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루라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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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환경과장 최방규.

명진

이명진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을 반영하여 주민 공감대를 높이면서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완료내용은 제외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가축분뇨 자원화 등 가축분뇨 처리방법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입니다. 가축분뇨의 장기적인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21년 4월 시작하여 관련 농가 설문조사, 한우․양계 대표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22년 9월 용역 결과와 시군 설치 사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타당성 용역결과와 시군설치사례, 환경부의 고체연료자원화사업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용담호 5개 주요하천 인공습지 조성으로 환경보전 노력입니다. 동향면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의 농지전용 협의중으로 22년 11월 실시설계 승인 및 용역 완료 후 사업시행 예정이며 상전면 신전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2년 9월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3년 1월 실시설계 착공하고 26년 12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부귀면 정자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22년 2월 국고보조사업 신청하였으나 수질이 맑은 이유로 최종 미선정 되었습니다. 27쪽,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한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사례 발생방지 노력입니다. 현재,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가 시행중에 있으며 2004년부터 축산농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단계 최종연도에 섬본B 지역이 22년 2월 할당부하량 초과대상지로 결정되어 해당지역 개발제재가 예상되었으나 우리 군 노력으로 삭감 소명 안건이 환경부에 반영되어 22년 7월 해당지역이 제재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4단계 할당부하량 초과로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배출시설 모니터링 등 관련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슬레이트 전수조사 완료 후 중장기대책 수립입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관련 건축물 5,719동에 대하여 21년 3월부터 8월까지 슬레이트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입력과 축사 및 농공단지를 세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안군 슬레이트 중장기 처리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하고 2023년에는 노후슬레이트 520동을 철거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입니다. 환경성질환 체험 교육사업 확대, 지역특화형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방문객, 파워블로거 등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5쪽, LPG화물차 신차 구입시 지원대상을 요소수 주입 경유 화물차까지의 확대 방안입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은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5등급 경유차량 폐차시 지원이 가능하며 20년 7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개선 관련을 환경부에 질의 하였으나 경유차 축소,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지원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경유 화물차까지 확대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57쪽, 진안군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입니다. 20년 9월 축사매입, 액비모니터링 등 단기대책과 공공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22년 7월 3단계 제재결정 최종년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신규축사 허가 제한 고시 등으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폐타이어 대책 및 방치 폐타이어 처리방안입니다. 22년 5월에 진안군 방치 폐타이어 집중수거 처리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읍면에 방치된 폐타이어 1,112개를 수거중에 있으며 수거된 폐타이어는 폐기물처리업체로 일괄 위탁처리 할 예정입니다. 61쪽, 덕천지구 인근 환경문제 및 주민 건강불안에 대한 대책입니다. 덕천지구는 악취 모니터단 4명, 악취 모니터링을 월 1회 운영 중에 있으며 민원을 해소하고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2년 환경부 악취실태조사 지역에 선정되어 피해지역 영향평가, 발생원 조사, 악취저감 관리방안 제안 등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대책 등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석면슬레이트 처리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슬레이트 전수조사 결과 관련 건축물 5,719동에 대하여 21년 3월부터 8월까지 슬레이트 DB시스템에 입력과 축사 및 농공단지 등 세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중장기 처리대책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520동을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운산 인공습지 내 화장실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필요의견입니다. 운산습지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운산습지내 공중화장실 설치와 모정, 경관조명, 조경수 식재 등을 완료 하였으며 23년 8월까지 산책로 주변에 휴게데크, 원형 야외테이블, 파고라, 음수대 등 산책로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 구량천 인공습지 내 환경정화와 경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식물 식재 등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견입니다. 20년 11월부터 구량천 인공습지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실시 3회 등 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였고 습지 내 초화류, 수생식물 등 환경정화와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11월 말까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변경결정 용역 완료와 환경청 실시설계 승인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2쪽,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입니다. 21년 7월, 진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완료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군에서는 우선 범죄취약지역 10개소에 대해 추진 예정입니다. 23년 12월, 칸막이 설치기준 법 개정이 완료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51쪽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우리 진안군은 무엇보다도 환경하고 민감한 문제가 많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손동규입니다. 올 7월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백운 말씀하시는?

손동규위원

예. 백마성 상수원에다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가축분뇨를 장마철에 일부러 방출했다는 그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그때 민원제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일부 저희가 그때 현장에 채취하고요. 채취한 성분을 분석하는 기준이 그 하천수에 유입됐을 때 암모니아 성분이 발생하느냐 이부분이고요. 그러면 암모니아 성분이 있으면 분뇨를 배출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일부 저희가 채취했을 때는 암모니아 성분이 배출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뭐 그부분은 뭐 본인은 아니다라고 계속 와서 저희들한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있고 또 지역주민들 관련 자료나 또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손동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이 분이 한 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자주 그런 면이 있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벌금이, 벌금이 적다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벌금이 적으니까 계속 그 계속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제가 그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적발되고 두 번 적발되고 계속 하면 이게 누적이 되면 그런 분들은 허가 정지를 시키든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어떤 철저하게 해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처음에는요, 계도고 그다음에는 과태료고 그것이 2~3번 정진되면 조업?정지고 그러기위해서는 가분법은 더 강합니다. 폐업까지 시킬 수가 있어요.

손동규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단계를 밟아가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근데 지금 경찰서에 고발해서 계속 수사중인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수사중입니다.

손동규위원

검찰은요? 검찰은 아직 안 됐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5쪽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해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대책에 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31년까지 10년에 걸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이 사업이 10년간 걸쳐서 추진해야 할 만한 사업인지도 좀 궁금하고 자료를 보면 12년부터 10년동안 1,827동에 대하여 철거 처리하였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 최종 현재까지 기준으로 해서의 집계를 다 했을 때 저희들이 총 7,546동이라는 슬레이트, 노후슬레이트 건물들이 있었어요.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21년까지 저희가 1,827동을 했는데요, 27동을 정비하고 앞으로 남은 것이 5,719동이 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직도? 다 전수조사를 한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이게 환경부 데이터시스템에 아까 보고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에 딱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관리가 되고 있는거고요. 와서 인제 업무를 파악하다보면 한 해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씩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예산이 있어서 그렇지만 한 20억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진다고 보면 되고요. 왜이렇게 늦어지냐,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12월까지 이거 중장비계획 계획서를 완료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완료가 되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취약계층하고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한 352만 원 정도 1인당.

김명갑위원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30제곱평방미터로 일반 가정은 정해져 있어요.

김명갑위원

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국가가 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존을 해서 352만 원씩만 해주면 500만 원 어치가 내돈으로 해야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500만 원이 남으면 민원이 괜찮아요. 아, 그래 내가 500만 원어치 하면 되지. 근데 이제 352만 원인데 뭐 360만 원이 나와서 4만 원을 부담하라, 야 그거 하는 김에 다 해주지 뭐 4만 원 안해줘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부 계획을 해서 그러면 이걸 빨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부담 부분을 군비로 투자하거나 국비를 바꿔야하는데 국비 50% 밖에 안 줘요. 그래서 군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목표연도 2030까지 끌고 간다면 군비로 추가로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는 345억이 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국비 합쳐서 그러니까 군비로는 253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거죠.

김명갑위원

심난할텐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러면 군비를 전체를 반영해줄것이냐 이게 너무 재원이, 여건이 좋지가 않고 그러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럼 이대로 갈거냐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확대 면적을 130에서 200으로 확대하자, 그러면 절충안이 조금 될 수 있으니까. 이럴때는 군비가 2031년까지 152억이 드는 걸로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군수님께도 말씀드려서 연말까지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이 사업이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진안군만 하는 건 아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78페이지를 보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78페이지.

김명갑위원

반납한 금액이 있어요. 국비를? 2억 1,400만 원정도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내신 분이 있어요. 사업을 포기하는.

김명갑위원

그래서 이 국비를 반납?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제 사업 포기한 거에 대한 50%를 다시 그사람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들이죠.

김명갑위원

그럼 나중에 저기 국가에서 반납해서 다시 재배정 안 해줄 거 아니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있는 돈도 줬는데 그것도 반납을 한다고 하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 예산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런 수요들이 많고 또 이것 뿐만, 이건 하나의 문제고 이걸 더 확장시켜가려고 저희 과에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그러냐면 이 법 자체가 저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노후된 학교시설이라든지.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런 다중 공공이 이용하는 것들이 개인꺼라고 해서 여기까지 지원하는 것을 환경부가 확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우리 아이들이 가서 놀고 있고, 노인들이 그곳에서 경로당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환경부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대해주라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잘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김명갑위원

저희가 이렇게 좀 보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방치되어있는 민가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주인이 뭐 이거 철거를 안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이런 슬레이트도 상당히 많고 이미 죽어라하고 있는 데는 잘 활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도 덜 급한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취약계층이나 또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아니면 돌아가셔가지고 누가 살고있지 않기 때문에 집이 방치되어있는 그런 슬레이트 건물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뭐 그런부분부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좀, 자부담을 안 들여서도 어떻게 빨리 철거를 해줘야 미관도 좀 해치지 않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럴텐데 그런데 상당히 눈살을 찌푸린 부분이 좀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우선 순위를 취약계층이나 그런 쪽에도 중점을 줘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연차적으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일단은 사업 수요를 군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범위하고 사업비를 측정해서 면에 전수조사를 내려보냅니다. 그럼 면에서 시급한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신청하고 입력하고 순위가 되는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고려해서 우선 챙기도록 하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방치슬레이트라고 해서.

김명갑위원

예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누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들. 근데 원래 환경부의 정책방향을 그런 건 치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 다른 사람도 다 갖다 버릴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지만 지금 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침도 따르지만 또 우리가 조사하고 여건을 판단해서 도저히 할 수 없다라면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처분해야한다,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슬레이트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환경을 생각하시는 어차피 저희들이 방치되어있는 게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더 피해가 심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참 저희 진안의 청정이미지를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시느라고 참 여러모로 수고많으시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노후슬레이트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아까 방치슬레이트도 내년부터 군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올해도 일부 좀 했고요. 추경때 했고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내년에도 요구를.

