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주연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박양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박양희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기간 중 6일간 군수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으로써 일정별 내용은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연천군수, 2022년 11월 28일 오전 10시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보건사업과장, 2022년 11월 29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개발과장, 보건사업과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통일평생교육원장, 2022년 12월 1일 오전 10시 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022년 12월 2일 오전 10시 경제농정국장, 투자유치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2022년 12월 5일 오전 10시 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종합민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한희영입니다. 군정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조직현황 및 인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은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연천군 건설을 목표로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 총 6개의 과와 30개의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의 주요성과로 안전총괄과의 경우 연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7건의 성과를 냈으며, 건설과 9건, 도시과 7건, 건축과 13건, 환경보호과 7건, 종합민원과 9건이 있으며, 각 성과의 내용은 서면 자료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안전도시국의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은 총 42건으로 총사업비 4,119억 1,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하고 깨끗한 연천군 건설을 위하여 2023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재난예방 대응·대비 확립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임무 숙달을 통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캠페인 추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활안전과 경제적 지원목적으로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연천 만들기입니다.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대응하고자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상특보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성에 맞춘 13개의 협업실무반을 편성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여름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 수립, 인명피해 우려지역 급경사지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대비 재난대응 훈련과 내실 있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하여 자연 재난 대응대비 능력을 더욱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임진강 유역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홍수 발생 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임진강 유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파주시, 연천군 3개 지자체가 공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중면 횡산리~파주시 탄현면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작성, 재해구호 및 지역 안전계획 작성, 재해정보지도 작성, 하류부 영향평가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이며, 현재까지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용역에 착수하였고 착수보고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통합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임진강 유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연천읍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망곡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배수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상습 침수 발생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풍수해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계획 추진으로 항구적인 침수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연천읍 일원이며, 사업비는 4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펌프장 증설, 유수지 및 저류시설 설치, 우수관로 및 소하천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침수피해 예방 방재시설의 안전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배수문, 우수저류지 등 방재시설의 유지보수로 여름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배수펌프장 12개소, 배수문 71개소, 우수저류지 4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침수우려지역에 선제적으로 내수배제 배수펌프를 임차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가동훈련 및 정기점검을 통해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5월부터 각 배수펌프장의 근무자를 배치하여 기상특보 발령 시 지정된 공무원이 바로 투입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연천군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물 정기·정밀 안전점검과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는 교량, 하천 등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의 1종 시설물 5개소, 2종 97개소, 3종 100개소로 총 20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설물 20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도민 안전점검 청구 건이 3건이 접수되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천군 산업재해 예방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각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부서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주요시설 6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문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립한 계획 및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라 의무 이행사항 점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추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연천군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사업을 통해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방범 취약지역 등 20개소의 CCTV 8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75개소/155대의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22개소에 82대를 신규 설치하고 34개소에 저화질 카메라 6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접근지역 장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CCTV 확보와 관리를 통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향상된 화질로 범죄예방을 위해 환경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사건·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선별 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증가하는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제센터 인력들이 CCTV 955대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하여 각종 범죄예방 등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기준 모니터링 신고 150건, 영상정보 468건을 제공하였고, 24시간 관제 인력이 없는 타 부서 CCTV 모니터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 CCTV 선별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에도 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사건·사고 예방은 물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사용 가능한 민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민방위대를 72대/1,412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35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비롯한 경보시설 12개소, 7개의 급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사시 필요한 방독면, 확성기 등 민방위 장비를 비치 및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민방위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을지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미산면 광동리 마을회관과 연계하여 평시에도 활용 가능한 주민대피시설을 신규로 확충할 예정이며, 방독면 확충, 비상급수시설 개선시설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저께 군정보고 때 행정담당관실한테도 제가 좀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주무과로서 질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 대비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우리 연천읍 같은 경우에는 차탄2리하고 4리 군청 아래쪽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보면 차탄천이 범람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 졸이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탄2·4리를 제외한 나머지 연천읍 시내 차탄변 쪽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주거지역에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가리도 마찬가지고, 현가리도 지대는 높지만 이제 거기가 물길을 아시지만 돌린 거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 자연을 인위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과거에도 오래전에 제방이 무너져서 연천이 물바다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현가리부터 차탄 2·4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거지역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설치되어 있는 우리 연천군 각 읍·면에 쭉 보니까 이게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점검을 제대로 하시는지? 이게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서요. 저희 업체가 반기 2회, 그리고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는 민원이 자꾸만 들어와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해놓고 작동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등리를 설치했는데 무등리 구간에도 빠진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히 살펴서 어느 가정은 설치되어 있고, 어느 가정은 누락되어서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게 습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동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재난재해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차탄천 주변에 우리 연천읍 관내 지역에 설치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천군 관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래도 설치가 필요한 그런 지역을 더 파악해서 우기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증기 작동 여부에 대한 부분하고 기설치된 것 중에 지역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까지, 장마 전까지 하셔서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이상근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2022년 주요성과 9건과 288페이지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 24건은 주요업무계획과 중복되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로 국도 확·포장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 등 11건과 현안사항으로 아미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1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 확포장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 건설사업은 2개 노선/16.7㎞에 사업비 3.8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도3호선 상패-청산은 연장 9.8㎞에 200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7월 상패IC와 안흥IC 구간을 임시 개통하여 운영 중이며, 공정률 87%로 2023년 4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국도3호선 연천-신탄 2공구는 연장 6.9㎞에 대하여 202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신서터널 등 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4%로 2025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한 교통 정체 해소 및 정주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도 확포장을 통한 지역발전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2개 노선 연장 15.26㎞에 사업비 1,467억 3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지도78호선 고문리 구간은 연장 2.52㎞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배수로 등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30%로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며, 국지도78호선 옥계-상리 구간은 연장 4.25㎞로 2022년 5월 주민설명회 이후 설계 진행 중으로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지방도371호선 적성-두일 구간은 연장 5.4㎞로 2018년 2월 착공하여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배수로 등을 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70%로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동일노선인 두일-석장 구간은 연장 3㎞로 연천군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보상진행 중으로 2023년 4월 착공 예정입니다. 도로 신설 및 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확포장으로 지역개발 및 교통편의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확포장 공사는 4개 노선 연장 5㎞에 총사업비 291억 3백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도9호선 와초리 구간은 연장 0.7㎞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거더 제작 중으로 공정률 10%로 2023년 8월에 준공 예정이며, 군도6호선 석장-동중 구간은 연장 2.7㎞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교량 및 배수 구조물 등을 시공 중으로 공정률 80%로 2023년 4월 준공 예정이고, 군도1호선 궁평리 구간은 연장 0.7㎞로 2021년 11월 착공하여 배수 구조물 설치 중으로 공정률 10%로 2023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군도7호선 차탄리 구간은 연장 0.9㎞로 2022년 2월 설계 착수 후 노선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부터 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선형이 불량한 도로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확포장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14개 노선 연장 23.7㎞에 총사업비 1,438억 6천만 원으로 공사 중인 사업은 전곡208호선 등 3개 노선에 연장 8.1㎞이며, 보상 중인 사업은 군남301호선 등 5개 노선에 연장 9.2㎞이고, 설계 중인 사업은 신서203호선 등 6개 노선에 연장 6.4㎞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 및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통행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로 도로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로정비 10개 사업에 사업비 47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세부사항으로 군도 등 유지관리에 38억 원으로 주민과의 대화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교량 등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전곡감리교회 앞 외 5개소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임진교와 한탄대교에 대한 교량 경관개선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도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호안이 유실된 지방하천 21개소, 소하천 13개소에 대한 항구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58억 5,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재해복구사업 설계용역을 발주, 2023년 2월 시설공사를 착공, 동년 6월 준공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7개 노선 연장 5.1㎞에 총사업비 320억 원으로 이 중 2023년 사업비는 207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공사 중인 사업으로 통현천은 금년 10월 공사 발주하여 11월 착공하였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으로 읍내천, 곰기천, 댕골1·2천 등 4개 노선은 설계 완료하여 경기도 사전설계 심의 등으로 12월 발주 예정이며 오리동천, 판부천은 사업이 확정되어 금년 12월에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통수단면이 협소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 농업 등의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서 등 4개소에 대하여 298억 9,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0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연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으로 용역 중지 중으로 2023년 2월까지 신서지구에 대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실시설계 준공 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단계별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으로 주민의 삶과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동막리 노곡지구 일원에 펌프장 및 하천개수를 위해 622억 9,600만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중 동막지구는 분당 250분 펌프장과 하천개수 2.08㎞를 2021년 8월에, 노곡지구는 분당 750톤 펌프장과 하천개수 1㎞를 2022년 3월에 행안부 사전설계 심의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23년 2월 동막지구, 동년 7월 노곡지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소규모 공공 및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41개소에 대하여 4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3년 3월 공사 착공, 동년 10월 준공하여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이용시설로 지정된 18개소 중 6개소에 대해 30억 6,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중 금년 발주한 전곡리 세천 등 3개소는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며, 백석리 세천 등 3개소는 동년 6월 설계 완료하여 발주예정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정주의욕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 등의 상대적인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군남댐 계획홍수위 5㎞ 이내 7개 읍·면, 36개 리에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7,800만 원 사업비에 대해 읍·면에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아미천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동막리 유휴부지에 사업비 1백억 원으로 2024년까지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후 임시숙소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15동 이주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국방부에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민·관·군이 함께 살아가는 상생하는 아미천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영철 의원입니다. 316쪽에 추진사항 및 계획에 동이-우정 구간 지금 공사 예정 중인데 미군 훈련장 입구까지만 공사하는 거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거기 더 이상 유촌리 입구 거기까지, 맨 처음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공사 구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추후에 상황을 봐서 더 연결할 계획인가요?

