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철석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철석입니다.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중에도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북구의회 제260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우리 건축과 소관 2022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책자에 의거 202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 법연건설 대표자 석정훈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착석)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별도로 출석한 법연건설 관련사항으로 만덕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주식회사 법연건설 석정훈 대표님 본 위원은 만덕2·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자체가 저희 지역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규모 확충 및 노후시설개선, 공간혁신을 통한 개방성 및 문화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만덕도서관 증축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하자로 인해 도서관 이용 주민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석정훈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저희가 시공한 공사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시공자 대표로서 시공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못할 정도로의 건설을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이시죠?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경과보고서 한번 봅시다. (자료화면 보여줌) 지금 안에 세부적인 거 누수되고 하는 사진은 안 올리겠습니다. 경과보고서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넘겨주시면... 상당히 많이 했어요. 5월에 일부 방수 누수 미해결, 7월에 일부 방수 누수 미해결 그리고 또 10월에 시트 방수. 대표님.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설계상에 방수 공법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저희 현장소장님께서...
모르시면... (청취불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소장...」하는 이 있음
분연
손분연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당시 현장시공소장 배송영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방수 부분 노출 우레탄 부분 복합 우레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 판단할 근거가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에 보면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도면상에 보면 노출하고 복합이란 단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임성배위원
우레탄 복합방수라고 되어 있지요?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예.
임성배위원
우레탄 방수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우레탄 방수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예. 그 우레탄 방수를 했는데 누수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저희도 거기 보면 리모델링하고 증축 부분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에서 자꾸 누수가 되더라고요.
임성배위원
자, 리모델링이고 증축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공면적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어디에서 새든지 간에 시공을 하려고 한 면적에서 누수가 생긴 것은 하자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하자를 계속적으로 하셨는데 방수를 못 잡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저희 시공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법연건설에서의 시공능력이 아니라 하청업체의 관리 미숙이라고 봅니다, 저는. 맞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우레탄 방수에 있어서 상도, 하도, 중도 있는 거 아시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하도입니다.
임성배위원
예. 하도가 잘못되었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방수하시면서 상도, 중도, 하도가 있으면은 전부 그라인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그라인딩하고 다시 했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최초는 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임성배위원
그게 안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을.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위에서 방수가 안 되서 다시 액을 계속 도포를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액을 계속 도포를 한 게 아니죠. 시트 방수로 바꾸었죠, 일부는?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일부는, 예.
임성배위원
계약하실 적에 시트 방수라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아니, 없었습니다.
임성배위원
기술력이 부족해서 했다기보다는 편이한 방법을 찾아서 한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와이드벽돌 있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균열이 갔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예.
임성배위원
사진 한번 주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여기에는 하자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지금 균열부위는 저기에 보시면 줄눈 부위는 양쪽이 깨진 게 없고 아래위로 지금 벽돌이 파손된 크랙부위는 저 부분은 이제...
임성배위원
실리콘 쐈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최초에 혹시나 물이 침투할까봐 일부만 쐈습니다.
임성배위원
일부만 쐈으면 일부 안 쏜 부분은 물이 샌다 아닙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그것을 지금 다시 갈아내고 새 걸로 다시 끼워 넣기...
임성배위원
벽 시멘트 넣었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아직, 그 줄눈 부분은 파내고 다시 줄눈을 넣을 겁니다.
임성배위원
자, 와이드벽돌은 한번 조적을 쌓고 올라가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그 크랙이 수평으로 가지 말고 수직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글쎄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임성배위원
소장님이 지금 보실 때 수직으로 크랙이 간 거하고 수평으로 크랙이 간 것은 문제의 원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한 쪽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하나 말씀해주세요.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재료의 불량도 있고 힘을 받아서 약간...
임성배위원
그렇죠. 균열이 있는 거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맞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저게 부분 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글쎄요. 저 부위가 전체적인 부위보다는 저희가...
임성배위원
힘의 균열이 일어났는데 저기에다가 부분 보수한다고 실리콘 쏘고 벽 시멘트 넣는다고 해 가지고 저게 잡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저희가 실리콘 그 부위는 그때 이후로는 작업을 안 하고,
임성배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데에서,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실리콘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임성배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하자 이행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저희가 완벽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완벽히?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지금 하자기간을 5년 끊으셨죠? 전체적으로, 기계나, 그죠?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1년짜리도 있고 건축부분은 5년이죠? 5년간 그으실 겁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 번에 해결하실 겁니까?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치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라는 말씀마시고요. 설정기간을 정해주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 의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주민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겁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시공하는 업자도 불러야 될 것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아니, 답변하기 뭐하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송영
배송영건설시공소장
예. 저희 하자팀장님도 와 있거든요.
임성배위원
그러면 하자팀장님 하시든지 어쨌든 안을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한지, 기간을...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이런 책임성 있는 답변은 대표님이 하시도록 하세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대표님이 답변하시라고요.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말씀하세요. 언제까지요?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12월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12월?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중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12월 30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12월 30일 말일까지.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균열되어 있는 건 전면 재시공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다시피 부분 보수로서는 저건 잡히지 않습니다. 횡으로 간 부분은 얼마든지 잡히죠. 수직으로 간 건 힘의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표님 고민하시고 안전한 건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리모델링 보수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조금 전에 임성배 위원님 말씀 중에 답변이 대표님하고 하자팀장하고 소장님하고 전면적으로 재시공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됩니까? 중순까지면 한 달도 안 되는데 저게 지금 됩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승인답변으로 봐도 됩니까?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예. 위원님.
전면 재시공이? 전면 재시공을 해서 12월 중순 말까지 된다고요?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일단 전면 재시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애매모호는 한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일단 현장소장님하고 하자팀장이랑...
지금 조금 전에 전면 재시공이란 단어가 속기록에 지금 다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다시 또 져야 합니다.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위원님 제가 대신 좀 답변드릴 게요.
성택
김성택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리콘이라든지 그런 벽 시멘트 부분 땜빵이 아니고 전면 재시공 저 파단 난 부분을 저희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사실 지나간 일이지만 여기 지금 보면 과장님, 처음에 만덕도서관 맨 처음에 시공할 때 총 사업비가 얼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지금 전체 사업비는 최초 도급액은 22억 5,800만 원이었고요. 최종적으로 공사된 건 30억 4,800만 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중간에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든가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돈이 들어갔단 말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8억 정도 더 들어갔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대충 잡아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1차적으로 한번 들어갔습니까? 추가 금액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설계변경이 지금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최초 22억 8,000에서 첫 번째 돈이 추가가 들어간 게 설계변경 1차 해가지고 얼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증액이 5억 7,600만 원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차가?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1차 때.