이루라부위원장

전면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아까 환경부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처리를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0% 저희 군 예산으로 처리를 하는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예예. 최대한 그 돈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보통 지붕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되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잠깐만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2만 7천 원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130제곱평방미터를 곱하면 아까 352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되있어요. 주택이냐, 비주택이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맥시멈 352만 원까지 지급하고 일반가구들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일반가구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들은 무제한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최대 비용이 많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500만 원 이상 그렇게 소요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많이 나오죠. 건물이 크면 많이 나오게 돼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어,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17페이지를 좀 한 번 참고를 해주세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역별로 목표수질 관리를 위해서 4단계로 목표수질 미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환경과장 하면서 공부를 해서 안 사실인데요. 이 환경부에서 수질을 이렇게 먹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같이 담수호를 갖고 있는 댐 지역에 대한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4단계로 나눠져있습니다. 첫 단계, 1단계에서 3단계가지는 5개년 계획으로 마지막 4단계는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0개년 계획 안에 들어와있습니다. 2020년까지가 3단계 완료가 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부가 그걸 적정히 관리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위해서 목표량을 줍니다. 그걸 할당부하량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냐를 따지는 걸 이행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행평가를 해보니 저희가 3단계 최종연도치가 섬본B, 섬본B라고 하면 저 연분리에서 좌산까지 내려오는 하천개울이 이부분이 오버가 된 거예요. 목표치보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섬본B에 이렇게 보면 여기는 4단계만 돼있구나. 섬본B가 초과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초과한 주요 내용들이 뭐냐면 저기 전북도에 이렇게 돈사에 그 종분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없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축사 관련 또 저쪽 우리손농장이라고 저 고심리? 맨 끝쪽에 가면 하천 건너에 임실군 쪽에 농장이 큰 대규모 농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하천수계를 따라 들어오는데 여기치에서 나온 양들이 부하가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 제재가 돼서 그 지역, 섬본B지역이 개발행위 자체가 향후 10년 동안 안 되거나,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 굉장히 저희 과에, 우리 군에 과이면서 군에 현안이었고요. 이런 부분은 군수님하고 부군수 또 의회에 일부 보고를 하고 나서 환경부하고 긴밀히 접촉했고 방안들을 많이 찾아냈는데 8개, 대한민국에 8개 시군 울산시부터 이렇게 제재를 당한 시군 자치단체가 8개가 있었습니다. 울산시, 저희 뭐 해서 남원 할 것 없이 그때 과장들 거기 환경부에 담당 과장님 오시고 저희들 주관 회의를 해서 각자 1:1 멘토로 전부 회의중에 소명하고 받아주라, 안 받아주라 이런 부분이었는데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의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소가 됐어요. 10년동안 제재 안 당합니다. 하는거요. 다만 매년 평가를 받게 되있어요. 그 수질을 유지하는지. 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단계 지금 2년차 들어와있어요. 22년인데 근데 저희 근본A, B, 섬본A, B 개의 지구가 지금 할당부하량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섬본B에 측정지점을 섬진강댐 그 하류라고 나와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상류의 방류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당연하죠. 예예. 흘러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패되는 거죠, 썩는거죠. 그 물질들이 밑에 가서 쌓이는 거고 그래서 부하가 걸리고 녹조가 생기고 산소가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7페이지 우리 그 행감자료 67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성수 우리손 그 진안농장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분뇨와 오폐수 기준 초과로 과태료하고 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또한 악취발생 사업장으로 여러번 과태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가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에 파괴의 사업장으로 보여지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행정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사실 이게 아주 관리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시설이고요. 요 시설은 이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저희 군에.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이 되면 신고 대상시설 지정요건이 있어요. 1년 간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만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인자로 그 사업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고 대상시설로 가지고 있고요. 또 이사람들이 이것을 2번, 3번 위반하면 이 시설에 대한 대상명령뿐만이 아니고 조업정지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장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발생하는 수질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포집장비가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집장비로도 채취를 해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주고 또 포집장비 뿐만이 아니고 이 악취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주민은 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출동을 하면 희석이 되버려요. 그래서 인제 또 악취모니터링단을 12분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희석계수 수치가 15이상을 올라갈 때는 자동으로 거기서 그냥 포집을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계획중이예요. 그러면.

이루라부위원장

자동, 자동포집으로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냄새난다고 신고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기계가 포집을 하는. 다만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포집할 때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재 기준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데에다가 맡기면 희석계수가 15를 넘어갔을 때. 근데 자동포집하면 사용자가 사인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용 데이터로밖에 활용할 수 없는.

이루라부위원장

행정처분으로는 좀 어렵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경계심을 주시 위해서 그럼 사업들이 조심해서 진짜 환경관리에 철저를 다할거다 이런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한 그 20년에서 22년 수질모니터링 그 결과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진안천인 경우에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뿐만아니라 전체검사항목의 기준치를 좀 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진안천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가 되는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거 보면은요. 용담댐 수계에서 수질관리하는 기준이 환경부 수계가 정한 기준보다 더 강화된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이 2이다 그러면 다른 수계들은 3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맑은 물을 더 맑게 관리하는 거지. 수질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주의깊게 보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수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이 의원님 보고계신 첫 페이지에 1A, 1B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B라고 진안천이 1B에 해당을 하고요, 좋음입니다. 수질의 단계가. mg/m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pm이라고 해요. 이 ppm이하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그냥 이 물을 더 어떻게 적정하게 관리할까는 강구하는 방법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게 만약에 나쁘게 된다고 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들 이런 시설들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점오염, 비점오염을 관리해나가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용담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전북의 생명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높은 기준치로 인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pp 그 총인의 수치를 보면요. 진안천, 진안천의 경우에는 기준치 0.02를 상이하고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이 본 위원이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이 물이 결국에는 용담으로 유입이 되고 어, 호손?의 부영양화나 녹조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용담댐을 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안천 관리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과장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흐르는 하천수는 비오디?를, 생화학적 요구량을 우선하고요. 호소, 물을 좀 이렇게 담고 있는 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티비? 이런 부분 관리의 중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희 부서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요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또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 하천 관리를 하시면서 하천에 오염 측정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 폐기장 등에서 침추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세천?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결국엔 세천이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니까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과장님도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혹시 우리 진안군에서도 그 세천 관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천을 나눌 때 국가하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법정하천 외에 있는 걸 세천이라고 하는데요. 세천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천의 제일 상류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비가 떨어지면 경계인 산꼭대기에 떨어져서 첫 흘러나오는 경사도가 심한 그부분은 세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부분까지 관리하기는 아까 이제 진안천에 와서도 우리가 우수한 수질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거꾸로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수질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의원님의 의견이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점오염입니다.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또 개발사업에 들어가서 비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세천에 대한 모니터링이 결국 저는 하천과 호소?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진안천의 경우에는 인공습지를 기준으로 상류와 하류에 대한 모니터링을 혹시 실시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도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혹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습지 자체가 유입될 때, 유출될 때에 계측이 자동계측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자동계측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거기 계측기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세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먼저 시행해야 되므로 좀 업무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가 20년 이후에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항상 우수평가받고 1위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순위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어제도 금강천 담당 과장들이 습지부터 뭐 여러 가지 평가하러 두 분이 다녀가서 저희들이 같이 담소를 나눴는데요. 뭐 자평? 같지만 제일 잘한다 금강천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의원님 이번에 말씀주셔서 그러는데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또 그리고요. 대통령 기관표창까지 아마 오는 걸로 연말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다시 그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명성을 되찾은 것 같아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항상 수고많으신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동창옥위원

우리 지금 가축분뇨 특히 돈분같은 경우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혹시 그 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부숙도 검사 우리 농가들에 의해 하는 것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뭐 3건이 환경과에서 와서 처리는 잘 됐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어제 제가.. 예? 과태료 처분하고.

동창옥위원

과태료 처분하고 다 끝났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그리고 이제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원상복구하도록 하죠. 근데 이제 100% 원상복구는 안 돼요. 제가 가보면 저희 없을 때 뿌려가지고 로터리를 쳐버리면 뒤섞여버리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그걸 원상조치하도록 시키거든요? 용담같은 사례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고요. 그렇게 과태료처분하고 개선명령내리고 더 안되면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용담 옥수마을 그 위에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거기 다 이제 깨끗이 정리됐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뭐 100%는 아니어도요. 일부 할 수 있는데 범위를 지역주민들하고 또 의견을 나눴어요. 우리 담당 계장이 나가서 저도 몇 번 나갔다 왔는데요. 근데 이제 주민이 원하는 만큼 100%는 아니어도 아까 그런 로터리를 쳐가지고 합쳐져버린거예요. 걷어내도 일부 남아있는 잔재물에서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동창옥위원

그거 이제 우리 농가들이 축산농가들이 이제 농경지에 살포하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래도 좀 나은데 그 옥수사례 같은 경우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외지역.

동창옥위원

외지가, 외지 업체에서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부어서 이렇게 했던 사례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영동군청?까지 가고 사업장까지 갔어요. 그사람 잡으러. 몇 번을 같이 했고요. 이 영동군에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치만 저희가 공문도 보내라하고 너희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니까 걔들도 나와서 같이 협조를 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뭐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받는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그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굉장히 관심있게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어찌됐든 우리 이제 삶의 질 차원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악취는 없애야 되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앞으로도 부숙도 검사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가축 그 축산농가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우리 관내에서 돈비를 처리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 없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동창옥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저희들 원래 그 사람분뇨받는 건 저희 공공처리장에 보면 40톤, 일. 가축분뇨는 100톤으로 일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설계량보다 많이 들어와요. 한 107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오버된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우리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과부하안걸리냐? 걸리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라고 해서 한 380여억 원을 투자해서 진행을 합니다. 의회도 이미 보고의 말씀드렸고요. 다만 이게 재원협의 과정중에 있어 다 됐고요. 설계도 끝났고 다 됐고 이제 협의만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해서 이렇게 되면 24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량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고 다만 이걸 제가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중에서 어려웠던 건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 모두를 다 수용 못하는 거예요. 현재 시설로. 그래서 밖으로 위탁처리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몇 년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규모 사업장이든 소규모 사업장이든 그냥 우선순위로 받아주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 운영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거예요. 외부로 나가고 또 외부에서 소규모니까 갖고오라고 해서 잘 안갖고 오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보니 저희 팀 우리 과에서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대규모 사업장 무진장축협이나 아마 이런 대규모사업장들 있잖아요. 턱골농장이나 이런데는 좀 우선은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다수의 주민들꺼 먼저 받은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대규모사업장치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데도 또 나름대로 그 대규모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애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증설하는 계획으로 이미 행정행위는 거의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면 착공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처리시설 다 못하니까 우리 성수에 처리시설 하나 해놓은 거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거 다 못하면 거리가는데 거기서도 다 소화가 안되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외부 반출이 되니까 농가들 비용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많이 들죠.

동창옥위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설물 할 때 제대로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가동이 되야지. 자꾸 돈 들여서 시설한다고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가 시스템 작동할 때는 좀 정확성이 좀 필요하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지금 혹시 그 생분처리하려고까지 일부 읍면에 추진했었던 사례가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생분처리로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동창옥위원

아, 그냥 쌩. 쌩, 쌩똥이라고 그래야하나?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사람?

동창옥위원

예예. 그렇죠. 그 계획 세웠던 거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들 그 분뇨처리시설 중에 그 부분은 1일 10톤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아까 그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에 되어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예예. 그리 하여튼 검토해주시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겨울닥치니까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항상 우리 축산파트는 아무래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혹시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 준비성 계획은 다 돼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 저희들이.