예,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미군 훈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군 훈련장 이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사실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교량까지 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량까지 안 놓고 전까지만? 아, 교량서부터 그 훈련장까지는 추후에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일부 비포장도 있고 포장도 있잖아요? 훈련장이.

예, 지금 저기 콘크리트 포장은 다 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이용해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군부대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도시과) 맨위로

도시과장 이학송입니다. 2023년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 2023년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도시과는 5개 팀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이며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로는 연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 등에 대하여 수립·고시 완료하였으며, 하이스토리 캠핑여행 조성사업 및 백학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연천 중1-1호선 등 2건의 도로 개설 및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 등 전체 12건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부사업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1건, 현안사업 1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연천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 기수립된 상위계획인 2030 연천군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업 추진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을 통하여 도시계획 외 지역인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하겠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및 군계획시설에 관한 정비를 통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도시 자생력 확보, 전철개통에 따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을 수립·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도로 개설사업은 41개소에 연장 12.95㎞로 사업비는 전체 427억 원이며, 이중 공사비는 연천 중1-3호선 등 5개소에 3.19㎞, 보상은 연천 중3-15호선 등 9개소에 1.72㎞, 설계는 연천 중3-6호선 등 27개소에 8㎞입니다. 장기 미집행대상은 42개소로 사업완료 9개소, 사업추진 3개소, 실시설계 19개소이며, 미발주 사업은 11개소가 있으며, 2023년 시행예정인 사업은 별첨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정비계획으로 개발허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강화하여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균형발전사업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사업으로 먼저 백학호수 힐링 쉼터 조성사업은 미산면 아미리, 백학면 통구리 일원에 사업비는 74억 원에 광장 및 수변산책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준공 예정으로 백학호수와 함께 지역대표 관광지가 되어 지역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강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에 사업비는 195억 원에 진입광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정상 추진에 있으며, 2023년 준공예정으로 자연경관을 활용한 숲속 휴양지 조성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은 청산면 장탄리에서 궁평리 일원에 사업비는 105억 원에 한탄강 주상절리길 미개설 구간은 기존 길을 연결하고 궁평리에서 아우라지 신답리로 연결하여 한탄강 댐으로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조성하여 고문리, 신답리, 궁평리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질 생태체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재생 등 정주여건 환경개선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추진은 연천읍 등 3개 권역에 대해서 2021년 9월에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발전전략 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금년 5월 전곡읍이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2020~2023년까지 청산면 백의1리 마을 일원에 사업비 30여억 원으로 소득창출 시설 및 마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산물가공시설을 제외한 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2020~2025년까지 청산면 궁평1리와 2리 마을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이를 통한 도로 정비 등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고시 이후 3개 노선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2017~2023년까지 신서면 도신리 등 마을 일원에 사업비 32억 원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및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 근린광장 조성을 위한 보상 중으로 전철개통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연천군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용역개요로는 경원선 전철준공 예정에 따라 역세권 주변 등 개발 여건 변경에 대응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역세권 주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의 필요성 및 사업 타당성,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기본구상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전체 사업비는 328억 9,500만 원이며, 이중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280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연천 광장 및 초성리역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48억 원의 예산으로 전곡역 광장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곡역은 금년 5월에 착공하여 전곡군민회관 건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주차장과 광장을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천역과 초성리역은 사업 발주하여 현재 공사 중으로 전철 개통에 맞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4일 날 도시재생전략 포럼에 관심 갖고 도와주셔서 감사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337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정주여건 환경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예비사업비죠, 이게 5억이?

예, 그렇습니다.

배정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저희한테 돈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선정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돈이 안 내려옵니까?

곧 내려올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한 번 알아보셨어요, 도에?

예, 계속하고 있는데 신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상 중에 있고 그래서…,

혹시 배정이 안 될 수도 있죠? 선정은 됐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도시재생사업이, 국책사업이 수정되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이 선정은 전곡읍이 됐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는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사업에서 5억… 그래서 저희가 설계도 완료했고, 사업비는 아마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계세요? 하나도 안 내려왔으면?

현재는 지금 군비만.

군비 갖고 그냥?

예.

군비 이거 예산을 세웠었나요?

예비사업에서는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회관에 대해서 시니어 카페라든가 거기 공간에서 마을회관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만 지금 예비사업으로 설계된 것이죠.

5억에 대한 예비사업 사업계획서 만들어놓은 거 계시죠?

예.