성택
김성택위원
5억 7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2차?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2차 때는 2억 6,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 내용이 지금 설계변경입니까? 두 건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2차 다 설계변경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설계변경 외 이런 건 안 들어가고 그냥 설계변경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설계변경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8억이나 더 들어갔네요? 그죠. 2차에...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최초 도급액 대비해서 그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런 경우 잘 있습니까? 설계변경을 2차에 걸쳐가지고 8억씩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에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이게 기존에 신축 같으면은 물가상승률 이외에는 별도의 설계변경사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게 리모델링 증축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 기존 구조체의 어떤 구조적인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구조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어떤 시공상의 디테일한 부분들 실정보고에 따라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조금씩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반영은 필수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2억 공사비인데 8억씩이나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돈이 거의 3분의1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데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인데 비용이 이렇게 중간에 또 설계변경해가지고 사실 그때도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했었는데 참 많은 질책을 했지만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준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단은 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또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에 8억 정도는 사실 좀 흔치 않다. 물론 공사도 이렇게 큰 공사가 흔치 않지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해서 돈이 들어간 건 진짜 흔치 않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그때 많은 위원들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님이 많은 민원을 지금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옥상에 다른 사업을 접목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미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불편함과 사용을 못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손해, 이런 게 지금 막대하거든요. 그런데 전면 재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기간상, 차후에 그게 전면시공이 되어 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사실 걱정도 되고 조금 안타깝고 여러모로 생각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일단은 시공사 대표님이 약속을 또 대표로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진짜로 건축과에서 한번 봐야 됩니다. 봐가지고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지켜본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시공사가 이제 임성배 위원님이 아까 보충자료로 띄우시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가 약간 좀 성의가 없다고나 할까요?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 라고 보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완료가 안 되어있고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어떤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능력을 저희한테 담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시공사 하자보수 약속과는 별개로 공제조합하고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하자 보증서를 통해서 하자보수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시공사 하자보수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따라가지고 부실벌점 부과라든지 부정당업체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가적인 행정조치는 별도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수년간 일을 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공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증인으로 시공사가 이 자리까지 온다는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었다는 게 눈으로 확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진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증인채택까지 했으니까 관리감독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공사대표가 직접 와서 증인선서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라고 최대한 판단을 해 보고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전면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벽돌부분 파손된 걸 일부 제거를 하고 거기에 벽돌을 집어넣고 다시 매질을 넣는다는 그런 부분 자체는 시공상 진행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면철거를 통해서 처음부터 압축력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마감공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할 복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현장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하자보수 완공을 12월 15일까지 할 수 있고, 최종보고를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또 눈가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소장님께서는 지금 하도급을 몇 업체 정도를 주고 계십니까? 하도급은 안 주고 직접 하십니까, 공사를?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지금 만덕...
김태희위원
예예. 도서관.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해당되는 업체는 제가 기억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도 있고 직영처리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직영도 있고 하도급도 있는데 하도급업체가, 업체 이름을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업체가 몇 개쯤 되는지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입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여러 업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지금 이런 건축물이 나중에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직선으로 균열이 간다는 건 물론 이게 새 건축물이 아니고 재건축 약간 보수와 옆에 또 증축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가정주부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도서관은 상부에 퍼머컬쳐(Permaculture) 같은, 식물을 키워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되면 여기는 무게 하중과 그다음에 물도 사용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굉장히 빨리, 만약에 균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 사고가 나고 나서 건축사에 책임보다는 하도급으로 떠넘긴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 달만에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걸 여태껏 이렇게 끌었다는 것도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한 달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차라리 시간을 더 주더라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실리콘 떼어내고 그거 붙이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안전진단 다시 해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소음도 있고 주변에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보통 도서관을 지을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사명감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정말로 한 달 안에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답하십시오.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소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그 부분 다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교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전하게 짓는 게 더 문제고, 물론 그게 지연되면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래도 건축과도 그렇고 여기 업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
배송영현장시공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간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임성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대로 또 늘어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임성배위원
그 부분은 지금 대표님이, ○㈜법연건설대표 석정훈 예. 위원님.
기록을 남기셨고 집행기관과 협의를 하셔서 공법이 정해지고 나서 일정이 바뀌게 되면 바뀐 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과장님은 저희들한테 그 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팅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공법이 결정 나는 대로, 지금 대답한 공법하고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건 협의해서 집행부와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덕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추진 사업 관련해서 법연건설 출석 증인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법연건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증인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 퇴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던 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만덕도서관 리모델링 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업무보고자료 1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옆 면적이 3315㎡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2021년도의 자료를 찾아봤어요. 똑같이 11-9페이지인데 여기는 보게 되면 3365.66㎡가 나와요. 아니, 한 사업을 두고 제곱미터가 50㎡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오타면 오타라고 하시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최초에 발주했던 거하고 준공 당시에 최종면적 차이나는 건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관계도서도면 제 방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3315㎡가 맞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1년 전에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관심이 그만큼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리모델링 증축사업하면서 상주감리가 있었던데요.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하자난 부분도 양호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감리가. 이 감리에 대한 징벌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하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감리가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임성배위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진도 수직으로 금이 갔다는 건 실질적으로 힘의 균열이 발생해서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시공상 하자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공사설계 도면을 그대로 시공에 대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시공을 해야 될 부분을 안했다든지 품질검사를 했는데 불량한 재료가 들어왔음에도 양호한 재료가 들어왔다는 식으로 감리 자체에 어떤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저희들이 건설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자재검수사진이 왜 없냐고 내가 질의를 했었어요, 저 자료를 받아놓고. 관급자재라서 감리가 직접 치수나 어떤 디멘션 검사, 치수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거래명세표만 보고서 통과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감리가 자재검수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공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관리감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주시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다음에 외부복합 우레탄방식인데 거기다가 시트방수를 해놨을 때 하자가 났을 적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시트지가 찢어지게 되면 다시 물이 샙니다. 왜 그랜저를 샀는데 티코를 배상을 해 준다는 걸 오케이 하면 안 되겠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분명히 시방에 되어있는 것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도, 중도, 상도가 있는데 하도가 안 되서 문제입니다. 이거 왜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냐면 하도를 바르고 나서 일정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경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를 해야 되고. 그러고 마지막에 우레탄 색깔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폐인트 칠하는 겁니다. 거기에 페인트만 자꾸 칠하니까 물이 안 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방수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가 많이 왔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최소 10㎝정도는 옥상에다 물을 받아봐야 됩니다. 사진에 보면 일부 물 받아서 했는데 그거보다는 더 현실성 있는 담수테스트를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을 받고 거기에 대한 실행가능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사고가 이태원에서 발생해서 서울에서는 시장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제이행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벌금부터 해가지고 다 올리겠다는 식으로 언론에 보고를 했거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상부에서 내려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일단 위반건축물 점검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그렇게 서울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건 위에 건축법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강화한다는 식으로 자기가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건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약간 좀 선전포고형태의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약간 사인의 침익을 가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보실 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선전포고, 겁주기식 뭐 이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이제 서울시의 어떤 형태에 따라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빨리 이루어집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입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특별감사실시 2월부터 해가지고 총 12월부터 보는데 공무원 4명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2월부터 12월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스탠바이 해서 끝나는 시기이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인건비가 안 들어갔을 거고, 그죠. 민간인 4명은 이제 인건비가 지급됐을 거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포함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2월부터 인건비가...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월부터 특별감사 공고를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공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공고를 하는 이유가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직권으로 공동주택 관리하다 보면 민원이 많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이런 관리주체에서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를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다보니까 2차 공고를 하게 됩니다, 6월에. 그래서 최종 8월에 특별감사지역을 두 군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롯데캐슬카이저하고 구포유림노르웨이숲1차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9월 27일에 예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예비감사라는 건 본 감사를 하기 전에 관리 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진했던 행정적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서면으로 일단 1차적으로 서면감사를 하고, 10월 31일 부터 11월 4일까지 특별감사를 직접 현장에 가서 감사반이 투입이 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투여된 전문 감사관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 사업비가 거의 다 인건비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인건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4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활동할 때에,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활동할 때에 4일간의 기간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4일간 일단...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 5일입니다. 5일간의 기간을 인건비로 책정해서 지급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일간, 1,200만 원?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이제 두 군데니까요.