동창옥위원

혹시 발생됐을 걸 염려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희과가 관리하지 않는 파트인데요. 그래도 확인을 해보면 폐사체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주까지는 발병을 했다고 해요.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멧돼지가 계속 뭐 사체 포획하고 유해동물 해서 갖고오는데 저희들이 매일 사체를 상전 폐사체사업장 창고로 갖고오면요. 그 코를 떼어가지고 사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매일 합니다. 그 마리랑 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그 사체만이 아니라 혹시 만약에 대비하고 있느냐,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에서 말씀드린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위원

금방 우리 저기 멧돼지에 대해서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사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려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사실 멧돼지가 좀 전체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뭐 예산을 들여서 농작물에 대해서 일부 좀 작물피해 지금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있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근데 그게 뭐 조금 약식으로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이 포획하는 포획 좀 사람들이 다 면별로 배치돼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조로 되있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렇게 되있어도 다 이것을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구역이 넓다보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애써서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하루아침에 들어와 쑥대밭을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대책을 강구를 해서 그걸 해결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더 증액을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은 많은데 해결은 안되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것도 뭐 어떻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감당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잡으라고 하는데 뭐 돼지가 뭐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상당히 좀 농가들이 불만이 많은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농작물 피해에 대한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보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말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보상비가 1년에 한 3,600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매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65농가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70농가정도 매년 보상을 받아가거든요. 근데 요런 부분 의회 저희들이 예산설명 잘 해서 낭비없이 또 빠지는 사람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명갑위원

그니까 개체수를 많이 좀 줄이는 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사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지금 막 지금도 막 내려와가지고 논두렁을 다 헤집어놓고 그래가지고 내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뭐 또 하여튼 고라니 피해도 있지만 멧돼지 피해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한 번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그 정천넘어가는 대목제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거기에 그 모 기업에서 거기 자꾸 뭐라고 건축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폐기물.

손동규위원

폐기물 그걸 갖다 자꾸.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매립하고 있죠?

손동규위원

예. 그래서 그쪽 밑에 주민들이 그 침출수?를 한 번 검사를 해봤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에 예전에 개구리라든가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 살았었는데 지금 전혀 없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걸 침출수 검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자꾸 매립을 하는데 지금도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어떤 검사를 한 번 해봤는가 싶어서. 거기 적정한가 그거 한 번 말씀주세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건설교통과 얘기하는 거 얘기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우리 담당팀 그때 업무를 안 봐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자료를 좀 구해봤는데요. 근데 잘 아시타시피 강성산업 개발에서 2016년도 1종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 및 창고시설로 그 용도를 지정을 받았어요. 받고나서 이사람들이 거기다 폐기물, 우리가 볼때는 폐기물인데 본인들은 순환물제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7년도 당시에 주민 민원이 있었고 의회가 현지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건설교통과장 했을 때인데 근데 이제 이때 그 수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분석해서 부적합하다 해서 2017년 3월에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 2월, 2018년 3월, 2019년 7월에 계속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건설교통과에서는 순환물제 사용이라고 하니까 그부분을 가지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오염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했고요. 저희과에서는 하천수 2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을 했고 최대한 2020년 1월 10일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토양오염기준치 2지역 창고용지요. 창고용지에 해당하면서 기준치 이내의 범위에 들어와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천수에 침투수가 흘러들어와서 들어온 부분도 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섬토제?가 부적절하다 라고 객관적으로 말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부터해서 순환물제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침추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침추수라는 부분은 우리가 매립장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유기물이 썩으면서 물이 발생해서 밑으로 또 우수가 들어가서 밑으로 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솟아올라서 흘러나오는 게 침추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장 폐기물이 들어오는 부분들 저건 폐기물이 아니고 순환물제로 들어오는 것을 침추수라고 명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오염인자를 가졌냐, 안 가졌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행정계도하고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료체취는 해보신 적 있나요?

손동규위원

최근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으니까 채취해서 그런 부분 있다하면. 저희한테는 그런 의견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못 했던 부분이거든요. 인지했으니 나가서 바로 채취해서 의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잠깐 저도 덧붙인다면 아까 그 거기에 창고하고 또 뭐라고 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소매장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 건물에 대한 건폐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고나 휴게점 진다고 해서 한 10평 지으면서 100평, 200평 그렇게 막 할 순 없다는 말이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부분도 좀 따져주시고, 나중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허가 기간이 있을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를 들면 그걸 하겠다는 그 기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냐면 부귀에도 부귀주유소 그 옆에 하천 옆에 창고같이 큰 건물이 지어져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도 전부다 건축물 폐기물을 채우기 위한 부지예요, 사실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거기 지어가지고 보면 제가 일부러 한 번 가봤더니 전부 다 뭐랄까. 그 강성 거기에 쓰던 기기가 오래되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다 넣어놓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흉물로 되어있어요. 그니까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걸 어기면 조치하는 것 밖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부분을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말씀주신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아까 이제 허가기간이나 용도와 관련된 뭐 건폐율 부분은 건축부서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차피 유기적인 관계가 되야 되니깐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른 문제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에는 52쪽에서 7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52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우리군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타 시군에 비해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행감자료 52쪽에 보면 업무자료 21쪽은 장기대책 마련에 고체연료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한 번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러시죠.

김명갑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부지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지금은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인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계획상 부지는 어디이며 예산되는 총사업비 등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자원화시설 설치 수용시 수용할 수 있는 어느정도인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군의 1일 생산되는 가축분뇨의 양은 얼마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아까 동창옥 위원님 말씀주셨던 분뇨문제와 김 의원님이 말씀 주신 문제가.

김명갑위원

같은건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같은 부분이고요.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희들이 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체연료자원화사업 이렇게 얘기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시켜야 됩니다.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결과에 나와있는 부분이고요. 요것을 최종 저희가 환경부와 입장이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때 한 번 보고드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지를 선정 완료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 기존에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 40톤 활용하는 부분을 폐쇄시킬 겁니다. 그래서 아까 폐자원쪽으로 올려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폐자원에너지 쪽으로 올라가고요. 그 밑에 지금 기존의 분뇨처리장으로 이용하는 40톤 1일 처리하는 그쪽에다가 우리가 고체연료자원화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타당성 조사하고 국비를 신청하는 조건까지 확장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입지는 군유지예요. 그러니까 용지 승낙없이 바로 착공가능하고 조건은 만족됐기 때문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데 왜 신청않느냐, 환경부에서 2020년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법적 개념이. 그래서 원래 고체연료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였는데요. 걔들이 다 뭐 화력발전소로 가든 어떤 곳은 그런걸 떼여서 열량을 발생하는 여러 시설들로 갔었는데 경기도나 서천이나 장흥 이런데로 갔었는데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탄소를 억제하는 정책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 고체연료자원화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뭘로? 가축분뇨로 만드는 거예요. 다 짜고 나서. 근데 이게 발생하면 발생만 되지 판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운영비 안에 수입지출 수계 표 상에 나와있는 거예요. 이게 팔아져야 이익이 생기는 부분이고 우리가 운영비에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1, 2월 달에 환경부에 내년도 정책방향을 좀 방문해서 너네들이 하라고 한 사업이 결국은 정책을 포기함으로써 어떤 부서에서는 하라고 하고 어떤부에서는 하지말라고 하면 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 그러니까 이걸 통일을 시켜줘라는 부분을 협의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모두에 아까 시나리도 발표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178억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 조사했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분뇨처리를 하는데 운반비 빼고 처리비는 5,970원 정도 합니다. 톤당. 근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수준보다 크게 상이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자세하게 그 수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운영비의 부담은 그렇게 우리가 막 주고 나서 굉장히 군비부담을 많이 가져야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일부 보조는 해줘야겠지만. 두 번째 지금 하부처리장이 얼마정도 되냐면 한 47톤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47톤 하면 되겠다가 아니라 시계율분석이라고 해서 농식품부가 우리 지역을 조사해서 소, 돼지를 얼마나 키우고 있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자원화사업은 돈분은 돈분대로 위탁처리를 저희 분뇨처리장에서 하는 거고요. 우분, 우분이 중점입니다. 계분은 함수율 물이 많아요, 똥 속에. 그래서 열량이 안 나와서 효율적이지 못 해요. 이 시설에서. 그래서 계분은 그냥 위탁처리하거나 퇴비로 처리하고 부숙시켜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요. 한우로 합니다. 한우로, 한우만 다 받는데 8천 그게 조사를 해보면 한 8,720두인가요? 이정도 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키우는 소의 1년 평균치가 진안군 통계나 농식품부에서. 그걸 가지고 얘네들이 먹고, 싸고 하는 분을 다 모아보면 한 47.1톤 정도 되요. 요걸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축산 분뇨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잘 저기 대비를 해야할 것 같아요.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축산농가하고도 양계농가하고도 여러차례 설명회, 간담회를 통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68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운산 인공습지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면 산책로 주변 정비 등 추진사업이 있네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 산책길 주변 정비 등으로 10여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과장님 이곳이 산림과에서 지방정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혹시 되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 아니고요. 그 위쪽으로.

이미옥위원

위쪽으로 있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위쪽으로.

이미옥위원

지금 보니까 정읍같은 경우도 구절초단지를 확장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방정원으로 이렇게 추진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군 다른 자원도 있는데 진안천 3개의 습지가 지방정원으로 지금 있는데 타당성으로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괜찮으시다고 보십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시는?

이미옥위원

예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군유지고요. 또 환경부 땅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고 토지 활용도가 좋다고 봐요. 어제 환경청 담당 과장 금강천에서 왔는데 제가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환경부가 지원한 최고의 명품습지를 진안에 만들어 놓겠다고. 니네 다 이쪽으로 벤치마킹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옥위원

아. 과장님께서 말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왜그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군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요.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고요. 뭐 카페도 생긴 줄 아시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파크골프장 또 자연생태습지까지를 연장시키고 중간에 축사가 있어요.

이미옥위원

그러니까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사이에 그거 매입해서 그쪽에서 습지를 끼고 마이산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되겠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라도.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축산 그게 있어서 그게 한가지 좀 매입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본 위원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거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지금 수목등을 지금 그쪽에 하고 계시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미옥위원

수목등의 경우 바닥에 이렇게 나무를 설치를 비추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올 때 다른 등에 비해 좀 취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사실 그 제대로 설치를 하지 않으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곳을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수목등에 좀 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좀 잘해주시라는 당부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76쪽에서 10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111쪽에서.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예. 용역발주,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보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혹시 몇 페이지죠, 위원님?

동창옥위원

아니. 쭉 그 85쪽도 있고 86쪽도 있고 87쪽도 있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냥 한 가지가 뭐냐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처리용역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걸 2022년도에는 2월 19일부터 21년 1월 31일까지고, 2021년 1월 31일,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고 2022년 것은 2022년 3월 28일에서 2023년 1월 31일까지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기간들 이렇게 쭉 보니까 좀 갭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왜 갭이 그렇게 1달 반 뭐 2개월 씩 기간이 있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건 왜 그 기간을 어떻게 처리한 건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따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게 음식물 수거하는 수거비용을 민간업자한테 우리 군이 1년동안의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위탁이지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창옥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우리. 우리 환경과 소관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예. 근데 위원회 여기 구성 현황에 보면 그게 없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의원님 혹시 페이지 수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동창옥위원

107쪽.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07쪽.

동창옥위원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는 아직 구성이 안 되있고요.