예, 그거 자료 한 부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최종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사업비 10억 이상 주요사업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건축과는 4개 팀 정원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2건 등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간판재정비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1년부터 매년 1~2개 읍·면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신서면 도신리 도대로 7번길 및 11번길 지역을 선정하여 30여 개 업소의 벽면 이용간판 및 돌출 지주간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간판정비 참여업체를 선정한 후 디자인에 대한 의견수렴 및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말까지 본사업을 완료하여 신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를 통하여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건축행정 업무편람 제작, 소규모 건축공사 감리업무 지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행서비스 제공, 통행도로지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 건축현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건축물은 3년 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연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한 축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건축허가 업무를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원선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연천 옥산지구와 전곡지구 2개소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360번지 일원 옥산지구에는 LH 공공임대 140세대 및 e-편한세상 민간분양 499세대 등 총 639세대를 건립계획으로 공공임대는 금년 12월에, 민간분양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물 마감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곡읍 전곡리 85-12번지 일원 전곡지구에는 제일풍경채 민간분양 845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13%의 공정률로 202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으로 생산 및 부가가치 1조 2천억, 취업 및 고용 1만 명과 지방세수 10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공동주택 시설물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물 개보수 지원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3억 1,500만 원으로 10개 단지에 개보수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63개 단지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개보수 및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전점검을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곡3리에 위치한 내외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곡중학교 주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56억 원의 사업비로 내외주택 매입 후 공영주차장 9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11월에 주차장 용도의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으며, 금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내외주택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한 결과 전체 57세대 중 40세대와 협의를 완료하여 7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세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내년 4월에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의 주민쉼터는 현재 총 9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6개소의 쉼터를 신축하였으며, 5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미산면 광동리 주민쉼터를 주민 대피시설과 함께 복합건축물로 신축하고 미산면 우정리 주민쉼터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주민쉼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 교체 및 누수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2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공간인 주민쉼터가 쾌적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2023년도 공공건축물의 시설공사는 연강 큰물터 인포메이션 건립 및 연천군 노인회관 건립공사 등 총 11개소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과 등 6개 과에서 시행하는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의 핵심요소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내실 있는 설계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통하여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디자인 적용과 효율적인 실내 공간을 설계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도시미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남면 진상1리 마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군남면 진상1리 지역특성이 반영된 마을경관 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하여 노후 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진상1리 굴다리 진입 후 야간경관 정비 및 삼거리 회전교차로 교통섬 설치 등 마을 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진상1리 마을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연천군 진입 관문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연천군 경계 지역에 우리군 지역의 상징적 요소를 적용한 진입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홍보 효과를 도모하고 도시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사업비 5억 원으로 청산면 초성교차로 옆 3번 국도 국유지에 높이 10m 내외의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연천군 진입 관문 및 문자형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관리청 도로점용 협의 실시 및 실시설계 후 내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연천군 진입에 대한 인지성을 강화하고 국도변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박영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총 5개 팀으로 정원 26명에 결원 1명으로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및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는 일반업무 8건, 신규업무 2건, 현안사항 2건으로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과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여 농작물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SF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군청 및 읍·면, 유관기관과 함께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을 제거하여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60페이지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 및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는 기존 농도규제 방식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가 발생하여 수계의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배출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우리군에서는 한강 수계상의 5개 단위 유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 지역개발 부하량 협의 및 삭감계획 이행으로 2단계 시행계획 최종연도인 2030년까지 단위유역 할당부하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폐수배출시설은 총 210개소이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세 번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7,233개소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157개소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문 발송 및 지하수 검침원을 통한 수질검사 안내 홍보 등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고 관리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네 번째, 대기오염 관리사업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은 83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70개소가 있으며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보수 용역,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대기오염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다섯 번째,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상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7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살수차와 노면 청소차를 운행, 미세먼지 감시단을 고용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 황사 마스크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여섯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차 보급사업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의 전환에 대한 지원사업과 전기차 구매지원 등 친환경 차 보급사업입니다. 2023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친환경 차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66페이지 일곱 번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관련 인허가 사업장은 293개소이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시 환경전문가, 기술검토위원회 자문을 구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폐기물 처리업 및 고형연료제품 사용 인허가 시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연천군 지역갈등 관리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 시 환경지도팀이 신설되면 경력직 지도단속원을 채용하여 환경 관련 행정력을 강화하여 우리군의 청정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여덟 번째,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미화원 54명, 청소차량 31대를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로 자원새롬센터에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을 위한 CCTV 101대를 설치하였고 깨끗한 쓰레기처리감시원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에게 개인별 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순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더욱 깨끗한 연천을 만들겠습니다. 368페이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주변 주민건강조사입니다.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로 인하여 주변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부지 경계로부터 300m 내외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유해인자 164종 검사 및 암 표지자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주민건강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주민건강조사용역 실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에 환경 관련 건강피해 역학조사 요청, 또는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 청원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69페이지 열 번째,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추진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자동차포인트제,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자 하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추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열한 번째,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대응입니다. 2019년 10월 2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과 종식을 위해 대응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예방 사업인 이동 차단용 울타리 유지관리사업과 야생멧돼지 포획 및 폐사체 처리 등을 추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억제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질병 확산 차단으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종식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열두 번째, 연강 큰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진강 유역의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사업을 운영하여 민통선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면 삼곶리 380번지 일원 약 330,000㎡인 홍수터에 경관초지를 조성하고 체험마을인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인포메이션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현재 홍수터 경관 조성공사는 건설과, 두루미 그린빌리지 마을 리뉴얼 공사는 농업정책과, 가람애마을 리뉴얼 공사는 축산과, 인포메이션 센터 신축공사는 건축과에서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중면 주민소득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종합민원과)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이순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팀으로 정원 2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2023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은 일반업무 8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으로 총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YES, 연천’ 실현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 마을을 방문하여 더 소통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군정 건의사항 반영 등 소통창구의 상시 운영을 위한 위민행정진단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법률 상담의 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 등 민원 접근성 개선으로 군민이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상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여 민원 처리지연을 방지하고 통합메시징시스템을 통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친절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민원응대공무원의 심리안정과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힐링교육과 심리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통선 북상 조정을 위한 대체시설 공사입니다. 본사업은 안보 관광객과 영농민의 출입 간소화 등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28사단 관할지역은 백학면, 왕징면, 중면 등 9개 리 일원이며 32㎞에 주민안전선 설치, 보안카메라, 토지 매입 등 사업비가 약 97억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민통선 북상 조정 사업시행자로 연천군이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사업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현재 용역을 5월에 추진하여 11월 2일 용역 중간보고회와 11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23년 3월경 국방부 사업승인을 받고 24년 6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여 2024년 국방부에 북상조정 최종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5년 동안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약 2,200명으로 부흥동·꽃봉·거저울 사격장, 다락대 피탄지, 담터진지 등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2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아 군소음보상금 산정 및 지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9월경에 1차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군 사격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소음방지 및 그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국방부에 건의하여 주민의 피해보상금 확대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국유재산 지적전산 자료정비 사업입니다. 여러 장의 지적도곽에 걸쳐있는 대규모 노선이 긴 도로, 구거, 하천 등 국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측량 후 필지를 분할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300필지에 사업비는 측량비, 군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기초자료인 지적도면의 정확도 향상으로 각종 사업수행 시 공사 및 토지보상 등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지 토지이동 현행화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인허가 등의 사업완료 후 지적공부 정리가 누락되거나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대장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6,200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측량 등 지적공부 정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3월까지 자료조사 및 관련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및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12월에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지구를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한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사업대상 지구는 군남면 옥계2지구 519필지와 백학면 노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7,200만 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일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조정 및 합의를 완료하여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2024년에는 경계 조정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 및 징수 등 등록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장기간 햇빛 노출에 따른 탈색 및 훼손으로 주소 찾기가 어렵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건물번호판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건물번호판 1,070개로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2월에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일제 조사하여 2023년 7월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본사업을 통하여 건물 번호판 재교부 신청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정확한 우편물 전달 등 도로명 주소 생활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 등 1,762개소이며,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등 232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민원 처리와 국민 다소비식품 및 위해 우려식품을 수거·검사, 행정처분 등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위생등급 지정관리와 모범음식점 지정,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실시 등 식품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실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로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관·군 협력을 통한 관광홍보 엽서 배포입니다. 우리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에게 연천 9경을 배경으로 한 엽서를 훈련병들 소지품을 각 가정으로 보낼 때 서신으로 활용토록 제작·배포함으로써 연천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시범적으로 5사단 신병교육대에 홍보엽서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28사단, 25사단 신병교육대로 확대하여 전국에 연천군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설치된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를 정비하고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에 안내지도를 추가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까지 2,200만 원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100개소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승강장 주변 도로명 주소를 쉽게 파악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군 방문 관광객의 관광지도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 주민분들의 위치 찾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재배치 및 시설개선을 통해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적정한 공간 활용으로 민원 소요시간 단축 등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장애인 및 노약자 분들의 출입 통로가 필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민원실이 협소하고 오랫동안 보수만 해오던 민원실 천장이 내려앉은 현상 등으로 회계과에서 민원실 개보수 공사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개보수 공사일정에 맞춰 약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민원인 대기장소 및 민원신청서류 작성대, 비치함 등 교체하고 적정한 재배치로 효율적인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방문하시는 민원인에게 쾌적한 대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위한 협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초성리 탄약고 이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발전 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산면 초성리 396번지 일원이며, 검토면적은 77,000여 평으로 초성리 탄약고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통해 국방부와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1월 14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023년 1월경에 최종 용역보고회 개최 후 국방부 및 관할부대 협의를 통한 탄약고 이전을 협약 추진하겠습니다. 