성택
김성택위원
두 군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세무 쪽에 일하시는 분이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회계 쪽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조금 일을 하시는 분이 내용을 잘 안 알겠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LH에서 위원 선정을 요청을 하게 되면 LH 풀 명부에서 우리한테 추전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5일간 두 군데 해가지고 4명인데 금액이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공고해도 잘 안 들어오는가 보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한 군데 5일씩 해가지고 두 군데다 보니까 총 10명 정도 투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임성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가면 부산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공공에서 시행하는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에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공사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재검수부터 시작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행위라든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8대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근래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해이해진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활용 잘 해서 만덕도서관처럼 이런 사태들이 그 앞에 만덕도서관뿐만 아니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입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민참여공사감독제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는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 보시면 3,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돼있고요. 구체적인 공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하면 마을진입도로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및 공중화장실 공사 이런...
태식
김태식위원
그 앞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도서관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가 주민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3,000만 원 이상 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대상 공사여부에 대해서 재무과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감독관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주부서에 해당 동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동에서는 주민참여감독관 선정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공사감독제가 될 수 있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각동에만 하면 구성인력 인프라가 너무 적을 수 있으니까 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되는 사업전문가들이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학식이 있는 풍부한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넓혀야지, 그걸 너무 축소하다 보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구의 인력풀을 최대한 늘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재무과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확대개편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 북구 구포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표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원들도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알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구포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구포동 일원에 지역조합 사실상 너무 무분별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조합원들이 혼란과 피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실태조사 파악 결과와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서 추진절차와 유사사항 그리고 주택법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잘 고지해 주셔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로써 적극행정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번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치결과로는 어떤 결과조치를 했는지 설명 좀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북구 일원에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이 난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도 북구 쪽에 너무 과도한 지역주택조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직접 오셔서 가입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시는 조합원부터 해서 앞으로 가입할 예정인 분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기간은 올해 7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공동주택팀 담당자 외 한 명이 관내 모집신고를 득한 지역주택조합 총 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실태조사표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쪽에 전달해서 자체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자체점검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사전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지역주택조합 홍보관 내지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7지역주택조합같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에 대한 실적보고서가 작성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확인 결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공개되어야 할 자료들이 일부 누락되었던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누락된 자료는 속히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포강변뷰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는데 이 조합에서는 지적사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확인한 부분 결과 일부 공개대상자료 등 누락된 부분이 확인됐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포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지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실적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되지 않았고요. 계약금 등을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서 월별장부를 작성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모집광고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 호수가 지정되는 것 같이 조합원을 상대로 동 호수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에서 정한 대상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기가 구포역 옆에 있는 구포강변주택 리버뷰인가 거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다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구포지역주택조합은 대성아파트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대성아파트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다음은 구포강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여기는 모집신고를 하였고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올해 10월 13일까지 지역주택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일몰제에 따라서 모집신고 해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안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가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지도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포백양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고발을 병행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계약금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서 월별장부를 작성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입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조합가입 계약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나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모집광고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계약안심 보장증서를 작성해서 사실과 다르게 분담금 전액을 마치 반환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조합원들을 안심시켜서 가입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법에서 정한 자료들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임원 보수가 무보수로 제출 작성되어 있으나 우리가 현장확인해 본 결과 매월 판공비 등을 이유로 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구포메트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광고 위반 인터넷을 통한 자료 미공개 가입신청자 확인을 받아서 조합가입 계약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 지역주택조합같은 경우에는 대지사용승낙에 대한 비율이 당초에는 50%였는데 10필지에 대해서는 대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기간을 언제까지 잔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대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특약조건이 있어서 그 기간까지 대지사용 승낙서가 제출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대지사용 승낙이 안 되었다는 것을 보고 모집신고 취소처분을 9월 8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역이 구포역 옆에 있는 그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삼정그린코아라고,
태식
김태식위원
현재 조합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쪽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심협동조합이라고 당초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조합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분양이 아니고 임대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분양금 회수가 안 되다 보니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줬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전환한 겁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협동조합에 있는 가입자들은 그동안 수백억이었던 자금이 이미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전달되었는데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트로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하는 그 사람의 가입비를 받으면 그 금액을 협동조합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편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약간 사기를 많이 쳐서,
태식
김태식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조합원들이 수백 명이 되거든요. 거기다 일인당 수천만 원씩만 하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떼고 있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홈페이지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각동에 위험계고장들을 많이 알려서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피해를 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행실태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사실상 홈페이지 잘 안 보거든요. 아무리 하고 있어도 각동에도 좀 알리고 현수막도 내걸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들이 뒤따라 줘야 안 되겠나...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거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홈페이지 공개뿐만 아니라 언론보도도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서 바로 팝업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재해문자전광판에까지 두 군데 화명동하고 덕천동에 안전총괄과와 협조해서 두 군데 전광판에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때 동사무소에 회의자료를 배부해서 회의자료에 항상 이게 실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에 구포동 일원에 현수막을 게재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했고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보면 1번에 보면 구포7구역이 거의 진행이 잘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 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특정한 사유로 인해서 잠시 이사를 한 조합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당시 이사를 하다보니까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조합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 생겨서 있더라고요. 내막을 보니까 72세대 되는 것 같은데 이 조합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요건이 주택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만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외조건으로 84㎡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미주택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세대주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취업이나 결혼 이런 쪽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적인 세대주 자격이 안 되어서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법제처 해석이라든지 여러가지 판례적으로 봐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판단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결혼, 이혼, 학업 자기의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해야지, 저희들이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 그런 게 소명자료가 판단된다 하면 구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자료가 아닌 상태에서 구제를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니까 전체 9십 몇 세대 중에서 구제가 된 세대가 18세대인가 되고 그외에 72세대가 구제가 안 되어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 당한 그런 상황인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박탈 당한 것을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래 된 경우들이 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데 만약에 이래 되면 조합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홍보비를 빼고난 나중에 돌려받은 비용이 1,8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 처음에 조합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돌려받는데 그것도 계약해지와 동시에 주는 것들이 아니고 이게 제대로 건설되어서 분양되고 입주될 그 당시에 마감 시에 그 돈을 돌려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다 구제해 주고 싶은 굴뚝같은 마음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외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구제했을 적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미치는 파장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범위가 가능하다면 구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공개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개공지가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2개소입니다. 공개공지 현황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공개공지가 22개소 있는데 거기에는 빈 의자,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보면 덕천동 뉴코아 공개부지가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저긴데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기에 지금 긴 의자 2개, 조경 2개소, 안내표지판 이 모두가 설치되어 유지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1년에 60일까지...