동창옥위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 기본 조례가 통과된 지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담당 계장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2023년도 내년에 저희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위원회 구성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동창옥위원

그니까 우리가 인제 조례를 만들때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군에 필요해서 조례를 만들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안전생활이라든가 생활편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해서 만드는데 근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들을 만들 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바로바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군이 나가보자 하는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그런 위원회 분들하고 심도 있는 토론도 하고 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 정책방향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이게, 이게 조례 제정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동창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관심이 있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게 지금 저탄소 용역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시대라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동창옥위원

우리가 힐링공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진안에 자연적 위치를 생각해서 일부 구성이 빨리 돼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빨리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른?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어, 작년 6월부터 105쪽에, 106쪽에. 106페이지요. 작년 한 여름에 더울 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군청 앞에서 축협에 대고 그 농성을 하고 했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래서 집단 민원을 3번을 이렇게 민원 제기를 했고만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 과정하고 처리결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거의 뭐 제 업무의 50%는 오동 축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 운동하시는 박영조? 위원장님 이하 또 이장님, 개발위원장, 전이제? 도지사 할 것 없이 또 면장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3일 전에도 같이 그분들하고 점심식사하면서 예전보다 살기 좋아지셨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100%를 제가 해드릴 순 없지만 좋아지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못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거다 이렇게 질책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한 1년여간에 주민들이 장기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 앞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러셨고요. 와서 이제 제가 그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1월에 와서 보니까 축협하고 주민하고 갈등이 있고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수십년이 흘렀고 지금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피해의식만 있고 무진장축협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듣지않겠다라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한 70분 모여놓고 같이 좌담회도 하고 욕도 먹고 혼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군에서 우리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100%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고 주민이 원하는 요구를 축협이 100% 들어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축협이 할 수 있어도 또 주민이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못하는 건 의회와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걸 건의하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군이 채워주겠다, 대신 축협이 신뢰를 쌓아가라.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아니, 액비순환시스템을 하겠다는데 그게 가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저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눈치를 봐서 하겠다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을 만나거나 축협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뒷얘기하고 살짝 하려는 거 아니야? 이 사업 밀어붙이려고 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위축되어 계시더라고요. 지도자란 분들에 의해서. 아니, 얘기하세요. 해야하는 일이죠, 이건. 저감하는 건데. 언제까지 이 냄새 맡고 사실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겁니다. 해야할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은 있죠,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주민들이 확인하십시오. 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준인지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절별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현지도 갔다왔고 주민들하고 얘기 또 해봤고 또 자담회도 하고 이런 설득과정을 통해서 최근까지는 집회활동이 없었어요. 다만 11월 초에 다시한다 그러셔서 제가 밭에 가서 박용주?위원장 손 잡고 하지 마세요. 하신다고 해도 명분이 있으면 더 해드릴 수 있는 건데 군이 최대한 다 하고 있는데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명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태까지 온 부분이고요. 의원님들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환경과는 액비순환시스템에 대한 그 순환장치에 대한 인허가만 있지, 사실 사업은 농축산유통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민원을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하여간 그런 노력 끝에 저희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농단?에서 악취관련 용역 관련해서 대한민국 6개 줍니다. 2억 예산 깎고요. 산업기술연구원에 2억 5천, 토지 지하수하고 토양하고 분석하는 2억 5천 그래서 2개를 딴데를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 마령하고 오동실 주민들이 시작하는 이 환경에 대한 개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비 안 들이고 국비를 투여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이번주 내일입니다. 익산에서 서울대 박사부터 그 용역에 환경공단, 산업기술원, 저 뭐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종 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겁니다. 보고드리고요. 또 주민들하고 그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 방안이 나면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인한 것인지, 마이유기질이라든지 축협이든지, 오염은 돼 있는건지, 그러면 그 회사들로 인해서 영향이 있는 것인지 이런 원인들이 밝혀지고 그 용역에 가장 큰 저기는 그럼 밝히는 것이 문제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좀 중점을 둬더라. 다만 좀 민감한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못 작용해서 개인들의 어떤 손배, 손배 손해배상 같은 쪽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그 내일 용역보고가 나온다고 하는데 좀 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나오는 건 아니고요. 보고서 마치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관계 전문가 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손동규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지금 끝까지, 지금 111페이지에서부터 142까지, 끝까지.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참 환경에 관한 부분이고 우리 진안이 청정지원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지켜나가고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악취관련 부분 때문에 거의 주요업무의 50% 이상을 거기 이제 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좀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다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124페이지에 중점관리 시설.

이루라부위원장

예.

저 역시 악취 관련인데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악취모니터링 실적 및 결과를 한 번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중점관리시설 악취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요. 22년도에 총 72곳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악취배출시설에 악취의 배출오염기준을 혹시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희석배수라고 합니다. 희석배수 15 기준을, 이하로 나오면 법적 기준치 이하인거고요. 15이상으로 나오면 허용치를 오버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복합 악취를 희석배수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우리 군은 기타 지역으로 15이하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채취지점을 모두 부지경계지점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그 배출구에서부터도 좀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의향?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배출구, 아.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사업자하고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된다면 평균치를 재야하는데 최대치를 재면 난 억울하다 할 것이고. 또 이제 민원인은 그래도 제일 나는 데에다가 해야되지 않냐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협력이 된다면,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기준은 경계치 안에, 경계치에다 대부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왜냐면 부지경계지점이다 보니까 특히 기압이 낮거나 하면 좀 바람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보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주민분들이 이부분에서 좀 크게 신뢰를 안하시는 것 같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특히나 왜 굳이 배출구에서부터 조금 한 번 포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긍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튼 애로사항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법적으로 그 사업주가 허용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크게 어떻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 원활하게 주민분들의 의견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주셨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올해도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를 옮겨준 적도 있습니다. 동의하에. 어제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귀 넘어가는데, 서원농장, 서원농장? 이런데들 있거든요. 그런데는 주민이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인정해주는 곳, 주민과 합의 하에 그런 쪽으로 옮긴 사례도 있고요. 마령같은 경우는 박용주? 위원장께서 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화를 하다보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단 부분은 주장은 하시지만 그럴 수 없음을 아세요. 저희들이 워낙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아, 최대한 하는구나라를 인정하시고 계시지만 사업자가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행정에서는 실은 우리 주민과 이렇게 사업자들의 가교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럼 혹시 22년도에 행정처분 대상자가 몇 곳이나 되는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22년도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제가 갖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이 감사자료로 해서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기준별로 했더니 실은 16곳이 올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중에 혹시 상습위반사업장이 몇 개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행정조치를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과태료의 수준까지만 그쳤나요, 혹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저희들, 아니요.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위원님처럼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넘어간 데를 체크를 했어요. 몇 개소나 되나.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렇게 따로 데이터가 없어서, 근데 대부분 아까 희석배수 15을 상이한 데는 저희가 악취방지법이 처음에는 개선명령 그다음에 과태료 그다음에 그것을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조업정지, 안 되면 조업정지를 무기한 할 수 있어요. 개선될 때까지. 이런 절차를 하고 있는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까지는 하고 있었고요. 조업정지상태는 없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다만, 신고대상시설이나 중점관리시설 8개소, 신고대상시설 2개소가 허용기준을 2번 이상 오버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업정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아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리고 했던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신고대상이나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된 사업자들은 굉장히 유념하고 있죠. 예를 들면 마이유기질, 뭐 저기 우리손농장 뭐 이런 데 말씀 드린 겁니다. 무진장축협 이런 데가 다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조업 중지는 없다 또 조업중지로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절차를 밟아야 해요. 첫 번째는 과태료, 개선 조치, 조업중지 그리고 신고중점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실은 궁금했던게요. 정말 우리손농장이 정말 상습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왜냐면 20년도에도요, 3건 중에 우리손농장이 2번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습니다.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21년도에는 11건 중에 5건이 우리손농장이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올해도 벌써 금년도의 기준치를 초과한 횟수가 벌써 아까 16곳에 5번이 우리손농장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까 초기에 설명, 질문을 드렸듯이 우리손농장은 하천에 방류하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른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에 정말 주된 상습적인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행감자료를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습니다. 인제 의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게 지금 신고대상시설로 지정이 돼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되고 배출허용기준치를 2~3회 초과하면 조업정지가 가능해요. 무기한, 개선될 때까지.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5번, 6번 넘어가도 조업정지를 왜 못하냐.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비고란에 보면 모니터링이라고 써 있잖아요. 모니터링은 그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합의해서 합의하에 채취해서 의뢰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리 직원이 가면 냄새가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하겠다 하면서 아까 포집기를 이용해서 희석해서 15가 되면 자동채취되겠다 해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루라부위원장

법적으로,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구속력이 떨어진다. 이게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하면 걔들이 하루에 그걸 해주는 양이 6개 정도 밖에 안된대요. 그러니까 못 한 대요. 매번 갖다주는 것도 어렵고.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서해환경연구원이라는 데에다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너희들 이거 즉각즉각와서 좀 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흘러가는 것들을 법적 제지를 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로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해환경이 오는 시간이 우리 공무원이 가서 채취하는 시간보다 상주하는 시간이 많거나 거기 있거나 그래서 바로 채취가 된다고 하면 아까 이렇게 모니터링으로 6개, 6번 이상 잡히면서 올해만 제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행정에서도 실은 아까 말씀하신 이 모니터링이 법적인 뭔가 근거의 자료로 사용이 없다보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업체에서는 이걸 악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그냥 단순히 행정처분 아까 손동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과태료 물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더 이익이 크니까 자꾸 우리 지역에 그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안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4조 2항을 보면요. 상습적 위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나와있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과태료나 개선명령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 서해환경 그 연구원에서 같이 좀 협력이 돼서 좀 법적인 그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가 이걸 잡으려고 차를 거기다 놓고 하루종일 대기하고 있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럴 때는 또 안 해요.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의원님 뜻이 무엇인지는 아니까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래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배출에 대해서 아주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상위법과 조례를 적용해서 우리 군도 엄격히 규제를 강화를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정진안의 이미지를 꼭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130쪽에 그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지금 금강수계관리기금운영으로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좋은 평은 있었는데 마을에서 사업을 발굴할 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특별한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행정지도가 혹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퇴비를 구입해서 지금 소비를 못하고 적재해있는 반면에도 일부 농가는 타지역으로 또 싼값에 이렇게 팔기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이나 답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그 수계기금을 사용하는 기준이 직접지원하고 간접지원이 있는데 말씀주신 의원님말씀은 간접지원에 해당하고요.

이미옥위원

예. 간접지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비료를, 대부분의 사업이 너무 크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마을에 태양광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한다든지, 비료를 사준다든지. 대게 비료를 구매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금강청의 기조가 그런 의견들도 있고 호수에 비료가 들어가는 것을 또 좋지 않잖아요. 이래서 비료사용금지를 사업비 50% 범위내로 묶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비료를 구입하는 것들은 예전같이 사업비의 어떤 획일성, 어느 마을이든 다 비료를 사서 필요없는데 나눠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소득사업쪽으로 또는 공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쪽으로 저희들이 주민 자담회나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또 금강청에서 담당자도 오고요. 담당 과장이랑 팀장도 와서 저희 담당자들하고 같이 주민을 여러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래도 지금 크게 발굴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거의 농기계를 공동으로 구입한다든지 뭐 비료를 산다든지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이런.

