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혜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임필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장건수 기획예산과장님이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직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수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도봉구청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장건수
강혜란위원장
앉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님 인사 및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건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혜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부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해당 부서 감사 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건수입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사업 중에 주민정책 체험 공유를 위한 참여행정 활성화에서 정책공감 에세이 공모전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예산은 많이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요. 정책공감 에세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공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것이고요. 주민들이 우리 구정을 체험하면서 느끼고 어떤 것을 건의하거나 체험담 같은 것들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체험을 모집해서 한 차례 발간을 했고요,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할 계획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주민제안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정책공감 에세이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때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는 102편이 접수가 됐습니다.
홍은정위원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주민의 참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주민이 정책공감에 대해서 에세이를 직접 쓰셔서 공모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될까 하는 궁금증에 일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배심원단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도봉구에서는 올해 여성구정평가단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올리셨고 여성구정평가단 대신에 유사한 활동을 하는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 관련된 이런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지금 주민배심원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은 저희가 공약평가가 가장 주된 사업이고요,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심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배심원단은 정해지지 않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무작위로 모집을 해서 어떤 제약 없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참여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배심원단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주민배심원단의 기존의 역할이 공약 이행 점검 평가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도 바뀌고 그래서 주민배심원단의 역할에다가 공약의 계획수립 이행 전 과정에 역할을 하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청장님 공약이 처음에 제안한 것과 초반에 진행하시면서 행정업무를 점검하시면서 일부 다듬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 그러면 주민배심원단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처음에 공약에 제안됐던 것을 다듬어서 일부 저희가 조정을 했고 조정된 부분을 주민배심원단한테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역할들을 배심원단이 수행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주민배심원단이 공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아니라 1차 점검된 내용들을 심의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것이네요, 승인하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수행합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지켜보도로 하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홍은정위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건데요, 혁신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주로는 주무부서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시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예산이 소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제안제도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심사를 했고요. 1차 심사를 했고, 최종적으로는 12월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해당 제안을 한 건을 심사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채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상자들한테 물론 포상도 하고요. 최종적으로 12월달 남겨 있고요. 상반기에 1차 심사를 해서 1차 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상반기에 제안하신 분들한테는 포상이 진행이 된 것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차 심사된 것과 상반기에 제안된 것들, 1차 심사에서 저희가 다 채택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서 채택되는 것만 일단 남기고, 하반기에 또 제안된 것들 중에 일부 채택한 걸 남기고, 2개를 모아서 12월에 최종 심사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은정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은 지난해 운영상황을 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11월말 상황까지 봤는데요, 그럴 때 이 사업 관련해서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물품, 그런 걸 제작하는 비용은 약 300만원 미만으로 들었고, 대부분 지출내역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건수가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안제도에 걸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에 질의를 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 이유는 해당 직원들이 제안제도를 지금 현재 활발하게 내고 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저희가 소규모로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그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모임하면서 그런 데 쓰는 비용을 좀 썼습니다. 저희가 계속 내부에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실시를 한 것이고요. 시책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사실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홍은정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물론 기관공통 경비를 넉넉하게 예산을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최대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800만원 그렇게 편성하셨고, 그리고 상당히 높은 불용률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약간, 1,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나요? 1억9,800만원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많은 부분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관공통경비는 사실 예비비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불용률 없이 쓰면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도 있게 한번 잔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홍은정위원
배경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해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걸 감안해서도 이렇게 높게 기관공통경비를 잡는 건 방만하게 예산을 잡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를 해보면, 인근 타 구, 저희 동북 4구, 타 구에 비하면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약 한 60~70%밖에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으로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불용률이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해서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올해 자치분권 포럼도 기획하셨고요.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도 운영하신다고 했고, 자치분권박람회 참가 이런 사업들이 기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도봉대학, 자치분권대학을 운영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행정협의회 관련해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자치분권협의회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치분권에 관련된 업무는 저희가 기존에 예정돼 있던 포럼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이런 것들은 현재는, 12월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은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홍은정위원
겹치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물론 그 내용을 과장님께 듣겠지만, 어쨌든 자치와 분권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소명입니다. 그리고 점점 제도가 지방정부에게 많은 권한이 이양이 되기 때문에 분권에 대한 의식과 분권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아주 촘촘히 해야지 되는데 지금 더 하지 못할망정 이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거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구청장협의회, 구청장협의회가 있고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 이양이라든지 자치에 관련된 것들은 제안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하는 일을 하고 사실 구청장협의회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하는 일이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자치분권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정부 시책에 맞게 자치와 분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계속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고요. 지금 정부하고 계속 그 결은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회 관련된 일, 단순히 포럼을 한다든가 아니면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참여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과 어떻게 우리 도봉구의 이익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자치분권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전년도 하고 전전년도는 과거에 시구협의회, 시장구청장협의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홍은정위원
네, 이게 있고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두 가지를 다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하셨던 거잖아요, 관련된 사업을.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그때 이런 양쪽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평가는 없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보통 구청장님들이 구청장 자격으로 다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내부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시작은 하지만 끝은 잘 못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몰 조례를 만들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도 같이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검토를 해보니까 ‘아, 이게 중복이고 낭비적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걷어내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정부협의회를 탈퇴한다고 해서 자치분권 관련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퇴보되거나 적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분권은 저희 지방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사실 중요한 사항이고.
홍은정위원
그렇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포럼이라든지, 박람회이라든지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들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그렇게 포럼이나 박람회 참가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많은 점검들을 하고 조례 정책에 대한 일몰제도 도입을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형식적으로 운영됐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비록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자치분권 관련된 새로운 의미 있는 사업들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도봉구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일몰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하는 심의일몰로 나뉘어 있는데 시책일몰제가 시정시책이나 구정시책에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특히, 예산 절감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2021년에 도봉구는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책일몰제는 작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올해 저희 부서에서 최초로 여성구정평가단, 여성구정평가단을 최초로 해서 저희가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1개 사업이 일몰 예정돼 있습니다. 꼬리명주 나비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지금 일몰이 예정돼 있고요. 저희가 약간 애로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첫해이다 보니까, 계속 독려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뒀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르게
빠르게박상근위원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시대와 동떨어진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도봉구의 정책이나 특정 사항뿐만 아니라 도봉구민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되는 정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시책일몰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보고서를 보니까 각종 기금 운용 시 과다 조성 후에 사용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설치되는 특정 자금인데 그리고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해서 기금의 설치 목적의 불명확성, 비 계획적인 기금 운용 등을 지적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로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기금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출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자금을 보유하고 그 해당 부서에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금이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게 적절하게 지금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지 또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사실 세심하게 많이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기금이 좀 더 어떻게 효율적이고 잘 운용되고 있는지 내년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15페이지 보면 기금 운용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2년 전까지만 해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있었는데 '22년부터는 폐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 기금은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기금은 5년마다 심의를 해서 계속 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일몰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그 일몰에 따라서 일몰이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이 아마 일자리 개념으로 조성해서 운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노인 복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다시 또 기금으로서 운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처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됐을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소기 달성을 했고요. 통합복지센터 건립이 주요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건립이 완료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거고요. 추후에 다른 또 필요성이나 목적이 생겼다면 기금을 다시 만들고 적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보통 연초에 보면 어르신일자리사업 이런 자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업 예산들은 그냥 예산에 맞는 부분을 써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건비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일반회계나 그런 건 국시비 보조사업도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상근위원
일자리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자리기금은 주로 연령대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기금인가요, 아니면 다른 측면이 있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관부서는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일자리기금이 19억원 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25억원인 걸로 나오는데요. 좀 더 예산 늘려서 일자리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소관부서에 전달을 해서 기금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박상근위원
여기서 보니까 장학기금이 있더라고요. 우수학생 및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비 지원을 위해서, 학자금 수혜 학생 대상을 늘리기 위해서 2021년에는 5,700만원에서 2022년도에는 6,5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수혜 학생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지원 대상은 지금 보면 모범장학생, 특기장학생, 지역인재육성장학생, 지역사회봉사장학생 이렇게 돼 있고요. 도봉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등학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금고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적금 금리가 높고 제1금융권 적금 금리가 7%대도 나왔더라고요. 올해 도봉구도 다시 구금고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 관련 사항은 재무과 소관사항이라서 차후에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렇게 보면 2020년에는 29억원에서 28억원 집행됐고 2021년에는 55억원인데 30억원. 올해 뭐가 잘못 올라온 거죠? 33억원인데 8,7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현재.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민
이성민위원
32페이지요.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현재 내려와 있는데 집행 중에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대략.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여기 금액 8,000만원 이것만 집행했고 12월 안에 대부분 집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건립사업 이런 것들은 내년도, 내후년도로 넘어가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명시이월 절차를 거쳐서 차후에 다 집행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대략 12월까지 쓸,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는데 그것은 추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성민위원
이렇게 나온 건 없어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집행을 하고 계획하고 아직 명시이월 신청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금액이성민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한 달 안에 쓰고 이런 예산이 아닙니다.
