하고있는건데요.고향사랑기부금,농촌이나지방자치단체지방에서유용하게사용할수있는그런곳인것같고,답례품에대한위원회도있고,답례품을발굴도해야되고그런건데요.세부규칙에나와있나요?답례품이라하면지역에서나오는특산물이나공예품이나이런게되어야되는건가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위원님말씀맞고요.그거는조례에따라서답례품선정위원회가구성되면거기서답례품을선정할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선정위원회가답례품선정하기도굉장히힘들것같은데요.우선은이답례품이라는게뭐예요?기부금을낸사람에게준다는얘기죠?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내려온지침에의하면답례품은그고향에뭐로준한다,아니면얼마를넘지않는다.이런기준이있나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일단조례에도나와있고요.액수에관한기준은기부금액의30%를넘지않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다음에고향의특산물이나...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그지역에서생산된제품들다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선정위원회를위해서한다는이야기죠.그럼고향사랑기부금을받으면저희가그동안지자체나어느곳도공동모금회를통해서들어오게되잖아요.근데이기부금을어떻게.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이거는법에는제외하게끔만들어져서바로기금으로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처음시행되는거라서궁금한것이있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이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내년초부터시작이되는거죠?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내용을보다보니,열악한지방재정을보완하기위해서국가균형발전을하기위해서하는걸로저는이해를하고있습니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제답례품의종류들이명시되어있는게굉장히포괄적이에요.주로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하는가공되지않은것부터가공된것까지.실제로그러면3조의답례품종류에보면모든걸다담고있습니다.3조3항부터첫번째,친환경농업등,두번째축산물등등이렇게쭉나열되어있는데,연수구에해당되지않는것들로느껴지는것들이좀,그러니까좀맞지않는게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굳이이걸다포함을해야되는부분인지,사실은그지방의어떤특산물,그지역의특색을담아낸다면우리연수구에맞게,특색에맞게답례품의종류가담아져야되지않나.물론선정위원회에서이게갖춰지겠지만우리한테해당되지않는것까지굳이이걸다포함을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었거든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일단표준조례안에따라서제정된거기도하지만,이걸쭉나열한것은저희쪽에아무리농산물이라든가수산물이라든가이런것들이없다고하더라도연수구내에서재배되거나생산된것들은다가능하기때문에일단조례상에넣어두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윤혜영위원
근데일반적인그런것보다는이취지자체가고향이라는특정지역의특색을담기위한걸로저는이해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분명히,이게우리연수구민이할수있는게아니라타지역에서우리한테기부하는형태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연수구를위해서기부하기위해서제공되는답례품이라면분명히그리스트가연수구를담고있어서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결국은선정위원회에서할일이지만,이조례안에도담겨있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드린부분입니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조례에는아무래도포괄적으로담아놓는것이선정하기에좋으니까,일단전반적으로는다담아놓은거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처음시행되는부분이라굉장히내용들도포괄적으로있는게굉장히많고,우려되는부분도굉장히많고,지역적인과열이런걸우려하시는분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준비를잘하셔야될것같고,특히우리연수구가굉장히재정적인걱정을많이하고있는입장에서이게잘활용이돼서재정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역할을하는법안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팀장님,지금선정위원회가구성되어있어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선정위원회는조례가제정된후에구성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모든게다조례상에있는위원회이기때문에조례가먼저제정이되어야지그이후...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거조례부칙에보면조례가통과되지않더라도하겠다는얘기가언급되어있거든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예,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의뜻을유추해보면이거조례통과될때까지못기다리겠다,준비는다끝내놓겠다는의도가좀보인다.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시행이1월1일이기때문에저희가1월1일부터출발을하려고하면그시행일이전에구성이되어있어야돼서그부분부칙에담아놓은내용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그정도로이게급해요?왜냐면고향사랑기부금이조례가현재까지인천시에0건,서울시에10건,전국에70건정도되는데,주로다군단위,지역을폄훼하는건아니지만시골이런데가까운지역지자체중심으로조례가만들어져있더라고요.그리고최근에와서2023년도1월1일에시행에앞서가지고광역단체에서는대구광역시달성구하고해서했고,광주광역시에서는서구가조례가제정됐고대전에는유성구가되어있을정도예요.이런정도인데,우리는왜이렇게부칙에까지다루면서서둘러서조례를만들어야되냐에대한의구심은들어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서둘러서하는건아니고요.지금전국적으로같은상황입니다.1월1일시행이기때문에그거에맞춰서11월내지는12일에모든지자체가제정계획이라,먼저제정한데도있지만아마올해말까지모든지자체에서제정할계획인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우리많이준비되어있어요?조례만통과되면쫙다구성돼서들어오나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위원님들께서도계속말씀을하시지만,이게저쪽지방쪽에는굉장히활발하게이거에사활을걸고하고있는사업이기는해요.