탄약고 부지에 개발사업 추진 등 투자유치 진행을 위하여 공익사업 계획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등 병행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예,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384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23년도부터 노인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식약청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해요. 그런데 동두천, 연천 2개 시·군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별도 사업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이 신한대학교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는 지침이 내려온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내려왔네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에게도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르신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시범적으로 동두천하고 연천군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건데 그래서 내년 사업비에 일부 반영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나 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만약에 그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으시면 한번 어린이 급식센터에 질문해보세요. 김영성 교수님 전화번호 혹시 모르시면…,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권영민입니다. 연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농정국 현황, 투자유치과 기본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총 5개 과/23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62쪽입니다. 경제농정국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투자유치과의 경우 기업 SOS 대상 최우수상 수상 등 4건의 성과가 있었으며, 지역경제과 6건, 농업정책과 6건, 축산과 8건, 산림녹지과 10건에 대한 성과내용은 서면자료 및 각부서별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경제농정국의 10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4건으로 총사업비 308억 7,700만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평화협력팀,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균형발전팀 총 4개 팀/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10건, 신규사업 6건, 현안사업 5건 등 2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입니다. 국립 연천현충원 조성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에 939,200㎡에 5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80억 원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단계로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충원 조성에 따른 신서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설계와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6쪽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으로 총 6억 원이며, 대상지역인 청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기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주민상향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기획단을 분과별로 나누어 각 분과 성격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 및 사업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 중이며,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이달 말 청산면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당초 발굴사업을 행안부에 제출하면 관련 부처 협약 체결 후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사업을 매칭해주는 인센티브가 있었으나 행안부의 해당 사업 팀 해체 및 사업축소로 관련 부처 협약 매칭사항이 삭제되어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발굴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은 11번 연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K-Road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옥산리 199번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연구기관 및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91억 원이며,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본사업은 당초 2020년까지 1,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482억 원만 투입되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등의 경제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향후 단계별 근무인력 배치에 합의한 바 있으며, 2024년까지 340억 원 투입이 확정된 2단계 사업과 2030년까지 1,469억 원을 투자하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은 전국의 기술자들이 각종 시험 및 성능테스트를 위하여 방문하는 시설로 자리 잡아 관내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 연천군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연구원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융복합 무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7년까지 전곡읍 고능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본사업을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였고 사전 입지검토 및 동·식물상 조사를 사업자 측에서 추진한 바 있으며, 투자유치과에서는 사업자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인 HI무비월드코리아(주) 측에서 코로나 팬데믹 해외 협력사와의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독려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 제출 및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사업시행자에게 발송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사업의 시행승인 신청 등의 요청사항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기존 MOU 실효 및 주한미군발전종합계획 변경 타절을 포함한 행정절차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80쪽 군부대 시설 이전부지 효율적 활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관내 군부대의 재편성과 해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연천군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투자의향사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시설 이전부지에 대하여 연천군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측에서 연천군과 별도의 상의 없이 일반입찰에 의해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고 군부대가 떠난 토지를 검사해보면 토양이나 지하수가 오염되어 다년간의 정화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민원과 민군협력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군부대 유휴부지의 발생시기와 처분 방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개발가치가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군부대 유휴부지 분석자료를 올해 연말까지 개정·현행화 하여 군부대 시설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민간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청산·백학산업단지 활성화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는 무허가 공장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작년 말 양성화를 완료하였으며, 청산산단 미건축 부지에 섬유제품 제조업 외의 친환경적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며, 양성화 과정에서 훼손된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섬유기업에 대해 기술상담을 지원해주는 현장기술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화된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는 작년 11월 기준으로 100%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입주기업들의 편의시설 지원 및 산단 활성화를 위하여 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경 유지관리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백학산업단지가 뿌리기업특화단지로 지정되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등 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과 산업단지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기업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시책사업입니다. 관내 등록된 공장 194개사 및 제조업 대상으로 창안개발, 제품생산,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경영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원활한 경영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25개사/35건 지원하였으며, 총 12개 사업을 통하여 연천군 관내 66개 기업/총 8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인해 기업 경영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연천군의 출연금을 통해 제조업뿐만아니라 콘텐츠 산업 11개 분야까지 확대하여 경영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천 BIX 임대산업용지 특성상 임대분양용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가 불가하다는 점을 특례보증을 통해 이를 보완하여 임대산업용지 입주계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등 연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6개 계속사업과 연천 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6개의 신규사업을 합쳐 총 132억 8천만 원의 국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사업 부서간의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총괄 관리가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모니터링과 부진대책 수립, 사업간 예산전용, 신규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사업관리를 통해 연천군의 재정확충 및 지역발전 인프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가평, 연천, 여주,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군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군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 외 4개 사업을 총사업비 675억 원 규모로 202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가 철도사업과 연계한 연천읍과 청산면 일대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시작될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신청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6쪽 연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10월 행안부 인구감소 개별지표로 산출된 인구감소 지표로 89개 자치단체를 선정하였는데 연천군이 소멸위험 87위로 89개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규모는 연간 1조 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최대 120억, 최소 64억을 배정하여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5년 주기로 재평가하여 89개 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2022년, 2023년 2개년도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사업비 112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살기 좋은 연천, 젊은 연천’이라는 비전과 목표로 식물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천군 특성을 반영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 비전 및 전략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우리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 첨단산업 유치입니다. 연천군의 산업구조는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 위주입니다. 그렇기에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연천군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컴퓨터 기술 관련 업체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업체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천군과 업무협의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및 자본확보 방안을 구체화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군부대 유휴부지의 매입, 개별산업단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여 첨단산업 유치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연천군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반도체, 신소재, 정보통신, 프로그래밍 등 여러 분야의 업체를 연천군으로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목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188쪽 연천군 관내 골프장 유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증가 및 여가선용에 대한 군민의 관심 증대와 맞물려 골프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 관내에 골프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18홀 설치 시 50만 평 정도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27홀이나 36홀을 짓는 것을 선호하며, 이를 위해서는 50~60만 평가량의 굉장히 넓은 토지가 필요하기에 미개발 지역이 많으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연천군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발전 종합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관내 골프장 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며, 올해 말까지 적절한 법률적 요건과 자연요건을 만족하는 5개소 내외의 입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간 투자유치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백학면의 자유로CC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골프장은 전국 단위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강력한 유입효과를 지닌 시설입니다. 날로 커져가는 백학면의 상권과 많아지는 음식점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연천군 관내 골프장 유치를 통해 관광인구 유입과 지상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89쪽 연천BIX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 추진입니다. 연천BIX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연계를 통한 연천BIX 분양 활성화와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외국인 산업인력 정착을 위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이며, 예비 취업자 HACCP 교육, 서정대와 협력을 통한 직업교육을 추진 중입니다. 관·산·학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일자리 공급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인력양성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UNCCD(사막화방지협약) 등 국제기구 유치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유네스코 2관왕으로 인정받은 연천군의 세계적 생태자연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DMZ 지역의 국제평화, 생태문화기구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정부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상의 전략사업 근거를 마련코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연천군 내 입지분석을 통한 UNCCD 등 국제기구 유치 적합도 및 정책 기능적 측면의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군이 활용 가능한 국제기구 유치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지역에 적합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지역 환경의 국제화를 통한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을 두루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유치용역은 22년 11월부터 4개월간 수행 예정으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3년도 행안부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국비 및 행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부처와의 관련 협의를 거쳐 유치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191쪽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추진입니다. 내년도 7월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으로 국립 연천현충원 건립추진에 따른 호국보훈의 상징성과 DMZ 생태평화지대의 남북공동협력사업 발굴 잠재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우리군의 전략적 가치를 새 정부에 제안하여 내년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의 연천군 유치를 위하여 제안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유명인사 등을 통한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정부 국가보훈처에 제안하여 기념식을 유치함으로써 호국보훈 및 남북협력 분야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중앙정부 및 특별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192쪽 백학저수지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 유치입니다. 백학저수지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백학저수지 인근은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산림보호법 등의 법률로 인한 규제 탓에 관광 휴양시설이 들어서기 좋은 지형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국토환경성 평가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 등을 검토하여 양질의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투자유치 시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투자결정을 돕고자 하며, 주한미군발전 종합계획 반영 등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광휴양시설 유치를 성사하여 백학저수지 일대를 새로운 전국적 명소이자 지역상권의 핵심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193쪽 연천BIX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추진입니다. 연천BIX 산업단지는 현재 21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률은 18.5%이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여 각종 홍보매체와 분양 설명회, 맞춤형 기업방문 상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분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4쪽 접경지역·DMZ 특별연합 구성 추진 관련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집행력을 확대하여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로 발전하고자 연천군에서 지난 하반기 협의회에 제안하고 채택되어 현재 관련 구성 용역 추진 중인 사안으로 지난 11월 특별지자체 설립방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설립 절차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구구성 및 주요사무 등 설립에 관한 합의 규역을 도출하고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 승인절차를 추진하여 24년도 상반기에 접경지역 DMZ 특별연합을 발족한다는 구상입니다. 특별연합은 낙후된 DMZ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DMZ 생태관광문화자원의 공동관리를 진행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 또 다른 발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95쪽 탄소중립 2050 전략추진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실천적 이행기반 구축 요구 및 분야별 정책지원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전략 및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관과 지역의 신성장 동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DMZ 접경지역의 탄소중립 공동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DMZ 기후변화 대응 계획수립을 제안하여 관련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산림청 주관 심포지엄에서 남북협력 지자체 탄소중립 협력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여 남북협력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지역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방안을 제시한 공적으로 ESG 선진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비롯한 ESG 경영개선이 전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DMZ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고 생태환경이 유사한 접경지역 시·군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우리군에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사업을 홍보하여 탄소중립 이행기반 및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96쪽 GTX-C 노선 연천(전곡) 연장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기준역 및 거리 기준이 삭제되어 연천역까지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연천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발전을 위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연천 연장 방안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동두천 C노선 연장추진 기대와 함께 연천 노선 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GTX 연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전략적 당위성을 확보하여 GTX-C 노선 기본계획변경 시 우리군 연장안이 정부 정책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178쪽에 보시면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이게 저기 지금 사격장 부지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구 현가리 사격장입니다.