이미옥위원

태양광은 지금 여기에도 포함이 되는가요? 지금 마을 사업으로 태양광까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전기생산량에 따른 소득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쪽은.

이미옥위원

이게 지금 안 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태양광이 되는 건 확실한 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뭐 CCTV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간도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어, 우리 농가들이 쓰고 있는 그 영농폐미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폐차광막 수거를 하고 계시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게 이제 사실 좀 몇 해 전만 해도 현장수거를 좀 했었어요. 폐비닐 같은 경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건 공단에서 사업비를 좀 보조를 해줘가지고 제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반기때 읍면장님 얘기들을 좀 샘플링해서 들어보니까 주천도 가고 제가 동향도 가고, 정천도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부귀로 돌아보니까 불과 한 3~4년 전까지는 공단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수거할 수 있는 인력들이 2~3명씩 더 있었던 거예요.

김명갑위원

예. 그랬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효과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게 상시적으로 하고 지원을 안 해버리니까 당장 테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이용되도록 하고요. 또 그런 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금이 유익하게 쓰임을 알려서 자꾸 확장되도록 그런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이제 면단위 돌려면 수집 장소가 있어요. 폐비닐같은 경우에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있는데 이제 이게 그래도 개인차라도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수거를 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면하고 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열어달라고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런 차량이 없는 그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뭐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을 들어서 옛날마냥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방치하면 또 환경이 오염이 되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몰래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갑위원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 군민들 편익차원에서 또 환경보호차원에서 한 번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상태에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지금 의원님 말씀주셨는데요.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현재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말까지.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저희가 대책마련을 위한 의견을 읍면에서 지금 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명갑위원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 방법이 최종 결정이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신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비산먼지사업장 점검을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제 비산먼지 사업장이라는 것이 대부분은 건설사업장을 생각하시면 되요. 건설사업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사업하면, 군에서 하면 농로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을 하다보면 먼지가 날리고 중장비차량이 왔다갔다하다보면 뭐 소음이나 이런 먼지들 때문에 민원이 나는데요.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수시검사를 해요. 그런데 수시검사라 하면 민원이 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 한 명이 그 업무만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중점으로 한 6~70개를 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대기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우선업체는 2년에 한 번 또는 수시점검은 아까 그냥 착공계를 받고 나서 못 나가 보니까 그냥 15일 이내에 한 번 저희 담당자 확인해보니까 나간다고 그래요. 또 일반업체는 1년에 한 번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정기점검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 비산먼지사업장이 애로가 뭐냐면 이 사업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요. 큰 사업 빼고는. 예를 들어 공사 한 일주일 안에 끝나버려요. 이런 사업의 특성상 장기 큰 계속 공사 같으면 중점관리해서 주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다보니까 처음 착공계 내고 그 사업장을 나가보거나 큰 사업장 위주로 보고 수시검사 같은 경우는 착공계를 낸 날로부터 15일 안에 한 번 먼저 어떤 사업장인지 나가보고 인원이 있으면 즉시 점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우수한 데는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또 법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폐기물이나 대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방진덮개라든지 그런 설치시설에 대한 점검만 하고 계시는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방진덮개 그다음에 진출입할 때 세균시설, 물 뿌리는 거 뭐 이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거죠. 육안검사를 통해서 제가 매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또 유난히 눈에 띄는 업체가 보이더라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업체는 왜 그런건가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업체 특성상 그렇죠. 그 일을 주로 한 번만 하고 빠져버리는 회사면 모르는데 아마 관내업체일테고.

이루라부위원장

그만큼 일이 많기 때문에?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런 일을 계속 골재를 이렇게 한다든지, 실어 날라야 한다든지 사업장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편중해서 자꾸 지적이 되고 민원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점관리하고 있어요. 엊그저께도 다녀왔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여러 가지로 악취면 악취, 하천이면 하천 또 이렇게 비산먼지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업무에 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만큼 우리 진안에서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싶은 우리 군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지만 그 피해방지단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거기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돼있는데 사실은 이 야생동물피해가 피해를 위해서 지금 보면 1년에 1억 7,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렇게 돼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울타리나 전기시설이 주겠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이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인들 만난다던지 어쨌든 이렇게 오고가면서 보면 이 울타리나 전기시설은 그해 설치할 때 뿐이고 한 해만 지나도 그 울타리나 그런 곳에 넝쿨이라든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가지고 다 쳐져서 그리고 높이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에지간한 고라니나 이런 거 뛰어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것은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도 이제 인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군 전체적으로 40명으로 제한돼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아니면 어떤 뭐 제한 뭐가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이게 이제 지침은 50명까지입니다. 50명까지고요.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평균 30명 내외로 타 시군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서 저희들은 10명 정도 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이런 얘기들도 이걸 포획하시는 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총기하고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고요. 기존에, 기존에 이제 포획단들의 이게 이제 본인들의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으면, 포획할수록 올라잖아요. 비용이. 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있는데 파일을 N분의1을 자꾸 늘리면 자기의 소득이 또 줄어드는 문제도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어떤 쪽에서는 늘려달라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또 경찰서에서는 안전관리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이런 부분 있는데 안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팀하고 담당자의 의견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유기적으로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50명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는 없더라도 유기적으로.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예. 그럼 보면 상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포획단을 하는 것 같은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요청을 해서 들어봤는데.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도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고니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됐든 돼지가 됐든 포획을 하게 되면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꼬리를 잘라서 그걸로 좀 증거물을 삼았으면 좋겠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왜냐, 고라니든 돼지든 잡으면 요즘 뭐 그거 뭐 락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빨갛게 락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걸 또 지울 수가 있다매요, 또. 그래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걸 A라는 장소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사가지고 저쪽 B라는 장소 옮겨서 또 하면 락커 뿌려서 또 해도 된다 그얘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근데 지금은.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게 근거없는 얘기가 아니라.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 얘기를 저한테 주신 분이 그렇게 한 것을 봤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꼬리, 꼬리를 자르면 다시는 꼬리를 2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아니, 그니까 그렇게 좀 그런 방향, 좀 한마디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변수를 못 부리게 그렇게 좀. 그리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한가지는 이제 이게 포획단으로 이렇게 뭐랄까 되면 이 분이 정말로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데 그냥 포획단으로 지정되면 그걸 그냥 갖고 있고 별로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얘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이걸 상하반기 그리고 이렇게 여러사람에게 형평성 문제로 해서 준다기 보다는 실적을 좀 따져서 실적이 많은 분들 위주로 그걸 해야 개체수가 줄어들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가 바라는 성과가 이루지 않나, 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맞는말씀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뭐 어쨌든 우리 피해방지단 그 분, 그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도움이 되고 그런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것보다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 군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쪽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십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다 의견은 아니지만 일부 그런분들이 말씀주시기를 지금 116페이지 보면 우리가 한 315명이 클린하우스 관리하시는 분들도 돼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고니 이게 마을별로 한 분씩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 하고 한, 예를 들면 제가 정천에 있을 때 보면 상조림에 지금 양씨라고 지금 돌아가신 분 있는데 그 분은 한 달에 10만 원씩 주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그분은 1년 365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10만 원 주면서 그렇게까지 바란다는 것은 그건 욕심이죠. 그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래서 어떤 분은 뭐냐면 리 단위라든지 좀 권역별로 딱 정해서 한 사람이 차라리 여러사람 몫을 줘서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예를 들면 그 인근 마을해서 5개 마을이든, 몇 개 마을 묶어서 그렇게 하면 그 분이 사명감을 갖고 매일 관리할 수가 있다.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고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어, 지금 118페이지에서 121페이지를 보면 악취 관련 행정처분사항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거기 보면 11개 읍면 49건 중에서 마령이 27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 마령주민들이 이 악취하고 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대변하는 얘기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서 제가 생각해도 마령이 지금 가장 지금 그런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리고 악취모니터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우리 이루라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공습지 조성된 거 그냥 뭐 장마때나 그럴 때 말고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충분히 그 물이 그리 흘러들어가서 이렇게 정화될 수 있도록. 그냥 그 물이 계속 정화되면 어떻게 보면 고인물 썩거든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냥 흐르는 것 보다 그리 흘러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가지, 또 한가지 뭐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재래식으로 된 축사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분들이 그냥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지금 매입을 하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동향에도 돈사에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알고 있는데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있죠? 부귀에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있는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거기가 이제 금강청에 매입기준이 뭐냐면 수변구역에 있어야 매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해 저희 상반기에 방문해서 그 부분은 금강청 담당 과장이나 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류에 있어서.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니까 제말씀은. 그거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지류에 있는 것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큰 틀에서 볼 때는 어차피 그 물이 그쪽으로 우리 용담댐으로 들어가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부귀도 그 소태정에 있는 양계장 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거기도 그 양계장만 없으면 거기 진짜 들어오려고 하고 한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땅값도 물론 싸지만 거기 지금 단지도 조성돼있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분양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관심 가지고 접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도 우리 위원님 중에 말씀주셨지만 그 옥수마을, 옥수마을도 그렇지만 그 방화마을인가요? 거기하고 금강 저기저기 금산하고 경계.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경계 쪽에 그 넓은 면적에도 이 저 뭐랄까 가축분뇨 거의 액체더만요, 액체. 예? 액체. 고체가 아니라 액체니까 이게 정말 냄새가 심해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제가 맡아 봤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하천까지.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가축분뇨중에 액체로 된 걸 뿌리지 못하게 해야됩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부지에다가 받는 사람도 그냥 어떤 퇴비 개념이 아니라 제가 볼때는 일부 그냥 제 생각이예요. 돈을 주고 받는 거인 것 같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그렇겠죠. 저희도 거기까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도 처벌을 엄청 강하게 해야 되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불러다가.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사람이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한 거예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절대 안되니까.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하여간 젤로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애쓰는 줄 알지만 어쨌든 기왕에 주어진 업무고.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감당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방규