아요
알아요이성민위원
. 일단 12월까지 다 쓴,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페이지이성민위원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 120 몇 개, 123개 정도 되죠, 위원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122개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22개, 작년 행감 때도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정비된 게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이성민 위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 25일에 말씀이 계셔서 계획을 수립해놨고요. 지금 현재 약 67개 정도를 정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실 가능한 게 한 20개 정도를 보고 있고요. 조례 개정이라든지 위원회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 목표를 삼고 1차 목표는 한 20개 정도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법률이나 이런 데에 강행 규정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최대한 많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이성민위원
미개최된 위원회도 많고 미개최가 안 되면 또 비상설이라도 하고 하는 방법이 많이 있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개최되는 위원회가 일단 1차 정리대상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상설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해서 정비가 된 줄 알았더니 페이지 59페이지 보시면, 미개최 위원회 이것뿐만 아니라 70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회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또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2020년도에 보면 2억9,300만원, 2021년도에 3억원 그다음에 3억4,700만원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회의 정비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는 올해 아까 그때 말씀하신 대로 한 8월에 착수를 했잖아요. 2020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를 해 왔던 거고요. 그게 한 120개까지, 122개까지 증가를 했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언제 실적이 나타날 예정입니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목표로 보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6월까지 일단 1차 목표로 삼았고요. 그때까지 건의라든지 모든 조정 절차를 거쳐서 1차 한 20개 정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길게 봐서 상반기에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될 예정이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1차 20개 정도는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꼼꼼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15페이지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그때, 2022년도에도 300만원 예산에서 쓰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또 올라갔어요. 1,000만원, 1,000만원씩 해서, 그런데 또 실적도 없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2020년도에 300만원 편성한 것은 별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신고포상금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관공통경비로 편성을 해서 있을 때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에는
이번에는이성민위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공통경비로 편성돼 있고요. 만약에 그 상원이 발생하면 기관공통경비에서 꺼내서 집행을 하고 없으면 그냥 기관공통경비 사용합니다.
해도
올해도이성민위원
1,000만원 올리셨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꼭 1,000만원은 아니고요, 기관공통범위 포괄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공통 항목에서 만약에 이 사례가 발생하면 그 부분만큼 쓰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보통 계산을 해서 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한 것입니다.
측은
예측은이성민위원
했는데 쓴 그게 여태까지 없잖아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지 않고 있고요. 포괄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별도 예산은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장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것은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서 중 하나인데, 조례 발의 건 관련해서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 발의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저희 상임위 관련돼서만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 건수를 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냐면, 제가 신문을 보면서 저희 집행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어떤 신문의 내용이었냐면 제목은 공무원 자부심 그것은 옛말,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하나 나온 게 법안 제출 관련된 것인데 저희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정부 때는 의원 발의가 321건 그리고 정부가 581건으로 의원 발의보다, 집행부 정부에서 한 법안 발의안이 더 많습니다. 또 DJ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는 바뀌었습니다. 의원 발의가 1,144건 정부가 807건 또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원 발의가 1만4,831건 정부가 491건으로 무려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을 했는데 그냥 간략하게 2022년도는 아직 적고, 2021년도 것만 제가 분석한 결과 총 63건의 조례 발의가 됐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요. 그런데 63건 중에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된 것 말고 그냥 저희가 사업을 이루면서 또 그것도 제가 제외를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집행부, 과에서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된 것은 한 17건, 그러니까 27%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마다 다하는 것이긴 한데 제가 생각에 조례 관련돼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수합하는 목적이 아닌 좀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 부서, 그러니까 과니까 약간 이런 것을 컨트롤 역할을 잘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일단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자치법규 그다음에 지자체별 정비 현황, 그래서 도봉구 필수 조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봉구에 필수 조례가 184건인데 지금 저희는 75.5% 139건이 된 상태입니다. 45건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필수조건에 들어간 2016년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것도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을 하라고 한 게. 그중에서 제가 봤는데, 고향기부 혹시 그 관련돼서 아십니까? 조례.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고향사랑기부제 조례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맞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강주위원
진행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제가 타구에서 어디가 신청을 했는지 보니까 한 13군데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가 열렸을 때나 저희가 이루어질 때 조례가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런 기부, 고향사랑 이런 기부금 관련돼서는 좋은 조례 같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주소를 안 가지신 분들이 저희 구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 기부하신 분은 기부금의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30%는 물품, 답례품을 받고, 약간 이런 조례는 미리미리 사전에, 과에서 만약에 준비 과정에서 못 하면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예산과에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보고, 업무가 많으신 것으로 알지만 미리 사전에 챙겨주십사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맞고요. 약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 초쯤에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저희가 컨트롤타워도 맞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주위원
비슷한 사례를 또 제가 하나 여쭤볼 건데,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 구에서 타구 벤치마킹한 사례, 그다음에 타구에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한 사례, 그리고 저희 과마다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 회의든가 그런 것을 한 사례가 있는지 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겠지만 과장님께서 벤치마킹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벤치마킹 엄청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타구에서 정말 잘하고, 서울시든가 다른 정부에서 잘하는 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게 정말, 일도 요령껏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쭉 보니까 너무, 벤치마킹한 사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행정 쪽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약간 자료 제출하시는데 힘듦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속 저희 집행부 분들이 한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바뀌었을 때 앞 전에 계셨던 분들, 어떤 업무를 했고 이런 것을 기록을 남겨서 행정상,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록을 남겨서 좋은 사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수립 계획에도 구청장 민선 8기 들어와서 구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크리에이티브한 것과 창의성 그다음에 새로운 발굴, 우리 도봉구만의 그런 것을 되게 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창의적인,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위주 말고 또 조금 토시 하나 바꾸고 조금 변형된 것 말고 정말 안 했던 정말 구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회의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총괄 부서에서 맨날 고생 많으시고 예산 준비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러 가지 등등,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게 많은데 제가 준비한 것은 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보면 지중화 사업 증설 공사 있어요. 과장님 정비공사 등 공사사업에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병건위원
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지중화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시간과 모든 것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것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준공 시점에서 집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조금 진행됐다고 그래서 돈을 내보내는 것은 아니고 완전히 준공돼야지 돈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한 2년 이상 보통 2년 좀 걸리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되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예산이 전체가 다 소진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안병건위원
연내 집행이 안 될 경우에 불가능한 사업이 투입된다면 당해 연도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닌 것인지 어떻게,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에 필요한 사업도 저희가 신청해서 받고 있고요. 이것도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안병건위원
교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안병건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기획예산과는 우리 총괄 부서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특교금이나 이런 불용이 되지 않게 매년 잘 좀 하셔가지고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안병건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15페이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018년, 2019년 매년 2위를 차지했었는데 최종점수를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의 기준 점수가 83.8, 2020년에는 77점, 7위로 하락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원인이에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용
기금운용안병건위원
성과분석 결과, 매년 2위를 차지하다가 2019년 회계연도 기준 거기에서는 7위로 하락됐더라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하락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운영을 하고 있는 구 중에서 하나인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분발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기금안병건위원
조성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획됐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또 얘기도 했지만, 특히 장학기금이나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그것도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맞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의 아마 수요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집행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적극 발굴해서 적극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금과
기금과안병건위원
관련된 것을 우리 기획 총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집행 부분들을 잘 점검해 주시고, 성과평가 점수가 하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해결 방안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안병건위원