임성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질의드린 것은 거기에 의자, 조경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이러한 시설물들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잘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저기에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일단 뉴코아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가판대에 임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두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60일 안에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임시적으로 상품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뉴코아백화점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기간을 정해서 저희 구청에 허가를 받고 일시 점용하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시간은 일반주민들이 누구든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건축법」제43조, 제44조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항7호에 따라 아래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둔다.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공개공지 등과 그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이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뉴코아 건축물 현황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 현황도에서 공개공지가 어디를 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개공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출입구 앞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도와 출입구 사이 공간입니다
임성배위원
저기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기 말고는 없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기 말고는 없습니다.
임성배위원
저기 면적이 허가 낸 면적하고 동일합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개공지 일시 점사용허가 말씀이시죠?
임성배위원
아니요. 등록되어 있는 제곱미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저 뒤쪽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성배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공개공지가 앞쪽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뒤쪽에도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앞쪽에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여기에 건축현황도에 보면 여기도 공개공지는 아닙니까? (의원이 자료 들어서 보여줌) 여기가 앞쪽입니다. 이쪽에는... (공무원 자료 확인 중)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도면을 한번 더 확인하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열린구간 표지판이 저기에 현재 부착되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부산시 차원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지 했을 때 공개공지에 대한 위치적인 부분을 안내 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설치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임성배위원
안쪽 면적이 568.87㎡인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코아아울렛 공개공지에 가설판매대가 상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사전에 건축과에 공개공지 활용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백화점 세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전에 건축과에 공개공지 점사용허가를 득한 이후에 세일기간만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현재는 신고가 되어 있다, 그죠? 지금 사진을 보게 보면 오늘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날짜를 보면 시간하고 나와있죠? 11월 16일 현재 신고되어 있는 기간 맞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한번 기억을 못해서...
임성배위원
아니, 그건 지금 바로 신고되어 있는 것은 바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한번 확인하고...
임성배위원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건축법 시행령에는 공개공지에서 연간 60일 이내 문화행사와 판촉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과 지역주민들이 보기에는 해당부지에는 연간 상시적으로 상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개공지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뉴코아백화점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공개공지 점용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임성배위원
60일 이내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60일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신고서류를 했다고 공문이 나갈 때 전체 60일 중에 이번에는 일주일 남은 것은 얼마 해서 계속 카운팅해 나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 만약에 공개공지 점사용허가 기간을 넘겨서 한다든지 무단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점사용허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위원
지금 저게 판촉활동으로 보이십니까, 영업활동으로 보이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영업활동으로 보입니다.
임성배위원
영업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상품판촉을 하기 위한 가두매대를 내놨다고 보입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 판촉하고 영업행위하고 구분 좀 해주십시오. 저걸 보시고 판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영업행위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영업활동 아닙니까? 저거 판촉활동한다고 해서 그냥 나눠주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저거 전시해 놓고 가면 다줍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판매를 촉진한다는 개념과 영업을 하는 행위는,
임성배위원
저게 판촉행위입니까, 영업행위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판매촉진을 통해서 영업을 도모한다는 개념으로 판단을,
임성배위원
판촉활동이라고 했을 적에는 안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샘플을 나눠준다든지... 판촉활동하는데 거기에 수익을 볼 수 있습니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 아닙니까? 판촉활동은.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허가를 내주는 부서는 아니고요. 공개공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임성배위원
관리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판촉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60일간. 그런데 그 법을 위배했잖아요. 공개공지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간은 나와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기간은 나와 있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점사용허가를 득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16일부터?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 전날도 했는데... 오늘은 날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오늘은 안 되어 있습니다. 16일에서 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제가 마치고 갈 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일 넘어서 하는 것은 관리 안 되고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60일 넘어서 허가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허가를 반려합니다.
임성배위원
과장님은 지금 앉아서 계시기 때문에 실제 확인을 못 한다 직원현황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명이 되어 있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직원이 없어서 현장을 못가는 것도 있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공개공지 담당자가 한 명 되어 있는데...