거기에 지금 거의 비어 있죠, 공간이 전부? 거기에 이게 국가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계획했던 것과는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2,200억 원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요. 지금 실제로는 한 단계가 더 늘어나서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2단계 추진에서 3단계 추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1단계에 1,100억 원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들어간 것은 482억 원만 투입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24년까지 2단계로 340억 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체에 세입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보통 중앙부처의 재원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을 일부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이 한 1,5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인데 3단계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SOC 국가실증센터라고 해서 성능시험 여러 가지 하기로 하고 5천억 투자하기로 맨 처음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일자리 문제나 그다음에 경제효과나 인구 유입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죠? 거기에 우리 연천군 일자리가 몇 개 발생됐나요? 일자리가 있나요? 우리 연천군민들이 취업해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당초에 기상재현 실험시설을 한 120억 건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현재 지금 하우스 비슷한 기상재현 실험실인데요. 최초에 그 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리 인원. 경비라든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4~6분 고용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푸시하다 보니까 건기원에서도 올해부터는 고양시 본부에 3개 팀/36명을 지금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기들도 사업의지를 가지고 3단계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당초 계획보다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렸고, 예산투자도 안 됐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효과나 전부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군수님도 사석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부 반환받자 이거예요. 연천군에서 반환받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거 국가 믿다가 이 좋은 부지를 이렇게 하우스나 하나 지어놓고. 뭐 오이 심으려고 합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국가에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뭘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이렇게 국가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우리가 무언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기다리기만… 몇 년 기다렸나요, 벌써 이게. 이게 전전 군수님 때부터 시작된 건데 지금도 하우스 1동 밖에 없잖아요. 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대책 좀 강구해 보시죠.