위원 질의가 중복돼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예산의 전용 현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민원접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운영비, 교통지도과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 인력운영비 그리고 지역보건과에 통합방문건강관리 인력운영비 보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용은, 인건비 사용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인건비 총액 한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총액
총액박상근위원
한도 안에서는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기준 인건비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102페이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다 아시겠지만 2019년 650억원, 2020년도 630억원, 2021년도 6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부동산이 약간 유동적이기는 하는데요. 아마 600억원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이고요. 향후 2024년도부터 대폭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상근위원
600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돈인데 왜 그럴까? 저도 엄청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서 기초단체에서 보조금을 보내주잖아요. 거기서 사업추진이 지연됐을 경우 예산을 세입으로 잡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근
박상근위원
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그렇게 잡지 않고요. 당연히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초과 세입으로는 추후에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초과 세입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다시 여쭤보면, 이 6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데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전망으로는 부동산경기가 약간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그 후년도부터는 충분히 영향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한테 드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도 잔액이 덜 발생되고, 초과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까지는 아마 올해와 비슷한 정도, 수준에 신세계잉여금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과
초과박상근위원
세입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상당한 순세계잉여금을 차지하고 있나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일반조정교부금 중에 그쪽도 전년도에 일반조정교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추계를 해서 잡거든요. 만약 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25개 구에 나눠줍니다. 그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세를 걷을 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보다 저희가 보통 추계는 약간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1차 적인 이유가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가 지나치게 과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금액이 600억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도봉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0원이 되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좀 어렵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최근에는 초과 세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저희한테 조정교부금 해준 것들이 200억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예산상으로 잡을 때 대략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아마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200억, 300억 더 남은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는 지방세 조금 증가 그다음에 교부금이 초과 세입이죠, 초과 세입이 증가한 부분이 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한 번 여쭈겠습니다. 10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03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보다가 조금 놀랐는데 포괄보조금 집행 내역 상세라고 적혀있잖아요? 혹시 상세라는 게 어떤 것이죠?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보조금이라는 게 사실 죄송하지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정부 지방이양하면서 1회, 한 번 딱해서 물가조사원 이것을 정부에서 지방이양 사업 때문에 아마 내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보시면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 내역 상세를 달라고 요구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내용을 전부 발췌를 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가조사 및 소비자 지원으로 해서 한 160만원 정도 집행한 1회 한 차례가 있더라고요, 21년도에. 그것 이외에는 포괄보조금 관련된 사례는 없습니다.
강혜란위원장
그런데 상세라고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상세라고 하면 물가조사원 수당 몇 명, 얼마, 언제 했고 이런 게 상세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 자료말고 또 따로 USB에 자료 주신 게 있으신가요?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USB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저희도 알아보고 파악을 한 것인데,
강혜란위원장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 상세라고 하면 이렇게 물가조사원 홍보 등 얼마, 물가조사원 수당 얼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다음번에는 자료 준비를 조금 더 정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것 보다 보니까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102페이지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및 선반영 비율, 비율이라고 해서 밑에 퍼센티지도 해놓으셨는데 금액만 적어 놓으셨잖아요? 사실 굉장히 작은 것이긴 하지만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1원 하나, 글자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실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과 기획예산과 모든 직원들이 저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은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도도 예산 잘 집행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장건수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홍보전산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상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보전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홍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8쪽에 도봉뉴스지와 관련된 질의드립니다. 도봉뉴스지가 도봉구 어쨌든 구민에게는 구정을 알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봉뉴스 발행현황과 계약 형황을 봤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는데, 올해 유독 4,600여만원, 2020년에 2억7,000, 2021년에 2억8,000 해서 약 1,500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4,600만원 정도 늘어서, 3억3,224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 매년 1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매년 물가인상분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상분이지 않을까 생각 되어집니다.
다손
그렇다손홍은정위원
치더라도 지금 발행 부수하고 면이 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14만 부 그다음에 24면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 1,5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4,6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물가상승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은 물가상승분으로 인해서 가격 인상분이 크지가 않았는데요. 2021년에서 2022년도는 급격하게 한 5,000만원 정도 증가됐는데 2021년까지는 그냥 일반으로 24면으로 이렇게 발간하다가요. 2022년부터는 32면 특집으로 갖다가 연 2회, 두 달은 특집으로 발간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면이 늘어나고 재질이 그게 아마 10g 정도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증액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도봉뉴스가 발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특집면 32면을 기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이게 그동안에 계속 일반 24면으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에, 2022년도에 연 2회 특집을 포함해서 32면으로 지면을 늘려놨는데요. 아무래도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가 많이 요구 되어지고 그에 따른 지면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연 2회로 늘린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특집이다 보니까, 좀 특별하게 하려다 보니까 앞뒤 표지면은 제지 g이 조금 한 10g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이
기억이홍은정위원
납니다. 그게 특집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질이 달라져서 눈에 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접한 주민의 여론은, 도봉뉴스의 재질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면 매체에 대해서 받아볼 때 되게 이렇게 우려스럽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 매체가 갖는 장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잘 활용하고는 있는데, 지면매체를 활용할 경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종이라든가, 인쇄잉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활폐기물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좀 불편한데 아마, 특집면은 특히 앞 뒤면 같은 경우에 코팅을 했는지 약간 도톰하고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집면이 내용상으로 필요하다 하더라고 재질을 굳이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특집호가 작년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집호가 처음 나갔는데 주민분들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냥 예전처럼 특집호는 안 하고 그냥 일반 질로, 70g이거든요, 특집은 80g이고. 그래서 그게 10g 차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문제라기보다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내년도에는 그냥 70g으로 일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죄송한데 제가 정확히 질의를,
홍은정위원
스마트시티 기반조성사업,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홍보전산과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16억8,000만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 집행이 됐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일단 행안부 공모사업비 6억원 사업이고요. 서울시 특교금 2억, 2억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4개 사업은 추진했고, 횡단보도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게 어디더라, 서울시 도로사업소가요, 거기하고 협의가 지연이 돼가지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진행이 된 사업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6개소를 갖다가 설치했고요. 장애인 주차구역 4면을 설치했고, 전기차 주차구역 7개면 설치했고요. 유동인구 계측기를 갖다가 18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제균기를 갖다가 21대 설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올해 사업실적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지금 진행중이라 설치 전후의 효과를 아직 판명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사업하고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활용
활용홍은정위원
실적이나 그것에 대한 주민 체감 정도 이런 것은 체크를 해보셨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 이게 올해 아마 하반기에 설치 시행 중이라서 아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물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홍은정위원
질의를 드린 건 어쨌든 스마트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세가 우리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보된 과학기술들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불편한 사람들이나 좀 더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실적이나 이용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렇다 할 지금 평가가 없으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봉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봉TV의 주요 목적은 도봉구청의 사업이나 행사 등에 대한 구정홍보를 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 각종 현안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자체 제작해 가지고 도봉봉에 띄우면 구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접해 가지고 주민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식 유튜브잖아요.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구정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과장님은 도봉봉TV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구독
구독박상근위원
누르고 계신 거예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눌렀습니다.