임성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세 명의 티오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인원이 충분했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저희들 한번 더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답변이 나왔겠죠. 그러면 충원을 요구했습니까? 직원에 대한 것.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직원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조직 관리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총액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구청의 제반여건상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뉴코아아울렛은 공개 공유유지 사용에 관해서 상시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대장 을지를 보게 되면, 거기 을지 있습니까? 2021년 11월 22일부터 위반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좀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위반사항에 적발될 시에는 향후에 공개공지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아예 불허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반건축물 등재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별도의 영업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때까지 유보시킨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공개공지가 시민의 품에서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2012년 1월 12일 날짜를 띄워 보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옥상에 불법증축도 했고 불법증축하고 나서 2012년 7월 6일에는 옥상에 냉장고도 갖다놓고 많은 부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불법사용에 대한 벌금부과는 한 적이 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옥상부분에 대해서 옥상탑이라고 할까요. 약간 구조물인데 그 부분에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신고가 있어서 시정명령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고 시정기간 안에 원상복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성배위원
판매행위 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60일이 넘어서도 서류상으로는 60일 안에 했기 때문에 고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건축법 시행령」27조2에서는 공개공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서 일정공간을 영업 타시설물 설치 출입구 차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상품 진열대 설치로 인해 주민들의 휴식 쉼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 관망하지 마시고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화재 시 재난 상황에 뉴코아아울렛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여야 하는데 저런 영업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방치되어 있던 저 자리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성배 위원 자료요청하신 것은 전체 주민도시위원회에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복사를 해서 설명은 대표로 임성배 위원님이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백양중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가지고 있었는데 1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3페이지 보면 백양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지하주차장은 120면 사업비는 95억이고요. 2021년 4월 31일 10시에 구청 소회의실에는 설계보고 과업수행 추진 관련 보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과장님 참석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안 계셨지만 부서에서 참석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설계용역 과업수행이기 때문에 참석하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추진 관련 보고에 보면 서쪽 출입구로 차량출입구를 가능한 차로 확보라고 해서 검토하는 회의였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북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조감도 나와 있죠? 이 당시에 학교 측에서 운동장을 내어줄 때 서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해서 내줬기 때문에 당일에 과업수행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면을 북측으로 냈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1차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레고마을 주차장 출입구를 북측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마을과 인접해 있고 소음과 먼지 공해가 심해서 더군다나 도로폭이 좁고 경사가 급하고 주차장 출입구로 부적당하므로 변경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측으로 출입구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검토한 사항이고요. 이후 교통행정과에서 학교측과 협의를 출입구 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학교측 반대로 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까지 출입구 방향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평행선을 걷다보니까 출입구에 대한 방향 설정을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객관적인 교통분석이라든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의뢰한 것 같습니다. 의뢰 결과 출입구 방향은 북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고 객관적인 자료를 판단해서 설계용역에 반영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임성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교육청의 입장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에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학교장실에 방문하게 됩니다, 8월에. 하게 되어서 만약에 이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국비가 반납이 됨은 물론이고 만덕동 단독주택가 주변의 주민들의 극심한 주차난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는 차원으로 방문해 했으나,
임성배위원
과장님, 그 과정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또한 백양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21년도 4월 30일에 회의 자체가 서쪽으로 설계용역과업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과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북쪽으로 설계하자고. 왜 회의할 때 서쪽으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 설계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액션을 취한 게 있습니까? 교통과 보고 ‘그냥 교통과에서 북측으로 설계합시다. 북측으로 갑시다.’ 이걸로 끝났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니고 서측으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고마을 주민들이 극심한 반대가,
임성배위원
땅을 내준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서쪽으로 출입구를 내는 조건을 걸고서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북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레고마을 주민들의 반대도 극심했고요.
임성배위원
레고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북쪽으로 설계했느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로교통공단에 학생의 안전문제가 과연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을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임성배위원
받았으면 학교 측에 다시금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고 이 과업을 실행했으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당연히 물어봤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때 뭐라던가요? 북측으로...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행선을 긋는 겁니다.
임성배위원
학교측에서 답변이...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서측이 아니면 사업을 안 하겠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북측으로 설계도가 나왔잖아요. 조감도하고 설계 지금 다 했습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교육청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밖에는 안됐습니다. 공사비는 교육청에 한 상황이고요.
임성배위원
75억이 넘어갔죠?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는 받아놨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교육청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학생의 안전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평행선 접점이 없는 출입구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설계를 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입장입니다. 구청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출입구를 결정한 거고요. 그 부분에 학교측의 학생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된다면 교육청의 의지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변경을 통해서 위치를 교육청에 맞게끔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임성배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받아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교육청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당초에 원했던 대로 설계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이 반환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는 더 이상 사업이 진척된다는 것을 불가하다고 판단했고 그 이후에 만덕동에 백양공원하고 상록공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거기까지는 하지 맙시다. 지금 공청회한 상태고 도면을 그리고 할 적에 회의에 참석했을 적에 원칙에 벗어나는데 왜 그 작업을 했느냐는 질의가 본질의였고요. 답변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설계비하고 대지 안전진단비 기타 해서 3억 7,000만 원정도 집행됐는데요.
임성배위원
3억 7,0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처음에 서쪽이라는 문제를 제기를 안 했을 것 같으면 훌륭한 일들을 하셨어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서측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땅을 줬는데 지금까지 3억 7,010만원이란 예산만 날아갔지 아무된 것 없이 원점으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회의실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원칙에서 위배됐을 적에 다른 문제점이 없겠는가 서로 검토하고 협의해서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이것이 3억 7,010만 원의 예산은 날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도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만덕동 지역주민들이 120면이나 되는 엄청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출입구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낙담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저희들도 충분히 교통행정과가 사실 주관부서이다 보니 교육청과 협의한다든지 학교장과 협의를 이런 부분을 주관을 다 했고요. 도시국장님부터 해서 상당히 물밑 접촉을 많이 했음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한 것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임성배위원
원탁회의를 하셨고, 원탁회의에서 원안을 가지고 회의했으면 그 회의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적에는 이의제기를 건축과에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 보시면 11-7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서민 노후 아파트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제가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은커녕 작년에 7,100만 원이 0원으로 구청장님 지시로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담당공무원분들께서는 당연히 청장님께서 설득하셨겠지만 결국은 0원이 된 것을 얼마 전에 알고 다시 그 부분을 회복했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부서에서 좀더 청장님이 그렇게 일일이 그런 것까지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보면 어렵고 세대가 적은 아파트에서는 접수서류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서 접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100% 무료로 지원하면 자기들이 생각이 다른데 지원을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원해도 일부 금액만 되고 5년간 신청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부분이 생겨서 일부 집행이 전에는 덜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서류접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어떻게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결과를 답변바랍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저희들은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음을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북구의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더 필요한 공동주택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본예산에 작년도 금액만큼 다시 반영되어서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없을 뿐 더러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유할 공용시설 개선비용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불량하다든지 노후하수관로가 깨져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단지 내 도로 아스콘이 많이 파손되어서 생활이 불편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신청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작성서식에 보면 사업계획서 설계도 견적서 산출내역서 기타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도 최대한 자기 일 같이 나서서 많이 안내도 해 주고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하지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제출하시는 분도 힘들고 제출받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반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필요하다면 관내 건축사와 북구관내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와 서로 협약을 통해서 개략 공사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개략도면을 작성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런 부분 꼭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11-9페이지 구포1동 행정복지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주관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주체는 아니지만 나중에 공사를 하면 건축과에서 참여해야 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현재 신청사만큼 구포1동사도 중요한데 이목이 신청사 위주로 많이 가 있고 덕천1동 동사가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하라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총 드는 비용이라든지 현재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제출하기가 힘드십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예산확보내역이라든지 향후 확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우리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흥식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흥식입니다. 손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해에 주신 끊임없는 응원과 지지를 올해도 당부드리며 건설과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 삶에 힘이 되는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이 담긴 조언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업무보고서에 의거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고 살림을 갖다가 반년만 살고 또 행감을 해야 하니까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잘 아시는 내용은 질의답변을 잘해주시고 모르는 내용은 팀장님 도움을 받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서에 10-8페이지에 보면 지금 밑에 쪽에 특별교부금으로 육교 세 군데를 갖다가 2억 원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 저의 지역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명소방서 앞 육교 정비 사업을 했는데 정확한 사업 명칭이 뭡니까? 특별교부금 내려온 명칭이 뭡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2021년 9월에 화명소방서 앞 육교 외 2개소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타이틀이 3개에 대한 특별교부금 사업 명칭이 뭡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화명소방서 앞 육교 외 2개소.