근데저희는아무래도지방특산물자체가없고,연수구는특히나95년도에분구하면서고향이라는개념자체도약한게사실이라서아무래도지방보다는조금기부액수나이런것은적을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아무튼상위법도시행을앞두고있다고그래서발빠르게움직인다는측면은긍정적으로보겠으나,100%그렇게보이지않는다는걸로해서질문을좀드리는거고요.2조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관련해가지고1항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소속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답례품선정위원회를둔다고되어있는데,구청장소속으로두는건아닌거같아요.구청장은인천광역시연수구답례품선정위원회는둘수는있어도,그렇지않나요?그래서“소속으로”라는표현이부적합하고,“연수구청장은”해가지고표현되는게맞다는생각이있습니다.팀장님,어떠신가요?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위원님뜻은공감을하는데,이게전국표준조례안을따르다보니까그렇게제정안을만들었다는점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저는표준안에내려온걸가지고뒤집어보기도했던사람이기때문에의견을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거표준안에이게담겨있다면우리연수구하고는조금대치된다는생각이드는부분이,우리여지껏지난8대때도위원회구성이나이런거할때위원들을공개모집하고민간인위주로임원선출을하라는걸로해가지고조례를그흐름으로바꿔가고있는데,지금역시이것도뭐표준안이이렇게내려왔는지모르지만,제2조의답례품선정위원회구성운영관련해가지고는구청장이이렇게저기하는걸로되어있던가그랬는데,이게민간으로해서공개모집해가지고선발을해서임명위촉하는게맞지않나라는말씀을드려보고요.마찬가지맥락에서보면14조에심의위원회구성관련해서제2항에심의위원장은부구청장이되고했는데,이것도역시공무원이아닌민간위원에서선출하는것이맞지않나.우리가여지껏추구해왔던부분하고는후퇴하고있다는느낌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팀장님?
담당
업담당자치사
임형준 말씀하신대로답례품선정위원회나이런사항에서는민간인들위주로구성이될거고요.또한위원장자체도민간위원중에호선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또하나말씀해주신14조같은경우거기에나와있는심의위원회는기금심의위원회이기때문에구청에서도다부구청장님이위원장을맡아서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사실저희들이의회에서도이조례상에문제점들이런걸개선하기위해서어떻게될지모르지만,연구단체도구성해서활동을하려고하는데,거기에하나의아이템으로들어가있는것이위원회구성하는데우리가위법성을갖고있든지하는부분들은개선하겠다는의지도담겨있거든요.그런측면에서보면앞으로우리연수구가이런조례를만들어갈때비록표준안은내려온다고하더라도바람직한방향으로조례가제정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세요.
형서
기형서위원
질의시간에하여간여러가지우려스러운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는데,일단뭐지금고향사랑기부금이내년1월1일부터시행에앞서가지고준비하고자하는거니까이번에는원안대로가결을하고,다음번다시개정을할시점에서지금지적했던사항들은보완하는것이어떨까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재위탁보고안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신나영주민자치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898호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 재위탁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여기성과평가결과에보니까재위탁추진사유에나와있어요.지도,점검5월에한번했네요.특별한지적사항이없었다고하는거는각동다그런건가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예,그성과평가추진계획에보면평균점수80점이상이어야민간위탁재위탁이가능한데요.다전반적으로80점이상으로문제가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주민자치회사무위탁에대한평가를한거고,그다음에주민자치에서하는프로그램이나이런거는성과보고나설문조사나이렇게진행이된게있나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성과평가도하고,지도,점검도하면서프로그램이나운영평가에대해전반적으로평가를했고요.설문조사는않았습니다.아,죄송합니다.성과평가할때사업관리부분에서이용자관리서비스개선노력에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여부를평가하게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서이용자만족도조사를실시하면가점이있고요.그리고만족도제고노력여부도판단해서평가하였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건보고사항이기때문에이후에대한거는또행정사무감사때알아보는걸로하고요.그다음에이품목,항목이있잖아요,평가하는데.그항목은저희전부다행정사무감사시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박현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성과평가결과가80점이상이면재위탁을줄수있는사유가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항목별사업계획의배점은몇점이에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사업계획은20점만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일반운영은?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일반운영은30점만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럼사업계획은45점쯤되나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총100점만점에사업계획이20점,일반운영이30점,사업관리에강사관리이런식으로해서45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다음기타가.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기타가5점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타가뭔데,거의기타점수들이많네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기타가구정참여공헌도로세부항목을평가했고요.그구정에서행사를할때참여를하거나박람회나축제할때부스를운영하면더가점을드리고이런식으로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저희가2020년,2021년도들어오면서주민자치위원회가주민자치회로전부다바뀌고,활동을활발하게해왔다고보이거든요.근데다행히그래도여기다일정점수이상으로해가지고재위탁을주겠다해서보고를하시는사항이어서다행이다싶긴한데,그야말로주민자치회가좀그들고유의갖고있는주민자치회역량을발휘할수있고,활발히활동할수있도록위축시키는일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을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이게총평을하잖아요.평가결과에보면잘된점,미흡한점이렇게결과가있습니다.