뒤에
뒤에박상근위원
팀장님들도 구독 좋아요, 클릭은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구독, 좋아요, 클릭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과장님?
「네」하는 공무원 있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직원 분 알고 계세요, 몇 명인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8,000명이고요, 동영상은 지금 1,300개가 올려져 있는데,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자주 보고 있어요. 구독자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000명이라고 하잖아요.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도봉구민이 32만이고 세대수가 14만이고 하면 아직도 더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홍보전산과 과장님이 도봉구청 전부서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구독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봉봉TV가 1,000개 이상의 동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봉TV만 열심히 달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도봉구청 공무원 분들은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창2동 쪽에 살고 있는데 도봉봉TV를 60대 어머님분들이나 50대 아저씨분한들테 보여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상의 콘텐츠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홀로 외롭게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홍보전산과 직원 분들이나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소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도봉구민 전반적으로 홍보를 위하고 사업을 알리고 정보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도봉봉TV인데 이 점을 좀더 유념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홍보 방안을 생각해 보니까 14개동의 동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 분들과 자주 접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시죠, 동주민센터에. 그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도봉봉TV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도봉구에 주민자치회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도봉구청의 사업이나 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통장님들은 각동마다 밴드나 카카오톡 등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 도봉봉TV를 홍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매주 주간뉴스를 운영해서 여러 가지 구직 정보나 생활밀착형의 정보 등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아나운서분 중심으로 구정사업을 홍보하거나 종종 구청장님께서 출연을 해서 말씀을, 방송에 나와주시는데 제 개인적인 구의원으로서의 의견은 우리 구청의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실무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또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행사가 있을 것이고 그 행사의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 도봉봉TV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기획을 하시면 더욱더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보면 아나운서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으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면 35시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인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막상 일을 하시면 35시간은 족히 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도 직급이 라급이신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승진도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전임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책의 변화를 주신다면 더욱더 책임감있게 근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도봉뉴스 소식지가 있죠. 발간 부수가 14만부가 되고 종이로 인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12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살고 있는데 12세대의 빌라 중에 8세대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이집 영유아 정보나 어르신들 정보도 많이 있어서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어떤 분은 이 종이 소식지가 낭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낭비 측면이 있더라고 더 많이 소식지를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SNS 등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봉구청 소식지를 웹자보 형식으로 변형을 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폐이스북 등의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발빠르게 도봉구의 정보나 소식을 도봉구민들이 편리하게 접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뉴스지가 저희가 발간을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배부가 되는데 제때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손쉽게 주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SNS를 활용해서 알려주는 것이 어떤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SNS를 활성화 시켜서 SNS를 통해가지고 구정의 각종 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정보라든가, 때로는 재난에 관한 그런 것을 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분야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마지막으로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올해 6월부터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도봉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낌이 개편한 것이 맞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홈페이지도 유지계약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해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유지보수업체는 현재 바뀌지가 않았고요. 그때, 그때 민선 8기 들어서 가지고 주요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현행화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좀더 저희가 개편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아마 걸리는 그런 작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지나면 아마 다르게 주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
도봉구청박상근위원
홈페이지 느낌이 레이아웃이나 이런 디자인이 깔끔한 맛이 없고 확실한 새로운 느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향후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도봉뉴스이성민위원
말 나온 김에 제가, 이성민 위원입니다. 보시면 페이지 132페이지 우리 도봉뉴스 엄청 많이 주민들이 매월 25일 기다리고 많이 봅니다. 제가 조금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발간 부수가 월 14만부죠.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보면 기관배부가 6,000부예요. 6,000부를 배부하다 보면 세대별 세대수가 13만 8,500세대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500세대 수가 안들어가잖요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말씀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 정보도서관, 아이나라도서관 200부, 100부 여기에 다 갖다놔 봐야 나중에 다 쓰레기 됩니다. 이 기관배부를 줄이셔가지고 이 세대 수에 맞춰서 들어가게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도봉뉴스지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올 연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계약을 할 예정인데요.