성택
김성택위원
아 사업명?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무슨 목적으로 내려온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하라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2021년 9월에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에 따라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2021년 12월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받았고 저희들 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화명소방서 앞 육교 외 2개소라 해서 그래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비공사의 목적이 뭡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정비공사는 내용은 강교 도색하고 내부 도색하고 바탕처리 이런 노후된 것 정비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현재 육교 가면 공사 끝났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공사 끝났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공사 끝났는데 지금 공사한 거 내역이 뭡니까 뭐뭐 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화명소방서 앞 육교는 보조공사로 교통 강교 바탕처리라고 해서 바탕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바탕처리하고 외부 도색하고 내부 도색하고 기초부에 콘크리트가 또 탈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기초부 콘크리트 정비를 하였고요. 만덕교차로 앞 육교도 강교에 도색 도장이 녹이 스니까 녹이 슬면 안에 부식이 발생하니까 도장을 하고 하는 게 주 내용이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3개 다 입찰을 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입찰했는데 지금 화명동에 지금 공사금액이 얼마나 산출됐습니까? 화명소방서 건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화명소방서 건은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가보면 도색 말고는 거의 된 게 없던데 거의 도색 위주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식되고 부식이 되면 내구연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색하고 화명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기초부에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어서 그 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정비 및 재도색으로 해서 금액이 내려왔는데, 지금 돈이 4,500만 원이 거의 도색 위주로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색이 90% 훨씬 더 이상으로 다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라든가 다른 그전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육교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안전성이라든가 편의성, 외관부터 해가지고 튀어나온 이상한 구조물부터 해서 등 이런 많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지금 4,500으로 도색으로 해가지고 껍데기만 칠하고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민원인이 이게 지금 공사를 한 건가 필요로 한 공사가 충분히 더 필요한데 돈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갔나 역 민원이 또 들어와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신청을 했어요, 지역 국회의원한테. 그래서 지금 1억 정도가 다시 내려올 건데 지금 외관에 대한 공사비도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없이 입찰을 공고를 했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돈을 많이 치우치는 바람에 난간 높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안전성 그리고 계단에 올라가면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길 그런 것도 중간에 끊겨있고 계단 하나하나에 발 앞에 닿는 부분만 색칠만 칠하고 그 주위 부위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이런 모양새가 지금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색깔 칠하고 나서 더 욕 들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점검을 해 보고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뜻에서 특별교부금 1억이 더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거도 곧 떨어질 건데 난간 높이부터 해서 전면적인 외곽에 안전성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 다시 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아끼더라도 심도 있게 정비하고 도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안한 것보다 못한 욕은 욕대로 먹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육교에 대해서 등급은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등급은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육교 자체가 B등급이 되어있고, 안전부분의 육교 난간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화명소방서 육교 난간이 도로시설기준에 보면 육교난간 1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계속 하다보니까 0.9 조금 넘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택
김성택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점검 하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면 난간에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그런 측정에 대한 점검은 안 들어갑니까 육안점검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난간이 만약에 탈락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난간이 탈락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육안 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높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 포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2점 정도 부족해지는 사항이 인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밑에 하구 포장 정비하고 난간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포장 그런 거하고 나서 다시 높이라든가 그해에 또 정기적인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약간 선 실측 이행을 못했다, 사실, 그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해본다든가 그런 문제점을 하면서 그걸 재가면서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점검을 하면서 하는데 높이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는 기준을 만족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준에 안 맞으면 설치를 할 수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을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진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이게 지금 정비 재도색을 목적으로 사업개요가 있는데 사실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한 건 인정하시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정비 재도색을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왜냐면 이게 강제라는 것은 부식이 한번 발생하면 계속 연속적으로 부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관리차원에서 도색을 실제적으로 이런 비용으로 도색을 해야만 영구적으로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도장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설명은 하거든요. 무슨 돈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특별교부금 이런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했냐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도색하고 정비 좀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한 것 똑같이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죠. ‘도색만 하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비도 필요한 데 왜 도색만 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다른 데 돈을 더 당겨와서라도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게 좀 미흡하고 안타까운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사업을 하면 일단 짜여있는 금액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성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중간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볼 때 도색하기 전에 상태를 보니까 누가 봐도 너무 지저분한 상태에 도색이 필요하고 그 도색이 안전성에 필요하다면은 그게 우선시 할 수 있지만 김성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육교 점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육교가 관리하시는 과정에서 철거에 대한 어떤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육교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그런데 투자하기에 위험부담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육교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고 알고 계실 건데 하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겹쳐있다 보니까 보행 안전성 문제 때문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데 철거를 하고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교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교통약자들, 보행약자들 즉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노인 보행자들이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교를 이용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논점화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팀장님하고 안전총괄과 기전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건설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각 과와 과 말고, 각 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의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지금 화명초등학교 앞에 장애나 노약자분들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전체적인 보도폭이 한 4m정도 나와 있고 차선폭을 한 50점정도 조정하면은 저희들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현장조사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관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만덕2·3동 임성배 위원입니다. 저기 3터널, (자료화면 보여줌) 이 사진은 1995년 8월 도시계획 실시설계 결정 최초 설계안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최초의 3터널 통과하여 만덕 2터널, 1터널 쪽으로 연결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공식 사진 좀 주실래요. 2016년 2월 23일이라고 날짜가 있습니다. 저기 관계되신 분 얼굴을 내보낸 건 그 밑에 현수막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획안을 좀 올려주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조사 시 과장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나오신 사진 맞죠, 저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본 위원이 왜 터널에서 노인요양병원까지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줄 알았는데 왜 119안전센터에서 신호등이 생기는가를 질의하니까 과장님은 원 설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대답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받기로는 현재 발주설계에는 저 형태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변경이 없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예. 그러면 다시 질의드릴 게요. 현재 저 도면이 2016넌 2월 23일, 조금 전에 사진 보셨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기공식 이후에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까, 그러면?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니, 챙겨 보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현장조사하실 때 바뀐 게 없이 저 도면이 맞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일단 보고받기로는 저 터널상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형태에서 119소방센터 앞에서 터널이 나와 가지고 접촉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일단 제가 좀, 일단 토목팀장님이 좀...
임성배위원
다른 말씀드릴 거 있으면 드리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죄송한데 토목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팀장님 성함하고 담당팀 설명하시고 답변바랍니다.
성한
박성한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토목팀장 박성한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원래 말씀하셨던 2005년인가 이런 건 기본설계라고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단계이고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총 사업비를 확정을 합니다.