최방규환경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 입니다. 2022년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8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완료 17건, 추진중 4건입니다. 지적사항 주요내용으로 먼저 8쪽, 15쪽, 22쪽 중복 지적사항으로 월운정수장 급수구역 광역상수도 공급 및 월운 정수장 관리입니다. 2022년 10월 2040년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공급량이 4,500톤이 증가된 1만 3백톤으로 반영되어 진안군 전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진안 배수지에서 월운정수장까지 비상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2022년 2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7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본 사업을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월운정수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지방상수도는 존치시킨다는 환경부 정책에 따라 폐쇄는 불가하고 존치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2쪽, 14쪽, 24쪽 상수도 관로 설치 및 상수도 보급지역내 상수도 사용 홍보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이었던 상전면 7개 마을 중 금지 등 6개 마을은 2022년 7월 마을안길 통수를 시작으로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원수동마을은 2022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1월 준공 후 급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수공사 미신청 세대에는 지속적으로 상수도 공급을 홍보 안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1쪽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법적 기준에 따라 수원과 시기에 맞춰 시행하고 있으며 관내의 이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관로세척과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 18쪽, 23쪽 수질오염방지 하수도 철저한 관리입니다.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우기시 배수로, 옥외 수도전 등의 불명수가 하수관로에 유입되어 발생하는 오수 월류 현상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30개 마을 420세대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불명수 차단 및 수질개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24쪽 관정 폐공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지하수시설은 사유 시설물로서 관계 법령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폐공 예산 지원은 어려우며 타 시군 또한 지원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2009년부터 14년까지의 방치공 33건 중 31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중입니다. 그 외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8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운정수장 취수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적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안군 광역상수도 확대에 따른 단수 대책과 우리 군 수질에 대한 단기,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단수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단수 및 돌발단수 상황별 매뉴얼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수질관리를 위하여 22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월운정수장 공급지역에 이토 작업 및 탁도, 색도값을 체크하였습니다. 23년도에 대불정수장 급수구역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상수도 관망,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GIS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장애인세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으로 향후에도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정 후 22년 본예산에 수질검사수수료 50% 감면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수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부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이 시행 중으로 환경부 사업으로 신청을 유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0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된 민원 4건 모두 상수도 수질 관련 민원으로 상수도 수질 관리 관련 법제화, 상수도 기준치 초과 해결 요구, 상수도 수질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규정에 의거 수질기준이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 및 조치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기준치 초과 문제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21년부터 수질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이토작업 등 수질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기술진단, 상수도 GIS 구축 등을 통해 상수도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수질검사의 경우 진안군 홈페이지 및 국가상수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이철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페이지에서부터 먼저 24쪽까지, 3쪽부터 2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9쪽까지, 29쪽까지. 3쪽에서 2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그 하수관로사업있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게 어디까지 혹시, 앞으로도 더 확대, 확대할 그런, 확대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니, 하수도, 하수관거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내용은요. 우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그 면, 마을 단위로 구분이 다 돼있어서 계획이 있는 대로 순서대로 지금 중기계획 관계처럼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소규모마을들이 좀 빠져있는 데가 있는데요.

손동규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건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반영해주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야면 관련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사업은 지금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반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담호 주변에 소규모 산지인 마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환경부하고 계속 건의드리고 저희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상수도 36쪽 요금 등을 감면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최근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 지원 협의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자체 단체 별로 상수도 요금 감면 기준이 3자녀인 자치단체도 있고 그 2자녀인 것도 있는데요. 우리 군의 현황파악을 앞으로 하고 있나요? 이런 2자녀 자녀에 대해서, 혹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에다가 질의도 관련 공문도 보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또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3자녀에서 2자녀로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이제 저희가 지금 상수도 50% 감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참 군민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은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참 감사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조금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 우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3페이지를 보면은요.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금년에 59개소의 사업을 좀 진행을 해서 깨끗한 용수를 공급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아직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를 미사용하는 마을이 한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제 마을로는 6개 마을이고요. 지금 이제 관련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개소가 59개소라는 뜻이고요. 6개 마을은 아직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고 이 전적으로 관정이나 개보수나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마을 말씀드립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지금 62페이지에는 성수 송촌?마을이 24년도에 완료가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러면 거의 송촌마을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해도 되는건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루라부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 소규모 이렇게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이제 상수도를 공급 못 받고 있었던 세대들을 공급하는 그런 개소거든요. 그런 개소가 송촌마을인데 거기가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소규모 마을들이 산지해 있는 데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겁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딱히 뭐 어느정도의 기간에 계획을 정해놓고 좀 진행을 하시는 거는 아니신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예. 그리고 인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많은 마을 수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수가 늘어났었는데 그런 수가 줄어들수록 계속 사업의 양이 줄을 뿐이지. 그 관련 사업이 중단되거나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우리 산지마을이나 그런 쪽에도 우리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동창옥 위원입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9쪽에 하단부에 보면 상수도 수질 주민 알권리 건강권 보장요구 사항이 있어서 수질개선을 중장기적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여기 있고 거기에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토를 통한 개선이렇게 되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이게 결국 녹조 때문에 하는 건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녹조는 아니고요.

동창옥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있는데 관로가 노후화된 구간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을 세대 중에서 지금 저희 상수도 공급하는 물 양을 일정 부분에 세대들은 거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관에 누적되어 있는 물 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상수도가 오래 누적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써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여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탁도가 생기는 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점관리지역과 조금 정비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빼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이토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정수장 뿐만 아니라 뭐 배수지, 수도꼭지 뭐 중간 관련해서 중간중간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아니, 이제 아까 환경과에서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여기 이제 용담댐 물을 인제 우리가 2025년도 까지는 전 군민이 먹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상수도 물이, 현재 계획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리고 이제 녹조류가 우리가 여름에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환경과하고. 어찌됐든 그게 이제 녹조가 많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은 이제 하천에서 다 유입되는 생활하수하고 거기에 이제 질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엔 여름에 수온이 올라갈 때 생기는 거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물 먹을 때 사람이 느낌이 안 좋잖아요. 일단 그 녹조류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로라든가 할 때 관리가 좀 철저히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이토작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안그래도 54페이지에 그 정수장 근무자 주기적 이토실시해서 실은 조금 궁금했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상수도 관내 관리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좀 빼내는 그런 작업이 이토작업인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인제 월운정수장 관할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21년도부터 22년까지 이 관련된 이토작업이 수질에 어느 영향을 주는 지도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마을 세대 세대들 별로 많이 쓰는 세대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침에 밥 할 때 조금 쓰고 저녁때 잘. 양이 적기 때문에 관에 누적되어 있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뭐 공사 때 교량상태도 있긴 있지만 그런거에 대비해서 수시로 우리가 이토작업 인부를 작년에 2명을 뽑아서 관리를 해보니까 그 수질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불리, 주천 쪽이 또 그런 여론이 있어서 주천까지 확대하겠다는 아까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설명 감사드립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수도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겠지만 상수도는 사실 예상을 못하고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많죠.

김명갑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밤잠을 설치면서 복구를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 돌발적으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게 문제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 그렇게 발생이 되는 지를 잘 점검을 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미리 한 번 체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좀 잠깐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당연하죠.

김명갑위원

그렇지 않고 돌발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단수가 될 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가정집은 그래도 좀 덜한데 영업집들이 굉장히 불만을 하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영업을 못해서 영업손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펜션에 손님들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의원들도 사실 좀 답변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제일 애쓰는 부서이겠지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런 민원을 접할 때 어려운데 그때 됐을 때 바로 면 단위에도 발생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게 이제 물이 급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공지를 해주면 그게 조금 위안을 삼고 기다릴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좀 당황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전에 미리 단수가 될 때는. 미리 공지를 하기 위해서 단수가 될 때는 미리 예고를 하니까 괜찮겠지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 것은 단수가 될 때 미리 양해를 구해서 문자발송이라도 이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관련 문자발송은 돌발상황이라든지 계획단수해서든지 그 관련해서 급수구역이 그 발생한 지역이 급수대상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문자 발송도 다 하고 있는데 문자를 안 보시는 분도 많고요, 솔직히. 저희들이 면에다 요구, 말씀해서 마을 방송이라든가 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해도 저희가 한 템포 늦을 때도. 돌발, 돌발단수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한 템포 늦더라고요. 주민들이 먼저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김명갑위원

그 마을방송시스템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마을이장들마다 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일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방송을 안 한 지역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의껏 열심히 일하는 이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발송을 하라고 해도 외지로 출타를 했다던가 뭐 외지 출타해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 이미 주민들은 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지금 방송이 면에서 하는거 있고 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시스템 되어있지 않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면에서 이제 소재지권에 방송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데 마을은 곳곳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면에서 부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긴 있고요. 이장님들이 대부분 협조를 잘해주셔서 방송을 잘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가 출타하신 분들도 있고 여행가시는 분도 있고 기타 등등 마을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또 수시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이장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면 내에서 방송을 한 번 해주는게. 어디어디어디가 단수가 되니까 좀 미리 물을 받아놓으라든가 아니면 좀 불편해도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양해의 방송이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도 하고요. 차량으로도 방송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단수라고 하더라도 그때 좀 많이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7쪽까지 하겠습니다. 30쪽에서 47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과장님 40페이지 참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상하수도과 이월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이 나와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 내 예산집행률이 전국 평균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해서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예. 특히 상하수도과가 좀 이월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아직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회계연도가 약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미집행되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올해는 관급자재 수급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차질이 생기는 국 사업장도 있고 그러거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사업은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명시이월사업은 또 그거 관련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일부 사고이월을 좀 해야될 대상들이 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좀 되도록 회계연도에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8페이지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51쪽에서 68쪽.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56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도사업 처리 현황.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하수시설 관리하고 하수도마을 신규 설치사업 뿐만 아니고 노후하수도관 사업에 330억 원을 계획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런데 2020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94.5%로 나와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재작년도에 승인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우리 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2025년도까지 14% 증가된 84.5%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까지 사업이 진척됐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말씀, 목표에 대비해서 진행하는 내용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하수보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갈수록, 작년에 84%였는데 올해가 83%일 때도 있고 그런 이유는 기본계획에 기존에 담아져있지 않던 마을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하수도 해야 될 양을 더 총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그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방침에는 소규모마을하수는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보조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게 기본 방침이예요. 그런데 진안군의 특성이나 용담호 이런 걸 감안해서 소규모 마을까지 저희가 관련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계속 집어 넣다보니까 보급률이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보다 낮을 수는 있는데 이게 총량을 늘려가는 내용도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당초 계획으로 알고있는 650억 원의 예산 등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서 진안군 수질오염 총량제를 위해 각 부에서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위원

그리고 이제 민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여기 마이파출소 뒤에 있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진안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에 볼을 막아서 이제 민원인 이야기는 그 멀쩡히 잘 흐르던 물을 그 아파트 앞에 사시는 분들이, 사시는 분 한 분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거기 소리가 나가지고 밤에 잠, 소리가 나서 새벽에 잠자기가 좀 그런다고 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손동규위원

그 볼을 막았대요. 근데 그 주변 사시는 분들이 그 볼을 막아놓으니까 물이 오히려 썩는다는 거야.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고이니까 일부는.

손동규위원

예예. 왜 한사람을 위해서 그런 걸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볼을 막아가지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그런 것을 하는 가 모르겠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손동규위원

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볼을 오히려 볼을 좀 텄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검토해보시라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막은 건 아니지만 하천부서랑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동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그 아까 그 과장님 지하수 개인으로 폐공의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김명갑위원

근데 지금 이 관정현황을 보면 생활용이 한 2,915개고 포함해서 한 5,540개소인데 방치되어 있는 폐공을 좀 파악된 게 있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방치되어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환경부랑 같이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33곳을 저희들이 찾아냈고.

김명갑위원

33곳?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중에서 31곳은 관련 국비 보조를 받아서 완료시켰고 2군데도 조만간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뭐 딱히. 또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밝혀낸 데는 없습니다.