수를
부수를이성민위원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질의하신대로 세대 수에 배분하는 것이 적습니다. 기관에 6,000부를 배당하다 보니까 4,000부 모자라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할 때 부수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기관을 줄일 것인지 해가지고 기관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세대에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전에 벌써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대수를 맞춰서 들어가야지 왜 마이너스, 안들어가는 데가 4,500군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대가?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민위원
잘못됐다는 것이죠, 일단은. 그것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도봉구청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슈가 되는 화면이 10개가 있잖아요. 착착 보려고 그러면, 저도 보려면 벌써 2번 넘어가고 2번 보려면 3번 넘어가고 이것이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면 그것 정신없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난 번에 이태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올렸을 때 그것 역시도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캐치를 해 가지고 딱 떴을 때 그것을 좀더,
시간
시간이성민위원
차이를 천천히 1번에서 2번 갈 때 지금 2, 3초 안에 팍 돌아가 버리잖아요. 읽을만 하면 돌아가 버려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홈페이지, 그것은 즉각 시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주민분들이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 분들이 그때그때 이슈되는 것 올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보고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슈 페이지는 한 화면당 4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초 수를 조금만 더 늘려주실 것을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홈페이지, 지금 원래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홍보전산과 직원 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린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민선 7기, 앞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말 조잡하다고 그래야 되나, 너무 보기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와서 홈페이지 한번 개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카테고리들을 이렇게 구분구분 큼지막하게 나눠놓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보기는 편해진 걸로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약간 밑에, 하단 쪽에 가면 채용공고, 주요 사업 부서 안내 등등등. 그런데 여기에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누르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하나는 어떤 것들이 가장 접속해서 구민들이 보는 이용률이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채용 공고가 가장 많고 계약정보 그다음에 공지사항, 통합 정보 이 순으로, 일단 채용 공고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 구민홈페이지 가장 이용률이 많은 게. 그런데 채용 공고에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신경제일자리 그것 관련된 것 1개 정도 있는 것 같고, 없더라고요, 일자리에 관련된 게.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전산과가, 신경제일자리과가 일자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홈페이지 관련돼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홍보전산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에다가 사전에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것 좀. 업로드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실부서에서 들어가서, 새올 통해 들어가서 자기 부서 것을 갖다가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홈페이지 현행화를 하는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제출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경제일자리과의 어떤 채용 공고라든가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보사항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각 과에 알려가지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갖다가 현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봉구, 민선 8기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자료를 받고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 메이저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말고 서울신문이 가장 많잖아요, 저희 도봉구가 비춰지는 게,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서울신문이 원래 기재부, 나라 거여서 약간 지자체 이런 약간 부분 기사를 실어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호반건설이라는 대주주가 바뀌었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호반건설도 잘 똑같이, 본인들이 변형을 안 하고 잘 실어주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그중에서 제가 하나 본 게 저희 민선 8기 취임 100일 됐을 때 제가 봤습니다, 서울신문을. 그런데 여기 구청장 중에서 한 명이 기사가 실렸어요, 취임 100일이라고 해서.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그래서 어떤 걸 약간 문제로 생각하냐 하면 서울신문이 지자체나 정치에 약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실어주는데 그 와중에 저희 도봉구청장이든가 도봉구를 알릴 수 있는 기사가 이런 취임 100일 아니면 취임 1주년 이런 대목에는, 솔직히 지차체 다 실어주는 서울신문에서 이것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봉구가 실리는 게. 그래서 도봉구를 더 알리고 민선 8기가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 구독이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100일, 1주년 할 때 어떤 구청의 인터뷰 내지는 아니면 우리 구정의 어떤 소식 같은 거라도 이렇게 보도해주면 좋을 텐데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거의 많이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중앙지 언론에 우리 도봉구를 갖다가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해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신문을 제일 많이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또 너무 서울신문에만 의존을 첫 번째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실어줍니다, 돌아가서. 오늘은 서초구청장, 내일은 중구 그다음 언제는 도봉구청장, 그것은 그냥 데일리안 돌아가면서 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혜택 말고 저는 그래도 신문을 보는 구독 수를 확인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조·중동에 실리는 건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걸 해내셔야지 약간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메이저신문에도 많이 실리도록, 앞으로는 너무 서울신문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조·중·동 중앙언론에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획보도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준비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나름대로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지금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저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메이저에 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해내셔야 업무적으로 빛을 더 바라는 것 같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주시는 게 마지막에 쉽지 않다로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쉽지 않다, 그러면 무슨 방안은 없이 그냥 쉽지 않다로 끝나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쉽지는 않은데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이강주위원
지금 노력하시는 구상은 있으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으로서.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이번에 GTX-C노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사실은 보도자료 나온 것도 있지만 감사원 공익감사결과였기 때문에 중앙언론지에 나왔었는데 그것은 감사원 보도자료에 인해서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릴까 해서 했는데 일단 보도자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재차 보도자료는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저도 많은 선배들한테 이것저것,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들한테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도자료 한번 나간 것은 사실 쉽지가 않고,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GTX-C노선 지하화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지적, 지적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디 신문사에 실렸습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중앙언론지에서는 감사 결과해서 국토부에서 고시를 잘못해서 한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3명을 갖다가 처분토록 하고, 재차 이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실적에서 보면 지금 청장님이 제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고도제한 풀고 재개발. 그래서 그쪽 분야로 해서 어떻게 기획보도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조언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조선일보 11월 28일자 GTX-C 관련해서 하는 것은 중간에 실릴 예정이거든요, GTX-C 관련해서. 그런데 지면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라시, 거기에는 우리 그게 한번 실릴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주위원
GTX-C 노선 지하화와 하는 감사원이 국토부에서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야마가 크니까 이렇게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메이저에 안 실린 것은 지자체라는 이유 하나로 파이가 작다. 그런데 충분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업무적으로 뭔가 회의를 많이 하셔서 하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런, 앞으로 예정인 실릴 기사처럼 이렇게 파이가 크면 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수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왜 메이저, 메이저 이렇게 또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실려야지 이슈가 되고 또 저희 도봉구가 알려지고 도봉구에서 어떤 현안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저는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요청을 과마다 했었는데 10가지, 지속 그다음에 신규 주요사업을요. 그런데 홍보전산과 신규사업 7번을 보면 웹 서비스 통합 전면 개편 진행률이 30%입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웹서비스 통합 전면 개편이 지금 30%로 나왔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게 초기에 작업이 늦어져서 진행되다가 현재는 60%까지 지금 추진 중이고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이강주위원
그 아래 스마트 도봉 리빙랩 추진은 '22년 7월이 완료입니까? 그런데 진행률이 20%로 돼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혜란위원장
뒤에, 자료 좀 빨리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죠.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늦게 발주가 아마 됐어요, 이게. 그래서 2003년 7월에 민선 8기 주요정책을 다, 지금 민선 8기 주요 공약이 아마 10월 말 정도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사항을 포함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발주가 좀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2월 정도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반기
상반기이강주위원
, 내년?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것 보면 각 과마다 핵심, 주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업들 리스트 좀 달라고 하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됐고 진행률이 어떤지 보고 제가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주요하다고 과에서 느끼는 것들은 철저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바람에 이런 발언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황수빈위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148쪽입니다. 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린 현황 확인되고 있는데요, 계약금액이 매년마다 증가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이유가 뭔지 해서요. 못 들으셨어요? 148쪽에 매년마다 계약금액이 대략 1억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강혜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020년, '21년, '22년, 매년 이 계약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런저런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이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소프트웨어 종류 수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21년도에 부서의 홈페이지 추가사항 요구가 있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고, 2022년도에는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유지보수를 통합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처럼
말씀처럼황수빈위원
보수비용도 있고, 구입비용도 있겠지만 아무리 단가상승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개별 보수가 아니라 통합보수면 단가를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억원씩 매년 늘어난 것은 어떤 이벤트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은 아닐까 싶어서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글쎄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하고 빅데이터 유지보수를 갖다가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수빈위원
저는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늘어난 것은 맞을 텐데 그래도 통합으로 하게 되면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비용도 분명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무 크게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 매년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단가계약에서 저희가 세밀한 주의를 요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황수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홍보전산과로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행감준비하시느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8년 만에 다시 들어오다 보니까 8년 동안 지역신문이 계속 집에 오더라고요. 아주 고맙게 잘 보고 있었습니다. 서면질문 한 것에 보면 우리 도봉구 신문 구독 근거와 신문 배부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서면질문해서 받아봤거든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부수 조정은 저희가 보도실적이라든가, 시책사업소개, 전년도 구독 부수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저희가 부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도봉구 소재 지역신문에는 좀 더 많이 하고, 그 외 성북, 노원 그런 경우는 적게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도 실적 등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수를 갖다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안병건위원
보시면 신문구독 부수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하였고, 신문구독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전체 신문구독 예산은 작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전체 금액은 증가를 했지만 구독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부수는 같거나,
안병건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고요. 구독대상 주민용 통·반장분들한테도 가죠? 통·반장분들한테 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에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줘야 된다는 뭐 그런 것.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서울신문하고 지역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배부를 하고요. 통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100% 다 저희가 해 드리고, 반장님들은 그중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반장님들한테는 한 7, 80% 배부가 되고, 그 외에 또 지역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안병건위원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그만두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것을 어느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주나요? 아니면 바로 정지를 시키고 새로 된 분들한테 이렇게,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아마 지역지는 동에서 알아서 배부를 안 하고 그러는데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에게 통보를 오면 저희가 배부를 갖다가 보급소 통해서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자료 보니까 구독 부수가 각기 다른데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나, 이런 게 별도로 있나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수 조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지 같은 경우 북부신문이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시사프리라든가, 동북신문, 북부신문 그 외에는 관이기 때문에 좀 더 적고 또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봉구 구정 보도 실적하고 시책사업 소개, 전년도 구독 부수 그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독 부수를 갖다가 조정을 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지역신문안병건위원
종이신문 등을 보면 동북 4구 중에 우리 구가 가장 많은 부수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SNS 유튜브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뉴미디어 시대에 종이신문 구독료가 6억3,000만원 지출하는 것이 우리 구 구정 홍보를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이신문 구독료가 6억3,000만원 그렇게 들어가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SNS 시대기 때문에 모든 정보라든가 홍보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것의 원천이 되는 것은 종이신문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그것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종이신문의 역할은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종이신문을 갖다가 저희가 구독하는 사유 중의 하나입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고요. 민선 8기를 맞아서 우리 1,300여 명 도봉구 관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것에 비해서 홍보가 미비하면 구민들과 연결이 공감도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해요. 과장님도 뒤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32만 구민들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1,300명 공무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홍보전산과장님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신문구독에 관한 개선 및 효과적인 구정 홍보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서 팀장님하고 직원분들 자주 미팅도 하시고 얘기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을 하시겠어요?