임성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최초의 사진 설계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기 위한 것은 도면이잖아요, 설계도면. 그래서 지금 2016년 2월 23일 이후에 지금 현재 저 안 보다가 지금 설계 나와 있는 도면, 저거 다음 도면 보실래요. (자료화면 보여줌) 저 안이 기공식 이후에 그때부터 나오던 안이 맞습니까?
성한
박성한토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안은 저희 올 2월에 동문굿모닝힐에서 만덕 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제가 직접 용역사를 통해서 안을 만든 거고요. 지금 저 1안, 2안, 3안 있는 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3터널이 119소방센터 앞에 떨어지는 것은 기본 계획안에서 실시계획을 거치면서 확정된 안이고, 2016년 2월에 변경되었던 것은 소방서에서 만덕3터널로 진입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요청에 따라서 옹벽 부분이 일부 제거가 되면서 지금 올 말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재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횡단보도가 119소방센터가 아니고 건너편에 현재 있습니다. 그걸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소방센터 앞으로 옮겼던 걸 다시 저희들이, 왜냐 하면 좌회전 안을 잡으려고 하니 횡단보도가 119소방센터에 있으면 좌회전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안으로 저희들이 건설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터널에서 부산 노인요양병원까지 고가터널이 설계가 없었습니까?
성한
박성한토목팀장
당초 계획단계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발주한 단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와 새누리당 시절이죠. 박민식 전 국회의원은 2015년 5월 19일 만덕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북구 덕천동에서 연제구 거제동 아시아드 경기장 간 도로 실시설계 내용을 공개했고, 그날 모습이 드러낸 도로의 총 길이는 4.37㎞입니다. 총 터널 길이는 2.08㎞, 접속도로 0.61㎞, 기존도로 정비가 1.68㎞라고 보고합니다. 전체 도로구간은 왕복4차로 상·하행으로 분리된 만덕3터널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편도 2차로로 설계됐고 제한속도는 시속 60㎞이며, 도로의 경사도는 이 속도에 맞추어 조성된다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에 계획된 만덕3터널 시점부 북부 쪽에는 도로가 만덕2동 전원마을 인근에서 기존 만덕1터널로 꺾이는 형태였지만 이번 실시설계에서 전원마을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만덕3 주공아파트 앞 만덕3터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산 노인요양병원 1터널 앞에서 유턴차로를 설치하고 만덕교 하부에 회전교차로를 둬 인근 아파트 주민이 3터널 진입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덕3터널 시점부 주위에 3터널 주공아파트 외에도 올해 말 3160가구-이건 그 당시에 동문아파트를 얘기합니다.-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시는 이 같은 설계를 토대로 1,686억 원을 가지고 공사에 착공합니다. 접속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의 전 구간을 개통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시는 이에 앞서 8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했고 10월에 실시된 실시설계인가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장님 만덕3터널 공사 중인데 행정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게 되면 2021년 지적사항 중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는 게 있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가 해당공사에 대해 주민참여 공사자나 감독관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건은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건설...
임성배위원
아니 그 내용에 감독제를 하는데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있는 걸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공사라서 구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임성배위원
그것도 확인하실래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건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또한 만덕3터널 관련 최초도면부터 변경 시 변경날짜가 표기된 도면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도면은 항상 최초설계가 나오고 도면을 한 개 한개 수정할 때마다 수정날짜 확인자 사인이 되어서 나오는 전체적인 도면이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리고 연기가 되고 변경이 되면 최소한 주민공청회를 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임성배위원
필요하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예. 현재 동문아파트에서 좌회전을 하여 주공아파트, 한신아파트로 올라가는 좌회전을 통해서 주민들은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터널이 개통 안 됐을 때는 편했는데 3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불편한 좌회전이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도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면이 바뀐 것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토목팀장님도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자료 챙겨서 제출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다른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현장에서 답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챙겨왔습니다. 올 3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먼저 인지하고 건설본부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시 의원님이나 통해서 몇 번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본부 시의 사업에 총 사업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몇 번이라도 건의를 했는데도 사업 자체의 변경이 어렵다는 내용을 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호체계라든지 그다음에 횡단보도체계 관계로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올 12월에 변경하는 심의를 개최해서 대안을 잡는 걸로 이야기는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 그리고 건설과에서 이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끝까지 주민불편 없도록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아무튼 좀 편안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동영상 시청) 예. 됐습니다. 과장님 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소방도로 4m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이태원참사 때와 같이 만약에 긴급소방이나 차량이 운행할 때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기 방금 나온 뉴스가 이태원참사사고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보도된 뉴스거든요. 잘 보셨다시피 이태원사고로 인해가지고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 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소방차의 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소방살수차 기준으로 해서...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3m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몸통만 2m70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사이드미러 양쪽을 다 피면 3m30 가까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뉴스에서 보다시피 짧은 거리에 곡각지도 많고 이런데 아까 2m7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 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좀 심각하다고 봐지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3m 이하의 도로가 총 모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알고나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상 우리 구에서-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지만-4m 이상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4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현황도로에 대한 용역을 주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앞으로 현황도로가 장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로망을 개설하는 게 결국은 도시사업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용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현황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재원 예산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현황파악을 하려면 사실상 전수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수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용역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북구 내에서 3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이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그랬는데 장기미집행도로가 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포역 뒤에 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뚝을 박고 이러면서 사실상 긴급사태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나가는 그런 현상도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피해 우려도 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말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뉴스 중에 하나는 우리 현대아파트 뒤쪽에 골목길이 6m 정도 되는 도로인데 거기가 전부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사유를 보니까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보면 건물을 지으려면 일부 도로를 내고 내고 해야 하는데 이건 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도로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근무하던 분들이 일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사유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다 보면은 아까 구포역처럼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화재나 긴급사태가 났을 때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적불합치로 인한 어떤 현황도로 이런 것들 우리 원도심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태원사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고를 더 키우는 그런 선례가 남았는데 우리 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을 해서라도 전수조사해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은 또 공공을 하면서 또 사유재산권을 묶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2000년도 7월 해가지고 오래된 사업이 시행 안 되면 해제를 하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소방차가 긴급히 진입해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정비할 수 있는 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작년 지적사항입니다. 세월교 현장 가보셨는데요, 그때. 추가적인 답변 문제점 나왔습니까? 보완책 나왔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하천팀에서 세월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격을 넓혀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세월교 밑에 동그란 부분을 다시 큰 거 위주로 전체적으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세 개 정도가 작은 관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관 크기만큼 넓혀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정비하겠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공사 지금 세 번째 공사 들어가는 겁니까? 기존에 공사는 기존에 한 것이고 물이 막힘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공사 한번 했고 과장님 오셔서 작년 지적사항에 현장점검해서 보완책을 제가 요구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재공사가 세 번째 들어가는 겁니까? 