김명갑위원

이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개인이 갖고 있는, 원래 개인이 관정이나 지하수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개인이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알더라도 저희가 자체 군비나 도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김명갑위원

이제 옛날에는 추이가 낮게 좀 팠었어요. 지하수들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지금은 장비가 좋고 또 대형관정을 파던게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인제 그 얇게 판 것들이 말라버렸다고요, 사실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래서 그런 폐공의 관리가 사실 중요해요. 왜냐면 그거 하나로 인해서 다른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니까 그걸 개인이 이걸 폐공처리를 하다보면 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군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폐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뭐 법적으로 해서 제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폐공 안했다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전혀 개인이, 개인이 관정을 파고.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일정부분 쓰고나서 인제 어느시기가 지나서 그 관계가 소규모, 소규모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주변에 대형관정 파면 물이 마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김명갑위원

그렇죠.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런 경우에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대형관정같은 경우도 간혹가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 발견하게 되면 계도도 하고 이거 쓰지 않으면 폐공처리하셔야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형관정이거나 뭐 지하수에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소형관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인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분께 나중에 재집행까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진행된 내용은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관련규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인제 장기적으로 보면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실태파악을 해서 거의 한 수위가 낮아져서 인해서 제 기능, 지하수 기능 못하는 경우가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폐공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분별하게 파놓고는 나중에 물이 없어지니까 안 쓰는, 그냥 방치해버리면 그건 뭐 어찌됐든 그 사람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폐공으로 인해가지고 지하수 오염되면 다른 지하수 전체가 오염이 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 폐공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면별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읍면에다가 저희 직원 한 분이 그 외에도 업무 외에도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한 번에 5천 몇 개나 되는데.

김명갑위원

그렇죠. 한 번에는 안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좀 힘들 것 같고요.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아니, 또 관에서 중형이나 대형을 판 관정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그 옆에다가 다시 파가지고 재기능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행정적으로 해서 관리하는 거에서 폐공이 된 거부터 우선 조사가 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내용도.

김명갑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관련 내용을 좀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6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서 양질의 수돗물이 보급되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다 바라는 것일 겁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런데 이제 이물질이 나온다던가 녹슨물이 나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미옥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녹슨물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탁도 개념이거든요. 관내 여러 상황에 의해서 기존 관이 노후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관내에 교란이 생기면 관내부에 붙어있던 그런 것들이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본 물에 합류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물 자주 사용하면 그런 물들이 자주 배출되고 하면서 읍 소재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일이 적은 이유가 소재지는 물이 자주, 많은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적긴 적은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진짜 아침에 조금 쓰고, 저녁에 조금 써서 그런 경우가 좀 태만이라서 이토작업을 통해서 미리 바깥에서 그런 부분 미리 좀 빼주는 작업을 통해서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관을 교체하는 것이 뭐 장기적으로 다 해야되는 거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일정기간 안에, 기간이 지났지만 잘 쓸수 있는 경우는 관세척을 통해서 저희 관련 규정이 예전엔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10년에 한 번씩은 관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세척을 해주면 관 내부에 스케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좀 해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관에서는 녹슨물 아니 그 녹에 의해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렁이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렁이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렁이는 일부 어디 다세대 주택이나 위에 탱크에 담아놓고 그 물을 쓸 때 거기가 탱크가 잘 못 관리했을 때 생기는 것이지 상수도 관에서 직접 먹는 물이 그렇게 생겼다고 얘기한 사례가 없거든요?

이미옥위원

아니, 그래요? 저는 이제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예.

이미옥위원

민원이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또 어차피 그렇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다른 사례입니다.

이미옥위원

어떻게 할텐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현재 관료? 유수율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유수율이요?

이미옥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2000년 이전에는 50%가 채 안됐어요. 현대화사업하고 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관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사사업을 통해서 지금 뭐 50, 60% 정도의 유수율을 40%가 누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현대화사업도 하고 관 교체 기타 등등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은 계속 상향될 거고요. 1차 현대화사업이 내년 6월로 끝납니다. 환경부가 2차 현대화 사업을 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계속 반영되도록 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철저한 여과로 인해서 이렇게 양질의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지금 현재 보니까 미공급지역 6개 마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저기가 있어서 그러시는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서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인제 이 미공급지역 6개 마을은 양지, 호기 1, 2, 원수동 송촌? 수취인? 마을인데요.

이미옥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방이든 광역상수도든 관련된 물이 자체 공급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미옥위원

아, 원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뒤에 보시면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와서 균특이든 국비든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이미옥위원

그럼 이쪽은 지금 그러면 마을이 마을별로 많이 떨어져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아무래도, 예예. 누락된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근차근 해 나갈겁니다.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위원

저희 지금 용담댐에서 담수를 해가지고요. 금산정수장으로 물을 보내가지고 금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진안에서 좀 갖다 먹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럼요.

김명갑위원

좀 이게 잘못된 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고 애초에는 진안권에 정수장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진안에서 반대를 해서 금산으로 넘어간겁니다.

김명갑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금산에서 물을 갖다 먹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죠.

김명갑위원

그런 현상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아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

김명갑위원

진안에서 하시지 왜 금산에서 우리 진안에서 아쉬운 소리를 해서 물을 갖다먹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보고는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김명갑위원

그런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주민들을 설득하든 수자원 부지도 많아져 있었고 했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왜 그런 현상이 돼가지고 이게 참, 대단히 참 이거 가슴아픈 사연이잖아요, 사실. 이게 앞으로 전체적으로 진안 전 지역이 상수도가 용담댐으로 다 급수를 해야하는데 이게 뭐 다시 뭐 별도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그때 노력은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원체 반대를 강하게 하니까 이기지 못한 건 사실인데 그때 그래도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김명갑위원

그래서 참 모양새가 잘못되가지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럼죠.

김명갑위원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위원

제가 그 운일암반일암에 한동안 좀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대불의 정수장?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대불정수장.

손동규위원

예. 그 밑에부터 물이 끼다고 그렇죠? 그 물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손동규위원

풀이 잡초같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물끼.

손동규위원

그게 운일암반일암도 쭉 가서 데크 쭉 걸어가면서 보면 물속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저희 젊었을 때도 솔직히 없었는데 주민들도 그 원인을 모른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해서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거기만 오염원도 없고 그 위에 아무 그런 것도 없는데 왜 거기가 물 수초가 그렇게 나는가 싶어서 깨끗한 물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한 번씩 해야겠다 싶은데 그 혹시 원인을 아시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그걸 유심히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를 제가 찾지 못해서 제가 유심히 못 봤는데 평수위가 좀 낮아져서 예년에 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동규위원

그 대불정수장 그 위쪽으로는 전혀 없대요. 근데 그 밑으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사실 운일암반일암이 예전보다 물, 하천에 흐르는 물 양도 많이 적잖아요.

손동규위원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 생각에는 평수위 줄어들어서 항상 흐르던 물 평균 수위를 평수위라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밀히 조사한 건 아니니까.

손동규위원

혹시 어떤 기회가 있어서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할 수 있다면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위원

52쪽에 보면 우리 지하수 개발관리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는 참 우리 생명수이면서도 참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이 지하수인데 물론 농업용도 있지만 환경오염이 가장 요인이 될 소지가 있으니까. 왜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주택들을 우리 진안에 와서 동네 상수지역이 아니라 떨어져 집 지으면서 대부분이 인제 음용수로써 지하수 개발을 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음. 지하수 개발을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공급 계획에서 상수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를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로 지금 전환을 해주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왜냐면 그 주거 있는데 전답있고 그러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동의받아서 합니다.

동창옥위원

예. 동의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생활용수에서 농업용수로 넘어가게 되면 관리가.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동창옥위원

건설교통과로 넘어가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럼 건설교통과하고는 업무가 이관되고 나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 수질에 대한 분석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읍면 비오면 수질, 정기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안 하게 되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저희는 건설과로 넘기고 나서는 인제 농업용으로, 잡용수로 쓰는 거니까 수질검사할 이유가 없죠.

동창옥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철저하게 이 관리가 되야 환경오염이 안 되니까 무조건 농업용수로 넘기는 것 보다 정확히 좀 조사가 돼서 그냥 생활용수해서 상수도 폐공해야 되는 상황이면 폐공을 하고 그래서 좀 정확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그다음에 정수장 관리에 있어서 저기 상전에 내성?정수장은 지금 폐장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그거 몇 년도에 했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게 2017년도.

동창옥위원

17년에. 그럼 약 5년 됐네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러네요.

동창옥위원

아니, 어찌됐든 그게 민원 발생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옛날 사유지요?

동창옥위원

예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폐장을 해서 관리안하려면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의 미흡한 부분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제가 거기를 다 가봤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동창옥위원

아무리 폐장됐다고 너무 관리가 안 되는 거 풀하고 진짜 미관상도 너무 안 좋으니까 하여튼 그 민원 부분도 조속히 해결이 돼서 우리가 그 용도를 어떻게 쓸 건가도 계획을 세워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동창옥위원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지역지하수 관련해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52페이지 보면요. 수질측정망 운영을 5개소를 했습니다. 금년에.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인제 그 지역의 기존에 있는 관정 중에서 그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일정 진안군 권역 내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인제 수질을 측정해서 지하수의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거 관계는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관리 그 기존의 지하수가 어떻게 가는지는 환경부에서 관리가 되는 거죠.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관련 그 수질과 관련해서요.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다 관련 내용들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별도의 지금 결과는 나왔다는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지역내에서 지금 5개소 측정 그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실은 좀 결과가 안 좋다던지 뭐 그런 부분은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거 뭐 수질이 좋고 나쁘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관련된 내용은 자료로 차후에 좀 제공해드리면 안 될가요?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별도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그럼 추가적으로 56페이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설이 완공이 돼서 관리대행업체의 위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위탁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47개 처리장하고 중개펌프장 250개소, 254개소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관련 위탁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관련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내용에 의거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와서 하수처리장부터 하수관거까지 다 설치를 하고 완료가 되면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시운전까지 싹 마친 후에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언제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게 지금 1토cnm?은 2011년도고요.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또 했었습니다. 1900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900년대 1990년대 후반부터 운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이루라부위원장

수자원공사로 대행을 시작을 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렇게 그 수자원공사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알고 싶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가 조금 힘드신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에 뭐 5개 권역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그거 관련해서 면 소재지, 소재지 중심으로 먼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끝난 처리장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위탁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련해서 위탁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 관련 내용이 지어진 처리장이나 처리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줬고 그 이후에 계속된, 계속 처리장들은 지어졌기 때문에 지어진 처리장 수에 의거해서 위탁관리가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관련 위탁업체가 수자원공사에서 쭉 해오다가 그 이제 다른 어디도 민간업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토 12 1토에 하고 노화해서 관련 하수도 시설을 운영중에 있는 것이죠. 이게 새로 아까 하수도 시설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고 그거 똑같은 사항이고요. 위탁하는 시설물이 늘어날수록 늘어나게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루라부위원장

예. 저도 참 자료를 보면서 좀 기사를 접했는데 15년부터 우리 그 위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회에서 수의계약 결정과 관련해가지고 좀 문제가 야기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된 건 아니고요. 일토씨엔엠 하고 도화엔지니어링 2021년도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절차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편이 이의를 제기했고 고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거 관련된 내용에 고소 결과는 적정선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했다하고 판결이 났고 문제 없이 인제 현재 1토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지금 원래부터 저희 진안은 일토씨엔엠이랑 도화엔지니링이 2개의 업체에 같이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일토가 70이고 도화가 30% 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분류, 어떠한 기준으로 그 영역을 분류를 하고 있는건가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도화하고 일토?