상영
이상영홍보전산과장
아니요.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영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팀장님과 우리 홍보전산과 직원분들이 우리 도봉구의 홍보와 또 전산시스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서 도봉구의 홍보나 도봉구의 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에 대한 감사는 일괄 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각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팀장 인사, 소개)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재호입니다. 징수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팀장 인사, 소개)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장동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 팀장 인사, 소개)
강혜란위원장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90쪽 구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련해서 구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내용 중에 보니까 2022년 5월에 구유재산 용도폐지에 대한 안건을 보류 결정을 내렸어요, 심의결과. 창동 731-131번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5개월 뒤인 10월 20일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재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결과가 보류 결정이 났습니다. 이 이유가 뭐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 731-131번지 빌라가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입구 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3동에 걸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1차 때는 부결된 게 주변 민원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관련 민원. 그리고 입구 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가 있는데 동의를 구했냐, 그래서 그것을 다 동의를 미처 못 해가지고 한 것하고 또 다 재건축하려면 세대 동의가 필요한데 전 세대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때 부결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재심의 올라온 것은 우리 가로관리과에서 올렸지만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 해가지고 올라와서 보류를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이 구유재산하고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둔 것은 사전에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시라는 것인데 지금 같은 안건을, 한 번 부결됐고 두 번째 또 부결되도록 이렇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내렸을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가로관리과에 거주 주민들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직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려서 이렇게 다시 심의해 달라 주민들 압박이 많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물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저희들이 관계 과하고 이렇게 협의하기를 심의 위원들이 제시한 전 세대 동의하고 그다음에 앞에 상가 건물의 동의 그리고 금호아파트, 입주자 관리 대표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 건물 용도 폐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것을 해서 조합해가지고 수합해서 다시 상정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지금 금호아파트 주변 민원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네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제일 1차는 전부 다 100%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한 3, 4세대가 미동의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일 급선무가,
홍은정위원
전 세대 동의입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거주 주민들이 먼저 동의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상가들이라든가 금호아파트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는 본의 아니게 어려움들이 많이 따르실 거예요. 그런 것을 잘 돌파를 해서 본래 소기의 목적들을 다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99쪽에 구 금고 선정 은행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구 금고 선정 은행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민의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이런데, 사실 메이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와의 협력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 금고은행과 구와의 협력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하고 운영 중인 협력이요?
홍은정위원
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지금 계약 당시에 협력사업비는 50억4,000만원을 제시해가지고 지금까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12억원씩 저희들한테 협력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그 협력사업비는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고, 지금은 국민은행하고 하는데 지금 인계인수 과정에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국민은행으로 구 금고를 바꾸십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은정위원
이 협력사업비로 들어오는 12억원은 예산서상 어떤 방식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연도별로 12억원씩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전액을 다.
자리
일자리홍은정위원
사업에 이 협력사업비를 사용하는데 협력사업비를 구 금고은행에서 구로 줄 때 방식이,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예산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은정위원
기부방식인지 아니면 저희에게 무이자 대출이 되는 것인지?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12억원은 현금으로 세입처리해 가지고 일자리기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은정위원
일자리기금이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으로 바꾸고 있는데 국민은행과는 어떤 협력사업이 지금 기획이 되어 있습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지금 결정은 됐지만 저희들이 구 금고 규칙에 의하면 협력사업비는 회계가 개시된 다음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는 우리은행하고 50억4,000만원인데 약 80%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한 80% 더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구 금고 관련해서도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영조물 배상 관련해서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이라고 하면 우리 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서 배상책임을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영조물 배상에도 리스트가 있을 텐데, 가장 많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지급공제금 배상은 8,8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그중에 사고 시설물은 공원시설물, 도로, 가로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원시설물 가로수 보틀이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고가 난 게 대부분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보니까 거기서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관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더 많은 구민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요구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손해를, 피해를 보기 전에 도로나 공원에 있는 이런 영조물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으면 피해를 보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모차나 장애인 휠체어 같은 경우에 인도나 이렇게 자주 왔다갔다하면 일반적인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게 큰 불편을 못 느끼겠더라구요. 그런데 자세히 유모차를 막상 또 애기랑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홈이 파여가지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로가 관리를 안 해서 훼손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러한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전에 국회에서 활동할 때도요. 그래서 오히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구민이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재무과에서도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소통을 하셔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그 사항은 보험가입 할 시에 우리 관계과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이렇게 도로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에 구유재산의 장기간 무단점유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1동 하천변에 공유지가 있는데 올 10월에 그곳을 순찰해서 그곳에 무단점유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금년 수확시기까지 다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거기에다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소공원 같은 것을 이렇게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상근위원
공원 같은 게 조성될 예정인가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예산 공원녹지과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겠네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구금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구금고를 하실 때 요즘에 제1금융권 적금 금리가 한 7% 되면서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청도 구금고와 계약을 맺을 때 정기예금 예치금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느 정도로 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동금리로 하셨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저희들이 신규 금고가 이렇게 지정될 시에는,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구금고가 이렇게 지정될 시에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이면 국민은행이지 않습니까, 국민은행하고 협약으로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예금, 공공예금은 4년 동안에 그렇게 고정금리로 해서 픽스되어 있습니다. 픽스 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정기예금은 코픽스 거기에다가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우리 협약 당시 체결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변동금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금리가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지금 우리 금리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코픽스 변동에 따라서 가상금리 플러스해 가지고 금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보면 구금고를 맡은 은행과 계약을 하실 때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도 보시더라고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국민은행은 도봉구에 기여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우리 심사 당시에 그쪽에 설명하였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에 대한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것을 도봉구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런데 확실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뭘 해달라 요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도봉구민이 국민은행을 방문해서 대출받는다고 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심의 당시에 이렇게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우리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은행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ATM기 현금인출기로 많이 대체를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선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은행이 구금고로 된다고 하면, 각 지역에 국민은행 ATM기가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파트, 아파트 지역은 가까운 곳에 은행 ATM기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ATM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 창2,3동, 쌍문1,3동에도 국민은행 ATM기는 거의 본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점수에도 ATM기나 이렇게 점포 수 이것을, 숫자가 점수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도 했지만 다시 한번, 국민은행 직원들이 상주를 12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협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잘하고 있는데, 도봉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2022년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되어 있고 거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위택스 공개페이지 링크주소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링크해서 들어가면 자체 이런 홈페이지인가 봐요. 그런데 고액 체납자명단을 텍스트로 바로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라가
올라가박상근위원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홈페이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봉구청 홈페이지도 메인화면에 딱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명단이 뜨는 게 아니라 위택스 공개페이지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 넘어가서 바로 또 도봉구가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생각은 바로 도봉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볼 수 있게끔,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제가 그것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서 하는 방안으로,
래서
그래서박상근위원
계속 들어가고 들어가서 하면 바로 쉽게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지방세 환급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한 80%정도 되고요. 못 찾아간 사람들이 보통 한 10%정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남는데 거의 뭐 90% 정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235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고액체납자 현황을 작성해서 올려주셨는데 궁금한 게 납세자를 성함은 써주시고 ‘○○’으로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은 정외숙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경우인가요? 김보광, 정외숙 이런 분들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은
우선은박상근위원
236페이지에 연번 14번에 정외숙씨가 있고요. 그리고 237페이지 연번 19번에 김보광씨 아니면, 오타로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뭐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그것 원래 잘 못 됐다고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못된