그리고그뒤에보면각동별평가결과에대한상세내용이있는데,이런미흡한점에대한어떤보완이나이사업이어쨌든일정한점수이상을받았고평가가잘됐다고보고하지만,이렇게보완했으면좋겠다는그런걸로보이는데,내년사업으로이어질때어떤식으로보완,더나은방향으로가야될테니까이런보완하는점에대한어떤계획이라든가그런거를받아보게되나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사실평가하면서실제로현장방문해서평가를했는데요.사무직근로자분들말도들어보고,회장님들말씀도들어봤는데,실제로서류꾸미는거랑실제로행정적인업무가어려움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역량강화교육을내년도에새로하기로했고요.그리고지도감독하면서지적이아니라같이어떤부분이어려운지그부분에대해서같이짚어가고알려주는그부분을원래는연1회를했었는데,1회추가해가지고한번더하기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미흡하다는게단순하게어떤역량의차이도있겠지만,내부적인각동마다의어떤특색있는문제점이랄까그런것들이반드시있을것같습니다.이게다시진행되는부분에서그런부분이조금밀도있게잘보강이돼야좀더,결국은주민이참여를많이할수있도록유도를하고,왜냐면좀공통적인문제점들이잦은교체와참여도가낮고이런부분들이좀있다보니그런거에대한명확한,가장큰숙제이기도할거같아요.그런데이제그런거에대한각동마다주민들스스로발굴해내는,관에서어떻게역량을업그레이드하는것도있겠지만,결국은주민자치라는거자체가주민들스스로해나가는것이잖아요.그러면그분들스스로할수있게끔어떤테두리를만들어주는게,그런방법들을찾아내는노력들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위원님말씀잘듣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성과결과에보면야간주간자원활동비가쓰여진데도있고,아예없는데도없고.그럼이제야간프로그램들이활발하게운영되는곳이있고,아예없는곳이있고,동마다그런것들이보여지는데.그럼이거는특별한어떤,한정없이,만약에활성화가되어있으면많이열어주고그런부분들인가요?
나영
신나영주민자치팀장
사실저희는가동마다15개동이다하게끔그렇게다지원하려고했는데,각동에서수요도있고,그사용자분들의수요가있다보니까총5개동밖에지금은안하고있는데,어차피예산은내년도에도똑같으니까각동에서원하시면충분히지원할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좀균형있게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연수구주민자치센터운영사무재위탁보고안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7분 잠시중지
16시 02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도완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90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입니다.늦은시간까지국장님,과장님수고가많으시네요.일단뭐자구수정해야될부분한가지지적하고들어가면요.31조에“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모니터운영조례”해서,“구정모니터”붙여쓴부분은띄어써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제4조에보면관광객유치지원등관련해가지고,“해당하는자에게”라고표현되어있는부분들이조금“자”라고표현하면“자”를확대해석하기에따라서는사람이나단체까지도가능하다라고해석은있습니다마는그런것을없애기위해서는해당하는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하게끔표현하는것이좋겠다라는의견을드려보는데,과장님,혹시보시고의견있으시면말씀좀해주시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긴합니다.그래갖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해당하는자”보다는“해당하는경우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로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오늘은이렇게지적을해드려도강하게수정하자고얘기안할테니까나중에참조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관광진흥조례에보면관광해설사에대한조문들이많이나오거든요.우리연수구에는문화관광해설사가몇분이나계시나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연수구에는문화관광해설사가없고시에문화관광해설사가있습니다.대신에저희는연수문화원에서연수유산해설사가있습니다.10명의문화유산해설사가있습니다.백제사신길이라든가그런,능허대공원이라든가원인재이런쪽을해설하시는분이계십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왜이런질문을드리냐하면다른지자체의경우를유추해보면문화관광해설사에대한권익이나지원에대해서상당히강화하면서별도의조례들을만드는지자체가있어서저희연수구에서도그게필요하지않을까해서말씀을드리는데,지금답변으로봐서는뭐그냥따로조례를만들기에는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그냥여쭤보면우리관광진흥을위한조례를만들어가지고있는데정말우리연수구에서관광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어떤지역을좀특화할만한데가있을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하자고하면센트럴파크라든가컨벤시아주변이가장외부에서도관광오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쪽이가장우선이지않을까싶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연수구가원도심과송도국제도시로크게양분화되어있다는것은다들부정하지는않는데,그런부분을송도의특성을살려서좀이렇게관광진흥에도움이될수있는자원들을발굴해서유지해가는것도필요하지않겠나싶은생각이있는데,이건조례하고좀빗나간얘기긴하지만,그런의견을드려봅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윤혜영위원입니다.방금말씀하신연수구문화유산해설사이분들은제가찾아보니까2015년도에연수문화원에서양성이된것같은데,그때그분들이계속활동을하고계신건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이후에이분한차시에서끝나서그분들이계속활동하시는부분이고,추가적으로더양성되거나이런건없다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교육을꾸준히받으시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이계속심화교육을받으시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올해250만원의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도활동을하고계신다는거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그뒤쪽에보면관광모니터라는게있습니다.보니까연수구에서2018년도에1기인천광역시관광모니터를모집을했었는데,50명을모집한다는공고가있어요.이분들의활동,어떤활동을하고계실까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지금연수구에는관광모니터가없고시에서관광모니터단을운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그럼이연수구청에있는,제가방금찾은거에는각구에서모집해서인천시단위로움직이는거군요.그럼구에서따로활동하시는모니터요원들은안계십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안계십니다.