그래서 저희도 한 십여 년이, 지금 2011년부터 해 가지고 1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계속 푸시해서 그나마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분야에 한 110여 명의 인력이 본소에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하튼 어떻게든 3단계가 끝나면 그분들을 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신경 좀 쓰셔서 여태껏 과거와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지역경제과)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남상규입니다.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와 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특화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행 등 일반업무 8건과 동두천-연천 간 전철사업 등 현안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특화상권 육성을 통한 민생경제 친화도시 실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에 대한 맞춤형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특화된 지역상권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전곡상권진흥구역 지정 및 지원사업의 4대 상권에 대한 4년차 사업 중 3년차 사업추진과 연천역 상점과 노후 상가거리 활성화 사업 완료에 따른 연천 공설시장 및 연천 수레울 상점가 활성화 사업, 연천군 청정계곡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과 전곡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추진하겠으며, 다음은 203쪽 추진계획으로 자생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권 조직이 없는 연천, 전곡, 청산, 백학, 신서 등에 대한 골목상권 공동체 신규조직 구성을 추진하겠으며, 기존에 조직된 상인회를 통하여 중앙부처 등 상급 기관 지원사업과 연계를 추진하고 성장과 활성화 사업인 골목형 상점가 사업, 동네 단위 로컬유통채널 사업,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 시장규모와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응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하여 특화된 지역상권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소득 및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립지원과 관내 소비 촉진을 통하여 영세사업자의 실질적 소득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상공인 자립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업체당 5천만 원 까지 3~5%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연천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연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할 계획이며, 매월 50~100만 원 한도 내 충전금액의 6~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연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 쿠폰 발행 및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관내 소비 촉진으로 연계되어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역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구직자의 근로능력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취업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 80명에 5억 6,3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8명에 3억 1,900만 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19명에 3억 8,3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사업에 직업훈련 프로그램 6개 과정 운영과 2회 대규모 채용행사를 개최하여 일자리로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협력 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정지원사업과 창업교육, 나눔장터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노동복지를 통한 노동자 권익개선 사업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열악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노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산업 노동현장의 안전과 노동복지증진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연천군 250여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중소기업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 노동자의 열악한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유해 위험시설 개선과 노동자 권익개선을 위한 노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년센터,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층의 취업·창업 및 문화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지원을 연계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년 대상 청년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청년 취업 지원, 역량 활성화를 위한 자체 개발 프로그램 운영, 문화지원,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과 청년 창업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 성공 패키지 인테리어 시설비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하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정착형 일자리 사업, 지역 혁신성장 촉진형 일자리 사업, 지역상생대응형 일자리 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희망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청년소통 허브공간 역할과 청년 맞춤형 취·창업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역할 강화와 활동가의 지속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질 향상사업입니다. 개선된 교통편의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5개의 버스회사에 91개 노선, 83대의 버스와 61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공공형 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이나 소외 지역에 교통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버스가 18개 노선에 4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공영버스가 18개 노선에 5대가 운영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교통모델 10개 노선에 4대, 경기도와 우리군에서 공동 지원하는 광역버스가 1개 노선에 6대, 개선명령 및 벽지노선 44개 노선이 있으며, 버스운행이 불가한 늘목·간파 지역권에는 첫마을택시가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각하여 일부 노선은 휴지 및 감차 운영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회사와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의 벽지노선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기에 시행하여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를 위해 연간 단가용역을 시행하여 5억 원으로 반사경, 표지판, 차선도색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정비하겠으며,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해 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민원 대응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불평등 해소사업입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 사업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공공기관 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민간 200가구에 주택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겠으며, 3개 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2개 마을에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사업 및 시설개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현안사항으로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두천-연천 간 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 추진사업으로 국가철도공단의 신속한 공정과 개통을 추진하고 운행사인 한국철도공사의 1호선 집결 운행을 촉구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동두천-연천 간 20.9㎞에 사업기간은 2014~2023년까지로 사업비는 5,314억 원에 2023년 상반기 개통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9월 말 현재 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곡2차 교량화 등 위수탁 사업비 383억 원 중 2백억 원을 2022년 3월에 납부하였으며, 향후 2023년 3월에 183억 원을 추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위·수탁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곡읍 구간 2차 교량화 노반공사, 전곡읍 온골지하차도 철거와 교량화 구간 하부 공원 조성공사, 연천역 후면 연결통로 개설공사, 경원선 열차 중단에 따른 대체버스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은 전철 개통시기 및 전철 운행계획 인가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과 온골지하차도 공사 등 잔여공사에 따라 주민이동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철 개통시기와 운행계획, 잔여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이동 불편사항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단계적 공급계획에 따라 와초리 41-4번지부터 도신리 91-2번지 일원까지 예산 3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 부설 7.5㎞와 정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2022년 8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수요조사 지역에 제출되어 추진계획은 있으나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기도 매칭사업인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2월부터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5월에 착공 후 12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농업정책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전덕천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5개 팀으로 19명이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연천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3년 3~12월까지 베트남 동탑성과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40농가에 100명을 상·하반기에 각각 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023년 3~11월까지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으며, 운영인력은 40명으로 농업인력 수요시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근로자 이탈 문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였으며, 매월 2회 베트남 동탑성과 화상회의를 통해 근로자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223쪽입니다.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면인 청산면 인구가 2022년 10월 기준 대비 328명이 증가하였고, 사업체도 35개소가 증가되어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 재원은 도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비는 74억 5,700만 원으로 청산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현물로 매월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화폐 사용 잔액에 대해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어 고객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쌀 직불, 밭 직불, 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3,162농가로 대상면적은 5,505㏊입니다. 직불금은 108억 3,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0.5㏊ 이하 농가는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면적직불급은 구간별로 지급기준에 따라 11월 말에 지급하겠습니다. 