이루라부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렇진 않고요. 지금 현재 거기 그 근무하는 직원이 32명인데요. 일토가 22명이고 도화가 10명입니다. 그 32명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관련 처리장부터 중개펌프장까지 그다음에 전체 관리하는 통합관리센터 운영하는 것까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서로 관리업체만 다를 뿐 실은 같이 서로가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이루라부위원장

예. 왜냐면 제가 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실은 15년에도 한 번 위탁에 관련되는 과정에서 우리 진안군이 자금을 한 번 앓은 걸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뭐 앓았다고요?

이루라부위원장

자금. 자금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수질TMS 운영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때 운영하신 분들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운영사가 일토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금년 2월 1일부터 27년 1월 31일까지 5개년 동안 연에 40억 씩 총 200억에 우리 진안의 예산으로 하면 좀 큰 규모에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14개소의 시설을 위탁관리를 하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근데 특별히 2개의 대행기관을 정해서 수탁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2개의 대행기관은 아니고요. 2개가 컨소싱을 해서 1개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찰할 때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일정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공무원이 참여를 했지만 운영할때는 한 업체라고 생각을, 위탁업체가 운영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일토 CNM이 중심이 돼서 운여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실은 2개의 대행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계약도 그렇게 하셨을거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게 2개 업체를 각각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요. 주 계약업체가 70%가 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심이 돼서 계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올해도 참 보니까 전년도에 12월 달부터 공고를 내서 위탁기간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참 보면 또 이번에도 15년에도 그랬고 20 이제 올해 운영을 하는데도 있어서 21년도에 과정에서도 참 기사를 보면 뭐 헤드라인 자체가 너무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뭐 위범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200억 원 용역은 밀어주기 의혹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실은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이렇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뭐 어떻게 중간에서 어떤 서로가 오해가 있었고 잘 처리가 됐다고는 하지만 행정에서의 실은 처리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내용은 입찰절차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행정 편의주의로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관련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시작된 것은 22년 1월에 시작되서 그 해 14일 날 완료가 다 됐거든요. 소송내용에 대해서는.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왜.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이건 상대방은 이걸 운영하고 싶은 업체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고 관계는 본인들이 억울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문제없이 다른 시군도 입찰하는 절차 내용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안이라. 물론 이런일이 없어야죠.

이루라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정상적인 공고는 실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때 며칠 전에 공고를 혹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보통 사업마다 틀리긴 한데 보통 21일이 기본이고요. 사안이 긴급한 경우는 15일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5일도 가능하고.

이루라부위원장

그런데 실은 그 어찌됐든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하는 뭐 업체가 있어서 이런 악의적인 보도를 뭐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업체들이 9월부터 우리 행정에다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답변을 명확하게 주지 않고 12월에 8일을 남겨두고 긴급공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정상적 공고기간은 실은 40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아까 20일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각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왜 굳이 저희가 이런 특혜 의혹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긴급공지를 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 긴급공지를 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타부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할지, 9월 달에 와서 이 문의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될지를 결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답을 못 줬을 것이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몇 개, 아까 보셨듯이 47개 처리장하고 중개펌프장 254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다 공개되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관련 입찰공고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기간을 주고 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상대방은 법에 있는 40일이나 이런 걸 왜 안했냐고 했다가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희들은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했고 이것은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제기한대로 제기하는 거지만 법원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이 없어야 되지만 계속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저희들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다음에 할 때는 더 충실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우선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이루라부위원장

실은 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은 긴급이라는 사항으로 공고가 났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이미 저희가 갑자기 이 업체들이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서 정말 긴급사안으로 위탁자를 우리가 모집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간이 끝난거는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준비를 하고 위탁절차를 좀 누구나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 있도록은 행정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은 이 부분이 상하수도과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군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왜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그런 공정함을 왜 그 공정함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논란에 의혹에 우리 군이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지가 없도록 좀 깨끗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이루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또 질의해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세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7페이지하고 관련해서 광역상수도 단수 현황이 거기 보면 나와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금년에 20 거기 보면 23건 중에서 부귀면이 11건, 거의 반절 가까이 돼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단수가 사고가 이렇게 나는 것이.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금번적으로는 진안 광역상수도가 진안배수지로 먼저 들어와서 관련 급수구역이 진안하고 정천하고 부귀 권역이거든요? 상전까지는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더 저희가 이제 진안 아무래도 사용세대가 많은 진안읍이 우선적으로 먼저 공급이 좀 되고 같이 나가더라도 도달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부귀같은 경우는 곳곳에 지금 황금리부터 저 궁항리? 위쪽에 고지대 저 멀리 있는 세대들이 있어서 너무 연장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 번 단수가 되면 진안읍.

명진

이명진위원장

단수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수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첫 번째 광역상수도 금산정수장이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고 중간 중간에 많이 된 이유는 지금 그 대목제에서 내려와서 월운, 월평리 가는 구간이 관압이 그 대목제의 높은 수위의 높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 10에서 11km 까지 걸리다 보니까 내압이 너무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지금 깨지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지금 부귀면 위치에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흡수정광식?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탱크를 가지고 있는, 흡수정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좀 따로 관리하는 차원에 단수가 되더라도 그 가압장에 의해서 부귀면 쪽을 커버할 수 있는 일정부분 커버할 수 있는 가압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현재 관련된 내용, 관련된 용역은 진행이 다 됐고 사업도 내년 1, 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진안 배수지에 의지해서 부귀권역까지 공급되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단수에 부귀면 주민들이 시달리는 부분을 해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two 체제로 운영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천 운장산휴양림 올라가는 그 고에 군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 정천, 부귀, 상전을 커버할 수 있는 배수지를, 독자적인 배수지를 설치해서 관상수를 직접 거기에서 진안배수지에서 받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정천배수지를 따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진안배수지에 문제가 생겨도 이쪽에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물 공급에 그리고 아까 대목제에 아까 월평쪽에 관압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그 정도의 배수지를 만들면 관압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완료되면 그건 광역상수도 4,500톤을 추가 공급하는 것에 대비해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빠른 시간내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안에는, 내년에서 내후년사이에는 배수지를 6백톤 이상 되는 배수지를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광역상수도 배관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부귀면장할 때 부귀농협앞에서부터 교회앞에까지 거기가 이 광역상수도가 되기 전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 얘기예요. 그냥 그 지하수로 해서 뭐랄까 주민들이 먹을 때인데 유독히 거기만 계속 물이 관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물이 세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한 대여섯 번을 했어요. 구간구간. 봤더니 배관을 불량품을 쓴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어질 때 제대로 조여져야 되는데 안 조여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천면장할 때도 거기 계속 우리 과장님 지적한 구역, 구간 거기서만 유독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구간에 쉽게 해서 KS제품이 아니고 불량품을 썼나 그런 생각도. 물론 아까 과장님이 그 유압을 못 이겨서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왜그러냐면 이게 이제 공사할 때에 제대로 된 제품을 써야되는데 이게 땅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직접 그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제대로 KS 제품 쓰는가 안 쓰는가 보기 전에는 믿고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감독공무원이 거기에 죽장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믿고 해야되지만.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공사를 이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에 있어서 뭐라고할까 땅속으로 들어가야한다든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지도감독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마을주민들이 안 먹고 있는 마을 있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우리가 몇 개나 되는가요? 몇 개나? 그거 혹시 알 수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지금 마을수가 많아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가. 지금 개수로는 53개 마을로 체크하지만 그것도 좀.

명진

이명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광역상수도를 해줬는데 뭐 일부는 그렇겠죠. 어떤 마을은 우리 지하수가 먹고 있는 물이 깨끗하니까 이걸 먹겠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다 됐는데도 그렇게 기피하고 물을 안 먹는다는 얘기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런 마을이 53개나 되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현재. 이게 일부는 먹고 일부는 기존에 있는 지하수를 먹는 것이죠.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 그거 시설할 때 각서를 받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전체 동의가 아니면, 주민 동의가 없으면 광역상수도 시설을 안 한다든지. 제가 정천에 있을 때는 정천은 없죠, 그런마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정천도.

명진

이명진위원장

어디가 있어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마조, 학동도 있다고 그러고요. 정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마조, 학동은 지금 공급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거기는 갔고요.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명진

이명진위원장

제가 얼마전에 거기 왜 안먹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 공급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있을 때는 그걸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공급을 받았거든요.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명진

이명진위원장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안 받고 비어있는 물을 먹는 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어쨌든 간에 광역상수도가 안전합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아, 그렇죠.

명진

이명진위원장

지하수보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된 그런 지역은 반드시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요금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그 요금을 안 내려고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지만 저는 그것을, 그것보다 앞서 일단 안전한 물을 예? 우리 군민이 먹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다 먹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사할 때 하수도 공사를 먼저하는 공사는 없죠?

하수도 공사를 먼저 한 경우도 있죠. 대부분 상수도가 먼저 되긴 하는데.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죠?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제가 이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어차피 상수도든 하수도든 공사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도를 먼저 하고 하수도를 나중에 하고 하수도를 먼저하고 상수도를 나중에 하는 그런 경우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상수도 공사하고 돈 실컷 들여서 다 땅 파게 하고 관 묻었는데 그때 한 번 하면 관만 묻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를 또 따로 그런 것까지 해서 하면 되는데 상수도 놓고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또 하고 그러면 그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시멘트로 포장하고 아스콘까지 덮어놓은 걸 다시 또 파고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한 개 과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상하수도 공사를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좀 철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추진해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이게 예산 내용들이 상수도가 먼저 내려오고 하수도가 뒤에 내려오고 이런 여러 차이 때문에 부득이 먼저 할때도 있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 뭔 말인가는 알지만 그건 지역을 좀 바꿀 수 있고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건 그냥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같이 믿어서 가는 것이 좋으니까.

명진

이명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신 걸로 알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여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의원님께서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향후 전 군민이 광역상수도 전환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4개의 정수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광역상수도 전환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설 개선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기타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완전히 개선하기에는 추후에 폐쇄가 전제되어있는 정수장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23년도 본 예산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올렸고 인제 차후에 본예산 말씀드릴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예. 그 과장님 말씀도 저도 이제 저쪽에 정천 그쪽에 물이 파열되가지고 그럴 때 겨울에 그 막 얼음 얼었을 때 밤 11시까지 애쓰고 하는 거 저도 현장에서 같이 했고 저도 간식도 갖다주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보다 고생하는 지 알아요. 그러지만 어쨌든 이게 소명이다 생각하고.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위원장

애쓰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그리고 안정무 기획홍보실장님 9일 동안 고생많으셨고 우리 정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정에 따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금일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동아나 열심히 준비하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곁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개회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