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년씩 한 번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페이지?

예.

올해도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로 진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3,600만 원 가지고 고등학교 9개교에 균등하게 400만 원씩 배분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요청하는 사업, 신청하는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 위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으로 가는 직업 전문인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튜버라든지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해서는 아까 한번 질의하셨지만 북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엄청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중학교 자율학년제부터 해서 거기를 엄청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고 내년도도 사업비를 3,600만 원을 일단 본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으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조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문쪽으로 보다 보니까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로진학 프로그램 외에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입시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진로 꿈 찾기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어릴 때부터 내 진로가 뭔지 내 꿈이 뭔지 부터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에 기초수급 관리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저희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부정수급은 실제적으로 이거는 진짜 부정수급으로 해서 고의로 본인들 사유에 의해서 속여가면서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타인명의로 돌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백한 부분들은 부정수급으로써의 판단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조치가 되어야 되지만은 대부분의 부정수급은 우리 2022년도에 690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들이 직장에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일자리가 급여 가지고는 생계유지가 대부분이 안 되니까 수급신청을 하면은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감소가 되는 부분들을 알면서도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 들었던 사통망 시스템에서 재산조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이내에 자료들이 회신이 옵니다. 소득공개 얼마를 받고 있다 이제 그다음엔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국세청 조회나 통해서 다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체납관리가 대부분들이 저희들 작년 올해 한해동안 690여 3억 8,000만 원 정도-3억 8,000만 원 정도 막대한 예산입니다.-이 부분들이 상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였지만은 부동산 소유라는 거는 1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대부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재산들이었고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명이 확인되어서 이 부분도 압류 예고를 좀 해놨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중에서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10월 달에 5명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도저히 상환 의지가 없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돼 있는 상태고요. 체납사유는 대부분 분할상환 상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정도 보통 그 정도 장기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상계처리를 하거나 이월되면 세외수입으로 되는 어려움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 대부분이 사실상 징계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전에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담당자가 한 명이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 체납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대상자 관리는 점점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팀에서도 생활보장계 말고 관리팀에서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사와 납부 관련 절차까지는 관리팀에서 분할업무를 나눠서 정리가 되면은 담당자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부서 내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하고 있지만 직원의 업무부하는 계속 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들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신청서를 받을 때 청렴서약서도 받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에게 전부 부정수급에 대해서 안내문을 전 가구에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좀 잘 안 따라주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체납관리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적정 회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하면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밝혀지면 환수조치와 그에 대한 고발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꼭 아실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할게요. 안화준 생활보장과장님 금방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금액이 수급자의 금액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말씀 중에 안 돼서 살짝 몰래 일을 한다 그죠? 등록을 안 하면 되는데 등록하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할 테니까 지금 차상위 수급자들을 1인은 얼마 주고 나중에 자료를 주이소. 답 다 하지 마시고 한 명은 얼마주고 두 명은 얼마주고 세 명은 가족 부양가족 그거 네 명은 얼마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1,2,3급 중증은 얼마주고 한 명은 얼마주고 두 명은 얼마주고 그다음에 가구 수 지원해주는 거 있죠? 가구 주거지?

주거급여?

그것도 네 개 자료를 갖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답 할 필요는 없고. 시간상.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금액가지고 생활이 안 되는 거 뻔히 아신다 그죠? 그렇지만 위에서 예산이 너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 그죠? 58만 원 가지고 한 명이 살기 힘들거든요. 많이 만나는데 장애인이나 수급자를 상대를 많이 하는데 사실 58만 원 가지고 울어요. 1,000원가지고 따지고 병원에서 따지고 삭감해 달라 하고 그러거든요. 조금 안 됐더라고. 아시고는 계신다 그죠?

최저생계에 대한 거는 매년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정해주는 그게 딱 정해지는 12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인상이 조금씩만 올라도 100% 올라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장애인이나 근로능력자들이 취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근로유인책으로 소득공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에 소득공제를 제해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로로 하실 때는 정당한 신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공제를 받고 거기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급여액이 정당하게 지출이 되고 본인들도 거기에 맞는 수급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님도 마음은 알고 있다 그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