문제점이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하여 지원되던 사항을 신규 필지에 대하여도 2022년 10월 18일 법령개정으로 지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2022년도 농업·농촌 예산은 716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농업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에 734농가가 신청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일몰사업을 결정하고 농업인이 원하는 신규사업을 확대·지원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사업 확보를 통해 농업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변화하는 농업환경 대응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한 주요성과로 DMZ 연천 사과, DMZ 연천 딸기, 연천 대추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연천 고인돌오이 특화품목 육성사업에 1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집하장, 시설하우스 환기시스템, 동력운반차 등을 지원하겠으며 DMZ 연천 사과 맞춤농정사업에 8억 8,100만 원을 사업비를 투입, 신규 과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연천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도 우리군을 포함한 4개 시·군이 처음 시행하여 경기도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산면을 제외한 우리군 경영체 등록 농업인 6,500명을 대상으로 42억 4,2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등록농업인 당 월 5만 원이며,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기본소득과 같은 사항으로 지역화폐 사용 잔액 문자알림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주체는 연천군 농촌관광연구회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1단계 사업에 운영자 역량강화사업, 여행상품개발, 운영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23년 2단계 사업은 마케팅 전문가의 현장자문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에 중점을 두어 농촌관광 사업 참여자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 수립된 연천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연천군 먹거리 정책 실행기반을 위한 연천푸드 통합지원센터 설립방안 최종 용역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설립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사업부지는 37번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군남면 남계리 1332-1번지 일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000㎡로 창고 집하장, 작업장, 창고 물류 장비 및 전처리 장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7억 9,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에 따른 조례제정, 먹거리위원회 구성으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예산 확보를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농로 포장 3.65㎞에 7억 6백만 원, 수리시설 9.37㎞에 39억 5,100만 원, 농업용수 공급에 4억 2,600만 원을 투입,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농촌주택 개량사업 40동,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14동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 1월에 발주하여 농번기 이전에 70%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수확 후 하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도출하고 주민참여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왕징면 동중리 호랑이배꼽마을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차 사업이며,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입니다. 1단계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으로 기반시설 구축 및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9월에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아미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미산면 아미리 일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위치는 미산면 아미리 일원으로 수혜면적은 47㏊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2026년까지 4년차 사업이며, 사업량은 용수로 4.04㎞, 배수로 2.87㎞이며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 2022년산 벼 매입 및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우리군 2022년 벼 재배면적은 3,107㏊로 주요 재배품종은 대안, 참드림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82%를 차지합니다. 2022년산 벼 매입계획은 6,395톤으로 전년 대비 18.2%가 증가한 물량입니다. 공공비축미와 별도로 시장격리곡 2,600톤이 배정되었기에 벼 매입물량은 충분히 확보한 사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국비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2022년 일몰됨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 농가가 급격히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천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관외 소비업체로 지원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농협 벼 매입가격 동향으로는 포당 7만 원으로 결정하였으며 남토북수 인증 벼 장려금을 벼 생산 안정화 자금으로 추진, 우리군 쌀 매입가격이 적지 않음을 홍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군정보고는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산과장 정화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2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축산과 조직은 축산정책팀 외 3개 팀에 조직과 인원 15명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 8건과 신규사업 1건, 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로 지속 가능한 축산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개 사업에 5억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6개소/12억 원, 다용도 축분 처리 장비 지원사업에 20농가/6억 원, 급이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에 12농가/1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 종자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 기반 조성 등 축산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가축폐사 등 재산손실을 방지코자 축산 재해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300농가/40억 2,700만 원,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한 냉방기 지원에 13농가/1억 3천만 원,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농가/1억 원, 전기 안전 강화에 10농가/1천만 원, 비상 발전기 및 차량 계근대 지원에 6농가/6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재해보험가입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안전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반려 및 유기동물의 적정 관리를 통한 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 구현을 위한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물보호관리 지원에 2개 분야/1억 1,200만 원,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입양비 지원에 2개 분야/2,600만 원, 유기동물보호 환경개선지원에 400두/9백만 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에 150두/3백만 원,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80두/2,8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500두/8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 반면, 생활 경제변화 흐름에 따른 사육비 및 치료비 부담 등으로 반려동물의 유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물생명 존중의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반려동물의 유기를 최소화하고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공감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생명정서 함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확보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적인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이미지 개선사업에 1개소/2천만 원,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3개 분야/5억 3,700만 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에 400농가/8억 원, ASF 피해농가 모돈 구입비 지원 1천두/6억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에 4개 축종/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 및 어가소득 증대 기여 등 내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뱀장어 등 5종의 수산종류 방류사업 지원에 300만 미/2억 원, 인공산란장 사후관리 지원에 34개소/2,100만 원, 수산생물 질병 예방 약품지원에 5개소/5백만 원, 어촌 체험마을 안전 가이드 지원에 1개소/1,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1개소/2천만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보존 및 어업인 소득증대와 주민정서 함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 향상을 위하여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지원에 65개소/4,600만 원, HACCP 컨설팅 지원에 3개소/3천만 원, 부정 축산물 단속에 6회/40개소 이상 점검하고, 축산농가 계란 냉동차량 지원에 1개소/3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 축산물 유통 선진화의 기틀마련에 기여코자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ASF 발생 및 동절기 AI, 구제역 발생 위험 증가로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20개소/1억 1,200만 원,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1개소/5,300만 원, 축산농가 가축질병 컨설팅 지원에 13개소/9천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지원에 22개 분야/8억 9,1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지원에 143,500두분/4억 1,900만 원,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에 380대/2,200만 원, 가축폐사 랜더링 지원사업 소 450두·닭 80톤/4천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13개소/3억 5,100만 원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백신 지원 등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 사업장에 대한 적정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대상 총 624개소로 이중 가축분뇨배출시설 608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6개소, 수집운반 업체 등 관련업체 10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는 신고규모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59농가에 톤당 4천 원, 15,500톤/6,2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농가 퇴비화 시설 신축 개선사업 9개소에 4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축산악취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사법 처리를 엄격히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과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등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천 TMR 사료제조 영농법인 노후시설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력 시설 개보수 재정 투여 어려움에 따라 노후화된 사료 배합기, 개량 장치, 자동 2연식 포장기 교체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 관내 회원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양질의 사료 공급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250페이지 현안사항으로 방역거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ASF 및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거점소독소 3개소 및 방역창고 1개소 설치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막리 거점소독소는 2021년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남계리 거점소독소는 2021년 부지를 확보하고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 금년도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곡리 거점소독소는 부지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확보가 완료되면 국비를 확보 후 2024년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 군민회관은 여러 부서에서 각종 물품창고로 활용하고 있어 주변 생활불편 초래 등 노후화된 구 군민회관 재개발 차원에서의 방역창고를 이전하고자 연천읍 차탄리 110-1번지 부지를 기확보, 2023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신규 건축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항으로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차단입니다. 최근 춘천, 철원 등 인접 지자체의 사육돼지에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과 10월 17일 첫 발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18건의 가금류 사용 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매우 심각한 단계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매년 10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 중으로 농가별 전담 공무원 지정, 주5회 예찰과 AI 정밀검사 주2회를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 2개소/24시간 가동, 축산농가 진출입로 방역차량 소독 지원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가 자체방역 및 방역수칙 준수토록 홍보·지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245쪽에 보시면 내수면 경쟁력 강화가 나오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우리가 수자원 조성을 매년 하죠?