맞죠. 하여튼 결과가 그래 됐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처음 간격을 보수를 할 때 2차로 따진다면 2차 공사할 때 간격을 일정하게 넓혀야 되는데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연말가기 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작년에 다른 모 부서에도 요구 및 부탁드리는 내용이 감사자료에 있는데 올해 사실 모 부서에서 예산관계에 있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하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의원들이 구석구석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설계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에 부탁드려야 되는데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들과 협의해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면 사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전문가쪽의 설계라든지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안 좋은 현상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사는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많이 하시고 해야 되고 하니까 지역구 위원들과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 보면 만덕천 동원아파트 청소관련 보고서가 있습니다. 만덕 동원아파트 주위 하천 준설 및 퇴적물 청소를 신속하게 완료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거기를 주민들은 만덕천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거기에 수질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고 계십니까? 덕천천 수질상태가...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덕천천 수질은 좀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등급으로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 현재 우오수 분리사업을 올해 만덕오리마을하고 서강어린이집,
임성배위원
그거는 나중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니까 7등급,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7등급 순으로,
임성배위원
실질적으로 5급수가 공업용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7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없는 거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사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하수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 하수 관련 사무전반의 업무, 하천감시 및 부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수질검사현황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보여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기를 보면 병풍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에 병풍천 상류는 1.9-BOD입니다.-하류가 10.4였습니다. 2022년 1분기 와서 상류가 14.2로 증가합니다. 하류는 27.5로 증가합니다. 하류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깝게 BOD가 나빠졌습니다. 상류는 7배가 나빠졌어요. 그리고 용두천같은 경우에는 22년 1분기에 상류가 0.2, 하류는 1.8 마찬가지 BOD기준으로 2분기에 넘어오면서 하류가 13.7, 상류가 0.7입니다. 여기에도 3배에서 7배가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이 자료를 혹시 보셨습니까? 분기 때 넘어오는 것을 자료를 매 분기 보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수질검사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임성배위원
못 봤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서포트할 거 있으면 서포트해 주세요. 2022년 9월 22일에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올라오면 건설과에서 클릭한 숫자입니다. 또 2022년 6월 2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로 형광펜으로 표시된 게 건설과에서 열람한 겁니다. 2022년도 3월에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열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한테는. 또한 이 수치가 3배와 7배가 증가되었지만 전혀 데이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은 세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수질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지만 저희들 사업분야에서는 오수 사업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 하면 원인이 저희들은 하천수질 악화를 시키는 게 결국은 가정집이나 영업 쪽에서 나오는 배수가 분리가 안 되어서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우오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임성배위원
제가 사기천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사기천도 실제로 21년도 4월하고 넘어가게 되면 21년 4분기에는 하류가 8.9에서 넘어와서는 27.7로 올라갔어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실질적인 원인이 하천수질 악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사업적인 측면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 하수도과 예산을 받아서 오수정화사업을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대리천같은 경우에는 용수를 공급해서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하는 부분으로 사업해소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해소되면 일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업적인 측면이고 시도 건설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 외에 제척지 사업부분 하고 있고 구포, 덕천, 만덕에 채석되지 않는 4500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2024년 5월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임성배위원
과장님 아까 하셨던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일단 동영상을 봅시다. (동영상 시청) 이거는 최근에 동원아파트 뒤에 청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 색깔 한번 봐주십시오. 저 상태입니다. 저거는 지금 3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천 살리기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영상 한번 더 봅시다. 이물질 들어가 있는 것. 저것은 본 위원이 11월 2일에 촬영한 겁니다. 저게 현재 만덕천 다이소 밑입니다. 「물환경보전법」제3조 책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 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때 열람 안 하셨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더라도 저걸 보시고 저기에서 과장님이 사신다고 하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저희 하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임성배위원
아니, 저는 저기 옆에서 살고 있습니다. 손수 청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저 동네에 이사 오고 저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고요. 저 화면을 보고나서도,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무래도 냄새가 나면,
임성배위원
가능하면 안 오고 싶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구포 대리천, 화명 대천천은 모두 1,2급수입니다. 행정구역상 명칭은 덕천천이지만 만덕주민들은 만덕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1년 부산시에서 덕천천 생태하천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을 통해서 지금의 시설로 조성되었습니다. 19년부터 주민들과 공동체 단원들의 노력으로 만덕천을 청소하고 효소를 투입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고기는 살지 않다 하더라도 냄새만이라도 제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만덕천 상류에 사기천 공사 중이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마치지는 않았죠?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공사 중이라면 정리정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계속 진행형이라면 공사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언제까지 공사가 되는지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하천법을 보면 친환경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예.
임성배위원
과장님 생각할 적에 친환경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소하천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유속이라든지 하천에 사면을 고려해서 석축이라든지 자연석으로 가면 추가 유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설계해서...
임성배위원
철망에 돌을 넣어서 쌓아올라가는 방식은요?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철망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구적으로 한다 하지만 밑에 기초 세굴이라든지 향후에 철망 부분에 훼손이 됐을 때 추가적인 분개가 있어서 녹지라든지 이런 사면 보호하는 데는 있는데 하천쪽으로 설치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임성배위원
아무쪼록 친환경적으로 정비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주시고요. 사무분장표를 보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을 정비해서 수립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덕천천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비계획수립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사기천 다이소 밑에 직관로 정비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지요?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만덕2,3동에 사기천 위라든지 병풍천 위쪽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직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이소같은 경우 참고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시의회 김효정 의원님하고 함께 해서 예산 확보를 했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이소 밑에는. 맞습니까?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세부적인 것은 하수관리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영복
배영복하수관리팀장
건설과 하수관리팀장 배영복입니다. 덕천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천 일원에 분류식이 안된 구간은 상류쪽에 오리마을 일원 서강자연어린이집 일원 다이소 부근에 예전에 벽산초등학교 일원 분류식 하수공사를 시행했는데 일부 안 된 구가 20가구가 있습니다. 20가구는 예산요청을 해서 아마 예산이 나올 겁니다. 2억 원 정도 나와서 돈이 내려오면 바로 그거는 사업 추진할 거고요. 오리마을 서강자연어린이집 일원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시작했고 내년 6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다이소 맞은편에 동원맨션하고 상가층이 있는데 거기에는 분류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정화조 용량이 7톤 이상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파트측하고 상가측에서 직접 분류식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인근 분류식 맨홀에 연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덕에 2010년도부터 분류식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각 도로 구배나 집하고의 구배 차이라든지 아니면 동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집들이 만덕에 한 386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를 시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올해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배수설비를 지금까지 안 된 가구수에 대해서 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이 끝나면 공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수질이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임성배위원
쾌적한 만덕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 오면 다이소 밑에 주민들은 피서를 갑니다. 아들 딸네 집으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정보를 다양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