윤혜영위원
우리조례에서말하는관광모니터는지금없어서따로만들수있다는그런여지를둔부분인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
윤혜영위원
실제로지금선발은되지않았고.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예,나중에관광특구가조성되거나그럴경우이런모니터분들이필요할것같긴합니다.
윤혜영위원
모니터,이런해설사이런분들이겹쳐지는분도분명히있을것같은데,활용이잘됐으면좋겠다싶은생각도들고요.이게경제청쪽에서도보면이런관광이런거에서기자단이활동하는부분도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혹시그런게계속내용들은굉장히중복되고있는데,이게좀하나로뭐라고해야될까요.남발되고있다는생각도들고,이왕만들거면제대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고,그런생각이들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향후그러면이조례관련해서만들계획은따로없으십니까?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현재로서는검토하고있지않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문화유산해설사교육이옛날에구청에서실시했잖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원에서양성하고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때그랬나요?저도2015년도에1년동안교육받았는데,1년과정이에요.참좋더라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질의시간에질의답변을통해서지적한부분은있는데그런부분은일단이번에수정해서하는것보다는다음개정시에는그걸좀반영하는걸로하기로하고,이번에는그냥원안가결하는게좋겠다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인천광역시연수구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2023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제2901호 2023년 (재)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동의안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제2901호 2023년 (재)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전동의안이절대적인거는아니죠?여기서저희가동의를해드리더라도사후예산과정에서조정이가능한부분아닌가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여기서동의안안되면본예산할때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동의안이된다하더라도금액조정이나이런부분이가능한거아닌가.그렇지않아요?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안되는걸로.
형서
기형서위원
왜여쭙냐하면문화재단이절대적으로출연금을가지고운영이되고있는입장이고,문화재단을저희가만들때도직접적으로관여했던한사람으로서의견을드리면문화도시선정하는데있어서문화재단을운영하는것이유리하다고해서문화재단을만들게되었고,그날이오늘인걸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아침에문체부에서문화도시선정심의를위해서연수구를지금,아마지금시간엔돌아갔겠죠.아침에응원차참여를했었기도했는데,물론저희들도전제를해왔던것이그거였거든요.문화재단의설립과운영의동기는문화도시선정에있다.그래서그문화도시선정이잘되지않을경우가생긴다면문화재단의존폐도거기에영향을받을것이다라는의견을계속제시해오고있었던차라,지금작년에는58억원이출연됐는데비해서지금은반으로줄어가지고27억3천만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에대해서는일단참조를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해드리겠다는게개인생각이기는한데,오늘결과가아마12월초쯤나오는걸로알고있어요.그결과에따라서는다시금변수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있어서.
도완
김도완문화체육과장
12월30일법정문화도시선정이발표가납니다.그때법정문화도시로선정이될경우에추경때예산을다시요구를해서할생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근데아무튼저도이부분을강력하게주장하기가좀뭐한게,행감때다시보겠지만구청홈페이지에올라와있는문화재단에대한감사결과가조금뭐의사결정을하는데고민스럽게만들긴하네요.그부분은일단천천히살펴보겠습니다.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뭐문제가있는것은개선해야되고방만하게운영됐던예산이라면삭감돼야되는건맞지만,그들이운영하는데있어서가장필요한출연금자체를축소시키는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겠다하는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3년(재)연수문화재단출연금출연에대한사전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시간심도있는질의와심사를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부터11월30일까지는『2022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따라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며,제2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2022년12월1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