예.

예, 내년에는 2억 원이네요? 2억의 수자원을 구입해서 방류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아시지만 방류하는 절차가 구입을 해서 방류까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이 꼭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참여 안 하고 그냥 어촌계나 이런 분들한테만 맡겨서 구입과 방류까지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 누가 한 분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방류까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촌 체험 가이드라고 하면 밑에 내수면 양식장이 중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가람애마을이라고.

가람애마을이요. 그럼 거기가 지금 체험마을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체험을 얼마나 오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근래에는 많이 체험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거기에 체험 오시는 분들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 가끔 가는데 여기에 이거 인건비인가 본데 가이드 지원 1개소. 이게 1,100만 원인가요?

예.

그럼 이게 월 90만 원꼴로 지급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방문객이 없는데 이렇게 꼭 지출을 해야 하나요?

시설관리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보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력 지원 1개소에 2천만 원. 이것도 같은 장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3,100만 원 지원이 나가는 거네요? 2천만 원, 이거는 양식장 경쟁력 지원. 이거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가람애마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5개 양식장이 있습니다.

5개소?

예, 그래서 거기에 예방약품도 지원을 해주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양식장 여기 위에 어촌체험 여기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예, 거기도 1개도 그렇습니다.

가이드 부분은 그 체험인원이 연 얼만큼 되는지 보고 받나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가이드 지원해주니까 받을 거 아니에요, 정산보고.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수자원 조성할 때 구입해서 방류까지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드시 참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산림녹지과)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정원은 18명이며 산림정책팀, 공원조성팀, 녹지관리팀, 산림휴양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일반업무 12건, 신규사업 1건. 13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일반업무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41,122㏊로 군 면적 대비 60%가 산림입니다. 경기도 내 4번째이며, ㏊당 입목축적은 경기도 평균과 비슷합니다. 2023년도 조림사업은 경제림 27㏊, 미세먼지 조림 3㏊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총면적 1,045㏊에 사업비 2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6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생활권 위험 수목제거와 산림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수집하여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땔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사업입니다. 2022년도 관내 산불 발생 건수는 5건이며, 초기에 진화하여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산불발생 예방 최소화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진화대 30명과 읍·면 감시원 62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임차헬기 1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등진펌프 1,500대를 지원하는 등 예방 위주의 선제대응과 예찰활동 강화, 홍보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가을철에도 산불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녹색 도우미 사업은 생활권과 산림연접지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을 우선대상으로 위험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최소화와 위험목 제거로 군민 생활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산림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과 주민쉼터, 소공원 등 17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곡근린공원에 4개소 시설물 정비 및 휴먼시아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옥산 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리 및 경관조성을 통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도시 숲 조성 및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도시 숲 및 생활권 공원 등 40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대전산업단지 등을 포함하여 총 4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과 묘목 생산을 위하여 차탄리 초화류 양묘장 등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2년 올해는 계절별 초화류 12만 본을 생산하여 가로본에 식재하였으며 조경수는 7,700주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관리 중인 조경수 초화류는 공원조성과 가로본 관리 등에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휴식 공간 확충과 가로경관 조성으로 건강 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한탄강·임진강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한탄강 댐 상류 홍수터에 면적 95,000㎡에 자작나무 숲과 임진강변 고수부지 30,000㎡에 자연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한탄강 댐 홍수터에 양묘장에서 자체 생산한 자작나무 2천 주를 보완 식재하였고, 병충해 방제 등 생육 증진작업을 추진하여 생태숲이 조기에 완성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진강 고수부지에 경관 조성을 위한 코스모스와 겉보리를 파종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조성으로 군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망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망곡근린공원은 1972년 8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어 경원선 전철 교통과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이용객 증가수요 및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항으로 연천읍 읍내리 산 1-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09,604 ㎡로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전체 1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19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보상과 설계예산 확보로 2021년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 출입구 토지 추가매입을 위해 종중대표와 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였으며,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계약심사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군 예산 18억 원 등 총 2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월 중 공사 착공, 주 출입구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무장애 산책로, 숲속 쉼터, 힐링 공간, 웰빙 숲, 식물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개통, 옥산리 아파트단지 조성 등 인구증가, 관광객 증가를 대비한 맞춤형 시설확충으로 건강과 힐링, 여가증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산지허가지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301개소/면적은 99㏊입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신축, 공장 설립, 종중 묘지 및 수목장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용지공급을 산지에서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허가지 및 미준공 허가지를 수시 점검으로 행정명령 35건 통보, 우기 대비 사전점검 36개소, 불법행위 사법 처리 11건 등 산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산지관리의 애로사항과 대책으로 관리대상 면적이 광범위하고 지형지세가 복잡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와 위법사항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021년부터 산림 내 감시원 배치 등 산림보호지원단을 운영, 허가지 등에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와 재해예방,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과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등 생활권 주변 돌발해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 6월 전곡읍 고능리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지속적인 방제로 피해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인접 시·군에서 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우리군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감염목 방제 22본, 예방나무주사 260㏊를 실시하였고, 선녀벌레 방제 154㏊, 참나무시들음병 롤트랩 설치 50㏊, 생활권 수목진료 컨설팅 용역 11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23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확대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및 생활권 돌발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노력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사업입니다. 우리군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사방시설 현황은 산사태 취약지역 105개소, 사방댐 100개소를 조성·관리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추진사항으로는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0.26㎞, 준설 1개소 등 총사업비 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에 산림피해 복구공사를 산사태 3개소, 임도 1개소를 사업비 1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 산지사방 1㏊ 등 8억 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집중호우시기인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산사태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자원 관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올해 9월 30일 기준 연천군 임도현황은 76.11㎞이며, 등산로 현황은 감악산, 고대산 등 총 14개 코스로 거리는 70.4㎞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고능 간선임도 개설 및 보수를 통해 총 거리 5.93㎞의 순환도로를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고대산 전망데크와 데크길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주요 등산로에 안내판 및 쉼터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고능간선임도 중간 진입로를 추가하는 공사를 실시하여 임도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군자산, 망곡산, 옥녀봉을 잇는 역 생활권 숲길 조성 등을 통해 연천군 방문객 유입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고대산 휴양림은 2017년 11월 개정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20실과 숲속야영장 산책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3년 운영예산은 5억 1,100만 원으로 관리요원 7명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기준 운영실적은 객실 가동률 83%, 이용인원 34,000명, 수입액은 3억 8,500만 원, 야영장 가동률을 60%이며 수입액은 전년 대비 39%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추진계획으로는 초화류 식재, 체험 프로그램 개발, 회전교차로 진입로 및 숲속 화장실 정비, 자연휴양림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장애인 객실 내 벽신대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공체험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목공체험의 기회 제공과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읍 옥산리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 2020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은 은대근린공원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숲해설 프로그램도 자연휴양림 내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금년 9월 기준 참여인원은 숲해설 운영 횟수 102회, 참여인원 572명, 유아숲체험원 운영횟수 121회, 참여인원 3,785명, 목공체험장 857명 등 지난해에 비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는 산촌문화체험장 활용 및 체험프로그램 지속개발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확대와 주말반 운영, 지역주민, 휴양객 등 관광객 대상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성 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수혜자에게 목공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269쪽입니다.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연결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군자산-망곡산-옥녀봉 연결 숲길 조성사업은 전철개통에 맞춰 역과 인접한 생활권 숲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조성 중인 망곡 근린공원을 거점으로 군자산과 옥녀봉을 잇는 숲길 코스를 조성하여 연천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숲 체험 공간 및 여가 휴식 공간 확충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 9월 추진방향 확립 및 공약명을 변경하였으며, 신규노선 개설 등 과도한 정비사업은 지양하고 기존 숲길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3~6월 사이에는 사업착공 및 사업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추진계획 중에서 고대산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1억 5천 투자할 계획인데 유아숲 체험을 하면 이제 유아들이 거기에 와야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 접근성이나 그런 면에서 이용객이, 유아들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유치원들이나 이런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자연환경을 보러 오는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안 가요.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죠? 유치원을 한 28년 정도 했는데 저 같으면 안 가거든요. 선생님들도 안 가요, 거기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전곡에 은대근린공원 있죠?

예, 거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망곡근린공원 조성하죠?

예.

우리 기존에 있는 데.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갈 수 있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그런 데를 집중 투자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산재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현장점검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길이 연천군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걷는 길이. 근데 전부 관리가 안 되고 여기저기 엄청나게 많아요. 내년도 계획 보면 길이 또 많아요.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몇 군데 딱 선정해서. 유아숲체험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산에 엊그제 의원님들 같이 현장답사 한번 갔죠, 숲길? 거기에 단풍 한창 질 때지만 단풍 있고 할 때인데 우리 의원님들 외에는 거기 방문객들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없어요. 안 오거든요. 숲 체험을 유아들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낭비고, 해봐야. 그래서 망곡근린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유아숲체험 전문장을 앞으로 계속 투자를 집중해서 거기를 유아숲체험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전곡읍사무소 앞에 있는 은대근린공원을 더 멋있고 예쁘게 만들든지. 그렇게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은대근린공원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너무 열악하고 빈약해요. 갈 데가 없어서 가요, 그나마도. 너무 우리 어린 유아들한테는 관심 밖의 일이죠. 우리군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했다고 조성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위험물도 많고 어린 친구들이 가서 놀만한 그런 공간이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선정을 한두 군데 정도 전곡 은대하고 여기 망곡근린하고 두 군데를 선정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계속 집중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에 유아들이 가면 전곡 아님 연천, 연천 아님 전곡. 이렇게 갈 수 있게. 또 접근성이 좋은 그런 지역 아니에요, 두 군데가 다? 절대 고대산 같은 데는 그냥 고대산에 왔다가, 가족 단위로 왔다가 잠깐 몇 명이서 놀다 휴식하고 가는 그런 공간이지 거기에 숲체험 만들어서 일부러 안 찾아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좀 고려해주시고요.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