잘못된박상근위원
거예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그것 하나가,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원래 ‘○○’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요. 원래는 명단공개대상자만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어서요, 약간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타인
오타인박상근위원
거예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어쨌든 이런 고액 체납자 분들을 위해서 올해도 예전처럼 독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건가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명단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명단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000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책임징수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또 재산압류를 하게 돼 있고 또, 공매 의뢰하고, 또 채권압류에 대해서 신용정보 같은 것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1번에 보면 100명 중에 100번째까지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한 1억1,200만원짜리인데 이번에 10월 18일자로 이렇게 또 납부를, 완납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책임징수제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또 여기 보니까 비고란에 시 고액 이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서울시로 이관한다는 뜻인가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여기서 1년이 지나면 시세 같은 경우는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그 번호는 이렇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쨌든
어쨌든박상근위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겠네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시에서도 또 세금 징수팀이 있어서요, 거기서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신
체납하신박상근위원
분들을 상대하면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또, 중요한 직책에 계신 만큼 잘 신경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부과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작년에는 지방세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세수가 증가를 했는데 올해나 내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측면에서는 공동재산세나 토지분 재산세 등이 증가해서 세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량은 그만큼 떨어지지만,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액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부동산 취득세 세원 발굴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뚜렷한 실적이 있으신 건가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목은 시세 세목인데요, 납세자들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그 신고받은 내용이 부실하거나 누락하거나 하면 저희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의 대부분이 재산, 부동산과 연결된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10분의 1 이상, 10분의 1정도로, 줄었을 정도로 거래가 많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의 세수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또 부동산취득세 관련해서 이의제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감면 이런 청구내용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취득세 관련 이의신청 현황은 부동산 시세, 시세에 대해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자들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받다 보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어떤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감면조건 이행이 안 되어서 추징하고 이런 데서 많은 논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청구 내용의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심판청구 또, 이의신청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결정에 나와 있는 인용이라든가 또, 기각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인용된 것은 납세자가 승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기각된 것은 저희가 패소한 건데 그게 다 결정일자에 따라서 거기에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박상근위원
세원 발굴하시는데 쉽지 않겠지만요, 내년에도 잘 맡아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안녕하세요? 이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 금융기관 저번에 우리은행이랑 했는데 그때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계약이, 그때 우리은행하고 50억8,000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4년 전에.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억4,000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50억4,000만원, 그런데 그 비슷한 우리 옆에 강북구는 신한은행이랑 4년에 80억 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를 안 했습니다만, 듣기로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구금고 선정을 선도적으로 해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후문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 대부분 25개 구 제가 보면 우리은행이 제일 많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다 3군데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에서 80%정도 늘었다는 말씀인거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단
일단이성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 개요를 했는데, 우리 검사위원이 다섯명이었어요. 그 다섯명 위원 중에 우리 강철웅 위원 한 분이 있고, 나머지 네 분이, 제가 알기로 전직 공무원분들이 세 명이시죠? 세무사 한 분 계시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들 세 분 있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5개 구 전체 이렇게 보면 그게 다른 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다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우리 도봉구만 전직 공무원이 세 분이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 분석해본 게 없으시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뭐 제가 어떻게 평할 수는 없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이것도 조례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전직 공무원분들이 결산을 한다고 하면 후배님들을 이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결산검사 선임 실비보상 조례에 보면 내용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이렇게 저희들 추천하는 게 아니고 도봉구,
성민
이성민위원
도봉구의회 의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쪽에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통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같이 결산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재무과에서도 25개 구 결산심사위원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양한 분이 와야 결산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결산 심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희도 파악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결산검사가 잘될 수 있는지 전문직들을 추천해서 선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으로
앞으로이성민위원
그렇게 조례를 저희가 또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일단 25개 구 관련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민위원
징수과로 가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 1위부터 100위까지 딱 보니까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이 75명이나 되시는데 이 1,000만원 이상 되시는 분들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 선정을 해서요,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주무관님 누구, 자료 좀 주세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별로 책임징수제를 선정을 해서요,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압류라든가 또 공매 의뢰 또, 채권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압류는 급여라든가 금융, 보험, 증권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해서 거기에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이렇게 시키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출금
출금이성민위원
금지는 안 들어가나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그것은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국금지까지는 하지 않고요. 국세나 관세에 적용됐던 금융정보분석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런 특정 금융거래 동향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자금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그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성민위원
너무 많으면 그분들도 납부하기 힘들 것 같은데 분할납부, 장기 분할납부 그런 것 없습니까?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분납을 유도해서 그렇게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올 12월까지 체납되신 분들 지금 이렇게 명단 갖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12월 말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부과과입니다. 27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본경비가 1억7,000만원인 거죠? 6,200만원 쓰시고 집행잔액이 1억800만원,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직원 출장업무를 자제했다. 집행률이 37% 되셨는데, 지금 코로나 방역 옛날 것을 그대로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풀렸는데.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본경비의 대부분이 직원들 여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여비가 기본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현장 출장이 자제되다 보니까 나가서 현장업무를 하더라도 1시간 이내에 급한 것만 처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비 지급,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아서 여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성민위원
지금 12월까지 가도 50%도 안 되겠네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불용처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과가 출장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영향으로 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이성민위원
본예산에는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기존대로 올렸는데 그것을 코로나 추세를 봐서 내년 추경에 저희가 감추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많이 남게 했으면 진작 감추경을 하셨어야죠.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똑같이 올린 게 아니고 20% 감추경을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 계속 코로나 지속이 돼서 더 남았을 경우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제 얘기는 그전에 감추경을 하셨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면.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에서 일부지만 6,000만원 감추경을 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진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위원입니다. 간략되게 하나만 여쭐게요. 앞 전에 자료 요청하고 좀 정확한 스터디가 필요해서 정리, 보류 그리고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 방에 오셔서 공부 좀 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데, 저희 체납 관련돼서 고액 체납자, 고액 체납자에 관해서 시효 정리 보류라고 그러죠, 시효 완성정리.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 지난 그런 분들은 소멸시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나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기간이 5년이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5년이 지나면 고액 체납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그런데 압류가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되더라도 압류가 돼 있으면 압류가 풀어진 시점부터 5년을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재산인 경우는 압류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시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이면 시효 소멸로 이렇게 징수건이 소멸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주위원
그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시는 거죠?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분들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지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도 제외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향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는 어떻게?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시점부터 계산을 해서 5년이 되면 시효 소멸을 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이강주위원
일단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신 구민들도 있는데 이렇게, 특히나 고액체납자들이 5년, 그냥 한마디로 5년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버티면 그만이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명단공개를 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액체납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융정보원에 저희들이 자금 실태, 그 사람들이 돈 사용한 거 있잖아요, 그 흐름. 그것들을 요구를 해서 친척이라든가 또는 제3자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추적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돈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동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로 해서 거기에 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징수전담제로 해서 고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렇게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급여 이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직장 다니고 그러면 직장에 급여 이체 같은 것, 되는 것도 파악을 해서 또 압류를 시키고, 압류시킬 수 있는 건수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압류시켜서 시효 결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편이죠.
일단
일단이강주위원
지금 보니까 솔직히 저는 여기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 솔직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분들, 당사자들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고 말면 끝이고 본인이 체납자인 것 뻔히 아는데 이게 다 이렇게 신상을 오픈한 것도 아니고 이름 이렇게 해갖고 별로 저는 의미가 없어서 정말 이분들, 고액 체납자하신 분들이 뭐가 무서운지, 약간 정말 무서워서 이제 내야겠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으신 분이 또 안 내고 또 안 내고. 그 안 내는 이유가 회초리를 맞을 때 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그냥 회초리를 맞고 말지, 이런 의미에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도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만 구에서도 대응 방안이 명확히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좌우지간 최대한 시효 결손으로 인해서, 시효소멸로 인해서 세금 못 내는 사람이 없도록 또 각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고 또 한 달에 보통 보면 체납자들 1만 건 정도 고지서를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또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독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 징수과에서도 나름대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효 결손하다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돼요, 본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세금 공평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하지 못하고 이렇게 놓치는 걸 생각하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공익적 관점에서, 공무원으로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지방선거에 재산 신고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직원 여러분들, 빨리빨리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재무과장님, 이광범 과장님.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12월인가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건위원
30년 동안, 30 몇 년이에요, 33년?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한 35년 정도 됐습니다.
안병건위원
36년?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35년 정도,
이고
아이고안병건위원
세월이네, 세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동에서도 아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12월에는 이제 못 보는 거네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의정활동할 때까지 계셨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제2의 인생 잘 살게 하셔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마지막인데 한 가지 정도씩 질의해야겠죠.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저는 정리하는 걸로 그냥 하겠습니다. 재무과의 무단점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주거 목적하고 다른 목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는 전부 다 주거용입니다.
주거
주거안병건위원
목적입니까?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다른
다른안병건위원
목적은 없고, 무슨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매년 제가 볼 때는 변상금만 내라고 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불법적인 상황에서 계속 방치되지 않도록 또한 주거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2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압류 공매현황에 대해 설명해 줘 보세요. 공매현황, 자동차 압류 공매현황 설명해 줘 보세요. 연도별로 공매의뢰 건수를 보니까 '20년도에는 27건, '21년도에는 11건, '22년도에는 7건 올해 실적이 있는데 연도별로 왜 줄고 있어요? 그냥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2020년도에는 27건, '21년도에는 11건 그리고 '22년도 지금 여기는 7건으로 돼 있는데 현재 한 1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행자부라든가 우리 시에서도 독촉, 이런 부분을 완화해서 해 달라, 생계형 위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문도 많이 받았고 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인 이런 공매 진행보다는 분납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숫자가 약간 줄여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엔데믹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이번 정부에서 서민들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서 1주택자의 재산세를 경감했는데 그 내용과 조치에 우리 도봉구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동원
장동원부과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공동주택가격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 20.6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재산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정부에서 재산세 과표를 결정할 때 저희가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정시장가액을 기존에는 60%를 적용했었는데 그 60%에서 45%로 줄여서 적용함으로써 재산세 과표가 한 15%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서 전체 재산세 납세자가 12만5,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60%가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도봉구 세수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 재산세가 또 늘어나고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도봉구 재산세 예산이 이번에 929억원인데 그 예산에 대한 세입 목표 달성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안병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혜란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홍은정위원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립니다. 징수과장님, 징수과를 생각하면 고액 체납자가 생각이 나고 고액 체납자 그러면 드라마 마동석씨가 주인공이었나요? 384기동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악성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쫓아서 응징하고 가택 수색도 하시고 동산 압류도 하시고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끝까지 안 내려고 하는 고액 악성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듭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서울시에 38세금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가택 수색도 하고 동산 압류도 하고, 인터넷 도메인, 법원 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이런 것까지 다 압류를 하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하네요, 여기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마지막 질의는 최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성 고액 체납자가 아니라 정말 생계형 체납자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38세금 징수과 서울시 조직이죠,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하는 제도가 또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는 것 외에 그런 분들이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징수과정에서. 그럴 경우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구청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복지기관이랑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기대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재호
김재호징수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어려운 사람들 홍보하는 복지혜택 그것에 대해서 알아봐 가지고 그 홍보물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이번에 고지서 보내면서 그 혜택에 대한 안내문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체납유예 같은 것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제 체납 할 경우 그것도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해서 분납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그들의 최대한 편의를 이렇게 고려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동차 과태료 또 의무보험 과태료 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60% 돼요. 그래서 우리 박상근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11년이 되면 차령초과말소라고 해서 그전에는 20년이고 25년이고 계속해서 압류로 잡혀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14년 되면 그 나머지를 다 털어주자 해가지고 그 작업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도, 피해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리고 법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해서 그들이 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저희들이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홍은정위원
징수 행정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란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이성민위원
하나, 아까 얘기 못한 게 하나 있는데요.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 금고 협약체결이 우리 과장님 언제 하신다고 하셨죠?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대략이성민위원
날짜가,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11월 8일 날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1월 8일 날 했어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금액 같은 것 저희한테 공개하셔도 되는 건데,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그것은 금고 운영 규칙에 의해서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그것을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이성민위원
자료 다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면 과장님 이후에도 새로 오신 과장님이 준비하셔야겠네요.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이성민위원
주무관님들 잘 들으시고요. 하여튼 이광범 재무과장님 35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범
이광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다들
다들이성민위원
우리 징수과, 재무과, 부과과 모든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란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징수과 및 부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설관리공단, 지속가능발전국 지속가능발전과, 신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